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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봉환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1-30

김봉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양순자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훈회관 신축부지 기부채납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신축 관련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장 기소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므로 장 기소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의원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 민의 문화복지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자치 센터의 평가 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공로자에 대한 표창 규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제3항에 주민 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사항에 있어 제23조제2항은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수련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3조의 2에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 공로에 대한 표창 기준을, 그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영광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금년 7월29일자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개정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1를 신설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 회 의결 로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공직자 윤리 위원 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 윤리법을 준용 토록 하여 공직자 윤리 위원 회가 심가 결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성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 내역은 21쪽부터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다음은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금년 1월1일자로 지방자치 법이 개정되어 군수 가 의안 을 발의 할 경우와 주민 이 조례안을 청구 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비용 추계서의 작성 범위와 예외 사항에 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으로 비용추계 기간 은 의안 의 시행 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으며,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 정부 해당연도 예산 편성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 가격으로 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하는 공간에 의하여 성안이 되었으며, 지난 9월 15일부터 9월2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10월5일부터 10월25일까지 입법예고 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 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역은 25쪽부터 2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의안 번호 2423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장복지 체감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행안부로부터 배정된 2012년도 사회복지 직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이 행안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내용으로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2조 정원의 총 수 중 집행기관 의 정원 584명을 589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총 정원은 595명에서 600명으로 조정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 별, 정원 비율 조정 내용 중 직급 별 정원 조정사유는 일반직종 사회복지 직 저원 44명을 49명으로 5명을 정하고 기능 10급의 경력을 기준으로 기능10급의 연차적 폐지 계획에 따라 기능10급 정원 37명을 기능9급 정원으로 책정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정직 공무원 정원 13명을 2명으로 11명을 감하여 보건진료직 6급 10명, 보건진료직 8급 1명 등 일반직 정원에 11명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직급 별 정원 비율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별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상의 일반직 정원 비율 80%에서 82%로 별정직 정무직 정원 비율 3%에서 1%로 조정하고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지급별 정원 책정 기준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 중 6급 비율을 28% 이내에서 30% 이내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 직급 별 비율 중 10급 정원을 폐지하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직급 별 비율 중 6급 상당을 88% 이상에서 48% 이내로 7급 상당을 1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며 이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른 조정 내역입니다. 별표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 별 정원 조정 사유는 사회복지 정원 조정 및 별정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및 별정직 등의 조정된 정원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안 부칙 3조의 다른 조례 폐지는 2011년 5월23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08년 이후 공직 내에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임을 말씀드리며,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승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군 정원이 몇 명이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595명입니다.

나승만위원

현재요? 집행기관 의 정원이 584명에서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의회 11명을 제외 했을 때 내용입니다.

나승만위원

네, 그래서 600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600명이 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러면 6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그 증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새로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됩니다.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나승만위원

도에서 충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 중에서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 직이 달라서 안됩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직은 별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반직의 경우 혹시 응시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승만위원

일반 직인 데도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이 바로, 그동안 여기에서 근무도 했고, 경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고생도 해서 올라오는 방법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일반직이 아닌 경우를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 드려집니다.

나승만위원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시험을 응시해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나승만위원

똑 같은 조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리고 10급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기능직 직급 에서 10급을 폐지하는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능직 10급은 폐지되어서 9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나승만위원

내용을 보면 6급 상당을 88%에서 48%로 줄이고,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정직의 경우입니다.

나승만위원

제 얘기는 왜 줄이느냐입니다.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별정직 비율이 진료소 소장이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그 인원이 일반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2명만 남게 됩니다. 별정직은 민방위 담당, 화생방 관련 직종 2명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저는 직급 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봉급 등에 차이가 없는지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승만위원

차이가 없다면 직급 이 낮은 것 보다는 우대하는 측면에서 높은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해서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직급 이 낮게는 안되고요, 별정직 6급이 일반직 6급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진료소 소장들이

나승만위원

직이 변경된 뿐이지 6급이 7급에서 낮아지는 경우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우리군의 경우는 6급 상당 별정직이 다 기한 이 넘어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더라도 6급으로 됩니다.

나승만위원

그래요. 신분상의 불이익이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더 낮아지면 서운하겠잖아요. 의문나는 것은 추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김봉환 위원 입니다. 과장님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건소 장들입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보건진료소장이 전환이 됩니다.

김봉환위원

그러면 진료소장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전에는 별정직이었을 때는 우리 정원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별정직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환위원

그러면 10명이 일반직으로 된다는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정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반직은 늘어나고 별정직은 줄어들게 됩니다.

김봉환위원

그러니까 600명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네, 다 들어 있습니다.

김봉환위원

옛날에도 다 들어 있었습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환위원

저는 별정직이라서 정원 외로 있는 줄 알고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지 직 5명만 늘어납니다.

김봉환위원

그러면 전에 보면 인건비 를 총액 인건비 제도 채택해서 600명을 쓰던 700명을 쓰던 그 임금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600명 정원을 주면 그것도 총액 인건비 로 됩니까, 5명은 더 늘어나겠네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환위원

총액 인건비 는 똑 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인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봉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지난해 우리 영광군 정원조례에 의해서 감원이 있었지요? 우리 영광군에서 감원 대상자가 40여명인가 되었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상당한 오래전 얘기입니다.

장기소위원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교통정리가 다 되었어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정원에 맞아지고, 별도로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휴직 , 교육자를 제외하면 거의 맞습니다. 약간의 오버 티오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장기소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집행기관 의 정원은 5명 추가로 증원이 되어 589명인데 그러면 의회 소속 11명은 어디 소속입니까? 별정직입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일반직입니다.

장기소위원

그런데 왜 정원에 포함이 안되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집행기관 에서의 숫자이고 의회의 11명이란 얘기입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의회직원들도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일반직에 포함이 됩니다.

장기소위원

정원에 589명이 600명으로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집행기관 의 584명에서 589명으로 했을 때 584명을 11명 플러스해서 599명으로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5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여기에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만 나눠서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595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소위원

다음부터는 길어지니까 584명이라고 하지 말고 595명이라고 해요? 그래야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따돌림 받는 것처럼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설명만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리고 아까 진료소장이 11명입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분들이 현재 6급이에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6급으로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정부 방침은 앞으로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사회복지 로 전환을 시켜서 충원을 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잘 돌봐 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으로 5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우리 지역에 타 지역 직원이 우리 지역을 원하는 직원도 있는데 인구 증가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을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외부 직원도 영입할 수는 없어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지금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원과 현원이 거의 맞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받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결정 하기는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요청을 해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우리 지역에 한수원이 있어서 한수원에 남편이 약 10여년 근무를 하는데 부인은 다른 곳에 있어요,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런 희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쪽과 연락을 해서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장기소위원

우리 군은 살기 좋은데 안가려고 하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정원이 있기 때문에

장기소위원

그럼 5명은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충원 방법은 어떻습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기능 10급에서 기능 9급으로 조정되는 것은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직급 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소위원

5명 충원이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 외에는 자체적인 조정일 뿐이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과장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진료소장이 전환이 되잖아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그대로 근무가 가능합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근무하십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럼 근무를 하시면서 5급으로도 승진 이 가능합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봐서
순자

양순자위원장

일반직으로 되었으면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런 자격을 확보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아직은 불투명한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불투명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보훈회관 신축부지 기부체납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신축

10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훈회관 신축부지 기부채납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신축 관련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2424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2011년12월31일로 종료 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면 을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칙 제2조 적용 시한을 당초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는 16개 항이 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사전예고 결과 저희들이 7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1쪽의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하단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부지 기부체납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부지 매입비로 3억9,7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서 2004년 4월 30일 매입하여 영광군 보훈회로 소유권을 이전 관리 하던 중 감사 원 감사 에서 지적되어 2006년 5월 10일 영광군 보훈회에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2개 단체에 무상 증여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보훈단체와 국가 유공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2개 단체로부터 무상 증여를 받아 영광군으로 기부체납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으로 토지 영광읍 신하리 838-7번지 면적은 1,430㎡이고 공식지가로는 ㎡당 13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가액은 1억9,0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재산내역과 위치도 및 대상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신축에 따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엘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눈비가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테니스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동ㆍ하계 전지 훈지훈련장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작물 비가림 시설을 설시하는 부분입니다만, 영광스포티움 내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200㎡가 되겠고,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신축 추정가액은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재원은 도비 3억원과 군비 7억원으로 10억원 정도로 신축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상 재산내역과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 조례안, 또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먼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재 16개라고 했는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16개 항목입니다.

나승만위원

16개 항목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감면 을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나승만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시한이 되어서 3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럼 예산 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받았다, 감면 이 없었다면 총 얼마나 됩니까?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군세 조례로 감면 해 주는 사항은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350만원 정도로

나승만위원

해 봐야 35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부분이 약 47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비과세 와 감면 해 주는 것이 금년 추계를 해 보니까 약 30억 정도 감면 과 비과세 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세금 감면 을 해주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군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그리고 혹시라도 일부 어떤 단체에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없는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감면 을 해 주기 때문에,

나승만위원

3조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 은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 단체가 과세기준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에 따라서 재산세 50/100으로 50%를 경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나승만위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종교단체에서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업을 하는 재산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기독병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나승만위원

기독병원은 아니죠.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아닙니다.

나승만위원

거기는 종교단체가 아니니까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아닙니다.

나승만위원

네가 묻고 싶은 것은 저도 종교인이라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15조에 보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에 대한 감면 이 있는데 벤처기업이라면 우리 영광군에도 해당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승만위원

없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일 해 놓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이요, 지금 보훈회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하리 어느 쪽이에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신하리에 있는

나승만위원

지금 도로가에 있는 곳은 아니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곳은 아닙니다.

나승만위원

위치를 보니까 건물이 많이 없는 쪽에 있어서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현재 건물이 없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래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나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변경을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제안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2005년도에 감사 원 감사 에서 지적이 된 부분은 보훈호로 당초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훈회는 임의단체로 해서 보존을 해 줄 수 없는데 보존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다 해서 그것을 시정 하도록 감사 원 지적을 받아서 새롭게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이렇게 3개 단체 명의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군으로 해서 앞으로 보훈회관을 신축을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으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군에서 3억9,700만원을 지원해서 건물을 짓도록 했지요? 소유권을 보훈회로 주었다는 것이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그것이 잘못 되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찾아와서 결국은 군에 다시 기부체납을 하라고 된 것이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나승만위원

건물은 그대로 있고, 운영은 그 사람이 그대로 하는데 소유권만 넘겨줍니까?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없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만 구입을 했는데 신축은 못하고 지금 부지만 있기 때문에 부지를 군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것입니다.

나승만위원

제가 착 각하 는 것이 뒤의 자료에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인줄 알고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땅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마지막 테니스장 관련해서요, 이번에 비가림 시설하는데 10억이라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비가림 시설에 10억이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만 지금 추세가 사실은 비가림 시설이 아니라 실내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맞습니다. 그런데 실내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회하고 있는 것은 우선 비가림 시설로 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에 5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노력을 해서 3억 정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10억 정도 드려서 할까 합니다.

나승만위원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테니스 인구가 영광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명에서 250명 정도로

나승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회 유치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다.

나승만위원

저는 제 욕심은 조금 더 축구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축구장쪽도 비가림은 안하더라도 스텐드를 만들어서 스텐드 역할을 하면서 바람막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쪽에도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주무과에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겨울이면 추워서 운동하기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김봉환 위원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감사 원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2005년도에 감사 를 해서 2006년도에 처분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환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놔두었어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2006년도에 지적 받아서 사실은 아까 3개 단체는 정식으로 임의 단체가 아니고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소유권을 바꿨다가 다시 군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봉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소유권을 주었다가 지금 감사 원에 지적을 받으니까 다시 군에서 무상 환수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보훈회로 있었거든요.

김봉환위원

보훈회로만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그래서 3개 단체로 이전을 했다가 다시 군으로 기분 체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목적까지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법령 상 맞지 않으니까 군으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다시 보훈회관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지금 그것까지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봉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법령 상 맞지 않으니까 다시 회수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떵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봉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13까지 13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