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제21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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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와 환경정책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국가유공자가 총 몇 명이나 있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은 현재 등록된 회원이 4,168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4,168명 이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등록된 숫자입니다.

록된

등록된서영혜위원

숫자가, 그러면 이 분들한테 설날이나 이런 보훈의 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산을

예산을서영혜위원

지원하는데 대부분 보면 명절이나 보훈의 날이나 전적지순례 이런 곳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은 없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외에 국가보훈처에서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서영혜위원

지원하는 것 외에 보훈처에서 따로 한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보훈처에서 거기에 대한 수당관련 법규에 따라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따로 일자리 같은 것 관리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훈 측면에서 하기 보다는 일자리 추진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

일자리서영혜위원

추진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추천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을 관리차원에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특별히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지 않고요. 보훈 회원님들 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받아서 이것 외에 지원을 규정에 맞으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따로 선정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어려운 분들 정말로 국가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명절이나 보훈단체 그런 것에만 지원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하셔서 정말로 일자리 추천을 하셔서, 꼭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만 일을 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하셔서 따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 외의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거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우리가 상품권 지급할 때 매번 나오는 말이지만 지급 과정에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지급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좌이체나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부 다 개선이 됐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는 전부 다 계좌로 입금해 드리는 그런 방법을 약속을 드렸는데 그것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 회원관리 측면에서 다소간 조금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내년부터는 전부 다 계좌이체를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고 그분들도 수긍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일부 보훈단체의 반발을 예상해 가지고 일부는 상품권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부 다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인원이 보훈처에서 나오는 인원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등록인은 보훈처에서 나오는 인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죠. 우리 자체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이 매년 바뀌겠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석, 설날 상품권 주고 요즘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줍니까? 계좌이체 시키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계좌이체를 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경우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느 단체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거기가 무궁수훈자, 전몰군경도 일부 약간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은 계좌이체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얘기했듯이 올해부터는 다 계좌이체를 하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회원들 관리 측면에서 다소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예를 줬는데 내년부터는 다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맨 처음에 예산받을 때는 단체사업계획서가 오잖아요. 연말에 사업계획서가 오면 예산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거의 다 운영비에 써요. 운영비는 뭐 하러 써요. 거기서 회원관리 측면에서 운영비 쓰는 것인데 회원관리 한다고 추석에 상품권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거의 예를 들면 전몰군경유적회라든가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1,3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운영비예요. 운영비는 쓰지 말아야지 관리만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그것은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과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 5월에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복지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뭔가 어떤 의미나 그 취지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로 바뀌고 나서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어떤 복지정책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구 전체의 계획을 구정을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 총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부서의 특성을 살려서 특성에 맞게 또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까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지방자치가 성숙돼 감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숙위원

네,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복지정책과가 그전에 주민생활지원을 넘어서서 우리 도봉구 전체에 또 올해 우리 구정 목표도 복지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의 복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헤드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복지정책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도봉구 전체 주민의 삶의 질도 많이 영향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모금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73쪽이고요. 저희가 지난 주에 도봉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곧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홍보가 나왔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또 점점 어려워질수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모금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어려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도 12월 말에 시작해서 이 사업자체는 올해 한 2월까지 한 다음에 배분이나 이런 것은 1년 동안 쭉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거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모았던 성금이 여기 보면 성금으로는 한 4억3,000만원 정도 모금이 됐고 아마 이 성금 말고도 성품도 있었을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성품도,

이영숙위원

네, 그것까지 합쳐가지고는 어느 정도 성품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8억원 정도의 돈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그렇게 모금이 됐다 보여집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모금으로 성금이 한 4억원 정도되고 성품으로 4억원 돼서 8억원 정도가 모금이 된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 도봉구가 좀 높은 편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구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력으로 본다던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6번째가 된다고 그럽니다. 중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순위를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매기나 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거기서 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이것이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인 성금모금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 구역, 도봉구 안에서도 이것이 자발성 보다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러한 성금을 많이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것을 받는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성금을 모은다 또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에 피로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모금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로서 정착을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과장님처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관례대로 쭉 해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연말이면 그냥 당연히 이런 것이 있는 건가보다, 구차원에서 걷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동참해야겠다.” 이런 것 보다는 현재 지금 모금도 통장님들에게 일단 동별로 할당이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동에서는 또 통장님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할당이 내려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통 자체에서 아파트단지에 계신 통장님들은 아파트에서는 그냥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결정해서 그 모금액을 주시는 곳도 있고 또 입주자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은 곳은 통장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돈을 내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해서 그 할당되는 양을 모으고 계시는 중인데 혹시 그것을 알고 계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 얘기를 조금 통장님들이 모금을 의욕적으로 독려를 하다보니까 혹시, 한 두번 제가 솔직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 또 우리 도봉구 전체가 할당을 해서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동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대인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강제할당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보니까 구청 차원에서 강제로 금액을 정해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전체 25개구를 비교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경쟁이나 이런 것 속에서 부담을 갖는 것처럼 동별로 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하다보면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경쟁심을 갖게 되고 부담감을 갖게 되고 또 통장님들도 통별로 이렇게 내려주다 보면 통장님들도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담감은 다 있고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중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연말에 성금 모금하는 일들이세요. 이것 때문에 통장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저도 구청에서 강제로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도 성금모금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게 있잖아요. 본예산에 잡혀서 한 300만원 조금 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강제는 안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담감을 갖고 강제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성금모금 우수부서라든가 동별로 우수 동 상을 주는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금포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제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그와 같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역시 이번에도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 동에서 모금된 성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그 모금 액수만큼 그 동의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많이 배분이 되게 하고 모금에 적극 동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주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모금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모금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드렸고 그 대안으로는 성금모금 우수부서 시상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방향성으로 봤을 때, 이것이 큰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물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는 자체만으로도 그런 경쟁심과 부담감을 갖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모금문제는 이제 그렇고 이 모금을 해서 배분문제에 대한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분들이 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모금회가 작년인가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주민들한테도 불신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원래 이것이 만들어졌던 취지는 관주도로 했던 이웃돕기 성금모금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기반에 민간주도로 공동모금을 하자 그런 모금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문제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투명하게 전부 주민들이 내는 성금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도 배분할 때는 공동모금회에 의뢰를 거기에서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배분을 할 때 나름의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동별로 어떻게 일정 정도 한다거나 아니면 대상자는 정해져 있을 것이에요. 저소득층이나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그때그때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올리면 시기적으로 아무 때나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배분을 하시는 건지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이영숙 위원님,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고 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제안이신데요. 이웃돕기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이라는 것 자체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걷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재원은 우리 구 같은 경우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1년 내내 우리 관내의 틈새계층, 위기과정을 위해서 저소득가정을 위해서 쓰이는 돈입니다, 이 재원이. 이것을 어려운 곳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건데 우리 구에서 모금해가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된 재원에 대해서 우리구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타구 것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이 소중한 재원으로 아주 값지게 쓰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청 각 부서 부서장들이 뛰어서 모금되는 건 사실 적습니다. 각 동의 동장들이 지역에서 기업가라던지 후원자들 이렇게 교회 단체, 종교단체 연말 같은 때에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해서 그렇게 재원을 모아서 몇 억 원씩 되는 것이거든요. 1년 동안 쓰이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장들의 노력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재원을 모금하기까지의 동장들이나 부서장들이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수부서에 30만원 시상한다 이 정도해서 하는 건데, 그 4억5,000만원까지 모금이 될 때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할당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구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 윗선에서 공무원들이 뛰어주지 않으면 이 금액이 절반도 못 미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 결국 우리구민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재원 배분관계에도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우리구의 위기가정이라던가 그런데 긴급할 때 쓰이는 자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시상 폐지 이런 얘기는 좀 재고 해 주셨으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그런 성금으로, 노력으로 모아진다는 걸 모르는 바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국장님 말대로 한다면 강제로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강제는 아니죠, 강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일선에서 부서장들이 12월 25일,

그건

그건이영숙위원

아니고, 지금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인센티브 기금으로 하기에는 너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사실 이것 인센티브 있다고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크리스마스 때나 동장들이 교회에도 발로 열심히 뛰어줘야지 발품의 대가로 비용이 많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것은 충분히 동장님들이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부담감과 강제성이 이게 성금모금 우수부서 같은 것의 시상이 인센티브로서 큰 효과는 없으면서,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강제성은 아니죠. 강제성이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큰 효과는 없으면서 이게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그런 부담감을 가지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왜 효과가 없습니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 인센티브, 300만원 한 부서에 30만원씩 주는 걸로 그게 위로나 이런 차원은 아니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동장들이 다 다니면서 홍보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 국장님 지금 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이영숙위원

이 인센티브 주는 금액이 위로차원이나 이런 것이 더 크기보다 강제성이나 부담감을 키우는 게 더 크지 사실 이만큼 인센티브 드린다고 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에 참 알아줘서 되게 고맙다 이런 마음보다는 저는 그런 부담감이 훨씬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입장이에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부서장이나 동장들이 가서 3개월 동안 모금활동에 대한 것을 우리시에서, 서울시에서 무슨 우수구, 모범구 하는 것도요. 전부 다 각 자치구별로 인센티브는 다하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무슨,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물론 초점은 지금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담감과 경쟁심을 가져서 강제성을 많이 갖게 될까봐,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우리 복지분야에 더더욱 관심이 많은 이영숙 위원님이,

이영숙위원

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이런 재원을 자발적인 성금에 의해서 각 부서장, 구청내의 공무원들이 일선에 다니면서 자발적인 유도를 해서 이런 재원을 예산 외로 받아서 사회복지로 공동 모금회거든요.

이영숙위원

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모금사업입니다. 모금 강제로,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것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런 시각으로 얘기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격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지금 제가 격려를 하지말자는 얘깁니까, 이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근데 각 동장들이나 부서장들 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좀 그렇다는 얘기를 우선 드립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국장님 일단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지금 어떤 면에서 다른 시각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질의한 답변만 해 주시고 어떤 질의답변 중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회중이라던가 그때 서로가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저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금모금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반대하거나 필요없다고 얘기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모금문제, 제가 성금모금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할건데 첫 번째가 모금 문제고 두 번째가 지원 배분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모금문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강제성이나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다보면 어쨌든 노력하신 것은 물론 알겠지만 그게 과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의 모금은 되지 않는 것이 방향하고 맞다. 물론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는 이런 게 없다보면 자발적으로 성금을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은 물론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얼마 전에도 MBC에서 성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은 성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게 그렇다고 강제로 해가지고 모금을 하고 구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밑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관에서만 주도하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이유도 관주도의 이웃돕기 성금모금에서 좀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민간차원에서 하자는 걸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이 성금을 모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시대변화에 맞는 것으로 관에서도 그냥 옛날 방식으로 관주도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모금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안을 내놓으시라는 것이지 이게 필요 없고 동장님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국장님 명확하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원배분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하여간 주민 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으셔가지고 저희 도봉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모아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또 배분이나 지원에서 굉장히 투명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이 성금지원 같은 경우가 어떤 단체에다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특정단체들에 많이 지급됐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2010년도만 해도 이 금액 중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8,000만 원 정도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들에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이 됐었습니다. 원래 배분은 주민들이 아주 긴급한 어려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에 배분이 돼야 되는데 2010년도에 된 것 보면 행사, 캠프가고 이러는 데에다가 배분이 되고 그랬어요. 사실 이런 것은 원래 모금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성금을 내는 주민 분들의 마음하고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배분문제도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그때그때, 여기 저기 이렇게 배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관리차원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구에서 알아가지고 그때그때 동장님이 추천하거나 어느 어느 기관에서 달라고 할 때 찔끔찔끔 배분하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보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영숙위원

우리 실무협의체 같은 것 다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분과 다 있고, 우리 도봉구 전체에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기나 이 배분문제도. 그래야 투명성이라던가 전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그런 근거나 기준없이 그때그때 나눠주는 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어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금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제가 처음에 오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체에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물론 단체라고 해서 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규정을 정해가지고 복지기관 같은 데는 상당히 금액을 아주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치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3,2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체에 불합리하게 나가는 것은 일절 있을 수가 없고요, 방침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돈을 우리가 동사무소나 센터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각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같은 그런 기구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위원님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떤 심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그런 것은 될 수가 있을 지언정 우리 집행부에서 결코 그렇게 무대포로 좀 속된 얘기로, 그렇게 막 가져다가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근거성을 가지고 보고 엄격하게 보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합니다. 많이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 자료를 받을 때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과 연계 관계가 다 있기 때문 서로 정보가 교환됩니다.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무슨 심의를 거치는 것은 번거롭지 않은가 또, 그리고 규정상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법적으로나 근거상 될지 안 될지 검토를 해보셔야 알겠지만 핵심은 그것을 구차원에서만, 물론 구에서 무대포로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기준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따뜻한 성금자체를 그냥 관에서만 배분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서 실제 또 지역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복지협의체도 있지만 동복지위원회도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도 성금배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참여를 한다면 투명성뿐만 아니라 우리 동에 중복지원이 되거나 여러 가지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의 지원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데 있어서 주민도 꼭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의 핵심적인 얘기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여러 가지 검토 중에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것으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원배분 문제는 지원근거가 명확해야 될 거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기관에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하는 문제는 지양해야 된. 그리고 실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어려운 분들도 한두 번 받고, 또 아니고 그러다보면 일회성이나 생색용으로 그칠 수가 있다. 실제 어려움을 이분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 성금 부분도 그런 식으로 돼야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하나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아직까지 자발적인 노력이 되게 부족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그런 강제보다는 자발적인 것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대하는 노력을 구차원에서 당연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하고 올해 성금 모금할 때 되니까 도봉뉴스에 홍보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딱 걷고 났으면 통장님들한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아파트면 아파트, 자기 동이면 동에서 A4 한 장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 동에서 걷혔고, 이것을 모금에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어떠한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쓰일 것이다. 이런 것을 홍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집마다 배포를 한다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내가 얼마큼 냈는데 이정도가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쓰였고 우리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어느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쓰이는 구나, 이것을 그때 걷고 나서 바로 홍보를 해드려야 주민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게 구차원에서 내려오는 게 없다보니까 어떤 통장님은 알아서 그냥 본인이 적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으신 분도 있고 또, 전혀 그런 게 아닌 분들은 그런 걸 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참여방안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안문은 저희들이 안 보내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공안문도 보내고 하는데,

물을

공안물을이영숙위원

동에만 딱 보내니까 동에서도 그것을 어디에다가 하지 않으세요. 통장님들한테 안 하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것을 그냥 한 장 구청에서 내려보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각 가정에 해 주시면 주민 분들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개인 기부 사항에도 보내고 하는데 아마 그게 널리 주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점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내실 있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록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각 기관 또 그다음에 우리 관, 민 모두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을 올해 1년 굉장히 애쓰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 회의록, 운영상황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참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형식적이거나 활성화가 안됐던 면이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앞으로 희망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탁을 드린다면 그중에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복지수첩 제작한 것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샘플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도 이런 제도나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지수첩 같은 게 있으니까 공무원분들도 알려드리기 좋고 또 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저희 동복지위원회가 각 동마다 전부 생겼어요. 과가 서로 다르긴 한데 동복지위원회하고는 앞으로 어떤 연계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구성되어 있는 동복지위원은 어떤 동장의 지시나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적인 그런 체제로써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는 조예가 깊은 분들이, 재능을 가진 분들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복지협의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서의, 또는 어떤 단체의 소속이 되어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아직 뿌리가 내리기도 전이고 순수한 목적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활동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자원봉사의 취지를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소속을 시킨다는 것, 관계를 정립한다는 얘기는 별로, 앞으로 좀 더 생각해봐야 될 일이지 지금은 그렇게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어디 소속하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네트워크 부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네트워크 측면에서 협조를 한다거나 상호간에 이런 교류를 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이고, 그런 주관부서로서 복지정책과가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영숙 위원님 보충 질의드리면, 지금 이영숙 위원님 말씀했지만 동에는 동복지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또, 자원봉사팀 있어요. 이 중복된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면 다 같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똑같아요, 같은 일을.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것을 어떻게 한군데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각 과별로 업무내용은 다 똑같으면서 중복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군데 묶는 것도 괜찮잖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원봉사는 순수한 재능자원 또, 성금자원 여러 가지 가서 몸으로 하는 그런 자원봉사와 경우는 다르죠. 그리고 지역에서 통·반장들도 동정업무의 보조자로서 하면서 관내 밥그릇이 몇 개 어려운 사정 살피는 것, 복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복지위원회가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런 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자원들을 예산 말고, 통장들 조직이다 그러면 관에서 관주도형으로 하는 것들인데 동복지위원회는 스스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이웃 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추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옥상옥이다,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서 혼란스럽다, 통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기능은 따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국장님 보세요. 하는 내용을 같아요. 일이 다 똑 같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같지는 않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가 있으면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것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다 같은 업무에요. 그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를 보니까 분과가 많이 있네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복지 대표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지역복지실무협의체를 산하에 두게 되어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산하에 동복지위원회를 두면 되잖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것하고 전혀 다르죠. 지역복지대표협의체하고 동복지위원회하고는 기능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주관부서에서 자료하고 별도로 해 드려야 되겠네. 그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지역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분과 기능은 빼고 우리구의 복지를 수립하는데 의견개진하고 토의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동복지위원회 지역 사례중심으로 해서 민간자원 연계해서, 하여튼 위원장님 별도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디 이용하려고 위원회만 잔득 만드는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됐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중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영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금을 예산에서 깎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도개선을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제성이나 할당제 이런 것들을, 위에서 좋은 취지로 해서 내려보내면 각 동에서는 서로 꼴등 안하고 1등해서 칭찬도 받고 싶고 포상금도 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되도록 이면 강제성을 띠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에요. 제가 쌍문1동, 쌍문3동, 창1, 창4동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4개동이 거의 대동소이할 텐데 통장 1인당 할당제가 나오는데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한 사람당 한 세대 1,500원 꼴로 거두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할당제지 할당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세대당 모금을 하는데 통 세대수에 따라서 통장들이 걷어오는 금액은 다르겠죠. 세대 수가 많은 데는 더 걷을 것이고 적은 데는 덜 걷겠지만 1,500원씩 할당이 된다는 여기에요. 물론 여기서 1,500원을 거두라고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통장님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100% 이해합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만의 하나 그와 같은 것들이 혹시 주민들에게 모금활동에 있어서 실적에 연연하게 해서 강제성이 띠게 되는, 또는 강제성은 아니라도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려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인데 잘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금활동을 하다보면 강제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저는 강제성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강제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도 옳으시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절충을 해 보면 포상금 제도도 필요하고 위원님의 염려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따듯한 겨울보내기 사업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상금제도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통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작년에 1,500원 수준으로 해서 10만원을 걷었다고 그러면 올해는 10% 플러스해서 11만원 거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어려운 생활환경에 반해서 다운시켜서 작년에 10만원 거두었으면 올해는 어려우니까 8만원을 거두라든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운데도 10% 증액을 시켜서 거둬오라고 하니까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 안할 수가 없고 어떤 통장님들은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만원 거둬야 되는데 10만원 못하고 6만원밖에 못 거뒀으면 자기가 4만원 보태서 10만원을 채운다는 것이에요. 잣대가 6만원을 거둬오면 수고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10만원 했는데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 6만원 밖에 못 거두었느냐 이런 잣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확대시키기 위해서 액수가 많으면 좋지만 통장님들한테는 올 12월부터 내년 초면 따듯한 이웃성금을 거둘텐데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조금, 작년 실적만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할당제로 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다운시켜서 성의껏 알아서 거둬 오십시오.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서라도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일선 동의 통·반장들이 강제성을 없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위에서박진식위원

보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통장님들이 통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모금에 따라 통장 순위가 가려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을 보면 법인전입금이 들어오잖아요. 전입금은 보편적으로 어디에 써야 되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은 법인에서 모자라는 인건비라든지 수당, 업무추진비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지원할 때 운영비 정도는 거의 주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제 수당 같은 것도 우리가 주지 않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제 수당도 국비, 시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리고

드리고박진식위원

있잖아요.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행사성 경비,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성 경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법인전입금이. 물론 쓰는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되도록이면 법인전입금이 행사성 경비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계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급이 인건비에 너무 치중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라는,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왜 그러냐 하면 회식비, 간식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선심성 경비보다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투자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모자란다면, 우리 후원금에서도 모자라는 것들은 법인전입금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박진식위원

복지관을 보니까 전입금에서 액수는 많지 않겠지만 선거비용 배부내역 비용이라해서 써졌는데 복지관에서 선거에 개입해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선거유인물 배포비용이라 해서 적어진 것이 있던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치적으로 선거에 대한 비용을 쓸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은

자료받은박진식위원

것을 보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 비용이 들어 있는 것은 있거든요. 선거비용 유인물 배포라는데 복지관에서 선거에 개입해서 유인물을 보낼 수 있는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무슨 선거인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복지관입니까?

따가

이따가박진식위원

별도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선거유인물 배포 비용이라고 적어져서 복지관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유인물을 보내는 것인지? 어떤 선거비용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인해

확인해박진식위원

보시고요.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고 힘들고 격무부서인데 감사 때만 되면 제일 많이 질의당하고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저희들도 고생한 것에 비하면 질의를 적게 해야 되는데 많이 할 때는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감사니까 이해를 해주시오.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분들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있잖아요. 대표협의체 인원이 몇 명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대표협의체 인원이 18명이고 실무협의체 인원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 25명, 실무분과가 74명입니다. 위원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위원 구성은 18명,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27명, 실무분과 7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좀 알고 싶어서요. 나중에 질의하고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나름대로 많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복지 때문에 복지지수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반면에 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복지라는 것은 삶의 질,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구정 핵심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감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쥐어짜는 한이 있어도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더 이것을 거울삼아서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한 명씩 있죠. 한 명씩 있는데도 있고 두 명씩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도봉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이렇게 합쳐서 4만5,000명 정도가 됩니다.

렇죠

그렇죠신창용위원

.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담 복지공무원들 보니까 1인당 봤을 때는 161가구 정도 한다는데 지금은 더 늘어난 것 같고 일본이나 외국에 비하면 한 2배 정도인데 2배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가보면 인원에 비례해서 대상자들이 많은 곳은 한 2명씩 배치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1명씩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직 공무원들은 서울시비로 해서 아마 50%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맞죠

맞죠신창용위원

.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민센터에 두 명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창구에서 어떤 어려운 클라이언트 복지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오면 충분한 창구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다소 그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장신창용위원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보니까 도봉1·2동, 방학1·2동, 창2·3동, 쌍문1동 이런 데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수혜를 받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거주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동에 두 사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복지팀장님이 행정직으로 가시지만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사회복지에 여기 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하는 분들이 다하는 얘기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서 복지수요를 커버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복지전달 체계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복지전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복지위원회라든지 또는 복지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직원이 앉아서 그 많은 숫자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또 사회복지 상담하러 오시는 그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람 모양만큼이나 다른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욕구나 수준에 맞춰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도봉복지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웃이, 주민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가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공동체에서 사람 선발해서 보내주면 뭐합니까? 창구에서 역할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오시면 뭐합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업무 때문에 오셨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것을 신청하고 가시는 사례가 많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렇기

그렇기신창용위원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7개동, 그래도 한 명씩 증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이번에 무소속 서울시장이 되셨는데 사회복지에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존에

기존에신창용위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는 주민센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창구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또 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16명인가를 시간제근로자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됩니다. 계속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국장이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하는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신창용 위원님이 복지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전문가이시니까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전달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복지부에서 대통령 재가까지 다 났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7,000명을 제공을 하겠답니다. 지금 계획안이 확정됐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4년까지 7,000명을 선발해서 전국 시·군·구에다가 배치를 해 주겠답니다. 이 계획은 확정이 됐고 그럼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건비는 3년 동안 전부 다 국비로 해 주겠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좋죠. 그러면 더 이상 바랄게 없지,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국비로, 재정압박 안 받게 그렇게 해서 복지로 침투 될 수 있도록, 생활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어떤 방침을 다시 또 정하겠다, 매칭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것은,

년에

내년에신창용위원

그것이 만약에 실행이 안 되면,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니, 연차적으로 하니까 총 계획이 연차적으로 7,000명을 선발하기로 지금 계획안이 확정이 됐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복지직은 결과적으로 사례관리를 위해서 발로 뛰는 방문행정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여타 인력은 안에서 이미 정형화 된 것들 전부 다 그런 책정업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행정직들이 대신하고 발로 뛰는 현장 사례 관리하는 것은 이 복지직으로 대체를 많이 해서 일선 읍·면·동에 특히 우리는 도시지역이니까 동에도 독거노인방문이라든가 이런 사례관리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중앙정부의 그런 계획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훨씬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 자체도, 또 청장님 취임하신 뒤로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계약직들 해서 각 동에 배치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인력들 그래도 아직 우리 신창용 위원님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최대한 틈새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자꾸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정책이 입안되더라도 그것을 집행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복지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접근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접근하는데 주안을 두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 한번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으로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가 9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어디 복지관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복지관 이것이 비공개 때문에 그런지 실명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저는 구분이 안 가는데 아마 공통적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복지관 2008년하고 2010년 업무추진비 관련돼 가지고 손님 접대비 명목으로 41건해서 320만원 정도가 기관운영추진비죠. 사용 용도가 명확치 않다고 나왔는데 올해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지도점검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어디 복지관이라고 명시를 했으면 얘기를 했는데 그냥 비공개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어느 복지관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그런 기관 운영비로 해서 41건, 320만원 정도가 사용 용도가 명확지 않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올해에는 지도점검하는 것에 별 탈이 없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고요.

해는

올해는신창용위원

지적 사항이 없었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아마 그것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집행하면서 누구 누구와 만났다는 이런 상세한 내용기재를 안했다는 그런 것 같았는데,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산이

정산이신창용위원

들어오면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된

반복된신창용위원

게 또 있는가 해서 확인 차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복지센터 관련돼서 근간에 보니까 서울 시내 몇 몇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건설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논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4조 8항에 따라 구의 동의를 얻고 어떤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은데 사업 설명도 없었고 방학1동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창4동 어린이집 위탁,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까지 이렇게 있는데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청장님 방침 받아서 하면서 아마 다른 쪽에 유권해석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혹시 하신 것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얘기하면 우리가 공단에 노인복지센터를 도봉동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것과

그것과신창용위원

관련돼 가지고 방침은 다 끝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보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복지정책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기획예산과의 조례에 문제됐던 부분을 법제처에 어느 정도 유권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구립어린이집이나 구립청소년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필요한 고유사무를 하는데 있어서 14조 8항에 따라서 구의회나 어떤 다른 부분에 조건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과 관련돼가지고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러면 위원회나, 이런 성격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검토를 해 보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것과 관련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럼 창동 노인복지관 연관된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임을

타임을신창용위원

제가 놓쳤네요, 자료가 오늘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방학골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7월에 아마 위탁업체가 바뀌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절차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보다는 심의위원회 구성되는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만한 인원이 구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죠.

창용

신창용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기,

모집

공개모집신창용위원

방식으로 해서 2차까지 했는데 공모가 안 들어왔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공공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전문가분들, 대학교수 또는 구의원님 그런 복지시설에 조예가 깊은 분들로 해서 구청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법인에 대해서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다기 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다 종교법인이나 법인체가 됐는데 여기는 사단법인이에요. 일촌공동체라고 사단법인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얘기하겠지만 아까도 심의위원을 이렇게 보니까 객관적으로 해야 될 사람 두어 사람 외에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에 하실 때 정말 전문위원을 넣든지 그죠. 보니까 두 분 빼놓고는 거의 청장님 정서에 맞는 사람들로 그쪽으로 구성이 다 돼 있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위탁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심의위원 구성할 때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특정한 사람이 다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분이 잘하든 잘못하든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공부를 하고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다음에는 위탁체 공모가 된다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위원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창용위원

.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신창용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했는데 요즘 복지관이 거의 다 바뀌데, 또 홍보를 일간지에 했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제 한 노인장애인과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세아 일보, 서울 신문사, 홈페이지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겠어요? 여기는 어디에 공모를 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전산과에서 아마 순서대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서울신문하고 경향신문하고 두 군데에 넣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복지관 위탁을 줄 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다. 냄새가 난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바뀌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민선5기에 들어 와서 다른 시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로서는 너무 그것이 하던 사람만 하고 그렇다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공정한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위탁 업체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 어떤 특정인이 좌지우지 해버린다면 되겠습니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5대 때 의정활동하면서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설치를 해 가지고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이 앞서 질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우리 각 동에 얼마 전에 아마 우리 구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틈새과정,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단위에서 주민의 어려운 부분을 발굴하는 동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올 7월인가 9월에 공표가 됐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 9월 23일 조례가 공표됐고요. 동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이런 의결기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의결기구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계통이 좀 다른,

것이

그것이엄성현위원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복지협의회는 25개 자치구 중 아마 유일하게 우리 도봉구가 동에 복지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에

제정에엄성현위원

앞서 사전에 여러 가지로 말도 많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다보면 저희 의회하고도 사전 조율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도 되기 전에 미리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추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상 오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동복지위원회 위촉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수여가 됐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도봉구 14개 동에 몇 명이 위촉이 됐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약 270분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70명이, 각 동별로 복지협의회 운영에 맞게끔 활동하실 것인데 최근에 아까 말씀 하신 9월에 해 가지고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어떤 운영에 관해서 각 동에 직능단체처럼 회의를 하고 합니까? 어떻게 지침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동복지위원들 상호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도 할 수가 있다

성현

엄성현위원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럼 아직 까지 각 동별로 회의는 안 했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래서 이 동복지위원회 제정에 앞서 가지고 복지위원회를 50명까지 한다고 해서 실비수당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은 각 동마다 20명, 실비수당은 없애고 순수한 자원봉사 성격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최근에 저희 지역의 구성인원을 보면 20명이, 원래 조례에 보면 복지위원 구성은 그 마을에, 동지역센터에 덕망이 있고 정말 글자 그대로 지금 복지 도봉을 위해서 정말로 순수한 덕망이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지난번에 제정에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복지위원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마음으로 도울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물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우려면 어느 정도 생활에 기반이 돼 있는 분 말하자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소기업체 대표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재정 여력이 있는 분을 구성해서 위원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각 동에 몇 군데 구성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한50%가요 거의 직능단체, 그전에 하시던 지금 까지 직능단체를 하시던 위원들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라면 자생적으로 생긴 방위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또 직능단체로서는 주민자치회 기타 바르게 살기 거의 50% 이상이 하시던 분들이 해요. 과거에 통장하시던 분도 물론 하는데 원래 취지는 다 좋고 그런데 새로운 신선한 이런 직능단체에 속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직능단체에 지금 복지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게는 동네에 3군데 들어갔어요. 3군데, 4군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야. 이번에 위원들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복지는 정말로 새로운 신선한 사람, 남을 도울 수 있는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생활여유도 좀 있고, 이웃을 위해서 정말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 틈새가정을 돌보고 어려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의 구성원을 보면 벌써 첫 단추가 이렇게 신선한 맛이 없고 단체 중복,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봉구 예산에 구민의 세금이든 전체 예산의 거의 50%정도 가까이 복지부분에 예산이 나가는데 물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기능이 따로이지만 동의 복지협의체 구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애당초 이렇게 지침으로 개선사항으로 중복되지 않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배제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위원님께서 신선한 사람, 복지위원이면 덕망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복지에 덕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과장님 잠깐만! 덕망이라는 게 복지에 뜻이 있는 사람이 덕망이에요. 복지에 관심이 넓고 덕망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무슨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그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거기 대상자, 말하자면 위원으로 들어가면 덕망이라는 게 결국 포괄적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런데 다른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복지위원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복지위원을 하다보면 또 그런 한 가지 원칙에 다 좌우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 두건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돈도 별로 없고 만날 직능단체, 관변단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지위원이 돼가지고 복지위원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과장님 내가 돈도 별로 없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복지위원으로 되려면 가급적이면 각 동 지역센터에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 지역의 재정 여건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랬지, 제가 무슨 돈 없는 사람,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돈이 좀 없어도, 꼭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고 해서 또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직능단체를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고, 지금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뿌리를 내리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이 본위원의 근본 질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 복지협의체를 새로운 신선한 마음에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25개구에서 처음으로 또, 우리 동에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는 사람, 직능단체 한두 개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아까 말씀하신 3개, 내가 자료 보니까 3개, 4개인 사람도 있는데 한 가지라도 좀 똑바로 하시는 분들하고, 2개, 3개 중복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분에 신선미가 안 떨어지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협의체 구성을 할 때 처음부터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이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 직접 지난번 협의체 조례 제정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이고, 가급적이면 남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마음으로도 도울 수 있지만 물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도 좋지만 어느 정도 물적으로 원조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언제 돈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를

취지를엄성현위원

정확하게 인식하셔가지고, 돈 없는 사람이 서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지요. 과장님이 조례 제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경제적으로만 꼭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 부분이 잘나가기를 바라면서 이왕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고 사업추진의 근본성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눈만 뜨면 우리가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유사한 업무내용이 비슷한 복지부분의 협의체가 눈만 뜨면 나옵니다.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복지환경국 소관 뭡니까?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입니까? 과거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저도엄성현위원

아직까지 직제개편으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라고, 옛날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동장님도 아직까지 직제개편에 관해서도, 저도 주민센터라고 그래야 되는데 동장님도 아직까지, 동장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지역사회복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복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복지 부분에 협의체 구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회의도 안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의가 아직 한 번도 안했다면서요, 했습니까 회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

자체별로 자율성에 맡겨놨습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소관부서에 정책과에서 무슨 내려가는 지침은 없습니까? 월 1회를 하라던가 권고사항으로 할 수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 지침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복지위원회는 자율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래서 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자체적으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가능하다면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래도

그래도엄성현위원

올해 동복지협의회 예산이 편성 됐죠? 내년도에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2년도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안 되어 있고, 내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쪼록

아무쪼록엄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

관리엄성현위원

지도점검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회할 때 보니까, 잠깐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한 3.600만원인데 거의 운영비로 다 나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 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는 한 3배가 증가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한 3배정도,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해는

올해는엄성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중간에 임용이 되어서 그럴 것이고,

간에

중간에엄성현위원

임용이, 내년에 한 3배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데, 협의체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뭡니까? 이 부분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상근간사 계약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간사

상근간사엄성현위원

계약직으로? 여기 잠깐 보면 상근간사라는 분은 활동하는 게 뭡니까,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연락도 하고, 각종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 상근간사가.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상근간사가 하는데도 좋은데요. 운영비가 내년에도 어떻게 편성이 될 는지 몰라도 올해 경우 거의 다 예산대비 다 운영비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써야 할 부분은 별로 없고, 뭐든 복지정책을 하면 첫 번째부터 운영비로,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1년 단위, 연간단위로.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 뽑았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금년도 이 부분을 뽑았냐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상근간사는 올해 뽑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금년 예산이 1,000만원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지역사회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실 것이죠, 그렇죠?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데 이미 올해 간사를 뽑았냐 이 말씀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를 뽑았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뽑았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엄성현위원

뽑았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뽑아서 우리 과에 배치를 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총무과에서 뽑아서 배치를 했습니까? 이 부분이 언제 뽑았습니까? 간사를 뽑았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았는데 지금 상근간사로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줘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뽑을 때는 시간제 근로자를 뽑다가 업무는 지금 간사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간사로 그렇게,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그대로 연결될 겁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쓸 생각,

항이

사항이엄성현위원

없으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보수를 보니까 160만원해 가지고 12개월로 해 가지고 이미 2012년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맞죠?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예산이 대표협의체 회의수당으로 해 가지고 15명, 13명 막 28명으로 해 가지고 전부 운영비로, 무려 대표협의체 회의수당이 210만원 나가고,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이 360만원 나가고, 여기서 저희들이 볼 때는 줄줄이 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샌다는 말씀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법규상 그렇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떻게 줄이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 구성이면 어느 정도 보통 우리 회의하면 10명이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15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15명으로 하라는 근거가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니, 총 숫자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협의체 운영에 관한 예산중에 거의 80%, 90%가 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눈만 뜨면 또 복지, 복지, 복지. 지금 동마다 아니라 어느 부분에 기본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또 있잖습니까? 어려운 분. 한 달에 얼마씩 생계비 적지만 다 줘요. 또,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 형태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자꾸 해 가지고 운영 주최를 해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님들 참 피곤하실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자꾸 하라니까, 눈치를 봐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든지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데도 이런 협의체,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 운영비가 또 엄청 많더라고. 민선 5기 핵심과제에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도봉으로 가기는 어느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앞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행감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어떤 모 과에 센터장이라는 게 부임을 해오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의 목적이 구청에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더라고. 완전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센터장이라는 민간인이 들어왔더라고요.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완전 순수한 무보수 명예직인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행정사무경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33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쭉 있어요. 헷갈리게 다 있는데 제가 그때 일일이 나열 안하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순수한 자원봉사라는 것은 아무 대가없이 남을 만나도 밥값도 안 받아야 돼요. 원칙으로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지난번에도 또 이 성격하고 비슷하지만 자원봉사라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에 순수하게 아무 대가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자료를 보니까 행사실무경비, 행정실무경비인가 목에 해 가지고 매달 33만원, 32만원, 30만원하고, 오른쪽 목에는 시책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결국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자원봉사로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복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좀 더 앞으로 주무부서 복지정책과장님으로서 이런 안에 대해서 조금 더 나름대로 이렇게 정화되게 운영자체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운영회비에 안 나가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과장님에 대한 질책성이 아닙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엄성현위원

업무추진을 위한, 이 행감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구정방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간사가 행정지원과에서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마급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마급 맞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갑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가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다른 수당 같은 것은 없죠? 그 부분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4대 보험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4대 보험만 되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가 왜 거기만, 다른 데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곳만 무기계약직 간사,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던가 다 성격은 다르지만, 그것은 자비로 해요. 자체비로 사무국장 월급을 준다고. 여기 법으로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월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처한 역할이 중요하고 또, 법규에도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그러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건 법으로 되어 있냐고, 지침 지금 가져와 봐요. 가서 지침 좀 가져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례를 나중에 복사를,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간사는 어디든 다 있어요. 있는데 월급을 주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야.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이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고 간사는 다 둘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친목계도 간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 주민센터에 행정보조요원, 사회복지 보조요원을 갖다가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때도 행정지원과에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뽑아도 되는 부분을 갖다가, 시간외 수당만 1억이에요, 18명이. 예산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역사회 내년도 예산 전부 삭감했는데, 엄성현 위원이 질의한 예산 1,000만원에서 3배로 오르는 것 사실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2012년도 예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 안 봐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건 예산 때 여쭤보기로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가 합쳐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무기계약직 간사 다 채용해 줘야 돼. 왜 여기만 해줄 필요성이 없지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 인원을 총무과에서 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우리과에서 간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간사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하는 것조차 안 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지역사회협의체가 뭡니까? 예산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간사 갖다가 구에서 뽑아서 준다? 월급을 준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라며, 봉사. 그러면 봉사를 해야지 돈 받고 봉사를 합니까?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지원해 준 거죠?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해가지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내년 4월까지 근무를 하는 건가요? 지금 계약이 내년 4월까지 되어 있을 텐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내년 6월말까지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사람을 늦게 채용했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늦게 채용해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라는 것은 기본급 그다음에 가족수당, 급량비, 시간외수당 다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연 이 자리가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할만한 자리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지여건이 저도 본청에 회의도 갔다 오고 그럽니다마는 민간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하는 게 맞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저는 특별히,

용운

김용운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없다고 그러네요, 위원님. 수당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뽑았으면 수당 다줘요. 다 줍니다. 다 확인한 사실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간사가 하는 일이 회원들한테 연락하고 그런 일인데 전화하고, 그런 일은 알바를 써도 돼요, 단순업무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 무기계약 근로자들 다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다 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심부름하고 연락하고 그런 사람을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쓴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도봉구 전체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다 써도 돼. 누구는 안 쓰고 누구는 그렇게 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부서별로 그런 특수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일일이 다 비교해 보지 못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마인드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무기계약 근로자로 씁니까? 내년도에는.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써야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행정지원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과장님도 이 간사자리가 중요하니까 시간제 계약직 마급을 채용하는 게 맞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타당하지 않다고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을 일개 과장인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받아서 쓰는 인원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입장은 아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그런 뜻으로 드린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입장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 업무자체가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체가. 이 부분은 예산 때 다시 보고 전액 삭감을 해버리던가 알아서 저희 위원들하고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금년에 어려웠던 부분하고 또, 금년도뿐이 아니라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사업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전에 본청 복지국장님 회의를 제가 대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신임 서울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본청에서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이런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라, 복지공동체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거시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봉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도봉구는 도봉복지공동체로 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복지위원회고, 복지거점이고, 각종 복지기관이고 또, 여기에 각종 우리주민들이 복지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복지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개개인, 맞춤형 복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복지공동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역시 우리가 복지거점을 만들고 복지위원을 만드는 것은 전달체계를 갖다가 더 확충해 나가고 민간자원을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민간자원을 얼마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봉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복지 인프라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준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와 같이 우리 도봉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집 앞의 지하철이 뚫리고, 지하철 입구가 생겨가지고 집값이 뛰어오르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도봉은 발전해 나가는 정체성을 확립한다거나 발전동력은 복지에서 찾아야 되고 복지공동체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대로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를 그러한 복지공동체라는 것으로 인식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가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부자도 모자라는 것이 있고 가난하게 살지만 풍부하게 남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주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서 받아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눈다는 그런 방향으로 복지개념이 바뀌고 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공동체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가 복지라는 차원에서는 살림살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칫밥 얻어먹는 사람은 항상 배고프고 주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 주니까 항상 적게 주면서 많이 준 것 같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는 복지공동체로 해서 서로 나누자, 부자가 모자라는 부분을 가난한 사람이 채워주고 이런 나눔의 것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소통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구정에 참여하는 그것이 구정참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우리의 복지정책은 동복지위원회 복지 거점 이것을 중심으로 민간자원을 최대한 발굴시켜야 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복지위원회를 만들 때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리고 몇 백 명, 몇 천 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원봉사로서 그런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주위에 포진해서 이웃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도봉구 복지가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나눔의 공동체 사랑 그 사랑이 널리 퍼져서 이 사회가 훈훈한 이런 지역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답변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복지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복지위원은 속된 얘기로 행정부서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잘 안되잖아요, 현재.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각 동장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동에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딱 던져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신경 안 씁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신경 쓰게 해야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신경을 쓸 시간이 없겠죠.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에요. 아시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딱 던져놓고서 주민센터마다 회의라도 한 번 했나 모르겠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뜻이 있는 동장님들은 위원님들 같이 하지 않을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았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를 계속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구청장이 지시를 하면 긴박하게 해야 돼, 딱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 끝이야.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안 되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모든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신경쓰셔서 해주십사 부탁 드릴게요,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하는 데가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쭉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단체가 거의 평균적으로 1,400만원대 나머지들은 2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기홍보, 태극기 전부 동일해요. 그래서 예산 100만원, 그 나머지는 운영비야. 사무실이 구청 앞에 보훈단체 다 들어가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무실비 받습니까? 안 받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면 다 식대더라고. 어디 가고 그런 거야, 사회단체심사위원회가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심사위원회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심사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시죠. 심의해서 확정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운영비로 올렸는데도 그냥 통과시키더라고, 전부 운영비인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올리는 것도 많이 삭감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천 몇 백만원 올려요. 삭감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기 보면 국립묘지참배 거기 한 번 가고 전적지 가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왜 보훈단체에 돈을 많이 안 주고 보훈단체를 홀대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줄 알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줄 것이에요. 복지행정과 소속이 네 군데 있다 보니까 예산을 분배하니까 많았어, 그런데 신규단체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나누려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자꾸 우는 거야. 풍족하게 쓰다가 단체가 새로 생기니까 그 단체가 자기 몫을 빼어오니까, 그 단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 인원은 제일 많은데 예산은 제일 적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비슷하게 지원금에 대해서 배분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의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나온 대안이라든가 지적사항은 내년 행감 때는 개선돼고 시정돼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양승일입니다.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우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산업환경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직이 단촐해졌죠, 과장님?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도

조직도이영숙위원

단촐해졌고 일자리 관련은 일자경제과로 갔고 단촐해지면서 환경정책과라고 명칭이 바뀐 것은 우리 도봉구 전체 환경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입안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서로 하자는 듯에서 아마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이영숙위원

하는 말이지만 환경정책과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가장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인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환경정책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봉구 예산이 엄청 절약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봉환경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5쪽이고요. 환경교실 2011년에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나요, 과장님?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탁비용이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환경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활동했던 내역이나 이런 것을 쭉 살펴봤었는데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인정해 주는 위탁업체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환경교실을 증축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9월 1일자로 와서 만 3개월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실 도봉구에는 환경오염배출 업소가 그렇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식개선이라든가 환경보존 의식을 개선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 클 것 같다 해 가지고 보니까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발바닥 공원 내에 옛날에는 최초에는 갤러리를 썼던 것 같은데 거기를 개조해서 환경교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사실 한 10평 정도 되는 교실 하나에 휴게실이 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 구민들 커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침 청장님도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증축을 하는데 사실 신규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다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교실 두 개 정도를 늘리면서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실증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1억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 컨테이너 박스는 지금 현재 있는 발바닥공원 근처로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관계과에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정식 건물로 증축하면 한 5억4,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1억 몇 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환경교실 장소 가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봉구가 또 특히나 생태환경이 도봉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 도봉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큰 공장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저희 도봉구의 환경부분은 핵심적인 게 주민 인식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환경교실 교육장이 되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워낙에는 방학동 쪽 1군데 말고 거점으로 조금 다른 창동지역도 있고 타 지역도 있으니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장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고민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일단은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하는 걸로,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일단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면 교육 내용 중에 생활환경 교육이 있더라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그 내용이 6회로 일단 실시돼 있던데 이것이 어떤 건지는 혹시 아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 일반 주부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비누 만들기라든가 효소 같은 것을 만드는 이런 것을 하는 활동이죠. 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육.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도 한번 제안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저희 도봉구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그 처리비용도 전체예산의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처리장이 있잖아요. 그곳을 직접 주민들이 보고 견학을 하면서 주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청소행정과에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워요. 거기는 그것을 직접 처리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지 견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입안, 기획해서 실행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청소행정과는 조금 어렵고 그런 역할을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교육적인 측면에서 환경관계에 대해 가지고 관내 주민들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재활용 이런 데를 견학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요.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견학프로그램 같은 것을 확실하게 만드셔 가지고 저희는 기존에 하고 있는 환경교실 같은 데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지원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인원보강을 해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 정말 획기적으로 열심히 이것이 된다면 우리 구의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도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도봉구 환경정책과에서 한 일 중에도 보면 이 도시농업은 주민분들에게 평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올 1년하고 구정 평가단 같은 데도 평가단 분들이 주민분들이 거의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내셨고 처음에 염려했었는데 저도 거기 회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직접 자주 다녀 보고 했는데 너무 열심히들 해 주셨고요. 그래서 먼저 일단 그런 부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쭉 그동안 1년간 정말 애쓰시면서 하신 부분 보니까 그 결과가 이미 주민들도 평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니까 올해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이 돼서 자발적인 주민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조금 부족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도시농업학교를 운영하시고 또 도시농업 주민교육도 향후에 하신다는 계획을 보고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2012년도에는 보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거기에도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과장님?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을 올해 원년으로 해 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참여했던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강제성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채소라든가 이런 것이 잘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되고 하는 그런 어떠한 소통의 장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발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도 거기서 김장을 했습니다만 거기 김장을 하신 분들이 순수하게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자원봉사 하셨거든요. 거의 30여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김장을 하고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봤고 그래서 내년 2년차에는 이것을 지금 도시농업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심지에서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투리땅을 이용함으로써 말하자면 도시녹색 성장에 기여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되고 또 열섬화 현상도 방지 할 수 있고 저탄소에도 활용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텃밭을 4군데로 확대해서 하면서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자 텃밭을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경로당 같은 데도 하면서 또 동사무소 옥상도 이용해보고 내년에는 좀 더 더 많이 김장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0포기 예상했는데 후원이 한 900포기 이상 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전달 다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올해 거기 한 15포기 기증했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스스로 경작도 해 보고 그 다음에 나눔의 문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올해 1년하셨던 분들이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이 또 여러 군데를 다양하게 개발하지 못하면 그분들만 계속해 줄 수도 없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의

형평성의이영숙위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확대를 하면서 분산을 시키면서 오래 하신 분들은 계속하고 싶어하는데 사실 참여 안 했던 분들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또 상자 텃밭으로 가까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버려진 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우리 관내에 말하자면 빈자투리 땅 소유주를 대화하면서 찾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안 되는 것도 몇 건 있는데 또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도시농업을 올해 시범으로 하고 나면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실 것이고요. 또 동네 안에 버려진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굴들을 아마 주민자치위원분들도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사업을 굉장히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예산도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이 도시농업이 저희 도봉구에서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업텃밭 참 이것은 잘 한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투리땅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굴해서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같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내에 놀리고 있는 땅이 있으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자료들이 있는데 그래서 개중에는 안 되는 소유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창동에 삼풍제지 땅 이런 것은 안 되는 상황이고 되는 데 같은 데는 도봉동 같은데 지금 또 쌍문동에 덕성여대를 더 좀 확대해서 200구좌 정도 더 늘리고 도봉동 같은데 하던 데도 한 50구좌 정도 늘리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최대한 많이 확대하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리고 창3동 주민센터 옆에 초안산 기슭에 아직은 개발이 안 되고 근린공원 내지만 그런데도 좀 개발이 가능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창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많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김장담그기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더 확대 개발해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창3동 주민센터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

감사자료박진식위원

73쪽에 보면 오늘 김장을 하더라고요. 사랑의 김장김치담가주기 행사를 하고 있던데 주부환경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같이 김장을 하더라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것이 예산이 다르고 목이 달라서 새마을과 주부환경이 따로 따로 하는데 김장을 같이 하면서 네 것 내 것 나눠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것 같아요. 좀 불편하고 저런 부분들은 한 번에 같이 공동작업으로 해서 우리 양을 수령할 만큼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글쎄 말입니다. 여기 와 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이것이 수년 전부터 해오던 상황이고 한두 해가 아니고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환경도봉구연합회 같은 데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김장 담그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날짜만 같이 맞춰서 전체적인 포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주부환경은 주부환경대로 네 것 내 것 나눠서 하니까 차라리 날짜를 부녀회 따로 우리 따로 잡는다면 그런 문제가 덜 할 텐데 같은 일을 하면서 네 것 내 것을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은 한 번에 공동작업을 해서 분배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사실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총괄은 거기서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상의를 한번 하셔서 최소한으로 김장담글 때만큼은 공동작업으로 하고 또 화합과 단합하는데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것 내 것 나누게 되면 서로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감사자료철 63쪽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수질환경보존 관련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해 가지고 폐수배출업소가 있는데 혹시 지금 우이천변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업소가 강북, 도봉해서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글쎄 강북구 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봉구

도봉구박진식위원

쪽은 우이천변에 쌍문1동, 쌍문3,동 창2동, 창3동은 우이천변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지금 폐수배출업소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 98개소로 알고 있는데 우의천변 쪽만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자료를 우이천변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강북구 쪽은 조사된 것이 없으신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우의천변 말씀하시는 거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없는데 같이 파악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아까 보니까 일부 하천변에 대해서는 하는데, 지금 우이천변 상류쪽에 올라가면 우의천도 우이동 계곡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분에서 비올 무렵이면 정화조 냄새가, 아마 정화조를 비가 오면 버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근거를 잡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몰래 방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분류하수관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개천으로 나오는 그런 사항은 얼마 안 되는데,

니죠

아니죠박진식위원

. 지금도 아마 분류하수관으로 정화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쪽에 가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비가 와서 내려올 때 폐수를 잡으려고,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도 주민들 힘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계속 반복 되는 일이거든요. 비가 안 오면 괜찮아요. 비만 오면 그것을 아마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그것을 같이 지도 감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이천 상류에 가면 지금 분류하수관이 돼 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분류하수관이 돼 있는데 거의 깨져가지고, 엊그제 가보니까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수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 분류하수관에서 물이 새서 우이천변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혹시 보셨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그것

그것박진식위원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덕성여대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분류하수관이 있는데 거기 분류하수관에서 우리 하천으로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진식

박진식위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이 오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지금도 새고 있습니다. 가보면 새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눈에 다 보여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다시 자세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류하수관 문제는 저희과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가 샌다 그러면 그 관계 부서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것을 우리 환경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하셔서 그것이 새고 있다는, 지금 새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과는 다르지만 수질검사를 해서 오폐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준다면 다른 과에서 그것을 시정하는데 훨씬 더 빠르리라고 보거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일단 눈으로 확인이 돼 가지고 나오는 것 보면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 얘기가 그 분류하수관 유원지 그쪽이 아마 강북구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아니요 지금 밑에 분류하수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은 우리 도봉구입니다. 일부 성원 아파트 쪽 밑에 내려오면 8번 종점 위에서부터 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상류는 강북구가 맞아요. 그러나 일부 중간 지점까지는 저희 지역이에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저희 지역도 일부가 섞여 있습니다. 강북구 쪽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질검사를 하셔서 혹시 우리가 된다면 행정상으로 강북구에도 공문으로 오폐수가 새고 있다는 것을 보내주시면,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확인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새면 지금 우이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몇 백 억원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이 새서 내려오면 결국에 가서는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되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하고 한쪽에서는 새서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과는 죄송합니다만 방재치수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우기가 아니고 건기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이 수질 검사 하기도 내려오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것이 새서 내려온다면 그 물을 떠서 이런 것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해 주시면 되니까 수질 검사를 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다른 것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잘 협조도 해 주시고 또 회사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그것은 감사장이 아닌 별도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할 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봉환경교실 있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발바닥공원 내에 있는데 거기 교육장이 있는데 다른 데로 교육장을 옮겨서는 안 되는 건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더 넓고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가능하죠. 거기서는 교육만시키는 건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런 활동을 주말 같은 때,

용운

김용운위원장

체험은 거기 발바닥공원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체험 장소가 있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거기서 체험은 사실은 모여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죠. 산 체험이나 둘레길 체험이라든가 가족들 단위의 여러 가지 행사를 외부에서 거의 하는 거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장이 모자라서 컨테이너 박스 예산 부분이 있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바닥공원 내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인원이 많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있을 때 민원이 없을까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 컨테이너 박스가 일반적인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디자인이 가미된 지역과 맞게끔 나오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의 산불초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용운

김용운위원장

조립식,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조립식인데 좀 멋지게,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나는 그 곳 보다는 차라리 장소를 옮겨가지고 거기가 중간이잖아요. 중간에다가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이 목적이죠. 교육이 목적인데 그 부분을 공단에 해 가지고 빈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각도로 알아보셔서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해서 하는 방법도 방법일 것 같은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궁극적인 사항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거기가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지에 대해서 건축과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건축가능 면적을, 현 상태에서 바닥면적을 더 올릴 수 있겠는가 실무 검토를 다했습니다. 아까 과장이 얘기했는데 대략 공사비가 한 5억4,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예산사정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나마 목조로 조립식 컨테이너식인데 아주 모양 있게 보기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해서 교육장 겸 실습장, 거기에 우리가 위탁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거기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 접해 있는 데에서 운영이 돼야지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거기 주부들이 모여서 천연비누도 만들도 식용유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장으로도 쓰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리가 창동에 있고 쌍문동에 있고 이렇게 되면 환경교실에서 주관해서 위탁하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또 이미 환경교실이 우리 도봉구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든요. 어린이, 주부체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또 떨어져 있어도, 지역적으로 안배 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환경교실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이니 만큼 서로 같은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이 예산이 1억원 정도 들어가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쌍문동 청소년랜드가 있어요. 거기가 숲속이고 차라리 이 예산을 그쪽으로 줘가지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 되죠. 그것은 청소년 시설에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성격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도봉환경교실은 시설이 다르거든요. 환경교실 자체가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장해 주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도봉환경교실이라는 그 시설을 청소년랜드로 넘긴다는 것은 기관 자체가 다른데요. 그것은 아니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 되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안 됩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청소년 지원하는 청소년 시설하고 환경업무를 주로 하는데 하고 거기는 또 다르죠. 전혀 기관 자체가 다른 건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저는 주민들의 민원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청의 할 만한 장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굳이 예산 갖다가 1억 원씩 들여서 하느니, 국장님! 여기 앞에 없나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시설 부지예요.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도봉환경교실이나 다른 청소년시설 이런 것으로 쓸 수가 없는 땅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보훈단체나 이런 장애인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곳은 부지용도에 적합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사유가 다 있습니다. 또, 환경교실 본부는 발바닥공원이 있고 여기다 체험장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어렵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전체가 이전한다는 것이지,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전체? 환경교실을요? 그러면 원칙 모든 것을 다 뒤집어놓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10평밖에 안 된다면서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환경교실 자체는, 환경교실 건물하나를 지어서 다시 이전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100억 원, 70억 원 ~ 80억 원 이상 추가재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 얘기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환경정책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 저감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2050년 후에는 전국이 아열대로 간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도 있고, 방금 이영숙 위원님도 질의하고 그랬지만 65페이지 환경교실을 보면요. 2010년 11월, 12월에도 예산이 어떻게 지급이 됐나요? 1억원 안에 포함된 게 다 내용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2010년 11월, 12월에만 지원이 된 겁니까, 그 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인건비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것? 1월에서 12월이죠? 그런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에도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지원이 된 거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작년 11월, 12월 것을 예산은 1억1,175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썼다는 것이고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억625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해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실시횟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예산가지고 어떻게 다 충당이 됐나하고 자연체험교육을 보면 실시횟수 100회, 교육인원 2,3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대상으로, 강사가 왔으면 어떤 강사가 했는지,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상 반영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2010년도도 보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횟수는 자연체험교육 한 80회가 더 많고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예산할 때 할 수 있도록,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작년과 올해 비교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가

강의가신창용위원

있으면 어떤 교육을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몇 명이 했는지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현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신창용위원

지도점검 하셨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올해 11월에 환경교실 지도점검 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신창용위원

? 그 결과 좀 한번 주시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저도

저도신창용위원

사실 교육과학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앞전에도 교육진흥과할 때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했지만, 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1억이다 보면 사실 그것 가지고 충분한 교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여기 당장 이렇게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메우는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예산을 더 뽑아서라도 지원해드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환경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내역에서도 보니까, 지금 내용에서 혹시 에코마일리지 도봉구는 연관된 교육이나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 실시한 게 있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에코마일리지도 환경교실에서 저희들이 그린스타트 실천단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부들을 교육시켜서 각 가정에 나가서 전기절약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아이들한테 전기나 수도요금 아니면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절감을 해서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온다는 것, 어려서부터 교육은 사실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꼭 어느 한 지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도봉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예산할 때 고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봉1동에 박종철팀장님이신가 여러 가지 건강도 좋지 않은데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됐고, 도봉1동에 인강원 들어가는 국경선에 LPG 가스충전소 허가가 최종적으로 나갔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허가 나갔습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말도 많고 탈고 많았는데 지금 그걸로 관계돼서 팀장님한테 세부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끼리 또 항간에 말들이 많아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 충전소건 때문에 도봉구청이 이런 대상자들하고의 소송을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거의 7년 동안 3명에 대해서 소송을 22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창용

신창용위원

11월에 결론은 났죠, 그렇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결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상기라는 분은 저희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전부 다 이겼어요. 승소를 해 가지고 만약에 오랫동안 우리가 안 내준 것에 대해서 허가가 안 나간다면 이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규정만 가지고 검토하고 배치계획보고 그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사업허가를 했는데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조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1년 동안에 공원녹지과에서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행위허가, 건축허가 받으려면 군부대 도움,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절차가 있겠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무지무지한 16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것을 많은 인력을 해가지고 사업을 개시하면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민원들이 많다. 사실 저도 현장을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의 민원은 거의 없고 의정부 쪽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민원 들어온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여기 관내에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같이 덩달아서 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허가가 나간 이후로 주위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곳은 장애인 학교, 인강원 학교가 옆에 있어요, 그렇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신창용위원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도 답변을 얻고 모든 절차가 나간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항간에 또 지역 도봉2동 주민들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구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냐, 도봉구 변전소도 변전소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충전소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저희들한테 와서도 몇 번 상담도 하셨지만, 저희가 절차를 무시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것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냐, 하지만 지금은 나가 있지만 우리가 보완할게 있다면 재차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어떤 주변의 다른 것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참 마음고생 많이 했다. 오랫동안 했다는 것을 제가 오자마자 느낀 사항이고요.

부터

언제부터신창용위원

공사가 진행되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1년 내에 건축허가라던가,

것을

그것을신창용위원

득하지 않으면,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득하지 않으면 1년에 그것을 우리가, 신창용 위원 더 연장 할 수 있나요?

연장은 들어오겠지만 안하면 우리가 취소까지 나중에 할 수 있죠. 소송이 대법원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감사하기 때문예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알고 있어요. 11월 초에 모든 게 다 결론이 났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소한

최소한신창용위원

끝까지 허가는 나갔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이, 도봉2동하고 도봉1동 거리로 따지면 거의 1km ~ 2km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상대성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하니까 끝까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엄성현 위원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는 환경정책과장을 모시고 저희 지역의 환경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모두에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지만 도봉환경교실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많고 환경에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 환경적 측면에서 계속 지속가능하게 많이, 환경을 원만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그에 관련해가지고 좀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만 어차피 우리 복지환경국장도 계시고 또 환경정책에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대체 연료로 현재 난방연료로 도시가스를 대체적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주민이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전체에. 최근에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들은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우리 도봉구 관내에는 난방연료로 석유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많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인과 함께도 듣고 주민들 혜택을 못 받은, 왜 석유연료를 사용하냐니까 잘 아시다시피 석유는 지금 도시가스하고 석유의 가격 대비를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근에

최근에엄성현위원

연료 급등하는 바람에 석유 가격하고 도시가스 가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시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우리 주민들이 난방용으로 쓰는 도시가스하고 석유 값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석유가격이 도시가스보다는 높은 걸로,

어느

어느엄성현위원

정도로 높습니까? 대체적으로. 그건 모릅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도봉구 주민 분 중에 난방용 연료로 석유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가 싼 줄은 알지만 산업환경과에서 물론 에너지팀장님 여기 계시고 하지만 몇 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아직도 일부에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석유를 난방으로 하는 분,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도시가스를 못 놓고 있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도 많고 또, 도시가스를 놓으면 가격대비해서 세대 당 요새 한 몇 백만 원씩 시설을 하는데 든답니다. 관로개설과 더불어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든다 해서 어려운 저소득층 관내에 있는 분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정말 알면서도 석유를 쓰다보니까 석유의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제대로 떼려면 석유 값이, 정상적으로 떼려면 2만5,000원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석유를 떼겠습니까? 석유연료를 쓰는 세대를 보니까 정말 집안이 옛날 과거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적은 평의 30년 ~ 40년 노후화 된 단독주택이에요. 결국은 석유를 원만하게 떼도 방 안의 설비가, 노후화 된 집구조로 봐서 외풍이라고 그럴까요. 연료의 손실도 많을 뿐더러 또, 여러 가지 도시가스에 비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거의 배에 가까운 연료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산업환경과 소관 에너지팀에서 관리를 하다가 제가 오시기전에, 부임 이후에 우리 에너지팀장이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원화가 됐더라고요.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세대수가 행정적으로는 산업환경과, 다시 말해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이원화가 된 게 뭐냐면 어차피 도시가스 신청은 받아주면서 어려운, 나머지 도로과,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부분에서 도로굴착을 해야 됩니다. 배관을 관로로 하다보니까 관로승인이 그냥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1회인가, 2회인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인가 또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봉구는 심의위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이런 어려운 부분에 복지적인 차원도 그렇고,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 40년 노후화가 된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석유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고비용, 어려운 시대에 연료비가 너무 드니까 하루 종일 못 떼고 그냥 잠시 급할 때,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옵니다마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지만 이원화가 됐다보니까 도로굴착 승인을, 지금 겨울에 도로굴착 승인을 받으려면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열겠답니다. 이런 모순된 것 때문에 결국은 올해도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결국은 고비용으로 쓰는 석유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꼭 개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원화를 하되 유관협조를 받아서 언제 심의위원회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봄, 가을로 상반기 하반기인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분기에 한번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때 굴착 통제기간 땅을 못 파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 가지고,

땅을

땅을엄성현위원

왜 못 팝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굴착을 금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들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요. 세대 당을 가보니까 도로가 아니고 전부 다 관로를 개설할 때는 이미 도로에는 기본 관로가 다 있어요. 다만 그런 집들은 다 오래된 협소한 골목이다 보니까 골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겨울에 제재를 받습니까? 굴착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만날 다른 부서들을 보면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내년까지 기다리려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비용을 산출한답니다. 얼어죽고 난 다음에 그것하면 뭐합니까?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직접 행정적으로 이원화된 도로과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안 되면 심의위원회를 내년 언제 될지 몰라요.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라는 곳은 이미 관로가 다 깔려진 상태고, 거기 집안까지 가는 관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그때까지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도봉구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제약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빨리 풀어가지고. 환경과장님! 아까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도봉환경교실 운영하면서 지금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어떤 위원님들은 마치 이 예산이 적다 하지만, 정말 도봉구가 복지 도봉구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분들, 지금 도봉구 여기 보니까 환경국에서는 그나마 도시가스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 세대수들 말고도 앞으로 친환경 뭡니까, 난방용으로 하기 위해서 요새 하는 것 태양열 그것도 앞으로 한다고 많이 됐네요. 예산도 잡혀있고 하는 판인데, 도시가스도 비싸서 다른 부서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태양열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에 많은 예산을 들이나 본데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혜택을 못 받고,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걸맞지 않게 석유를 쓴다는 게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주무부서가 일단 환경정책과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과 소관 도로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정말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환경과에서 그냥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우리 분야는 도움을 주는데 부서가 틀리니까 협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관 복지행정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은 꼭 필히,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지금 도봉구가 왜 이러냐 이것이야, 엉뚱한데 또 도봉환경교실 운영하는데 1억 원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좀 있으면 동절기 다가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엄성현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리팀에서 굴착공사가 엄성현 위원님 장황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확인이 돼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에 인입선이 이미 도시가스 들어가 있는 것들도 많죠.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골, 무수골 일부 연탄 떼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비싼 석유를 떼고 있다, 이렇게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대륜 이앤에스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한진도시가스죠. 거기가 공급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수용가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공사하는데 굴착을 해주냐 안 해 주느냐 이런 차이로 도로과에서 그것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건설관리과 해봐서 알지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도시가스에서 굴착공사하려면 승인을 구청에 내거든요. 그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굴착 해주느냐 아니냐 심의합니다. 그래서 내주는데 겨울엔 동절기공사를 금하니까 영하 5도씨 이하로는 시멘트가 응고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굴착도로에 소골목이 됐든 뭐가 됐든 굴착 통제기간이 아마 11월말부터 다음해 2월 며칠까지는 굴착통제기간이 있어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조금만 들어보세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 그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다만 그런 공급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던가 안전성 유무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매개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용과 신청이라던지 이런 것으로는 그런 업무와 조금 떨어져,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굴착을 다만 인입선 소도로 골목에서 굴착이 안 되어서 지금 그 분들이 떨고 석유를 쓰고 있다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신다면 그 사항은 해당 그쪽과에 한 번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직접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고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 과거 설비에 관련해서 한진도시가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륜 이앤에스로 명칭이 변경된 것도 알고, 수용가 부분에서 아까 골목의 인입선은 제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도봉구 몇 동 얘기하면 딱 말씀드리지만 한 20세대 ~ 30세대밖에 안돼요, 신청 들어오는데. 그래도 20세대 ~ 30세대가 아직도 겨울에 연료를 생각보다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하는데 대해 안타까워서 하는데, 아까 인입선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만 골목에 콘크리트를 굴착한다는데 요즘 골목은요, 국장님 생각하는 그런 골목,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걸 알아봐야 돼요.

성현

엄성현위원

콘크리트가 아니라니까요. 현장에서 본인이 하는데,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엄성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골목에 콘크리트 굴착이 아니에요. 골목이 요즘은 환경정비개선을 해 가지고 전부 보도블록이에요. 조립식으로 다 들어내게 돼있어요, 직접 골목에. 그런데 그게 도로굴착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제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환경정책과에 지적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새로 부임했는데 에너지팀장님이 주민의 편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걸리는 게 제도적으로 도로과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게 꼭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이런 부분 다른 부서에 얘기하지 말고 유관으로 따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 줄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23세대 다 확인했는데 골목에 콘크리트 해놓은 데 없습니다. 도보블록 조립식으로 들어내면 흙이에요. 그것을 도로굴착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도시가스 관련 부분이면 과거의 산업환경과에서,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옥내 배수관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니까,

가가

수용가가엄성현위원

부담합니다. 그 비용을 지금까지 못 마련하다가, 최근에 구와 서울시와 관계로 해서 도시가스 시설비를 2년 거치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이자 비슷하게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이자 비슷하게 그런 제도도 있어요. 최근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엄성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알았습니다. 도로과에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관내에 99%가 들어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보급 가구는 아마 도시계획이라든가 무허가 지역 그런 지역에 일부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엄성현위원

. 무허가 지역입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굴착제한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2년, 아스팔트는 1년, 보도블록은 6개월 동안 한 번 판 데는 못 파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굴착을 2월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도로굴착심의시 민원을 최대한 고려해서 빨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엄성현위원

가지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니까 날씨가 춥기 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99%라고 했는데 99%는 아니고요.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물론 무허가도 있지만 기존 무허가가 아니라도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말하자면 석유를 사용하는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구로 12만 가구에 99%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2만 가구로 계산해서 그렇다. 말씀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반영해 주셔서 개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사항을 해당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환경적인 측면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석면피해 구제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던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면구제라는 것이 최근 우리지역에 우이천이라든가 방학천이라든가 생태하천으로 인해서 과의 조경사업으로 인한 석면피해 예산으로 나온 겁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지정된 병원에서 판정이 나야 되는 사항이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구비를 확보해라 하는 것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년도

내년도엄성현위원

석면피해 구제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분들을 하지 않고 1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 90%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90% 지원하고 우리구비를 1명분만 해놓는 사항이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93% 확보하면 몇 천만 원정 됩니다. 순수한 구비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석면피해는 예를 들면 생태하천으로 인해서 최근 조경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발암물질 관련해서 지난번 지역 언론에서도 발표했는데 그것으로 인한 석면피해 구제관리 기금인줄 알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피해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피해가 났을 때 하는 거라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전국적으로 확보를 하게끔 지시가 되어서요.

하게

간단하게엄성현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철 74쪽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연료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시가스를 쓰다가 과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태양열 에너지 이런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탕설비, 뜨거운 물이 나오게끔 하려면 도시가스로 지금까지 하다가 태양열로 하는 급탕설비와 관련됐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2011년도 올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도봉구 관내에서 몇 군데를 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올해까지 5군데 했습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단체에서 합니까? 우리 주민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신재생 에너지가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7년 교토 의정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의정서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광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신축, 증축, 개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상 에너지를 10% 무조건 의무적으로 줄이게끔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으로는 큰 공공기관을 위주로 추진이,

성현

엄성현위원

집열기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은 다 되고 우리 구민은 해당사항이 없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개인건물도 신청하면 되는데 본인 부담비가 들어갑니다. 일반 소규모 건물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것으로,

민은

구민은엄성현위원

혜택이 없다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구에 에너지 소모가 많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제가 소상공인 출신으로서 가끔 보면 재래시장을 보면 전구가, 소관 부처가 환경정책과인줄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백열전등을 전체적으로 LED전구로 바꾸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하고 차원이 다른데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태양열 집열기 설치할 때도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쪽에도 국·시비를 얻어 와서 구비는 없으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공공기관, 대형건물 위주로 먼저 추진되고 나중에 단계별로 가정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LED 전구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무료니까 거의 부담이 없다 하더라고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시범적으로 한 가구에 하나씩 신청 받아서 해 좋은 것이에요.

성현

엄성현위원

이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다른 것은 지적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초기비용이 비쌉니다. 나중에 공공요금 생각했을 때,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이런 부분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가, 단독주택 이런 데도 LED 전구를 쓰면 형광등의 1/2이 절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에너지절감 차원에는 전통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앞으로 녹색성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하시고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시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모두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환경교실운영, 환경 홍보 및 교육인데요.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이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 처리 과정을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는 볼 때는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가 마치 제가 봤을 때는 30분만 있으면 지옥이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작업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하시는 근로자분이나 공무원이나 기타 종사하시는 분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음식물 처리장 소관 부서가 청소행정과이도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말하자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닥을

바닥을엄성현위원

보면 과다 누수로 인해서 침출수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환경 아닙니까? 환경개선이에요. 그것 소관 부서가 다르다 하지만 침출수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 도봉구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도 소관 부서에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는 맡아서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해당 과장한테 위원님 얘기를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에

현장에엄성현위원

가보시면 확 와 닿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 제가 아까 과하게 표현했는데 그런 분야는 환경적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72쪽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도봉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로 새롭게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서영혜위원

실천단 활동이 기대만큼 활발하게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것인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서영혜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린스타트가 새로운 국가시책사업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맑고 푸른 도봉의제 21실천단 운영하고 있던 그 사람들 명칭을 바꾸어서 분과별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죠. 다시 더 보강을 하는 사항이죠.

강을

보강을서영혜위원

해서, 실천단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안 쓰고 그린 스타트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군요. 그럼 회원이 한 622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세 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구민실천분과, 교육홍보분과, 공무원 및 기업실천분과해서 이렇게 3개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크게서영혜위원

3개 분과로 나눠진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데를 보면 그 예산지원이 녹색생활실천 운동 전개해서 지원예산이 다 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도봉환경교실에 지원예산이 나가고 그 밑으로 쭉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린 리더양성 및 협의체구성 해서 420만원인데 여기 사용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우리 실천단 요원 중에서 말하자면 각 가정에 에너지 절약을 홍보한다던가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각 가정에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한 것인데요.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교육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직접 이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렇죠

그렇죠서영혜위원

. 협의체 구성 이렇게 해 놓고 말하자면 교육비나 운영비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서영혜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열악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열악한 것은 알고 있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한 뭐 1,000만원 정도,

영혜

서영혜위원

1,050만원 맞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1,050만원.

영혜

서영혜위원

1,050만원 중에서 교육비나 운영비로 한 420만원이 나가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

영혜

서영혜위원

행사운영비해서 나머지는 보통 무단등산로 조사, 캠페인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네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캠페인이나 이럴 때 그냥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자원봉사죠. 거의 자원봉사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면 필요한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중량천 쓰레기 줍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집게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등등 소모품 같은 것,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또 식사 같은 것,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식사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사는

식사는서영혜위원

안 하고 있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것까지 할 수는 없죠.

사는

식사는서영혜위원

안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1,050만원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교육비나 운영비 이것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과다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

아니서영혜위원

, 예산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사업하는데 더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사업이거든요.

영혜

서영혜위원

교육이 사업이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더 전파를 시키고 환경보전을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더 전파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행사 같은 것은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몇 번 정도,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한번 정도했는데 1년에 서너 번씩은 이루어집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이 명칭은 다 다르게 해가지고,

영혜

서영혜위원

각 분과별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분과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때는 전 분과를 다 소집하고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것이 작년 2월에 처음 발대식이 돼서 하다보니까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내년 정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지역주민 물 뿌리기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다가 물을 뿌린다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우리가 나대지가 있는데, 공터 같은데 흙이 보이는데 흙이 날리지 말라고 해 가지고 청소차로 물을 갔다 놓으면 네트워크 그린 스타트 회원들이 와가지고 전부 물 뿌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생각하기에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주로 아마 여기 뒤에 중랑천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죠.

천에

중랑천에서영혜위원

뚝방 있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흙길 같은데,

길도

흙길도서영혜위원

흙길이고 거기 농사짓고 하는 그런 부분도 거기는 공공근로나 그분들이 하는 거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농사짓는 데는 안하고 우리는 뚝방 위에 흙길 같은데 이런 보이는데 위주로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여기 보면 비예산 사업이 있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예산

비예산서영혜위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녹색자전거 가게 운영이 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전거

자전거서영혜위원

가게 창동역 밑에 거기 말입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주부환경도봉구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그 이전에는 자전거가 아니고 휴대폰인가 뭐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 가게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비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을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은 나가는 게 없다 그런 사항으로 비예산으로 잡은 거죠.

것을

이것을서영혜위원

운영하는 방법 같은 것은 잘 모르고 계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중고 자전거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시 수리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요.

아니

아니서영혜위원

, 판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구청에 보증금 같은 것을 내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서영혜위원

. 그 옆에 보면 재활용 의류 판매장이 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 옆에 재활용 의류 판매장인데 거기도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재활용 의류 판매장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제가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주부환경녹색 자전거 가게도 우리 구유 재산이거든요. 그 전에도 우리 주부환경연합회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수익금 쉽게 말하면 폐자전거를 재생해서 판매도 하고 신품 자전거도 물론 거기서 해서 판매 수익금을 올립니다.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그 가게를 오픈했는데 연합회에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 지난번에는 무의탁노인들 수의도 각 동에 하나씩 전부 다 해서 주고 좌우지간 그런 기금을 전부 다 마련해서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런 공적인 목적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의류 판매장 이것도 자연보호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이익금 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관변단체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익금 가지고 공적용도로 좋은 데 쓰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거기 재활용 의류 판매장이 또 있어요. 거기 의류 판매장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지금 재활용 의류 판매장은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환경

주부환경서영혜위원

여기에,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창동 문화마당에서 벼룩시장처럼 하고 하는 것,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창동역 옆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거기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왜 소관 사항이 아닌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몇 페이지죠?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73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닌 줄 알았더니 그렇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것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악을

파악을서영혜위원

못해 보셨어요. 헌 옷 판매 하는 데가 장소가 창동역이 맞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새마을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여기서는 주부환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는

거기는서영혜위원

주부환경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재활용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자전거 가게만 제가 알았고요.

영혜

서영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거기에 인력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도 두 명이나 인력이 배치가 돼 있고 또 주부환경에서 보면 한 2명 정도가 매일 교대해 가면서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비예산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보면 거기도 예산이 가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비예산이라고 돼서, 과장님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해 주세요. 진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공근로 두 명씩이나 투입할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공공근로 두 명 투입이 되고 또 주부환경에서 자원봉사자 2명 해서 앉아 있고 그러면 식비도 나가고 다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리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지금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약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맑고 푸른 도봉21 시민 실천단이고 그리고 그것이 도봉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부환경연합회 활동사항 및 예산지원이 이것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예산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소속은 주부환경연합회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 감독은 하시는 그 연합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데 사실 아까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역할을 맡을 수 없고 환경정책과에서 견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조직으로 저희 주부환경연합회 조직이 전 동에 걸쳐있고 주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무료 수의지원 사업이라든가 김장김치담가주기 사업 이것이 사실 주부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마땅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복지 쪽 사업인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은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마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말하자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속기사분을 위해서,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그쪽에서 아마 지원되는 돈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숙위원

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또 그것이 지원될 때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숙 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주부환경연합회가 굉장히 좋은 조직이고 어쨌든 도봉구 안에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 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조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고 계셨던 사업은 관례적으로 했던 사업인 것 같고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안을 제시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서 그 맞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 처리장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마다 주부들이 또 있잖아요.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기획을 같이 해 가지고 한다든가 사업 내용을 전환해야지 지금 이 사업들은 주부환경에 맞는 사업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례대로 해 왔던 것에 있어서는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제안도 하시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도봉환경교실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8월 1일부터 1차에 위탁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 65쪽 보면 2010년도 운영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예산 집행내역 보면 2010년에는 11월, 12월해 가지고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700만원, 행사실비가 230만원해서 두 달 동안 운영한 총계가 2,000만원이 되고 총 예산은 1억1,000만원으로 했고요. 2011년도에는 10개월 동안 사용한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인원은 몇 명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 근무하는 분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월급 받는 인원이,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2명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명인데 한 250만원쯤 되네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프로테이지가 10개월 동안에 인건비가 5,200만원 정도 되고 두 달 동안에 1,000만원 그런데 2011년에는 운영비가 10개월 동안에 1,300만원 정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달 동안에 운영비를 770만원을 썼어요. 두 달 동안에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구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때 구매가 이루어 졌다던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 내역서 있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을 별도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도봉1동에 운수회사 CNG 충전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 내용 알고 계시죠? 그것이 지금 소송에 걸려 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소송에 걸려있는데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승소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승소하고 또 대법원까지 갑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대법원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직 얘기가 없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 11월 24일날 사건 접수가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구청 안은 허가를 안내주는 거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소송 결과 나오면 행정복지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전통시장 LED전구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LED전구가 수명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밝고 전기료가 절약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LED 교체 시기가 되면 LED 전구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결국 그동안에 전기료가 절감됐는데 교체하게 되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운영비가 더 비싸게 든다는 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써야 된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이 국가정책 사업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하는 거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교체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초기투자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LED전구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교체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전구 하나에 7, 8만원이에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5년 정도 하다 보면 사실 전기료 나가는 것을 계산해 보면 그것이 더 이윤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이 더 마이너스라니까 더 손해난다는 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감가상각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초기투자 해 가지고 밝고 절약된다고 해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전통시장에서 나중에 전구 교체할 때는 지원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또 소상인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이 국가정책 사업인 것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면서도 하는 거죠. 알면서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보충설명드리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홍보내용이라든가 안내하는 것은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낫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라는 위원 있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부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정부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LED 업체들이 대형업체이다 보니까 로비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LED업체 중소기업들 많아요. 그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초기투자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5년 동안 공공전기요금 계산했을 때 아무래도 그것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마이너스라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그것이 공공요금이 절약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절약이 당연히 되죠. 절약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절약되는 금액 대비해서 전구 교체하는 금액이 더 들어 간다는 거예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것이 아닐 것인데 공공요금이 더,

용운

김용운위원장

다시 알아보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검토한다고 되겠습니까? 정부 정책사업인데 그런 내용을 잘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하셔서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보면 녹산교회 앞에 SK충전소가 있어요. 그것이 70년대에 들어온 산업시설인데 실제로 지금은 LPG 수요가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많이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 제가 구정질문을 세 번 했어요.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추진 상황을,

종원

박종원에너지관리팀장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에너지 팀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해 주세요. 앞에 나와서 해 주세요.

종원

박종원에너지관리팀장

행정위원장님 질문에 에너지관리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학역 앞에 충전소는 70년도 11월경에 당시에 허허벌판일 때 허가가 나간 시설물로서 이후에 최근에 와서 개발이 주변에 되면서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꾸 발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회사측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하는 얘기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네요. 항상 요구하는 것이 대토부지를 선정해줘라 또 만약에 설령 자기네들이 이사를 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에 어떤 용도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종원

박종원에너지관리팀장

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누차에 걸쳐서 또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대토부지 선정도 그렇고 용도지역 변경 문제도 해당지역에 대해서 종상향으로 하는 것이 많이 힘들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이후에 만나 보셨어요?

종원

박종원에너지관리팀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된 것을 저희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전을 해라라고 강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일부 SK가스 측에서 용역, 어떤 가스 운반차량 탱크로리 대여하는 사업장이 지금 현재 거기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당초에 회사로 운영하던 시설이 1층으로 내려오고 2층에 새로운 사업장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뭐 이런 저런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 봤을 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스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도봉1동에 화학부대가 있었죠?

종원

박종원에너지관리팀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도 주민들이 서명운동해서 탄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만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SK 충전소가 SK그룹 산하입니까, 직영입니까?

종원

박종원에너지관리팀장

네, SK가스 직영이죠. 옛날에는 SK석유하고 같이 합병되어 있었는데 가스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저희도 지역구 의원하고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구청 직원들도 같이 합류해서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전달해서 SK 본사에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보세요.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대체부지라던가 용도변경, 도봉구만 용도변경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특혜시비가 또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맥 놓고 그냥 지금 주민들이 폭발물을 안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만에 하나 잘못 되어 가지고 폭발해 버리면 그 주변을 상상 한번 해 보세요,

종원

박종원에너지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죄송할 건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그쪽에서 안 되면 구에서 서명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해서 전달하고 또, 안 되면 SK 본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던가 그런 분들 저도 좀 알아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전은 돼야 된다. 지금 LPG수요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LPG 가정에도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가스로 다 전환되고 일반 상업지역도 도시가스로 된 곳이 많아요. 그만큼 LPG수요가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사양길이에요, 사양길. 사양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원

박종원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 입장에서는 이후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거나 회사 측에서도 수요가 차츰차츰 아주 급격히 줄어드니까 자기네들도 그것을 놀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종원

박종원에너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대충.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들어서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방학1동 주민들이 폭약고를 안고 사는 격이에요.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터져버리면 아파트 그냥 무너집니다. 대형참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예산을 가지고 자연환경 또 생활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들어가는데 애쓰시고 계신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추가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강과 중랑천변이 만나는 지점에서 많은 물고기 떼죽음을 당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수년전에 있습니다.

전이

수년전이이태용위원

아니고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얼마 전에 용비교 쪽인가 어딘가,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관내에 천이 몇 개 있죠. 우이천이라든지 방학천이라든지 도봉천, 무수천 이런 하천이 있는데 특히 비가 오는 날 다녀보면 냄새 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많이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두번 이상씩 해 가지고 하천순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랑천을 위시해 가지고 지천까지 우이천이라든가, 도봉천이라든가, 방학천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아마이태용위원

날씨가 좋은 날보다는 날씨가 좀 흐린 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그런 날을 주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주

자주이태용위원

좀 하시고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태용위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요즘 매스컴에 보도가 나갔는데 유사석유 사용하다가 화재가 나고 또, 차량이 전소되고 하는 것 보셨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일전에 그것도 나왔는데 유량을 속이고 이러한 것들, 그런데 이런 석유류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석유류 같은 주요소가 24곳이 있습니다. 석유류 품질관리라 그래서 1년에 한 2회 정도 샘플 채취를 해 가지고 유사석유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죠. 또, 의심스러운 데는 불시에 나가는데 대개 직영점 같은 경우 1년 1번 정도 나갑니다. 직영점은 큰 LG라던가 이런 데서 직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리점의 형태는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개인이 하는 것들이 대개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어요. 세를 주고 이런 곳. 이런 곳은 저희들이 많을 때 한 4번 정도까지 샘플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 의뢰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군데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가 적발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1군데는 사업정지 3개월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조치를 해가지고 지났고, 1군데는 2번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5,000만원의 과징금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받으면 전부 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석유 판매업소는 정부에서 하도 문제가 많고 폭발 우려도 있고, 차량 성능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유사 석유 판매하다가 걸리면 게시물을 갖다가 일반 주유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정량검사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는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소비자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인데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한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이 정기검사하는 날이고요. 그 대신에 민원이 발생할 때는 가서 정량검사하는 기구를 가져가서 불시에 양을 받아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량도

유량도이태용위원

여기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계량기 관계로 해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속기록을 위해서 마이크 좀 대주세요.

즘엔

요즘엔이태용위원

유사 석유라든지 유랑 같은 것도 기술적으로 속임을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지도점검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일들이 적발 안 되도록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내 주민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유사석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태용위원

제가 감사 때, 아까 1개 업소인가 적발됐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유사석유?

태용

이태용위원

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엔

금년엔이태용위원

없었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아까 3건 말씀드렸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건 있었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태용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적발이 됐는지 안됐는지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태용위원

주유소 입구라든지 아니면 통행량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통 통행량이 많은 곳에 표시를 해주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해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제로 그것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안내문을 갖다가 잘 보이는 곳에, 주유하러 오는 고객한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는 내년 정도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과징금 청구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94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대비 어떤 수익금이라 그럴까요. 한 1년 내지 3년이면 사업비가 다 나와요, 자료를 보면.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사업비가 8,500만원이에요. 그 정도 올해 투입이 됐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됐든

어찌됐든이태용위원

과장님 능력은 아닌데 이런 부분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또 확대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선정되면 최대한 따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또 지구환경 이런 것들 보호를 위해서 정책수행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 기간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개선될 사항은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꼭 지켜주십시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감사담당관 유수남

용운

김용운위원장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인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 인사, 소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

용운

김용운위원장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은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최근 2년간 내부, 외부 감사내역 및 감사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3번과 5번을 보면 희망근로사업 업무처리실태 신분상 조치라고 3건이 나와 있는데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0년 5월 말씀하십니까?

연번

연번박진식위원

3번 보면 신분상 희망근로사업 업무처리실태 신분상조치 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신분상 조치라고 하고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세부자료를 춰서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단순 문구로 신분상 조치라고 3건해서 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상 조치 3건은 직원들이 훈계, 주의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2011년 5월 1일 이후에 저희가 받은 것은 지역토착비리 및 공직기강 감사 관련 사항인데요. 이 사항 관련해서는 일곱 분이 관련돼서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고 현재 최종 조치는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 조치 3건에 대한 내용을 물었고 사실은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아마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를 하시거나 자료를 받을 때 각 과에서 이렇게 단순 자료를 받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가 여기서 감사자료를 신청하면 신분상의 조치가 어떤 이유인지 해줘야 저희들이 보고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단 신분상 조치 3건 해놓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조사를 할 때는 상세한 내용을 받아서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달랑 신분상 조치 3건해서 주시면 자료가 잘 됐다고 감사담당관님은 생각하시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분상 조치 내용 등 감사결과의 내용과 사안을 보다 자세히 작성해서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제출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 전체를 보면 실제 감사담당관에서 과연 작성한 자료인지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상

신분상박진식위원

조치는 희망근로사업 업무처리실태 어떤 것에 문제가 있어서 신분상 조치 3건을 받은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자료가 없으면 바로 가서 가져오면 되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6쪽 바로 뒷면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했고 이것은 최근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행안부에서 감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뒤에 것은 구·동 감사 내역서고 자료준비가 안 됐으면 직원 시켜서 빨리 가져오라 그래요.

진식

박진식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5번을 보면 서울시에서 주민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2010년 10윌 6일, 2010년 10월 14일 기간중 7일간 했는데 창동 월천길 도로 안전시설 철거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신분상 조치 5건, 행정상 조치 1건, 재정상 조치 1건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0년도 10월에 있었던 서울시 주민감사 관련된 내용을 현재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과 서울시에서 감사한 조치내역을 지금 자료로 주시면 제가 다른 위원들 하고 나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이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재정상 조치가 어떤 것인지? 행정상 조치가 어떤 것인지? 신분상 조치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재정상 조치라면 그분들이 과다하게 받아가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재정상 손해를 입혔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알 수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쪽을 보면 공무원수당 부당수령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내역을 보면 출장여비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해서 나오는데 2010년, 2011년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 445건 해서 액수가 같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1년도에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0년도?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0년도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환수조치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어떤 내용으로 환수조치된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내용은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시간 외로 한 것으로 직원 상호간에 체크를 대행해준 것이 적발이,

실제

실제박진식위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해서 환수조치가 됐다는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개선이 되어서 그런 사례로 지적받은 바는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2년도 말에 가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알 수 있겠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박진식위원

올 동안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책자에 나와 있어요. 2010년도에는 안 계셨지만 자료를 보셔서 어느 정도 메모를 해가지고 오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박진식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신분조치 사항 3건, 감사사항 당연히 내역이 나와 줘야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 것이라도 공부를 하셔서 오셔야지 전혀 공부를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하셨는데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서면요구를 많이 했는데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에 가깝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어떤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바로 개선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리감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조치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환수조치라든가 조치사항은 조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7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고충진정 민원 들어온 처리현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창1동 같은 경우에 자료가 들어오면 피진정인하고 대화를 하시나요. 피진정인하고 해당자하고는 공무원 관계이기 때문에 얘기가 오고 갈 겁니다. 그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진정인들하고 사실 확인 대화를 안 하시고 문서로 하고 끝내는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해당 팀에서 조사를 할 때 직접 대화를 하고 자료도 추가로 받고 합니다.

진정

진정신창용위원

들어가시는 분들, 자치행정과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통화한 사실도 없고 진정서 들어간 것을 공무원 위주로 해서 모든 얘기를 듣고 마무리해서 조치한 것 같은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청장에 바란다”에 전자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

진정서로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은

본인은신창용위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하는데 2시에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가 진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감사과 직원하고는 통화만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은 없다고 하던데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사안에 따라서요 모든,

창용

신창용위원

창1동 오원자씨 진정들어온 것 관련된 부분은 만난 적이 없습니까? 창4동, 창1동 황말념 씨,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창1동에 통장추천심사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민원을,

하고

그것하고신창용위원

황말념 씨도 마찬가지로 이분들 혹시 만나서 구청에서 사실 확인한 게 있습니까? 문서로만 확인해서 조치한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민원인들께서 직접 와서 문제 제기도 하셨고요. 저희 민원조사팀에 담당 주무책임자들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문답을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차, 2차, 3차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들도

본인들도신창용위원

억울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모든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결과 조치한 것을 보니까 사실 창1동 같은 경우에도 사무팀장님께서도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통장 관련 돼가지고 어떤 사실 확인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안 된 부분은 정리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의견이 충분히, 동장님 입장에서만 모든 얘기를 듣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동에서 발생하는 특별히 통장문제나 직접 구민들께서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팀에서 직접 면담도 하고 전화로도 통화를 하고 직접 또 구청에 방문을 오셔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바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주민입장에서 세세한 사항까지도 객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객관적인 자료를 좀 보셔가지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같은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지만 그래도 진정인들은 나름대로 제일 억울하고 경찰서에 넣을 정도가 되고 구청에서도 답답한 부분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얘기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진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좀 해 주시고 창1동, 4동도 그렇고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으로서 사실 두 분이 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와서 다른 것까지 확보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동장으로서의 역할 어찌됐든 간에 본인도 새로운 동장이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100%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화합하고 봉합하려고 해 줘야지 거기서 말이야 듣기 불편할 정도로 국회의원 이름이나 대고 심지어는 담기 힘든 말까지 하신 것 보니까 내용을 본 바로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심히,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투명하게 더 확실한 안을 가지고 해서 이 정도까지, 이 사람이 말한다고 우리가 100% 수용해 줄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여기뿐만 아니라 몇 개 동이 다 마찬가지로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쌍문1동, 창4동, 창1동 이런 부분은 지금도 나름대로 다른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지역의 구의원들이 어떤 통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래서 통장 부분에 어떤 절차하는데 구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말에 비중을 많이 갖지 마시고 동장이나 그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하고

그것하고신창용위원

사실 변전소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이 후보 시절부터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시절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실 이것을 내가 자료 확보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태스크 포스팀은 건축과에 구성이 돼 있었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이후로 특별감사반이라고 혹시 구성한 것 있었습니까? 변전소와 관련돼 가지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작년신창용위원

1년 과정에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특별감사반이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특별감사반이 구성된 바는 없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동진 구청장님 후보자 시절에 본인이 구청장이 되면 이 문제와 관련 돼서 태스크 포스, 별도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서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말씀을 다 밝히고 어떤 대안 부지라든가 어떤 한전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본적인 것을 찾으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회의가 한 6차 정도 이루어 졌는데 제가 한 번 안 갔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인가 세 번 나온 것으로 기억되고 심지어는 최근에 변전소 관련 돼가지고 과장님이 그날 현장에 나오셨지만 방송은 그쪽에서 한 것이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방송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동원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날

그날신창용위원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오셨던가요? 그날 그 이후로 현장에 나오신 적이 있었나요? GM대우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당일날 구정창님 일정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재신

조재신신창용위원

비서실장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약사항에서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이 그 이후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신다 이렇게 말씀 해오셨는데 거기에 어떤 진행과정이나 다른 부분이 혹시 있었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부분 관련돼서는 2011년 5월 1일 이후에 변전소 민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난 과정과 이후에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모색을 위해서 감사부서에서 별도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관 부서들하고 공동회의 구조를 마련해서 점검을 해 왔었습니다.

용에

내용에신창용위원

보면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 본인도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구청장님도요. 마치 한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다 몰아넣고 본인이 대안을 못 찾고 있잖아요.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나 그 이후로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이것과 관련 돼가지고 그 내용에서 기자 한 분이 괜히 선의의 피해를 봤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어떤 목적을 인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님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본인의 자구적인, 직원들을 동원해서 직원들이 나올 게 아니라 이 민원이 굉장히 오래 발생된 사실이잖아요. 그죠? 본인도 분량이 세 장 정도가 되는 분량으로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은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구청 내부에 구성돼 있는 변전소 문제에 대한 부서장 회의를 주관하시는 것으로 업무점검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인지 이 말씀하신 그 이후로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변전소 관련된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모임은 민·관 합동회의 외에도 계속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민·관 협의체가 어떤 계기로 구성이 됐었습니까? 이것 최초에 된 게 2011년 1월쯤에 됐죠. 그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1년 1월 10일에 민·관 합동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그날 병원에서 침을 맞다가 현장을 와봤어요. 구청장실이 문이 닫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현관 앞에 로비에 앉아 있어 가지고 제가 침을 맞다가 왔어요. 민·관 협의체 구성은 본인이 자구적으로 처음부터 하려고 준비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말씀한 그렇게 해놓으시고 지금 주민들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아마 지금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고발을 해 놓고 저도 신경정신과 약을 2년을 먹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여기서 대안을 지금 못 내놓고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변전소 관련 주민과 변전소 주변의 아파트 주민대표 등은 현재 청장님 또는 구청 관계자들과 대안모색을 위한 논의와 협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신창용위원

하셨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25일에 하려다가 연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그래요. 실무부서가 건축과장이 됐든 담당관이 됐든 이런 접촉이 있으면 사실 지역구 구의원이, 이 민원이 굉장히 오래된 고질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도 알권리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적어도 감사과장이 됐든 감사팀장이 됐든 어떻게 진행된다는 전화 한 통화 정도는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은 몰라도. 구청장한테는 매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 와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내용,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최근에는 주민분들께서 그 구체적인 대안모색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민원부서인 저희하고 주무부서인 건축과와 직접 유관한 부서 과장들하고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를 위주로 회의를 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논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가장 핵심을 말씀하셨던 원점 재검토라는 얘기가 지금 2년이다 돼 갑니다. 올해가 지나면 그런데 어떤 진행된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지금의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꼭 금액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방안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안 부지를 본인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적어도 본인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 진행 관계가 있으면 감사담당관도 많이 바쁘시겠지요, 그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기가 곤란하면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해당 구의원한테 두 사람 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감사담당관을 찾아뵐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장님실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실무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진행됐던 내용 그런 것, 페이퍼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춰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역구 의원님들께 대한 보고는 보다 더 성실히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에

그간에신창용위원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해달라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부말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같이 참여를 해 오셨고요. 회의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별도로 보고드릴 사안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서 중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다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창용위원

.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존재 이유가 구민의 민원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한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저희도 감사담당관이 사실은 신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은 같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도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됐는데 그런 취지에 맞게 감사담당관님도 열심히 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뭔가 기존에 했던 개방형 이전하고는 달라져야 되는데 저도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자체가 여전히,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면 꼭 지적이나 문책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아닌데 굉장히 그렇게 아직까지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료를 세부적인 내용은 안 주시고 조금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것만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자료자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요구를 해야만 그 자료가 오는 것인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이랬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저희 의회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는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대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려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개인정보법과 관련 돼서 그것을 위반해서까지 저희에게 자료를 내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는 민원관련 내용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면 연간 감사계획이 쭉 나오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야만 자료를 주기보다는 감사가 나오면 그때 그때에 구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더 파악을 하고 단지 문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 방안도 같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요구하지 않아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끝나고 나서는 그 감사 결과를 저희 의회에도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보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진행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것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의회차원에서는 조금 들고요. 그 자료에 덧붙여서 31쪽에 지금 특정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각 지도 감독 부서에서 감사인력을 지원받아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감사팀에 직원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피감 기관에 감사를 나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 복지관을 나가도 그 해당부서의 공무원은 자기가 해 온 일이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 될까봐 같이 나가서 지원을 받아서 감사가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분끼리만 가지 말고 이때에도 구의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없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물론 구의회도 별도로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중복돼가지고 저희도 나가고 우리 구청에서도 나가고 서울시 감사원도 나가고 그러면 피감기관들이 굉장히 힘드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감사를 나갈 때 의회하고 같이 나가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문책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책도 좀 더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좀 제도적으로 저희 의회도 같이 감사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36쪽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용심사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행정적으로 바뀌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변경 운영이 되나 봐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보통 공직자들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복지부동이나 현재 본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업무관련 사항에서 책임을 서로 부서간에, 직원간에 전가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직자로 하여금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직접업무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실수나 실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상벌에 있어서도 경감을 한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 이용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주민분들이 느끼는 것은 복지부동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적극행정 면책 제도로 인해서 정말 좀 더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그만 실수나 이런 것은 면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규정이 올해 신설이 됐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이영숙위원

규정이 신설이 됐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09년 2월 2일부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도봉구에도 이 규정이 2009년부터 만들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인가에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는 2월부터 해서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2월부터요. 맞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변경돼서 추진일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에 적극면책 제도 시행은 그 시기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적극행정면책심의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사안이 발생해서 그 적극행정 면책을 해야 할 사안을 있을 때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면책심의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설적으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비상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안하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동안 운영한 적은 있나요? 올해 안에 운영된 적은 없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었던

없었던이영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분상 조치보다는 경미한 훈계나 주의 조치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대부분 이었고 경징계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이런 사항으로부터 논외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보통 주의나 경고 정도는 면책심의회를 굳이 운영을 하거나 구성을 해서 열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기준이 주의, 경고 이상부터 열리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신분상 제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것이 만들어지고 개정된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구성하고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진짜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5쪽에 우수부서 시상한 것이 있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작년하고 올해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가 있는데 이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기준을 가지고 우수부서를 선정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부서 선정은 청렴도 측정에 해당되는 한 가지 항목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렴도 측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점수를 기준으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은 내부적인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것은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쪽에 보면 국내여비 관련 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번에 공무원 분들 국내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전 부서에 이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만 1인 평균 출장시간이 서로 서로 달에 따라 그러니까 월에 따라 서로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떤 달은 61시간이고 적은 달은 45시간이고 감사담당관만 그러고요. 모든 부서가 거의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출장시간이. 그래서 저는 국내여비 관련해서 사실 감사담당관 역할이 내년업무도 보니까 부조리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기획조사를 하시겠다. 아까 얘기하실 때 업무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문책성 조사보다는 그런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사전에 개선하는 것도 저는 감사과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국내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가 제대로 정확하게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감사과만 이렇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사전에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립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향후에는 그 목적과 내용을 보다 명료히 하고 관리 담당자들은 그것을 적기에 명료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자료가 도착해서 잠깐 한 가지만 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진식

박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에 보면 자료가 2장이 도착했는데요. 이 감사자료 책자의 내용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나중에 갖다 준 서면자료가 맞는 것인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용은 창동 월천길 도로안전시설 철거관련, 2010년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 시행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보면 굴다리 철거관련 과다지급 공사비 환수액이 34만7,4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책자를 보면 51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맞나요? 516만원 지금 환수해야 되는데 34만7,400원만 하셨다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516만원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어떤 내용이 맞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드린 자료가 맞고요. 저희가 보고 드린 책자에는 오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우리 책자를 감사과에서 더군다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감사담당관실에서 오타를 이렇게 해온다는 것은, 그것도 글자 하나가 오타로 실제 굉장히 액수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를

여기를박진식위원

보면 환수액수가 516만원인데 여기는 34만7,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액수에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내용은 제가 알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를 마칠게요. (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민원사항처리 관련이 있습니다. 다수인 집단 민원현황 처리실적에서 아까 신창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뭡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신 위원님은 창1동,

아니

아니서영혜위원

, 집단민원. 변전소, 거기도 다수인 민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0년도에 35건이 있고, 다수인 민원이 접수된 게 2011년도에 36건 있잖아요. 그런데 변전소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처리가 모두 안 된 것 같은데 처리부서에 이관만하고 처리결과나 실적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몇 건이나 처리되고 또, 처리 안 된 게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2011년도 다수인 민원현황은, 그리고 처리는 물론 기간이 있기 때문예요.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2010년도는 자료 외의 것 확인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2011년도 제가 임용된 이후로 처리된 실적은 23건입니다. 23건 모두다 처리가 됐고요. 고충 진정민원 중에서도 30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분야별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이나 처리, 해당부서로 조치돼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해당부서로 이관해서 그것을 꼭 확인은 하시는 거죠? 처리결과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처리결과가 저희 부서로 답변서가 오도록 그렇게 처리결과에 대한 것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1년도에 36건에서 23건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처리가 안됐다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5월 1일 이후 것이 23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5월 이후 것만 지금 확인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모두 처리가 됐고요. 지난번 10월 달인가요? 노점상 관련해서 민원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민원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처리가 다 된 상황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집단민원으로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노점상 대표 측과 주민대표 측이 협의하고 협상하는 과정 중 발생한 민원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집단민원으로 쌍방간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그것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해소된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됐던 노점상 관련돼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 민원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1일 창동역 노점상 철거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림아파트에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민원 접수된 게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집단으로 새로 구성된 노점상군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로의 진입을 막고 있거나 또는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던 노점상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함으로써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알기로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로만 이관 시켜버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그 민원이 지금 종결이 안됐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접수된 민원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나 저희 부서가 직접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노점상 문제의 특성상 민원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또 한 가지요. 그 민원과 관련해서 그 부서의 담당 과장님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님을 말씀드린 건데 그 과장님이 사실상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 민원 관계해서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감사과에서 무슨 문책이나 이런 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노점상 불법수리에 대한 인지경위 그리고 초동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다만, 현재 최종적인 해결과 부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종조사를 보류해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과 관련된 민원이 마무되면 위에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조사를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꼭 책임 같은 것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감사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최근 도봉구에 각 동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이슈가 된 통장선출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도봉구의 동장님들이 주민과 적절치 못한, 예를 들어서 언행부분이라던가, 동장님이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훼손하면서까지 어떤 특정인의 동장 선출에 관여가 됐다 해서 감사과에서도 통장선출에 관련돼서 각 동에 몇 분들이 감사과에 진정된 게 있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감사과 진정된 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봐서 한 5개인가 6개가 있고, 그 외에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동에 감사과에서, 민원신청하지 않는 동에 나머지 몇 군데 동에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는 각 동의 동장님들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추진에 대한 오류라던가 부적절한, 부당한 사례 또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원래 본연의 임무가 각 지역 동의 수장으로서 주민과 가장 화합하고 각 유관단체별로 직능단체나 이런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장님들과 가장 협조적이고 동의 말하자면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동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민원인과 더불어 지금 도봉구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 14개 동장이 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나름대로 질의·응답 속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 민원신청 들어간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장님들의 통장님 관계에서 잘못된 언행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했다는데, 여기 마지막 처리일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 6분이 나오는데 한 분은 민원인 성명 주소가 분명치 않아 그냥 종결했고 나머지는 거의 5분 동장님들이 경고, 주의 또 4분들은 주의, 구두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감사관에서 일부 관련된 팀에서, 동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담도 하셨다는데 사실 민원인과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직접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감사관님의 생각은 이렇게 잘못되고, 어찌됐건 주의, 경고가 됐는데 이런 동장으로서 주민과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이렇게 마찰로 인한 부당한 사례, 위법 또 동장님으로서 이때까지 민선5기, 그 전에는 이런 통장님이나 일부 민원인들이 이렇게 제기를 안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 단체장님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안 된 부분에 각 지역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아셨지만, 예를 들어 쌍문1동의 경우 접수가 됐습니까? 그 이후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쌍문1동,

님과

동장님과엄성현위원

단체장님들, 쌍문1동 단체장님과의 여러 가지 불화, 예를 들어 단체장님이라면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부분하고, 그 동에서 동장님하고 유관 직능단체하고 마찰로 인해서 과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능단체장, 통장까지 합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부적절하게 부당한 사례를 하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앞으로 부적격하다고 지금 말씀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시죠?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일선 동장관련 민원사항은 6개 사안이고요. 통장 관련돼서 동장 관련 발생된 민원은 4건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뭐냐면 쌍문1동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쌍문1동에 관변단체장들이 민원제기한 게 있냐, 없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쌍문1동 동장님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현재 공식적으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접수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수는

접수는엄성현위원

안 돼도 많은 주민들이 단체장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감사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감사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 일선 동장님들은 행정서비스 최일선의 행정책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민원해결과 주민들의 요구수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장님들과 관련된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원이 직접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런 사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민원인이 아직까지 아마 신청을 안 한 모양인 것 같고요. 다만, 위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각 지역의 또 이런 부분에 부당한 사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야 할 민주도봉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쌍문1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동장님과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민원을 접수하는 대로 바로 저희는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민원접수가 안 되면 감사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 민원접수가 돼야 감사를 하잖아요. 확인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엄성현 위원님은 그런 부분이 아직 접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엄성현 위원님이 감사담당관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절차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확인 절차를 한 다음에 담당관님께서 그것을 엄성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 같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동에 그런 사안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일단 우리 동장님은 그 지역마다 동네 지역의 수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 대민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누구보다도 주민과 같이 화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최근에 몇개 동장 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성현

엄성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요, 자치행정과 소관.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새마을협의회라고 아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성현

엄성현위원

새마을협의회 중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동에는 새마을회가 있고 구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있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성현

엄성현위원

또, 그 위에 상급기관인 4개 단체를 이끌어가는 새마을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교통봉사대 마지막으로 새마을구협의회 4개를 묶어가지고 아마 도봉구 새마을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성현

엄성현위원

동료위원이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자치행정과에 질의한 내용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엄성현위원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과만 질의하다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 지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셨는데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지회장님이 계시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이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애당초엄성현위원

김용운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아니까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위원장님께서 직접 하시겠답니다.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할 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린 사항인데요. 새마을지회에서 2011년 9월 7일 새마을단체장 회의를 소집해서 새우젓 판매사업 등 수익판매사업을 안건으로 토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선정과 팔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새마을지회 차량이 있어요, 스타렉스가. 그것을 빌려서 충남 광천 새우젓, 경기 여주 고구마, 강원 홍천 참기름 등 해가지고 방문을 하다가 귀경 중에 사고가 난 사항인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10월 1일 날 출발해서 10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10월 2일 일요일에 올라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지역봉사사업에 기여하고 단체행사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차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지방 세 곳을 다녀온 이후에 행사를 안했어요. 한 적이 없고 거기 지회장 아들이 운전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듣는 얘기는 지회장 가족이 차를 빌려서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누가 탔는지, 누가 갔는지 조사를 했느냐 그랬더니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 수리비는 기 가입한 차량보험료로 처리되었고 보험할증료가 나올 것 아닙니다. 할증료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지회 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회 차량이라는 것은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리는 소리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도봉구 지회장인데 경위서를 제출받아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 중요한 것은. 누구 누구 갔는지 모르고 있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차량탑승 인원은 누가 탔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차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업무 이외에는, 우리 도봉구도 도봉구 의회 업무차량이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에 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희가

저희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스타렉스 차로 인해서 분명히 업무차량이거든요. 업무차량으로 가는 목적이 충남 지방 세 곳으로 되어 있어요. 충남 강천 새우젓, 경기 여주 고구마, 강원 홍천 참기름을 방문하고 서울로 귀가하는 차인데 원래 업무차량으로 가면 공무원들이 가고 안 그러면 도봉구 새마을에 관련된 분들이 가야 되는데 저도 이상한 것이 뭐냐하면 이런 고구마를 사러간다 할 때는 우리 구 새마을의 최고 수장이신 분이 물품을, 새우젓까지 사러가는 것이 업무하실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가서 품목을 구입하러 간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거기에 따른 탑승인원이 자제 등 6명이라 그랬어요. 얘기 듣기로는 보험회사 쪽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족들이, 말하자면 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자제들이 거론되더라고요. 정확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시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목적이 있으면 가는데 정말로 새우젓 사러, 고구마 사러, 이런 목적이 있으면 가는데 여기 날짜를 보면 10월 1일로 해서 고구마 사러 이틀 동안 가신 것이 그렇고, 새우젓 사러 이틀 동안 가신 것이 그렇고 여기 탑승인원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자제분들이 가셨다는 점에서 의아하게 생각되고요. 또 도봉구지회 차량은 글자그대로 구민을 위해서 혈세로 낸 업무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지회 수장이신 분이 만일에 가족들이 타서, 경위서 내용에 보면 자제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자제. 글자그대로 자제 등 6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틀 동안 다니시면서 오시다가 마침 불편한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보험관계로 해서 얘기가 돌더니 결국은 업무차량으로 탑승자가 실제로 필요한 같은 새마을에 관련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족들 중심으로 업무용으로 갔다는 것이 조금,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확인하실 것으로 봐요.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주관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완하셔서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3페이지 보면 일상감사가 나옵니다. 일상감사가 법률 22조에 따라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예산 낭비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을 하면서 수요예측이나 다른 분석을 하고 이것을 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2페이지 보면 감사계획에 인원이 분야별로 나오잖아요. 인원이 4명이면 외부인원이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외부인은 어떤 사람 한 명이 나가죠? 그 분야에 전문가인가 어떤 사람이 나가는지 얘기해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토목 관련, 건축 관련해서는 행정담당이 나가는 것이 해당부서의 기술직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분이 공무원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들이

그분들이신창용위원

나가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내부적 방침으로 잘 하시겠지만 나머지 외부인원 4명은 감사과 직원이고요? 4명하고 괄호열고 한 명이니까 3명, 나머지 부분은 감사과 직원이 나가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다 그러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서의 직접 업무 담당자가 함께 결합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보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감사담당관 직원 포함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부의

외부의신창용위원

전문분이 나가셔야 실질적인 감사가 된다고 보지 감사내용 지적보면 감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년도하고 유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짚어서 나오길래 그런 부분도 2012년도에 하실 때는 전문인들을 같이 넣으셔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전 같으면 공무원들이 설치고 나댄다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실 공무원이 설쳐야 잘 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역동적으로 일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감사부서도 해당부서 공직자들의 노력과 일정 정도의 전문적인 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인 7월 이후에만 해도 5,4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런 일상감사를 통해서 보다 더 업무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보장해 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에 수요 예측이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문제를 찾아내기 이전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면 일상감사라는 것이 효과적일수도 있고 그런 것에 비중을 두는 방안을 검토 해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감사담당관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나가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서 독립을 위해서 기구개편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이 의회 소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부구청장님 밑에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이 계실 것이 아니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선출직인 구의회 의원들과 감사담당관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쇄신과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방안으로 개방임용이 추진되었고 또 사실상 개방임용에 의해서 내부조직 구조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단체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에는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결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감사담당관의 기획과 결정에 의해서 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은 행정이 그것을 일부 밑받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은 보장되어 있고 그 전에는 직원 중에서 감사담당관을 했는데 지금은 민간 감사담당관이 위촉되면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기존 제도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진식위원

. 앞으로 기대를 할게요. 의회와 통합이 아니라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불신을, 제 식구 감싼다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의 할 때도 질의했었는데 지금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보조, 행정보조 오늘 환경정책과의 사회복지협의회 간사, 이 자리에 어떤 인원이 배치됐느냐 하면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 배치됐어요. 18명의 시간 외 수당만 1억원이에요. 그 인원을 채용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업무 자리가 과연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 들어가서 할 만한 자리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특혜에요. 그 사람만의 특혜라는 얘기에요. 행정보조 또 사회복지협의회 간사를, 물어보니까 전화 연락하고 회의 보조하고 그런 사람을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한 번 감사담당관님께서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시간제 계약직 마급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자를 뽑아서 해도 되는 업무인지 그런 것도 파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업무감사의 확인 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시간제 계약직 마급 간사를 지원해줬는데 내년 예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뽑았어요.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 부분이 이것은 시간제 무기 계약직 근로자는 3만8,000원에서 시간 외 수당도 없어요. 없고 한 100만원 미만 월급만 주면 끝나는 사항인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안하고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인건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보조라는 서류를 보니까 전부 다 팩스민원업무 처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일을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뽑았다는 것은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월급을 많이 주기 위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본예산, 상임위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겠지만 감사담당과에서 한 번쯤은 진짜 그 자리가 시간제 계약직 마급에 해당되는 자리인지 파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안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확인 좀 해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