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13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2011-11-30

회의 전체 보기 821턴

성희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도로과, 방재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병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안병진

성희

이성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향상과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21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건설관리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 인사)

성희

이성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녕하세요? 차명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쪽 민원상습발생 노점에 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현황을 보면 작년에 52건에서 17건으로 줄었고 차량노점도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줄어서 전체 파악이 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의 노점상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현저하게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경기침체가 있었고 불경기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가 좀 적었고 특히 유달리 올해에는 장마가 많아가지고 노점상이 예년보다는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노점에 대해서 작년에 29건에서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노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되었기 때문에 4건만 부과가 됐습니다. 그 숫자가 줄어든 바람에 전체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알기로는 차량노점은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해 가면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자가 그 순간에 지나가면 한, 두시간 이따가 또 올 수 있는 그런 기동력때문에 계속 해서 돌아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기동대가 차량으로 순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유심히 봤는데 구민회관 앞에나 이런 곳에도 같은 분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와서 교대로 하시더라고요. 교통의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4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되는 것 같은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고정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뜨내기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정화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차명자위원

보면 횡단보도 앞에 있어가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차량운행하는데도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단속 좀 잘해 주시고요. 부과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변상금 부과할 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부과금액은 그 면적에 따라서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면적당,

량이

차량이차명자위원

차지하고 있는 면적당,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단속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9쪽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나와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2010년도 한건에 82만7,000원이 되고 2011년도는 한건에 12만5,000원이라는 격차가 생긴 원인은 작년도에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제설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건이라고 했지만 제작업체가 한곳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숫자별로했 기 때문에 한건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한건이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금액대로 한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201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다음 국장님 오실 때도 잘 좀 인수인계하셔서 내년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달밖에 안 남으셨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행정사무감사 3쪽에 보면 창동역 불법노점 현황, 과장님 지난 10월초에 창동역 서측 노점상이 개보수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건설관리과에서는 무엇을 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철거를 못하고 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것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안병건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을 관리, 감독, 단속하는 부서장으로 창동역 서측 포장마차 개축으로 인하여 거주 주민과 위원님들, 그리고 통행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계획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야만적인 행태이고 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단체가 버젓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이에 맞서는 제 자신이 너무나 왜소하고 한계가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일자별 노점 불법수리에 대한 대응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0월 5일에 보면 10시경에 각서문안 협의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17시경 공사중지를 거부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구청직원이 나가서 공사저지를 했지만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 200명을 동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했으나 20분만에 전노련 측에서 40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승강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사중지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0월6일, 7일, 8일 새벽부터 저희들이 야근을 하면서 공사를 중지를 하였으나 이것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극비리에 10월 8일날 저희들이 용역을 동원했습니다. 용역을 30명을 동원해서 포크레인과 콘테이너를 새벽3시에 현장에 가서 철거를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그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여명의 사람이 저희들의 기습에 대비해서 극비리에 우리가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커다란 물리적 충동이 날 뻔 했습니다.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포크레인에 달려온 노점상과 부녀자들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용역직원 30명 중에 한명이 전노련 측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고 때린 사람은 도주를 하다가 용역직원한테 잡혀서 경찰에 입건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저희들이 이같은 불상사가 발생함으로써 거대한 조직과 동원능력을 가진 전노련과 대응하여 불법가설물을 철거하는 것, 즉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더 큰 사상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와 집행부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라는 최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양측, 즉 전노련 측과 거주주민인 대림아파트 주민에게 서로 간의 자제와 소통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 아닌 차선책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양측과 접촉해서 주민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러차례 요구안을 수정했습니다. 마침내 주민의 요구안인 13개안을 합의, 도출해서 양자 서명하였고 그 합의안이 지금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불철주야 오늘 새벽 3시까지도 근무를 했습니다. 13개안 중에 새벽 3시까지만 영업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전에는 새벽 6시, 올나잇해 가지고 7시에 문을 닫았던 것을 새벽 3시로 약속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하고 아침에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문자로도 오늘도 3시에 16개 중에 2개, 하나는 꽃가게이고 하나는 옷수선가게입니다. 그곳은 밤에 영업을 안하고 나머지 14개 노점이 있는데도 업무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4개업소 중에서 12개는 3시 이전에 문을 닫았고 2개업소가 새벽 3시20분에 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 거기에 대표되시는 구역장한테 왜 약속을 안지키느냐, 지켜달라 매일같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술을 먹으면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핑계를 대지만 이왕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끝까지 지켜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13개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동역 주변에 대한 정비사항이라든가, 관리사항은 위원님들 앞에 깔려있는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창동 대림아파트 주민들만 거의 만나가지고 면담을 그쪽 분들만 위주로 하고 주변분들 신도나 아이파크나 이런 분들은 많이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과정은 다 누구든지 알고 있고요. 민자역사가 되면 그것을 없앤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신 것이 있나요? 민자역사가 만약에 완공된다면 없애기로 한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노점상 정비에 대한 장기계획을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안에 대한 구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말씀하신 창동민자역사가 완공될 때 계획서안에 노점상을 이전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자역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기간이 어느 때가 될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을 빨리 해결함으로써 노점상도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렇게 삼고 있으며,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6개 자치구 중에서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자치구 중에 2개 구가 선정되었는데요. 1개구는 은평구가 선정됐고 다른 1개구가 우리 도봉구가 선정됐습니다. 당초 6개 구가 대상이 되었는데요, 서울시도 예산이 없는 바람에 도시디자인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구가 내년에 창동 서측 지하부 및 이마트 입구에 도시경관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할 것이니까 같이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과 구두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10억5,000만원을 내년에 책정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4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줄 알았는데 정식 예산에 잡혀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이것을 주도할 게 아니라 그리고 주민과 도시경관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합동해서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당한 안이 나올 때 이 노점상도 같이 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2번 출구 밑에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창동역 앞에 330번지가 있습니다. 창동 제일병원 앞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서울시 땅인데요. 지난 10월 26일 시장 선거하는 날에 제가 서울시 주차계획관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목적은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수입보다는 저희 자치구에 이관을 해서 우리사업도 하고 우리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서울시에서도 주차장으로 인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4시간 내지 5시간 담당자를 만나느라고 오랫 동안 했는데 내부적인 문건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끈질기게 그것 한번 보자고 했는데, 계약서를 결국 저한테 보여주었어요. 지금 현재 청청실업이라는 민간업체한테 3년간 2013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탁계약의 내용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 문구 중의 한 구절이 위탁계약서는 언제라도 위탁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만 좋고 어떤 여건만 허락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허락을 얻어서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3층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새로운 시장과 면담에서 긍정적으로 얻으면 아마 이사업이 가속화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안병건위원

지금도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포장마차는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포장마차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민자역사가 완공되든 아니면 2번 출구에 공사가 시작이 되든, 그동안 포장마차가 겨울이 되면 불도 피우고 가스도 많이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화재발생 될 경우에 어떤 대비책 같은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불이 났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화재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한 3년 전에 한곳에 화재가 나서 진화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축된 포장마차는 단열재와 불연재를 소재로 하여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어진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 안에도 들어가보고 했는데, 업소 16개에서는 각각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에 대비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점검실시 후에 그 결과를 12월 5일까지 통보하라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낸바 있고 현재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그곳 지역장을 만나서 우리가 전기안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지금 실시하고 있고 12월 4일까지 완료된다는 그런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도 매일 새벽 3시 반까지 순찰을 돌고 화재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직원안병건위원

분들 과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체가 다, 도봉구 전 주민 모두가 합심해서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병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주민대표가 요구했던 요구안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역구 의원들한테 안을 다 설명하고 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질의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이경숙 위원님한테는 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주십시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3쪽에 있는 창동역 불법노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서 계획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노점상을, 불법건축물에서 번듯한, 포장마차에서 건축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답변하실 때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는 계획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한데 비해서 우리구청은 너무 무계획적이고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한, 공권력이 무시된 것에 대해서 아주 무법천지였다고 저는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요. 주민이 이것을 보고 있을 때 한탄을 했습니다.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을 했고요. 공권력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다 고생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의지가 아닌가,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한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무법천지인 노점상에 대응하는 공권력들의 행위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몇 가지 부분을 짚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노점상은 뭐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과일이나 야채만 파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술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밤새 영업을 하게 되고, 아침까지 고성방가 하는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노점상의 처음 목적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하신 내용은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저도 수긍을 합니다. 애초에 야채만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도 포장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머님하고 참새구이도 사먹은 적도 있고, 발생지가 거기에 기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통행로를 방해하지 않고 위생적인 그런 식품을 팔면 이렇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할 일이 아마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대상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직이 너무나 거대하고, 방대하고, 진짜 제가 그 사무실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도 있지만 저희들이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조직이 방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화를 하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무력은 적지만 이성적으로 호소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을

고생을이경숙위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우선은 노점상이 야채나 과일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술집으로 변해서 24시간 영업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포장마차를 걷어내고 지금 건축물을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은 10월 1일부터 발생한 사항을 4일에 구청에서 알게 되고, 일자별로 보면 대응한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주민들에게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0월 1일 과장님께 어느 모 의원님께서 창동역 노점상을 다 뜯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알고 계셨다고 하셨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이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2일, 3일이 개천절이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를 낸 사유는,

칟날

며칟날이경숙위원

연가를 내신 것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 전날이요. 목요일, 금요일.

요일

목요일이경숙위원

금요일이 며칠인 것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29일, 30일,

이경숙위원

10월 1일에 일단 모 의원님께서 통화를 하셨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날은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은퇴를 대비해서 자격시험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30일 도봉정보센터에서 새벽 7시에 가서 밤 11시까지 마지막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공부를 하다가 토요일 1일 저녁에 6시 10분쯤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인식이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요. 단지 제가 건설관리과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도봉산도 그렇고, 쌍문역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한테 얘기하기를 외관적으로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국방색 천막이라고 밝은색으로 해달라 그런 인식이 제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못 가본 겁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못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 노점상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구청에서 용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랑 노점상 생각은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원인 제공은 구청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정리를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뜯은 거예요. 그런데 10월 1일에 모 의원님께서 그것을 뜯으니까 아, 진짜 노점상이 없어지나 보다 하고 전화를 드려서 알고 계시냐 했더니 알고 계신다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것을 다 뜯었는데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포장마차 색깔교체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인식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아니라 다른 팀장님께서라도 그 현장을 나와 보셨어야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원래는 제가 알고 보니까요, 우리 팀장한테 전화를 했었대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아무도 구청에서는 안 나간 겁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나가지를 못했지요.

들이

그분들이이경숙위원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끔 아무도 행정지도를 안 하신 거예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우리 팀장님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서 통화를 못 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릴 것은 목요일, 금요일 연가를 내서 그때 당시에 전화를 꺼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험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후에 그것을 꺼놔야 하는데 지금 내가 업무를 기피하고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전화를 받고 문제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다가 그것을 끊고 나서 이것을 무음으로 하거나 꺼야 하는데 끄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묵인했다 그런 것은 조금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됐습니다. 묵인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묵인이지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정리하라는 것은, 포장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포장마차의 색깔을 깨끗한 것으로 교환하라든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포장이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어떻게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포장이 국방색 있지 않습니까?

이경숙위원

네, 색깔을 바꿔라,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을 밝은색으로 바꿔달라는 것을 수차례,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사실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것을 뜯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을 확대해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우리가 묵인할 테니까 하시오, 이런 것은 좀 지나친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묵인했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묵인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쪽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점상

노점상이경숙위원

측에서. 어떻게 구청에서 묵인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4일날 대표들이 구청에 와서 윗분들,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그런 뜻으로 안 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노점상을 전임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노점상 문제는 도봉구의 굉장히 중요한 계속 현안이었어요. 그리고 늘 주민들의 불만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한 이슈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봉구 예산이 없는데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용역비를 없는 돈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차원에서도 계속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애쓰신 것을 다 한 번에 망가뜨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럽지만 건들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소멸적으로 해서 없어지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못 해서 모두가 침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취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포장만 갈아야 하는데, 어떻게 기둥까지 세우면서 건축물을 지어버리게 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도를 했어야 됩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하지 않고 말로만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용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은 구청장님 주민소환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은 받아들여서 조용하고 민원이 없다고 하시지만 대다수 도봉구의, 특히 창동지역의 2번 출구를 드나드는 모든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 일반주민들에게는 컨테이너 박스를 집 앞에 하나만 내놔도 과태료며 금방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을 중요시하면서 노점상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아무런 행위를 못 하는 구청의 공권력으로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말발이 서겠어요? 약속을 지켜 주겠습니까, 주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지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 중대한 오점으로 남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이 부분이 서측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또 동측으로 옮겨갈 것이고 도봉구 전체에 이 사항이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이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노련에 대해서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할 것은 우리 조직이, 더 나아가서 공권력이 저런 불법단체에 대해서 대항하기에는 너무 힘에 버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측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동측은 창4동이 해당이 되는데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의 위원장도 만나고 지역장도 만나서 동쪽의 문제를 저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된다, 완전히 제가 상스러운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동쪽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밤새 영업을 하고 새벽 6시나 7시에 문만 잠그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일정장소에다 그것을 옮기고 4~5시에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과 그다음에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위원장과 약속까지 했고 이것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고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기로 그렇게 1차, 2차 접촉을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에 기왓장까지 입힌 것은 뜯어야 합니다. 뜯고 원래 상태대로,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잖습니까? 녹색 색깔이 너무 어두우니까 깨끗한 것으로 교체를 해라,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녹색이 아니고 국방색,

이경숙위원

국방색이든, 어떤 색이든 교체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거기뿐만 한 게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렇게 지시를 하셨으면 그만큼만 하는 게 옳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큼만

그만큼만이경숙위원

, 지키라고 지금이라도.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인정을 합니다.

이경숙위원

지금이라도 약속이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노점상은 노점상답게,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지시한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생각이 그러셨으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해라,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노점상이 더 이상의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세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지시한 사항 이상의 것을 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포장마차만 있었어요. 그런데 포장마차가 지금 건축물이 된 것이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지저분하니까 이 포장만 교체를 해라, 하셨으면 그것만 해야지요. 거기서 건축물을 짓고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건축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대로 묵인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묵인하고 지나가실 것인지,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그동안에도 노점상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을 승인해 주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간에. 포장마차를 바꾸는, 훼손이 되거나 지저분했을 때 구청에 요구해서 바꾸지도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훼손되면 바꾸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허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색깔을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거라니까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문제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동대처가 잘못돼서 그때 그런 상태로 번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가 된 이후에 그것을 지금 원상복구한다는 자체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경숙위원

왜 어렵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우리 청장님도 그때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는 더 크나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직접 나서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민자역사 완공 시나 또는 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포장마차들을 그 곳으로 옮겨가는 방법,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국장님, 민자역사하고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민자역사하고 노점상 정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자역사하고 노점상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왜 자꾸 민자역사하면 같이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민자역사가 준공되면 거기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노점상 때문에 따르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노점상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때까지는 다 정비를 서로 하는 것으로 계속 약속이 되고 있고 각서상에도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경숙위원

그 사람들의 약속을 믿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하나 있다는 이야기지, 그것을 지금 꼭 민자역사하고만 관계돼서 하는 그런 방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일단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먼저 노점상을 정비하겠다는 도봉구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정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원인제공을 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대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창동 노점상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안고 왔는데 이번에 터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발생 안 했으면 더 좋지요. 두 분 다 정년퇴임이 눈앞에 다가와서 이번에도 무사히 지나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문제가 이번에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대해서 주민이 지금 분노하고 폭발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저도 봤고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구청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전임 담당직원이나 국장님들께서 굉장히 애써서 여기까지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망가뜨린 거예요. 구청에서 제공한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색깔을 깨끗하게 정비하라고 했으면 그것만 하도록 끝까지 행정력이 동원돼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결국은 건물을 지어 버린 거잖아요.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약속도 지키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왜 구청장님이 이렇게 의지가 없는지. 구청장의 의지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주민들이 구청장님 소환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시고 과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민자역사가 되기까지 기다리겠다, 각서를 썼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1년 내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청의 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발생해서 벌써 10월에 발생해서 지금 11월 말일이잖습니까. 구청의 노점상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없고 계속 민자역사가 되면 하겠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이경숙위원

그다음에는 주민들, 잠깐만요. 대림아파트 주민들 의견, 노점상 의견, 이것만 계속 조율해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관계 부서에서 구체적인 도봉구의 안이 나와서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지 계속 노점상에 끌려다니는 형태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어떤 정책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양면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정적인 면으로만 편향적인 그러한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긍정적인 면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입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긍정적인 것은 제가 아까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손과 발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그렇게 좌절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용기가 줄어들어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안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안이고 과장님이 지금 내일, 모레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그 안을 내놓으신 거예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자역사가 완공될 때까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행정감사를 하시는 것이지 제가 임기가 끝나고 안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시는 그런 말씀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긍정적인 안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민자역사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사 가느냐,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민자역사가 언제 되는데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추정할 수 없고,

약할

기약할이경숙위원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미루는 거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게 3안이고요, 제가 1안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경숙위원

1안은 뭐였지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개 구를 경관지구로 설정해서 내년에 15억,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구비

구비이경숙위원

5억 해서 20억을,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노점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아니, 상관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전문기술자가 어떠한 안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경숙위원

과장님, 경관사업은요, 지하철 2번 출구 밑에 거기에 대한 경관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이지 노점상은, 지금 포장마차는 열 몇 개입니까? 16개입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16개입니다.

이경숙위원

16개 건물지은 것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위치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전혀 아닌데 자꾸 섞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옆에 있지요? 노점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가설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거시안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대안을 물으시는 것인지,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가설건축물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거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거 우리 공권력이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자꾸 가설건축물하고 도시경관사업하고 혼동하시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또 아까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경숙위원

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서울시,

이경숙위원

공영주차장하고 가설건축물,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약 1,100평이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구상하는 것을 지금 전노련 측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대비를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결국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이 만약에 저희 안대로 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도봉의 명물로 기획된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안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과장님. 부정이다, 긍정이다, 이런 말은 지금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금 민자역사가 되면 대체부지로 이전을 시키겠다는 안이잖아요, 그런데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있지요.

으면

있으면이경숙위원

민자역사 가기 전에 미리 하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제가 설계도를,

하러

뭐하러이경숙위원

민자역사까지, 대체 부지가 있으면 민자역사 가기 전에 할 수 있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민자역사 할 때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숙위원

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입구, 1호선하고 4호선이 나오는 입구가 현재 거기가 아닙니다. 이마트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이요. 거기에다 이전시킨다는 설계안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들은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무부서에서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경숙위원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철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3개안을 제시했잖습니까? 지금 민자역사가 되면 대체부지로 이전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대체부지가 있는지, 대체부지는 구체적인 타당성이 검토된 것인지,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두 번째 공영주차장 그것도 실질적으로 물론 고민을 하신 흔적은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서울시에서 경관지구 설정한 것은 지금 노점상 16개 불법건축물 지은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노점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이 일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지금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제가요?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제가 통화한 적이 없는데요.

이경숙위원

10월 4일에 노점상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현장으로 갔었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현장에서 말씀하셨겠지요.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현장에 갔었고 주민들이 그날 저녁에 구청장한테 찾아가서 농성을 했는데 구청장을 만나지 못하고 그 날 민원인들이 7, 8, 9층 엘리베이터도 중지해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못했다고 분노했었어요. 그래서 5일에 구청장을 면담했고 제가 그날 5일에 전화를 드렸어요. 4일 저녁에 제가 현장을 가 보고 난 후에 전화를 드리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와 있습니다, 옛날보다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구청 측에서는 지금 노점상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계속. 깨끗해진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법건축물을 용인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근처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보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 뜻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전노련 편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편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시게 되면 편 아닌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제가 전노련측으로부터 협박도 당하고요, 지금 양쪽으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로점

애로점이경숙위원

분명히 많지요. 담당자로서 지금 애로점을,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불법단체가 심지어는 자기들 편을 안 들어준다고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구청 앞에다가. 그것을 정보과에서 정보를 주는 바람에 그것을 막은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전노련에 대해서는 방대하고 힘이 센 것을 공권력이 대항을 못한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거든요.

이경숙위원

왜 공권력이 대항을 못 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사상자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해 보지도 않고 사상자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제일

제일이경숙위원

초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10월 8일에 했지 않았습니까?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10월 4일에 이미 뜯었을 때 공권력 썼어야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랬다가 사상자가 나면 어떻게,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0월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5일도,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 안에 10명이 있었어요.

이경숙위원

10월 5일도 안 쓰셨잖아, 계속.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초동대처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한다고 할 경우에 일어날 불상사를 우리뿐만이 아니고 구청의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8일에 왜 썼어요? 쇼한 겁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그런 안을 갖고 계속 계획안을 짜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미이경숙위원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생을 하고 힘들고 이런 과정은 저도 겪었고 협박당했어요. 노조위원장이 전화 와서 저한테 협박했습니다. 왜 당신이 앞장서서 의장실에 가는 것을 제가 주도해서 갔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당신 잘못된 정보다, 구의원 4명이 다 같이 여기 있고 모든 주민들이 반대해서, 노점상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나만 찍어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좋다, 구의회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못 만나겠다, 내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는 없다, 구의원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당신은 노조위원장으로써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못만나겠다, 만나겠으면 구청에 와서 만나자, 하고 저도 협박 받았어요. 당신 협박 아니냐 하고 계속 싸우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받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장실에 주민들 50명정도 와서 상세하게 주민들이 분노를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주민대표도 아니고 대림아파트 주민하고 노조 측만 이야기를 듣고 정비해 나가시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봉구 창동의 모든 주민들이 용인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떤 안을 내놓으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민자역사가 되면 되겠다 이런 안보다는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대림아파트 주민이나 노점상 대표가 이야기하는 안이 아니라 구청이 향후에 창동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해서, 노점상 대표가 요구해서 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제가 이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신 것은 고맙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구 사례로 5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종로하고 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이런 노점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공통점을 하나 도출했는데요,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이전시키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종로구청을 제가 현장을 세번 갔다왔는데요. 종로구 예를 보면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거쳐서 구비 5억, 시비 55억원, 토털 60억을 들여서 종각에서부터 을지로5가까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전부다 이면도로, 그러니까 청계천 사이로 전부 다 보냈습니다. 물론 돈이 있고 예산이 풍족한 구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저 노점상을 지금 신설한 노점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봉산, 쌍문역 모든 것을 이전을 할려면 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체 부지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종로구에서는 해마다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경숙위원

노점상에게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 도봉구와 종로구는 갭이 너무 크구나 그래서 하나의 자료로만 알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당장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동수사가 미흡한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책임질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해결해야지 당장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들도 참 막막하기는 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과장님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청의 안이 장기적인 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구청의 안이 없이 계속 주민대표가 내놓은 안하고 노점상이 내놓은 안에 끌려가고 있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청의 안을 가지고 이분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청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계속 대림아파트 주민대표가,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놔둘 것이에요. 노점을 뜯고 불법건축물이 창동에 생겼는데 주민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묵인하실 것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물리적인 충돌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적인

물리적인이경숙위원

충돌이 아니라,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할려면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두번째로 요구사항중에 아무 노력도 안 한 것 지적할게요. 전기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님 하고 구의원 네분 면담과정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뭐냐하면 압박해 나가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노점상에서 쓰고 있는 전기를 어디에서 끌고 왔느냐, 누구 한분이 개인적으로 끌고 왔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분 이름으로 전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전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일단은 전기를 차단하자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하고 계신 것이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공급해서 하고 있는 전기를 끊으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결이

해결이이경숙위원

아니라 그렇게라도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창동역 포장마차 전기공급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표자 한사람 명의로 해서 갈라쓰는데 계량기를 다 달았더라고요. 한전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저렇게 불법적인 단체가 전기를 공급하는데 단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법에서는 두가지 밖에 없답니다. 몰래 전기를 썼을 때는 단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금을 미지불했거나 체납했을 때 이 두 개사항 이외에는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할 수 없다, 업무협조도 불가능하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답변을 저한테 주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노력을 하겠다고 구청장님이 약속을 하셨고 일단 그것이라도 해서 전기차단을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가발전 하겠죠. 힘들게 하자는 것이죠. 공권력이 계속 힘들게 하는 어떤 행위라도 해야지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오늘 새벽에도 세시까지 했다는 것도 노력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벽에

새벽에이경숙위원

어떻게 3시까지 뭐를 하셨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새벽에 그 안이 지켜지고 있느냐, 안 지켜지고 있느냐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새벽 세시까지 하고 계신다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세시반까지요. 제 문자로도 세시반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물론 그런 노력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요. 지금 불법건축물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초기대응을 못했다고 두분다 이야기 하시니까 더 할말이 없고요. 초기대응이 불충분해서 큰 결과물이, 상상도 못할 큰 결과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이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주민들이 앞으로 모든 불법을 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불법 무허가건축물이나 가설물이 있는 경우 관계법을 찾아가지고요, 제재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전기차단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물차단은 해 보셨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물은요, 그 사람들이 물공급은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가져오기도 했는데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물통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외부 건물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가져와서,

물은

물은이경숙위원

화장실에서 가지고 오던데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어느 화장실요?

부페

대벌부페이경숙위원

1층 화장실에서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에서

거기에서이경숙위원

계속 설거지 하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영업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지금은 설거지 할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만 나와요.

거지

설거지이경숙위원

안하고 음식물들을,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쓰레기봉투에다가 설거지 안하고 접시위에다가,

식물

음식물이경숙위원

만들고 씻고 조리할때 하잖아요, 과장님.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설거지 물이 안 나올 수는 없죠. 생각보다는 가정에서 예를 들면 저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보면,

이경숙위원

제 핵심은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물차단, 전기차단을 하면 그래도 공권력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계속 좁혀나가자는 것이죠. 행정지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노점을 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 사람들 영역을 좁혀나가자는 것이 제가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 가능하면 힘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법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생 검사도 하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불편하게 해서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없게 해야죠. 그것을 뜯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든지 동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불법을 해서 바깥에만 색깔 좀 바꾸라고 그러는데 건축물 지어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는 공권력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공권력하면 불상사 나니까, 인사 사고 나니까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세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에게 저희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 비웃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관련 사이버 민원이 몇건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늘 대답은 똑같이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의 글을 저보다 더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부끄러워서 읽을 수 없는 대목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너무 미약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고 그러면, 민자역사할 때까지만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대체부지해서 하겠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일을 저질러 놓고 대응방법이 너무 미흡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의 포장마차에 대한 제재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가지로 방안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불매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매운동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단속보다 체인점이 더 무서워라는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요. 그 인근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체인점을 만들어서 이용객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상가쪽으로 가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권력이 부족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공권력이 닿을 수 있는 한계의 맥시멈을 통해서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창5동 학교 앞의 사거리 우리농산물 노점행위 하는 것 강력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창5동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이경숙위원

창5동 사거리에 교차로 있잖아요. 창동초등학교 옆의 사거리에 창동 우리농산물 상점앞에 도로완전 점령해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데 민원제기 했네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틀 전에 과태료를 또 부과했습니다.

거기

거기이경숙위원

계속하고 가셔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틀전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마트 사거리 주공3단지 인도에 컵치킨 노점상 그것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한 결과 창4동 국민은행 지금 현장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양쪽에. 그런 식으로 꽃밭을 만들 것으로 상의 중에 있습니다.

창동

창동이경숙위원

이마트 사거리 주공3단지 인도에 컵치킨을 파는 노점에서 옛날에는 붕어빵을 팔았는데 컵치킨으로 업종을 바꾸었는데 닭을 튀기고 하다보니까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역한 기름냄새를 풍겨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분에게 업종 변경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행정지도는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곳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점상들이 각진 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민은행 건너편하고 대우아파트 대우자동차 건너편 양쪽에 지금 샘플을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곳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에 꽃밭을 만들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주차 노점 영업 없애달라고 7월 6일자로 있는데, 창동역 이마트 앞 교차로에 노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차량은 불법으로 계속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는데 이 사람들은 딱지를 안 붙인다는 것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가보셨다고 하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이경숙위원

정리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전부 정리를 해서 다리가 나으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저께 정리를 안 했다고 전화가 와서, 중요한 것은 일반노점상 차량 4건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점

차량노점이경숙위원

29건에서 4건으로 했는데 철저히 단속해서 줄어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봐주시면 구민회관 앞 횡단보도에 늘상 있고요. 아이파크하고 금호아파트 사거리, 동사무소 가는 데도 늘상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앞하고 동아그린 뒷문입니까? 대림아파트 뒷문 쪽에 있는 곳에도 차량이 고정으로 계속 두 차량씩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4대가 넘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로 지금 창동역 노점상 불법건축물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견하는 것은 물론 초기대응을 잘못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완전히 건축물이 다 지어져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한탄한 것은 구청장님이 면담을 주민들과 하고 나서 도저히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1시간 간격으로 노점상 대표를 구청장님이 면담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오고 나서 바로 안 하겠다는 그 약속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계속 지어버린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구청장 말도 안 듣는 노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과연 가만히 있다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하고 구청하고도 짜고 그 노점상과 같이 행위를 했다고밖에, 대표단이 못 믿겠다고 일단 저한테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구청이 불법노점을 용인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용인한 결과가 되어버렸고 결국 공권력이 하나도 힘을 못 쓰는 그런 지경에 와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에서도 창동역 불법노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비를 책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왜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구청장님이 향후에, 결국 국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구청장님이 결국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노점상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이 문제해결을 주민이나 노점상 대표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도봉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과 이론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참 우리가 힘이 너무 없다는 것을 자명하게 한탄스러울 정도가 됐고 또, 우리 건설관리과에 외근직원 7명이 있습니다. 외근직원 7명중 4명이 내년 중으로 또 은퇴를 합니다. 연령도 고령화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구조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위원님이 말하시는 정책적인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0월 1일 문제가 발생됐는데 구청장님은 10월 5일 보고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보고를 정말 안했습니까? 나는 구청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를 안 할 리가 없을 텐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제가 10월 4일 출근했습니다.

이경숙위원

10월 4일 출근해서 보고를 하신 것이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현장에 갔지요.

장에

현장에이경숙위원

가서 그동안 일어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10월 1일 과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그런 정도로 안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뜯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4일에 아신 것은 사실이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청장님은 4일에 아셨지요,

이경숙위원

국장님도 4일에 아셨고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이경숙위원

다 없어지는 줄로 알고 희망을 가지고 좋아했다가 다시 건물이 생겨서 너무 놀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나간 일은 수십 번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안중에서 불법건축물을 결국은 용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책적인 결정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설사하더라도 시간조정이나 주민들하고 의논해 갖고 지금 대표단들 온 사항 다시보고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경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불법건축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겠습니다. 주택과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가설물로 해야지 불법건축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가설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장마차가 기본이, 옛날에는 포장마차 바퀴 달아서 이동식이 주가 됐는데 지금 가설물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용어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불법건축물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노점에서 하는 가설물이라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신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충분한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용어를 잘, 우리가 주택에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 지으면 과태료 부담시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나중에 누구한테 해야 돼요? 법상으로 따지면 불법으로 한 세입자가 못하면 결론은 토지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용어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창동역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점 불법수리에 따른 대응내역을 보니까 10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10월 10일 주민대표와 노점대표가 주민요구안을 제출해서 각각 주민대표에서 5명, 노점대표에서 5명, 다음 날 11일에는 주민요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대표가 10명이고, 노점대표가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 10월 10일 그 다음날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대표면담 주민요구안을 결정했는데 주민요구안이라 하면 13개 합의사항을 결정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주민대표 면담 요구안, 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노점대표는 꾸준히 5명이 참석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민대표는 3명만 참석을 해서 주민대표가 처음에 5명이 됐다가 10명이 됐는데, 3명이라면 3명 누가 주민대표로 와서 서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개항 합의사항과 함께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지출내역에서 인건비가 30명 하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4만3,000씩 지불해서 429만원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김원철위원

제비용 치료비해서 53만원이 나갔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부상자 1명이 있다고 했는데 치료비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치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철거용역하신 분들의 인적사항, 어떤 분이 어떻게 채용되어서 어떻게 철거용역을 한 인건비가 되는지 이것 역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노점상과 관련해 과장님 답변 중에서 3시30분까지 14개 업소 중에서 2개 업소는 3시 전에 영업 종료하고 가시고 12개 업소는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고 했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모두 16개 업소인데요. 2군데 업소가 한 군데는 꽃가게이고 한 가게는 옷수선가게입니다. 두 가게는 낮에만 영업하고요, 밤에는 영업하지 않습니다. 14개 업소 중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은 바는 12개 업소는 3시 이전에 문을 닫았는데 2개 업소 1호집하고 14호가 지금 3시 20분까지 영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3시 30분까지 계속 감시하는 것이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직원 플러스 용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불법노점상들이 동측으로 번져 갈까봐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그냥

그냥김원철위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단속을,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후자입니다. 13개항을 원칙대로 지켜지느냐, 아니냐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곳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언제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주민 대표되시는 노인회장님한테 이제 그만 해제를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요. 우리도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너희만 편하면 되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해제를 못 하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대림아파트 측에서는 노점상과 관련해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소음이라든가 소란, 싸움 같은 게 일어날까봐 대처하기 위해 보초서는 거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95% 정도 해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쪽에서 13개항 뿐만 아니라 자꾸 요구사항이 또 생겨납니다.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해소하니까 저희한테 신뢰를 가지고 지금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직원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 외근직원이 7명인데 4명이 은퇴하는 것도 너무 과다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은퇴하는 건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내년에요? 정년퇴직이지요.

원철

김원철위원

정년퇴직하는 분인가요? 저는 또 너무 일을 과다하게 하기 때문에 은퇴하는 줄 알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의를

질의를김원철위원

했고요, 대림아파트 대표회장이라든가, 노인회장님하고 다시 절충해서 해야지 직원이 계속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고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책임진다는 사명의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장님, 6쪽에 보니까 민원상습발생 노점에 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현황도 막연하게 2010년, 2011년 건수, 금액해서 내용에는 포장마차 영업 1건, 차량노점 29건, 오토바이 적치 1건, 자전거 적치 4건, 상품적치 17건, 노점(토스트, 호두과자)2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자세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포장마차가 인접해서 한 건이 있는지 자전거 적치는 어디에서 하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창동역 주변 노점상 관리현황을 보니까 이게 사진 찍어서 정리가 된 것도 있고 대림아파트 앞에도 역시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교각 밑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7월인가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적치물 소유자를 파악해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정비는 됐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동측, 서측 지하부를 말씀하시는지요?

원철

김원철위원

2번 출구에서 동측으로 나가는, 그때 우리 지하로 나갔던,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 소유자가 파악된 상태고요.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도하다 보면 예산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게 내년 초에 사업으로 잡혀 있으니까 좀 보류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기다린 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예산보조를 받기로 약속이 됐고 또 우리 자체예산도 지금 정식예산으로 상계가 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병행해서 거기를 일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단 말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그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2012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도시경관사업이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저희와 합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시에 건의했답니다. 그래서 6개 구청을 심사하다가 2개 구청만 합격을 해서 내년에 10억5,000만원을 받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상아아파트 주변 사진을 보니까 현재 포장마차가 있던 데를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이동식 화단이라고 하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화분이요, 화분대.

동식

이동식김원철위원

화분대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쌍문역 3번 출구 이영수 외과병원 앞에는 이 화분대가 항상,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항상 화분대가 길에 내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놓지를 않으려면 철거를 시키든가 아니면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옆에 놓도록 해줘야지, 방치만 시킬 것인지. 세 개가 있단 말이지요, 3번 출구 옆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수외과 앞의 화분이 지금 노점상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한쪽으로 치워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조를 해서 그 사람들과 한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쌍문역 지역은 전노련 북동부 지역과 민노련의 알력다툼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지역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진정된 다음에 우리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전노련하고 권력 다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작년부터도 계속 방치됐고요, 작년 행감자료에서 모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시정한다고 했는데 여태 그대로 있다는 말이지요. 시정이 안 되면 화분대를 다른 데에 갖다놓든가 거기에 갖다놨으면 전노련이 됐든 민노련이 됐든 이것은 양보를 해라, 합의해서 해결을 해야지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현장에 나가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쌍문동 315의 278호외 2필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키로 결정된 게 2010년 1월 25일, 이것은 법적으로 매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25쪽 되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과 사항이니까 도로과에서,

지요

아니지요김원철위원

, 건설관리과 아니에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토지보상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5쪽? 도로과소관 사항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로과네요.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메모해서 적어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주민요구안 결정, 주민대표 서명 3인 관련자료, 창동역 철거용역 인건비 등 관련 자료이고요, 민원상습발생 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를 상세하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7쪽에 보면 사이버 민원 건에 대해서 이경숙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다산콜센터 488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일은 가능한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저도 해 봤는데 과연 답이 어떤 문제해결은 가능한데 결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 주로 많습니까, 약 500건 중에?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저희에게 민원들어오는 것은 노점상 관련 민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런데 결정을 못 하시잖아요. 콜센터가 120 누르면 서울시에 왔다가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콜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두거든요, 그러면 구두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일반적인 것은 가능하잖아요. 주차위반을 했다든가, 기본적인 것은 가능한데 그 이외의 결정을 해서 내려야 될, 포장마차 없애 주세요,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없앨 겁니까? 나중에 민원에게 가는 답이 애매하다, 그래서 콜센터에 관련된 것은 저희도 어떤 민원이 해결되면 저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뭐 했습니다 하고. 그런데 간단한 것은 가능한 데 큰 것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공휴일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도 참 일장일단이 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상업무가 재무과에서 건설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보상업무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몇 월 달에 재무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오고 보상업무 처리를 어느 정도 했는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 보상업무 추진내역은 시비사업이 7개 사업이고요, 구비사업이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0% 완료했고 동북권 체육공원 설치사업, 도봉동 8번지 일대는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 95%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업무계획 보니까 한 5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도시계획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오는 대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구의 어떤 시설이나 구의 편의시설 때문에 하는 업무는 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를 처리하시겠네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보상업무를 추진했던, 보니까 시가 7개, 구가 4개니까 11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로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임남규입니다. 도로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녕하세요? 차명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쪽, 의정부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계간 도로공사는 우리 도봉구간 1, 2단계 650m 중에서 280m는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답보상태인데 참고를 해서 질의하신 김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고요, 지금 계속 의정부시와 협의결과 어떻게 됐는데 거기서 지금 예산이 연결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면 제시)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하부구간이 도봉구 창포원 옆의 도로 되겠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완료된 구간이고 미개설 구간이 약 750m 정도 있습니다. 되는데 외곽순환도로를 국토해양부에서 공사하면서 의정부시에서 호원I.C라고 있습니다. 호원I.C를 개설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했습니다. 승인하면서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서부순환도로하고 동부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하고 대신에 현재 마들길이라고 개설된 도로, 이 도로하고 현재 기존 평화로, 의정부 3-1 도로 이것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조건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하라고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을 금년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금년 말에 끝나면 내년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에는 의정부에서 공사를 끝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미개설 도로구간을 현재는 시도 자치광역도로로 되어 있는데 25m 도로를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협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광역도로로 지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로 공사비의 50%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실무회의를 하면서 각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사업해서 실무협의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저희 쪽에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확보하는데도 서울시에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단계 끝났으니까 의정부시에서 현재 사업이 착수가 되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2014년도까지는 저희도 같이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그러면 타당성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중단되는 거잖아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설계를 하는데 타당성은 합리화 해가지고 다 결정이 된 것인데 도시계획법상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시켜 두나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방치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교통량은 미미한데 통과도로로 하고 봄, 가을로 창포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이용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바로 중랑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에도 다소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차명자위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11쪽 제설대책에 대해서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와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횡단보도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금년도 제설대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제설대책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중점관리 현황은 방학로, 시루봉로 등 해가지고 총 6개 노선에 간선도로가 1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봉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구 관내에 가장 핵심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설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로서는 지하차도가 5개소, 육교 1개소, 쌍문역, 창동역 등 해가지고 지하철역이 관내에 5개가 있고 이면도로인, 비교적 차도의 경사로가 급한 고갯길이 7개가 됩니다. 이런 도로를 저희가 겨울에 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비나 눈이 왔을 때 인력으로는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용직 관련해서 1,200명 정도를 인원동원 가능합니다. 장비는 유니목, 염화칼슘 살포기, 청소차량 등 해서 총 100여대 이상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책으로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 680t, 소금 440t, 모래 200㎥, 모래주머니 2만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차명자위원

몇 t 정도 됐지요, 염화칼슘이?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작년에 420t을 사용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사용량이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재고량이 240t 남았었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현재 680t 가지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큰 길은 빨리 되지만 골목길이 문제지요. 좁은 길, 이런 길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기로 돼 있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간선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취약지점에 41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이 혹시 늦게 도착하든가 미비할 때라도 지역주민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책임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갯길 주요 취약지점 85개소에 염화칼슘함을 설치해서 그 안에 염화칼슘 5kg씩 10개하고 모래 7kg해서 40개씩 담아 놨습니다. 눈이 오면 수시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런 제설함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소방도로, 적은 도로에 고갯길에 사용하도록 주택가에 염화칼슘 25kg씩 해서 3개씩 저희가 각 집마다 많이 배치해 놨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t당 얼마 정도 갑니까, 가격은?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현재 30만원 넘어가는데 저희가 살 때는 23만원씩 샀습니다. 염화칼슘은 23만원이고 소금은 t당 9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준비하셔서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같은데 특히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또 13쪽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보안등 문제, 지금 보안등은 여기서 민원신고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달아주고 하는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가 신고해서 하는 것도 있고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혼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을

주문을차명자위원

할까 해서요. 오늘 부탁 좀 드리려고요. 발바닥공원에 우범지역이 있어서 방학3동 사무소 쪽으로 환경교실 있는 쪽으로 보안등 좀 설치해 달라고 접수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안 된 상황이니까 거기 신경 써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현장 조사해서 필요성 여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나 할게요. 7쪽에 의정부시계간 도로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80m 했는데 도로 지금 일부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주 가보셨을 것으로 저는 믿고 조경도 같이 했습니까? 그 옆에 녹지형식으로 해서 조경도 같이,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공사 구간은 원래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구간을 했죠. 녹지하면 그것은 언제 심었어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가을에 심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현장확인 그 이후에 가보셨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회양목이라고 하나요? 띠를 쭉 연결해 주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회양목하고 연산홍하고 중복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10월에 했는데 1/3이 다 죽었어요. 기간이 있어요? 보수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이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3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다 죽여놓고 가보시면 그것이 원래 생명력이 강한 식물인 것 같은데 그것이 다 죽었어요. 저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하고 파내고 또 심고 이러는 것 보다 적절한 시기에 잘 심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가을에 심어놓은 것은 봄이 되기까지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도 있고 실제로 안 죽은 것도 있어서 봄에 싹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내년 봄에 고사목이 되면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 분들도 예산을 넣을 때는 하자보수 예산까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죽어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물론 개선해서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깨끗이 하는 것이 좋겠지만 조치를 그때그때 취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회양목이 생명력이 강해서 살아날 것인데 이상하게 죽는 것은 조경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었는데 일부는 고사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성희

이성희위원장

많이 죽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말라죽은 것이 어떻게 내년 봄에 살아나겠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해 놓고 그 쪽은 계속 손해만 보겠네요. 기본적인 예산으로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공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고사가 안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그 전에 창포원 하면서 도로개설하고 나서 배수시설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창포원이 갑자기 많은 비로 인해서 배수시설이 중랑천으로 잘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옛날에는 중랑천 창포원 개장하기 이전에는 배수시설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시스템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 구간에 간이 빗물펌프장이 있었는데 옛날에 있던 것을 위치를 옮겨가지고 창포원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덮어놨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었는데 현재는 도로구조물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잘 안보일 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관리자가 상시근무하나요, 아니면 우기철에만 하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우기철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소를 설치해 놓고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은 자주 해야죠, 안했다가 창포원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면 그 이후에 또 일 처리하는 것도 문제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를 해으니까 마을버스가 뉴턴으로 하는 형식에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주차를 합니다. 상시주차를 해요, 단속은 누가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염려되어 가지고 수시로 보고 있는데, 주차장화 될까해서 보고 있는데 양쪽에다가 주차금지 표시를 해 놨기에 생각보다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와 협조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거기는 교통지도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요즘은 예고제 해가지고 차량으로 사진 찍어서 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중랑천하고 높이가 그렇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계속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지역에 대한 것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창동초등학교 뒤에 269-272번지 주변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연립이 많지 않습니까? 앞의 도로 부분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서 서명 받아서 드린 것 알고 계시죠? 이번에 하기 로 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황에 보면 이 지역이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몇 번씩 갔습니다. 학교 바로 뒷골목인데 자체적으로 우리 관청이라든가에서 공사를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한 것입니다. 학교 뒷길인데도 불구하고 도로포장 상태가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땜질 식으로 되어 가지고 불결한데 저희들이 현황지적조사를 해 보니까 두군데 정도 입구하고 초입에 삼풍제지 사유지 땅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 가면 연립주택들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에도 불구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비할려고 계획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 예산이 재정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반영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에

이번에안병건위원

안됐다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안병건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 지역 분들은 이번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놓치셨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언제 된다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만약 된다면 내후년에는,

아니

아니안병건위원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다음은 가인 지하차도 가보셨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가인

가인안병건위원

지하차도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양쪽으로 비만 오면 파여서 부분 땜질을 해서 근본적으로 큰 대책을 세워야지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은 타이어 찢어진다고 맨날 그러시고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가인 지하차도 양쪽에 포장상태가, 아스콘이 불량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해동과 동시에 별도로 우리 포장유지 관리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비만안병건위원

오면 파이고 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창4동 쪽에 많이 파이고 아스팔트가 빨리 파손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병건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아스콘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강도가 약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앞으로 아스팔트를 좀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강도가 센 것으로 하고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포장하면서 부분적으로 전체 압력이 전체적으로 잘되어야 되는데 하부에 포장이 미비한 경우에 토사지반하고 아스콘하고 분리현상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등등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앞으로는 파손되고 이런 데는 계속 일시적으로 땜질 식으로만 가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다면,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서 파인 현상이 난 곳은 그 부분을 파가지고 기초를 보강하고 나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또 한가지 우리 관내 럭키마트 생긴 것 아시죠? 주민센터 옆에, 창5동? 럭키마트하고 주민센터 사이 길 도로, 일부 포장해 놓은 것 아시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말씀하시죠.

안병건위원

럭키마트하고 창5동 주민센터 사이간 도로 골목길 넓혀났지 않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안병건위원

모르세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안병건위원

창5동 럭키슈퍼, 초등학교 옆에,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보도는 넓고 차도는,

기에

거기에안병건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거기는 일부를 도로로 한 것이 아니고 차도는 정상적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쪽 한신아파트 지으면서 슈퍼 쪽으로 보도가 상당히 광장 식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은 보도를 줄여가지고 차도를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차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불법주차가 많은 도로에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안병건위원

주차장이에요. 럭키마트 주차장,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이 부분은 보도가 굉장히 넓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녹지를 하나 만들어서 공간을 차라리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수목을 심으면 차라리 더 주변환경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더리 공원녹지과에서도 확보된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진이 어렵다는,

거기

거기안병건위원

포장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마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마트에서 합니다.

기도

거기도안병건위원

땜질 식으로 해 가지고 보기도 싫고 거기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위원님 거기 보도를 말씀하십니까?

아스팔트 도로는, 주민들은 들어가는 이면도로는 안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장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고 포장상태는 상당히 이용하는데,

도로

도로안병건위원

넓힌 데만 새로 포장을 했고 아닌 데는 안 하고 파인데는 파이고 그 위에는 많이 깨지고 그렇거든요. 거기도 다시 한번 나가보시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보고 제가 확실히 못본, 누락된 데가 있으면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동부간선도로의 전 구간 지하는 도봉구에서 주민들이나 우리 도봉구나 일괄성 있게 항상 전 구간을 지하화해야 된다 그런 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서울시에서는 경찰서까지만 지하화 하는 것으로 하고 잔여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노원램프는 역시 작년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램프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나중에 국토해양부 여건의 변화를 봐가면서 램프를 새로 보완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전 구간 지하화는 현재 경찰서까지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못 받아봤는데 왜냐하면 창동운동장 쪽에 현재 220미터정도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해 가지고 현재 가설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가는 것은 확실한데 잔여구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새로 바뀌고 해서, 오세훈 시장님보다도 현재 시장님은 주민들 건의사항을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좀 더 주민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이기에 좋지 않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시장이 바뀜으로써 지하화는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어렵다고도 볼 수 없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친서민적으로 하시니까 주민들이 소음을 반대해서 한 것이니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시장이 바뀐 지 한 달이 됐는데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장과 면담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하화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시장님 바뀌고 나서 우리구에서 별도로 이건과 관련해서 면담한 것은 없고 서울시 주관과에서 도봉구 건의사항과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관과에서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원철위원

주관과에 건의사항만 냈다는 얘기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곳이

그곳이김원철위원

16단지, 17단지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17, 18, 19.

원철

김원철위원

17, 18, 19단지, 그 옆에 지하화 안하겠다고, 공사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사는

공사는김원철위원

다 끝났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지하화 하기는 어려운 것이네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런데 그 전에도 그렇고, 현재 지역구 출신 김용석 시의원님 비롯해서 그쪽 구간에 기존 시설한 것은 만약 지하화 할 경우에 우리 지역구의 시설로 활용하면 되고 그것은 별개로 지하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게

막연하게김원철위원

가능하다고 여지만 남겨있는 것이지 실현 가능성이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실현가능성 등등 모든 게 기술적으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창동운동장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도 당초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430억원으로 예측했는데 지금은 한 800억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 구간을 지하화 한다면 거기에 1,000억정도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요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안주면 못하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실현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전면 지하화로 가려면 적극적으로 구에서 서울시에 주관과나 건의만 할 게 아니라, 시의원도 구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지하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론을 내셔야지, 실현가능성 없게 대책은 그냥 주민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다 이런 것은 안 맞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저희들도 열심히 시의원을 찾아뵙고 해서 좀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 주셔야지, 서울시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 예산심의를 할 텐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과로 넘어왔는데 업무보고 25쪽 쌍문3동 315-278호 외 1필지 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보상이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키로 결정한 게 2010년 1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법적인 기간 내에 매수하라고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2년 안에 매수하게끔 상위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현황을 보니까 매수청구 신청을 2009년 8월 14일 매수청구를 했고, 19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난 도로인데 이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은 도로과지만 그때 건설관리과에서도 소유주와 구청 간에 소송다툼도 많았고, 그다음 흘러서 이렇게 왔는데 상위법에도 2년 안에 결정고시 난 것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 막연하게 2010년 1월 25일 매수청구에 따라 결정 방침을 토목치수과 765호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놓고도 왜 올해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또 2012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위법을 위반해서 구민을 희롱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2012년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당초부터 토목치수과에서 추진했던 사항, 미불보상용지로 해 가지고 현황도로인데 현황도로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2010년 1월 25일 매수결정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2010년도 추경부터 그다음 내년 사업편성 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6억4,000을 예산요구 했는데 이 역시 예산파트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측 못해서 반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을 따름입니다. 하여튼 기회가 오면 빨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이런 것은 예산파트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우선순위부터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위법에도 2년 안에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안 해준다고 하면 구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을 상위법하고 저희 방침서까지 다 주어서 상세히 설명도 다 했습니다. 우리의 다급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알면서도 반영을 못했으니까 오죽하겠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내용은 2010년도부터 주무과에서 추경예산에,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원철 위원요구를 했는데도 주무과 기획예산과에서 반영 안 해주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해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상

이상김원철위원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창5동에 럭키마트에서부터 주민센터까지 일부 도로가, 원래 인도는 삼품제지 것이에요. 삼풍제지에서 3미터를 양보하신 것이거든요. 기존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쪽 분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어요. 또, 인도를 차지하면 너무 좁아지잖아요. 삼풍제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보를 얻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3미터정도 인도를 확보한 것이거든요. 삼풍제지가 인도를 사실 양보해 주고, 그러니까 럭키마트가 옆으로 간 것이지요. 3미터 정도를 내주고, 도로가 그만큼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계속 정체가 되는 것이에요. 인도가 3미터 있었는데, 더 비켜가기도 힘들 정도로 됐을 텐데, 그 관리를 럭키마트에서 사실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곳에서 인사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많이 파였고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삼풍제지가 마침 양보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그나마 넓혀져서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법주차를 하는 것 때문에 그곳이 좁아진 그런 경우라,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를 주차장에 하지 않으면 딱지를 붙이든지 하는, 그러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동부간선도로 하고 있는 구간이 창동운동장 앞 220미터 구간에 지하를 파기 위해서 구조물 안치해 가지고 가시설을 하려고 H파일로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18단지 그쪽에서는 스톱하고 있던데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쪽은 하지 않고 이쪽에 운동장 쪽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는 그쪽부터 하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하화가 결정되고 난후에 공사를 진행하자 해서 8월부터인가 중지를 한 것이잖아요. 지하화가 되지 않고 지상으로 계속, 일단 그걸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주공아파트 쪽에는 현재 공사가 중단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현재 위치는 상류 쪽에, 창동 문화고등학교 쪽 그곳으로 와서,

곳은

그곳은이경숙위원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곳은 현재 청소차고지 앞에,

이경숙위원

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곳에서부터 경찰서까지는 지하화 하는 것 서울시도 확정됐으니까 그 구간 초입에 220미터 구간을 현재 H파일을 갖다놓고 가시설 박는 중에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신지호 의원님하고 노력해서 일단 어느 초등학교지요, 거기서부터 창동교까지 지하화로 된 것이잖아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이경숙위원

거기까지도 확정적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확정이 된 것으로,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공사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사를

공사를이경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이네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기획재정부하고 내적으로 합의를 봤으니까 공사가,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시장이 바뀌어도 그곳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구당에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서울시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별한

특별한이경숙위원

다른 지시사항은 없었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설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17, 18, 19단지의 지하화 문제잖아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는 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요구했고 우리도 요구했고,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만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논란의 여지가 된 것은 노원구청장님이 또 그것을 묵인해주면 도봉구는 하겠다 라고 그래서, 그러면 공사를 더 진행하면, 18단지에서 못하게 한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이경숙위원

더 이상 해버리면 지하화는 물 건너가니까 일단 중지하고 지하화가 확정된 후에 이것을 진행하든지 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렇기

그렇기이경숙위원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공사는 이쪽부터하고 이쪽을 진행 못하는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님 바뀌고 난 이후에 청소차고지로 쓰이는 쪽에다 현재 중랑천을 횡단하는 지하도로에 관리사무실을 짓겠다고 우리 건축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도봉구청으로 허가신청이 왔는데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도로과에서. 전 구간 지하화된 상태에서 환기시스템을 해가지고 건축이 되어야 되지 그 이전에 건축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서를 반려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시급하게 요구될 사항은 지난번에 기획재정국할 때도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5대 공약 사업하고 48개 단위 사업인가요, 그것을 점검해서 하는데 보니까 동부지하화 문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추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상추진을 하시겠다는 의지잖아요. 어쨌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것은 정상추진에 대한 표현은 정책을 한다고 하는 의지에 대한 것이지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서울시도 2012년도 예산을 짜면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하화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지상으로 현재 있는 설계대로 갈 것인지가 결정이 났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것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도 안타깝게도 구청에서는 일단 서울시 주관부서라든가, 시의원님,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만 자꾸 하고 있지 저희들이 언제까지 결정을 짓자, 주민들 요구사항을 그렇게 확답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아쉬운이경숙위원

것은 새로 시장이 일단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정책도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면담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무언가 결정이 나야지 물론 이쪽에서 지금 상계동 쪽부터 공사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쪽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되든 안되든 어쨌든 결정이 나서 주민들한테 명쾌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저희도 기회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노원교 진입램프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노원램프는 서울시에서도 램프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토해양부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노원램프는 시기가 문제이지, 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이경숙위원

것은 확실하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확실히 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한다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경숙위원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재설치를, 불법이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토해양부해서 할 때는 득하고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저희 지역의 현안 문제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뜨거운 이슈였고 구청장님, 시의원들 공약사항이었고요. 이제는 결론에 이르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할게요.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하셔서 8쪽 보면 우리가 도로 굴착복구 현황이 2011년도 630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수도공사 및 도시가스공사가 주였는데 이게 원래 도로포장하면 몇 년 후부터 가능한가요, 공사허가 내주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포장은 2년이고 아스팔트 도로는 3년을 통제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통제기간으로 두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도로포장 참 잘 해 놨어요. 이러고 조금 지나면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상수도 공사한다, 가스 공사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이게 표현하자면 누더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도로자체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이것저것 망가지고 눌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지중화 사업하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이거 할 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도봉로, 방학로 주변 이 쪽에 한전에서 지중화 기초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모르세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거기 하다 보면 부분, 부분 보도블록을 파헤쳤다, 넣었다, 참 주민들도 불편하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도로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를 해서 내주는 거예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위원장님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가 보도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포장을 하면서 사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협조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해당 유관기관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특히 우리구 관내에 방학동 일부 지역이라든가, 도봉동 쪽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새로 집을 짓다 보니까 얼마 안 됐지만 몇 미터 안 되는데 10, 20m 미만인데 민원해결 측면에서 도시가스를 묻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계획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멀쩡한 도로를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현재 시민들이 보차도나 아스팔트 굴착을 하면 이중굴착 한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하는 것은 포장해서 예산 들여서 참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그게 굴착허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것이지요. 아니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어떤 주민의 민원이나 상황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지,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만약에 신축하는데 5m, 3m 도로 하겠다는데 그것도 심의합니까?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 내부방침으로 사후에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글쎄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가 5m, 10m 안 되는 경우에 집을 다시 지어서 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고 집단적으로 민원인 다수가 우리 구청에 오셔서 좀 안 되지만 특별히 해 달라고 하는데,

성희

이성희위원장

가정을 해서 우리가 포장하고 잘해놨는데 거기에 갑자기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이런 것은, 예견해서 그런 계획을 하면, 도시가스공사나 한전이나 사전에 요즘은 집을 지을 때는 지중화 계획,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선로를 준비하더라고요, 신축건물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차라리 건축과에서 아예 계획할 때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 미리 선로를 여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야 나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해 보자,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로과에서 잘해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공사를 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공한 그것보다도 거기서부터 하자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온다, 그런 입장이고요. 제가 그전에 도로과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횡단보도, 도봉로를 통하면 횡단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낮아요, 낮다 보니까 겨울 되면 여름도 마찬가지로 장마 시에는 물이 거기에 몰리고 빠지지를 못해요. 겨울에는 눈이 와서 얼고 녹고 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아스콘, 물배수로 만드는 그것이 지금 도봉로 횡단보도마다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어요. 한신 아파트, 그다음에 도봉 북부역 앞에 동성뷔페 앞에 횡단보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낮아서 여름에는 거기에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눈에, 진흙탕에 해 가지고 횡단보도 역할을 상당히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올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들 민원 넣겠다고 그러는데 건설관리과 민원 봤는데 다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불편민원을 해결을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해 주시고요. 그때 내가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보고도 안해 주시더라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장마철에 구청장님도 특별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구청 관내의 횡단보도라든가, 차 진입로를 위주로 해서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횡단보도 쪽보다는 주로 많은 데가 차량 진입도로가 더 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미처 판단 못 했던 것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애초에 공사할 때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양쪽보다 조금 더 1, 2cm 정도 높게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꾸 반복되니까 침하를 예측해서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고 저희가 금년 장마 끝나고 나서부터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배수 구조물을 상당히 많이 교체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배수구를 횡단보도 대기하고 있으면 비올 때는 그것이 장애인시설물 표시판 안내, 무슨 블록이에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점자블록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점자블록을 놓다 보니까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으로, 배수관을 만들어 주든가, 거기다 만들어서 배수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횡단보도 가는데 마다 계속 그렇게 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도봉로를.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방학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재치수과장님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쌍문동의 제일시장 입구에 8-20호 도로인데 그곳에 주변 상인이 무단으로 일부 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전임자가 해놓고 지금 들어오신 분은 이게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방재치수과에 이야기하니까 방재치수과는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는 도로과, 이게 오다 보니까 해서 평수는 얼마 안 돼요. 두세 평정도 되는데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결론은 나중에 보니까 도로과 소관 같아요. 방재치수과가 도봉천 정비하면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도로과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제일시장 대각선으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방학천 옆인데 교량하고 하천하고 예각지역입니다. 8-21이 현재 건물안전지역이고 그 앞에, 하천 바로 옆에 있는 것이 8-20 토지인데 양쪽의 토지주가 틀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그렇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틀린데 8-21의 토지주는 최영락이라는 분이고 8-20호는 정영자라는 분인데 현재 성북구 돈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을 내신 분은 김옥순이라고 8-21호 토지주의 처로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은 99년도에 지은 집인데 뒤에 사시는 분이 앞의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민원 낸 분의 주 내용이 뭔가 하면 교량 공사할 때에 구청에서 이것을 덮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치수과에서 도로공사하면서 이것을 덮었으니까 도로과 소관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과에 온 겁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일반시설공사 내용 보존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서류가 있었으면 우리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복개를 했다, 안 했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주민 말만 듣고는 저희가 현장 가서 보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은 지금 식당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전에 하신 분이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공사했으면 탄탄하게 제대로 했을 텐데 일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그분도 이게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그런 의견이거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런데 이 분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교량 공사하면서 구청에서 덮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희는 현장을 가서 봤는데, 차명자 위원님이 저하고 가 봤는데 그 자영업하시는 분은 이것을 그때 하셨던 분이 전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실로 했으니까 그것이 어차피 구유지이고 구거니까 그러니까 없애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만 철거해 주면 방재치수과에서 방학천 정비하면서 같이 해 주면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가 알기로 이 분이 건물주인도 아니고 땅주인도 아니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구유지랍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아닙니다. 구거부지가 아니고 개인소유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개인소유예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구거라고 하고 그 뒤쪽에,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아닙니다. 8-20호가 개인 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8-20호가?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사유지 개념으로 봐서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토지주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겠네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철거하면, 그것을 세입자가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크게 민원이 있겠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아니, 세입자는 일을 떠나가지고 현재 뒤에 20호 토지주는 현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현재 덮어놓은 복개구조물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저희도 현장을 가 봤어요. 차명자 위원님하고 한두 차례 현장도 가서 봤고 그런데 거기에 방학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의 대표자분들도 대부분 저것을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기존 교각인데 거기에 붙인 것을 철거해 주면 더 깔끔하고 방학천이 좋겠다, 아니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이고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재치수과와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차명자 위원님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타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도,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덮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존 슬라브로 덮어놓은 것을 철거해 가지고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더 큰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은 지역주민의 의견, 기존의 것을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면 우리도 건축물에 자기 땅에 불법하면 당연히 불법건축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는데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관에서, 만약에 방학천 잘 꾸며놓고 붕괴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자, 차위원님이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어젯밤에도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그 분들. 어제도 또 모였어요. 방학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지금 거기를 다리 밑에 내려가서 올려다보면 철근이 없어요. 거기가 철근도 안 넣고 완전히 부실공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뭘 못 놔요. 가벼운 것만 놓지 사람을 앉히거나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여기가 하천부지예요, 그 명목이?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거기가 하천부지입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하천부지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하천부지가 개인 하천부지에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아니요,

명자

차명자위원

개인소유라면서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 앞에 땅 20호는 개인 땅이고 덮어져 있는 것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하천부지이지요? 하천부지니까 누구한테 허락받을 것도 없잖아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충분히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철거를 하면,

개인

개인차명자위원

땅이고 그렇다면 주인하고 협의해야 할 수 있지만 하천부지니까 진짜 거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내려가 보시면 철근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다녀도 약간 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만일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것이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주민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철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를

철거를차명자위원

요구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의 업무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재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해서,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철거해서는 안 되고 더 큰 민원이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까, 탄탄하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만약 덮은 구조물이 잘못됐다면 철거 이후에 새로 복개해 가지고 완벽한 구조물을 해 주는 것은 몰라도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엔 더 다른 민원이 생기고,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민원이 있을 리가 없어요. 주민들이 살고 있지도 않고 통로를 그 집만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그 철거할 면적에 포장을 쳐서 자영업하시는 분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철거를 해 주면 공간확보가 더 되니까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요.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기서 이야기해 봐야 속기록만 남고, 답은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방재치수과하고 도로과 과장님들하고 합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주민이 원하면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 굳이 현안이 있는데 만약에 무너졌다, 잘 꾸며놓고 1년 후에 무너졌다 생각하고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거기 이제 수변공원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앞 건너편이 수변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 쳐놓고 하면 너무 지저분해요. 아주 불결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이 개천 앞에 내놓고 밖에서 하고 있거든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수변마을하고 굉장히 보기가 좋지, 지금은 진짜 가 보세요. 너무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철거하는 게 여러모로 다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분도 원하고 있고 그 지역에 가깝게 사는 주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 생기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으니까 같이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 만나보시고 방학지킴이들하고 한번 만나서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재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방재치수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재치수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방재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재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문제로 일부분만 되고 일부분이 안되고 있는데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학천은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이 51억 정도가 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구비가 12억은 확보를 했었습니다. 35억 중에서 23억을 구비가 확보 안되어 있고 시비가 51억원 확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발바닥 공원 상류구간에 대해서는 유지용수관만 부설하고 하천을 확장하는 것은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구청장님 품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업비가 시비 51억과 구비 23억, 그래서 74억 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반정도 되는 35억이나 37억만 있으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과에게 서울시 예산과로 금년 7월 30일날 사업비 51억원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바뀐 다음은 내부적으로 방학천에 대해서는 2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직 예산심의는 12월 15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의회 심의는 안됐지만 22억 정도는 지원해 줄 것이라고 실무자와 대화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시의원 김용석 의원님께서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몇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억원만 더 주시면 끝낼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 위에까지, 방학3동까지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만이라도 제대로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하고 현장에 민원아이문에 몇 번 나가셨죠, 그때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밑에 담쟁이를 심고 있는데 담쟁이를 몇그루 심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요. 1,000주 미만으로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몇주인가 확인해 주시고요.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단가와 수량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차명자위원

안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자료를 잠시 확인하고,

인해

확인해차명자위원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나가봤는데 그 곳에 담쟁이가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설계한대로 설계위주로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천에

방학천에차명자위원

보면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확인 한번 하고 가셨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여러번 나오셨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몇 번정도 나왔는지, 언제언제 나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설계 당시니까 작년, 재작년 시기적으로 제가 오기 전부터 발생된 문제이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차명자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왜 제가 그러냐 하면 담쟁이 심어놓으면 비 한번 오면 다 떠내려갈 것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내년 여름 지나서 담쟁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산 투자할 것 가지고 그 위에 좀 더 아름답게 잘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얘기하셨는데 어저께 가봤는데 구름다리 자재가 플라스틱인가, 빨간색 붉은 색,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목재테크입니다. 방학교 하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리

구름다리차명자위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707인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거기는 제일시장 쪽이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제일시장 쪽 있는데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707교는 최광자씨 집 앞에 있는 교량,

명자

차명자위원

그 위에,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목교 말씀이세요?

장히

굉장히차명자위원

미끄러워요. 올라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밤에 확인해 봤어요. 이 비에도 이렇게 미끄러운데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어떻겠느냐고, 어저께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미끄러졌나봐요. 저도 한번 걸어보라고 해서 제가 구두신고 올라갔는데 진짜 미끄러워요. 그것을 방법을 생각해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논슬립이라는 미끄럼 방지하는 것을 부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차명자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것 같고요. 지난 번에 말씀하셨죠, 가드레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 지금 현재는 안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그 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똑같은 것이, 양쪽이 다 똑같은데 거기만 그것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흉하고 모두 다니면서 저것이 뭐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때 과장만은 잘해 놨다는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거기 설문조사를 다해 보고 도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서명날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예산이 없으면 자기들이 대준대요. 물건이 옆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떼어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을

주민을차명자위원

위해서 있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큰 예산 안들이는 범위 내에서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다리난간 주인을 만나보신줄 알았는데 주인도 안만나보셨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거기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처리할 업무라서, 물론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도로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서 그 쪽으로 이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도로과로 넘겨야 될지 여기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도로과하고 방재치수과하고 함께 해서 누구한테 미루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서 국장님하고 다같이 한번 나가서 확인 좀 해 보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만일에 안된다고 그러면 이유를 타당성있게 그분들에게 안된단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도 확인했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최광자씨집 말씀이시죠?

자씨

최광자씨차명자위원

집도 그렇고 그 위의 가게도 그렇고, 하수구 어떻게 하셨어요? 처리됐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교량 위에는 빗물받이 홈통을 확장 못 했고요. 나머지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다시 하면서 경사가 급한 구간은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 앞에다 빗물받이 설치를 해줬고 최광자 씨 같은 경우는 집 도색을 해달라 그래서 도색도 해주고 마당도 보수해 주고 집도 보수 원하는 대로 다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량 위에 빗물받이 홈통만 확대를 하면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을 들어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얼마차명자위원

전에 배드민턴 연합회가 있어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래서 넘어가기는 넘어갔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난감하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원하는 대로 도배해 주고 했지만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해요. 얼마만큼 하수처리를 잘할지 모르지만 특별히 신경써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몇번씩 민원이 생기게끔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미루시는데 우리구에서도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더이상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7쪽 양수기 관련 보유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 보유하고 있는 현장에도 가보기도 했는데 비가 왔을 때 제가 우리 동사무소 지하에 부실공사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에 물이 너무 새가지고 제가 쌍문4동인데 동사무소에 가봤더니 양수기가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이리저리 빌리러 다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 위원님 동주민센터라고 해주세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래서 그런 현황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재 보유현황하고 알려주십시오. 내구연한 지난 것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총 360대가 있었습니다. 수중식이 327대, 엔진식이 33대, 저희들이 8월 12일날 창고가 화재가 나서 양수기가 일부 화재로 손상이 됐습니다. 수중식이 24대, 엔진식 121대가 화재를 입어서 기능이 안 좋은 상태가 되었는데요. 엔진식 121대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초과한, 11년까지가 내구연한인데 20년 이상 된 것이라서 잔존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해서 121대와 수중식 양수기 24대를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들이 수중식 양수기 120대를 바로 구매를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수중식 327대, 엔진식이 33대로 36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며칠 전에 추가로 양수기를 몇대 폐기처분 더 했습니다. 나머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시동도 안걸리고 양수기를 써야 할 위급 상황에서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된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5회이상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고 간신히 걸려도 출력이 약하고 그리고 다시 시동이 꺼지고 이런 양수기를, 전부 내구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받아가지고 추가로 45대를 폐기처분했습니다. 11월 28일자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수중식이 315대, 엔진식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315대만 남아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받은 돈 중에 120대를 샀고 엔진식을 다시 9대를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중식이 315대, 엔진식이 9대가 되겠고요. 내년도에 엔진식을 재난기금 1,000만원 중에서 46만5,000원 정도하고 있는데 20대 정도를 추가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것은 철저하게 검사해 가지고 제대로 갖추어놔야지 만일의 경우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제대로 사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예산 없다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 쓰지도 못하는 걸 보관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여기에 해놨을까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내구연한 지난 것을 나름대로 관리 잘해서 엔진식은 11년 수중식은 내구연한 10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년 이상씩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를 입었던 것은 여름 수방기간 중에 동사무소에 다 배부해 주고 사용하지 않은 게 남아있던 게 화재 입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노후 된 양수기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보다는, 20년 이상씩 썼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년 몇 년씩 쓰는 것은 좋은데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처리하시고 다시 구입해서 제대로 잘 갖춰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 잠깐만 보충질의할게요. 도로과장님과 했던 사항을 국장님이 마무리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재치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입니다 라고 이렇게 넘기시는데 넘기면 결론은 책임이 국장님한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현장 확인해서 차명자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도로과가 되면 도로과, 해당 되는 부서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후에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도록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하천부지이니까 철거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들 것 같지 않은데요, 충분히 검토해서 답을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 책임을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 7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었는데요. 우리구 피해사항을 보면 세월교, 상도교, 상계교, 도봉천 있는데 수해복구 추진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금년도에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563㎜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구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랑천에는 총 8개소에 대해서 대부분 호환기초나 호환조경석이 침하되거나 유실된 상태가 되겠고요. 전체 연장으로는 한 1,160m, 중랑천에 대해서 그렇게 됐고요. 도봉천에 대해서는 약 수원교 주변이 한 70m정도가 기초도 파손되고 이렇게 발생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7억5,000 받아서 지금 수해복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억7,400만원 시비를 별도로 받아서 준설작업을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도교와 노원교 사이 560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재난기금 11억원을 추가요구 했는데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나름대로 시 재난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하고 있고요. 시에서 11억원을 추가로 향후에 지원해줄 예정으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중랑천 같은 경우 국시비로만 다 되는 것이지요? 우리구는 들어가는 게 없는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는 없고 전부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세월교 같은 경우, 서원아파트 앞쪽 같은 경우 보면 매년 이곳 공사를 하면 하고 또 하는데 공사할 때 제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중랑천 연장이 길다보니까 동일구간을 하신 것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 같은데 동일구간은 아니고요. 저희들 공사대장에 다 기록되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실된 지점이 다시 붕괴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매년

매년안병건위원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제대로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양수기 관련 보유현황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사고 바뀌고 추가로 하셨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염려하는 것은 창5동에 보니까 집 앞에 다세대 같은 곳에서 넘어오는 물 있잖아요. 이런 것은 부유물이 떠 내려와 막혀서 주민들이 계속 걷어내주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넘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는 주민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집은 자기들이 하지요. 그러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볼 때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넘어오면 그 앞에 창5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옛날에 있었던 그 앞 부분, 예를 들어서 지하 다세대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부유물이 끼어서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되면 더 큰 그런 것을 막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쭉 방학천, 도봉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는 방학천의 대동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아파트 주변은 현재 방호벽 식으로 되어 있는 옹벽 난관을 주민들이 요구했었고, 위원님께서도 먼저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고압세척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에 낀 까만 때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 화단 폭 1m정도해서 대동아파트 들어간 입구를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경숙위원

그 앞에만 하는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남쪽으로,

소도

청소도이경숙위원

대동아파트 앞에만 한 것이에요, 입구부터 하신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난관은 전체 까맣게 되어 있는 콘크리트 낀 때는 다 제거가 됐습니다.

부터

입구부터이경숙위원

아파트까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이경숙위원

잘하셨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동아파트 앞에 청소 비옷 입고 전부다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주변정리가 주민들은 쭉 다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화단이,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화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경숙위원

네, 화단.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도봉로까지요?

이경숙위원

네, 연계되는 부분을 다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지요? 처음 요구사항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런데 대동아파트 주민들과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아파트 앞만 해드린다고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된 상태고요. 아파트 앞이 아닌데서 도봉로까지, 북측으로는 일반주택가가 있어 가지고 그곳은 차 교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 때문에 저희가 하기 곤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주민들하고 합의하에서 다 만족하신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에도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원님과 잘하셔가지고 나머지 중랑천 하류 합류부에서 근하교까지 69% 공정률인데 이것은 예산상 진행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우이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학천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경숙위원

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우이천은 하천관리과에서 서울시 예산과로 9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금년 7월 30일 90억을 요구했고 새로 부임한 시장께서는 방학천을 22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이천은 40억만 주겠다, 90억중에. 그런데 저희 구간은 5억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봉구 구간은. 한일병원 앞에서부터 덕성여대 근하교까지 자전거도로와 진출입로 2개소. 그다음에 옹벽 보수하는 것 5억이면 저희 구간은 끝날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현재 40억을 시에서 예산과와 협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숙위원

총 40억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필요한 예산은 우이천은 마무리하려면 90억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 전체를,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구간은 5억이라는 말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구는 5억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구비는 이번에 예산편성 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우이천은 예전에 구비를 부담했고요, 추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

추가이경숙위원

부담은 없어도 되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우이천은 다 납부했습니다. 시에다가.

이경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중랑천 합류부하고 발바닥공원까지는 현재 70% 공정률이잖아요, 현재.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방학천이고요,

학천

방학천이경숙위원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번에 구비확보가 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구비를 저희들이 23억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라는 개념이 뭐냐면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저희들이 주민편익시설로 봐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생태하천을 만들고, 둔치를 만들고 이런 모든 공사는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시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23억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겠고요. 제일시장 앞에 400m 구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23억이 필요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시비 51억만 받아도 저희 구비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아도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구간을 축소했기 때문에 약 35억에서 37억이면 끝날 수 있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시비가 확보되면 구비는 적정하지 않아도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시의원님께서 또 예결부위원장 맡으셨으니까 잘하셔 가지고 이번에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학천이 되겠는데요. 과장님도 현장을 가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걷는 자리 옆에 옹벽 쌓아놓는데 담쟁이덩굴 옆에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무 한 주에 7,000원씩 주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라기보다는 화초류를 지금 심고 있는데요, 화초류입니다. 담쟁이덩굴 같은 화초류, 저희들이 현재는 관목류를 식재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성희 위원장님께서도 10월에 현장 순찰하실 때도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설계가 화초류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참고로 청계천이나 당현천이나 몇 개 확인을 해 본 결과 화초류들이 뿌리가 활착되고 나면 물에 잠겨도 다시 살아난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화초류들이 고사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다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수로 조치를 하겠다, 그 건에 대해서 시공사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조팝나무나 이런 도봉천에 심겨져 있는 나무쪽으로 재검토를 시공사에 지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조사해 본 결과 고사하지 않을 거다, 고사하면 하자로 책임지겠다, 현재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저를 포함한 위원장님이나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한 주에 7,000원씩 간다고 했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한 주가 아니고 ㎡당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면적 ㎡당.

원철

김원철위원

㎡당 7,000원 인가요? 7,000원이 됐든, 700원이 됐든 이게 구민의 세금인데 과장님 답변에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넓어서 가능하겠습니다만 방학천은 폭이 좁아서 저것은 예산낭비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을 줍니까? 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에 해 준다고 하면 보수기간을 몇 년 줍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있는 사항이니까요, 하자보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로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하자보수는 대부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막연하게김원철위원

시공사에서야 공사할 때 책임진다고 말로만 그러면 안 되지요. 관급공사 보면 하자보수가 항상 저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하자가 계속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것은 예산낭비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질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내년 봄에 고사하면 저희가 시공사로 하여금 관목류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하자보수 2년 동안 해준다고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상으로 받아와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에

순서에김원철위원

의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자재창고, 건설자재창고란 말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계획이 없나 봐요? 자재창고를 건축을 안 하는 모양이지요?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10년부터 특별교부금 15억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 이게 왜 빠졌습니까? 자재창고 건축 안 합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재정으로는 창고를 짓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서 교부금 요청을 15억을 했습니다. 교부금 요청 15억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까지 지금 다 받은 상태가 되겠고요, 건축에 관계되어서는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6,300만원에 대한, 저희가 15억중에 6,300만원을 건축비로 지금 며칠 전에 공사발주가 제가 협조사인까지 했으니까 아마 공고가 나가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3월에서 4월 사이에 설계가 완료되면 5월이나 설계 완료된 시점부터 공사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만들 당시에는 15억 예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빠졌던 사항이고 나중에 추가로라도 계획이 서면 따로 보고드리려고 했던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 15억에 대한 특별교부금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자, 그런데 그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8월 17일에 감식 의뢰하니까 감식반에서 결과는 확인불가로 나왔는데 이것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창고가 불이 난 관계로 가설물 사무실 임시창고를 창4동,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788-1호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788-1번지인가요,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임시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를

예비비를김원철위원

7,000만원 받아서 지었는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9,0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9,000만원을 받아서 지었다는 말이지요. 불이 나서 거기로 이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건설관리과는 남아 있고 또 도로과는 이전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만 이전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방재치수과만 이전했어요. 방재치수과만 이전을 했는데, 좋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9,000만원 가지고, 화재 난 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이 확인불가로 났기 때문에.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를 6m에 12m짜리를 2층으로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층으로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을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날씨 추운 날 가셔서 보온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때 온풍기가 반입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전기공사 맨 끝에 온풍기 9kW짜리가 저때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풍기

온풍기김원철위원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바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집을 지을 때도 저렇게 바닥을 평탄작업을 안 하고 저렇게 짓습니까?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현장을 나가서 아실 거 아니에요, 비가 왔을 때 어디로 갑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무리

아무리김원철위원

임시가설물을 지어도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자재창고 짓는데 있어서 3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3년 걸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살림살이 할 것도 아닌데 바닥평탄이 비가 오면 사무실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높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원철위원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을 구에서 짓는 것인지,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어느 업체가 지었는지 하자보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9,0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은 여기 행감이 끝나더라도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방음시설이 안 돼서 바로 앞에는 지하철 1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거기서도 민원을 전화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현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방음장치가 안 돼서, 과장님 한 시간이라도 근무를 해보셨습니까? 전화를 받아보셨어요? 전철이 2분, 3분마다 1호선이 지나가는데 시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위원님, 저 장소는 상용직 시설관리원들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고 상용직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직이

상용직이김원철위원

나가도 방재치수과 직원이 나가 있잖아요. 전화는 누가 받아요, 비워 두지는 않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한 명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한 명이 전화받잖아요.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기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가 거기 있었는데요, 전철 지나가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직원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퇴근할 때 씻고 옷 갈아입고 퇴근하고 그런 장소거든요.

원철

김원철위원

자, 좋습니다. 전화받을 수 있다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화소리도 안 들리고요, 전철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안들립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사무실 올라가는 계단 옆에 보십시오. 바람막이라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컨테이너박스가. 그렇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서 한 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상용직이 됐던, 기능직이 됐던, 행정직이 됐던 똑같습니다, 일하는 것은.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일을 시켜야지 저것은 너무 하더라고요. 예비비 9,000만원을 받아서 지을 때 가설건축물이 됐든, 뭐가 됐든 지을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또 옆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바로 컨테이너에서 이어가기 때문에 바람막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서 어떻게 일하고 와서 샤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거 다 얼어요, 겨울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가 라디에이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설치가 사진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라디에이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라디에이터가 현재는 있어도 그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고 저기가 진짜 허허벌판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게 가능해요? 안 얼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촉박하게 이전을 하다보니까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답변은 하지 마셔야지요. 촉박하게 이전을 하시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설비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를 더 확보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하세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 아니에요, 화장실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화장실 입구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화장실이기 때문에 앞에 기둥이 있어서 현관을 더 내서 만들어 줘야지,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라디에이터가 아니라 온수기 갖다놔도 화장실이 얼어서 쓰지를 못해요. 이제 보세요, 올겨울에. 보시라니까요. 다음, 여기는 바로 사무실 바로 옆이 되더라고요. 옆면이 되는데. 여기서 직원들 걸레라도 빨고 손도 씻고 그래야 됩니다. 화장실하고 저기 두 군데인데 저기도 바람막이라도 해 줘야지 저게 뭡니까? 되겠어요, 저게? 아무리 상용직이 됐든, 기능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저기 가서 근무 한번 해 보십시오. 저런 데 가서 하겠나. 그다음, 구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바닥을 한번 보세요. 바닥이 다 사무실쪽으로 얕게 되어 있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저기로 다 내려갑니다. 국장님 자세히 보십시오. 국장님 현장 안 가보셨지요? 또 사무실 앞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 보세요. 아무리 자재창고이고 도봉구의 1,100명이 거기 나가서 근무를 돌아가면서 할 텐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재창고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집 앞의 건물이라면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하도 춥다 보니까 지금도 아침에 나가서 옷을 못 갈아입고 덜덜 떨면서 난로 드럼통 갖다 불 떼고 있는데 저게 되겠어요? 국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재가 나서 예비비를 9,000만원을 사용해서 자재창고를, 3년 동안 저기 있어야 돼요. 중장기계획에 의해도 2011년부터 2013년에 완공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재창고 건축이.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형편없게 해 놨잖아요. 그래놓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사업부서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비비 사용할 때 돈을 더 증액해서라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저것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나 저런 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벽돌공장 했던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고요. 저 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청소행정과가 같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저것을 치워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잠시 보류해 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곧 청소행정과에서 다 치워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닥 구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이드쪽으로 구배를 내려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시각적으로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바닥중간이 약간 높고 가장자리가 약간 낮게 나름대로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단열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창고를 2013년이라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내년에는 6억, 그다음에 2013년도 10억, 그래서 6억, 10억, 10억, 이렇게 해서 26억을 계획을 잡았던 것이 3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은 상태에서 15억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26억을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부금만 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늦으면 연말 쯤에 입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사가 지연됐을 때는 후년 초 정도, 그래서 저희가 4개과, 5개팀이 다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차후의 계획이고요, 현재,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현재 15억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할 계획인데 이게 1, 2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저렇게 해 놓고 과장님 답변이 청소행정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뤄놨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세요, 저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가 치우는 자체는 돈에 대해서 9,0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빠듯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상하수도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수도 끌어 들어오고 하수관을 뽑아내기 때문에 창고 자체에다 9,000만원 다 투자한 것이 아니고요. 상하수도 공사비용을 빼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모자라서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저렇게 지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를

미루지를김원철위원

마시고요, 상용직이 거기 종사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치워야지 청소행정과로 왜 미룹니까? 청소행정과에 의뢰해서 저런 것도 치우고 그래야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원철위원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하수도 공사자료 보니까 1,650만원 가지고 했네요. 1,650만원 가지고 어디서 어느 공사를 했는데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하수도공사를.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화장실 밑에서부터 건물바닥으로 해서 그다음에 담장쪽으로 나오는 상태가 되겠고요, 담장으로 나와서 다시 남쪽으로 바깥의 도로로 해서 지금 보시는 그 옆의 건물 끝에까지 연장이 약 103m, 그래서 450mm 관을 부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65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게

이게김원철위원

시공자 및 납품업체가 세정건설, 세진컨테이너인데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세진컨테이너가 컨테이너와 화장실, 세면대, 전체 부대시설을 시공한 데가 되겠고요. 4,080만원인데 입찰이 3,800만원에 되어서 200만원 정도 낙찰 잔액이 생겼고 나머지 상수도공사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시공했고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납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사는 현재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다가, 세정건설이라는 데다가 작업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 업체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가설건축물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가설건축물은 하자라기보다는 저희가 물품을 구매한 것이거든요.

원철

김원철위원

물품구매가 아니라 바닥은 하자라고 봐야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바닥 콘크리트는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공사한 사람들이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650만원에 하수도공사를 포함해서 했는데 그렇게밖에 못해 놓습니까?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바닥까지. 현장 가서 보고 돈 줬을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직 돈 지출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이

준공이김원철위원

안 됐습니까? 그러면 돈을 안 줬다니까 다행이네요. 다시 시키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가 거기에 빗물받이를 만들던지 구배가 잘못됐다면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구배가김원철위원

잘못됐잖아요. 확실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지 마세요. 구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진을 한번 보세요. 구배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어디에 하수도를 박아요. 보세요. 그림에도 배가 부르잖아요, 가운데가요. 그래서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리 내려가지요, 사무실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가 저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조치를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속기록에도 남고 그러는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못됐으니까 시정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

시정해김원철위원

주셔야 돼요, 저런 거.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집을 짓는데 저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도 현장 한번 나가 보세요. 다음 양수기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수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엔진식은 11년, 수중식은 10년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양수기 관리하시면서 현재 20년이 경과됐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0년이 경과된 것을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닦고 기름칠하고 관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갖고 있던 것이지요.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을 몇 번 가 봤어요. 직원들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네 사람이 저기 양수기를 끄집어냈다, 들여놨다 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보유대수가 몇 대예요, 불나기 전에 327대 가지고 있었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수중식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엔진식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엔진식을 포함해서 다 관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화재나기 전에.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수중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 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수중식은 피해가 24대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방치했다가 화재가 발생되고 나니까 이것을 다 폐기처분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전에 내구연한 지난 것을 매일 시동만 걸었다가 들여놨다 내놨다, 옛날에 쓰던 양수기인데 누가 씁니까, 그것을?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비상시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요, 지금 사진도 위원님께서 보시면 20년이 넘었어도 저렇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동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시동해야 걸리고 이래서 문제가 있었고요. 일부는 시동이 그 이후에 꺼지는 게 있었지만 사용은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어떻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보니까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대로. 다 예산낭비더라니까요. 엔진식 관리하는데 있어서 직원이 물어보니까 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기름 닦고 조이고 했는데, 좋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저것을 처분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폐기처분했지요.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그런데 폐기처분하고 나서 또 추가로 44대를 더 처분했다고 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45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327대에서 45대를 추가로 했어요.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327대는 수중식이고요, 저희가 360대 중에서 수중식이 327대, 엔진식이 33대, 여기서 저희들이 45대를 추가로 폐기처분해서 현재 315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엔진식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엔진식,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다 폐기처분시켜서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폐기처분을 한꺼번에 시켰어야 되는데 45대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처분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그것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왜, 불 먹은 양수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폐기처분시켜요. 이것은 재난기금에서도 살 수가 있잖아요, 폐기처분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살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내구연한 지난 것을 갖고 있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화재가 나서 재난기금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폐기처분을 다 시켰어야 되는데 왜 두 차례에 걸쳐서 갖고 있다가 45대를 11월 18일에 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가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연한

내구연한김원철위원

지나고 불 먹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빨리 처분을 해서 재난기금에서 새것으로 확보를 해야지요. 그리고 엔진식은 지금 더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써요, 안 써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엔진식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나 필요한 것이고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봉구가 78년도에 물이 많이 나갔을 때, 그 이후에 엔진식으로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엔진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수중식만 있으면 돼요. 좋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별로 수중식은 몇 대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다 회수해서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방기간에만 나눠주고 수방기간 끝나면 저희들이 다 회수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수방기간에는 몇 대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동별로 다 여건이 다르니까 보통 10대에서 20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양수기가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 나가보셔서 진짜 돈을 안줬다고 하니까 하자보수 시켜서 정확하게 하시게끔 해 주세요, 아시겠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얘기한 양수기 구매내역 및 보유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잘하셨는데 과장님과 제가 의견이 안맞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할 수 있는 양수기가 몇 대면 충분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현재까지 비가 많이 왔어도 이것가지고 해결이 됐으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 폐기하고 새로 구입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중식 양수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식 양수기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기때 보면 수방대책할 때 충분하느냐, 그 전에는 내구연한 지난 것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안전재난기금 있잖아요?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화재 나니까, 갑자기 소용돌이 치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죠.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양수기를 내구연한 지났는데 세 분, 네 분이 계속 갈고 닦고 조이고 하면, 차라리 새로 구입하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그 분들 딴 일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 방재치수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5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충분한 방재치수과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업무에 대해서 깊이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학천 현장방문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했을 때 저희 의견하고 주민이 의견낸 것, 나름대로 저희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죠? 중간에 좀 완성이 되면 다리도 통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교각, 어떻게 설계 계획 잡으셨어요? 중간에 새로 다리를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높이가 1m50이기 때문에 안되는데 빨리 계획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일시장 앞의 추가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수위에 60㎝이상 여유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그런데 그것이 2009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30㎝로 아치교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30㎝ 정도까지는 내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설계 건을 손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희도 현장에서 사진 찍어왔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에요. 기존에 거기에 띠를 묶어놨는데 그 정도 높이면 맞은편 건물 중간쯤 가는데 서울시에서 돈줘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업체와 시공사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709교인데요. 709교를 새로 신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박스교량인데요, 박스교량 밑으로 큰 대형강관을 묻어가지고 교량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교량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 홍수위 이상 여유고를 줄여서 내리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은 주민들 의견, 방학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어차피 공사를 해 놓으면 그 분들이 자기 동네니까 그분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하면 하수도, 제일시장의 교각에 하수도가 이번에 수변마을 만들기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한쪽만으로 흘러서 꺾어서 내려와요. 그러면 우기때 보면 그것이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해도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양쪽으로 묻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팀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도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 이왕 공사를 하는 것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한번 더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과장님 힘드시는 것 알아요, 고생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왕 한번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중랑천하고 맞닿는 하부조직이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나 차명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기 우기때 한번 물 쓸려가면 식재를 기본적으로 했다는데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 놓고 1년후에 분명히 보세요, 남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방학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안하고 도봉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봉천, 이번에 장마수해때 다 기존에 했던 것 다 날라갔어요,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녹지를 했거나 조경석 했는데 넘치고 삼환아파트 앞에,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매년마다 우기때 나오는 상황인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거기가 화초류가 방학천까지 가는 것이 관목류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관목류 중에서 일부가 둔치로 물이 넘치면서 고사한 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것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내가 사진 찍었는데 과장님 드릴게요. 이번 수해때. 그런데 공사비 약 40억 들여서 했습니다. 38억7,000만원 해년마다 비오면 다 쓸려나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예산을 뭘로 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이 구간은 우리 구비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봉천 기초가 유실됐다는 구간은 시비로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비 7억5,000만원 받아서 했단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도봉천 새롭게 꾸며보자고해서 공사를 했어요. 저도 그전에 토목치수과장이 지금 도로과장님으로 가셨지만 그때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어요, 폭이 좁다, 매년마다 문제가 온다, 그런데 괜찮다는 것이에요, 하수관 관로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했죠, 1m만 뒤로 미뤄서 폭을 넓혀줬으면 가능한데, 이것이 내년에 또 그럽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하는데 내년에 또 그래요. 여기에 대한 보완은 더 이상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그럽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하자보수는 시공을 잘못 했을 때,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공을 잘못했죠.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자보수로 안 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재난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예요. 내년에는 또 할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설계대로 시공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존 설계는 전임 청장 있을 때는 넓었어요. 새로 했을 때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인도를 다시, 자전거도로 말고 인도를 삼환아파트 맞은 편에다 추가로 더 내다 보니까 하천폭이 좁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과장님 생각을 깊게 해 봐야되요. 매년마다 이런 반복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계부서팀들은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지만 그 지역사람들은 평생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연구할 필요성은 나는 있다, 지금 해놓으면 갖다가 해 놓고 그 주변에 조경석이 있는데 흙은 채워놨는데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1/3이 빠져나갔어요. 또 보완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갈대를 심어놨는데 그것을 작년 겨울에 심어서 까만 것으로 포장했는데 아이들이 갈대를 다 뽑았어요. 그러면 결론은 갈대 다 뽑아버렸으니까 갈대도 하나도 없고 주변에 몇 개 있고 그러면 그것도 예산인데 그것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봉2천, 자꾸만 도봉천 무수천 도봉2천은 전혀 계획도 안세우고 계세요. 도봉북부역에서 도봉산입구 그것이 700m정도 되는데 이번 비로 보완공사했지만 아직도 안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몇 군데 안했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공정이 40%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장

특히 도봉감리교회 뒤에는 흙 좀 채워놨더라고요. 속이 다 비어있어요. 하수관 지나가는. 그것하고 주차장 포장해 놓은 데도 아직도 그냥 어떤 위험지역입니다라고 선만 해놓고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저는 도봉2천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요, 정비도 이왕 할려면 깔끔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도봉2천은 새로 취임한 시장께서는 하천관계 이런 공사를 반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장 핑계되면 안 되요.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에 유일하게 세 개의 천이 있는데 마지막 도봉2천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강력하게 해서 구청장님이나 시의원들 있으니까 한번 요구를 해봐야지 가만히 여기에서 내려주기만 기다려서는 안되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서울시에서 기본계획까지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도봉2천은. 실시계획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바로 예산을 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서 시행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고 하천 폭 자체가 거기는 좁아가지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하천폭이 좁지 않아요. 방학천보다 넓습니다. 방학천 150몇억 들어가는데 방학천 보다 거기가 넓지 어떻게 좁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냐하면 방학천도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갈등이 있다니까요. 저도 구정질문 몇 번 했지만 방학1천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쪽에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대충 수해때마다 해가지고 남은 것 땜질 형식으로 하니까 그쪽 주민들은 똑같은 동에 있으니까 왜 안해 주느냐고 소외감 느끼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면이라도 계획을 잡고 여기에서 강력하게 올리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지 여기에서는 계획을 안잡고 있으면 누가 해 줍니까?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는데 중랑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월교 쪽에 올해 것하고 다릅니다 이러는데 지금 올해 중랑천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 같은 것은 작년에 난리 났던 곳이에요. 작년에 난리 났던 곳이 위쪽이고, 올해 복구한 곳은 재작년에 났던 것이에요.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피해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누원초등학교 뒤에 하천 있지요? 그곳을 무슨 교라고 해요? 무슨 마을이에요? 노원마을 가는 그곳도 해년마다 그곳이 코너 꺾어지는 하천이라 해년마다 그곳은 아무리 조경을 잘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에서 사진은 다 찍어놓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월교 상하류 구간은 시에서도 하자가 아닌가 해서 서류를 같이 확인해본 결과 3년에서 4년 정도 전에 시공한 구간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하자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호환정비는. 그래서 하자구간이 아니라 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공사를 철저히 해서 금년에 한 공사가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유실되거나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도봉구 쪽은 그나마 조경석을 많이 해서 이번에 피해가 없었는데 노원구는 조경석을 안했어요. 그래서 세월교 맞은 편 쪽은 작년에 했던 공사 이번에 다 다시 했어요. 작년에는 일부 흙을 채워서 풀이 날 수 있도록 그것을 했는데, 다 물난리 나서 이번에 조경석으로 하니까 탄탄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면이 있지만 중랑천 우리 구간에는, 특히 방학동 도봉2동 이쪽에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분명히 저희도 보지만 내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기가 갑자기 오면 500㎜ 600㎜ 갑자기 오면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도봉천은 폭우로, 저는 자연재해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가졌으면 1m만 넓혀주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향후 관계공무원들이나 팀장님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려고요. 재무건설 위원님들 다 나가보셨지만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학천 부분 양쪽으로 다 집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굉장히 걱정될 것이에요. 다 같이 느끼신 부분이니까, 진짜 내 집 앞이라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럴 상황이에요. 제가 그곳에 산다해도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민원사항 잘 처리해 주시고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접수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양쪽에 차 세운 것, 볼라드 세워달라고 얘기했지요. 양쪽에 차가 있어서 지나가기 힘들다는 다리 그곳, 광자씨네 집 앞에. 그다음 구름다리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또 다시 놓는 다리 높아지는 것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마무리 잘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재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