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은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소요경비를 포함 불요불한 기본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두 개의 정책사업과 다섯 개의 단위사업에 총 27억 802만 8,000천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6.8%가 줄어든 1억 9,78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의정아카데미 운영비와 5대의회 의정백서 발간 등 금년도 완료 사업과 의원 위탁교육비 감액분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대비 4.6%가 줄어든 4,5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의원 개인연구실 설치와 전산장비 구매 등 금년도 완료사업과 구 자금사정에 의해 추진하지 못한 첨단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비 삭감분 등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8.0% 감소한 1억 5,2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사업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책자433페이지에서부터 43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433페이지부터 435페이지 하단의 의정활동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와 해외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여비로 구성하여 총 8억 9,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하단 의정활동홍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은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배너광고비와 언론사 등 홍보를 위한 홍보비, 의회 소식지 발행과 홈페이지 유지보수경비,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4,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35페이지부터 중간 부분까지 원활한 회의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 예산은 속기업무보조를 위한 인건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원활한 의사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총 1,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35페이지 하단부터 437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5%를 반영하여 총 14억 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37페이지 상단부터 439페이지 끝까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국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의회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총 3억 5,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심사 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에 이렇게, 아까 다른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의정활동 홍보비가 제일 우리가 25위잖아요? 그러면 이 의정활동 홍보비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구보다도?

434쪽입니다.

네.

네, 의정활동 홍보비.

네, 홍보비.

네.

네, 유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할 때 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타 구하고 비교했을 적에 송파구는 4,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가까운 우리하고 비슷한 강북구만 해도 1,500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500만원뿐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성동구는 얼마입니까, 지금?

네, 성동이 3,800만원입니다.

그래 평균이, 서울시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5개구 평균 정도의 홍보비가?

1,500정도 됩니다. 평균이 1,500이 더 넘을 거 같은데.

아니지, 넘지. 우리구 아까 보니까,

대략.

한 2,000만원 이상 됩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25개 구 홍보비 여기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434쪽에 보면 홍보비에 500×10개소에 1회라고 했는데 그게 뭔 뜻이에요? 어디 10개소요?

이것은 언론사를 얘기한 겁니다.

언론사요?

네.

10개 언론사에다가 홍보비 주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고료를 지출하는 걸 보면 창간축하 광고비하고 또 해가 바뀌면 신년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비를 10군데로 했는데 지금 숫자는 더 늘어나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지금 2011년도에 10개소, 광진의 소리를 제외한 10개소에 줬는데요. 지금 환경신문도 또 이게 추가로 들어와서 홍보활동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10개소에 470만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신년광고에 한 500만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광진의 소리하고 환경신문이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상의가 없었습니까?

네, 금년도 예산은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진의 소리하고 이것은 집행부하고 상의보다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단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예산도 줄었는데 조금 주면 그 언론사측에서 항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홍보비가 좀 적다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 국장님이 기획공보과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했는데도 기획공보과에서는 구 재정이 어렵다고 자꾸 그 부분만 강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 또 의회 나름대로의 이 언론사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잖아요?

네.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저기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야 의회에 있는 일에 대해서 언론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관계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감축했는데.

최금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심사 중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의견으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카데미 운영에 50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 의회홍보비 등에 1,100만원을 증액하고 셋째, 회의록 기능개선 시스템 구축에 1,670만원을 신설하고, 넷째 신문구독료 17개사 34부에 2,790만원을 증액하고, 다섯째 직원 위탁연수비 850만원을 신설하고, 여섯째 강사료에 120만원을 신설하고, 일곱째 소회의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 808만원을 신설하고, 여덟째 소회의실 설치에 따른 물품취득비에 3,500만원을 신설하고, 그리고 아홉 번째로 업무용차량 구입비에 3,000만원을 신설 등 총 9건의 1억 1,727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액이? 어디? 여기 좀?

네, 그래요.

숫자가 틀립니다. 총 금액은 맞으시니까요. 아까 신문구독료를 279만원인데 그걸 2,700으로 읽으셔 갖고,

네, 그거 수정해요.

또 800만원짜리도 조금 틀렸는데요. 총 금액은 지금 맞으시거든요?

총금액이 틀렸잖아? 의회홍보비가 1,500이니까 500만원,

500만원이 추가돼야 됩니다.

약 한 1,000만원 증액이죠, 500이 있으니까요. 의회홍보비가 1,0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