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분의 위원으로 된 분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아마 원활하게 이뤄지리가 생각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적에 우리가 규칙을 정했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재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임원복지회관 효율적 운영방안 다각적 검토입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도에는 운영보조금을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운영보조금을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에는 자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저 유류대를 지원하고 2013년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대책마련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이 3억 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55%가 감소하였습니다. 제2의 추가경정예산 설명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되었다시피 향후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차상위계층 최대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추진실적은 강원사회복지모금액 및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차상위계층 240가구에 3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불우이웃돕기 성품 차상위 연계지원 392가구, 방문복지사업 83가구, 저소득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례관련 연계를 통해서 차상위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푸드마켓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푸드뱅크 지원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한 예산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추진실적은 2,193건에 8,420만원상당의 물품을 배정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푸드마켓은 현재 대도시 위주로 전국 2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에는 원주에 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구증가 등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1번,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입주예정단체 및 활용방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당스포츠 프라자 건물을 매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업비가 48억 4,4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 13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득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중에 사무실 공간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2번, 기초생활수급대상 탈락자중 재심대상자 파악 현항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결과 2010년도와 2011년 신규신청 대상자 633가구중에서 보장 부적합이 210가구로 조사되었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218가구가 보장 중재로 조사되었습니다. 총 428가구가 보장 부적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지사유로는 소득인정액 초과와 부양능력이 있는 가구가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장 부적합 가구중 238가구에 대하여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였고, 향후에는 사례 관리 등을 통하여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3번,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는 10개단체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8개단체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로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4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지급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3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한테 지급하는 수당성격입니다. 지급기준은 5년이상 근무자는 15만원을 지급하고, 5년미만 근무자는 1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는 166명에게 2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1년도에는 129명에게 1억 6,8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시설별 지급내역은 12페이지, 1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5번과 6번, 자활센터 운영현황과 지원내역, 정산내역입니다. 삼척시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내역은 2010년도에는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2억 390만원 지원했습니다. 연도별 정산내역은 2010년도에는 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2억 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사업 추진이라든가 직원 직무교육, 자활참여자 교육, 공동체 운영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정산내역은 별도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7번,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그 자원센터 운영은 원주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는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자원봉사자 운영은 그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훈련과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자가 있고,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9,17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관리번호 8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그 대상사업은 2개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과 영유아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동인지 능력향상사업은 구몬학습외 7개단체에서 하고 있고, 영유아돌보미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해피돌봄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는 398명이 이용하여 2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614명이 이용해서 2억 6,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9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분야는 10개분야로 시장진입형이 5개분야, 사회적 일자리형 4개분야, 근로유지형 1개분야로 운영하고 있고, 추진방법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은 삼척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도에는 13개사업단에서 연인원은 1,630명이 참여해서 11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11년도에는 10개사업단에서 연인원 1,740명이 참여해서 13억 8,6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단과 추진내역은 1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0번, 무료이동 세탁차량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운영기관은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세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는 258명이 이용하여, 1,800만원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410여명이 이용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11번, 푸드뱅크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운영기관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식품을 기탁받아서 저소득 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는 2,392건에 9,38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아서 저소득층에 배부하였고, 2011년도에는 2,193건에 8,4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아서 소외계층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소외계층 결식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관리번호 12번,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7,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8,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출은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협의회 운영비, 일반사업비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22페이지 강원도내 시군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삼척시 4.15만세 운동 지원행사에 지금까지 이 단체에서 항일운동한 유가족들을 한번이라도 그 자리에 한번 참석시킨 적이 있어요 ?

그것은...

우리 삼척시에 항일운동 정말 항일운동을 해서 부친들이나 이 분들이 영창까지 갖다 온 사례가 있어요. 그 분들이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열 분이 있습니다.

9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이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훈청에 등록된 인원이 9명입니다.

10명입니다. 10명인데, 4.15만세운동 기념사업을 하면서 항일운동 유가족들을 전부 배제하고 그 도 아닌 사람들이 물론 그 분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옛 역사를 위해서 재현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유가족들을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초청해서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유가족들이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유가족들이... 그런데, 거기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항일운동 정말 유가족들은 배제하고 연락도 안하고 뭐 아는 척도 모르는 척도 몰라 하고 그 분들끼리 그렇게 하는데, 그 분들 과장님께서는 아홉 분이라고 그러는데, 열 분이니까 그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내년 4월 15일에는 그 분들이 꼭 참석을 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번쯤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2010년도에 1,630명, 연인원인데 실 인원은 140명이 1년내내 풀가동된 것입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

18페이지...

네 !

그렇다라면 140명이서 1년내내 한다라는 거죠. 이 사업비가 11억 9,500만원이 2010년도이고,...

네 !

2011년도에는 1,740명에 13억 8,600만원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활작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

작업장이 말입니까 ?

네 !

작업장, 우리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단은 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단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예요 ?

그러니까 신 재생 에너지사업하고 주얼리 세상사업, 양곡택배사업, 주거복지사업, 해맑은 환경 홈토탈 5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얼리 세상사업 같은 경우는 남양동 소재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것은 강원랜드하고 시군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고, 양곡 택배사업은 이것은 별도 사무실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하는데 양곡택배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주거복지사업도 그 사무실내에 있는데, 주거현물 급매 집수리사업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인원이 가서 집수리 해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 분들이 연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 분들 소득이 1인당 2010년도에는 73만원, 2011년도에는 79만원입니다. 한달에 가져가는 돈이... 연으로 좌우지간 토탈 나눴을 때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계속 참여를 하는가도 의문점이 있고, 또 하나는 왜 이 사업장들이 전부 읍면동은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시에만 있느냐 ? 우리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다 시내만 있어요 ?

아니 이것은 주거복지라든가 양곡택배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사업체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근로능력을 평가해서 여기에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

네 !

그렇다라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 특정인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 고쳐주셔야 됩니다.

네 !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13억원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분배를 한다면 저소득층이 1인당 79만원 해봐야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좀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읍면동에 저소득층들을 일을 할 수 있는, 생계형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 모든 것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어요.

네 !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를 하면서 우리가 위탁해주는 것 아닙니까 ?

네 !

위탁도 봉사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요 ? 우리가 돈 주고 시키는 것도 봉사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까 ?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슨 봉사회, 무슨 봉사회 쭈욱 있잖아요.

네 !

예를 들어서 원주카톨릭 천주교, 거기 사회복지협의회입니까 ?

네 !

그다음에 다른 기타 등등 다른 사회복지협의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지, 그것이 과연 봉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

자원봉사하는 것하고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그 복지회에서 따로 봉사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따로 봉사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급료를 받고 일을 하는 분들도 같은 봉사의 타이틀 속에는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분명히 두라는 얘기죠. 그럼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뒷전에 있고, 실질적으로 돈 받고 자기 급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들도 같은 봉사자라고 타이틀로 간다라면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뭐한 사람들이 대기업에 1,900억원 뜯어내서 봉사활동 하는 것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봉사라는 말은 순수, 내가 진짜 내 몸으로 아니면 내 자비로 정말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봉사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 말 뜻이... 그런 부분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분명히 이 명분을 따로 둬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삼척시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발췌를 하다 보니까, 도와 진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료를 요구해요. 시와, 읍면동에... 그런 그 한 집에는 나중에 김치가 쌓여서 김치를 놓을 자리도 없고, 또 연탄을 배달하러 우리가 진짜 가보면 연탄이 쌓여서 창고에도 못 들어가서 비닐로 연탄을 싸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배분할 때는 그런 안배를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에 사회복지과 봉사단체에서 가서 자료를 받아요. 받으면 또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 차상위계층, 진짜 법적인 보호혜택을 받아도 못 받는 사람들, 또 자식이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자식이 빚에 찌들어서... 일단 자식들 우리 조회하잖아, 조회하면 서류상으로는 급료를 400～500만원씩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부모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500만원을 받아도 한달에 1천만원씩 갚아도 빚을 못 갚는 예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어차피 자기가 빚을 져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부모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 자식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남들처럼 혜택 받는 것도 못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시를 해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좀 더 진짜 어둡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의 어려운 사람들 많이 발췌를 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볼께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 시작이 약 6년정도 되었죠 ?

네 !

그런데, 이 회의도 안하고 여기 간사도 없죠, 삼척시에...

간사 지금 없습니다.

이 평가에 간사가 없으면 상당히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것 알고 있습니까 ?

네 !

하여튼 올해 가기 전에 간사를 빨리 선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에 이것이 좀 뭐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죠 ? 빠진 부분들이...

그것이 임기가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끝날 때 쯤 다시 할 적에 조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천사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계속 주문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별도로 계속 별도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천사운동은 우리 강원도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천사운동이 원주시하는 것이 좀 잘되고 있고, 그 나머지 시군은 어떤 면은 유명무실한 그런 면이...

다른 데 잘 되는 쪽만 찾아보고, 그래서 삼척시도 복지에 한 발 앞서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꼭 이번에 시행해 주십시오.

네 !

이상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사회복지협의회가 강원도내에서 다른 어느 시군보다 다른 시군보다 삼척시 배씩 더 많다, 운영비라든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 있어요, 없어요 ?

제가 와서는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얘기하셨...

그 때는 약 8천만원,..

네, 8,250만원,...

8,250만원으로 더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원주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약 4천만원정도 운영비가 4천만원정도 가는데 불구하고, 삼척시만 약 8천만원 간다고... 왜 그렇게 많이 써요.

지금 이것이 강원도내 시군 복지협의회 4천만원 예산 들어가는 시군은 말입니다. 사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일이...

협의회가 있나 ?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똑같은 협의회인데...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4천만원씩 지원해주는 시군을 파악해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본연의 의무는...

4천만원이상 주는 데도 없더라고... 없고, 다 4천만원 이하야...

지금 삼척하고 춘천, 동해, 정선이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4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그 업무를 그만큼 안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본연의 일을 못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면 푸드뱅크라든가 이동목욕하는 단순한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 목적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복지사업에 의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단순한...

말이 안되지. 그 쪽에는 어디 과장이 없고, 계장이 없고,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4천만원은 한 사람 인건비 정도밖에 지원 안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

그 있으나마나 한 거지... 그런 것은 인건비 정도 주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복지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 더 지원해서 본연의 업무를 좀 하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업무 자체가 중복된 것도 막 나와요. 중복된 것도 막 나오잖아요. 저쪽 위에 어디야, 천주교에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서 하는 것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 하고 이 중복된 사업들이 막 나온다고...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업무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그래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중복된 것이 막 나온다고.. 그런데, 물론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렇게 잘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데 하고 형평성에 삼척이 너무 많은 예산의 투입을 해준다라는 데는 누가 봐도 이것은 공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타시군도 저희들이 전화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릴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

다른시군에 말입니다. 지금 4천만원씩 지원되는데, 저희들 파악한 결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인상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삼척만 잘하고 있다, 이 얘기네...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주려면 확실하게 잘 해주고, 확실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정도 수준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잘해주고 싶다라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자신있다라면 예산을 더 올려도 괜찮단 말이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데하고 중복된 어떤 사업은 해서는 안돼, 한군데다 몰아줘야죠. 그죠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지 그것 뭐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많다 하더라도 예산에 걸맞게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란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공통에서 보면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관련된 것 있죠 ? 여기 보면... 지금 운영면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네 !

뭐가 달라졌어요 ?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복지회관 운영비가 예산지원이 많이 된다고 해서 올해 목욕탕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해보려고 그것이 지금 임원목욕탕은 탕이 너무 커서 목욕물 데우는데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해서 올해 목욕탕 탕을 축소했습니다. 축소하고 깊이도 조정하고 바가지탕으로 축소도 했고, 그리고 9월부터는 목욕요금을 성인은 3천원 받던 것을 1천원 인상했습니다. 4천원으로... 인상도 하고 그리고 휴무일도 전에는 월 2회 하던 것을 변경해서 10월부터 5월까지는 월 2회 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월 4회로 해서...

얼마 절약되었어요 ?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공보실에서 원덕 농업복합체육센터 운영해서 절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

얘기 못들었습니다.

공보실하고 거기 보면 지금 목욕탕 지금 똑같은 식으로 조정했는데 보면 목욕탕 관리인원도 2명으로 하고 목욕비수기 7～8월은 임시 휴업하고 샤워기를 자동온도 조절해서 절약하고 온수통도 250명에서 150명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한 결과 약 200만원인가 300만원 절약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올 연말 정도 되면 대비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좋은 사례는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절약형으로 바꿔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

꼭 지적이 되면 이렇게 절약형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할께요. 관리번호 1번, 종합사회복지관 원당 스포츠로 결정이 났잖아요.

네 !

그런데, 당초에 설계비가 7,900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합쳐서 1억 9,4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당초에는 저희들 감리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이런 것 하자면 감리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왜, 보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킬 적에는 7,900만원이라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돈이 7,900만원하고 1억 9,400만원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엄청난 차이 아니예요 ? 그죠 ?

네 !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세심하게 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보고상에는 허위보고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

네, 알겠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늘어났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보고를 세심하게 보고를 해서 예산상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하는데, 거기 보면 5, 6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예요 ?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2, 3, 4층은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5층, 6층은 아직 별도로 계획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내년 1월에 예산 확정되면...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샀으면 5～6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 지금 건물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전신만신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이런 것도 계획없이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계획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목욕탕이 지금 존치하고 있죠 ?

네 !

그 목욕탕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목욕탕은 폐쇄를 해야 합니다.

수영장은 그대로 운영하고 ?

네 !

수영장에 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관리비하고...

지금 현재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1년에 6,500만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하는데도... 그리고 이 수영장은 타시군도 시설유지비하고 유류대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할 적에 절약형으로 방법을 연구하시라고요. 그래서 최대 줄일 수 있는 것을 우리시가 그나마 있는 수영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절약형으로 설계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적에 손 볼적에 하면 좋지 않으냐, 그죠 ?

네, 알겠습니다.

그 목욕탕은 존치의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그것은 복지회관에 필요한데로 바꾸란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관리번호 1번, 이 복지회관 매입비가 27억원입니다. 27억원인데, 이것이 실시설계 9,600만원, 감리비 9,800만원, 리모델링 공사가 19억 5천만원, 그 리모델링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

아직 예산도 안 섰는데, 아직 선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그것 선정은 안 되었구나.

네 !

이것을 우리가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아직 실시설계 이런 것은 안 나왔어요 ?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 내가 볼 때, 초기 매입비가 27억원인데, 거의 50%, 50% 차지한다고요. 이것을 좀 검토해서 절약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번호 4번, 11페이지, 현재 우리 종합복지회관 이용객이 줄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이...

아니 그러니까 이용객이 줄고 있느냐고 ?

사회복지시설...

우리가 사회복지관이 미비되어서 큰 데로 옮기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이용객이 줄고 있는지, 인원이... 이것 왜 지적하느냐 하면 거기에 종사자가 2010년도에는 12명이예요. 그렇죠 ? 5년이상이 6명, 5년미만이 6명인데,...

어디 몇 페이지 말입니까 ?

12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는 종사자가 12명이란 말이예요. 5년이상이 6명, 미만이 6명인데, 2011년도에는 줄었어요.

종사자 수가 5년이상 24명, 5년미만 142명...

아니 사회복지관 종사하자는 종사자 말이야... 뭔 얘기인지 몰라요.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말입니까... 네 !

그러니까 이용객이 줄기 때문에 종사자가 줄었나 이 얘기예요. 2010년도는 5년이상 6년이상 6명인데, 2011년도는 7명 줄었잖아... 5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여기 이용객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줄었기 때문에 여기 종사자가 줄은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하는 것은 2016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고용주이면서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곳에서는 복지수당을 지급 안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 되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말이 안되지, 종사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자원봉사센터 같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급했는데,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켜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지급되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올해는 그것을 제외하니까 7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이 줄었다 ?

네, 5명 줄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아까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회장을 처음 만들어서 약 8년을 했어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요. 인건비 50%도 안돼요.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안해주셔서 이상하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법인단체는 인건비가 70～80%죠 ?

네 !

사회복지협의회는 얼마입니까 ?

약 50% 정도 차지합니다.

50%, 나머지 다 사업을 하는 것 아니예요. 열심히 사업하는데 왜 답변을 제대로 안하셔서 오해를 하는... 그렇게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일을 못하고 다른 대행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우리 삼척시는 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간단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인건비가 사회복지수당을 받습니까, 여기서... 거기 회장이 돈을 받습니까 ? 하나도 안하죠. 사업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고...

우리 삼척시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에서 손꼽히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부다 이상하게 많이 받는 식으로 비쳐지고 말이지...

아닙니다. 삼척시는 3억 8,250만원이 나가도 그렇게...

실질적인 예산을 배로 올려줘야 되요. 그리고 인건비도 더 줘야 됩니다. 몇 명이서 저번에 체육대회 하는 것 봤습니까 ?

네 !

삼척시 한마음사회복지대회 보셨어요 ?

네 !

500만원 가지고 했어요. 농민단체 1,500만원 가지고 할 것 5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아니 그것...

제가 왜냐면 이 부분을 얘기 안하려고 했어요. 내가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단체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이 말이예요. 그리고 답변도 똑 부러지게 얘기해야 한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그 왜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

네 !

사위도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

네 !

제가 그것을 저번에 물어봤을 때에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부모가 허락을 안 해주면 구상권 청구를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안 해 주면서 그 분에게 도움은 주고 있느냐는 얘기죠. 못 주잖아요.

네 !

그 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인 제도속에 분명히 부모에게 허락받게 되어 있지 않는데 어려운 사람이 와서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얘길 하면 들여다보니까 사위가 돈 되게 많이 벌어, 그런데, 지원은 사위가 줘야 되는데, 사위가 장인 장모를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었을 때에 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도와주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네 !

그런데, 왜 그것을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했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1차로 지원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식된 도리를 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지... 어느 부모가 사위한테 딸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하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받아요”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그것을 부모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단 얘기죠. 그런 법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넣어줘야 된단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창피해서라도 스스로 도와주고 “아,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지, 안 그러면 평생 국가에서 지원도 못 받고, 자식한테 도움도 못 받고,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청구해 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

그런데, 두 번 다시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네 !

이상입니다.

입주예정 ?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면 어떻게 들여 달라는 것 그런 것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위스타트, 그다음에 건강가정지킴 그런 것이 일부 얘기가 있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별도로 얘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네 !

알겠습니다.

네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장 부적합 중지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든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우선 돌봄, 저소득 한부모 이래서 238가구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

알겠습니다.

15만원입니다.

네 !

이것은 급여가 아니고요. 복지수당입니다.

월 급여는 아마 요양기관마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종사자들보다 처우개선이 낮아요. 제가 봤을 때...

네 !

지금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이런데 보면 좀 인건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 도에서 내려온 것 보면 공무원 7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라는 지침도 나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나름대로 열악하거나 아까, 위원님들도 예산이 많니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인건비가 약 50%밖에 안되거든요. 거기는... 인건비 좀 올려줘야 됩니다. 좀 열악한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

그 사업비는 주로 나가는 것이 봉사활동에 대한 소요경비라든가 홍보비,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산적으로 좀 부족한데, 이것도 좀 인상을 해 줄 필요는 있다...

네 !

네 !

네 !

네, 자원봉사...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년도 활동실적이 한번 이상 되는 사람들하고, 신규가입자는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을...

보험회사가 한국자원봉사공제회라고 거기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1년에 1,49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입한 실적을 보면 3,333명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봉사활동 하다가 사고가 나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지적사항 3건, 금년도 요구사항 27건, 총 3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방안에 대한 지적으로써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문화 방문 계획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 영.유아 보육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결연사업 추진으로 사회적인 도움과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한 조치,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검토로서 지금 관련 규정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고, 위탁가능법인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별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중에 공모 공고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초에 위탁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장애인 재활센터 생산물품의 사용확대 제도적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생물수건 사용협조를 위해서 위생협회 연기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전단을 전개 또는 수시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업소 개별이용시 사업협조 및 수건요구 등을 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공문 발생시 홍보문구를 삽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요구사항 관리번호 1번,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에서 내년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축공사 기공식을 금년 7월 15일에 했고, 현 공정은 약 20% 정도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노인 복지와 준공예정이 내년 8월이고, 집기구입 등 시설운영 준비를 9월까지 하고 시설계획안을 내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쪽에 관리번호 2번입니다.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추진 상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도계 옛날, 지금 현재 도계보건출장소 자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지상 2층입니다. 연면적이 495,000㎡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8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1년도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계획수립을 2010년도 5월에 했고, 2011년도 사업비 확보를 2억 7천만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계재가노인센터 실시설계 완료를 2012년 6월하고 건물철거를 2012년 12월, 그다음 신축 및 착공을 내년 12월에 하고, 준공을 2013년 6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에 관리번호 3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지원실적으로 총 10개소에 아동수가 301명이고, 전체 지원이 7억 6,800만원이고, 그중 운영비가 4억 2,800만원, 아동복지교사가 1억 3,500만원, 급식비가 2억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 운영 제도 및 운영비 정산지도를 수시로 하고, 시설안전점검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결식아동지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급식대상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1식 3천원입니다. 지원실정으로는 총 1,366명 아동에 3억 8,7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중에서 단체급식이 647명에 2억 7천만원, 식품권 지급이 168명이 2,900만원, 도시락이 551명에 1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학중에 아동급식대상을 수요조사를 12월중에 하고 현장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공기업 및 사기업 장애인 채용현황과 법적고용인원 채용 비율입니다. 의무고용 대상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상인 사업장이 되겠고, 고용율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2.3%이고, 공공부분은 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50인이상 고용사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7개소에 연간 상시근로자수가 2,610명인데, 연간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이 63명이 되겠고, 고용인원은 78명입니다. 그래서 고용율은 128%입니다. 그다음 공기업 장애인인데요. 이것은 삼척시가 되겠고, 정원이 824명에 의무인원이 25명이고, 고용인원이 31명, 그래서 124%입니다. 그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노인주간보호소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설은 전체 3개소이고, 그중 노인 주간보호소가 1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총 174명에게 2억 1,1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중에서 노인 주간보호소에 14명에 1,700만원, 가정봉사 파견사업에 160명에 1억 9,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가시설 지도점검 및 정산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경로당 신증축 현황입니다. 현재 경로당 수는 전체 218개고, 금년도에 신청은 6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6개중 완료가 3개, 추진중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여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교육인원은 전체 701명으로 공무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실적으로서 총 31회에 701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이 603명, 삼척시 성별영향평가교육이 여성수련원에서 81명을 했고, 강원여성대학에서 우리 시청 화상회의실에서 17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이고, 사업내용은 소외계층에 청소년 봉사활동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독거노인 가사돕기를 4회에 16가정을 했고, 환경 정화 및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3회 했고,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커피 등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 식대 및 지원금 정산내역입니다. 시설은 전체 19개소에 사업내용은 24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3개분야에 19억 3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정산은 14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4억 7,2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사유는 아직 4/4분기 급여비용이 미정산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제공기간이 5개소고 서비스 인원은 745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노인돌봄 기본사업인데, 이것이 전체 서비스 인원이 520명에 1억 4,9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노인돌봄 서비스에 예탁금 입금이 서비스 인원이 230명 인원에 전체 예탁금액이 6억 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관리번호 12번, 다문화가족 방문계획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비스 제공행위는 총 10달이고,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차에 걸쳐 교육지도사 7명이 70가정을 대상으로서 총 2,176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 보육시설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41개소고 정원은 1,795명인데, 현원이 1,5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 41개소에 54억 2,700만원이 지원되었고, 환경개선사업에 6개소에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는 참고를 하시고요. 2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 위스타트 마을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대상 아동은 전체 404명이고, 예산은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개 프로그램에 54개 사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산모와 영유아 건강과 인지능력 개발계획, 그다음에 방과후 교육 복지시설 아이돌보미 사업, 지역사회 조직활동 등 전체 5개사업 프로그램에 54개사업을 수행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삼척발달 재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은 지금 현재 2개소고, 종사자는 작업치료사 2명이고, 예산은 9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업치료사 및 치료시설 1개소를 확충하였고, 치료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 14명인데, 10명이 더 늘어서 24명이 되었고, 앞으로 치료인원을 감안해서 4명 내지 6명이 추가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지금까지 시설확충전에는 10명정도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설확충으로 인해서 이번에 모든 인원이 해소되어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지원해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에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지정업소수는 일반음식점수에 50% 했는데, 일반음식점 1,297개소에 5% 이내입니다. 선정기준으로서는 건물의 구조라든가 환경,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음식문화 실천 등 전체 21개 항목을 평가해서 85점 업소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66개가 이번에 지정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표지판을 부착해주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업소별로 월 50리터 10매를 지원해주고, 상수도감면을 30% 해주는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실적과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3명 감시원이 도하고 시 감시원이 총 23명입니다. 23명 감시원이 12회에 걸쳐서 432개소 감시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보상금 지급은 보면 총 8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8건이 모두 신고 미대상 사업으로 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8번, 위생업소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입니다. 총 1,57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35회에 걸쳐 485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3개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었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249개소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반업소 처리내역은 3건에 과징금 및 과태료 94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에 자판기 위생관리 점검결과 단속실적입니다. 총 18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점검결과 180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5개고, 그다음에 자판기 고장방치가, 위반내용은 자판기 고장방치인데, 이것은 현지시정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점검결과에 100개소중에서 위반업소가 8개소인데, 이것은 위반내용이 영업자 지위승계 미신고가 2개고, 이것은 현지 시정을 했고, 시설물 멸실이 6개인데, 이것은 폐업조치를 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0번, 장애인관련 보조금 및 기금집행 내역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전체 5억 2,300만원이고, 보조금 추진실적으로서 보조금 집행내역은 4개단체에 10개이용시설에 57회에 걸쳐서 보조액이 8억 3,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정산액은 5억 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미정산액 사유는 아직 4/4분기가 정산이 덜 되어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4개사업에 지원액이 1,900만원이고, 정산이 900만원 되었습니다. 미지원액이 1천만원대인데, 이것도 역시 2개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 시니어 지원센터 추진상황입니다.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의하고, 설치절차는 법인단체가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도를 경유로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리는 지정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2억원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없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이나 단체가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우리 삼척노인복지관 신축 후 시에서 공모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2번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내역입니다. 감시단 운영은 2개단체고 총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감시정화활동을 9회 54명이 실시를 하였고, 이것은 순찰이라는 보호 선도 홍보물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청소년 유해감시 정화활동 추진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3번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상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이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시설운영이 3개소에 11,700명이고, 공부방 운영지원은 3개소에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관리번호 24번 청소년 동아리 문화존 활동운영상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나누미 봉사 동아리 6개 동아리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행사 및 참여인원은 7회에 2,09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33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쪽에 관리번호 25번에 청소년 수련관 도계 장학센터 연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42개 프로그램에 연 인원이 7,497명이 참여를 했고, 도계 청소년장학센터에서는 24개 프로그램에 연인원이 5,3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학습능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수련활동을 통한 국가 인증 기록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청소년의 소질개발과 욕구 충족을 하였습니다. 35쪽에서 38쪽까지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6번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중에 자율체험활동을 31회에 걸쳐서 했고, 주말에 체험활동과정을 20회에 걸쳐서 했고, 캠프 답사활동 부모교육 지역행사를 11회에 걸쳐서 하였고, 아카데미 학부모 및 강사간담회 지원협의회 개최를 4회에 걸쳐서 했고, 방과후 아카데미 평가를 서면하고 현장을 한번에 하였습니다. 40쪽에 관리번호 27번,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연면적이 73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이고, 이중에 국비가 10억 5,600만원, 도비가 4,320만원, 시비가 5억 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2011년 6월에 했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본설계 검토 자문을 여성가족부에 9월에 실시하였고, 계약심사 결과통보를 도에서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설계서 반영을 지금 11월에 끝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당해연도 1차분 공사 및 착공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2차분 공사계약 및 공사추진은 내년 2월에서 7월까지 하고, 3차분 공사계약은 2013년 2월에서 6월까지 하고,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2013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을 구 보건소 자리에 하실 것입니까 ?

네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를 새로 짓잖아요. 변전소 자리에... 그러면 우리 노인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는 거의 다 어르신네들이 많이 갑니다. 어르신네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내 복판에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센터를 굳이 거기까지 하면 어르신네들 왔다 갔다 할때, 택시타고 다녀야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안 그래도 그것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안에 재가 와서 생활시설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처음에는 맨 처음에 내용을 몰랐을 때,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재가 안에서 생활 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 보건소 자리가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한번...

차량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차량운행까지 다 해서 노인분들 모시고 오고, 그다음에 ....

그런데, 보건소가 옆에 있으면 보건소 이용하는 이용률도 좋을 것이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엄청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

네 !

여기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꼭 해주셔야 되요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지원 관리번호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게 차질없이 잘 되고 있죠 ?

네 !

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린이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돈은 연간 5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숫자는 1,530명, 그런데 우리 삼척시 총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시죠 ?

5,800명 정도 됩니다.

몇 % 입니까 ?

삼척시에...

약 15%정도 되는데, 15% 넘는데, 우리가 장애인들 여기에 보니까 고용현황도 나타나 있는데, 고용현황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

제가 저번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도계에서 유리공예를 약 30명이 유리공예를 전수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다들 중급들 이상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것 보다, 우리가 그 분들을 막말로 1년에 1천만원만 지원해주면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30명이 자기네가 물건 만들어서 자기네가 물건 팔아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번에 우리가 추진하려다가 지금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발굴을 해서 독려와 장려를 해준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 돈 씀씀이에 대해서 적은 돈 들여서 적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진짜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활작업장을 해서 그것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오히려 우리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맞잖습니까 ?

네 !

그것을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저번에도 우리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삼척시 경로당 삼척시에 230개정도 되죠 ?

218개입니다.

또, 계속 지어줘야 되잖아...

네 !

우리가 전부다 마을이 몇 개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구사리, 발리, 도계 예를 들어 보면, 거기 몇가구 안 살아요. 그런데도 다섯가구 살아도 아직 리가 존치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마을회관을 다시 지어주고, 경로당을 다시 지어줘요.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 얘기를 물론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때는 이해를 시켜서 그 돈으로 오히려 경로당이 활성화 잘 되는 경로당에 차등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저희 어머님이 경로당에 다니기 때문에 하는데, 경로당에도 사람이 회장이 잘 들어옴으로서 많이 모이고, 회장이 잘못 들어오면서 다른 경로당으로 다 가요. 도계 같은 경우는 인근에 다 경로당이 여러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기름값을 지원해주고, 똑같이 혜택을 준다라면 인원 많은 데는 엄청 모자라거든요.

이것 안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이것이 나중에 어차피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드릴 것입니다. 해서 그것이 도에서도 도 전체로 이 기준이 마련되어서 곧 그것이 차등지원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빨리 만들어 놓았어야지 지금까지도 예산낭비도 덜 했을 거고, 사실 마을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를 보거나 또 시장님을 보거나 모든 사람 보면 무조건 지어달래, 몇 가구 되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가구 이상이라든가, 30가구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말하기도 좋고,...

경로당 건립관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 가지고 기름값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잘 되는 데는 많이 지원해주고, 활성화 안되는데 사람은 네 다섯사람 가는데, 거기에 똑같이 돈 주면 이것은 네 다섯사람한테 몰매를 맞아도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분명한 일이예요. 한번쯤은 점검을 해서 한바퀴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각 읍면동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가 있잖아요. 지침을 줘서 잘 되고 안 되고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가, 확실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읍면동에 파악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두가지만 확인할께요. 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장애인 위생물수건 있죠 ?

네 !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물수건 위생이 비중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물량은 확보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시설이 적어서 그 옆부분 시설 확충을 해서 장애인들이 여기서 종사해서 좀 이익을 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내가 검토하라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센터 들어가면서 우측쪽으로 공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적합한 것이 그 바로 벽 사이로 안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더 이상 확대하기 힘든 것이 시설이 좁아서 그래서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앞으로 시설확충을 해서, 지금 하려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 수용능력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사업계획서를 빨리 작성해서 예산을 빨리 신청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관리번호 20번, 우리 장애인 기금조성이 5억원이 되어 있죠 ?

네, 5억 2천만원...

그러니까 연간에 우리가 이자발생이 2천만원인데, 장애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500만원씩 나눠서 4개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어도 그 이자발생한도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기금조성은 5억원이고, 기금조성을 다른 사회단체 수십억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금조성을 10억원으로 좀 늘리세요.

안 그래도 이것을 저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는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이번 회기때, 지금 위원님들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우선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도 5억원이라는 것은 이자발생분이 얼마 안됩니다.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현재 사업이 4개인데, 장애인들 해보니까 7개 정도 되요.

네, 맞습니다.

여러 사업중에 거의 배가 들어나는데, 현재 기금은 5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하니까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

그 조례를 이번 회기때 필히...

알겠습니다.

위원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정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삼척에 없는 관계로 강릉가서 교육을 받고 상당히 불편스럽잖아요.

네 !

이것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요 ?

그래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오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하면서 다문화센터를 내년초에 가서 사업계획을 해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그런데, 1년전에 얘기 한 것을 지금 이제 와서 내년에 한다는 것은 뭐요 ?

글쎄, 그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이 안된 상태는 다문화센터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

네, 거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그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것도 1년전에 위탁하라고 했죠 ? 이것 얘기 안했습니까, 1년전에...

그때 저 오기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했는데, 왜 추진을 안하고 이제 연말에 다 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 12월중에 아까 보고드렸지만 공고를 하고 해서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척시 복지예산이 강원도에서 몇 위예요 ?

강원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인지... 삼척시는 전체 몇 %를 차지해요 ?

삼척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복지 하는데, 복지가 강원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8개시군중에 15위정도 되죠 ?

네, 전체 순위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아니 순위 나온 것 없는게 어디 있어, 예산을 보면 알지.. 예산을 보면 아는 것 아니오. 삼척이 그만큼 복지에 대한 부분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 많이 해준다는데 복지 많이 해주는 게 뭐가 있나요 ? 계속 지금 복지부분이 아까도 내가 다 요구했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것, 인근에 다 있는데 삼척만 없어요. 그래서 복지직 공직자들이 없으면 없는데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몰라라 하고 기대하면서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만큼 복지가 우리시가 지금 뒤에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군 지역보다도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정선, 영월 이런, 형편없이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하는 것 요구하는 것만 해주고 현장만 가면 다 끝입니까.

하여튼 앞으로 복지분야에...

아니지 앞으로가 아니고 내가 얘기를 몇 번 하고 업무보고 하고 중간 업무보고 하고 시작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그것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단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한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 어떤 계획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겠다는 그 정도는 나와 줘야지 무슨 얘기가 되지, 지금 와서 “네, 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검토해요.

검토 아니고 내년에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그것을 해서...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삼척에 사회복지법인 몇 개 예요 ?

3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3개중에 한 군데를 준다는 얘기예요 ?

아닙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공모해야 되는데, 공모자격은 당연히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하고 일반 민법에 의한 비영리단체도 가능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도 가능합니다.

아니 학교 하고 하는데 비영리는 일단 법인이 우선이 아니요 ? 안 그렇습니까 ?

앞으로는...

이 사회복지법인도 다 비영리 아니예요. 영리법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 얘기예요 ?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 외 비영리 법인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잘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이상한 소문이 다시 돌고 있는데, 복지관을 다시 직영을 하니 마니 이러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

무슨 복지관을 직영....

삼척종합사회복지관을 시가 직영하겠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내용이 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

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아, 어쨌든 그 부분도 잘 챙기시고,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란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부분도 최대한 지금 전에는 말이죠. 이 장애인 식당에 가면 장애인 손수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누군가는 홍보를 안하고 좀 반강요를 안해서 그런지,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물론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할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식당 이렇게 가서 보면 “장애인 수건을 좀 써 주십시오”하고 주문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래야 한단 말이예요. 그 부분이 많이 희석되어 있단 이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부분에 지금 20%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분야별로 다 공정별 하도계약을 다 받았나요 ?

하도는 하는 게 없고 다 공정별로 입찰로 했는데 지금 현재 20% 정도...

아니 큰 공정 말고 세부적인 것 창호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은 아직 하도급 준 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어쨌든 이 회사가 삼척 미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니까 삼척회사인데, 외지업체라고 하면 좀 강력히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외지에 나가서 공정별 하도계약이 되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전부 받아서 오세요.

네 !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은 내년 사업이네. 내년 사업이 감사자료에 왜 나왔지 ?

이것이 요구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도계보건출장소 자리에 하려다보니 보건출장소가 옮겨가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있었던 것인가요 ?

금년도 예산이 2억 7천만원은 서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하여... 국비가 1억 3,500만원하고, 시비 1억 800만원 해서 2억 7천만원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 천상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7천만원이면 사업기간 자체가 사업이 올해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내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네, 좀 늦어졌습니다. 보건소 이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안되잖아요.

네 !

알았고요.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나가서 평가를 하나요 ?

모범 음식점은 일단 업체에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시에서 그것을 조합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합안에 선정위원회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다시 삼척시에 평가를 모든 것을 21개항목을 평가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그것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전체 5% 이내 것을 해야 되나요 ?

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 이내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척에 그러면 식당이... 음식점이 전부다 몇 개나 되는데...

지금 현재 1,297개인데, 거기 5%가 6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이것이 금년 10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

그것이 매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해서 8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되면 내년에 가서 또 다시...

아니 5%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추가는 업소가 늘어나...

향후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선정을 하면...

그러니까 오버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되고 천상...

그러면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

네 !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기준보다 더 깨끗하고 모든 시설이 21개항목평가에 다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 안 받아주면 이 모범음식점을 원하는데 안해주면 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방법에 문제가 없어요 ?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한 후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받아 놓았다가 내년에 할 때 다 넣어서 그 업체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것 매년마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매년 합니다.

기존에 된 사람들도 떨어질 수 있단 얘기인가요 ?

그렇죠. 매년 합니다. 전체 대상으로...

아니지, 음식점도 1,297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매년 평가해서 그 기준에 맞춘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업소는 허가를 받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6개월 넘어가면 전체 대상은 다 됩니다.

원하는 사람 있으면 잘 평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 10% 위생감시원이 전부다 23명인가요 ?

네, 23명입니다.

그러면 이 회수가, 한달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도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 있고, 도 시가 있는데, 그래서 도가 7회에 걸쳐서 시에서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달 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말이예요.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가야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저번에 MBC 뉴스에 크게 한번 얻어 맞았잖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

이것은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름철...

아니 그렇게 매달 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여름철만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내용이 뭐예요 ? MBC 뉴스에 크게 났던 내용이, 뭐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났어요 ? 이것 잘못되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잘 하여튼 해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 자판기가 이것이 불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나,...

이것 상하반기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상반기때는 읍면동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에 보고를 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시에서 직접 다 합니다. 해서 대개 보면 분량이 나옵니다. 나오고 안 그러면 아예 안 쓰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폐쇄조치를 하고 고장난 것은 막바로 주인 연결해서 현지에서 막바로 고치겠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를 문제는 이것을 우리는 정수기도 써보고 이러잖습니까. 그것도 수시로 안에 계속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 갖다 놓으면 반 영구적으로 쓴단 말이예요. 그래서 위생상태가 아주 극히 불량할 수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뭐 방치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 위생점검 청결이라든가 이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이거예요. 그 양반들 일일이 가서 했다고, 했다고 하면 그만이 아니예요. 이것이 어디 기준이 있고 체킹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네, 나가면 점검을 할 때 저희들이 그냥 나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부부터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모든 점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나 하나...

그 전문가가 있어요 ?

저희 위생계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가 전문가입니까, 기계에 대해서... 누구 한사람 전문에 있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나가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있잖아요.

박세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수거검사를 저희 의심나는대로 금년도에 75건의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알았어요. 알았고, 잘 하시고, 아까 시니어 지원센터 이것을 제가 요구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에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그랬어요 ?

네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글쎄요.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이 법인이나 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지자체에...

아니 몰라서 지금 몰라서 안한단 말이예요. 몰라서... 일반법인이든 뭐든... 이런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내년에 가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정식 공모를 해서 받아서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신청하는 것이 없으니까 시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네 !

청소년 공부방이 다른 지역도 있는데, 여기에만 운영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공부방이 이것이 정식적으로 된 것이...

아니 사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 여기만 딱...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나요 ?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면 가서 있는데 가서 확인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

그다음에 요 뒤에 보면 동해왕 이사부 요트 해서 고등학생들 갔었죠 ? 전자공고 학생들인가...

네, 독도...

내년에는 더 많이 간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글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5명밖에 못 갔는데,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증액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에는 희망자들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동해왕 이사부 장군을 선양하는 차원도 되고, 학생들 호연지기도 기를 수 있고, 참 좋은 사업이예요.

네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서 학생들 한 학교만 얘기하지 말고, 고등학교 전체를 삼척에 있는 학교들 많잖아요.

네 !

거기서 한번 이렇게 해서 연중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고생들 많이 하는 줄은 알아요. 하지만 삼척시가 복지예산이 강원도에서 그렇게 열악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삼척이 잘 사는 도시고, 전국에서 5등안에 드는 도시라고 그러는데, 복지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복지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관리번호 1번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지금 20% 되었나요 ?

네 !

그런데, 왜 예산이 부족하나요 ?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38억원인데,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 확보액이 2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10억원이 올라가 있고,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7억원 정도는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7억원을 하는데, 그럼 왜 여기는 국·도비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국·도비를 왜 미리 준비를 안 했나요 ?

이 복지관은 사실 국비,...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지적을 해야만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노력 부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예요. 그죠 ?

네 !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또 여기 보면 노인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란 말이예요.

네 !

그런데, 거기가 무슨 지역인지 아세요 ? 수해상습 침수지역이죠 ?

네 !

지하는 1층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하는 순수한 기계실입니다. 전기하고 기계실...

아, 그런데, 기계실인데 기계실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거기에 대비한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설계할 때도 내·외벽 전체 방수를 다 했고, 그다음에 그 설계외에도 시공을 하면서 바깥처리는 세 번에 걸쳐서 덮개를 더 쳤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수해상습 침수지역에 의해서는 지하라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어요. 막을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특히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공간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것 지적하신대로 염려가 되어서 지하에 두 군데 자동 집수정을 해서 만약에 물이 조금이라고 이렇게 하면 막바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시작을 한 것을 이제 와서 뭘 하느냐만은 철저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일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상수침수지역 고시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적에는 조금 지반을 높여서 지어서 그렇게 하면 더욱 좋은데, 그런 계산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보완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래 해주고, 국비도 빠른 시일내에 빨리 내년 8～9월에 준공을 하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늦게 신청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그죠 ?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과 관련된 것 하고 침수지역을 확실히 알고 보완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7번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 현황에 보면 우리가 총 218개소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숱하게 지적한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한데, 218개소 있는데다 앞으로 더 지어주고 다 필요하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218개소중에서 보면 거의 사용안하다 시피 하는 곳도 있어요. 그죠 ?

네 ! 조금 많이 등한...

있어요. 내가 보면...

네 !

그런데하고 많이 사용하는데 하고 보면 차등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100명 사용하는 곳이나, 50명 사용하는 곳이나 보면 유류대도 같고 모든 것이 지원이 같아요. 옛날에 과거에 보면 강원랜드에서 쌀을 한번 지원했는데, 110명이 있는 데나 30명이 있는 데나 똑같이 6포, 10포 똑같은 양이 갔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파악이 제대로 안된 행정을 한단 말이예요. 맞죠 ?

네, 맞습니다.

이것을 완전 점검을 해서 사람이 좀 많은 곳에는 차등지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뤄지고 있어요. 맞지요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교동, 신기, 근덕, 미로, 가곡, 성내 이렇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상 2층 210.4㎡약 63평 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1억원밖에 안되느냐 이거야, 요 밑에 보면 169.21㎡여기는 51평밖에 안되는데, 3억원이예요. 이것은 왜 예산이, 여기는 1억원이고, 여기 그다음에 맹방에 보면 214.7㎡ 이것은 64평 여기도 1억원이예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증산은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자부담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건축과에서 지원된 것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1억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여기에 보면 더 큰 건물을 짓고 하는 데는 1억원이고, 더 작은 건물을 짓는데 3억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누가 보면 이것을 그렇게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여기 보란 말이야. 이것은 근덕면 맹방 짓는 것 이것은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64평인데...

이것도 2층으로 경로당 마을회관을 곁들여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책임소재를 항상 떠 맡기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2층 이상을 짓는 것은 어디서 담당을 해요. 사회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노인복지회관 노후자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층은 그것이 안 되게끔...

원래 경로당은 2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경로당이 아니예요.

네 ! 그러다 보니까 노후자 시설 마을회관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예산이 건축과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증산 같은 경우는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곳은 어디예요 ? 짓는 건축을 할적에...

이것이 증산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아니 시에서 책임소재를...

경로당은 저희들이 다 운영비를 저희들이 다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같이 연결된 곳은 어디서 합니까 ?

건축과인데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막바로 소유를 하고 특별한 운영이....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성내동 같은 경우 1, 2, 4, 5통 통합경로당이예요.

네 !

지금 여기 경우도 지금 뭐냐 하면 마을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경로당입니다. 왜냐하면 통합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경로당 1층이 원칙인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1개 1층으로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래서 2층을 갖고 면적을...

그런데, 2층을 왜 지었느냐... 경로당의 허가는 2층이 안되는데...

아니 1층이 원칙인데, 2층이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 우리나라에 어느 조선천지 어디에 경로당 2층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말이예요. 어디 있어요 ?

네, 경로당 자체는 없습니다. 2층 자체에 있는 것은... 1, 2층 같이 곁들여서 보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층 곁들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것 왜서 곁들였나 이거야. 이것이 지금 마을회관하고 같이 겸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겸할 수가 없는 시설을 3억원이나 들여서 하느냐 이거야.

그것은 통합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통합이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층은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2층을 해줬느냐, 특별한 데나 이거야. 1층에 시설을 이렇게 들였다고 그러면 통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왜 다른 데는 다 1층으로 하고 건물을 샀을 경우는 부득이한 방법 없이 2층을 겸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새로 신축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2층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지가 물론 크면 1층을 건축면적을 크게 하면 좋은데, 대지가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노인 수용인구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내 통합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순수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방 이런 식으로 하고 2층에는 어르신들 회의겸 간담회겸 목적을 용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안되는 것이 경로당이 본 목적은 1층을 왜 하는지를 설명해봐요.

1층을 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어떤 거동 관계 때문에...

거동 관계 때문인데, 거동 관계 때문에 오르내리다가 다치시거나 할까봐 경로당은 1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2층으로 하는 데가 없는데, 그러면 노인들이 회의하러 올라가는 것은 1층에서는 노시다가 2층 회의하러 올라가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2층 올라가면 회의하러 갈 적에는 안 다치느냐 이거야,...

물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칙에 안 맞는 경로당 시설을 해준 거라 이거야. 우리가 볼 적에는... 원칙에 없는 것을 해준 거라고, 원칙에 없는....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해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여기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것 말이 안 되잖느냐 이거야. 그죠 ?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땅을 좀 더 사서 51평이라고 해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억원을 들여서 2층을 수용하는 이런 짓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말도 안 되지, 이것이 여기에 앞으로 후속타로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되요. 이것 동네별로 다 이렇게 요구했을 적에 책임져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이 그냥 경로당은 1개 부락별로 하나 동네라든가 이런 것은 2층을 절대 안합니다.

아니 이유는 이해를 해요. 1, 2, 4, 5통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원칙에 안 맞는 짓을 했다 이거야, 원칙에... 경로당시설 중앙시장에 거기 2층 싸워서 난리 난 지역이... 2층에 경로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앞으로 여기에 대해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 의원들이 여덟분이 우리 의원님들인데, 지역마다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감안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여샤 됩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여간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 그다음에 관리번호 13번, 1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사업 6개소 이랬는데,...

네 !

지금 여기 보면 CCTV 설치현황 2개소, 총 보육시설 수는 41개인데, CCTV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CCTV는 2개소가 저희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사랑 어린이집하고 혜림 어린이집....

자체에서 한 이유가 뭐예요 ? 자기들 시설은 이렇게 아동학대도 안하고 확실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그런.... 저희들 자꾸 권유를 하고 그런 것을 지적...

바로 이런 부분에 시가 이런 부분을 시가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왜 그런가 하면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곳에 그런 것을 장치해주면 우리 안 그래도 언론에 엄청나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자체 물론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열악한 데는 도와줄 수도 있는 보조를 해서 CCTV를 설치해줌으로써 오히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기능 사업 쪽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장애인 관리번호 20번, 장애인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네 !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으로 인해서 잡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나요 ?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산 관계는 정말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이 나가서 정말 쓰고, 지난번에는 1만원 얼마까지도 정산 반납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줄 것은 확실하게 도와주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예산을 잘못 이렇게 했을 적에 손을 못 댈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시가 얼마나 감시감독을 잘하고 예산 집행한 내역을 잘 감시감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주고도 후유증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여기는 여기 세 곳에 보면 면적과 이 세 곳의 면적 실태가 어때요 ?

지금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시설로 되어 있고, 하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에 되어 있습니다. 정라동 새마을금고 2층 마을회관에 되어 있는데, 인원이 연인원을 보면 고사리 같은 경우에 2,200명 정도 저희들 다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장 같은 경우 많습니다. 약 5,500명, 정라동 같은 경우도 4,000명 이상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면학분위기가 잘 이뤄져야 되는데 여기서 청소년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범죄 탈선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돈 줘서 그런 온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가 예산지원하는 것 만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한번씩 잘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공통사항에 이렇게 보면 국비나, 도비를 엄청나게 가면 반납을 했네요. 그죠 ?

네 !

그런데, 행정적으로 반납을 안 하면 안 될 사유가 있어 반납을 했겠지만 그러나 국비, 도비는 이것은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되나요 ?

글쎄, 저희들도 지적하신대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모든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여기 일부 중에 하나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말에 사업이 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딱 보조내시를 해주고 사업기간이 한달도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을 1년치를 이런 식으로 해줘서 그것이 다 사용이 안 되니까 그것이 반납이 되고 한 중에도 제가 보니 있더라고요. 있고, 그다음에 가장 원인이 도에서 시군에 정확한 파악이라기보다 매년 있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년도를 잡거든요. 잡다 보니까 어떤 시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내년에 잡을 때 2011년도에 어떤 어린이가 삼척에 1,000명인데, 이것은 몇 %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정치를 갖고 잡고 하다 보니까 과다 책정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으로 사회복지직이 다 있죠 ?

네, 있습니다.

있으면 애당초에 파악을 좀 제대로 하고, 또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우리시민들에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면 욕 좀 먹더라도 징계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욕 좀 먹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소화를 좀 시켰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국비, 도비를 제일 처음에는 사회과에서도 받아오기가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니까 받아왔을 때 갖다놓고 제대로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납을 하는 좀 적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좀 쓰도록...

네 !

그리고 관리번호 1번, 5페이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사항 이랬죠 ?

네 !

제일 밑에 문제점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추가지원 필요 이랬죠 ?

네 !

그러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아니 그것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못하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죠.

네 !

가능한가요 ? 저희들 하여튼 추가로 지원여부 검토를 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12월이 다 가는데, 지금 현재...

그런데, 국비를 우선 얼마정도 갖고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검토를 해서 자신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검토를 다시 또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하여튼 가져올 수는 있습니까 ?

글쎄...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가져올 수 있습니까 ?

그것을 가져올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 못 갖고 오면 못 갖고 온다, 갖고 오면 갖고 온다 이렇게 해야지... 누가 그전에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갖고 와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번 이래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사항 이랬죠. 관리번호 3번, 7번에... 그죠 ?

네 !

그런데, 지원실적을 보니까 총계 301명이죠 ? 그죠 ?

네 !

아동수가 ?

네 !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전부 29명, 29명, 29명, 29명, 29명... 전부 29명 그런데, 아동센터가 다 틀리는데, 전부 29명이 되어서 혜택을 봅니까 ?

이것은 아동수가 이것이 곧 정원인데요. 아동센터가 저희들 10개가 되어 있는데, 정원기준은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주어지는데, 실제 지금 이용하는 아동 수는 이 정원 보다가 실제 한 두 명이라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01명이라는 것은 정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정원인데, 그러면 29명, 전부 이렇게 기재한 것은 거짓말로 기재했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 실제 인원은 이것보다는 한 두명은 다 넘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그런데, 그것을 왜냐하면 정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동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정원이 넘어서는 신청이 안 들어오잖습니까. 그것을 넘겨서는 안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대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29명이 안되는 아동복지센터도 있을 것 아니오.

지금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한 두명이라도 다 넘어갑니다. 아동들이 많습니다. 이용하는 아동수가...

그런데, 안 되는 데도 제가 알아요. 안 되는데도 있는데, 다 넘어가서 다 29명으로 많아도 29명, 적어도 29명 전부 정원이 이러니까 쭈욱 내려가면서 전부 29명입니까 ?

그렇죠. 이용숫자가 지금...

그러면 이용숫자가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현재 사실대로 기재를 해서 와야죠. 차라리 안 그러면 정원이 초과해서 혜택이 없으니까 안 된다든지 해서 아동숫자는 40명 되는데 보조를 받으려면 29명만 해서 올려라,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다 29명,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서류자체가 허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류 자체가... 그러면 행정이 어느 기준을 두고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모든 서류가 제대로 되고 뭐가 해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인·허가도 해주고 뭐가 다 맞아야 하잖아요. 그죠 ?

네 !

그런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이 숫자를 넘어도 29명, 안 되어서 29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대면 이 서류 자체가 잘못되었단 얘기죠. 맞죠 ?

네, 그런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아동수라는 것이 지원기준이 지원실적이 되다 보니까, 지원 30인 이상은 이제 그것을 운영비가 430만원씩 나갑니다. 그다음에 30인 미만은 35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동수라는 것은 정원기준을 있다가 운영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정원보다는 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여기는 지원실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숫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산이 되고 운영비 보면 30인 넘어가는 데는 금액이 틀리잖습니까. 이 기준을 저희들이 아동수라는 것은 기준을 삼기 위해서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숫자를 제대로 맞춰야지 정원이 29명이다 이래서 29명, 29명 이렇게 하면 봐도 안 맞잖아요. 맞춰서 해서 정원이 넘더라도 29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안 맞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서류 자체가 모든 시나 관이나 어디나 이 서류를 위해서 인정을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운영하는 형평성에 맞게끔 하고 이 서류는 틀리고 이러면, 내용은 틀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

네 !

그리고 관리번호 7번요. 페이지 12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성내동 그것은 얘기했는데, 그것은 얘기 들었으면 아시겠고 여기 삼척시가 경로당을 신청을 좀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선정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심의위원회가 있죠 ? 여기도... 없습니까 ?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 선정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

여기 경로당 신축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 일단은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했고, 저희들 들어오면 저희들 일단은 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서 먼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고 정말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파악해서 순위를 1년에 만약에 이번에 2012년도에 5동을 짓는다고 하면 그 순위를 결정해서 그때 그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 결정은 누가 합니까 ? 과장님이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

저희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해서 위에까지 그런 식으로 결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10개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것 실무선에서 “야, 어디다 주자”해서 줍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물론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안은 계획은 잡지만 저희들 실무선에서 마음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주는 것이니까 실무선에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 맞죠. 예를 들어서 원덕에 줘야 되는데, 도계로 갈 수도 있고, 도계를 줘야 되는데, 삼척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숫자는 적고, 그런 것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실무선에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마 내가 신청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마을회관 2층에 경로당 이렇게 증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마을회관 2층에 경로당을 증축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

네 !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이것이 내가 보니까 경로당 보조사업비 이래서 1억원씩인데, 이것이 지금 1억원이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1억원을 가지고 공사비가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

여기 자담 있죠 ?

네, 자부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담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

보통 구매에 따라서 틀리지만 가령 지난번에 마차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약 7천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모 과에 질의를 했지만 동네가 사실 돈이 없거든요. 사실은... 어느 동네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1억원 이러면 1억원에 대해서 보통 누가 건축을 하러 들어가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동네에서 자담이고 설계비고 뭐고 다 부담을 하라고 이럽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1억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익도 남아야 되고 하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실이 올 수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지금 모든 자재값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다 올라가고 했는데, 1억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이렇게 보니까 맞춰서 지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딱 그 돈에 맞춰 지으려고 하니까, 또 이익을 남겨 먹어야지, 이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도 솔직히 참 리나 이런 데서 돈 없는데 돈 모아서 지으라고 하면 아까 마차리 같은데는 1천만원 자담 이러는데, 1천만원을 집집마다 모으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그러니 물론 자담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경로당 짓는데 1억원이 사실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자담 10%를 낸다고 하더라도 좀 추가를 해서 어느 정도 맞게끔 지원이 되면 부실이 안 오잖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번에 1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 교양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현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

네 !

그런데, 교육인원은 701명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시청 및 읍면동 회의실, 장소가 한국여성수련원, 시청 화상회의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강의하는 교수가 누가 합니까 ?

시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강사 서울에서 왔습니다. 정영애 강사라고 성 관련해서 전문강사입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김윤희 강사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수련원에서 서울에 있는 세 분을 강사를 그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초빙을 해서 했고 시청 화상회의실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강사를 해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전문의들이 와서 강사들이 와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읍면동도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 오죠. 많이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그런데, 이 교육이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여성 교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띄고 좀 제대로 아는 강사를 기용을 해서 정말 앞으로 조금 어렵지만 연연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되도록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관리번호 15번에 25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삼척 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현황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리고 여기가 2개소, 성내동 천주교에 삼척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이렇게 되었네요. 그죠 ?

네 !

2개소에서 하죠 ?

네 !

그런데, 예산이 꽤 많네요. 그런데, 종사자가 2명 이런데, 삼척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읍면동으로는 큰 혜택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료실이라는 것이 어떤 이동을 해서 할 그것이 못 되고요. 우리 여기 두 군데서 지금 원래는 종합사회복지관 밑에 천주교밑에... 수행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천주교 밑에 보면 샘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 예산 추가로 해줘서 장애인복지센터에 한군데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작업치료실이라든가 재활, 시설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 동지역만 오는 게 아니고, 읍면지역에도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한군데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4명에서 15명, 그 정도밖에 치료를 못하거든요. 한 사람... 여러명 그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갖고 발달재활치료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군데가 더 늘어서 거의 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달재활치료를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잘 모른단 얘기입니다.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에는 시설은 못하더라도 일단 리장협의회 때나 이럴 때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다 이러니까 여기서 재활치료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홍보를... 이것이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오늘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것을 홍보해서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리장들에게 일단은 회의 때나 안 그러면 서면으로 리장들에게 읍면은 읍면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관리번호 16번, 23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선정기준 명시 이래서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인데, 이 모범음식점은 이것은 어디 사회과에서 지정하나요 ?

지정은 업체에서 신청을 일단 하면 말입니다. 저희들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받아서 그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삼척시음식지부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그 대상자 전체를 올리면 거기서 21개 항목평가를 해서 거기서 85점 이상 나온 중에서 우리 전체 음식업에 5% 해당되는 숫자를 점수부터 해서 66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 왜 묻느냐 하면, 잘하는 음식점도 많은데, 아직 모범음식점이 안되어 있고 이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네요. 그죠 ?

네 !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뭘 하는지 우리 위생 잘 모릅니다. 음식, 위생협회에 잘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정말로 음식 잘하고 이러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6번에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자판기 위생관리 점검결과와 단속실시 이랬죠. 여기 26페이지에 관리번호 19번... 실제로 자판기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

이것 상·하반기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읍면동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자판기 전체 180개가 있습니다. 삼척시에... 있는데, 지난번에 상반기에 해서 저희들 위반업소가 5개 생겼는데, 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장 방치된 것인데, 현지 조치를 했고, 상반기에는 시에서 위생계에서 직접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8개 생겼는데, 이것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접수를 하고 단속을 했으면 지금 현재 삼척시 전체 읍면동으로 다 본다면 제대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자판기도 있겠지만 어떤 데는 커피를 눌러서 빼 먹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정말 더럽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뭐 과장님도 시인할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뽑았다가 다시 이렇게 넣더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단속을 제대로 안하시면 그 자판기를 놓으나마나 한가지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피부로 느끼죠. 우리 나가서 자판기 커피를 많이 빼 먹는데 어떤 때는 깨끗하게 합니다. 하는데,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 이런 것을 단속을 제대로 해서 정말 해야지 마음 놓고 자판기에 커피를 빼 먹을 수도 있고 이러지 그 유명무실하게 놓아두고 다시 붓고 이러면 그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이것을 혼합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금년에 했는데, 정말 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적합 판정이 싹 나왔습니다. 이것이...

자판기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청소고 뭐고 지저분해서 그것 한번 여기 지금 현재 사회과 직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다니다가 빼 먹으면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 위생상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지도계몽하고 단속을 할 분야가 사회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나쁜데 더러워서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유념하셨다가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관리번호 23번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3개소 운영사항과 지원내역 이렇게 해놓았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 공부방은 제대로 운영이 잘 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그죠 ?

네 !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보니까, 고사리쉼터 하장면, 정라동 이랬는데, 이것이 운영이 잘 되면 정말 점검을 해서 좀 더 확대해서 늘려서 청소년들이 이 공부방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이 사실 뭐 제대로 잘 안해요. 이렇게 보면 사고나 치고, 담배도 길거리 어른들이 가도 뻑뻑 피우고, 싸움질이나 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것을 지도계몽 하고 선도를 하자면 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말 이럴 때는 좀 더 확대를 해서 3개소 말고, 4개소를 하든, 5개소를 하든 늘려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한 결과 운영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합니까 ?

지금 현재 이용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각 운영 주체별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군데 같은 경우에는 도서대여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에 어떤 때는 한번 가봅니까 ? 안 가보죠 ?

가 봤습니다.

안 가보지, 뭘 가봐요. 언제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가보지... 하여튼 좀 이렇게 가셔서 좀 실제로 정말 좀 한번 보고 잘 된다 이러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27번, 4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원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상황 이랬죠.

네 !

도서관옆 이것은 언제정도 할 계획입니까. 여기 착공...

이것이 지금...

지금 아직 아무도 안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설계에 심사까지 다 끝나서 회계과에 지금 입찰 사업자 의뢰를 했습니다. 했고, 12월중에 일단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 국비를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 2013년 중순경 가야 개원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총괄 발주 계속공사 사업추진 해서 발주를 안하고 있으니까,...

이번 12월안에 착공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여기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노인... 각종 기금 설치현황과 집행내역에 보면, 여기 페이지가 없네...

노인복지기금하고 발전기금하고, 장애인 복지기금하고, 여기에 대한 노인회하고 삼척시지회에 2개단체 3,600만원, 9개사업 어떤 것을 얘기해요. 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7개사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여기 9개사업이잖아. 9개사업...

9개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주가 풍물놀이라든가 노인대학운영, 그다음에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노인체육대회, 그다음에 노인...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이런... 뭐 어떤 사업 ?.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인 풍물놀이 한 것 있습니다. 풍물놀이하고 노인대학 운영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대회하고 그다음에 노인체육대회, 연찬회, 순회교육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회 운영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4개시군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지회운영을 하고 이런 운영비는 따로 안 나가나... 따로 안나가요 ? 게이트볼 대회는 게이트볼대로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없어요 ? 기금을 가지고...

운영비, 그래 해 왔습니다. 기금에서 일부 나갔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다 그런데 쓴단 말이오.

네,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썼다라면 체육대회라든가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기금을 가지고 그런데 막 써 버리면 어떻게 한단 얘기야...

글쎄, 이 사업...

사업을 확실하게 정해서 해야지, 기금을 가지고 그런데, 체육대회 하는데 쓰고 말이지, 순 그런데 써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얘기해봐요. 기금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돈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노인회 기금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이 기금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하는데, 어느 은행에 가 있냐고, 이 돈이... 어느 은행에 가 있어요. 예치가 어디 되어 있느냐고요.

예치는 시 금고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 금고로 되어 있어요 ?

네 !

그러니까 사업을 기금으로 써서 쓰여질 사업이 있고, 체육대회라는 것은 운영비나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노인회 운영비가 따로 없어요 ?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부 있고 기금에서 나가고...

일부 있고, 기금에서 또 쓴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예요. 일부 있는 것이 노인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책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 기금을 어디 썼는지, 지금 당장 쓴 내역을 빼내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기금을 어디 어디에 써야 된다는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요.

네 !

기금을 가지고 운영비에 쓰고 말이지, 체육대회 하는데 쓰고 그럴 려면 기금하고 운영비하고 체육대회하고 다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것이 각 기금마다 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쓰느냐 말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하나 하나를...

그렇게 써 진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오. 그다음에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은 어디 어디에 썼어요 ? 2,500만원...

여성협의회 여성 취업 창업박람회 현재 하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가족사랑 수기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림회관에서 발표하고 했는데, 그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 역량강화교육에 썼고, 그다음에 적십자 다문화 합동결혼식에 지난번에 유림회관에서 했는데, 거기 쓰고 그렇게 네군데 썼습니다.

두 번째 어디라고요 ?

가족사랑 수기 공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가 어디예요 ?

자유총연맹에서 했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여성단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 여성단체가 그 돈을 대 줬다는 얘기요 ? 기금을...

아니 이 기금사업에서 쓴 것입니다.

기금사업에서 썼는데 여성발전기금 아니오.

네 !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자유총연맹 돈을 대줬어요 ? 그것 뭔 얘기오.

그러니까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대로 해야지, 총연맹의 여성발전기금을 갖다가 뭔 행사를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유총연맹에서 계속 이것을 했더라고요.

이것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어디에 했어요 ? 1,88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 경주 나들이 견학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합창대회 출전한 것이 있습니다. 합창대회... 그다음에 농아, 수화교실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아 교육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이것 4개 다 기금 4개 다 이 사업비를 집행내역을 다 따로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

네 !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보면 공기업 및 사기업 장애인 채용현황과 법적 고용인원, 채용비율에 대해서 나오죠 ?

네 !

공기업에 장애인 채용현황에 삼척시가 장애인 고용인원이 31명입니다. 31명인데, 고용의무인원이 25명인데, 31명, 그러니까 6명 더 고용...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 가 있어요. 어떤 부서에 다 가 있어요 ? 말하자면 비정규직으로...

아닙니다. 여기 824명은 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

네, 100%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으로 시험을 쳐서 장애자라는 혜택을 받고...

네, 받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양시멘트도 이것이 정규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요 ?

네, 채용할 때...

석탄공사...

네 !

아까 성내동 경로당 문제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문제는 그전에 우리도 그런 법을 몰랐는데, 지금까지 경로당을 통합경로당을 짓거나 이랬을 때 보통 2층으로 보통 지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요 ?

그것은 잘못된 어떤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나름대로 통합경로당은 지금 그렇게 계속 해 왔고, 저희들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확실치 않잖아요. 잘못되어 있느냐 하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하니까 잘못된 것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뭔 얘기냐 말이야... 그러니까 뭘 잘못된 것은 없다...

그것이 아니고요. 뭐냐하면 통합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대지가 크고, 대지가 한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건축면적을 크게 못 짓잖습니까 ? 그러다보니까 방법없이 2층을 같이 겸해서 지어야 되고, 만약에 대지가 넓다고하면 가능하면 2층은 안 짓는 그런 방침을...

그렇다라면 아까 대답을 확실히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같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 뭐 잘못된 것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보완을 잘 하겠다, 그런 뭔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소. 대답을 확실히 하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합경로당은 짓다 보니까 2층으로 지어준데가 당저동도 2층이잖아요. 그죠 ?

네 !

어디야, 삼여중 밑도 2층이고, 지금 지으려고 한 것도 2층으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오 ?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된다라는 기준이 없다, 그 얘기 아니오 ?

그렇지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가능한 2층을 면적만 된다면 2층을 안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2층에는 노인들이 올라가면 잘못하면 사고가 나긴 나겠구만... 사고 나면 만약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야... 2층이란데가 보면 2층으로 지어놓은데 내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면 2층 올라가는데 위험하긴 위험해... 안 올라가는 것이 좋지...

노후자 시설은...

거의 2층은 잘 쓰지 않는다고...

네, 안 쓰고 1층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2층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기 보다 가능 안한 것은 맞습니다.

2층을 그렇게 활용도가 많느냐 하면 많지 않단 말이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한번 쓸까 말까 하는 이 정도라고... 될 수 있다라면 1층을 조금 더 넓게, 대지가 그 정도 된다라면 1층으로 조금 더 넓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2층 굳이 만들어서 그냥 사용 잘 하지 않는데, 2층 지어줄 필요가 뭐 있나, 안 그래요 ?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아까 달라는 자료좀 주세요.

네 !

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50인이상 사업체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7개소입니다. 물론 여기에 경찰서나 이런 것이 있는데, 경찰서는 전체 지방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안 나옵니다. 교육지원청도 안 나오고, 대학교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네 !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

앞으로 미 채용으로 인해서...

네 !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

가만있어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이것은 고용의무부담금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노동청에서 하는데,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얻으려고, 잘 안 줍니다. 저희들은 알 수도 없고, 이것은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억지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에 물어도 답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권한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받은 것이고, 부담금 올리고 안 올리고는 저희시에서는 권한이 없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

네 !

아니 봤습니다.

네 !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우리 시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수당이라든가 그런 나가는...

네 !

네 !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기존하는 것은 거의 다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결혼비용지원이라든가 이것이 하고 다문화가정 내년예산에 고향방문하는 것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계획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아직 예산 승인 안 되었지만 그리고 기존 쭈욱 해오던 것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고향방문 지원해주는 것이 그것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많습니다.

8명인데, 한 분이 사정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7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

알겠습니다.

네 !

네 !

네, 맞습니다.

더 필요하면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은 최소한 하나 정도는...

알겠습니다. 더 파악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관리번호 7번, 아까 우리 경로당하고 회관에서 문제점이 얘기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로당 지을 때 자체어서 동에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축비만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라진의 23통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이렇게 지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부지확보 때문에... 그다음에 정라진 9통, 10통, 13통 나릿골 이런 문제도 좀 경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다음에 자체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래서 경로당하고 지은거예요. 과장님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그런 문제를 이해를 잘 해서 답변을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가 나릿골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3개통을 지으려니까 1억, 1억원이면 3억원이란 말이예요. 우리 지원한 것이 1억 7천만원 지원했어요. 3억원인데, 1억 7천만원 가지고 3개통을 하기로 한거예요. 그래서 1층은 경로당 쓰고, 2층은 마을회관 쓰고 얼마나 경제적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지은 것을 과장님 숙지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내가 질문해도 되지요 ?

내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개념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경로당으로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마을회관겸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경로당 지원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을회관으로 하고 그것 짓는 것은 되는데 경로당은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여기 문제점이 여기 또 있어요. 뭐냐, 2층이상을 지으면 원래 어디서 관장을 해요.

건축과입니다.

맞지 ?

네 !

그럼 문제점도 여기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불분명하다, 제 얘기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경로당을 2층 짓는데는 없어요.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짓는 것은 맞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

네 !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제 개념정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건축과...

그러니까 이 관리주체도 불분명하다 내가 지금 그 얘기라고...

그렇게 되면 이 2층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건축과로 넘겨야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 솔직한 얘기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도 마을회관은 운영비가 안 나가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어도 천상 사회복지과에서 전체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을회관 등 긴요하게 잘 쓰여지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드나들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경로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선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목차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사항입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밝고 쾌적한 화사한 환경조성으로 주기별로 4계절 꽃을 교체해줌으로써 산뜻한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당일 생일 직원을 대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여서 친절교육과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민원사무접수처리실적 미해결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새올민원사무처리 접수처리 현황은 2011년도에 29,775건으로 인·허가 1,298건, 승인이 334건, 확인이 26건, 고충이 169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조사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연 2회로 전 필지 1회는 1월 1일, 토지이동필지 1회는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11년도 표준지 선정 및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2,041필지로서 15.5%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2011년도에 132,924필지로 2010년 대비 15,199필지가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전자여권 신청 심사실적 택배제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기간은 연중 운영되며, 택배제 운영은 여권 신청자중 택배수령을 원하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전자여권 택배제 추진은 우체국 택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자여권 수령시에는 택배로 본인부담이 건당 3천원입니다. 여권신청 발급현황으로 2011년도는 2,42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10년 기간이 1,435건, 5년이 281건, 1년이 47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11년도에 사업대상은 지적측량 결과도의 일종으로 업무량은 70건에 10,806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여서 전체적으로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었으며, 3개년 연차사업을 구축된 자료에 대해서는 문서 색출 없이 전산기에 의한 업무추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에 관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하루에 업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몇 분 정도 더 오시나요 ? 하루에 ?

1일 이용 민원이 300명이상이 됩니다.

300명요 ?

네, 민원건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

민원건수로는 그렇게 되고, 이용민원은 500명이상이 됩니다.

500명이상이 됩니까 ?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봉사과에서는 정말 좀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봉사과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서류를 하나 떼더라도 들어오면 친절하게 해서 친절하게 알선을 해서 그렇게 보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네, 기다리세요” 이런 정도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가면서도 “에이, 씨팔” 이렇게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들어오시면 친절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꼭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300명에서 500명이란 우리 시민들이 봉사과를 찾는다면 전체 과의 다 오는 우리 시민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관리번호 2번에 4페이지 2번,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 이의신청 처리내역 이렇게 해놓았죠.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는 기준이 있습니까 ?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2월 28일까지 토지를 표준지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공시지가를 높다고 아우성치고 막 시에 와서 왜 이렇게 높게 했느냐, 읍면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떠들다가 많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보니까 공시지가를 무조건 높이려고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만원정도 가면 30만원, 40만원 높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국책사업이 들어온 원덕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공시지가를 확 그냥 2만원, 1만 몇천원 되는 공시지가를 20만원, 30만원으로 올리려고 직원들하고 다투고 이의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에서 공시지가 표준 그것을 할 때 잘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죠. 공시지가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많죠.

네, 아무튼 상향요구를 하는 것이 있고, 하향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향요구는 요즘 별로 없죠 ?

있습니다.

보통 상향요구를 많이 하죠 ?

네 !

요는 그 사람들이 지가를 높여서 땅값 때문에 상향요구를 많이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세요.

네 !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지적불부합 대책에 대해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지금...

총 건수하고 향후대책 내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지적불부합지가 7개지구에 600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된 지구는 3개지구에 106필지는 남양 통배기 지구, 이것은 소유자가 부동의를 해서 유보된 상태가 있고, 원덕 하호산 지구도 소유자들이 부동의를 해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덕 임원지구가 37명중에 22명이 동의를 해서 지금 이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지역으로 올해는 3개 지구에 404필지가 도계 무건리에 323필지, 도계 발이리가 58필지, 하장 갈전이 2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장 갈전은 11월 2일에 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도부터 이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5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신기면 대기리 지구에 90필지 정도가 사업분량이 되겠습니다.

아니 교동도 있고, 성내동도 있는데, 왜 7필지밖에 없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7필지밖에 없어요 ?

지금 지정불부합지역은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해야지만 불부합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데, 왜 그것밖에 없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이 지금 불부합지가 신고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지만 불부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도 신고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것을 단계별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사업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상지 갖고 될 이유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민원과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전에도 누누이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도 진척이 안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업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야 이 말이예요. 그런데, 왜 안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2012년부터 이제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230여 지자체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한 곳이 있는가 했더니, 경기도 한 시군이 이 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연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합치된 이런 사업을 해서 일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원체 사업비가 많이 투여 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가 2012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합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이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벌써 오래 되었단 말이예요. 오래 되었는데, 한건도 진척이 안 되었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예요. 지금 얘기는... 지금 사업을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업을 어떤 1건이라도 추진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내년도에 안 그래도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또 뭔가 하면, 아까 소유자 동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그 협의자가 1차로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세가지를 거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토지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시비를 좀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몫에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하세요. 무조건 몇 개 딱 적어서 예산을 내년당초예산 넣어서 사업을 하라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민원접수부를 보니까 이것이 어선원부 등본교부 이런 것도 기타 불가라고 해서 안 된 것 같은데, 기타 불가라는 것이 뭐예요.

이 불가사유는 지금 해당실과에서 어선원부의 작성이 누락이 되었다든가 이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등록증 교부신청서 이런 것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기타불가로 해서 다 불가로 했네...

해당실과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이런 사항도 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해당실과가 다 민원반려사항입니다.

이것 다 해당실과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실은 그냥 접수만 하면 됩니까 ?

그렇죠. 진단사항입니다.

전달만 하면 되고...

네 !

그리고 공시지가보다 실제적으로 적게 매각한 것 알고 있죠 ?

네,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토지거래가 작은 금액들은 저희들이 토지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의견 제출을 받는데, 실제로 현장조사를 출장 복명하고, 또 거기에 주변지가를 조사하고 또 이 분들에 보통 토지거래에 따른 매매금액통장, 계약서 이런 것이 뒤에 첨부가 됩니다.

그 사업부서가...

아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 어떻게 재산의 손해를 봤는데, 그냥 넘어가고 말로 하고 넘어가고 그만입니까 ? 감사에 어떤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

그 사업은 표준지를 정했을 때 그 표준지가가 시스포빌 임야지 하나를 지정해서 했을 때, 일단 저희과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감사청구를 하면 되나요 ?

네, 하셔도 됩니다.

정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공시지가보다 잘못된 부분은 이거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고, 저기에 조금전에 한동수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다 잘 하시겠지만, 친절교육, 직원교육 부분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톨게이트라든가 톨게이트 하시는 분들은 백번 천번 봐도 인사를 하잖아요.

네 !

안 그래도 민원실에 그냥 앉아 있으면 인상 싹 쓰고 있으면 상당히 겁을 내던데, 톨게이트 가서 교육을 받으시든, 은행쪽에 가시든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교육일정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10건과 금년도 요구한 14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0건중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은 아직 제정하지 못하였고, 나머지는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예산은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1억 8천만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149개 농가에서 철선울타리 41개소, 전기목책기 68개소, 총 10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자부담 집행증빙자료는 금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1억 8천만원 보조와 자부담 4,837만 4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별첨한 자부담 집행증빙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3번, 광투하식 매연 측정기 운영실적입니다. 광투하식 매연측정기 구입은 금년 6월에 825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단속 2회와 무료점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경유차량 1,200대에 대해서 월 1회 정기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4번,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 처리시설 1일 20톤, 음식물 폐수처리시설 1일 30톤 및 악취 탈취 설비시설로 4억 5,898만 4천원으로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주식회사 대진환경개발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