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영배
박영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수리 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강필구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므로 강필구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필구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군 도로 개발사업 지방채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군도 22개 노선의 153.8km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군비 부담을 지방채로 발행 시행 코자 1988년 9월 7일자로 조례를 제정 시행 해 오고 있었으나, 도로 이용률이 많은 구간의 군도 확ㆍ포장 사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이후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우리군의 현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채 발행 한도 금액 1억4,000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도로 개발사업 지방채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수리 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영광군 수리 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장 박영배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자 인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ㆍ관리되어 왔으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일부개정 흡수됨에 따라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로 하고, 제2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를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으로, 제3조 중 ?법 제4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 군수 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합니다. 3.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의안 번호 제2427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근시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 및 우리 군의 자축전염병 청결지역 이미지로 인해서 외지인들의 우리 군내 축사시축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축사 신축에 따른 지역 주 민의 생활 환경권 침해로 마을단위 집단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주거 밀집 지역 등 상대 제한 지역 내 가축 사육 제한 범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거 밀집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행정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축사부지로부터 가장가깝게 떨어져 있는 인가를 시작점으로 직 선거 리 500m 이내의 1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을 1,000m 이내로 확대를 했습니다. 안제3조3항에서 상대 제한지역 내 거주하는 인가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 를 받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을 신설함으로서 상대 제한지역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안제4조 2항에서 축사 신축시 신축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세대주 전원의 동의 조항 을 신설함으로서 축사 가까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수 인가를 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돼지, 산란계, 오리, 개는 축사로부터 300m 이내, 그 외 가축은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인가는 전체의 동의 를 받아야만이 축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돼지, 산란계, 오리, 개는 마을로부터 축사까지 거리를 500m에서 1,000m로 확대를 했고, 육계는 200m에서 300m로 기타 가축은 100m에서 200m로 제안 구역 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를 한 결과 영광군축협장외 5개 축산단체로부터 제한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그 후 축산단체와 군의 농정 부서 , 환경 부서 와 합동으로 협의한 결과 개정 조례안이 외지인들의 축사신축을 억제함으로서 오히려 관내 축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대신 기존 축산농가 육성책으로 헌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개축시에는 20%까지의 증축은 주변 농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건의 가 있어서 그 건의 를 본 개정안 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군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면서 관내 축산 농가도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필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마을에 있는 것도 마을의 동의 없이 20%는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헌 축사를 새로운 시설인 친환경 축사로 개수할 때 오히려 환경 유해 요인이 저감되기 때문에 20%까지는 주민 이 동의 를 안하더라도
강필구위원
그런데 친환경 축사라고 명칭은 붙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지금현재 동네와 붙어 있는 축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동의 를 받지 않고 그냥 20%를 짓는다고 봐서 결국 넓혀주는 꼴만 되지, 친환경 축사라고 짓겠지요, 그렇지만 친환경축사라고해서 냄새가 있을 텐데 20%를 해 주더라도 주변 주 민의 동의 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현재 축사가 한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자의로 20%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20%만 지으면 다행인데 그냥 지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를 늘려 주더라도 동네에 있는 축사들은 그 옆에 사람들의 동의 는 얻어야 되겠다, 시골에 가면 같이 한동네에서 수십년을 살아 왔기 때문에 냄새가나도 참고 이해하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생활이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그래서 20%가 넘어갈 경우에는 70% 이상 동의 를 받도록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20%를 완화해 준 것은 축사를 개수를 하다 보면 어차피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다 보면 조금 늘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동의 를 받으라고 하면 아가 의원 님 말씀대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해 달라고 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용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강필구위원
과장님, 일장일단이 있어요. 축산농가 한사람으로 인해서 동네에 20가구가 살면 그 20가구는 피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시설을 보완해서 현대화로 좀더 좋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분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동네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동네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동네에서 소를 키울려면 앞으로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20%를 아무 재제가 없이 자유로이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그 한사람을 위한 것은 되지만 기타 주민 들한테는 피해가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 주민 들은 옛날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이해하고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참고 이해하지 못해요, 몇십년을 살았다고 해도,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헌 축사는 아무래도 환경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냄새 등이 시설이 약할 텐데 이러한 것을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사로 개수를 함으로서 그런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에서는 오히려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 정도까지는 용인을 하자 는 것입니다.
강필구위원
그럴수 있지요, 더 나아지지요, 그것은 논리적인 얘기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축사가 마을에서 나와야 된다는 쪽으로 주민 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냄새는 나요, 냄새가 10이었다면 친환경적으로 바꾼다고 해도 냄새가 10에서 5로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나 파리, 모기 기타 등등 있고, 지금 그런 시대와 이런 것들이 변화에의해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보다는 환경이 더 나을 수 있지요, 그래도 결국 축사는 축사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해도 화장실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속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는 얘기 잖아요. 깨끗이 만들어져 있지만. 주민 들이 생 각하 는 것은 그것이다 이 말이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저희 군의 입장은 어차피 전체 군 민의 환경권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 축산농가들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 중간 입장에서 볼 때 가령 전체적인 입장에서 헌 축사를 가지고 새로운 축사로 개수를 함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환경피해 요인이 좀더 줄어든다고 보면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서 환경적인 피해도 줄이고 기존 농가도 보호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주변에 있는 농가만 본다 면 그 사람한테는 다른 쪽으로 보내면 좋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 면 양쪽 편의 손을 다 들어주어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것인 좋지 않겠느냐란 생각도 듭니다.
강필구위원
과장님도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틀리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마을 안에 있는 축사들은 마을 밖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옳다라고 봅니다. 지금 옮기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집 옆에서 자기 혼자 좋다고, 멀리 옮겨 놓으면 밥 주로 다니고 관리하고 도둑맞을 수 있는 기타 등등 때문에 지금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옮겨야 되지요.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상당히 응어리가 져 가지고 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법이 마을에 있는 축사를 없애 버리는 것은 안되는 일이고, 법에서 없앤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이었다고 보는데 20% 증축을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500m를 1,000m로 하는 것은 더 강화 되었으니까 좋은데 마을에 현재 있는 것을 서로 좋게 늘리고 하면서 깨끗해지면 모르는데 또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늘린다고 해 놓고 소 더 키워 버리고 해 버릴 것입니다. 9/10는 다 그런쪽으로 가지 친환경 축사쪽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말에요, 늘어나면 늘어다는대로 소를 가져다 넣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못 늘리게 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길을 묶다 보니까 그 사람들일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말 하자 면 전체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부분을 조금 풀어서 전체 영광군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축사 옆에 있는 농가들은 조금은 희생이 되겠지요, 전체 군민을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필구위원
20%는 축산농가들의 건의 를 받아 드려서 증축하는데 있어서 동의 를 받지 않고 해 주자는 그런 뜻 아닌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이 조례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영광군에 축사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부분은 조금 나갈 길을 풀어 주면서 전체를 억제 하자 는 것입니다.
강필구위원
어쨌든 간에 20%를 증축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정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려면 옮겨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 옮길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지어져 있기 때문에. 못 옮긴다고 봐서는 그래도 증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주민 들의 동의 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데 동의 를 안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군에서 동의 없이 지어버린다는 것은 축산 농가는 필요로 하지요, 그렇지만 축산농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군에 상당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조례를 가령 500m에서 1000늘리고 이렇게 강화를 했단 말입니다.
강필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 영광만 그렇게 했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영광이 강화된 편입니다.
강필구위원
다른 곳도 강화 되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강화 되는 것이지 영광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영광만 강화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지금 이 안대로 한다면 전라남도에서 영광이 가장 강화가
강필구위원
지금 거의 1㎞씩 이던데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전체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영광일 제일 강화가 된 것입니다
강필구위원
지금 다른 곳은 1㎞가 아닌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1㎞라고 해도 내용상에 있어서
강필구위원
내용을 떠나서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내용으로 봐서는 영광이 제일 강화된 것으로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강필구위원
축산농가 앞으로 FTA 체결 되어가지고 경제적인 여건에서 앞으로 짓는 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짓는 것은 이제는 떨어진 산에 가서 키운다든지 어디 가서 키운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외국 처럼 대단위로 하지 않으면 맞지 않고, 이제는 마을 입구에서 50마리 100마리 키워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500마리 1,000마리라면 어차피 마을에서 떨어져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겠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개정을 하는 것은 축산농가보다는 전체 군민들의 환경권을 보호 하자 는 차원이 강한 것입니다.
강필구위원
저도 그것은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이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기존의 축산 농가를 죽으라고 할 수없으니까 조금 풀어 주면서 큰 것을 얻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필구위원
축산농가… 그것이 가능하겠나, 20%를 동네에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10집이면 10집 소를 더 넣을 것입니다.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여건이 맞지 않으면 증축을 풀어놔도 인가와 인접한 지역은 증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김양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모
김양모위원
지금 실제 FTA 때문에 축산업이 타격이 제일 클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양계나 육계 쪽의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림에 납품을 하는데 앞으로 체리부로가 들어오게 되면 육가공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축사를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강화하게 되었을 경우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닭을 원래, 닭으로 하면 될 텐데, 산란계, 육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영광의 특수성 때문에 육계는 좀더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그런다고 해도 거리 제한을 많이 두면 그런 큰 공장이 들어와서 많은 량을 필요로 할 때는 육개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런 제한 때문에 되겠는가, 또 한가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축사 20m 내에 단독주책들이 있어요, 15호는 안되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1,000m 입니까, 축사에서 1,000m 거리 제한을 두는 것입니까?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축사 자로 옆에 두세집이 있어서
양모
김양모위원
네, 200m내에 있다고 한다면 1,200m를 띠어야 합니까, 1,000m 띠어야 됩니까?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200m 떨어진 집에서부터 1㎞ 산정을 햇서, 한 마을에 10호가 된다면 200m 제일 끝에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가 떨어져야 하니까
양모
김양모위원
그런다면 1,200m 정도 되어야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지금 옛날 축사를 보면 말 그대로 환경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지은 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동물한테도, 말 하자 면 밀집형 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물들의 사육 여건도 개선하면서 환경피해도 줄이는 축사를 말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사를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사라고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친환경 축사라 하면 이런 규정에 있는 것을 친환경 축사라고 한다란 어떤 안이 나와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주는 쪽에서도 피곤해 버릴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지만 피곤해 질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영배
박영배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지역안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역안전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27쪽, 의안 번호 2428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2010년 9월 23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영광군 도로점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 과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법 조항 변경에 따라 안제1조, 안제2조, 안제6조1항, 안제10조를 상위 법령 에 맞게 법 조문 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에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출입로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0.025를 0.0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0.005%가 하향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는 종전에 약 2,271만8천원이 부과 되었던 것이 1,817만4천원으로서 연간 454만4천원이 감액 부과가 되겠습니다. 비고 5중 토지 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가를,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변경하고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비고에 맞게 순서를 재분배해 놨습니다. 별표2 도로점용료 조정 산식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 맞게 일치 시켰습니다. 별표3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면적 기준에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5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4번, 관계 법령 은 도로법 시행령 이 2010년 9월 23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마쳤으며, 7번 9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히 제출 된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된 조정안 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6쪽, 의안 번호 2429번, 영광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관한 지역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대상에서 규정함으로서 지역 축제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안전하고 예방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에 실무 위원 회에서 부의 될 의안 을 지방자치단체 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행사의 안전관리 심의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에 축제 행사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행사 주관 부서 장의 요청에 의해 설립하되 축제 행사 관련 위원 만으로 심의 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번 관계 법령 은 2011년 2월 17일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 되었습니다. 7번, 지난 9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히 제출 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도로점용료를 실제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네,
양모
김양모위원
그런데 도출 간판 등에 점용료를 받고 있는가요?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일부는
양모
김양모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우리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세금을 올려야지, 지방화 시대로 운영을 해나가려면 그래야 되는데 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제가 볼 때 도로에 나와 있는 간판이나 돌출식으로 된 간판은 전혀 관리를 안한 것 같은데요.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다른 부분은 감액 부분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진출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0. 005%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종전과 똑 같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감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오삼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9일자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연접지 개발 제한에 대한 내용을 폐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등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금년 7월 1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행위, 다시 말씀드려서 허가 과정에서 승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서 위임 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접 개발 제한 폐지 난개발 방지로 인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위해 우리 조례 19조의 2 연접 개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조의3 건축물의 집단화 이 내용을 폐지를 하고 이 내용을 담아서 제27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 위원 회 심의 제 내용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시군 계획 위원 회 심의 를 생략하는 대상으로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인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그리고 1종 그린생활시설이라든지, 2종 그린생활 시설 이런 부분과 또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정하는 그런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집단화 유도 건축물, 다시 말씀드려서 공장이나 창고 등 이런 동식물과 관련된 이런 시설은 우리 계획 위원 회 심의 를 생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 공급의 활성화, 그리고 국토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현행 15층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해서 1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인 단서 조항 별표를 삭제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 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서 입법 예고의 예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그린주택에 한해서 층수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삼섭
오삼섭도시디자인과장
층수 폐지요?
양모
김양모위원
네.
삼섭
오삼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층수 폐지는 전에 우리 조례에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18층 이하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와중에 금년도 7월 1일자로 아예 층수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법성의 진내 지역 근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5층 이하인데 여기도 풀리는 것입니까?
삼섭
오삼섭도시디자인과장
층수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의 건폐율이나 용접율 등을 따지면 거기에 맞는 연면적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층수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건축이 이뤄 질 것으로 봐 집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부지가 크면 용접율이나 건폐율이 (청취불가)
삼섭
오삼섭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층수 제한을 했지만 건폐율, 용접률을 따져 보면 아무리 높게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것이란 것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무한대는 아니겠지만요.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 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