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철희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광진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시설을 보강하고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방재계획입니다.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광진구 행정구역 17.05㎢와 한강, 중랑천 등 하천 8.9km이며 포함하는 내용으로는 기초 현황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월 용역을 계약․착수하고 2009년 11월에 광진구 건설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우리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0년 9월에는 관계기관 및 인접 지자체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진구는 2010년도 9월 2일 태풍 곤파스, 9월 21일 폭우 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2011년에는 수해예방을 위해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사전교육 및 훈련실시, 전직원 주민돌봄서비스 시행 등 철저하게 대비하여 우리구만 유일하게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상기후 등으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광진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란 위원입니다. 시설계획에서 보면 정보도서관 쪽에 그 옹벽이라는 것이 거기 지금 낭만의 거리 해놓은, 그 위치 부분인가요?

네. 제가 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김기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도서관 앞 도로가 계획 홍수위가 한강 200년 빈도가 18.8990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13만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m 정도가 계획홍수위에 미달되거든요. 그래서 옹벽에 달아서, 현재 그 정보도서관 앞에 옹벽이 있는데요, 그 옹벽에 달아서 부벽식으로 한강의 홍수위가 올라오면 따라서 같이 올라와 가지고 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옹벽에 붙여서 설치되는 부벽식 시설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낭만의 거리 밑에서 이어지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내려가는 길이라든가,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빌라도 있고, 그 옆으로는요. 한강호텔 바로 직전, 거기까지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 전 구간, 그렇죠. 한강호텔 그 높은 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끝에 가원이라는 그……,. 거기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낭만의 거리 뒤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전 구간입니다.

거기가 이상한 지역이 되겠는데, 그러면.

아니요, 평상시는 옹벽 밑으로 내려와 있다가,

내려가 있다가,

네.

부벽식으로 올라간다고요?

나중에 비가 오면 올라갑니다.

옹벽이,

옹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력. 물이 올라오는지 안……,

지금 옹벽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옹벽으로,

부벽식 차수로,

움직이는 것?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남옥희입니다. 빗물저류조요, 구의주차장 쪽에 4개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아, 구의문 주차장에 1개소 있고요. 나머지 3개소 해서 총 4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게 4개소예요?

아니,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니, 아까 뻥튀기골 하나 있고

뻥튀기골 하나 있고,

아차산,

아차산에 있고,

있고, 그 다음에 구의문 저류조, 추가로 이렇게, 그 나머지 또 추가로 3개가 더 있죠.

거기 지금 설치한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설치한다는,

아, 설치돼 있는 것은 아차산 빗물저류조하고 뻥튀기골 빗물저류조 만들어져 있고요. 구의문 저류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다고 그랬,

나머지 3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4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럼 시비로 되나요, 구비로 되나요?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의주차장 있는 데 하면 그 지하에다가,

네. 현재 그 구의문 저류조는 구의문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을 땅 속에다가,

땅 속에다가,

네. 땅 속에 지하구조물로 만들고요, 지상은 다시 예전과 똑같이 지상주차장으로 복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 할 동안 주차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시주차장을 대공원하고 서울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옆 측에 약간 평지에다가 임시주차장 만들고 난 뒤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현재 내년 초에 공사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것은 2013년 수방 전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언제쯤 계획이 잡혀,

그것은 향후 10년간 장기과제로, 이게 도시안전수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안전망 종합대책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비 오고 나서 서울시에서 10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광진구에 총 2,200억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시비로?

100% 시비입니다.

시비로.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나, 뻥튀기골 뭐 그것 만들었어요. 그거 했는데, 그래도 작년 여름 비 왔을 때 그 SK아파트 차도로 물이 막 쏟아졌거든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고는, 왜 그러면 거기는 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졌을까요?

뻥튀기골 하고 나서 많이 그,

그래도 작년에 많이 왔습니다.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좋아지기는 해도, 그래도 이렇게 차 다니는 길 있죠?

네.

뻥튀기 SK아파트 후문에서 이래 갖고 뻥튀기 올라가는 골목이 굉장히 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것을 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도랑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게 너무 작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마치 그 배수구로 못 나가서 그게 다 쏟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노면수 차집시설을,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노면수 차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조금 이렇게 넓히든가 해야지 너무 좁아요.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좁아 가지고 산에서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거기로 다 가서, 그것이 흙하고 다 그냥 차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

남옥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 우기 전에 저희들이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지금 뻥튀기골, 거기 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 밑으로 주택가로 막 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빗물받이를 좀 넓혀났지만은 거기 올라가셔서 좀더 그 주택가로 내려가기 않게끔 보완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은 내년 우기 전까지 필히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곡초등학교 후문 쪽, 노인정 쪽 그쪽으로 물이 막 쏟아져요. 도랑물처럼 쏟아지는,

비 오고 나서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꼭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장동 정보도서관 앞에, 장기적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용역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부 실시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견청취가 되고 나서 서울시 승인을 받고 소방방재청 승인이 되고 나면 서울시로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수립이 되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종만 위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아직 드릴 수는 없고요. 서울시하고 이제 의견 조율과 협의 과정에서 우리 예산, 서울시 예산 형편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시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로부터 우리 광진구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총 2,200억이 배정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성수2배수분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287억, 그 다음에 구의배수분구가 737억, 군자배수분구가 266억, 이렇게 총 1,290억이 돼 있고요. 침수지역 수해방지 사업으로 377억이 계획 돼 있는데, 향후 10년간. 능동지역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29억 5,000만원, 화양동 33번지 일대가 23억 8,000만원, 광장동 245번지 일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게 13억, 구의3동․광장동 일대 시행하고 있는 게 10억,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 파손공구 정비사업으로 이미 10억을 받았고요,

네. 우선 거기 정보도서관 앞에.

정보도서관은 2,200억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 포함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포함이 안 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이 나면,

금년에도 거기 침수될 뻔 했거든요?

사실 될 뻔 했습니다.

거기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기존 5년, 10년에서 10년, 30년으로 계획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우강도가 10년 빈도는 약 시간당 75mm가 내리는 거고요. 30년 빈도는 약 95mm 정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펌프장이 시간당 할 수 있는 능력이 시간당 75mm 정도 오는 비만 배수할 수 있는 -청취불능-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30년 빈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시간당 95mm가 내려오는 비도 강제토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설계하는 것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향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자양펌프장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곡동 뻥튀기 공원은 어떻게 됐어요?

중곡동도 30년 빈도로 상향해서 시정할 겁니다.

다시 할 거예요?

그거는 장기적인 10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예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지 또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잖아요?

예산관계상 시설 기준들이 종전에는 10년, 10년 전이었는데 지금 기준을 상향시키는 겁니다.

70mm를 95mm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가 번지수가 이상한 것 같아서. 자료에 3번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에 6번 유수·유출 저감대책 저류조, 번지수가 헷갈려요. 자양로 사거리하고 화양동 사거리 12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화양동 하면 30, 4번지, 5번지 일대인데 거기다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류조 설치. 그런데 저류소 번지수가 화양동이지, 자양동인데. 구의문 주차장이 자양2동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잘못됐습니다.

뭐가 헷갈려요, 지금. 건국대학교야 화양동이고, 세종대야 군자동이 맞고. (장내소란) 지금 헷갈린다니까요. 구의문 번지수하고 자양로 사거리 번지수가 자양사거리면 자양2동이나 1동인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번지수가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어느 지점인지, 여기 그림 상으로는 안 보이니까. 너무 조그만해 가지고 확대할 수 없어요, 화면을?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할 건지 향후에, 구의문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돼 가지고 하지만 다음 차년도에 계획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 건지. 배수분구가 있단 말이에요. 성수2배수분구를,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저희들 학교라든가 공원 같은 데는 지하시설이 가능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향후에 빗물저류조를 만드는데 어느 일대를 한다라고 알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이거 헷갈린다 말이에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 좀 체크해서 알 수 있도록 해서 확대해 가지고 빗물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구역은 어느 배수구로 물이 흐르는데 어느 위치에 빗물저류조를 한다라고 위원님들한테, 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질의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어물어물 할 수 없잖아요? 이상한 번지수가 되어서,

그건 바로 내일 중으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전력을 투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주도 하에 의한 빠르게 변화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 및 조직 등을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호 제1항에는 센터 운영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규정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명시된 법인이 민간위탁, 그리고 직영 운영 중 직영 형태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미 19개 자치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5조 제1항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 및 조직에 규정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를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시 계약관계 및 계약기간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제2항에 정리하였고 법인 운영 시 기준이 되는 민법 조항을 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그 밖에 제4항, 5항, 6항, 7항에서는 민간주도 운영 시에 보완할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한글 사용에 따른 수정 내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광진구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옥희입니다. 이것 보시면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년 됐죠?

네,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왜 사람을, 인원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 지금 왜 꼭,

사람은 지금 현재는 늘리는 게 없고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 있잖아요.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죠, 이것? 3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이 이것을 책임지고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자원봉사활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개정 조례안의 주요목적은 저희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행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사무국을, 국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민간위탁이나 또는 법인으로 운영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사무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늘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불편해서 이렇게 늘리는,

늘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목적이 사실 소득 수준도 증가되고 또 여가활용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라든지 법인을 설립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갖다가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기 위해서 일부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제는 저희들이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또 법인도 설립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법인 설립한다면 그때는 사무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 사무국을 뽑는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알긴 아는데, 지금도 여기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민간위탁이나 직영으로 되면 예산이 더 들지 않을까요?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냐 하니까,

좀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도 없는데 민간위탁으로, 민간으로 왜 위탁하냐고.

제가, 담당 국장이 자원 문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는 제3섹터, 그러니까 비영리기구인 민간단체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럼 원칙인데 왜 여태까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원칙인데, 이게 우리 광진구에 하다 보니까 이 단체도 많고 자원봉사도 많으니까 이게 민선 1,2,3,4기까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주는 방법이 있지만 그때마다 혹시나 또 다른, 하여튼 구의원님들이나 이쪽의 광진 안에 어떤 정치풍향의 영향을 받을까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여태까지 민간위탁으로 못하고 직영으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에 이 민간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민간이 주체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바로 지금 직영해서 자원봉사 민간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간단체를 비영리법인이나 우리 민간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데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들하고도 다 상의하고 예산도 수반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조례상, 어떤 입법상 조치만 취해 놓고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요, 모든 것이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시행이 됩니다, 거의. 그리고 여기서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뽑지 않아도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바르게나 등등 자원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위탁이나 직영을 하는 조례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데 직원이 몇명이 필요합니까?

직원이 4명이고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직원 4명이고 코디 2명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면, 지금 남옥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또 민간위탁이라든지 법인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여기서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사실은 우리 직영으로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비전문가들인 공무원들이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갖다, 지금 현재는 자꾸 인원도 늘어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도 지금 25개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는 몇개가 없습니다. 다 민간위탁 내지 혼합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대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만이, 우리구만이 아니라 몇개 구만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도 어긋나고 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갖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일단은 조례에 이렇게 정해 있으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이든 법인이든 공개적인 논의조차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례에 직영으로 돼 있는 것, 이걸 변경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구하고 또 자원봉사자들, 운영위원님들, 그 분들하고 두루두루 상의해서 정말 우리 광진구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하면 발전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논의조차 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4대 때 의원으로 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인 위탁해서 했었죠?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때,

계속 직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장 그 당시 연봉을 보니까 적어도 몇천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모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민간위탁이라든지 법인으로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꼭 못하게끔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수단들을 다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직영을 하는 데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이 아닌 유급직원이 있습니까?

네, 코디라고 2명이 있는데 그것은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전부 다 2명 정도씩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2명 정도 직원이 급료가 직원의 어느 수준에 속합니까?

급료는 사실 저희들이 보면 한 달에 한 110, 120만원 정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는 특채를 해서 전문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문직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어쨌든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는데 조례 만들어 놓으면 구청에서 금방 시행합니다, 이거는. 그리고요, 다른 구가 한다고 또 우리 광진구가 꼭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도 부족하다고 만날 청장님이 만날 말만 해서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면서 굳이 이것 안 해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수고하시고 고맙죠. 광진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 연간,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산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4명일 수도 있고 또 5명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은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지만 지금 몇 천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조례 없이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래 가지고 예산을,

위원님,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자원봉사 활동을 좀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또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확대, 그런 걸로.

지금 위원님 판단 하시기에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저쪽에 앞으로,

활성화해서, 그러면 이 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 분들이 그래서 자원봉사자 수요와 또 공급과 욕구를 갖다가 많이 발굴해 주고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구청에서는 했으니까 이 조례를 올렸겠지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도요, 우리 광진구에 단체가 정말로 많습니다. 봉사단체가. 그런데 하고 있는 단체에 더 활성화해서 할 수도 있지, 뭘 이걸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더 활성화시키고 싶지 않다면,

아니 더 활성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가 언제 활성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것보다는 저희들은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 가지고,

이 단체 말고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봉사단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제 뜻은,

내가 언제 활성화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뜻은, 우리 국장님도 제안설명 했고, 제 뜻은,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남옥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답변할 때 좀 제대로 하라고.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언제 활성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다시 한번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

네.

네.

네.

그 설명을,

네.

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옥희 위원님 제가 이야기가 좀 톤이 높아지고 공손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남옥희 위원님께서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뭐, 돈 들여 가지고 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좀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운영체제를 바꿔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바꾸겠다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남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박삼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든가 이렇게이렇게 하면, 조례법이 통과돼 갖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위탁해서 이렇게 하면 시에서 인센티브가 나오든가 이런 설명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미리 한 번 설명을 해주든가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해서 민간위탁으로 갔으면 조례, 법 통과시켜 주면 이렇게 우리 광진구청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활성화도 되고 인센티브도 따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든가. 느닷없이 들고 와서 그냥 무작정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봉사 단체가.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하면 몇억 들 거예요. 인건비 몇명 쓰고 이것 운영하고 하려면. 그런데 만날 예산 없다면서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있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법인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의결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예산이 직영으로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이라든지 법인으로 간다면 새로이 예산을 갖다가 센터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줘야,

편성을 해줘야만이 직영으로 가든 민간위탁으로 가든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직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직영을 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체제를 내년도에 변경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다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 의결요구를 하고 그때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아니다 싶으면 편성을 안 해주면 저희들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한다,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에서 올 예산이, 내년 예산이 2,400만원 잡혀있죠, 자원 봉사. 거기에다가 공무원이 4명이 있다고 그랬죠?

4명 있습니다.

4명이 급수가 몇급 몇급있습니까?

6급 한 사람하고요, 7급 2사람하고 8급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인건비가 1년에,

그 분들은 우리 구청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1억 5,000 정도 되겠네요,얼른 쉽게. 그러면 총 비용이 1억 7,000든다? 2명 보조, 그러면 2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자원봉사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가 지금 민간으로 이전했을 때 센터장 다 하면 더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민간으로 -청취불능- 할 적에 뽑는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틀리고,

센터장은 각 동에 한 명씩 두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전체에서 한 명,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떤 방침이 정해진 바도 아니고,

타 시군구에 하는 거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센터장은 전문가니까 민간인으로 뽑고 나머지는 인원들은, 사무국 직원들은 구청 직원들이 파견되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는 공공이 주도하면 안 돼요.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까? 민간이 해야 되는데 이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도움을 주세요. 그래야 조례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국장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전부다 구 직영, 민간위탁, 법인, 이렇게 다 규정해 놓고 이렇게 조례에 규정해 놓고 우리구만 구 직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난 뒤에 14개가 이렇게 구청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배부해 드리고. 다만,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나 외부기관 평가를 할 때 광진구는 구 직영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때문에 인센티브 타기가 힘들어집니다. 아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새도 총액인건비 제한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 필요한 4명 인원은 우리가 더 충원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하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70몇명 나가지만 충원을 30명 정도밖에 충원을 안 하듯이 이 업무가 없어지면 다른 어떤 우리 인력을 총무과에서 우리 인력을 팀을 짜면서 이 인원만 우리가 신규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함으로 해서 더 많아지고, 절감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법에 민간인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관 주도로 나가면 안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거지 당장 내년부터라든지 2, 3년부터 해야 하는 성격은 못되고 만약에 민간위탁 한다면 우리가 구에 충분히 보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 취지에 맞게 앞으로 내부기관이나 서울시에 평가 받기 좋게 일단 우리 자치구 조례라도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법인, 이런 방안으로 만들어놔야지 그냥 구 직영으로 해놓으니까 외부에 나가면 광진구는 아직까지 원시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계속 구 직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남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우리 단체에 봉사자들이 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전문가, 민간인이 위탁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협의체도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운영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동희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위원회가 20명,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무원은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자원봉사센터, 간사로 돼있고 나머지 28명은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 민간인이 주도를 해서 자원봉사는 진짜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남옥희 위원님도 이야기 했듯이 예산이 동반되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시나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 인센티브 하고 또 나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전향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득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 더 이익인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민선2기, 3기 때는 저희 광진구가 자원봉사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금년도에도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 분야에서 사실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요. 우리 광진구가 직영하고 있는 구 중에서는 최고로 잘 해가지고 B등급을 받아서 4,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 하니까 상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도, 비전문가들이 몰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한계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좀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더 발전적으로 이끌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 현재 직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니까 사실은 후원금 같은 것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 후원금 같은 것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모집해 가지고, 그것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현재 직영의 문제점, 직영보다는 그래도 민간위탁이라든지 혼합이라든지 이것이 낫다. 저희들은, 저는 또 구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이 얼마 드냐고 물으니까 예산은 잡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면서 예산을 안 잡았다, 그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아니 그래서,

아니, 국장님이 또 이게 예산이 지금보다 덜 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덜 들 수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이렇게,

지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장내소란)

아니, 할 때, 그때 예산 검토,

문만 열어놓는 거니까,

조례만 이렇게 바꿔 놓는 거 아닙니까?

조례만 개정하자는,

문만 열어놓자,

의회 통과 없이는 하나도 못하잖아요.

조례 개정하면 대부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요. 이것 사람 몇명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할 때는 의회 와서 통과시키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위원도 참여해 보고 여러 가지 좀 4, 5년 지켜보니까, 아까 공영목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광진구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돼서, 옛날에 정영섭 청장 시절에 별도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별정직으로 둬 가지고 운영을 잘 해서 상도 받고, 또 88올림픽 계기를 통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다 해서 상당히 좋게 운영됐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 한 사람이 경험있고 또 자원봉사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또 수요자와 공급자와 어떻게 견인을 시켜나가고 있고 프로그램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사실 현재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공무원들한테 맡겼단 말이죠. 맡긴 이후에 자원봉사센터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느낌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존재감이 없는 느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라 하면 전문가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전문가 없어요. 없어서 전 팀장도 3년 가까이 남짓인가 근무를 한 것 보면, 그 팀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너무 힘도 들고 너무 어렵다’ 이 부분은 좀, 자원봉사 영역은 민간으로 가야 되고 법도 그렇거니와 아울러서 이 자원봉사가 좀더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팀장이 됐든 센터장이 됐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어느 급으로 정할 것인가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인 것 같고 의회와 집행부하고 결정할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있는 것 같고 또 운영형태도 지금 구청장 직영에서 지금 공무원이 하잖아요, 직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운영형태를 민간으로 하는데, 민간으로 하더라도 과연 우리 광진구에 또 민간이 있느냐, 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법인단체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절충안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다가, 센터장이 우리 광진구 팀장으로 돼 있는데 그 팀장급을 외부 전문가로, 같은 급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7급이나 8급이나 9급이든 공무원들 또 파견시켜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센터장 주도 하에 한두 명 정도 민간인을 더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다들 열심히 자원봉사 하고 우리 광진구가 3만 명 가까이 자원봉사 자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 명이 채 안 되고 8, 9,000명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한 번 이상 하신 분들이 8, 9,00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별로 동 캠프라는 것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좀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고 광진구가 정말 자원봉사 모범구로서, 어떤 인센티브를 떠나서, 그러한 취지로 이런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의회에서 열어줘야지 딱 닫아놓으면 조례 차원에 딱 닫아놓으면 그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지는 언제쯤 되느냐? 그것은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올해 얘기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반영할 수 있고. 아니면 상반기가 뭔가 일이 잘 돼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시점에 운영형태는 그렇지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인건비죠, 결국은. 인건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돼서, 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해서 충분하게 우려된 면들, 또 금전적인 측면들 다 얘기를 했으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고 해서 원활하게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요, 안 그래요. 이것 설명을 더 듣고 이번에는 보류하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지금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네, 설명,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제가 좀 더, 저희들은 생각할 적에 사실 제안설명도 있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팀장은 누구세요? 팀장님은?

죄송하지만, 자원봉사 팀장은 정호균 팀장인데요. 오늘 우리 금년도에 우리가 B등급 우수구가 돼 가지고 서울시장님 기관장 표창이 있어 가지고 그 표창 받으러 가고 담당이 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표창 받는 날입니다.

축하해 줘야 되는데, 우리 박삼례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저도 우리 자원봉사가 태동할 때 제가 태권도협회를 맡아 가지고 우리 회원들에게 전부 봉사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아이들 한 명씩 각, 그러면 전체 학원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 피아노를 배웠고 학습을, 학원을 가고 싶은 애는 한 명씩 다 주변에, 각 동에. 우리 광진구 그 당시에 16개 동, 16개 동이 다. 그래서 자원봉사, 학원봉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혀 없어졌어요, 흐지부지 돼 가지고. 그래서 숫자도 많고 이제,

봉사단체 지금 그 시상은 합니다.

시상은 하는데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야.

내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그럼 구청에서 그 아이를, 지역의 가까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얘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피아노 학원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민간 후원금도 받아서 활용할, 물론 후원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또 후원금이에요. 앞으로 지금 우리구에서 하시더라도, 내가 팀장이 계시면 그런 것도 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것 좀 해서, 기왕 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공무원들은 사실 1, 2년 있으면 또 바뀌고,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지금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센터장이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오늘 표창장도 받으러 갔다고 했잖습니까.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뭐 하러 예산을 줘 가지고 굳이 -청취불능- 합니까?

아니,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해서 정말로 우리구에 보탬이 되고 아니면 더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 인센티브도 하고 모든 게 좋다면 저도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느닷없이 와서, 이것 갖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아까 제가 답변 하니까, ‘무슨 봉사를 그러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안 해주는 거죠.

제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못 돼가지고,

미리 와서 얘기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네, 양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만약에 또 우리가 운영형태를 변경한다면 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운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일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했으면 다 될 걸 모든 것이,

설명 안 드렸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이것만 하나 만날 들고 와 갖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위원님, 개별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것,

잘못 하셨네! 남옥희 위원님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남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8항은 신설 항이 아니며 현 조례 제5조의 6항의 항 번호를 제8항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9항은 현 조례 제14조(규칙의 제정)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국 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환경국장님! 앞으로 조례할 때 있잖아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좀 시켜주고 특히 국장님은 자꾸 발언에 나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 과장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민 복지건강 증진과 명품도시 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로 그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입니다. 2012년 기금 운용규모는 2011년 416억 7,300만원 대비 9,4% 증가된 436억 8,7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의 예치금 회수에 따라 1억 6,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에 따른 9억 400만원 등이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1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가 14억 7,100만원으로 2012년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과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1억원,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에 1억 5,000만원, 재해 응급 복구사업에 포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노인 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가 7억 5,300만원으로 노인회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1쪽까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가 8억 4,600만원으로 목적사업 소요 예상액인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1쪽까지 여성발전 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가 4억 7,500만원으로 여성주간 행사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목적사업 소요 예상액인 5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3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가 2억 9,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4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가 6억 1,300만원으로 자원재활용 홍보 및 소요물품 구입에 6,300만원, 정년퇴임 미화원 공로연수에 3,900만원,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3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가 18억 7,500만원으로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 운용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고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기금이 말이죠, 노인복지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건데, 기금운용에서 지금 7억 정도 되죠?

네. 7억 3,000만원입니다.

네, 7억 3,000만원인데,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적정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저희가 한 10억 정도까지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10억요?

네. 수입, 지출에서 조금씩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10억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특별한 지금 노력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지출하고 수입을 적정히 맞춰서, 조금씩 잉여금을 남겨서 기금으로,

그러니까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맞추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수입을 줄이는 건 아니고요. 수입을 일정액으로, 많이 늘리지는 않고, 예년에 비해 비슷하게 하고, 또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 대로 다 지출해서 쓰지는 않고, 예년에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쓰다 보면 조금 잉여금이 남습니다. 그걸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인회에서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또 사후관리를 합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또 거기서 많이 달라고도 안 합니다. 심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네.

네, 알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억 2,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작년에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환금입니다. 빌려줬던 돈 상환금.

상환금?

네.

그러면 실적, 기금에 대한,

이건 지금 저희가 목표를 10억으로, 이것도 10억으로 잡고요, 계속 쌓아가려고 그럽니다.

계속 적립해 나간다고요?

네. 상환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별도로 융자를 해주거나 그러지를 않고요,

그런데 이것 사용처가 어느 곳에 씁니까?

이게 저소득주민 사업자금, 그 다음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 등,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어느 정도 나가 있던 게 있어서 그걸 회수하는 방향으로, 일정 기간이 돼서 저희한테,

10억 정도까지 적립을,

네. 적립하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 한 8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몇년만 하면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10억까지 모아놓으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이 한 6억 8,400만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6억요?

네.

그러면, 넘네요? 그러면 넘치네요? 다 받아들이면?

그렇죠? 10억 예상 목표액에.

합치면요?

네.

현재 나가 있는 돈, 들어와야 맞으니까, 일단 나가 있는 것은 그냥 기금으로, 그걸 포함하면 넘죠. 적립된 금액만 10억 정도로.

15억 정도 되네요, 거의.

네.

그러면 10억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 사업 그냥 하는 겁니다.

그대로?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10억이 넘으면?

지금도 어느 정도 이게 소극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갈 만큼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돌려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놔두고요.

그러면 한 6억에서 10억 이내에서 돌리면 충분하다?

네. 거의 이자로 돌리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220번. 200번.

이게 올해 이자로 상환금이 1억 6,300만원이 지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에 잡히거든요.

여기 잡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수치상으로만 감소된 걸로 그렇게,

네, 1억 6,3000만원입니다.

이자를 못 받은 모양이구만.

아, 이자. 네, 이자수입은 좀 줄어든 겁니다.

400만원 줄어들었는데, (담당공무원이 과장에게 설명 중) 이것도 1억 6,3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돈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수입이 좀 줄은 걸로,

네. 그것도 있고 이율도 떨어지고요.

떼일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떼일 일은 없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돈이 한 6억 몇천 된다고 그랬죠?

네?

밖에 지금 나가 있는 돈이, 지금 한 6억 몇천 된다고 그랬죠?

네. 6억 8,400만원입니다.

6억 8,400만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몇분한테 나가 있어요?

30명한테 나가 있습니다.

30명?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수 못할 일은 없다?

네.

지금 그 채권이 건전하다고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자 같은 것도 이렇게 또박또박 잘 들어와요, 매월?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죠? 연체되고, 그런 현상도 있나요?

이게 지금 기금을 올해 1월 1일자로 통합하면서 주민소득사업하고 자활기금하고 지금 합쳤습니다. 기금을 통합해서, 그래서 합치면서 자활기금 쪽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의 주민소득지원 사업 생활안정지원기금하고 우리과에 있던 자활기금을 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이 기금을 하나로 갖고 있어요, 아니면 기금마다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로 갖고 있습니다.

기금마다 전부?

네.

아니, 기금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각 기금마다,

각 기금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사본을 보면 잔액이 여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네.

잘 맞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해서 지금 지원됐던 것은 회수를 자치행정과에서 회수를 합니다. 기금만 우리한테 와 있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조금 소홀합니다.

내역사항하고, 30명에 대한 그 분들의, 자세히 좀,

알겠습니다. 통장사본하고,

네.

과장님! 고유 목적사업이 뭡니까?

기금의 목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옛날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남녀평등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요,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이 현재 살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예측하고 계십니까?

여성권익이 어느 정도 남자하고 좀 평등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되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이 더 상위시대입니다.

현재로는 발전기금이 존재하고 또 여성, 남녀평등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아직 평등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이 존재하고 현재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금은 어느 정도 돼야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현재 지금 4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적정선입니다, 현재.

충분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남옥희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한 번 했었는데, 한 5억 되면 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남녀평등인데 지금은 사실 여자가 더 셉니다. 저희 구에도 여성 의원이 6명이나 계시고 한데, 그러면 이것을 올해부터 쓸 수 있으면 어디에다 쓸 계획이십니까?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요, 법에 ‘여성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가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주간에 맞는 여성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여성영화제, 경진대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연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 여성주간에는 여성영화 보기도 있고,

네, 그것도 있고요.

발표회도 있고,

여성영화도 볼 수 있고요, 인권영화 같은 것.

네. 다 있는데 지금 거기 다 기금이 들어가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5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4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성주간 그 시기에만 딱 써야 된다고요? 일주일인데?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성주간에 그런 여성발전을 위해서 하도록 특별히 그런 주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은 여성주간이라든지 여성주간 그 앞뒤로 이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예를 들면 여성을 위해서 올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잔금을 남겨놓고 얼마만?

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올해 원금은 놔두고요, 이자가 1,570만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자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집행하지, 원금은 까먹지 않습니다.

원금은 계속 놔두고 이자로만?

네, 이자만 950만원 올해 이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광진구에 여성이 몇 명인데 그렇게 950만원 갖고 여성,

여기는 특별히 여성주간에 어떤, 이게 하는 거지. 이 돈 가지고 모든 걸 커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여성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여성주간이라든지 이럴 때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가 1,500만원요?

네, 1570만원 발생되고요, 지출이 950만원 지출예정에 있습니다.

적다면 적지만 또 크다면 큰돈이니까 여성주간에 하든지, 여성들을 위해서 적절히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50만원을 보면요, 유공자 표창에 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여성영화제, 인권영화제 한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여성주간에 강연회를 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홍보비로 한 50만원, 그 다음에 여성경진대회 한 500만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950만원 넘어버린 것 같은데?

네?

950만원 맞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0만원 해서,

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여성주간 행사경비, 이것 950만원만 있고 다른 데는 책정된 게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로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부녀회 할 때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자만. 이자 일부분을 씁니다, 그것도.

또 우리 구청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자 일부분만 쓰면 큰 지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여유가 있을 때 또 적립하고요. 우선은 또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발전기금 이자 일부분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이 돼야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바뀌었네요?

네.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 일부분을 쓰려고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품진흥기금 고유 목적사업 1억 5,100만원인데 이건 어디어디에 쓰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과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자가 2억원이 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개 업소에 나가 있어요?

내년도 계상되어 있는 게 지금 2억이 계상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나가 있는 거는요?

기이 융자가 나가 있는 업소가요, 최근 3년 동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업소에 12억 4,100만원이 지금 현재 융자가 나가 있습니다.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소에 얼마까지 해줍니까?

육성자금은 5,000만원까지이고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까지입니다.

시설자금은 1억원, 이율은요?

2%입니다, 년. 그리고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실채권이 발생 안 되나요?

없습니다. 잘 상환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있고 영업조치 승계가 되는 업소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융자해 준 해당 업소에서는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경원 위원님 말씀했듯이 융자를 받아서 폐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업되면 일시 상환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시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폐업 수리를 할 때 융자된 거를 조회를 해서 융자상환이 안 되면 폐업 수리를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 융자를 저희가 합니까?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은행을, 우리은행을 통해서. 창구 일원화 돼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서 폐업은 하지 않고 폐업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업소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

알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요. 수준 높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됐는지 1억 1,900?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준 높은 식품 위생업소 관리에서 마이너스가 1억 1,955만원이,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삭감이 됐는지?

일반운영비,

78쪽?

일반홍보물 제작, 저희들이 초중고 학교에 희망학교에 한해서 집단급식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위생식품 검수할 때 새벽에 나와서 식자재 검수 과정을 도와주고 현장지도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학교건강지킴이 사업인데 초중고 45개 학교 중에 18개 학교가 자원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중단, 즉 교육부 라인에서 자제적으로 점검을 할 테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자제를 해달라. 즉, 중복 체킹,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도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하면 다 하지 조금, 일부만 하겠습니까?

1억원 주는 게 있는데요. 금년도 2011년도에 저희들이 융자금이 3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억 7,000만원이 융자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 추세로 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억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이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1억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냐고 물었는데 거기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여기서 구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교육부, 학교 건강지킴이로 맞습니다.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위생관리는 식중독 예방위생관리, 집단급식에 관련된 위생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구에서는 하지 말아라,

시청 차원은 아니고요, 시 교육청.

시 교육청에서 하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 인건비가 4만원입니다. 데이당 4만원인데요, 그런 인건비 위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몇억씩 들어가요, 1년에?

아니.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럼요? 지금 다른 거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준 높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쭈는데요,

그래서 1억 1,900만원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감소 됐는데 그 중에 1억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융자금액이 금년도 3억원에서 내년도에 2억원으로 줄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억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조금 전에는 학교에 위생실태 조사하는 돈이라고 그래놓고 지금은,

아니. 또 그 금액이 또 일부 있는 거고요. 총 1억 1,900, 그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야지 융자하는 거 하고 그거 학교 급식 시찰하는 거하고 다 금액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맞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편성이 되면 1억 1,950만원이 줄었는데 왜 삭감됐냐니까 학교에 시찰 나가는 거, 또 융자해서 받아들인 거 이렇게이렇게 같이 그렇게 되나요?

같이 다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 7,000만원이었고.

그러면 따로 분리를 해야지, 어떻게 학교에 인건비 나가는 거하고 융자하는 거 하고 같이 해놓습니까?

뒷장에, 뒷면에 융자 관련 사항이 또 나오거든요. 80쪽 상단 4번째 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그러면 이거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최고 많이 융자가 됐습니다, 융자 금액이. 매년 융자 금액이 서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상환 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더 증가가 되고 감액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회수되는 금액이 1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까 매년 융자해준 금액이 매년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3억 융자해 주지만 내년에는 2억뿐이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입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되는 금액이 1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까, 매년 융자해 준 금액이 매년 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3억 융자해 주면 내년에는 2억뿐이 못해 주잖아요. 그것 차이입니다.

네.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금은 95년부터 2002년까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부터는 상환금과 이자에 의존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점차 줄어가는 추세인데요, 그것은 환경미화원 퇴직 숫자하고,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2010년 3월 16일날 대여금액이 3,100만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2011년 9월 2일날 6명에 대한 학자금 2,384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 그러면 미화원 학생 장학금은 어느 학생을 기준으로 줍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만 주는 거예요?

네. 대학생 두 명까지만 줍니다, 한 사람당. 두 명.

한 사람당요?

네. 두 명. 2인 이내로.

한도액은 얼마로 줍니까?

학교마다 전부 틀린데요, 보통 한 학자금, 대학교 등록금 전액 융자해 줍니다.

두 명까지 대학생 전액을 준다고요?

네. 한 사람당 자녀 두 명까지 줍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학생들 장학금 어떻게 줍니까?

융자 형식으로,

이건 융자.

융자로만 줍니까?

네.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회수합니다.

회수합니까?

그러니까 무이자, 무이자.

네. 무이자로 회수합니다.

연 2%로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해서 회수합니다.

그러면 이게 은행보다 많이 싼가요? 여기 해준 게.

무이자. 은행보다 싸잖아.

무이자입니다.

이건 무이자라니까.

무이자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이자, 싸다 그거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이, 직영으로 하는 미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110명입니다, 현재.

110명요?

네. 12월 말 11명 나가면 99명 남습니다.

매년 감소하죠?

네.

감소하면 또 충원합니까?

충원 않습니다.

충원 안 해요?

네. 아직까지는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모자라는 그 인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용역 쪽으로 가는,

용역 쪽으로 간다고요?

네.

미화원이 다 퇴직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일시, 이 미화원들은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우리가 급여에서, 퇴직금에서 정산해서 빼고 줍니다. 회수 안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충원은 않고 퇴직할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미화원 여성분들은 몇분이나 있습니까?

미화원요?

여자분들.

미화원요?

네.

지금 12명.

12명 중에?

9명 있습니다, 9명.

과장님! 지금 기금이 충분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최연소가 몇살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몇살에 지금 가장, 환경미화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리신 분이 몇살입니까? 대충.

30대,

30대도 있어요?

35, 36,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들은 많이 늘어날 수 있네요?

그렇지만 계속 상환이 되고 또 퇴직자가 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일시상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퇴직은 몇살까지 해요?

60세까지입니다, 만으로.

만60세까지요? 30세에 들어오시면 30년 동안은 근무할 수 있네.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기금전출금 없이 이것은 운영하죠?

네?

기금전출금, 출연금 따로 없죠?

이건 출연금은 없습니다.

출연금 없고 재활용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보니까, 기금수입 계획을 보니까 약 한 1억 3,000만원이 감액으로 돼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재활용품 할만한, 재활용품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알짜배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빼가고 어떻게 보면 폐기 처리할 만한 그런 재활용품이 많아서 기금이 지금 많이 이렇게, 1억 3,000만원이 더 모아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주로 그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요인이 뭐예요?

주원인이 우리가 선별장이 없어 가지고요,

선별장이 없어서,

네. 선별장이 없어 가지고 일괄처리,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기금이 거기서 조성이 안 되는 거죠?

선별장이 없어서?

네.

전에요, 전에 5대 때도 선별장 문제가 있는데 그 선별장 문제를 해소해 주면, 다시 말해 선별장이 있으면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연간 어느 정도가 좀 확보되나요? 지금 시점에서. 과거는 과거고. 만약에 선별장이 있다면. 조사 좀 해봤어요?

거의 1억 가까이 될 겁니다. 매년 추세를 보면.

1억 가까이?

네.

1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거다, 이거죠?

네. 그런데 또 직영을 하자면 초기에는 투자가 많이 됩니다.

선별장을 하는데 물론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공간도 있고, 처음에 선별기구라든가,

기계?

네. 벨트 뭐, 여러 가지 초기에 들어가는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토지매입비야 변동사항이 많으니까.

27억 들어갑니다.

27억?

네.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연)?

시설비가?

시설비가.

시설비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시설비만 27억 들어갑니다. 27억.

운영비는?

운영비는 한, 그건 얼마,

운영비 제외하고 뭐 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남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1억에서 인건비 또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인건비 제하고요. 인건비는 제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시설비가 27억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정확한 추계는 다시 해야 되겠지만, 27억 운영했을 때 1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된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기금이 조성되는데 그게 순수하게 남는 기금인지 아니면 거기에도 인건비가 또 제외한 나머지 순수금액 1억인지?

재활용 기금만 조성을 하면 1억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요, 초기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조성이 안 되죠. 그게 있는 가정 하에서,

그러니까 있는 가정 하에서 연간 우리가 수익이 1억 정도를 순수하게 기금으로,

현재 선별장이, 우리 토지가 있는 걸 가정하고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1,700만원 정도가 손해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설비 투자한 것 해서.

직영 시에 마이너스 1,700만원?

네. 당장 직영을 하면요,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제외하고 위탁 주는 것보다 직영하는 게 천칠백 몇십 만원 손해 보는 걸 지금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선별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득이 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취불능- 좋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내용입니다. 세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수가 없는데, 세수를 우리가 좀 재정건전화 해서 확보하려면 돈이 들더라도 당장 내일모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검토, 단기라 하면 2, 3년 3, 4년 내에 이것을 좀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현재로 그냥 위탁을 주는 게 나은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기획공보과 주관으로 해서 지금 장기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검토, 보고까지는,

그 검토결과는 언제쯤이나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계획을?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내년 상반기?

네.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왜냐하면 이 자금운용 계획이, 재활용품 이 기금이 물론 기금 가지고 지출할 내용은 크게 없어요. 기껏해야 사무관리비 정도인데, 사무관리비가 약 한 3,000～4,000만원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 자체가 존폐의 의미가 없는, 사무관리비나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이걸 그냥 기타 수입으로 잡든지, 기금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 편성목을 보면. 이 기금 가지고 청소차고지를 짓는다든지 청소기반시설을 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것 하기는 좀 부족하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선별기 만들자면 땅하고 인건비 제외하고 시설비만 27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선별, 청소 거기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군데 가봤거든요. 구리도 가보고 남양주도 가 봤는데, 가보니까 압축기 한 개하고 선별기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것, 그것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하는데 27억이나 듭니까?

그 차량. 차량도 있고,

차량?

네.

차량도 하고요?

그건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에 한번 세부적인 그 사항을 내년 상반기에, 하든 안 하든.

계획은 지금 서 있습니다.

한번 의원들하고 하여튼 토론을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우리가 직접 하려니까 자꾸만,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좀 검토해 갖고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까지는 폐금속 자원 종합평가로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골목 취약지역 청소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동 주민자치센터로 줘야죠.

동장들 줍니다.

네, 동장들.

아니, 그래도 여러 개 단체가 다 협심해서 하는데, A동의 어떤 단체 주고 어떤 데는 안 줄 수 없으니까 동장한테 줍니다.

선발 기준은 우리가 지금 계획 짜는 대로 그 평가에 의해서 할 겁니다.

새마을에서 하잖아요, 대부분. 새마을.

뒷골목 청결,

새마을하고 틀리지.

몇 개월 전에 한 번 했죠?

네,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폐금속 자원으로 따로 있잖아요, 예산은?

네, 작년까지는 폐금속 자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걸 바꿨습니다.

편성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6개 동만 돼 있더만, 여기는. . 그러니까,

못하는 데는 안 줘야지. 못하는데 상을,

네, 알겠습니다.

한 동에 50만원씩 또 준다고 했잖아.

그것은 비품 사라고 50만원 전 동에 다 내려 보낸 거고요, 이건 포상금입니다.

도로과 굴착기금 이야기 전에 끝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각 기금별 통장을 복사 부탁드리고 기금별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계획서나 사업 진행된 사항을 세세히 이렇게 서류로 작성해서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각 기금별 전체 8개.

복지건설 소속.

네.

7개,

8개. 8개잖아요. 8개 기금.

질의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따로 하나 말씀 드릴 것은,

도로굴착,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상업지구를 많이 하는 자영업, 음식업, 자영업 이런 데 많이 하는 데는 도로가 완전히 누더기 도로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택단지는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그나마도 좀 나은데,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집도 파고, 저 집도 파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더기 도로가 됐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는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이 경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관리 실태를 보면 엉망이에요. 어떤 데는 튀어나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쑥 들어간 데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해당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이 그 감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감리를.

네. 감리는 저희가 지금 두 명이 매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 보면 좀 우리가 뭔가 바꾸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이 있잖아, 기준.

기준이 있습니다.

1m 20입니까, 1m입니까?

1m 20입니다.

1m, 이 기준만 딱 파가지고, 잘라내 가지고 거기만 포장으로 딱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깔끔하게 해놓으면 좋은데,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새까맣고, 예를 들어서 표시가 나잖아요. 뭔가 좀 우리가 그 아스콘이라도 1m 하지 말고 좀 넓혀요.

그러니까 그게,

도로가 있으면 -청취불능- 딱 하든지, 그렇게 좀 하면 모양이 더 낫잖아요? 이렇게 누더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 구역을 넓혀서, 넓힌다는 얘기는 아스콘 색깔을 좀 바닥 입히든지 뭐든지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말 그대로 유관부서에서 관로를 부설하는 구간에 대해서 복구비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복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상수도라든지 개인 건축, 하수도는 워낙 많이 파놨으니까 지역주민들은 ‘다 복구를 해주세요, 이 기회에.’ 그래서 그 원인자 굴착한 부분만 돈을 받아서 복구를 하려니까 그 옆에 전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쪽에 건의 드리고 있는 것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다 정비를 하고 나오는데 복구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요. 내년 상반기에 바로 해가지고, 정 안 되면 의원발의라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건 의원발의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예를 들면 면적을 1m 20은 잘라내지만 그 주변에 반경 얼마 구간은 의무적으로 포장하게끔 시키자 이거죠. 다 공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좀 길이 깨끗해지고 정비가 일부로라도 되지 이건 완전히 여기도 파고 도로가 있으면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이렇게 딱 구간만 한단 말이에요. 1 대 1 박스로 해서 보완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해놓으면 좀 비용이, 우리 구비가 많이 절약될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죠.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해가지고 조례 통과시켜서 원인자 부담 기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서 하는 게 오히려 좀 구 재정도 절감되고 또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만큼 지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지금 이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원인자 부담입니다.

원인자 부담이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감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특히 이런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중곡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빌라, 주택이 개인주택이니까 그냥 진짜 땜질 형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니까, 1,000원 들 거 1,500원 받아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를 일단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부터 거기부터,

우리끼리 해요,

건의를 하여튼 시에다가,

시에서 안 한다고 안 하지 말고 우리가 해요.

원인자 부담을,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만 딱 돈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면적에 의해서 산출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들면 되지, 자치구가 광진구가 -청취불능- 서울시 따라오든지 말든지 서울시 다하라고,

주변을 같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한 다음에 감리를 아무리 잘 해도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차요, 한 가운데. 수평이 안 맞아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내 생각으로는 포장한 사람이 사고비용을 다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저희가 일부 소소하게 그런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못해서 관리청한테 지금 넘어져 가지고 찰과상이라든지 잘못해 가지고 어디가, 그런 부분이 요새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시도로가 많으니까.

거의 시도로입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물 튀고 그러잖아요? 수평을 잘 맞춰서, 진짜 우리 가 걸어가더라도 물이 튀기고 그러잖아요? 차 딱 지나가면. 물이 고였으면 옷 다 버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잘 건의를 하시든 제도개선을 하시든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적립금이 내년에 좀 줄어드는 거요? 지금 1억 5,000 정도가 적립금이 좀 줄어드는데요. 그건 저희가 감리 인원이 세 명이 있거든요. 감리에 대한 월급하고 그리고 일부 관급자재, 연말에 미처 못 줬던 이런 사항에서 1억 5,000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725억 9,0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634억 1,100만원에 비교하면 14.5%가 증가된 91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722억 8,400만원, 2011년도 630억 8,600만원 대비 14.6%가 증가된 91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3억 600만원으로 2011년도 3억 2,500만원 대비 5.8%인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집행잔액 반환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봉투판매 12억 4,4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4,100만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징금 9,900만원 등 1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세입은 331억 7,8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보조사업,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등 2억 5,0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생계․교육․주거급여, 자활근로, 기초노령연금 등 236억 4,300만원, 가정복지과 아동보육료, 차등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84억 4,500만원, 일자리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 8억 1,600만원, 청소과 청소차량 구매에 2,100만원, 환경과 서민층가스시설 개설사업 300만원으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357억 2,2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긴급복지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등 20억 1,6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역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연금, 경로당 운영 등 110억 4,5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결식아동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205억 2,900만원, 일자리지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 육성 등 21억 1,100만원, 청소과 청소차량 구매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1,163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1,076억 200만원 대비 8.09%인 87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우리구 전체예산 2,691억 700만원의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16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1,072억 7,700만원 대비 8.1%인 87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2,500만원보다 1,900만원이 보조금반환금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 증감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48억 7,10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된 4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보훈회관 운영비 9,500만원, 푸드마켓 운영비 5,1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1억 6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은 보훈회관 운영비 2,300만원, 자양3세대 토지 매입연부금 4,4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3,8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선양사업으로 5억 2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20억, 자양3세대 토지매입연부금 11억 4,8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1억 600만원, 긴급복지지원 4억 9,8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200만원, 사무실 행정운영 기본 및 인력운영비로 1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375억 900만원보다 45억 7,300만원이 증가된 420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억 7,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4,300만원, 취약계층 생활향상 지원 40억 8,7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4억 7,200만원, 노인복지증진으로 6억 7,3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4,700만원, 사무실 행정운영경비 등 1,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수급자 생활보장 1억 5,900만원,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3,200만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수급자 생활보장으로 145억 6,0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29억,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62억 6,500만원, 노인 복지증진 182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6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404억 6,000만원 보다 24억 2,800만원이 증가된 42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보육지원사업이 15억 9,300만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12억 5,1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4,9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이 2억 3,000만원, 출산양육지원 1억 6,000만원 등 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2억 3,000만원, 여성복지증진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 378억 6,3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이 3억 4,000만원, 여성복지증진으로 5억 8,4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20억 6,000만원, 출산양육 지원사업으로 22억 5,800만원, 행정운영경비사업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0쪽 일자리지원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34억 8,900만원보다 8억 8,900만원 증가된 43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운영이 13억 7,9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3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실업없이 살기좋은 광진사업으로 19억 4,500만원,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18억 5,5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5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청소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10억 800만원보다 7억 5,900만원이 증가된 217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처리 2억 3,500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1억 3,100만원,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3,0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음식물폐기물 수거 위탁처리 2억 5,3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1억 3,7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폐기물 처리 83억 7,7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48억 700만원,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19억 3,4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7억 300만원,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 18억 6,700만원,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7억 2,8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1억 3,500만원,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328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억 6,2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소된 2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수질오염원 관리 1,200만원이고, 감소된 주요사업은 맑은 환경만들기 2,200만원, 에너지관리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은 맑은 환경만들기 7,900만원, 기후변화 대응강화 4,300만원, 에너지관리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원입니다. 끝으로 443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총예산은 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8,000만원이며,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원,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구의 제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욕구해소, 깨끗한 광진 만들기를 위한 청소 및 환경 등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8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3,7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 1,200만원, 도로사용료 280만원, LED 전자게시대 수수료 860만원, 수목피해부담금 1,0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 「건축법」 등 법률위반과태료 2,100만원, 「건축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6억 3,2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억원,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 배당액 500만원, 공공시설 공사비 환수 등 2,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재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6,100만원, 시비보조금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0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47억 4,900만원보다 7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15억 2,800만원, 도시디자인과 5억 3,800만원, 건축과 2억 6,100만원, 지적과 2억 2,500만원, 공원녹지과 14억 5,1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 및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로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335쪽에서 339쪽입니다. 전년도 9억 8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이 증가된 1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4억 3,7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4억 3,300만원, 공동주택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생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택정비사업추진비 9억 5,900만원, 노후공동주택사업으로 1,100만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용역추진비 8억 50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비 1억 4,200만원, 불법건축물 정비 분야 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340쪽에서 342쪽입니다. 전년도 7억 8,6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이 감액된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관련 800만원,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추진 관련 운영비 2,600만원, 동일로 주변 잠실대교북단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3억 7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344쪽에서 344쪽입니다 전년도 2억 3,7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건축인․허가업무 수행 및 유지관리에 따른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 분야 1억 1,4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2,100만원,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원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비용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345쪽에서 348쪽입니다. 전년도 4억 9,8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이 감액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 분야 1,400만원,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 분야 2,200만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분야 3,200만원, 실용적인 도로명주소 관리 분야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349쪽에서 357쪽입니다. 전년도 23억 1,800만원보다 8억 6,700만원이 감액된 1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 분야 4억 400만원, 녹지시설 및 도시숲 유지관리 분야 9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1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2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구민숙원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긴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철희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5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63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 153억 4,500만원 대비 6.86%인 1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3억 7,600만원으로 금년도 35억 7,600만원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30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117억원 대비 12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으로 133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사이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11억 4,6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15억 7,100만원, 자동차등록과태료 등 3억 5,60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범칙금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수 및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100만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사업 보조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내용입니다. 페이지 159쪽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요금 등 3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55억 8,100만원과 2010년 세입 결산결과 차액인 7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6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견인료, 불법주차 과태료,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으로 13억 3,400만원과 과년도 체납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으로 1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18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199억 9,100만원 대비 9.11%인 18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7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82억 2,200만원 대비 6.91%인 5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3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117억 6,800만원 대비 10.65%인 12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 부서별로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에서 363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3억 9,100만원 대비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으로는 공공용지 전수조사 사업비 등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가로정비 분야의 노점상 정비사업이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 비용으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 및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늘가꾸기 사업으로 2,200만원과 신속한 손실보상 추진사업비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사업 등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에서 368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2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37억 3,300만원 대비 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감소된 내용으로 관내 불량맨홀 정비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 500만원, 도로유지관리 일반수용비 500만원 등이며, 증가된 내용으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5억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700만원, 도로조명 공공요금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배상금 등으로 5,600만원과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에 23억 9,100만원,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 16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69에서 375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4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33억 500만원 대비 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감소된 내용으로 수방대책 비용 1,000만원, 하수시설 유지 부대시설 정비 1,000만원 등이며, 증가된 주요내용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이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해예방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비로 7,900만원, 수방대비 하수도 준설사업 10억 3,1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 3억 6,5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11억 4,6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및 지하수 관리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예방에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에서 381쪽 사이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7억 2,400만원 대비 2,1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경감 프로그램 운영 관리에서 1,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8,9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3,500만원, 자동차등록 관리 및 정비 점검에 750만원, 행정기본경비에서 2,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고객 서비평가 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특구 시범지구 지정운영 사업에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에서 449쪽 사이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30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0억 2,2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사무관리비 등 1,9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30억원을 포함한 42억 5,70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 대비 9.4%가 증가한 주차장건설 적립금 15억원을 편성하여 1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복광진 구현을 위한 주차문화 개선 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로 해가지고 48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소송관련 비용 2,300만원과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4억 2,700만원, 주차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 7,100만원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제반 경비 등으로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2억 2,200만원이 편성되엇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비는 가급적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법정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구 구민의 생활환경개선, 치수방지, 교통안전시설, 주차장 설치, 교통특구 추진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가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은 세입예산이 40억 8,900만원, 세출예산이 141억 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은 주로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사업 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별 세입현황은 예산서 136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민원 등 증지수입이 4,900만원이며, 건강진단 등 의료사업 수입이 3억 8,200만원, 그 외 각종 과태료 등 잡수입이 5,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52쪽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 2,400만원, 시비보조금이 정신보건사업 등 20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41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6%인 1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현황을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총예산 74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가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곡건강센터 건축비용이 감소한 반면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적 경비가 66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6,0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의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 노후시설 보수 등 기능보강에 1,000만원, 보건분소와 지소 운영예산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7,200만원, 금연사업 및 간접흡연제로 사업에 1,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매점 사업에 5,600만원,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인건비 외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2쪽의 보건위생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100만원 증가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일부는 좀 전에 심사하신 식품진흥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4,2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500만원, 안전한 식품유통관리에 9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예산으로 403페지부터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5,700만원이 증가한 1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결핵관리 사업에 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약무 관리 및 보건소 진료업무에 7,3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1,400만원이 되겠으며, 구강보건 사업은 2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구강진료에 3,400만원,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1억 9,300만원이 증가된 4억 4,000만원으로 건강검진업무에 4,200만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2억원, 급만성전염병 및 일반검사에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2쪽에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2억 8,100만원으로 방역소독사업에 1억 2,400만원, 결핵관리사업에 9,3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사업에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의 건강관리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1억 4,600만원이 증가한 5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3,9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 2억 4,300만원, 산모건강관리에 8억 3,90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억 8,400만원 등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에 국가예방접종운영에 1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에 2억 6,500만원, 노인건강사업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5억 700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5억 8,300만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3억 4,400만원, 암조기검진 및 암의료비지원 등 암관리사업에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산모건강관리에 2억 6,7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3억 8,300만원, 정신보건사업에 1억 1,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에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법적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깊이 헤아려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2012년도 사업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133쪽부터 152쪽까지, 의료 급여특별회계는 15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59쪽부터 16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남옥희 위원입니다. 133쪽 등록면허세가 4,700만원이 증감 됐는데 이거는 사유가 뭔지요? 133쪽 등록면허세?

그거는 세무과,

복지건설위원회 세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구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까, 이매칭사업에 의해서?

일단 국시비 내려오는 건요, 매칭사업으로. 일단 국시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