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격려를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다른 어떤 과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 자연재해, 또, 지금 남북대치상태입니다. 재해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재난시설물 관리, 교육, 훈련 등 열정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는 방영환 과장님 감사드리고 탁상길 주무관님, 여종석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기초안전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를 보고 체크한 부분이 감사 때는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철근탐지기부터 안전모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사용한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뒤에 사용하기 위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비상충전등이 실질적으로 1대밖에 없더라고요. 재난상황에서 구청 내에 발전기가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하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재난상황실에 보관하듯이 동 주민센터에서도 보관중인 것이 방독면 같으면 가스필터링 앞에 보면 유효기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정말 재난이 닥쳤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방독면을 썼을 때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구청 내에는 잘 되어 있고 바로 쓸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과연 관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나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년 중앙부처에서 1회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1회 점검을 하고 동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방독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독면은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총 1만2,616개가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배분은 민방위 대원 당 하나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방독면이 2009년까지 정부에서 보급이 됐습니다. 2010년, 2011년 2년 동안은 보급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방독면이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하고 있고 방독면 정화통이 1991년도 이전 분에 대해서는 다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다시 점검을 해서 유효하다고 생각되면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화생방훈련용으로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님이 방독면 질의하셨는데 동별로 비치되어 있는 것은 민방위 대원당 1개씩 해서 개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방독면은 어떤 재난 시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방독면은 정부에서 보급되어 있는 전시에는 전시용화학전에 사용하고 일반평시에는 훈련용, 유사시 재난이 우려되었거나 독가스가 발포되었을 때 사용하는 방독면입니다.

실제 테스트 해봤습니까?

테스트는 못해봤습니다.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체크해봤습니까?

제가 직접 체크는 안 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동실무자들이 1회 이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독가스에 정말 되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보관상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보관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유사시라고 하지만 유사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보급된 것은 몇 년도에 보급된 겁니까?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보급된 방독면입니다.

오래된 방독면은 독가스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방독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된 것 말고도 신형으로 된 것이 기능이 좋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좋을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기이 지급된 것은 10년 내구연한인데 기능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다하시고 창고로 해서 받은 것을 박스 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다 해서 제대로 불량품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유사시에 일어나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지금 신형방독면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어느 부분이 좋은지 테스트를 해서 유사시에 재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직원이 체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독면을 정확하게 하려면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는 되어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점검표가 있으면 동직원이 체크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보관을 하나요?

우리가 취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는 방독면은 교체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

동에 있고 우리 구청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올라오면 괜찮다고 보고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유선상으로 받는 건가요, 체크리스트를 구청에서 다 취합을 하십니까?

문서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동직원이 체크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방독면을 동직원이 일반적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저도 방독면을 동사무소에 가서 봤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직원이 아니면 민방위나 전문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동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통계와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반은 일반방독면이고 반은 국민방독면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저도 군대는 갔다왔습니다마는 일반방독면은 실질적으로 전시나 가스 이럴 때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싸고 일반국민형은 가격이 한 단계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재난관리과장님입니다. 만약에 독가스가 터졌을 때 어떤 부분을 몇 개는 민방위에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 직원에게 지급하고 방독면도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없으면 재난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탁상길 계장님 답변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파악한 부분을 얘기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

저도 회사에서 방독면이 분진용이 있고 가스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안에는 탄소필터가 새까만 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보면 봉지에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벗기면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탄소필터에 가스 중화시키는 분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굳어지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가스용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구연한은 제가 몰랐고 내구연한을 과장님께 여쭈어봤고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잘 되어 있고 저는 놀란 것이 1만2,616개가 전체적으로 집계되어 있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가스부분들은 가스방진필터, 그러니까 방진마스크라고 보면 됩니다. 방진마스크에서 필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봐왔던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했던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가서 내구연한 본다고 찢어서 하면 폐기시켜야 합니다. 고 위원님, 이야기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방진마스크에 대해서 방독면에 대해서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민방위훈련 때도 한번 꺼내서 민방위훈련 시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장비점검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방금 서경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필터가 있는데 필터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못쓰고 필터교체하면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납품 받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서 체크해보시고 불량품을 꺼내고 쓸 수 있는 것만 놔두고 점검완료해서 써서 포장을 다시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재난관리과 2011년, 2012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응매뉴얼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판단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만약에 설해가 되면 3층에 재난방지센터가 설치되죠?

예.

상황실에 현황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황판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월동기 설해가 재난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각 분야 별로 장비나 자재나 다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현황판을 보면 모든 것이 관리감독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군데에서 다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작성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설해대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앞으로도 설해가 다가올 수 있는 동절기이니까 설해문제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가 유기적인 부분인데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현황을 맡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건설과는 도로부분을 제설작업 하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촌이면 하우스부분이나 이쪽으로 각자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현장을 뛰다보니까 건설과만 움직이는 것 같고 재난관리과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폭설에 대한 민관군 공조·협조 구축 했는데 민도 안됐고 관만 움직였고 군도 전혀 도움 이 안됐습니다. 설해가 되면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을 동원해서 그때 주민들을 위한 봉사도 할 수 있고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재난이라면 재난인데 전쟁이 안 나면 설해나 홍수밖에 더 있습니까? 천재지변으로 천둥, 번개, 정전사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은 재난관리과에서 설해 시에 훈련하는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비군교육대 …….

아닙니다. 예비군훈련을 설해 때 비상훈련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주고 민방위훈련도 그날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불참자나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사전에 대대장하고 협조도 되어야 되고 지금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업무협조를 해서 설해 때나 홍수 때 비상훈련 할 수 있도록,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관에서 설해대책에 지원을 나왔는데 일 안하던 사람이 업무만 보다가 눈 못 치웁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50%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뒤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동 별로 통정회, 관변단체 전혀 도움이 안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 눈 잘 치울 것 아닙니까? 민방위부분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매뉴얼을 확실히 넣어놔야 되겠고 두 번째는 6페지입니다. 전부 매뉴얼에는 민관군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전부 민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 명부만 넣어봤지 업무협조는 잘 안 됩니다.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아줌마들 나와서 하는 부분은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정도입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8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제설자재운송 협조체제 있습니다. 차량종류가 포터, 리베로입니다. 이 차량이 눈에 다닐 수 있습니까?

체인을 감으면 가능합니다. 1톤 트럭과 마찬가지인데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리베로가 힘은 1톤 트럭보다 좋습니다. 저도 리베로차량을 알고 있습니다. 리베로는 짐을 안 실으면 차에 힘이 없습니다. 1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설자제운송 협조체제는 전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체인을 해도 짐을 안 실으면 안 되고 사륜기동이 안 되면 눈밭에 다닐 수 없습니다. 제설자재를 차량을 운용하는데 이 차량 갖고 되겠습니까? 사륜구동을 하든지 세레스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조정되어야 하고 16페이지 보면 노선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에 자치행정과에 민원지적과에 다해놨는데 이 부분도 현실성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면 제설자재 종류 및 특성 해놨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죠, 소금도 일부 합니까?

염화칼슘 작년에 사용하니까 시장님이 생태환경에도 그렇고 가로수에 피해를 입힌다고 사용 자제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싸더라도 한 가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2가지 종류를 준비해서 알카오라고 하는 부분은 석회하고 중화제하고 모래하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염화칼슘으로 눈을 녹이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로수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올해는 모래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가능한 많이 섞어서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하고 고성능장비지급 8. 5톤짜리 는 위로 절대 안 뜨고 밑으로는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지나가면 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로수는 영향을 적게 줍니다. 가로수나 나무에 수종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눈이 왔더라도 제설하면서 신경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지원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시설지원단에 이번에 스피드기동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쌈지문화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북정공원 아시죠?

예.

쌈지문화공간처럼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대와 관람데크를 설치해서 처음에는 분위기있게 잘됐는데 실용성이 없어서 2003년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쌈지문화공간은 면적도 좁은 상태에서 무대, 관람데크를 설치를 꼭 해야 하는지 여기에서는 그쪽으로 몰려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대와 관람데크를 설치해서 청소년을 모은다고 하는데 청소년은 젊음의 거리로 많이 오는 것이지, 이쪽으로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지난해 북정공원처럼 철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나, 염려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하신 건지, 설계용역상 그렇게 나와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정공원에 무대 있었던 부분은 인근에도 중부도서관도 접해있고 해서 무대로써 각종 공연이나 이런 것이 부적합해서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성남동지역에 쌈지문화공간은 서경환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잘 오겠느냐, 옛날 구성남동사무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아케이드하고, 아케이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동선을 연계해서 청소년을 최대한 쌈지문화공간에 흡수하려고 생각하고 무대는 각종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이나 각종 공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하면서 무대를 최소화해서 폭이 3m정도 무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많이 유입하고 무대도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북정공원 내에 무대는 도서관 때문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아예 안와서 철거를 하였는데 지금 쌈지문화공간이 형성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동선을 연결하고 늘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 과연 청소년들이 3m 무대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는 안 된다 싶거든요. 오히려 무대를 3m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어르신들이 관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생각은 청소년관계자들하고 만나보면 청소년들이 각종 끼를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쌈지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무대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부분에서 포함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좁은 공간에서 문화공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만 공연공간까지 만들어서 쌈지문화공간에 생각하고 있던 틀이 청소년이 더 오지 않는다면 동선이 깨어질 수 있다, 청소년들의 휴식공간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데크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끼를 발휘한다는 것도 좋지만 잘못되어서 북정공원처럼 철거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도 있고 거기에서 좋은 추억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도 쌈지공원을 조형물 수준으로 건축을 하고 거기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많이 유치해서 설치조성공사에 청소년들이 와서 잘 지어졌다, 문제가 있어서 설치한 것을 철거를 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감독하는 주민감사관제를 시행하고 있죠?

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그 지역 사람을 감독으로 선정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부실방지 감시감독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나 먼지, 건설자재를 도로에 내놓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것 맞죠?

예.

지금 구민감시관 위촉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태화동, 성안동, 약사동, 남외동, 학성동,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식견이 있어야 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감시관으로 위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감시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과연 그 지역을 수당이나 금전적 대가없이 감시를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인근에 제일 관심이 많고 지역현안을 잘 아는 통장이나 동 자생단체 분들, 현재 우리가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거의 다 그렇게 추천해 올라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 구민감시관을 위촉해야 하니까 동장님에게 위촉해 달라고 하면 동장이 제일 만만한 사람이 통장입니다. 대부분이 다 통장입니다. 면면히 보면 건설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도 계시고 통장이라고 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봉사정신이 있는 단체원 중에서 주민감시관을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시관이 동장을 떠나서 감독하는 시설지원단에 직원도 있지만 그분이 직접 타이트하게 옆에서 감시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사설계 자문위원도 있습니다. 특징별로 병영성에는 교수님들을 위촉했고 태화십리대밭축구장에는 중구축구연합회도 있고 상인회 회장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원님은 왜 빠졌습니까? 축구장조성공사에 논란이 많습니다. 지역현안을 제일 많이 알고 건의사항도 제일 많이 접수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의원입니다. 자문위원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동네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까지 쭉 지켜봤는데 지역구에 건설이나 사업을 하면서 전혀 그 동네의원들에게 언제 시작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동네지역에 의원들에게 꼭 사업 시에 시작 전에 중간에 마지막에 연락을 해 주시고 중간에 지역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1년 중에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민감시관 선정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면 지역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고 공사설계 자문할 때도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하시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지역주민여론을 항상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제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시설지원단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에서 의원님들에게도 연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할 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동에는 무조건 통보를 해라, 각종 단체원들에게도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홍보를 하고 주민들 설득관계라든가 하니까 동에 통보해서 동장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동에는 통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는 사업추진내역이 개별 통보한 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추진에서 위원님들에게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국별로 보면 정책자문단도 구성을 해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다 빠져있는데 후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 보면 CM엔지니어링대표 이준용씨가 삼호교조성공사, 병영성정비공사 다 자문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노하우가 많고 지식이 해박한 분입니까?

교수님도 있고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건축이나 그분에게 자문을 받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받고 5명정도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해놓은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공사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재시공하고 하자보수, 정말 중간에 건설환경위 전체가 점검할 수도 있고 대형공사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예산 승인해 주었고 결산추경하고 중간에 대형공사 건설기간은 6개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건설환경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해서 점검도 하고 설계설명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안 되고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디자인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습니다. 애초에 디자인거리가 구간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어디까지였죠?

당초에는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까지였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억원입니다.

구간이 얼마나 되죠?

200m입니다.

그런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길이가 430m에요. 두 배가 더 늘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5억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업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 추가되는 부분은 지중화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거기는 양방통행인 관계로 지중화도 어렵고 시기적으로 공사구간이 연장되는 관계로 해서 한전하고 협의할 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고 거기에는 인도, 차도, 경계석 갈고 거기에 보도가 노후되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위쪽으로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차도하고 인도, 경계석만 재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인도하고 문제가 있고 보행하는데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해서 인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사업비를 따로 책정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디자인거리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원래 취지는 저희들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리가 슬럼화 된 상태에서 중앙길을 방문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해 주고 상가가 침체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500년 전 역사거리를 재연해보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아이콘을 가지고 특색 있게 갈 것인가,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문화관광상품화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초에 시계탑사거리까지 해서 전선지중화사업도 하지만 뭔가 특정 있는 거리를 만들자고 한다면 사업이야 20억원으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25억원보다 더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애초에 결정한 것은 그 취지에 맞게 남구의 디자인거리처럼 옥동에 디자 인거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와 전통을 잘 살려서 울산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특성화거리, 문화의거리로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20억원이 아니라 25억원을 더 들이더라도 특징 있는 사업의 아이템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5월13일 사업구간 확대지시, 구청장님의 말한 마디에 사업구간이 확대되고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것이야 말로 잘못하면 특징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가 되고 문제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행정에서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라도 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구간 200m거리는 20억원 당초예산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나 인도, 조형물이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단지 디자인거리라고 명칭을 붙여서 연장한 부분은 인도나 차도부분이 노후화되고 낙후화되어 있어서 공사하는 김에 같이 정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과에서 아예 도로정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붙여야지, 사업내용을 20억원으로 다하신다고 했다고 추가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진 문제의식은 디자인 공사하는 김에 공사가 연결해서 하면 사업상 아니면 금액상 이득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로정비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디자인거리조성공사가 아니고 조성공사는 조성공사대로 가고 사업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관계나 이런 투입되는 예산이 문화관광형예산 거기에 디자인거리조성하는 그 예산이고 주민설명회를 다했습니다. 그 부분은 디자인거리에 같이 연계해서 …….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되는 것이 도로, 인도하고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사업은 여기에서 하시더라도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관광형사업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20억원 들일 것을 문화관광형사업에서 5억원을 떼서 인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25억원을 들여서 제대로 된 문화의거리를 만들든가 해야지, 사업비가 내려오는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져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지시 한 마디에 사업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디자인거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야기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사업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했다기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그 위에는 디자인거리가 조성되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당초 디자인거리만큼 밑에도 하려고 하면 그만큼 금액이 드니까 차도하고 인도, 경계석, 가로등 정도 교체해 주는 선에서 정비하는 선에서 같이 디자인거리로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난 추경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과징금 징수한다고 세무과의 일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차 사 달라고 예산 올라와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사업비 내용과 목적이 다르듯이 이것은 문화관광형사업에 쓰여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치면 인도 깔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형사업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문화관광형사업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민원은 중구 곳곳에 다 있습니다. 보도블록 제대로 안 깔려서 구두 굽 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중구의 구시가지 어느 곳이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 중에 문화관광형사업으로 보도블록 까는 곳 있습니까, 없잖아요.

디자인거리가 당초에 시계탑에서 울산초등학교까지 해서 하기로 했는데 구간이 확장되면서 예산의 5억원이 투자되고 하는 부분이 단지 도로포장하고 인도 보도블록 새로 깔고 경계석 새로 까는 부분에서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 위에 디자인거리에 사람들이 유입도 하고 상권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도로전체가 동선이 확보되어야 상권도 …….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1구간, 2구간 하면 1구간 사업하고 내년에 시계탑사거리에서 롯데캐슬까지 상권도 조금 살아 있잖아요. 그쪽 편에 전체거리가 문화의 거리로 디자인거리로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지, 만약에 1단계 끝내 놓고 내년에 그 디자인거리가 예뻐서 사람들이 와서 커피숍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커피도 마시고 좋은 공간이 되어서 내년에 이 구간을 확장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이 야기되면 또 엎어서 디자인공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주민민원이나 사업 때문에 구청장님의 지시 한 마디에 사업이 확장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도 인도와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사업에 문화관광형사업을 5억원이나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거리의 사업성의 긴박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담당부서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은 당초에도 500년 거리를 특색 있게 꾸며서 주변상가도 살리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까지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도 설계라인을 보면 특색 있게 다양한 디자인화해서 가로등 하나를 보더라도 특색 있는 가로등을 앞으로 만들 겁니다. 밑에 보도자재라든가 여러 부분이 타 구에서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꾸며질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주변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고 롯데캐슬까지는 일개선상입니다. 한 개의 도로의 한 개의 구간 선상에 있기 때문에 밑에 보도가 사실상 엄청나게 형편없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시가지는 번화가인데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또 거기가 2차선입니다. 보도가 있는 차선이기 때문에 보도만큼이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서 한 노선이기 때문에 노점상에는 깨끗하게 해 주자, 다 못하더라도 밑에는 위에와 거리자체가 다릅니다. 위에는 보도가 없는 도로이고 디자인거리는 보도가 없습니다. 밑에는 보도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선지중화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도까지만 깨끗하게 한 노선상에서는 깨끗하게 조성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다해 주셨는데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도블록 깔고 연말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세금낭비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재정구조상 더욱 더 이중적인 세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디자인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형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쓰여 져야 되고 저도 물론 동의하죠. 그런데 400m를 25억원을 들여서 한꺼번에 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조정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업무보고서에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무언가 구간자체가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 돈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단계별로 추진이 되어서 중구에서 특색 있고 제대로 된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몇 년 후에 보도블록을 뒤집어서 또 다시 사업하면 분명히 욕을 먹습니다. 시장에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낭비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루미나리에도 그렇고 LED사업도 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순간순간에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구의 먼 미래를 보면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건설노하우 뱅크시행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 공사를 하면서 건설노하우를 정리를 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단장님 없다고 했는데, 올해 건설기술사례집해서 책자로 만든 것 맞습니까?

예.

책자는 안나왔지만 가본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보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잘해놨습니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우수시공사례, 기존공사의 차이점, 잘된 것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도 있고 중구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모델케이스를 해놓은 것 맞죠?

1억원 이상 공사는 다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단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고 새로운 단장님이 오시면 자료로써는 좋은 자료입니다. 앞으로 수집하는데 자료부분에 책자는 안 나왔지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월구민운동장 조성공사입니다. 조성공사에 우수시공사례라고 해놨는데 선수대기실 설치, 우수시공사례로 다른 구에는 없는데 우리는 본부석 밑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선수대기실하고 해놓은 것 맞죠?

그래서 다 새로 교체하고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했는데도 약간 삐딱했습니다. 그 자재는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뒷장에 총평에 잘못된 점, 이런 자재는 안 되겠더라는 점도 가미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오는 과장이나 담당이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책자로 보면 유사한 시설에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추가예산이 안들 수 있도록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도 특수시책은 각종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법률해석이나 시행착오부분을 재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지원단의 특수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더 상세하게 기록해서 책자 발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방금 고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재라든가 써보고 미흡한 것이나 좋은 자재, 우수한 자재는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책자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사업이 끝나면 1개 더 해오는데 해서 12월 달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고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추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만든 책자이니까 샘플이니까 잘 만들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할 적에 지적된 사항인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올해 3건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효율이 없다, 이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는 시설지원단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효율이 있는지 건설시공업체가 영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저도 전문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병영2동에 태양광발전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병영1동 동장할 때 보니까 정부에서 에너지절약관계로 해서 각종 부분이 많이 내려오고 규제도 내려오고 할 때 병영2동은 여름에 에어컨도 충분히 켜고 전기를 안 쓸 때는 역으로 돌아가서 해서 제 생각에는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는 없는지 몰라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영2동에 태양광발전시설 불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SPV(주) 해서 LG전자도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효율성 테스트를 다 해서 직접 회사도 방문하고 제대로 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비 대비 효율이 너무 없습니다. 앞으로 시공 시에 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AS가 되고 회사에 가서 효율을 보고 설치해야 합니다. 지붕위에 해놓은 부분은 미관상도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옥상에 미관을 엄청 해치더라고요. 그 시설을 이용을 잘 못하면서 효율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부분, 효율부분에 관심을 가지 고 검토해서 오더를 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발주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 넘었는데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물 완벽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관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 중구에 체육시설물 관리를 몇 개 하고 있습니까? 5개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곡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데 공익요원이 1명 들어가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유곡테니스장이 인원이 4,500명이고 유곡테니스장은 면을 골라야 되고 필요한 부분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코치 한 분하고 소장하고 둘이 있고 공익요원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관리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가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2명 정도 배치하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지원단으로 넘어오면서 당초에 공익이 있었습니다. 공익이 있었는데 공익 목적이 문화재 관리 공익이라서 문화체육과를 다시 가고 재난관리과에 협조해서 공익 1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익이 유곡테니스장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여건이 안 됩니까?

이제까지 자라온 품행이나 성품 자체가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관리인으로서는 부적합하다, 해서 십리대밭축구장으로 보냈습니다. 관리소장하고 당초에 코치가 2명 있었는데 1명이 취직되어서 창원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코치 1명하고 소장하고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월1만5,000원씩 받고 하는데 동호회도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에 연합해서 동참도 해 주고 우선에 겨울철은 운동하러 많이 안 오니까 겨울 지나고 재난관리과하고 공익을 1명 추가로 받거나 검토하겠습니다.

재난과에서 공익을 받으려고 하면 재난과에서 담당공익요원을 정해줄 때 에 공익요원이 받는 부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모자란다면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품행이나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공익요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상의를 해서 공익을 충분히 받으면 될 것 같고 소장하고 코치는 근로조건이나 연속성이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유곡테니스장에 관리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해 주시고 관리단에서 중구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5개 체육시설물 중에 성안생활체육공원은 중구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원학정은 경우에는 동호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함월구민운동장, 십리대밭축구장, 유곡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근무여건, 무기계약직이나 청경 이런 부분에서 일반구민들은 특히 공무원들은 토·일요일날 활용을 더 많이 하기 때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있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만 해결한다면 시설지원단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중구시설물관리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중구관내에 관리대상 5개소, 문화체육회관을 짓는다면 문화체육회관, 중구노인복지회관 등등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도 잘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시점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추진해야 되느냐에 해서 국장님께 솔직하게 조직관리부서는 아니지만 실 업무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성안지구하고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이고 다른 시설물들이 각 부서별로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시에도 시설관리단이 있고 남구에도 시설공단인가 관리단이 있습니다. 남구에 제가 가서 보니까 관리단이나 공단이 별도로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중구 같은 경우에도 모든 시설물을 전문공단이나 공사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때 울주군 시설공단은 공영주차장 빼고 시설운영팀에 시설관리팀 20개 이상 넘습니다. 남구는 공영주차장이 11개인데 빼더라도 10개 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보면 지방자치에서 전액을 다 출자를 해야 합니다. 북구는 우리보다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많지만 하고 있지 않고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점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고 충분히 저희들이 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다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지금 상태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필요성은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이 조직관리부서에서 물론 용역을 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 관리하는 실 담당부서가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100%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설지원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민운동장이나 축구장, 테니스장, 성안체육시설 이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고 있는데 실제는 직원배치나 정규직을 배치하기가 어렵고 해서 공익이나 청경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관리는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 더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전부 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많은 시설물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하면 더 전문성이 있고 일괄적으로 잘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입장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체육시설물 완벽관리가 아니고 체육시설물 겨우겨우 관리라고 타이틀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이런 실무부서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있어서 중간입장에서 핵심에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 전액을 출자해서 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계약직을 하든지 나은 인원을 뽑더라도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지방자치 예산을 적게 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역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물 관리를 하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단이나 공사나 하나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분을 넘어가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모범사례로 점심시간을 12시20분쯤 잡아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해당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설지원단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시설 완벽관리라는 것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계에서 시설관리가 시설지원단으로 넘어온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관리하겠다는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십리대밭축구장조성과 관련 되어서 너무나 민원들이 많았고 민원중심에 국장님이나 시설단장님이 그 중심에 있었지만 제 자신도 지역구라서 어쩔 수 없이 있었는데 두고두고 원망과 원성을 듣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명탑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도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이것은 정말 창피하거든요. 체육시설물 관리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면 화장실만큼은 완벽해야 합니다. 그 많은 축구장을 지어 놓고 화장실 하나 없는 것이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전부 귀 막고 있고 눈 막고 있고 그래서 내무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 관리사 짓는 부분이 전혀 축구장하고는 동떨어진 위치에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십리대밭축구장을 왜 축구장 안에 짓지 못하는지 시하고 협의하면 지을 수 있는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편의시설인데 어떻게 지금도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보고를 합니까? 저는 이동식화장실은 안 된다, 완벽하고 깨끗한 십리대밭축구장이 동호인들로부터 울산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장실문화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름 나 있습니까? 외국인 축구대회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전부 노상에서 소변봤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업무보고서에 11월 중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30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십리대밭축구장에 갑니다. 토요일 날 시간만 있으면 자전거타고 내려가는데 화장실은 꼭 필요하고 빨리 만들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낸 것이 아주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면 고정식은 화장실관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정식을 하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고정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고정식으로 아름답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이라도 모양을 내서 디자인도 아름다운 것을 해서 신속하게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속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통하여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해돋이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구비문제로 추진이 어려워서 2011년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책로 5.3㎞중에 전망대 1개소가 기본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전망대의 안을 중구가 문화재가 많고 한글최현배선생님이나 서덕출선생님 계시고 함월산이 울산의 주 산으로써 초등학교 교가에 보면 함월산이 많이 나오고 그 정도로 역사성이 깊은 함월산 전망대에 한글자모기본으로 하는 전망대를 꾸밀 수 있도록 기본 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기본 안이 지난번에 8가지 나왔습니까, 그 8가지는 김영길 위원님이나 저나 거기에 참가해서 알고 있지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금 결정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한글자모음을 이용한 중구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시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되다 보니까 총8개안이 나왔습니다마는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8개안을 상정해서 자문을 받아본 바로는 건축위원회에서는 중구에 맞도록 한글을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전망대는 실제로 건립이 2014년에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맞도록 해서 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8개 용역을 했던 안이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까?

8개 안을 폐기처분을 했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기본설계까지는 보고서에 그대로 8개안을 담을 생각이고 건축위원회에 자문내용도 받고 12월 달에 시 경관위원회에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경관위원회에 자문결과에 따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8개안을 가지고 건축심의를 하면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디자인전문 교수님도 계시고 건축교수님도 계시고 보니까 8개 안을 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많고 비전2030때 건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살리는 부분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 안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실시설계가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기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꼼꼼하게 한번 더 여러 디자인을 받아보고 공모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백년대계를 보고 전망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할 때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 안은 지금 8개안에서 큰 틀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기본 틀 8개 내에서 한글에 자음, 모음을 연결해서 좋은 안을 내는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8개부분에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됐다는 이야기죠,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문호를 열어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다 …….

더 큰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물론 8개 안도 기본 안에는 이런 안이 들어오면 잡아놨습니다. 마지막에 모음이 달린 제일 마지막 부분은 참고로 해서 그런 디자인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계속 개량화 시켜가면서 실시설계하면서 의견도 물어보고 필요하면 공모도 받아서 전망대는 20억원, 30억원 이상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건립을 하면 백년대계입니다. 다시 철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중구민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월산은 중구의 주 산으로써 역사성이 깊고 이런 산에 전망대를 한다면 예산도 그렇지만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8개 안 이외에 또다시 공모를 통해서 안을 받겠다고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공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정말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공모에 대한 안을 나중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구체화되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 8개 안 외에 더 추가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실시설계 하면서 기본계획에는 8개 안을 잡아놨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안들이 들어오면 받아들이죠. 실시설계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모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개 안 중에 8번 안이 한글자모음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만족을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번 안은 한글을 모티브로 형상화를 했는데 도심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30억원, 40억원 들여서 해서 흉물로 남으면 안 되고 저것이 뭐냐 하면 곤란하니까 지금 하는 것 외에 더 받아서 저는 7번이나 2번 정도 약간 변형시켜서 하든지 환경친화적으로 주변지형하고 맞게 해야 하고 철 구조물, 벽돌위주로 안 해도 친환경적으로 목재인데 썩지 않는 목재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도 특이하고 유리는 넣으면 되니까 친환경적으로 해서 특이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것하고 차별화시키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망대가 생기면 초창기에 그 이후에도 상당한 관람객이 있을 건데 주차장부분이나 진입로도 같이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망대에 들어가는 앞쪽에 밭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옆으로 진입로가 산책로가 개설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용해서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주변에 데크도 설치되고 산책로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요즘 모이자고 하면 차 1인당 1대씩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위치로 보면 진입로가 공원 앞으로 납니까? 여기가 경사가 졌습니다. 삼계탕집 쪽으로 경사가 많이 졌는데 어디에서 진입하느냐,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이 도로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진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 경사가 심한데 진입로가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경사도가 다 올라가서 진입하는지 중간에 진입하는지 …….

중간입니다. 중간에서 상단부로 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평사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하가 조금 트여있고 해서 설계하는 전문가나 교통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받았습니다.

사람이 진입하는데 처음에 입구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입되어야 합니다. 형태를 보면 약간 밑에서 진입하는 것 같이 도면이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 위에 가면 평탄한 데에서 약간 내려가는 것이 낫지,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가면 거기는 평편합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측면이고 데크 앞으로 주차장 설치는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을 하나 드리면 여기 앞에 공원이 제법 큰데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밑에 주차장을 넣든지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시설물이 따라 오면 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시설도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망대 해놓고 야간조명을 보러가지 않습니까? 동네가 주차장화 되면 민원도 되고 여러 가지 주차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이부분에 예산이 없다면 전망대 예산을 하든지 주차장 확보는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저희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G.B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지는 못합니다. 적정하게 법적검토해가면서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저도 그 앞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차장 놓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공원이 제법 큽니다. 그것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밑에 파고 위에 올리면 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꼭 같이 기반시설도 따라가야 하는 주차장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민원도 안 생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들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가장 크게 나왔던 것이 데크와 관련해서 야경이 제일 좋은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가 나왔고 도로 문제,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는 드라이브코스로 해서 와서 주변에 차 한 잔 마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문제도 있지만 데크 옆에 차들이 차 안에서라도 커피를 한잔 할 수 있고 주변에 나올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것과 관련한 주변 환경문제, 공원과 관련해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너무 인공스러운 곳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전이라서 세부적으로 준비는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실시설계 할 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다이아몬드호텔 앞 쪽에 야경이 좋지 않습니까? 요즘 간절곶이나 가면 젊은 청년들이 커피라든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팔 수 있는 작은 차나 예쁘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야경을 보러 오신 분들이 가게나 상가도 가지만 주변에 다양한 거리들이 있어야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커피도 팔면서 그쪽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다른 과와 업무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이아몬드 예식장 주변에는 최대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데크도 그렇게 길을 좁히지 않는 범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정현희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건설환경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망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오도록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춘남녀들이 데이트하는 장소가 성안 쪽에 다이아몬드 쪽으로 차가 많이 세워 져있습니다. 이미 예쁜 커피숍들도 그 층들로 인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몇 군데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층은 냉면집이고 2층은 카페식의 커피인데 2개 점포가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앉아있기에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젊은 층이었습니다. 야경을 공유하면서 야경을 즐기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주차장이 필요 없이 차대기도 좋습니다. 차 안에서도 데이트족들이 야경을 즐기는 장소인데 울산 태화강을 바라보고 도시전경을 보면 예쁩니다. 다이아몬드 쪽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또 다른 공단 쪽의 불빛, 바다 쪽으로의 불빛, 특출한,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는데 경찰청 쪽으로 올라가면서 짓고자 하는 전망대가 어쩌면 약간 부조화스러울 수 있다, 초소처럼 서서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망대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도 쪽도 데크를 설치해서 예산 안에서 필요한 조망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것을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놓치기 아까운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주위상권과 연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약사둘레길과도 연계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하고 부조화도 덜합니다. 경찰청 올라가는 좌측에 전망대가 선다고 생각하면 주위환경하고 부조화스러울 수 있고 주차장 문제, 접근성 문제, 차가 접근하기에는 교육청 쪽에서 오면 몰라도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 도로로 동선을 보면 접근하기에는 경사가 높다, 그래서 부담이고 야경을 즐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옥외광고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0-2쪽 이 부분은 불법광고 관련되어서 항상 해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불법광고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불법광고를 근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저도 감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했는데 하지만 무적간판이나 플랜카드는 단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보지나 벽보나 이런 것은 관리도 안 되고 중구관내에 보면 동네마다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공공근로들이 일시적으로 청소를 하고 나면 붙이고 하는데 광고물 근절분위기 조성 캠페인을 1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물 근절 분위기조성 캠페인은 고정광고물이나 플랜카드나 이런 위주로 했지, 서민들에게 다가오는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관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경찰이나 옥외광고협회를 비롯해서 단속하고 있고 캠페인은 1회를 했습니다마는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야간도 하고 주말에 많이 발생해서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투입해서 벽보지도 하고 불법광고부터 다 생활이다 보니까 근절자체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캠페인횟수도 더 늘리고 하겠습니다.

조성캠페인은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동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에 보면 통장들부터 각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부터 생활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교육이나 복지적인 문제들은 책자도 많이 나오고 나옵니다. 그런 교육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해 주시고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동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벽보판이 상당히 작습니다. 벽보판이 작기 때문에 전봇대를 붙인다든지 공간만 있으면 붙이고 있습니다. 벽보판을 조성을 많이 해 주시고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중구 내에 정보지가 있습니다. 정보지가 깨끗하게끔 골목마다 비치되어 있고 넣는 통도 만들어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정보지에 울산정보지나 교차로 등에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전세나 개인매각이나 많이 내는데 정보지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중구 1면에 동별로 낼 수 있는 접촉을 하면 1면 낼 때 산출금액이 1만원이라면 중구 면을 만들어서 낸다면 금액이 싸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주변에 불법광고물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에는 지정벽보판이 132곳, 게시판이 42곳이 있습니다. 특정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벽보를 붙이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더 검토해서 벽보판확대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확대하겠습니다. 정보지회사와의 부분은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고 중구가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광고물도 그렇지만 광고전단 부분은 전부 바로 쓰레기로 나가는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입구에 3장씩 붙여져 있는데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불법광고물을 오토바이로 뿌리는 부분, 지금 형태로는 도저히 단속이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전단 명함형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한번에 하고 안내문도 배부업체에는 상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문도 보내고 근절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씁쓸합니다.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고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하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도 양이 엄청납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업체에 매일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하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해야지, 생활하는데 매일 그 부분은 고통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지도 않는데 아파트 입구에 3개씩 붙어있습니다. 과장님은 아파트에 안사십니까?

아파트에 삽니다. 저희 집에도 매일 붙어있습니다. 광고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광고업자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봐야 투자 대비 효율이 전혀 없다고 많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내놓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행감 마칠 때 되면 자료 제출할 때 보고서 작성할 때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어서 이번에 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을 했죠? 공급가가 싸고 지금까지 건축경기가 열악한 관계로 아파트가 별로 안 지었습니다. 시공하는 곳도 부도가 나있는 상태에서 울산에서 제일 좋은 부지에 공급을 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아파트 공동주택 매입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지 별로 다 다르고 평균은 따로 내놓지를 않아서 …….

대충 350만원에서 400만원 선입니다. 울산지역에서 그 정도 위치에 다른 부지 같으면 700만원, 800만원 정도 합니다. 부지를 정말 싸게 매입했고 그러면 분양가가 대충 800만원 이상입니다. 수치상으로 해도 시공사가 상당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청에 분양가상한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지, 관리감독부서에서 분양가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혁신도시 내에 분양은 동원 로얄듀크 1차는 830만원 대, 푸르지오는 840만원 대, 에일린의 뜰은 780만원, 750만원 대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주축으로 이루고 거기에 추가 비용이 합산됩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제출된 것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항목별로 다하게 됩니다. 더 낮출 여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더 낮추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턱없이 높다든가 턱없이 낮은 부분은 아니고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만 하더라도 평균740만원대정도 나옵니다. 구에서 임의로 일방적으로 더 높이고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부지를 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동원이나 에일린의 뜰, 에일린의 뜰은 서동 쪽이니까 땅 부지가 선호도가 작은 지역입니다. 평균 보면 830만원, 840만원 정도 보면 안 됩니까? 에일린의 뜰은 외곽에 떨어져있어서 땅값을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렇고 에일린의 뜰이 건축시공사 중에서는 B급, C급 정도 됩니다. 원래 분양가가 좀 쌉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되고 부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땅값을 400만원에 구입했다, 그 위치에 울산 다른 데 비교하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그래도 분양가가 1,100만원을 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분양가가 840만원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심사를,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따져야 될 부분이 있고 1순위에서 끝났습니까, 2순위까지 갔습니까?

전 평형 당 1순위에서 끝났습니다.

무주택자로써 기다리다가 싼 공급가에 좋은 위치에 가는 부분에서 환영할 부분이지만 건축허가과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우리 중구민들에게 울산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끝난 부분을 재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합니까?

동원로얄듀크는 850만원 대를 처음에 제출을 했는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낮춰서 830만원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도 있게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결정이 된 건데 일방적으로 10%를 낮추겠다, 20%를 낮추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항목별로 세금을 부과한 부분이 %가 잘못됐다든지 보정을 한 부분이 입주자들 부분이 아니고 시공사부분이라든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분양이 됐고 해서 이미 분양된 것은 재론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동원2차가 분양이 들어오고 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외관이나 미관부분도 심사를 같이 했습니까?

미관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500세대 이상은 시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500세대 미만은 저희 구에서 하고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미관심의를 비롯해서 구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끝났으니까 동원이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자료와 모든 부분을 행감 시간 끝난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 혁신도시 내에 단독주택필지도 분양되고 준주거지역에도 분양을 하고 상가지역도 분양계획이 다 되어 있죠?

일부 분양한 것도 있고 분양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에 간판 정리한 것, 우리 예산 들여서 한 것 아시죠? 혹시 혁신도시 내에는 간판을 규제를 두고 샘플을 해서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나 과에서 특단의 조치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혁신도시는 계획도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표방되었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전체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마련합니다. 거기에 따른 색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명품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소유주들에게 건축을 예쁘게 흉물스럽게 하지 말라는 권고만 하지, 강제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지구단위계획에는 세밀하게 도로에서 얼마를 후퇴를 해서 집을 짓고 어떻게 하고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광고물 분야,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서 거부감이 없는 대신에 유도도 해낼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앞으로 선진국도 그렇고 혁신도시만큼은 무분별한 건축도 자제를 해야 하고 간판도 거리에 가로수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특히 간판입니다. 상업지역에 간판이 난립해서 번쩍번쩍하는 부분은 혁신도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디자인기본계획에 강제조항으로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건물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를 안 하면 1명만 불법으로 하면 다 따라합니다. 저 집은 크게 해놨기 때문에 나도 크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도저히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데 혁신도시만큼은 건축물도 규제를 많이 디자인도 가미되어야 하고 개인건축물이지만 기본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되는데 1명으로 인해서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도시가 디자인이나 경관이 이상하게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관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신도시개념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이 참 중요하다, 지구단위계획 속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간판이 난립하는 부분은 건물주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만드는 사람은 설계자가 있습니다. 건축설계사가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설계상에 우리가 관여하고 구의 시책을 세워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혁신도시에 대한 디자인에 따른 구의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주요하게 권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시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에 중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일반택지들이 건축물을 건립하게 되는 시점 전에 저희구가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혁신도시에 방향이나 지구단위계획 속에 있는 지침들, 내용 그리고 내년에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갖는 세부적인 간판까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작초기부터 아름다운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는 내용들을 건축사를 통해서 우리 구 시책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축사간담회를 통해서 간판뿐만 아니라 옹벽처리 부분이나 담장부분이라든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도시라는 신도시 개념의 계획된 도시에 걸맞은 우리구의 시책의 안이 기초적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가 혁신도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되고 있지만 반대편으로 내려오면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10여 개소에 아파트를 하려다가 중단되거나 대형공사장이 중단된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울타리나 텃밭으로 활용한다든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성동에 있는 웅덩이 있는 부분은 주변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구1동은 공사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펜스를 치더라도 들어가서 농사짓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이 정리도 안됐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느 동은 TV에도 나왔습니다. 복산동, 텃밭을 잘 가꾸어서 단체별로 해서 분양을 해서 좋은 곳에 기금으로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중단된 자그마한 공사장까지 해서 치면 굉장히 도시미관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1년,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복산동처럼 텃밭 가꾸기도 할 수 있고 반구1동은 거기에 건설사와 얘기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펜스를 뒤로 밀어서 5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듯이 동네에 필요한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요즘 에는 건강때문에 텃밭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멀리가지 않고 동네에 쓰레기나 투하되지 않고도 잘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향후 몇 년 간 계속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만들든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개 단지는 공사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단지가 있습니다. 복산동하고 일부분은 텃밭으로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면서 방범이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중단된 공사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준비했는데 정현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텃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일부이고 대부분이 관리인을 둔 곳도 있고 관리인이 없는 곳도 있는데 과장님 보시건대 조금 전에 혁신도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예. 단지는 12개 단지이고 6,163세대입니다.

단독주택까지 치면 6,500세대정도 됩니다. 혁신도시 내에 6,100세대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부분에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개인으로 한 부분이 땅값이 700만원, 800만원 매입가가 그렇습니다. 저기에 4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따라갈 수 없고 위치적으로 봐도 혁신도시가 훨씬 낫습니다. 과장님 보시건대 앞으로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기 분양이 다 되고 한 5년 뒤에나 사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시고 정현희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사업자를 만나서 폐기물 다 걷어내고 텃밭으로 하고 사업자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흉물 비슷하게 펜스를 엄청 높게 쳐놨습니다. 그것을 주민에게 개방을 반 정도 해서 텃밭도 하고 주차장활용도 하고 대외적으로 작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도 심고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혁신도시 다 끝날 때까지는 사업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어제 그 사업장을 돌아봤습니다. 도로가 파손된 것이 많고 풀도 많이 나있고 주변경관이 우범화되어 있는 부분, 가로등도 없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부분은 래미안 맞은편에 개인사업자인데 몇 세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하를 이만큼 파서까지 부도가 났는데 웅덩이에 물도 고이고 펜스는 다 쳐놨지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반구동에 청구 아닙니까? 여기에 밤에 주민들이 무서워서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지하에는 전부 물이 다 차있다는데 점검해야 될 것 같고 부도나서 사업주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코아빌딩입니다. 사람 다니는 데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도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코아빌딩 외에 전체를 주상복합으로 한다고 매입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환경정비를 해야 합니다. 펜스도 확실히 쳐서 접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쓰레기를 버리면 건축자재, 폐기물이나 막 갖다 버립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복산동 울산고등학교 앞에 도로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폐기물 모아 놓은 것이 다보입니다. 블록하고 폐기물 있는 것은 다 걷어내야 합니다. 사업자체는 부도가 안 났지 않습니까, 사업성 때문에 시공사를 못찾 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주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경관하고 엄청나게 소통을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펜스를 더 올리든지 위에 폐기물을 다 정리하시고 텃밭으로 전체분양을 하든지 주차장으로 빼든지 사업주체하고 미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울산고등학교 뒤쪽입니다. 여기도 폐기물을 전부 위에 얹어놨습니다.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어차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도시에 한가운데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확실히 사업주체하고 해결을 봐야 합니다. 뽑다가 그대로 있는데 밖에서 보입니다. 철거 다 해서 폐기물 처리 다 하고 텃밭으로 해서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3년은 더 걸리지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직원들하고 사업주체하고 만나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여러 번 중단된 공사장을 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여러 번 미팅도 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주 자금사정이나 일부는 부도나고 해서 진행이 정말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전 사업장을 꼼꼼히 챙기고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울타리나 이런 것이 나머지는 저희는 그 정도 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챙겨서 대책을 강구하고 우범지대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중구전체에 주민들이 다 다니고 여기에서 먼지가 나고 환경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주체를 찾아서 설득을 잘해서 우리 과에서 어렵다, 의회에서 떠들고 주민민원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좀 사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력 안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방안으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의료보호기금이나 교통기금, 신청사기금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넘어가다 보면 새로운 사업주가 나타나서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있는 건물을 다시 인수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중구에 따로 기금조성이나 관련한 조치는 있습니까?

따로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지금은 건축법에서 지금 현재 중단된 공사장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 허가 나가는 건축물들이 일정하게 규모가 크면 미리 준비를 조금 합니다.

요즘에는 부도가 나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옛날건물이지 않습니까? 울산시에도 10년씩 넘어가는 중단된 공사장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저희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중구 같은 경우에 앞에서 위원님들 사진까지 보여 주셨는데 반구동에 청구스포츠타운이나 코아타운 같은 몇 군데는 굉장히 장기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제 생각에는 사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장기미준공 건축물들이 흉물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대안을 상당부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아빌딩은 최근에 제3자가 법정경매를 통해서 지상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받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스포츠타운도 실무진에서 법원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경매에 넣어서 제3차가 낙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구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이창걸 계장님이 서울 왔다 갔다 하시고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을 많이 봤고 고생하는 것은 다 아는데 실무진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찰되려고 했다가 안 되고 사업주가 나타나면 좋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횡재를 바라는, 가다가 좋은 건수가 생기면 되는 거지, 없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구에 건물들이 몇 개가 있고 울산시에도 전체적으로 있다면 시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만이라도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형은 빼고 구청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금과 관련한 조례나 운영안을 만들어서 중구에서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하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섣불리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시공사를 찾고 시행사를 찾고 해서 대부분 서울에서 내려 와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은행권이나 이런 분도 물색을 해서 보수를 하고 울타리 같은 것이 오래 되니까 망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번영로 같은 곳은 미관지구입니다. 울타리가 오래 되니까 뚫리고 구멍이 나고 높이가 낮아서 안쪽이 보이는 부분은 완전히 막아야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찾는다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찾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빚에 은행으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고 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기금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기물을 버리려면 폐기물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섣불리 건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시행사나 시공사를 최대한 찾고 채권자를 찾아서 여기에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켜야 하고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텃밭이나 주차장이나 필요한 자재적재소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대형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반구동 청구는 돈이 몇 십 억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20년 가까이 흉물로 있다 보니까 동네자체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아파트 공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구청에서 건드리기 힘들지만 동네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크지 않은 중소사업장은 아무리 민간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관에서 일정한 개입은 가능하지 않나요? 왜 행정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건가요?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하다가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들이 하려다가 저렇게 물론 아주 위험한 곳이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펜스를 치거나 긴급조치를 하고 합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도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하다보니 저도 이런 고민이 든 거죠. 예를 들어서 청사를 이전하려고 5년, 6년씩 기금을 모으듯이 중구에 계신 많은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조치들이 대부분 방어적조치가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구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하는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1년에 몇 억원씩 차츰차츰 모아서 향후에 5년, 6년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동네에서 이런 얘기도 되고 이런 시설로 쓰자든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볼 때마다 욕먹고 볼 때마다 흉물로 남아 있다는 것은 행정이나 구청을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인식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건축조례에는 우리구가 자체에 갖고 있는 조례는 없고 광역시조례이고 건축법에서 이런 사후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이 타당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시에 이런 부분을 사전 동의를 받든지 해서 충분히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울타리는 그런 부분을 보관을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어울리게 외관을 단장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특히 1년 이상 계속 공사가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청구 같은 건물을 저렇게 미준공으로 계속 놓아두지 말고 구에서 재원이라도 하면 매입해서 주민편익시설에 하라는 주문 아닙니까?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준공 되어 있고 옥교동이나 청구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잡한 관계, 유치권 있고 토지소유자 따로, 건물소유자 따로, 건축시공업자도 따로 있고 자재 넣는 사람까지 따로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구청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만약에 구청에서 매입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기미준공으로 가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하셨는데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서 특별조치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 구에서 매입하고 다른 부분이 개인 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부도나면 싸게 팔아서 정리하면 끝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이 얽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제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장에 평수가 상당합니다. 1,000세대 같으면 약사동 부분은 부지가 엄청 큽니다. 일부 텃밭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을 만약에 사업주체가 돈이 없으면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평탄작업을 해서 낮은 지역으로 모아놓고 거기에는 폐기물저장표시 해놓고 먼지 안 나게 위에 덮고 그 정도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처리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동하는 것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모으고 원 토질이 나오면 가능한 부분이 조경업자입니다. 조경업자들은 2년, 3년 키워서 나무를 팔기 때문에 그 땅을 빌려놓으면 녹색성장도 되고 저탄소 나무를 심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폐기물 다 긁어내고 한 군데 모으든지 처리하고 난 뒤에는 그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있습니다. 텃밭을 해도 되고 나무를 심어서 자연스럽게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여기에서 여름에는 모기, 악취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주체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고호근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구동에 있는 것이 미집행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처럼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님이나 서경환 부위원장님 보면 자료를 참 많이 갖고 계십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입체감 있게 설득력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선배의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학교를 좋은데 나와서 그런 모양입니다. 저는 사실 실업계 출신입니다. 과장님, 오늘 과장님 바뀌고 행감을 처음 맞이하는데 구청 온 지 몇 달 안 되셨죠? 명쾌한 답변과 논리정연함이 돋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부분들이나 대안에 대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한 차례 제가 또 대표발의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없이는 이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타 구군을 지원사업비를 비교분석해보면 중구가 2008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예산반영을 2008년도에 됐습니다. 2007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첫출발이 3,000만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5개구군 중에 제일 오래된 도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구라고 하면 낙후되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산재해있을 수밖에 없는 중구입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3,000만원으로 이 많은 아파트를 지원한다는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구도 첫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반영이 많이 안 되었지만 남구가 1억원, 동구가 1억원, 북구가 1억2,000만원, 울주군은 8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2009년도에 중구 1억원, 2010년도에 5,000만원, 2011년도에 7,000만원, 2012년도에 1억원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액이 1억원을 넘지 못하고 1억원 했다가 5,000만원 했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형편이 비슷한 동구는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5억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비율로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한금액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최저 1,000만원, 최고 2,0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비율도 총사업비의 50%가 아닌 30%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50% 이내, 울주군은 100% 다 지원합니다. 조례개정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분위기, 이것은 국장님, 간부회의를 통해서 실국장님으로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제대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또 다시 공동주택이 불이익보는 부분들, 단독주택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구에서 시에서 다해 주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많은 집들이 모여서 살면서 이제까지 혜택을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주택사업은 있으나 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는 어디 붙일 데가 없습니다. 상한선도 좀 높여야 되고 금액도 아파트비율별로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중구는 아파트가 타 지역보다는 중구지역이 노후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도 좋습니다. 굉장히 선호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억원을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중구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타 구군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공감대형성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핑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우리가 처음으로 전체예산이 당초예산이 2,000억원 정도에서 몇 억원 모자랄 정도로 당초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고 예비비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 전에 비하면 살림이 규모도 늘어났지만 예비재원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주민이 5개 구군을 비교평가해서 이것을 봤다고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50세대미만 관리체제가 관리부담금을 내지 않는 소규모아파트에도 우리의 손길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최소 한 5억원 이상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3억원 정도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구가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낙후되어 간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주거환경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라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의 핑계가 아니라고 봐지고 의지로써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주셔야만 실무과장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