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희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기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2012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심사보류 중인 안건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본 안건은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우려했던 부분보다 좀더 세밀하게 제안이 되어 있고 또한 저희 구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방계약법」하고 상충되는 부분까지 보완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예정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고자 봅니다. 따라서 안 제158조 2항 중 ‘사용료’를 ‘납부된 사용료’로 수정하고 안 18조 제2항3호 중 ‘사용자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에 의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8조 제2항 제3호 중 가목, 나목, 다목을 삭제하며, 안 별표 제목은 ‘광진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을 사용에 관한 계약취소에 따른 나머지 금액의 반환기준’으로 하고 안 별표 내용은 대관기관이 1일에서 15일 경우에는 해지시점이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인 경우 60%, 30일 전일 경우 70%, 60일 전일 경우 80%, 90일 전 및 150일 전일 경우 전액 대관기관이 16일에서 29일일 경우에는 해지시점이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일 경우 반환없음, 30일 전일 경우 60%, 60일 전일 경우 70%, 90일 전일 경우 80%, 150일 전일 경우 전액 대행기관이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해지시점이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일 경우 반환 없음, 30일 전일 경우 반환 없음, 60일 전일 경우 60%, 90일 전일 경우 70%, 150일 전일 경우 80%를 신설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금손 위원님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수 의원 발의)

지금 상해보험 드는 건 좋은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몇 군데나,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의원님이 답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발의하신 분이?

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지금 4개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4개구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 통․반장에 대해서 다 들까요?

통장, 반장은 아니고요.

통장에 대해서 들려면?

통장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는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걸 또 보험 들어달라고 또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단체 일부 지금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주지는 않고요. 보조금으로 일부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르게라든지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지 그런 물론 행정보조이기는 하죠. 그런 단체도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다 이렇게 다같이 형평성을 위해서 들어달라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상해보험을 시행을 하려면 같이 하시는 게 어떠냐고요?

네. 통장하고 일반 단체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통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또 보상금도 주고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는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험계약?

그거는 그 새마을 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번에 통․반장 이거 상해보험 실시되면 다른 단체도 모두다 이번에 보험 들어달라고 구청에 이걸 민원이 들어올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네. 그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체원의 위촉하고 통장의 임명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봉사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을 건데요? 분명히 제기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성격의 차이 때문에 통장에 그 상해보험 가입하고 일반 단체원의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준다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격만 다르다고 내세워 가면 안 되죠. 그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통․반 설치 조례로 돼 있죠?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은 구청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반장은 동장님이 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장에 대한 상해보험 문제인제 지금 여기 조례는 통․반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례의 제목이 통․반 설치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통․반 설치 조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반장까지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큰 타이틀이 반장까지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만 조례 10조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거기다가 통장이라고 그 주체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장에 한해서, 또 그 직무수행 상에 한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장까지는.

일부 동에서는 통장의 일을 갖다가 반장님이 해서 반장님들이 아차산메아리도 돌리고 있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는 통장이 개별적으로 반장 운영을 잘 하다 보면 민방위 고지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발생합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클린데이다 뭐다 해서 청소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반장도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반장 같이 하지 않고 통장만 한다는 것은 같이 새마을, 청소를 하러 나왔다가 통장만 다치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반장도 다칠 수도 있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서 통장만 한다고 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원님 발의로 상정된 안건이고요. 그 발의 내용이 통장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거기에 큰 타이틀 제목을 통장이라는 걸로 따로 하든지 해야지 통․반 설치 조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묻습니다.

글쎄요, 그 사항은 우리 구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어도 일단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을 관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심히 의원님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묻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좀 해서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반장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 해가지고 그 반장의 활동이 미미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 얘기를 해서 지금 임명을 안 하고 계신 거는 압니다. 아는데, 그 부분도 큰 틀에서 우리가 행안부 규칙에 반장을 없앤다는 규칙이 없죠?

없습니다.

네.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반장을 없앤다는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우리가 반장이 지금 유명무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가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해서 같이 진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연합회 구성이 하는 바람에 통장들도 하나의 그 단체의 성격을 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15개 동이 다 참석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선 뭔가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저도 동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또 심도 있게 해서 이거를 다음에 또 나중에 반장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검토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입니다. 좋은 말씀들 다 하셨고 또 김기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도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마당에 몇 가지 좀 다듬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동네에서 우리 통장 대표 얘기도 들어보고 통장들 얘기 들어보면 정송학 청장님 계실 때 조례에 의해 왕창 그만 두었잖아요?

네.

그만 두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통장에 많이 됐어요, 신출내기들이. 오래된 분들이 2, 30년 한 사람들이 그만 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새로 된 통장님들이 그 반장님을 소집을 한다든지 일을 시키려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래된 반장들이. 왜냐하면 나이도 많이 드시고 새로 된 통장님이 그 반 구성에 반장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통장님이 그 반장님을 소집을 해 와라, 그러니까 거의 나오지 않고 두세 명 나온다는 거예요, 두세 명. 그러면 우리가 추석명절 때 반장님들 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비효율적이다, 전시행정이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통장님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반장님을 자기들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 한 두세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좀 구조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도 듣지도 않는 말만 9개 반, 10개 반이 있는데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다 이거 정치적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 협조 잘할 수 있는 통장님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그 통장님이 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반장님 두세 명이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구청 예산도 줄어요, 명절 때 주는 것도. 또 그 사람도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말이에요,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저기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동장님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와 있는 행정책임자입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통장님도 준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통장님들 보고?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동장이 어떤 행사나 이런 거 저런 것을 구에서 내려오는 행정을 하는데 통친 회장이 나오지를 않고 또 통장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못 나가니 미안하다는 얘기도 않고 이런 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이 그걸 어떤 말 안 듣는 그런 부분에 이제 또 교체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하면 전혀 자기 아는 사람들 협조 못하게 막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동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기 측면에서 상해보험 들어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부분은 좀 구조조정을 해서, 또 통장님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22만원 또 1년에 한두 번 보너스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한 서너 명으로 축소해서 반장님들 아무것도 안 주면 그런 거라도 일하는데 좀 상해보험을 같이 들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명절 때도 나오지도 않고 협조도 않는 사람을 명절 때 그 통장님들이 그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이거 나온 거니까 받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서 어차피 김기수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구조조정을 좀 해서 이렇게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 규정을 좀 세 번째,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요 나이 60세라도 젊고 덕망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통장을 할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웬만한 특수적인 통은 통장 할 분이 없어요, 나이 규정을 정해놔서.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은 있다고. 일도 잘하고. 그 사람을 시키면 아주 동네에서 덕망 받는 분인데, 이놈의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악법 조례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구청장님이 옛날에 정영섭 청장님 계실 때는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분이면 통장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거 삭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부활 시켜야 됩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지금 건강해서 뭡니까? 90 몇 살까지 살고 자꾸 수명이 늘어나고 이런데 무슨 나이 규정을 둬가지고, 지금 그 사람은 이제 60살이 됐으니까 그만 두어라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65세가 되면 무슨 자격증이 나오지요?

경로우대증.

경로우대증.

경로우대자격증이 나와서 지하철도 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70세로 늘려야 돼요. 요새 70살 드신 분이 경로당 들어가면 담배 사 나르러 다녀야 돼. 그런데 무슨 65세가 나이 규제가 됩니까? 그렇듯이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장님한테 말씀 잘 드려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우선 통․반장 숫자 문제인데요. 일부 지금 자치단체에서 반장제도를 없애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차후에는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금년도에 정원을, 반장 정원을 저희들이 약 300명 감축을 했고요. 통장도 16명이나 줄였습니다. 정원은 그렇게 했고, 현원은 금년에 반장만 한 1,086명으로 지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약 32%를 감축을 시켰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반장의 추가 위촉은 하지 않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장을 추가 위촉하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면 협조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을 한 통에 2～3명으로 축소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건 결국 통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통장 위촉할 때 저희들이 지금은, 작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위촉을, 매월 정기위촉 하는 날 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통장 전체를 저희들이 구청에 모아서 한 2번 정도 특별히 교육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나이제한은 지난번에 원래 60세로 정년이 되어 있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63세로 연장을 했고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63에 위촉이 되면 65세까지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통장에 관한 문제 뿐 아니고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 통대장에 또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65세까지는 통장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63세로 했기 때문에 2년 하면 65세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들은 그래도 말을 잘 듣는 편인데 일부가 통장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동장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교육 좀 시켜주시고, 통장님들 실지 지금 있으나마나 나오지도 않고 명절 때 억지로 받는 사람들을 각 통에, 동장님한테도 어떤 방침을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도 오늘은 몇 개통, 오늘은 몇 개 통 해서 반장님들 데리고 나와봐라, 편한 시간에. 안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추석명절 때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보상품 문제도 그렇고요, 반장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꼭 그 반장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통장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반장은 그냥 두는 거고 그렇지 않고 유명무실한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가 아니라 바로 하세요. 바로 하시면 내가 얘기할 게요. 내가 아는 사람이 구의1동에 통장을 하는데 명절 때 그거 돌리러 가니까 바깥으로 나오더니 통장님들 걸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통장 신분증인가?

네, 신분증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잡아다녀 보더니 ‘당신 통장 맞아?’ 이러고 반장이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무슨 행정이라는 걸 미적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이미 지금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리해도 되는 건 하란 얘기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도장, 추석명절 때 주는 도장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면 가짜 도장 많아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쌓아놓고 있어요, 수북하게. 잘못된 게 많다니까!

보상품 문제도 현재 정비를 해서 가능한, 열심히 일하는 반장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거부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통장한테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가 들죠?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4개 구청 하는 걸 평균을 내보면 1인당 한 2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한번 얼마나 들지, 보장은 어떻게 될지를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사망의 경우에 약 5,000만원, 장애의 경우에도 5,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가 약 1,000만원, 통원의료비 100만원, 조제비 50만원 해서 이 정도 할 때에 약 2만 4,000원 정도 1인당, 그래서 356명 하니까 약 85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반장은 행안부 소관으로 행정기관의 일원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반장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

반장은 예외고요, 통장입니다.

통장이 지금 행안부 소관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광진구 통반장 조례에 상해보험 가입지원 안이 나온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장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86명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나오겠네요?

아까 축소, 감축한 게 1,086명을 했다는 뜻이고요, 지금 반장의 현원이 2,254명입니다. 거기다 통장 365명을 더하면 2,600명 정도 해서 2만 4,000원 하면, 언뜻 제가 계산이 잘 안 됩니다만 상당히,

그래서 지금 반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장까지만 일단 하시고, 행정기관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통장을 지원하는 그런 일부개정 조례안이 나온 거 같습니다. 상해가 예를 들면 일하다 다치는 경우에 범위가 좀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평상시 다니시는 것도 통장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아차산메아리를 돌리다가 다치는 거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런 범위도 같이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통장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해를 입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어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보험회사에 맡기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부,

보험회사에서,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통장이 통장직무를 수행하면서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는 아마 동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여기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냥 일하는 중에 다친 거라고 그렇게만 들어가도 되긴 되나요?

그건 조례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봅니다. 반장까지 한다고 하면 약 6,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반장은 지금현재까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반장제도를 없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돼서 그 금액부터도 어려울 것도 같고요.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반장, 이런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소관의 행정기관의 일환으로 보는 건 통장까지 본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치는 범위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된 안을 갖고 오셨는데요. 이걸 미리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고 대관기관이 며칠에서 며칠 뭐가 이상인 경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와서 보려니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실제 무슨 허점이 있는지 검토할 그런 시간없이 그냥 어느 정도 믿고 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은 사전에 알려주시든지 이 자리에서 배포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들도 검토 좀 해볼 수 있게 미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반장 문제가 거론돼서 축소를 하시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행안부 시행 규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 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통장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한 법령이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아, 통장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조례 규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례규정 하는데 상위 근거법령,

상위 근거 법은 행안부에서는 그냥 통장 ‘각 동 산하에 통․반을 둘 수 있다’ 이 정도지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에서는 통장에 대한 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어떤 걸 지원한다든지 상해보험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보상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거기에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가 정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통․반장 설치 조례가 이게 제정될 때 근거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건 제가 한번 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근거법령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최금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반장님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면, 동네에서 통장이, 최소한 통장이 그 동네 지리를, 그 통 지리만이라도 아는 사람을 통장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동네를 보면 6개월도 안 되고 이사 들어온 지가 6개월도 안 된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통 지리도 잘 몰라요. 그렇다니까 반장님들은 몇 십 년 된 분이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도 조례 정할 때, 조례할 때 60 우리가 5세에서까지 하자니까 그러니까 “63세에서 해가지고 65세로 할 수로 있다”로 해서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70세 된 분도 통장 임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민방위교육이나 동에서 이렇게 애로점을 지금 아까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곧 올 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제설작업 같은 거 할 때 지금 이제 동에서 뒷바라지를, 행정 뒷바라지를 할 사람 통장이 없어요. 여자들이 눈 치우러 가겠습니까? 통장님들이 해 놓으면. 첫째는 남자 분들을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연령은 일단 한 70세까지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또 이사를 왔을 때 통장님이 되려면 그 통 정서만이라도 한 1, 2년 정도 와서 있음으로써 통장을 위촉하는 이런 제도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65세, 70세 돼도 지금 통장 임무 못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돼야 정년퇴직하고 또 정서도 잘 알고 이래서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을 나이 많다고 제한하고 또 할 사람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 심사위원들이 남자 분, 여자 분으로 가셨을 때 심사위원 분들이 또 이렇게 심사점수를 배정해 주셔 가지고 또 여자 분이 되고 한다고 이렇다 보니 동 행정이 말이 좋아서 동 행정 뒷바라지지, 지금 사실 동 행정 뒷바라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거를 리바이벌 하지만 그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6개월 된 사람 이런 사람이 통장을 하니 어떻게 통장이 제대로 그 통을 갖다 지리를 알고, 구의 행정 뒷바라지를 동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 점을 이 기회에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보완 좀 해주셔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5대 의회 때 통․반장 상해보험 가입 관련해 가지고 구청 쪽에서 조례를 발의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류되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이 조례가 상정되었다가 보류됐다는 것은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거 사유를 좀 알아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는 있네요. 뭐냐면 이 상해보험은요, 내가 이번에 다쳐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한 군데 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박 위원장 얘기는 들어주는 거는 좋은데 예산낭비 차원에서 볼 때 중복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동사무소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을 내려서 그걸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실수요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 들은 사람만 들어주면 되잖아? 들어준 사람 또 들어줄 필요가 있나? 보험은 중복이 안 되는데, 어차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기 자치행정과장님이 파악하기는 힘들고 동사무소로 해서 그것 파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것.

통장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게 또 이 상해보험을 들었을 때 중복이,

아니 무조건 안 돼, 상해보험은 어떤 보험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밖에 안 돼요.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상해보험은 다 그런 가요?

다 그래, 다 상해보험은 똑같아.

상해보험은 무조건 중복은 안 되는 건가요?

안 돼, 무조건. 내가 이번에 받으려고 몇 군 데 들어서 해 보니까 안 돼요.

보험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약관에 따라서 전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글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김기수 의원님이 계산한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반장 1,086명을 갖다가 1년 보상금이 5만원씩이죠? 2만 5,000원씩 해가지고?

네, 보상품.

그러면 약 한 5,43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 통장님들이 부녀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상해보험 가입돼 있는 사람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거를 보류해서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수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기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거기 통과를 시켜주되,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돼요?

내년에?

네.

그러면 그 전에 이것 파악을 한번 해보는 조건으로 거기다 단서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김기수 의원님? 그렇게 하면 이제 빠질 사람은 빠질 수가 있잖아?

그거 그렇게 하면, 그런데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계약 성하하기 힘들걸요?

아니, 3월 달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아니면 저도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도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통장님들은 아마, 통장님들도 아마 요즘 보험을 워낙 많이 들어 있어서 이 보장이 좀 낮을 거예요, 금액이 낮은 거 보니까. 그러면 단서를 하나 더 달아서,

네. 단서를 달아서 통장님 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신청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건 어떤가요?

통장들한테 상해보험 가입신청을 받아서?

네.

아니, 우선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한번 할 시간을 주고, 통과는 해주되 단서를 달지요, 김기수 의원님?

아니, 그거를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주기로 돼 있다는데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요, ‘이건 중복보장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 분들이 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거 내가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일단 이 법이 또 이거를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어떤 자부심도 있거든요. 우리도 중복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100%는 분명히 아니게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은 될 거고 또 그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단서를 하나 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통과를 시켜주되 그 단서를 달아서 해주자고.

그 단서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어야 되는지 선행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이 이제 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이걸 해주기로 했다 하고 정하면 그게 순서가 맞을 거 같은데요? 조례에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조례에는,

김기수 의원님이 당사자니까 얘기를 하세요.

조례는 중복 때문에 수요를 파악해서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고.

선심성은 여기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통장한테 뭐해 준다고 그래서 선심성이라고. 글쎄 매년 거의 선거가 있는 상황이니까, 좀 아까 이게 조례에 들어갈 수 없다면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방안대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을 조례에 넣은 거보다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이 보험은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이 될 수 없다,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통장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분이 있으면 신청을 안 한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그 내용까지 조례에는 불합리고요. 시행과정에서 ‘이 보험이 기존의 상해보험에 들어 있는 분은 중복보험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내용을 홍보를 해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이게 1년짜리지요?

1년이죠.

소멸성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 및 처분 보상금을 서울시 및 14개 자치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우리구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특허권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디자인권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처분보상금으로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기존 조례에서는 처분수익금 100만원 이하의 경우 처분수익금의 30%,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처분수익금의 20%, 1,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0%를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은 처분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50%로 상향 일괄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직무발명을 조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 중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와 등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구 직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우리구 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한을 갖다가 3년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병인입니다.

3년 연장을 하는지?

아, 감면연한은 이게 이제 기간연장으로써 1년을 하게 되면 매년 하게 되니까, 우리 「과세특례법」 4조에 보면 ‘3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년으로 25개 자치구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전에 지금 그 연장을 1년씩 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에 한번 1년 연장하고요. 그 이후로는 그건 왜 그랬냐면, 「지방세특례제안법」이 2011년 1월부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근거를 두고 금년에 다시 개정하고자 1년을 한 겁니다. 그 전에도 전부 3년씩 했습니다.

그 전에 3년씩 돼 있나요?

네.

그 전에 거 보니까 조례안에 나와 있는 거는 1년씩 연장한 걸로 돼 있던데요?

2009년도만 그렇게 1년 했을 겁니다. 그 전에는 3년씩 했습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2012년 처분 예상금액이 13억 1,900인데요, 제가 작년에만도 18억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금액이 하락이 되는 상황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가격들이 종전에 2009년도에 제출했던 거는 기준가격에 175% 적용했었고 작년도에 제출한 거는 150%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품관리법」 관련 조항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난 겁니다. 실제로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른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했을 때 현재 예상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그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전화로 일반적으로 알아보면 15억, 16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 6억 정도요?

네.

그것밖에 안 나와요?

땅이 15억밖에,

땅이 그 지대 자체가 길보다 낮고,

땅이 43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기준가격에 2010년도 처분예상금액 기준가격에 170% 잡혔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그 감정평가 가격도 시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높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 자료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광진경찰서에서 중곡4동 파출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파출소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매입할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깊게, 우리구에서 따로 들은 얘기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그때 대답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팔게 돼도 여기는 굉장히 수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부지 확보되면 신축할 계획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요?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쪽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하는 건 21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건축비와 토지비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규모가 커지는 건가요? 파출소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파출소 면적은 줄 거예요.

지금 양쪽 합친 거보다 줄을 겁니다, 규모 자체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은 일단 매각이 안 되고 다른 어떤 공공건물이나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파출소가 더 확장해서 넓혀서 들어간다면 일단은 반대하실 상황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들어보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매각 반대를.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매각 반대를 했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반집만 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파출소가 들어오면 좋아지겠지만 이게 또 어떻게 지어질지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일단 매각에 저는 찬성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하겠습니다만 다음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 경찰청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국가예산도 아직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 안 돼가지고,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1억 반영했다는 그거까지 저희들은 파악하고 가급적이면 내년 연초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그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다른 일반 업체나 개인이 사겠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파실 수 있나요? 그 매각순위, 저쪽에 매각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부분에서 -청취불능-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이지만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우선 돼요.

그러면 아까 수익계약이거나 일반 경쟁입찰 두 가지 방법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권이 먼저 주어지나요?

수의계약상입니다.

다른 데서 더 금액을 높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격결정은 이렇게 됩니다.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아 가지고 평균치를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청취불능- 대부분 거기에 맞춰집니다.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거래 실례가격이죠. 시장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평가가 15억이 나온 경우에 경찰서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그런데 일반 업체가 나는 15억 1,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5억에다가 수의계약합니다. 경찰서에.

일반 개인들은 수의계약 사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개인들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적용되거든요.

결국에는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파출소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니고요.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이 역사문화관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저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금을 어떻게 다른데다 쓸 목적을 다시 정하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기금으로 놔두실 겁니까?

지금 사업이 완전 폐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기금을 손을 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된다면 그때 가서 기금을 움직이는 걸로. 이게 예치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선5기가 끝날 때까지 폐기가 안 되면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거 이자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도 아닐 거 같은데 지금 이자가 비싼 이자로 적립되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이것을 빨리 좀 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구의1동 청사가 85년도에 건립됐죠?

네. 구의1동 청사가 85년.

그다음에 2002년도인가 증축 또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론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기금이 이게 되기는 됐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은데, 이게 지금 구의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인가 증축을 했기 때문에 안전도나 이런 면에서 아직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전도 같은 문제는 아직 구의1동은 발생하지 않고요. 일부 누수되는 지역도 있고 노후현상은 있습니다.

글쎄 누수되는 현상 같은 걸로 따지자면 중곡1동 청사도 상당히 지금 많이 비가 새고, 하다못해 지하실 같은 경우는 수리를 했으면서도, 리모델링을 했으면서도 올 여름에도 도저히 그 안에서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그런데. 또는 군자동이라든가 광장동 이쪽 편만 해도 굉장히 청사가 노후 됐잖아요?

광장동 청사가 가장 오래됐는데요. 32년 정도 된 건물이고, 지금 말씀하신 중곡1동이 26년, 군자동이 29년, 구의1동보다 건축 연도가 더 빠른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군자동이나 광장동 같은 데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20년 넘은 건물이다 보니 대부분의 구 건물들이 다 하자는 있고, 누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건물에서는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답답한 게 이 기금조성을 할 적에 우선순위가 있어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곳은 되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돈을 묶어놓고선 쓰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중곡1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시급한 동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금조성을 할 적에는, 진짜 저도 물론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최대한 우리가 꼭 목적사업에 쓸 수 있을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우리 구청 청사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총괄적인 건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비로 기금 20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신청사 설계비로 해가지고 20억 중에서 5억을 그쪽으로 전출하고 예치금으로 15억 정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총 청사건립비가 15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합쳐서?

그렇죠. 총 20억인데 예치금으로 15억 예치하고 설계비로 5억을 이렇게 편성을,

이 기금은 매년 적립이 되고 있는 거지요? 매년 기금으로 넣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예치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짤 때 조금씩 넣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을 때 전출해 가지고 기금으로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정이 좋지 않아서 기금을 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총무과는 아니고요. 다른 쪽에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고. 제가 궁금한 게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해서 기금마다 전부 금액이 증감하는 품목으로 예치금 회수 관항목에 보면 예치금 회수로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치금 회수하고 지방채가 같이 있는데 그 지방채라 함은 어디서 발행한 지방채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예산의 편성책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치금 회수는 뭐냐하면 2011년도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남은 돈을 예치한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기금에는 어렵습니다. 그게 항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방채를 발행한 건 아니고 항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전부다 예치금 목으로 해서, 아니 장으로 해서 전부다 늘었어요. 수입액이요.

그게 뭐냐하면 금년 2011년도 예산에 예치금에 있던 예산하고 발생된 이자를 같이 거기다 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하고 예치금하고 같이 묶어서 지출계획하고 남은 돈을 예치금에다 넣어두는 거죠.

그럼 매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기금은 그 기금에 해당되는 사업에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등학생에 한해서 아까 30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반값등록금도 얘기 나오고 계속 사회문제가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장학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어제 저희들 장학기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는데 올해까지 고등학교,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9개 고등학교에 한 학교에 3명씩 27명 플러스 알파 해서 3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기금 운용이 이자수입으로만 운용하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고등학교 학생 한 2명씩하고 대학교 학생 1명 하는 그 안하고 고등학교 학생 올해처럼 3명하는 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내년에도 기금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 3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생들은 통장자녀라든가 이런,

아닙니다. 통장자녀는 별도로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네. 없습니다.

이 예치금을 늘릴, 기금을 더 조성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저희들 11억 4,000만원 있는데 예치금은 우리 세출예산 가지고 기금 조성한 금액이 한 5억 되고, 일반 장학위원들이 한 6억 1,000만원 해서 11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전출해서 하기에는 예산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위원님들을 통해서 기금을 좀, 금년에도 한 1,200만원 했는데 앞으로 장학위원들을 통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은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요?

네.

이건 우리구 예산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순수한 우리구 장학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먼저 심사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기금이 우리가 3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하신 사항에 따라 하고 계세요. 제가 참고로 페이지수를 말씀드릴게요.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은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5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광진구 장학기금은 117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니까 참고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유성희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자양3동이 이번에 C급이 나왔잖아요? 주민들이 C급이 나왔다니까 상당히 지금현재 불안해, 넘어지는 줄 알아요.내일모레 쓰러지는 줄 알아요, 지금. 주민들이 D급이 있는 줄 몰라요. 지금현재 자양3동 청사가 몇 년이나 됐어요? 신축한 지가.

자양3동 청사요? 24년 됐습니다.

24년 됐으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현재 15개 동청사 중에 지은 지가 순위가 얼마나 됐죠? 노후된 지가. 반대로 노후된 지가. 제일 노후된 데가 어느?

광장동이 32년 됐고요, 군자동이 29년, 중곡1동이 26년, 구의1동이 26년, 그 다음에 자양3동이 24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왜 24년이 됐는데, 여기는 다른 곳보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보충을 안 해주셔서 그러나? 왜 자양3동만 C급이 나왔을까요?

자양3동이 3동사무소 뒤쪽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지은 동사무소라서 그러고요, 그것도 한 번 증축이 된 적이 있어요, 3층이. 아마 그런 과정에서 조금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유독 왜 그 청사만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청사 신축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감시, 감독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화양동 청사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봤을 때 제가 거기에 부녀회 회장을 하면서 처음 들어가서 봤는데, 첫 해에 지었는데 대야를 수십 개를 갖다가 첫 회에 준공공사를 하고 나서 금방 대야를 수십 개를 갖다 대놓고요. 지금 현재에도 지금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지었는데 공공시설은 다 그런지 몰라도 딱 들어가면 전에는 하수도 물이 식당에 가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하수도 쪽으로 빠지지 않아서 장화를 신고 하고요. 그게 또 지금은 공사를 좀 했고. 지하창고에 가면 문이 없어서, 통풍이 안 돼서 모든 물건을 놔둘 수가 없어요, 보관할 수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또 뭐가 제일 문제냐면 물이 수압이 약해서 행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행사할 때마다 물이 너무 적게, 내가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밝혀 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보일러 배관하고 물 수압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물을 좀더 세게 하면 보일러의 수압기라나 그런 게 터져서 물을 지금 현재 수압을 더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축할 때 신청사 신축할 때는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준공 떨어지고 나서도 몇 년까지는 우리 동 청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동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지금현재. 그래서 이번 제가 예산을 하면서 청사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예비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다음에 예비비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오래됐다고 해서 낡아 가지고 신축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급 이렇게 나오고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주민센터를 갖다가 예비비라도 좀 충원을 하셔 가지고 신축을 빨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

저기 가만히 있어 봐요. 위생과 기금?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계수 조정할 때 해야 되나?

아니, 전체. 다 예결위할 때요. 우리는 지금 3개만 있거든요.

알았어요.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럽시다.

네. 그러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00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인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중곡문화체육센터에 강좌 증설 등에 따라 기타사용료 6억 8,800만원과 구의3동 청사에 설치예정인 민방위실전훈련센터 구축 국․시비보조금 3억 2,500만원 신설 등입니다. 한편 세입 감소의 주요원인으로는 전년도 10억원 등 매년 편성하였던 기금전입금을 새해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은 세입감소의 주요인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과목인 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내 주차관리요원 경비를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절반 이상 분담함에 따라 1,200만원이 감소한 것을 전년대비 큰 조정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목별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구 청사 등 공유재산임대료 1억 2,800만원,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진정보관 도서관 사용료 85억 5,0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 4,900만원 등 총 89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의 경우에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감경비율 확대에 따라 전년보다 84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외 4개소 복사카드 판매비 등 기타 그 외의 수입이 8,400만 원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억 6,500만원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주요내역으로는 앞서 잠시 보고드렸던 민방위실전훈련센터 구축비 총 5억원 중 국비 3 대 시비 3.5 대 구비 3.5 비율에 따라 내시된 보조금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9,700만원, 청소년 체육생활 활동 바우처 사업비 1억 3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9,300만 원등 국․시비 보조금 총액은 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931억 3,8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에 편성된 필수 의무경비인 구․동 직원 인건비가 5.4%에 해당되는 32억 8,7000만원 증가했음에도 전년대비 11억 1,500만원인 1.2%를 감축한 규모로 매우 긴축 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 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 전년 대비 22.7%인 5,400만원이 감소한 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맑고 깨끗한 투명 구정실현 사업비가 4,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4,200만원입니다. 감소 사유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및 여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1%인 34억 3,200만원이 증가된 70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중 필수 의무경비인 구․동 직원의 인건비 638억 4,4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2.4%인 1억 4,500만원 규모의 소폭 증액에 그쳤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퇴임공무원 증가에 따른 필수 증가분 3,100만원과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1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주요 사업별 예산 및 감액내역은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4,300만원 감액한 8억 8,000만원이며, 구정행사경비는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사업비는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를 최소화하여 전년대비 9.1% 감소한 8,600만원, 직원 교육비도 교육강좌수 조정과 외부교육 축소 등을 통해 전년대비 3,300만원 감액한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최대한 긴축기조 하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 하단부터 188페이지 중․하단까지의 기간공통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 3.4%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거 편성한 것이며, 인력운영비 규모는 638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8,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는 28%인 25억 5,500만원이 감소한 6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의3동 복합청사가 올해 말 준공됨에 따라 동청사 신축 등 대규모 시설 투자비가 대폭 축소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 외 전년대비 주요 감소내역은 직원근무복 제작비 2,400만원, 통․반장 감축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2,200만원, 동호회 활성화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7,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7,200만 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유지관리비 3억 5,600만원, 통반장 조직운영비 13억 1,400만원, 자치회관 운영비 2억 9,700만원, 방범용 CCTV 유지비 7억 4,700만원, 민방위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9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는 4.9%인 4,600만원이 증가한 9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로는 120통합 콜센터 운영비 부담금 증가분 1,600만원과 민원처리 향상에 필요한 통합증명발급기 3대 설치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무인발급비 운영비 4,700만원, 기록물 관리비 5,000만원, 여권민원실 운영비 8,400만원 및 기본 행정운영경비 4억 5,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7.3% 13억 7,300만원이 감소된 6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요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가 분리 편성됨에 따라 16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광나루 어울마당 축소액 8,600만 원등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차산 해맞이 축제비 2,100만원, 세계동화콘텐츠 축제비 1억 9,600만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2억 6,900만원, 생활체육대회 및 지원비 1억 6,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7,1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운영 대행사업비 47억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7.7%인 6억 1,100만원이 감소된 72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평생학습 최고위과정 운영을 정예화하여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양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및 구의3동 작은도서관 개관 등의 특수 요인이 없어짐에 따라 자치단체 등 이전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6,6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비는 총 58억 4,300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34억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3억 4,200만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비 20억 9,400만원 등입니다. 이 외에도 평생학습도시 조성비 1억 1,3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1억 3,900만원, 구의3동 작은 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운영비 3억 5,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최소 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부서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밥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에 총 규모는 전년대비 1.4%인 22억 2,200만원이 증가한 1,664억 9,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등록면허세가 7.1%인 4억 7,000만원 증가한 71억 100만원이며, 재산세는 지가상승 등 평균증가율, 즉 과표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2%인 16억 5,200만원 증가한 530억 8,7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시․구세 세무교환 후 체납 세수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1억 3,600만원 감소한 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억 3,700만원 증가한 88억 8,2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임대료 1억 500만원, 기타사용료 2,300만원, 증지수입 16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세징수 교부금이 교부조건 변경으로 인해 전년대비 31.1%인 16억 7,300만원 증가하여 70억 5,4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구 자금보유액 급감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5억 1,500만원 감소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9.7%인 110억 8,700만원이 감소한 11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77억 4,600만원,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등 기타수입에 8,5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로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16억 7,200만원 증가한 3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1년도 세입결손과 세출예산 집행률 상승으로 인해 명확한 추계예측이 곤란한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내년도 세입․세출 결산 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소분에 보전금인 부동산 교부세는 내시액을 기준으로 49억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인한 취득세원 증가로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 전년대비 21.3%, 129억 4,600만원이 증가한 73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구세 세목교환 보전분 34억 7,300만원, 면허세 감소분 12억 1,100만원, 인센티브 시상 5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1억 5천 4백만원 감소한 5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 전년대비 7.4%, 1억 3,800만원 증가한 1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82억 5,1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공보과는 전년대비 20.8%, 20억 4,700만원 증가한 119억 900만원 규모로 주요 증가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인건비성 경비와 공단 경영지원팀 예산을 일괄 기획공보과에 계상하여 65억 3,0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2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공단 전출금은 전년대비 1.9% 2억 2,000만원 증가하여 전체 119억 600만원 규모로 전년도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문을 공단관리 편의를 위해 기획공보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공보과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정홍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 8억 7,000만원, 의회협력 및 소송업무수행 2억 5,200만원,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 2억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대비 5,000만원 감소한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법정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는 예비비로 2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 지원에 전년 3,000만원에서 1,500만원 감소한 1,500만원,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에 상공회 지원경비 3,000만원,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건국대 공학혁신센터 지원 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자양골목시장 쉼터 조성 17억 7,900만원 등 총 2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비 중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조성 관련 토지매입이 토지소유자의 보상가격 과다요구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금번 예산안에 총사업비 17억 4,300만원,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법령」 시행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도시농업활성화 신규보조사업 편성으로 지역경제과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9.4% 2억 3,400만원 증가한 2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대비 4,900만원이 증가한 3억 1,200만원 규모로 구유재산 처리 및 관리 사업비가 배상공제보험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보험료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6,500만원 증가한 1억 600만원,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 운영사업비 2,400만원, 복식부기, 결산업무 사업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을 억제하여 전년보다 16.2%, 4억 1,800만원 감소한 2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운영비 10억 6,300만원, 정보시스템 도입 구축비 3억 7,600만원, 정보보안장비 보강 및 통신장비 확충사업비 2억 1,600만원, 구민정보화 교육사업 1억 3,300만원, 전산장비 및 소모품 구매비용 2억 4,400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사업비 2억 9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1억 700만원, 세무민원 상담관 운영 인건비 1, 2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 공시 사업비 1억 500만원 등 전년대비 4.3%, 2,700만원 감소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문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억 2,900만원이 감소한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은 구정홍보, 재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세무업무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133쪽부터 152쪽까지 참고하시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문화체육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이쪽에는 문화체육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쭉 나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문화체육과만 돼 있죠? 아니, 좀 통괄로 여쭈어 보고 싶은데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요. 쫌 총괄로 여쭈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어느 분이 답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몇 쪽인지?

아, 지금 142쪽이요. 네, 박기호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6억 9,000이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7억 9,000으로 1억밖에 증가가 안 된 게 맞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올해가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관련해서 체납되신 분들 많이 더 추징하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체납을 금년에 받지를 못한 것은 지난년도 세외수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년도 세입이 한 17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7, 제가 기억에 37억 정도 편성한 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추가로 지난년도 거를 받겠다는 의지를 그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체가 파트가 아니고, 우리 기획행정 파트만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전체 건데요.

전체 건가요?

네. 전체 거 당 해년도. 2012년도에 신규 발생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면 체납된 거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된 것은 세외수입에 그 지난년도 세입. 그게,

저희가 행정감사 이후로 과징금이랄지 이행강제금이랄지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까지 그걸 지금 계속 추징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추징예상액은 얼마고, 그러면 내년에는 결국 지금 1억만 더 된 거 아니에요?

조영옥 위원님의 이해를 좀 돕기기 위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재원 중에서는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크게 나눠서요. 그런데 이제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세는 지난년도 세입으로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반적으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저희가 17억을 지난년도 그러니까 체납 세외수입을 받겠다고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33억 7,300만원을 받는다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142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012년도에 신규 발생될 예상치입니다, 이것은.

예상치면 그 전에 된 거는 어디로 들어가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그냥?

네.

품목에, 품목이라고 해야 하나요? 관이 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1억밖에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2012년도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한 7억 9,500만원 한 8억 정도가 신규로 저희가 부과를 할 추계 예상치고요. 기 이제 고지서 발행해 가지고 납부한 거 말고 체납돼 있는 거, 체납돼 있는 비용이 약 한 전체로 치면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아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그것은 세입예산 명세서 그 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입 그 페이지가 세입예산서. 크게 나눠가지고, 그 옆에 143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들어갔나요?

네.

30,

33억 8,500입니다.

33억 8,500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외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올해 3,000 가량이 마이너스가 될 거 같은데요. 그게 뭐가 지금 감소가 되는 거예요? 감소 이유가?

거기서 이제 약 한 3,000만원 2,800만원 정도가 2,900만원이 이제 감소되는데요, 그 외 수입에서요. 문화예술회관에 카드 발급건수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에코 연무소독기 있잖아요? 그 판매수입을 감소로 지금 표시해 놨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약 한 980만원 약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수입사업,

이게 어떻게, 그런데 복사카드판매나 이게 갑자기 줄을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세부 품목이라서 이렇게 잡기가 어려우실 거 같은데?

아니, 이것은 이제 각 주관 부서에서 받아온 것을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육회관이든 우리 나루아트센터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회관 회원의 카드발급 건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까 저기 시·도비 보조금은 지금 이제 가내시죠?

네.

가내시인데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안도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비용이 금액이 좀 커질 거 같은 데 만약에 안 되면?

항시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견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는 게 이제 예상된 예산이거든요? 이제 그 일부 확정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비용이라도 전부 가내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하면서 확정이 되는 것이 사업비용이기 때문에요. 지금 추세로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나 건강복지에서 내시되는 비용이 거의 보조사업은 100% 차지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왔을 때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오는 비용을 저희가 또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추가로 돼있는 보조사업을 집행비용을, 우리 구비 분담률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다시 신규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연간에 보면 국비, 시비 정도 금년에 보면 예산 외에, 가내시된 금액 외에 82억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제 얘기는 금액이 가내시가 작은 보조사업이면 추경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만약에 큰 사업인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가내시를 받을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면 10억 단위라든지 이 정도 됐을 경우 가내시가 안 되고 아예 무산이 되는 경우에 지금 아직 시의회도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국회도 끝나지가 않았고, 대충 예상만 잡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빠듯하게 짜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마디로 구멍이 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이 물어내는 퍼센테이지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구 지방재정에서는 보조사업에 충당하는 비용이 제일 큽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복지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복지비용이 대부분 중앙정부이든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견되고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82억 정도 더 올려준, 분담을 해줬던 사항이거든요. 그 중에는 국비나 시비 가지고 전적으로 사업비용에 충당하는 보조사업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구비가 거기에 재원이 되는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추경하느라고 허리띠 엄청 졸라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비 보조금이 굉장히 늘은 건 감사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가내시다 보니까 확정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솔직히 이거 아는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수입 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처럼 마이너스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지금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2011년보다 37억 정도가, 거의 38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115억 어치나 재산매각을 했습니까? 우리 그러면 77억이나 매각할 건 또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에 115억 4,600만원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일부만 자투리,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재산 일부만 매각이 되어 있고, 현재 재산매각에 공고한 건이 총 해서 5필지가 4건, 5필지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날 공고가 만료되거든요. 그러면 115억 다는 계상이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산매각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곡4동 청사가 1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구의1구역이 아마 사업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원내용이 지금 해결 거의 된 상태기 때문에요, 구의1구역에 공공부지, 소위 말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이 그쪽에다가 사업자한테 저희가 법에 의해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49억 정도. 그 외에 소규모 필지입니다. 조그맣게 불필요한 불포지, 소위 말해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나 그 다음에 일부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투리땅 남은 거, 인근 토지주가 매입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쪽에 매각할, 그래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에 73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작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200억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이거 팔고 나면 우리 구유재산은 얼마나 남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액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회의 진행을 말이에요? 국장님이 일괄 우리가 질문을 하고 국장님한테 일괄 받고 말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들 쭉 앉혀놓고 이거 뭐야? 이거 저 과장님들이 실제 예산을 다 다루고 쓰는데 예산을 숙지해야 되는데 국장님 세워놓고 한 시간 가까이 한다는 거는 이 회의 효율성 면에서 내가 볼 때는 이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별로 과장님들 세워놓고 할 건지 일괄로 할 건지 이것부터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시간 한정 없이 걸린다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나누기에 조금 무리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 거는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해야지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이렇게 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할게요.

네.

저도 할 테니까. 저기 과장님들 나오세요! 저기 누구야? 세무1과장님! 이런 신경도 안 쓰고 나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네! 국장님이 다 알아야 되지만 과장님들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과장님들이 살림살이를 잘 하는 거지, 어떻게 국장님이 그걸 다 해? 없어요? 세무1과장님! 말을 안 하면 바보 같아서 안 되겠어.

세무1과장 박병인입니다.

144페이지 체납세입예산액이 지난 년도보다 수입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7억여원이 증가됐어요? 이는 열악한 재정 형편에 볼 때 잘된 일인데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를 더 걷으려고 올렸습니까? 잡았습니까? 과장님들이 뭘 알아야 된다고.

몇 페이지입니까?

네? 144페이지. 17억이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네. 아니, 저기입니다. 이게 세외수입입니다.

세무1과야, 세무1과.

세외수입?

네, 맞습니다. 세외수입,

세무1과야.

네.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17억이 이제 증액을 해서 더,

잘된 건데,

더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뭐를 받는가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그런데 그 사유로는 지금 부동산 압류가 돼 있는 기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정제재를 통한 여러 가지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직장 조회를 통해서 급여압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 조회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해서 그에 대한 우리가 추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도록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액부분을 책임지고 과장님이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기획공보과장님! 조정교부금이 보통 교부금 전년도 대비 129억원이 증액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잘하셨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시, 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그 관계를 제가 쭉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실제 3월부터 5월까지 거기서는 예산서를 제출해 가지고 6월경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예산 체계가 국비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는 국비 편성을 봐가지고 밑으로 흘려주기 때문에 큰 틀의 예산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월에서 5월까지, 우리 시는 8월에서 9월까지, 우리구는 10월에서 11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사실 시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월경, 8월경에 서울시로 오면 서울시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예산 확정되지 않는 내시가 가내시라고 일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일단 지방에 내려주면 매칭 예산액이라고 확실하게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도 똑같고 복지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 이유는 주로 복지비가 중앙 내시, 서울시 내시 해가지고 나중에 내려왔을 때 국회에서 변동이 있어갖고 늘어나는 부분이 아마 복지부 부분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 계획이 지난 11월 11일 오후에 회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 금액을 써서 넣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문에 의해 그 계수 예산을 여기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은 저희들이 보통 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정교부금 재원은 서울시에 세금 낸 취득세가 50%의 재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치구에는 말하자면 얼마를 내려줄 것인가? 그거는 우리 재정 수요액을 서울시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쁜 구에 더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 수, 행정 구역, 인구 수 그 항목이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17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정해놓은 재정부족액에 대해서 시에서 산출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취득세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지금 광진구에는 10.3%가 증가됐는데 그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늘어난 것이 1,578억원 그게 서울시에 총 늘어날 수 있는 교부금 재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내려줄 수 있는 재원. 그래서 내년도에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 재원을 확보를 앞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내시액이기 때문에 129억은 우리 광진구 입장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예산편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올해 이제 129억 이제 그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죠? 저기 뭐야?

아니, 시는 매칭사업이 아니죠.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네. 순수하게 내려오는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포괄적인 금액이 12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있잖아요? 올해 얼마 지금 조정교부금 잡혔어요?

올해요?

작년에, 작년. 2011년도? 얼마 잡혔는데,

607억이 잡혔습니다.

그게 딱 맞았어요, 지금? 12월 지금 이제 다 돼가는데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돈이 딱 맞았는지, 더 왔는지, 덜 왔는지 차질이 생긴 금액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다 왔어요?

네. 그리고 예산은 위원님도 4선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살림하듯이 말하자면 1,000원을 세웠다면 1,000원 다 아닙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교부금이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과장님이 예산 과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진구 예산을 허수 잡아놓고 나중에 또 돈이 없다고 쩔쩔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 과장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그 예산 과정이 지금 다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잡아놓고 돈이 없으면 날라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허수, 허수 하는데요,

아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그렇게 당당하시게 얘기하시는 건 좋은 데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아니, 위원님! 공직생활이란 것은 기획재정부서에서 하나 서울시에서 하나 똑같은 것이지 광진구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4선 의원이라는 소리 먼저 얘기했잖아?

아니, 다 아시니까 제가 그런 아닙니까?

그럼 왜 4선이라고 얘기해, 당신이?

아니, 그만큼 예산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 태도가, 벌써 내가 볼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렇게,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 말이야.

그렇게 안 좋게 들렸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위원한테 4선이고 뭐고 골자만 얘기하면 되지. 당신이 먼저 4선 의원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질문하는 데에서?

그만큼 많이 아신다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쳐다보는 인상도 좋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쳐다봐야 합니까?

왜 인상을 그렇게 쳐다봐? 째려봐? 응! 기분 나쁘게 말이야!

서로 잘 얘기를 하지. 위원들이 질문을 잘 못하고, 초선 위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잘 설명해 주고 그래야지. 아니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 태도가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이잖아?

그렇게 보였,

아니 말도 또 그렇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아니, 여기서 4선, 3선 그거 왜 따져?

아니, 그만큼 알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그렇게 받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작년도 129억이 증액된 거를 갖다가 사유를 설명만 하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걸 지금 구구절절 얘기를 하면서,-청취불능-

아니, 허수, 허수를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필요가 뭐 있어, 놀리려고 그러는 거야?

허수를, 허수를 말씀드리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과장님이랑 저기 위원님! 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가내시된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서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 맞았으면 맞았다는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증가,

그리고 쳐다보는 말이 인상이 고약스럽게 쳐다보고 말이야!

위원님! 네, 죄송합니다.

어디 째려 쳐다보고 그래요? 어디 저기 위원한테? 네!

이 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제출해서 위원님께 좀 배부를 해주세요.

됐어요! 하지 마, 하지 마!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네! 좋게 얘기를 하면 무슨, 네!

네. 그만 자리로 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사항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최금손 위원님께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문서로 좀 작성을 해주셔 가지고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으면 물은 얘기만 딱 하고 내려가야지. 거기다 부연해서 붙여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이야, 묻지도 않은 얘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