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에 이어서 2011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행정담당입니다. 김진희 서무통계담당입니다. 김진성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김인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행복한 증평구현과 주민에 다가가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지금 행정감사하고는 좀 별개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정연설에 보면은 올해 선발제인이라는 말을 하신 것 기억하시죠?

예.

그 뜻은 알고 계시잖아요. 남의 끼를 사전에 알아차리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좀 다른 말씀은 이하부정관이면 과전불납리라고 하는 말을 싶어요. 오늘. 왜 이런 말을 쓰냐면요. 그 뜻은 어쨌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을 바로 잡지 말고 오이밭에 가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한테 의심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오해가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부터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과장님?

예.

어제부터 행정감사를 했는데 그동안 잘 열리던 공유문서함이 23일부터 안 열렸어요. 고장이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로 보면은 무슨 자료를 빼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볼 수 없게 자료 수집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을 바로 잡지 말고 오이밭에 가서 신발을 고쳐 신지도 말라는 말을 쓴 겁니다. 다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아니,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정문 위에 보면은 우리 군청 정문 위에요. 그린베스트라고 자랑스럽게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죠?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근데 녹색 부분이 뭔지 뭐가 최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자세히 거기 보면은 또 그린베스트에 또 다른 글자가 또 있어요. 바이크, 에코, 솔라, 투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이크가 가장 위에 있는데 현재 출장용 자전거가 실과별로 몇 대씩 있죠? 과장님?

실과별로 2대씩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대씩 가지고 있죠?

예.

그 현황은 알고 계시고요? 현재 실제 자전거이용하고 출장도 직원들이 다녀온 실적 같은 것 가지고 계신가요? 관리현황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자전거를 실과에 2대씩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에 많이 안타서 지금 노후화되고 그런 자전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등으로 에너지 절약, 태양의 도시를 하고 우리군에서 현재 시내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고요. 그죠? 자전거 거점도시를 또 해서 지금 100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해서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경제적인 기능에 맞는 숲가꾸기 경제적으로 가치높은 우량 임분조성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참 좋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2009년 1회 추경 예산편성시에 공무원 출장용 자전거를 34대 630여만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실과 읍면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2대씩 배분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혹시 자전거 관리계획과 자전거 관리대장이나 뭐 이런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정기점검은 했는지 월별로 정기점검은 하는지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하고 있으면은 왜 미사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2009년도 1회 추경에 자전거 34대 구입해서 실과에 배부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시내에 출장가고 할 때는 자전거를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관리대장이나 사후관리를 한 것은 없고 겨울철 관리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수리를 해서 보관 15대정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630만 원씩 600여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해놨으면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겨울철에는 자전거 타는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라도 실과별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차장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2명밖에 파악을 못했어요. 군청 공무원이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다만 최상규, 김덕용 우리 공무원 이외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운행하는 물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관리는 쉽지 않겠지만 혹시 분실한 자전거는 없습니까? 다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글쎄, 제가 지금 자전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해놓고 관리대장도 없고 그리고 출장 다닐 때도 거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타고 다닌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동차만 타고 다닐 것 같으면은 뭐 하러 자전거를 구입을 하셨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군에다 갖다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로 100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15대 있다 그랬죠?

예.

본 위원이 그것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아마 출장을 자전거 타고 가신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 대수가 34대입니다. 34대. 좀 시간 내로 군청 여기 현관 앞으로다가 좀 다 좀 모아주시겠습니까?

예, 파악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4월달인가요. 제가 여기 뒤에 자전거 거치대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군청 우리 군청에서 구입한 거는 앞에 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번호가 다 있는데 그 번호 돼 있는 자전거가 다 펑크 나고 뭐 엉망이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은 자전거 거치대 놓지를 말든지 아예 타는 분이 없으면 고물처리를 하든지요. 그렇게 하셨어야지 일반 주민들이 거기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이게 자전거가 뭐예요.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 답변 못했어요. 그거. 아무튼 점심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과별로 하면은 지금 몇 대가 됩니까? 여기 의회 것 빼고 이렇게 하면은

본청에 20대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여부하고 확인 좀 하게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것 제가 지금 사진을 찍었어요. 과장님. 펑크 나서 타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할 수 있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증평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부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직원 총 327명 중에서 지금 268명이 증평군 관내로다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268명이고 실질적으로 실거주자는 훨씬 여기에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4급 공무원 중에서 1명이 외지에 거주하고 있고 또 5급 공무원 18명 중 15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급 담당급 68명 중에서 관내 거주자는 약 한 28명, 총 한 41%에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욱이 2010년도 이후에 신규 임용된 직원 18명 중에서 2명만이 관내에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군수님이 전체 직원조회에서 관내 거주하지 않으면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 진전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등록만 증평으로 옮겨놓고 실질적인 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증평에 어떤 경제활동에 큰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증이 여기 있으니까 주민세, 주민세가 6,000원인가 6,600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는 납부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느 한 그런 구매활동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이득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327명 중에 268명이 증평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어서 한 82%정도 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18명 중에 15명이 증평 거주해서 83%가 증평 거주하고 있고 6급 담당 68명 중에 28명이 증평에 거주해서 41%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셨던 부분이고 우리 증평군 공무원 노조지부에서도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인구수 등이 산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 노조에서도 증평주소갖기운동 등을 추진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사실 증평으로 이사 온 직원들도 제가 파악하기로 있기는 꽤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여건이라든가 좋아질 경우에 증평으로 많이 이사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사실 증평에 거주를 하면서 여기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도 출산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신규 공무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증평에 정착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청주나 오창 여기서 출퇴근을 했던 그런 공무원분들은 아마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증평에서 거주를 못했는데 퇴직을 하고 난후에 증평에 와서 산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증평에 살면서 한달에 생활비도 한 몇 백만 원씩 적게는 몇 십만 원씩 지출이 되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증평에 거주를 해야지만이 저녁시간대에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퇴근을 해서 여기서 어떤 개인적인 모임을 갖는다든가 이랬을 때 여기 증평지역에서 식당에서 모임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지 지금 청주나 오창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사실 아침에 출근, 하루 종일직장에 있다가 저녁에 땡하면 퇴근, 해서 오창이나 청주나 주거지에 가서 모임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개인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차를 갖고 다니니까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한잔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지역주민들하고의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은 사실 증평주민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증평에 살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 같은 때는 가까운 안골 뒷산이라든가 아니면 두타산이라든가 이렇게 등산도 하면서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나 잘못돼 있으면 또 이런 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공무원 스스로가 느껴야지만이 그 부분이 개선되는 거지 지금 여기 두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천 쪽 등산로는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정비가. 근데 증평쪽에는 사실 과장님도 등산 좋아하시니까 올라가 보셨겠지만은 지금 등반로가 엉망이라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면서 했으면은 그런 개선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물론 제기하지만은 민원제기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데 예산이 물론 올해 불용액이 한 80억 정도 있는데 그런 등산로 같은 걸 정비하는데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만 쓰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특히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또 주요 보직에서 철저하게 또 배제된 것도 과장님 인정하시죠?

글쎄, 그 부분은 인정하기 좀 곤란합니다.

지금 주요 보직에 계신 분들이 여기 관내에 사는 분들보다 외지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희들도 주요보직에 있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증평으로 이사를 오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제 몇 분은 증평으로 이사를 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증평으로 이사를 가급적이면 올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따나 특별한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배우자의 직장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학교문제라든가 특별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증평에서 거주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전보에 있어서 타 부서로 타 부서 전보시에 어느 직원은 한 3-4년씩 한 부서에 장기 근무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은 1년도 안됐는데 타 부서로다가 인사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인사원칙이 좀 안돼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인사침체 등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를 하다보면 1년이 안돼서 전보되는 경우도 있고 몇 년이 돼도 전보가 안 되는 직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 전보가 1년이 안됐을 때 전보되는 사유가 보통 승진할 경우에 타 부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몇 년씩 한 부서에 있는 경우가 인사를 하다보면 일개 팀이 전체가 돼가지고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꼭 남겨달라 하다보니까 그 직원이 남게 돼가지고 한 2-3년 안 옮기고 그런 직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기인사 때 가급적이면 전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따나 특별한 사항도 있겠지만은 물론 세무나 보건, 농촌지도사 등 특수직렬인 경우에는 사실 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을 특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좀 의무화하고 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증평에 실거주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원칙을 좀 구체적으로다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1월에 인사가 있나요? 정기인사가?

내년 1월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사방향과 인사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영섭 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2월에 인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1월달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그 부분은 아직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구내식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선임문제인데요. 2011년 올 6-7월경에 재무과에서 낸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에 의하면은 입찰참가자격 나항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조리사 자격증 및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사 자격증 및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 영업이 가능한 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군청 구내식당에 영양사로다가 지금 행정과 직원이 올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 식품위생법 제52조1항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공서, 기숙사, 병원 등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직영이 아니고 어떤 위탁업체에서는 영양사를 고용을 해서 그렇게 급식관리를 하라는 얘기인데 군청 구내식당 영양사로다 왜 행정과 직원이 올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현재 위탁 계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영양사를 두고서 운영을 해야지 맞는데 영세하다보니까 영양사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2007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에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을 기능직으로 실시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만 어제는 갔더니 식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론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연 5회 그렇게 식권을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식대도 먹고 와서 저는 알았습니다. 5,000원인줄 알았더니 3,500원 이라고 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는 타산이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세업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서 식당에 생산물관리배상책임보험 같은 건 들어져 있습니까? 만약에 음식물을 거기서 먹고서 식중독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밥에 섞여있는 돌을 씹어서 치아가 상했다든지 했을 때 그걸 배상하는 생산물관리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건데요.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걸 들지 않으면 좀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져 있는 걸로 알겠지만은 혹시라도 그게 안 들어져 있든지 아니면 들어져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집단급식소에서 집단적으로 어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군에서 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을 그러면 자격증을 대여한 게 되는 건데 그 대여한 공무원이 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지금 영양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군청 영양사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양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 그런 불합리한 게 있는 겁니다. 사실 관내 집단급식소를 지휘 감독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정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에서 개인업체 직원면허를 걸어놓고 직원은 사실 다른 행정업무를 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소속 공무원의 고유 업무가 없어질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든지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전직이 가능하고 업무분석을 통해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2007년도에 영양사가 없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영양사를 채용을 한 거거든요. 영양사를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직원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지금 구내식당이 없어진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 직원은 다른 직으로 전보나 전직을 해야 되겠죠. 특별채용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은 전보제한이 3년으로 제한돼 있고 행정직으로 전직시에는 5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2007년도에 채용됐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전직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은 지금 계속 그렇게 위탁업체에 지금 공무원을 갖다가 영양조리사로다가 그렇게 자격을 걸어놓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내식당이 폐지됐을 때 지금 이분이 임대계약이 2013년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러면은 운영을 해야 되면은 지금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식당이 사실 운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참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물론 한달에 5장씩 한다 라고 하더라도 약 420만 원 정도 수익인데 거기에서 점포세 임대료가 한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60만 원 주고 그래 거기 또 식자재 구매비하고 거기 또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분 계시던데 그분 인건비하고 또 주인하고 전기세하고 이런 것 하다보면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 라고 해서 그걸 2013년까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된 건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걸 인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식당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식당 가격보다는 군청 구내식당이 상당히 쌉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으로 직원들이 적정이윤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아니, 글쎄 그거는 그렇게 돕더라도 거기서 영양사를 위탁업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양사를 구해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공무원을 갖다가 영양사로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감사에 지적돼서 영양사를 우리가 기능직을 채용을 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보나 전직이나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계약기간이 2013년까지 돼 있으니까 2012년도에 전직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여튼 계약만료기간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 충청북도에서 인사지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무원 보직관리 철저라고 해가지고 2011년 3월 29일날 증평군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은 채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돼야 하는 바 직류에 맞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필요시 해당 공무원의 전직 등을 통해 엄격한 보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본 위원보다도 행정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쨌거나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25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8쪽 행정 전산장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88쪽을 보면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이게? 288쪽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88쪽에 있는 전산장비 실과별 관리현황 및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하세요. 안 들려요.

지금까지 구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구연한이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몇 년 정도 돼 있어요?

컴퓨터는 4년이고 노트북․모니터가 5년, 레이저프린터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컴퓨터가 4년, 프린터가 5년, 매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에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낭비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것은 수리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나올 때는 컴퓨터나 모니터를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아니, 그 컴퓨터가 그러면 다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해가지고 다 교체한 겁니까?

그 부분보다도 노후화된 기종은 새 컴퓨터에 비해서 지원이 느리고 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 불용처리한 컴퓨터가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 컴퓨터보다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제 것보다 더 좋은 사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은 사양이던데 보니까.

글쎄,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사는 거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 경우에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리비가 더 나오는 것은 전체가 그럴 경우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은 타 시군, 인근 시군에도 제가 가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계속 이렇게 쓰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컴퓨터가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2010년도에 얼마나 컴퓨터장비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에 들어갔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2010년도 건 지금 자료를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요?

예, 바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전년도 감사자료나 예산자료를 보면은 2010년도에 5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어요.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보니까 350대 넘게 교체를 했어요. 2011년도에 컴퓨터 50대, 프린터 15대 자료에 있고 7,800만 원 정도를 썼고 더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 100대, 프린터 30대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결코 사양도 뒤떨어지지 않고 컴퓨터가 그렇게 고장 나는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장비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판단이 좀 안 섭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가 금년도에 1차분 15대, 2차에 93대를 구입해서 각 실과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규직원 채용이 있었고 또 기구나 장비가 늘어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신규 채용한 그거하고 컴퓨터 장비 구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신규 직원 채용을 하면 전산장비를

신규 직원 하면은 그것만 구입하면 되지 그죠?

신규 직원 채용하고 각 시설 증가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과별 컬러프린터를 일괄구입해가지고 보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린터기에 대해서 알아요? 과장님?

작년에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자료준비 중에 있으니까

행정과에서 그렇게 장비구입에 대해서 그걸 잘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여기 직원 분들께서 잉크젯 프린터가 불편하고 A3출력은 별로 안돼가지고 프린터가 그냥 방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쓰지도 않는 장비를 갖다 사다놨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에 심의나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본 위원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조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만 해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에요? 총 예산금액이? 집행했던 것.

예, 2010년도 구입현황이 지금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컴퓨터가 총 407대가 구입돼서 3억 7,2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프린터기가 64대에 3,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이 샀네. 사용도 못하는 컬러프린터를 갖다 사다놔 가지고 먼지만 잔뜩 쌓이고 공간만 차지하고 또 세금도 날리고 예산만 아주 낭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과장님?

저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프린터기를 새로 사고 지금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컴퓨터나 프린터 그런 거는 직원 분들 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구입을 좀 해 주는 게 그게 원활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구입만 하는 그런 행정절차는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나 프린터, 이 서버를 교체하는 것은 군 재정여건상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또 문제를 좀 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전 행정장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렇게 모르시고 계시는 것은 이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됐다는 행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고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전 행정장비를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거기 수요에 맞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군민들이 안다 그러면은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일부가 고장나가지고 전체 컴퓨터를 전체를 바꿨다, 과장님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리비가 구입비보다 더 과다하게 나올 수 있을 때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5억 정도 이상, 올해, 내년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한다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전산상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예산에서 올라온 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글쎄,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프린터하고 2011년도 구입한 컴퓨터․프린터하고, 전에 구입한 컴퓨터․프린터하고 내구연한, 사용빈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직원들 컴퓨터를 작년도, 올해 전부다 이렇게 교체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또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것 많이 시정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장비나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눈여겨 볼 겁니다. 과장님, 우리 전체 행정장비에 관해서 컴퓨터가 몇 대이고 프린터가 몇 대이고 그런 것 좀 알고 계세요?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이 사무감사자료 말고요. 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건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컴퓨터 585대, 노트북 78대, 프린터기 285대 이렇게 조사돼 있습니다.

이게 정수물품 해가지고 다 조사한 내역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읍면단위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예비 장비는 있어요?

금년도 예비 장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장비가 있잖아요. 예비 장비가 있는데 왜 그러셔.

지금 현재 예비 장비는 오늘 위원님들 책상위에 설치한 노트북 그것이 전체 예비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하튼간에 우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컴퓨터가 크게 아주 못쓰게 될 정도 엄청나게 사양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본 위원도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벌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다했는데 계속 그렇게 교체를 요구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 부서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컴퓨터나 노트북 내구연한이 4년,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전체의 컴퓨터나 노트북의 내구연한을 준수해가면서 불필요한 장비만 꼭 쓸 수 없을 때 컴퓨터나 노트북, 프린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연도에 인터넷 전화기 설치하셨죠? 그죠?

예.

근데 예전에 언론상에 보도됐던 것 통화내역을 저장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증평군에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인터넷 전화를 바꾸고 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장해놓은 건 없습니다. 저장해 놓은 건 없고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게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각 부서간에 연결, 민원인에 연결돼서 저장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죠?

예.

그 기록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민원인이나 누가 우리 군청에 전화를 하면은 기록이 통화기록이 다 남아요. 그죠? 그 전화기는. 인터넷 전화기. 그죠?

지금 어차피 통화기록은 다 남게 돼 있습니다. 남게 돼 있고 지금 녹음기능은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지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버튼을 누르면 신호음이 나갑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모르지 않습니까?

안내멘트가 나가니까 알죠. 현재 지금 증평군에 질 높은 행정을 위해서 녹음이 시작되겠습니다 하고 멘트가 나가니까 민원인도 알게 되죠.

아니, 그래도 통화기록이 이렇게 남으니까 서로 전화하기가 군청에서도 께름칙할 겁니다.

통화기록은 통화한 시간이나 이런 것만 남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청 직원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사실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이 전화할 때 폭언이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폭언하는 것도 공무원에 대해 신분에 대해서 폭언한다든가 할 때 불쾌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전화기 교환하고 나서 많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통화내용을 저장한다는 게 임의대로 녹취를 해서 버튼을 누른다는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미리 녹음을 하겠다고 사전예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통화를 한 기록이 계속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그냥 시일이 지나면 삭제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보존기관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한달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요? 한달 정도다? 한달도 좀 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 전화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에 대해서 갖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운영요령이라든가 하는 것은 직원교육을 시켰고 녹취시스템 같은 경우는 꼭 녹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만 녹취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화기록 같은 게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화기록이 유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고 수사상 필요할 때 수사 목적 외에는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죠. 내부직원이나 전화기 관련 업체 유지 보수업체에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내부 수사기관만 꼭 얘기하시면 안 되지.

유지 보수업체나 직원들이 하는 것은 보안각서가 전부 징구돼 있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조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전화기 부분, 또 행정 전산장비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화기 같은 경우는 만약의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인데 그런 경우 또 보안유지가 안 될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인정보법이 강화가 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실시하고 우리 관리부서에서도 더 철저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쪽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아까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며 확인 요청하신 자전거 관리점검을 위한 어떤 준비가 지금 돼 계신가요?

예, 지금 자료준비가 됐고요. 바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뒤편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있는 거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보관돼 있는 부분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서 있으니까 바로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찬을 하고 13시20분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