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각 행정기구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화성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규정의 해석・적용상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소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 2004년 원주시가 주식회사 대우를 상대로 한 공사현장 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시가 원일프라자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원 이상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우와 체결한 협약서는 무효라는 2심판결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원주시가 (주)대우로부터 공사현장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공사비와 토지사용료로 총 52억 원을 물어줘야 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