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건으로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마도, 발안, 장안첨단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후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선주 의원님 자리에 앉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의원
이선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화성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와 민간 공동주택의 관련 시설을 합리적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안전도를 제고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위생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선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선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과 합리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도 및 위생상태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약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역할부여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선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선주 의원님하고 해당부서 담당자한테.
재석
송재석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한다면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안에 설치된 놀이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일반적으로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책임지고 관리운영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시설의 경우 놀이시설의 주체는 아파트단지 내 주민이고 그분들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3조의 경우를 보면 “화성시장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 화성시장이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장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택단지에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이 시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정한대로 저희가 계획수립하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행정지도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 신규설치 이런 것은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되어 졌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 공원 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화성시에서는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주었고 도시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에 있었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여태까지 명문화 된 규정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봤는데요. 제11조 2항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 이미 규정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월 1회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고, 아까 명문화가 안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미 명문화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조금 애매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보면 누가 관리할 것이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사무분장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분장에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주택과에서 하실 것이고 이렇게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실 것이고, 이렇게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또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주체를 정확하게 정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딱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주
이선주의원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발의하게 된 것은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조례안도 화성시에 아직 없고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관련된 법령을 봤는데 기존에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가라는 것이에요. 안 되고 있었다고 하면 법령이나 규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를 하신 것이겠죠. 법령이든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이 법 자체가 2008년도인가 제정이 되었죠? 그리고 올해에 개정된 것 같은데 개정된 것도 그동안 문제가 많다보니까 이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설치검사라든가 정기검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을 월 1회 해야 되고 점검을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이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법령으로는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시차원에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맨뒤에 이것을 각 부서에 맡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 주체를 세분화 시켜서.
홍근
이홍근간사
시행규칙도 조례에 근거해서 할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조례 맨뒤에 조항에 사무분장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이 조례대로 하면 기존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관리를 신경써서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재석
송재석위원
이쪽에서 보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고, 그리고 관리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다는 것은 법을 더 구체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그것을 더 세분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지역에 맞게끔 더욱 더 세세하게 상세하게 조례의 형태로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상 이 조례안 하고 그리고 모법이 되는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더욱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던 조항이 있나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어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뒤따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화성시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 규칙이 있고, 그리고 조례가 있죠? 또 규약이 있고요.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이선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규칙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인지, 이홍근 위원님이나 송재석 위원님께서는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명시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사무분장에 따른다고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관련법에 대해서 법령에 나와 있는,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 시행 2008년 1월 26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리시설의 관리주체는 금번 추가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2005년 1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고 설치검사 합격 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2012년 1월 27일부터는 설치검사 시행여부와 관계 없이 동안전교육 이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점검실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5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이용하거나 불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안전점검이 있고 진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세분화 되어 있는데 제6조 수당지급에 보면 “관리주체는 제4조 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제가 어제 검토해 봤는데 결국 이선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동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나머지 부분?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니까 6조의 수당지급 부분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는 화성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관계 주체가 해야 될 일이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그것을 관리하는 것, 제가 세부적으로 법에서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성행
조성행위원
더 세분화는 필요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제가 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조례에 무엇이 나타나난 것이냐, 무엇을 더 세부적으로 한 것이냐고 하는데 지금 김전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내용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사실 상위법과 관례에 의한 기준에 근거해서 조금 구체화하고 세부화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례, 다음에 규칙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관련법 또는 관례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바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서,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당내용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과연 수당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것인지, 조례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거기 심의 끝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지급하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용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조항 내용이라든지, 또는 구체화 되지 않은 것을 삽입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냐, 문구에 보면 “관리주체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두루뭉술한 문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김전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관련법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까지 말씀 들었는데요. 안전관리법 시행령, 기타법률 시행령과 이 조례에 차이나는 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6조 수당 지급 부분에 차이가 있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법의 시행령에 전부 다 포괄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화성시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일반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은 현재 화성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공원관리에는 분수대도 포함이 될 것이고 화장실, 놀이시설 이 모든 부분들이 공원관리에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화성시에서는 위탁비용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용역을 개별적으로 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수당이 되는 것인지 용역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의 분수 같은 것은 어린이시설이 아니고.
재석
송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공원을 관리할 때 놀이시설도 포함이 되고 화장실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그 위탁관리 비용을 화성시에서 지급하는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랬을 때 수당 지급이라는 것은 관리를 시켰는데 용역비를 안 주고 자원봉사자를 고용해서 “오세요. 당신들이 이것을 유지보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비용을 주고 용역을 주면서 그것을 위탁관리하고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상황이 지금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 조례는 상위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취합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된 부분들만 집약 시켜서 표현한 형태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법의 체계 문제, 그 다음에 조례에 있어서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 정의, 기타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 지금 이 조례는 이미 모법이 되는 법과 시행령에 모든 면들이 다 포괄되어져 있고 이것을 단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법 저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취합 시킨 조례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화성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법의 체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례 담당부서와 세부적인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부서고, 잠시 정회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셨다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하든지.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성행 위원님의 진행발언을 받아 들이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4조에 1항에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에서 대리인이 문제입니다. 대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안 주고 무보수로 할 수 없으니까 제6조에 수당지급을 한 것입니다.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수당 지급 내용이 있는 것이고 7조 자원봉사자 활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항에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당 지급의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만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2010년 12월 29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하여서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포함을 시켜서 영세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안 3조에 삽입 하였고, 두 번째로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이 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절차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기타 제안사항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면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규제완화 측면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톤 이하는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1톤 이하만 받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1.5톤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에 1톤 차량이 몇 대고 1.5톤 차량이 몇 대인지 비교된 것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수치는 생각이 안 나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총 2,300대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 얘기는 1톤을 0.5톤 상향해서 1.5톤까지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수혜를 받는 화물차가 몇 대인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차이가 없는데 소수 때문에 조례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다수의 화물운송 개인영세사업자가 있다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비교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부탁해서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영세운송사업자를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톤 차량이 현재 몇 대 면제 혜택을 받고 있고 0.5톤 상향 조정해서 1.5톤까지 하면 화성시에는 몇 대가 혜택을 받는지 자료를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용달화물자동차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용달화물자동차는 1톤 이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겠으며, 개별화물자동차는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개별화물자동차의 차이점이 톤수에 따라서 톤만 다르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톤수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나와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도 개정이 됐지만 예전에는 택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에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면제 된지가 2~3년 됐고, 이것에 따라서 용달화물자동차도 1톤 이하는 면제가 됐고,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허가를 1대 받고 있는 것도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면제해야 된다는 법 취지도 있고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것을 함께.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고 하는 개념은 화물자동차 1대를 가지고 화물운송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용달화물자동차는 1대 이상이기 때문에 2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3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서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로 분류를 시켜 놓은 것이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재석
송재석위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5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2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1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고지를 면제 시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보면 조례에 따라서 차고지를 설치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면 설치 안 할 수도 있고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으면 설치해야만 되고,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동네마다 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통행에, 그리고 자동차들이 지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제활동이 현재 어려우면서 용달화물자동차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꾸준히 늘어가는 상황이고,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이런 사업자들이 현재 어느 정도 있고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그것이 현재 화성시 어떤 지역에 밀집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밀집된 지역에 있어서 야간이나 주간이나 교통상황 부분에 있어서 주차할 때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신 것이나 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용환보 위원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분들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 차고지가 없어도 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이미 면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용달차까지?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용달차까지 되어 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최대적재량 1.5톤 개별화물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면제 시켜 주자는 말씀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금년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1.5톤 이하 개별화물 차고지 면제를 해 주면 그만큼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소방도로라든가 주변의 도로변에 다 세워두게 됩니다. 낮에는 사업상 차를 가지고 운행해서 문제가 덜하지만 퇴근 후 저녁시간이 되면 마비가 되다시피 해요. 차고지가 없으면 어디에 차를 대요? 도로변에 세워 놓고 더군다나 소방도로나 이런 데 차를 세워놓고 그분이 자리를 이동하다 보면 혹시라도 밤에 불이 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진입이 어렵고, 이런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에요. 개정하는 것과 맞춰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그분들이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해야지, 이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시민들의 불편함도 상당하거든요. 사실 화성시에는 공영주차장이 화성시 자동차 대수를 계산해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개정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면제가 됐을 때 불편함도 생각을 해서 처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콜밴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밴에 속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에 속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람하고 짐하고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사업인데 화물로?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것도 개별화물이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면제가 안 되는 차량이 화성시에서 영업을 할 때 화성시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타 지역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용달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허가가 들어 올 때 차고지를 가까운 인근 시군의 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아 와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화성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개별이 아닌 용달업체 면제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관내가 아닌 관외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능하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해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혜택을 주면 주차 문제가 당연히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나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큰데 이런 혜택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무엇을 해 줄 것이냐, 공영주차장 개발도 상당히 중요시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연계성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서 이런 부분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송재석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천, 연천 쪽에서 우리 화성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화물허가를 냅니다. 지금 그것을 못하게끔 우리 실무진에서는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활동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서울시라든가 번화된 지역에서는 화물사업자들이 도저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온 사항을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봐서 현재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화물 전체를 합치면 3천대 가량 있지만 그중에서 화물자동차 2톤 이하는 2,300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 하겠으며,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사항은 타 지역에 있는 화물자동차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반주차장 확보하는 내용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영세사업자는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1톤 이하가 1,100대고요. 1톤 이상 1.5톤 이하가 300대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 가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현재 조례에 포함되어져 있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1,100명이라는 얘기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1,100대.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1,100명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그렇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현재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300여분 된다는 이야기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죠.
재석
송재석위원
여기에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은 현재 용달화물자동차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이고 현재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00대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현재는 차고지가 있을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조례 개정 이전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지 허가 난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300대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어떤 형태든 확보가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것이 공영주차장이든 아니면 집 앞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후에 계속적으로 운송사업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마도, 발안, 장안첨단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마도, 발안, 장안첨단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마도, 발안, 장안첨단1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4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 그리고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16조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해서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으로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현황은 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통합위탁 운영을 하고 참고로 2011년 위탁운영비는 16억 4,131만 2천 원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탁업무에 범위 및 처리 방법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배출업소의 관리와 방류수 수질분석 및 관리, 기타 별도 정화는 업무처리지침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과 위수탁협약 기간은 협약체계 후 수탁업무의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탁계약 방법은 지방계약법 상에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관련 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는데 예상되는 수반 사항은 18억 3,912만 2천 원으로 용역조사 되었으며 위수탁협약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재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마도, 발안, 장안첨단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마도, 발안, 장안첨단1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와 생활오수의 적정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나 위탁운영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현재 위탁처리 하고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 관련된 사항으로는 여기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남양천 쪽에 비점오염원처리시설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공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역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4개소 중 3개 처리시설만 민간위탁을 한다는 동의안을 내신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탁하는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10월에 준공을 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이 되어져 있는 용역비 18억 3,9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했고요. 그리고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진다고 하면 계약 관계에서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냐 아니냐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금액을 제시한 것인데 적정가격이냐 아니냐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가격 선정을 잘못하면 민간사업자의 특혜 논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정가격을 제시해야 올바른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적정가격을 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국에 총 69개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65개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4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각 지자체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공사가 산하기관으로 대부분 다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산하기관을 둔 목적은 지자체 집행부의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별도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하기관을 두는 목적도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운영체계에서 분리운영을 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한 그냥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 믿을 수 없고 위탁비용이 과중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을 둬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산하기관의 목적, 필요성은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이 대수가 아니라 산하기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둬서 직영을 하는 것이 미래에 맞는 지자체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화성시 조례에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점차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은 산하기관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내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3개 폐수처리장을 보면 산업단지 쪽에서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에서 금속류 같은 것도 허가가 나가나요? 허가 제한되어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 3개 산업단지 내에서는 제한사항이 없고요. 나머지 산업단지 지정되지 않은 일반지역에서, 지금 화성이 거의 다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는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무엇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민간위탁 장단점을 잘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저는 사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민간업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 그룹에 속해 있는.
기영
박기영위원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한다는 말씀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선정됐던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됐던 것이고요. 동의안의 동의가 이루어 진다고 하면 이 업체하고 하게 되는 것이 저희 쪽에서 보기에는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3년간 운영했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인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폐수처리의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화성시에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업체에 줘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 발생까지 봤을 때 유불리를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언급을 드리기에 어떤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직을 진단 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사항이 저희시 자체만의 힘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쨌든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하다보면 매스컴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우기 때 무단방류로 인해서 화성호가 오염되는 것인데, 전문인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오폐수관리 자동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동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전문인력 2~3명만 있어도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도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시설용량이 1일 7,500톤인데요. 이것은 시설용량이고 현재 처리용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3개소에 오폐수 유입률이 마도 같은 경우에는 649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안산단에 하루 1일 처리량이 1,017톤, 그리고 장안 같은 경우에는 195톤이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 총용량에 비해서 한 20%정도 가동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 이야기는 마도, 발안, 장단첨단산업단지 내에 공장들이 입주를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마도 같은 경우에는 약 95%가 입주해 있고요. 발안산단이 약 89%, 그리고 장안산단 같은 경우 53% 입주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현재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마도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2,500톤인데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입주를 했는데도 처리용량은 649톤이고, 왜 이렇게 처리시설을 크게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처음에 이런 시설을 입주 시킬 때는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처리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주되는 업체에 대해서 원 단위 환산이라고 해서 개별 업종에 따라서 얼마 만큼의 폐수가 발생이 된다라고 정해져서 처리설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단위 부하량을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시설 자체를 2,500톤이다, 그리고 발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3천톤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립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계획된 유입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마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현재 95%가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20~30% 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유가 있겠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몇 톤으로 하라고 계획을 세우셨겠고 그런 식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간 그렇네요. 장안 같은 경우에도 2천톤인데 현재 반 정도 입주를 했는데 200톤 밖에, 다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400톤, 그러니까 80%정도는 가동되지 않아도 그만큼 예산이 합의 되어진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이 내년 1월 말에 끝나네요.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화성시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 부분들이 꽤 되거든요. 운동장, 소각장내의 무슨 시설, 이런 식으로 전문화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벌리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상당히 진행이 잘못되면서, 또 자본의 유동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 화성시 재산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공사가 없다면 화성시의 어떤 부분들을 슬림화 시키고 아웃소싱 주는 것이 상당히 올바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에서는 도시공사라는 큰 공사가 있고 거기에서 화성시 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벌리고 있는 측면들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도시공사도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 토목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전문성은 없지만 이런 부분으로 금방 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 3년을 해야 되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년할 수 없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상당히 깝깝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10조에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단위 건당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수리수선비를 화성시에서 부담한다라고 협약서 1조에 되어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4조를 보면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을이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조와 4조를 보면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수리수선이라는 것은 보수, 유지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300만 원 이상인 것은 화성시가 담당하고 300만 원 미만인 것은 지금 현재 위탁관리 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위탁관리라는 것은 보수, 유지, 관리하라고 위탁관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만 원 이상은 비싸니까 화성시에서 책임지고 10만원 짜리, 5만원 짜리 너트 갈고 볼트 갈고 기름 가는 것은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이 1조와 4조 4항의 내용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유지, 보수, 관리면 수리수선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액수를 따져서 처리를 했는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조금 이따가 예산안 설명할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분들이 폐수종말처리시설 건립을 하게 된 총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매월 얼마씩 저희 시에 내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개보수 공사라든가 3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갑이 부담을 한다라고 한 것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은 액수 문제 아닙니까? 을이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를 하는데 수리수선 같은 경우 유지, 보수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4항도 없애버리든지, 이왕 환경시설관리공사에 편의를 주려면 4조 4항도 없애버리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1항 1호에 있는 사항은 폐수종말처리시설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4조에 있는 것은 운영하는데 따른 기계장치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기계장치 및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단위 건당 300만 원 이상 수리수선비, 수리수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계장치 및 시설물이죠. 땅을 수리수선 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검토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환경시설관리공사와 화성시가 협약을 맺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고 내용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협약서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협약서도 작성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만듭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위탁관리비에 있어서 위탁재산에 대한 새로운 시설,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하는 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을······.
재석
송재석위원
자본적 지출일 것 아닙니까? 자본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내구연한을 증가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수리수선이라는 것은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수입적 지출, 그러니까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게끔 하는데 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조 위탁관리비 부분은 저도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가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100원 짜리는 자기가 하고 1,000원 짜리는 화성시에서 하라는 뉘앙스를 상당히 풍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약을 맺을 때는 법률전문가를 불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서를 서로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방어하고 그쪽에서는 그쪽의 입장을 방어하면서 협약서가 만들어 져야 되요. 보통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와 굴지의 대기업과 협상안을 만들 때는 변호사 3~4명이 붙어서 문구 하나 때문에 일주일, 한달까지 늘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갔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또 10조 위탁관리 부담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협약서를 수정하는 쪽으로 하고.
재석
송재석위원
협약서는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상호간에 만드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어떻게 수정하죠? 1항을 없애든지 4조 4항을 없애든지 둘중에 하나인데.
성행
조성행위원
송재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런 협약서 내용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협의를 하면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금방 단순히 고치는 것보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진행발언 맞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협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협약서가 첨부 자료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서 금방 수정이 안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같이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총괄적인 승인은 해 주면 어떠냐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실 때 그 안에 조건을 달아서.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서 그렇게 나와야 거기서 그렇게 다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건부 동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협약내용에 몇 조 몇 항은 검토의견을 조건으로 내어서 동의하는 쪽으로 조건부 동의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협약서안에 대해서는 임시회 있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임시회가 있을 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시설관리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라고 몇 가지 안을 가져오시고 임시회 때 이 부분을 확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2개월 밖에 안 남아서 지금 당신들하고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꼭 운영업체가 환경시설관리공사만 해야 되나요? 다른 업체는 없나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재석
송재석위원
정회를 하시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일단은 각 업체에서 내는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과 위탁하는 비용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부담금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를 구성해서요. 그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얘기치 못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있거나 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가지고 수리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2,500톤씩 처리하게 하는데 백 몇 십억 원씩 투자 했던 투자 비용의 일부를 계속 n분의 1로 해서 적립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000분의 2로 되어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매년······.
홍근
이홍근간사
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여쭤 봤냐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 조례가 징수와 관련된 조례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입에는 사용료 수입으로 되어 있고요. 위탁처리비 수입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위탁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봤을 때는 별도로 이것을 적립하거나 이런 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 항목이 다르면 이것은 적립금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대한 세부내역을 봐도 적립금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까 배수설비 관련해서 시에서 지출한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에서 지출하는지 없다 보니까 여쭤본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적립금이 얼마 되죠?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무엇이냐 하면 일반회계 상으로 봤을 때 예산서를 보게 되면 수입이 얼마 들어와 왔고 이것을 세출로 잡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적립금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이런 근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일반회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지 다른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를 테면 부과할 때 별도로 부과해서 별도로 받는 것인지, 하나로 받을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제가 못 봤는데요. 두 가지로 받게 되면 세입금액 중에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세입이 잡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일반회계상으로 보면 세입 잡은 것만큼 세출을 잡았어요. 그러면 운영비산정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이만큼 걷어야 된다고 해서 그만큼 걷는 것인지, 아니면 걷힌만큼 운영비를 주는 것인지, 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시에서는 관리만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모두 거기에 투자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과는 누가 합니까?
부과하는 것에 대한 행정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조례상으로 원칙대로 본다고 하면 업무를 담당하실 것 아닙니까? 전화도 써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비용에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부과 자체를 직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에 대해서 위수탁할 때 위수탁업체한테는 관리만 맡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돈을 걷는 것은 시에서 직접한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나온 것 전체를 위탁업체에 준다고 하면 시에서는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관리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을 걷는 것도 관리업무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드는 비용도 사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여건상 그렇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관리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합관리 합니까?
적립금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을 관리 안 하고 일반적인 것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적립금은 일반회계 관리에요, 특별회계 관리에요?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자동으로 적립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적립을 시키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 자체에서 적립되는 것인지?
홍근
이홍근간사
위수탁할 때 문제는 두 가지가 걸리는데요. 하나는 정산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고요. 이것을 정산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협약서상에 정산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업체가 별문제가 없으면 다시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요즘 추세는 경영평가라든가 운영실적평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메뉴얼이 있는 것인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협약서상이라든가 여기에는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는 것이지 인맥으로 아니면 잘 안다고 해서 아니면 여태까지 했다고 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정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산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 계약을 여유있게 하더라도 나중에 꼼꼼하게 정산하면 되는 것인데요. 정산의 의무가 없다고 하면 계약할 당시에 조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릴게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난 3년간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3년간 집행을 하고 그럴 때 집행금액에 대해서 신청이 매월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지급이 되어야 될 서류를 개략적으로 검토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매월 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약품비를 어느 정도 썼다라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서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느냐까지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 수준까지는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식으로 계약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것을 정산하게 되어 있냐 안하게 되어 있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 안 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이것이 공공업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설계금액 보다 인건비 같은 것들을 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방침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쭤본 것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이 걸려 있는 것이죠. 정산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산한다고 하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정산을 안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계약을 해서 운영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매월, 매년 정산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여태까지는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경영평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 내부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이 업체가 별일이 없으면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정한 기준이 있고 성적표가 있어야 갈지 말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한번 따 놓으면 영원히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특히 직영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여기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말씀으로 들어 주시고요.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신규계약이 아니잖아요. 사업평가나 경영평가를 해서 어떻게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영평가에 보면 약품비용, 인건비, 부대시설 관리를 어떻게 했나, 자기들 수익만 창출하려고 시설관리에 소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평가한 다음에 검토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위원장도 이홍근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마도, 발안, 장안첨단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마도, 발안, 장안첨단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시민이 좋은 환경 가운데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현장행정을 펼치며 힘을 쏟아 열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2,900만 원이 증가된 2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53억 3천만 원이 감소한 52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45억 5,100만 원,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사업에 38억 2,900만 원,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비 126억 7,5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54억 3,300만 원 등을 2012년도에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분야 주요사업으로써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부담금 18억 원, 도시관리정보체계 고도화사업비 1억 7,800만 원, 공공디자인개발 및 운영비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토지관리 및 선진지적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분야 201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8억 3,20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선진화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누구나 찾기 쉽고 가기 편한 길주소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주요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비 10억 4,400만 원, 숲가꾸기사업비 10억 7,300만 원, 제부도 탑제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광명소로서의 시민이 걷고 싶어 하는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복지 화성 실현을 위한 우리시 환경정책분야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환경정책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비행장 활주로 이전에서 화성시 부담이 118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18억 원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118억 원으로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으로 21억 6,400만 원 집어 넣었죠? 그런데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냐하면 아까 보고할 때 틀리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 받을 때 제출 했던 서류가 다르고, 그리고 주요사업계획 보고라고 임시회 때 받았었죠? 그때 금액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20억 2,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를 테면 주요사업계획 보고하고 예산서하고는 일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3개가 다 다르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왜 이런지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가 다 다르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 9월초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때 최종 금액이 산출되지 않고 중간보고 형태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1억 6,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리고 나서 준공을 10월 8일 봤는데 그때 18억 원에 대한 금액으로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민간위탁동의를 요구할 때는 18억 원이 됐고요. 지금 21억 원하고 차이가 나는 상황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20억 2,300만 원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업무보고 사항은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보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에서 두번째 항목으로 보고가 된 사항이었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주요업무사업 관련해서 받은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시기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 사항까지 전부 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사정은 이해 할 수 있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뒤늦게 나오다 보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가 받은 것은 9월 29일 임시회 때 보고를 받았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서 작성한 시기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더군다나 1~2억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세심하게 신경써서 제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시면 긴급복구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협약서에서 봤던 300만 원 이상의 비용 이런 것, 아니면 천재지변에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수선비 내용을 잡은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협약서 10조 사항을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이라고 해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입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300만 원 이상이 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갑이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지침을 가지고 그대로 협약서를 만든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를 테면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긴급복구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서 기억하기가 그렇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원이 나온 것이죠?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거나 빈도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산정한 것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여기에 1억 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은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도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해양방류를 하려고 관거를 해양까지 끌고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상당히 많은 시설비를 투입해야 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긴급복구 사항으로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마도산단 관로에 대한 보수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주로 그쪽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미 관로는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것은 하자 문제가 제기 되는 것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005년에 새날이라는 업체에서 이 시설을 마도산단 조성하면서 한 것인데 이미 새날이라는 업체는 문을 닫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비용을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억 원에 대한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산 작성하실 때 내역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근거해서 했을 텐데 지금 답변 못하시면 그것을 주시고요. 시설재투자 관련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시설재투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시설재투자는 마도, 발안, 장안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기능을 향상 시키거나 그러기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를 테면 시설들 대부분 인수 받은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5년 이내지 않습니까? 위탁이 2009년도에 처음 된 것 아닌가요? 실제로 저희가 위탁받은 것이 2009년이면 만 3년도 안 됐죠? 만 3년도 안 된 시설에 시설재투자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가동률을 보면 아까 확인 됐듯이 전체 대비해서 20~30%밖에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설재투자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준비가 안 되신 것인가요? 어쨌든 근거가 있으니 예산을 수립하셨던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근거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고 판단해서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 자체의 기능이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여쭤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죠. 요청하지 못한 것들은 저희 불찰이기는 한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한, 특히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하단에 보면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100%가 늘었거든요. 사업량이 늘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를 도비, 시비를 국비 30%분에 대해서 35%, 35%씩 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량을 조정하실 것이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이 먼저 번에 발안천 생태공원하는 사업의 일환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 사업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무척 많은데 이월이 안 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7쪽 중간에 보시면 그린스타트 운동이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올해는 수원시가 전체 지자체 중에서 최우수 단체로 됐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 했었는데 현재는 어때요? 참여단체가 얼마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46개 단체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탄소포인트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성행
조성행위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각 지자체가 많이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도 국비 600만 원이 부담 지시입니까? 우리가 5,100만 원 시비를 더 넣은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시비를 더 넣은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대응투자가 아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당시에 무슨 단체죠? 자전거 수리하는 것도 여기 일환의 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YMCA.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고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사업비도 많이 증액을 시켰으니까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작업장도 현재 여기서 하고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YMCA하고 의논해서 사업이, 아까 얘기한 탄소포인트제로는 다른 지자체를 따라 잡을 수 없으니까 그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삭감할 금액이 있구나 해서 봤더니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조정을 나중에 위원장님이 하시고, 19쪽에 보시면 낚시금지구역 홍보물 관리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낚시금지구역이 몇 군데나 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남양호하고 보통리 저수지, 비봉면 삼화리 수로, 문호동 농수로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황구지천도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황구지천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 다루기 전에 제가 재난안전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낚시꾼이 금지구역하기 전보다 더 많이 와 있는데 면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정남면 해병대에서 제의가 들어 왔어요. 연간 300만 원 주면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 단속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겠고, 환경정책과에서 낚시금지구역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소음측정기 구입하셨는데 1대에 600만 원씩 갑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공무원들이 기계만 많이 장만해 놓고 활용이 안 되어서 그럴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소음측정기를 더 구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삼보폐광산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삼보폐광산 최종까지 추진한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성행
조성행위원
보류시켰던 모양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보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확보라는 것이 우선 국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금액을 시비로만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광해관리공단인가 거기 하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은 토양정화를 하기 위한 정화시설만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은 연말 지나면 같이 의논해 봅시다. 그쪽 지역에서는 어느 모임이고 단체회의 때마다 이것 가지고 얘기인데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도 없고, 사실 워낙 계획수립 한지도 오래 됐고, 그것을 한번 관계 과와 저도 같이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약서 내용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도 항목이 충돌된다는 느낌이 들고 환경부에서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지침을 이번주 내에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쪽에 부담금도 당연히 축소가 되겠네요? 일반부담금 21억 원 잡힌 것도 한 18억 3천만 원으로 부담금이 줄어야겠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15쪽에 보면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36억 원이 잡혀있는데 복원사업에 대한 감리비, 보통 하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총사업비에 1%나 0.5%정도 되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9억 원이나 잡혔죠? 9억 원 잡혔다는 것은 감리비가 복원사업비에 한 30%정도 잡힌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발안천 도심하천 사업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감리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총사업비가 200억 원인데 1%면 2억 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한 4.5%라는 얘기인데 감리비가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감리비가 보통 1%정도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감리비는 예산이 안 잡혔겠습니다. 올해에 처음으로 잡히고 내년에는 또 안 잡힐 것이고, 그런데 4.5%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졌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자료도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29쪽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11년도 집행잔액이 2억 3천만 원이 남았는데요. 왜 남죠? 보통 폐수종말처리장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고 그 징수된 부담금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그 사항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담 시켰는데 이 부분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해 2억 3천만 원하고 1억 8천만 원이니까 시설재투자적립금이 한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올해는 적립되는 것이.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부담금은 따로 가는 것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2011년도 회계연도에 쓰지 않고 남아서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남냐는 것이에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했고 징수한 만큼 민간위탁비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서 남고 모자라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에 쓰고 남은 나머지 예산이거든요.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1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 주요시책 업무추진은 환경정책과가 선임과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900만 원이 잡힌 것은 국장님이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쓰시는데 비용이라고 봐야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환경정책업무추진비는 환경정책과 부서원들이 전부 같이 써야 될 추진비지만 형식적으로는 과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26쪽에 기관운영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환경정책과 부서원들 여러 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쓰시는 비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외에 기관업무운영추진비도 환경정책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이름이 전부 달라서요. 똑같은 이름이었다가 다른 이름이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것은 국장님 판공비, 두 번째는 과장님 판공비, 두 번에 나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하고 420만 원은 환경정책과 부서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런 형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다른 과도 여러 차이가 있어서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해 볼까 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이번주 내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환경정책과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나 해서 질의해 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 조금 전에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보폐광산 추진사업 같은 것이 많은 시비가 투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한 사항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총사업비가 2006년 부터 준비해 온 과정에서 사업 마무리를 완전히 하려면 438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못했다고요? 요구를 하셨는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삭감이 된 것이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자체가 원래 많은 시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12년 가서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의견 조율을 끝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추경에 세우는 쪽으로 하고 이번 본예산에는 세우기 어렵다는 내용이겠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또 다른 사업은 없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5페이지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밑에 시설부대비라고 3,2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떤 항목으로 이것을 세우셨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어떤 항목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켜서 나가야 되는 예산에 대한 것을 일정 부분을 설계하게 되면 시설부대비목에 편성해서 예기치 못했던 지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부대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요율에 의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요율에 의해서 설정한 것이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돈이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토지분할이라든가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사항들이 나타날 때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홍근
이홍근간사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기본 입장은 사회단체 자체가 활성화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문제를 언급한 것 같고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16페이지 하단에 있는 두 개 단체들은 그러한 실적이나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수립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예산이 수립됐던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YMCA 같은 경우에 2011년에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푸른환경경기도본부는 29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업비로 상당한 금액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 실무부서하고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조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출한다고 하면 이 금액 이상으로 이분들이 활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들어온 것이 있고 해서 어떤 사연으로 들어 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국비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국비는 전년도하고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린스타트 운동은 관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참여해 주고 그러는데요.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만 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봐서 시비를 증액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비 증액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시비를 증액시켜 줄 때는 국비를 더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 그 요구는 하셨는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 했는데 일단 600만 원만 보조금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비 수반되는 사업은 국비에 맞춰서 시비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시비를 증액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면 국비도 더 요구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이 푸른환경경기도본부 화성시지회, 그리고 YMCA는 전년도에 지원이 없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복 및 간담회비, 이렇게 민간이전비가 요구가 되고 있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렇게 보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이전도 일원화 되지 않은 단체를 주다 보면 또 다른 단체가 요구하게 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은 일관성 있는 민간이전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실적들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게 편성이 된 두 단체 만큼은 화성시 어느 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활동을 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는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환경정책과만의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에서 여러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관성, 효율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비행장 소음 관련해서 자료가 나왔다고 하면 그 자료를 회기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에는 6,500만 원이 저감이 됐고요. 그리고 부담금에서도 약 7억 8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12억 4천만 원을 징수계획으로 잡으셨네요. 가능하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렇게 되면 과년도 체납 부분이 많이 줄어드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전체 체납액은 많은 부분은 아닌데요.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납비율이 6.6%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체납액 건수가 250건 정도 되고요. 액수는 547억 원 정도 되는데 워낙 액수가 크고, 계속 보고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납기가 부과하고 나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 있다 보면 그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저희가 은행에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담보가 되어서 공매처분이 되거나 해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저희한테 체납되지 않고 실제로 체납에만 잡혀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달에 체납 정리를 해서 일부분은 정리할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획된 부분도 징수해 주시고 더 할 수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75페이지 연구개발비 4억 4천만 원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도면을 발급해 주면 지적도도면은 KLIS라고 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등록된 것이고요. 도시계획도면 연속지적인데 연속지적은 벌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을 강제접합을 시켰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임의적으로 벌렸고 벌어지는 것은 임의적으로 붙였습니다. 그위에 도시계획승인이 들어가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화성시 도면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도면을 발급할 때 이 도면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인을 찍어서 발행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도시계획도를 떼서 지적도에 대면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면도 화성시장 직인이 찍혀나가다 보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나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저희가 도시정책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주를 해야 되지만 기본 데이터맵은 저희 지적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본 데이터맵을 정상화 시켜 주고 저희가 해 놓은 도면을 정상화 시켜 놓으면 그 위에 도시계획 고시된 도면을 다시 얹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을 그 위에 올려서 벌어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서 각종 정책자료로 삼을 때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 본예산에 요구하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사업을 원활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모빌렉이 무슨 뜻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적서고에 들어가서 지적도를 끼우면 이 정도 사이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정된 공간에 문서가 많이 못 들어가는데 모빌렉은 돌리면 한 군데로 쭉 밀어 놓고 필요한 부분만 빼서 쓰기 때문에 가운데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문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집어넣고 돌리면 뒤쪽으로 가고 그런 형태의 기구라는 것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괜찮지만 비도시지역 시골지역을 보면 지적상 도로나 토지하고 현황 도로 부분이 합치가 안 되어서 사유재산권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리할 방법이나 계획이 없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방향제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도로관리과하고 연계성이 있지만 여기도 지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달라서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인허가를 받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나마 국가인 도로는 문제가 덜하고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토지정보시스템 정비를 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면을 보면 도로인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항측을 해서 봐도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뢰성 확보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해서 전체 작업을 해 놓으면 현황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수조사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한번 생각해 봤던 부분인데 경계측량을 다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건축물 대장이 실제 번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조사해서 제 번지에 넣으려고 했을 때 저희가 추산을 해 봤더니 약 30억 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요. 이것은 그것보다 3배 정도 더 들어 가더라고요.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그렇게 투자가 되어서 투자된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그것을 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것이에요. 민원이 생기다 보면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든요. 화성시 아니면 국가, 경기도를 상대로 개인이 법적인 것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화성시는 도농복합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도시계획이 잡혀 있고 일부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이 잡힌다면 이 부분을 일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도시정책과와 관련 부서와 앞으로 화성시의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는 한번 더 각 실과하고 아니면 국이나 시장님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마무리 단계에 있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3년이 경과되고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새주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되면 할 수 있고요. 주민들이 도로명을 사용하다가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3년 유예를 준 것이군요. 3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하다, 3년 동안은 불편하더라도 이용하는 것이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를 보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원래 저희가 2011년 시작할 때는 민원봉사과였습니다. 그러다가 분리되면서 예산 일부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예년 사업에서 조금 추가된 부분은 아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4억 4천만 원 정도하고요. 새주소도로명 시설물 설치비용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보니까 도로명을 새로하면서 간판, 명판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충분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봐야되는데 제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차를 타고 화성시내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전면시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다니는 것 말고 일반인들이 다녔을 때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서 과연 찾아갈 수 있겠는지 차를 타고 며칠을 돌아봤는데 실제로 너무나 많이 미흡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정확하게 간판, 명판 다 세우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럴 수는 있는데요.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마다 설치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천천히가 아니고 예산을 많이 요구하시지 그랬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예산만 많이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나······.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교육지원과 같은 데를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 200억 원씩 증액을 시켜 놨는데 과장님도 떼를 쓰셔서 많이 확보하시지, 거기에는 200억 원씩 50몇 %씩 증액이 됐네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시민들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마무리 하다보면 예산도 더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마을별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마무리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14년까지 병행해서 사용하는데요. 먼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박기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주요 역점시책으로 주민홍보 하는 것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분도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부분보다 많이 감축이 됐는데요. 1회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분들한테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도로명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계획을 세우고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홍보 분야입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12년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을 조기에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층이나 교육 혜택을 받은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홍보를 주력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홍보 보다는 효과적으로 검토해서 최상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