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입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구정업무를 위한 노고에 깊은 존경심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중에 구로5동 상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구로5동 상가는 사실상 1,000만원씩 임차료를 받는 상가로 과거에는 잘 됐습니다만 이미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상가를 고액을 주고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당시에 3개월 단위로 1,000만원씩 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3개월 단위로라도 나이키든지 자기들 수익을 내기 위한, 그렇게라도 해서 공단의 수익을 얻고자 계속 운영해오던 중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로5동 건물 자체를 재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계획이 구청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경기도 안 좋고 해서 3개월 단위로 하던 중에 그나마 그 계약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1년 계약을 최소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년 계약도 안 하면 상가의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이웨이산업이라는 회사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상가가 계속 방치되고 3개월 단위로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장애인협회 등 많이 와가지고 한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등 각종의 배후를 들고 와서 엄청나게 제가 곤혹을 치른 상황에서 마침 하이웨이사업에서 1년간 1,000만원씩, 원래 무리한 가격으로 느껴질 정도의 고가를 주고 들어오겠다고 해서 계약을 1년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 재개발계획이 그 당시에 거론이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이웨이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형업체가 아니었고 법적으로 오늘 현재까지도 중소기업을 침해하는 기업군에 포함된 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신선한 채소, 구민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는 새로운 것으로 해서 우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항상 수익에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소상공인들이 이것은 자기들하고 겹친다고 해서, 채소 등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람들은 공사를 상당히 해가지고 점포를 곧 개설하게 될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상가인들 12명이 협의를 조직해서 회장까지 선출하고 연일 구청장실을 점거하다시피 대기해서 제가 책임자로서 상황을 보고한 결과 이 문제를 법적으로만 끌고 가서 소액상가들을 설득하는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마침 하이웨이산업과 계약한 이후에 아까 로즈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원 D&C라는 주택사업업체가 요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 책임자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한테 원래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이 선행이 됐기 때문에 못 줬지만 만약에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도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 권리금을 지불하고라도 들어올 용의가 있냐, 권리금을 지불하고라도 들어올 용의가 있다, 문제는 권리금이 좀 많다, 얼마냐? 그래서 하이웨이산업과도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해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상당한 압력을 가해서 1억원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자기들 말로는 2억원이 투입이 됐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1억원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또 들어오겠다는 성원 D&C에도 1억원의 권리금을 내고 당신한테 다시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1억원이 너무 많다고 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많다는 부분도 있지만 1억원보다는 상가의 월세가, 이런 경기에 1,000만원씩 월세내고 유지할 수 없다, 월세 자체를 낮춰달라고 해서 월세 낮추는 것은 안 된다, 어렵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월세가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결국 시간도 급박하고 소액 상공인들의 건물이 입점 될 것 같이 되고 하니까 너무 심하고 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설득을 많이 시켜가지고 700만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770만원이 됩니다. 상가를 일단 계약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1억원의 권리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타결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미 계약돼 있던 건물로 한 게 아니고 건물의 월세가 몇 개월치 안 들어오고 비어 있는 상황에서 하이웨이산업하고 1,000만원을 주고 장기적인 목표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주위의 소상공인들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하면 하자가 없겠지만 하이웨이산업 자체도 법적인 문제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 상황임에도 마침 성원 D&C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700만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만 그나마 비어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당시 그런 계기로 소상공인들하고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결과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계약은 내년 1월에 끝납니다만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많은 권리금을 내기 때문에 700만원을 해주는 것이지 계속 700만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이런 계약을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굳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이웨이산업에 대해서 더 충분한 것을 해서 계약을 안 했어야 된다고 추궁하시면 그 추궁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상가였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는 오태병 본부장의 해고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나름대로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지적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화 하면서, 일부 직원들은 정규직화 됐고 일부 직원은 정규직화가 되지 못 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노조도 결국 발생하게 되었고 정규직화 되지 못한 직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오기 이전에 많은 언론에서 인사문제 비리가 많다, 인사문제 비리의 중심에 항상 오태병 본부장이 존재했습니다. 오태병 본부장의 그것을 혹시 몰라서 요약을 드리면 2006년 8월 29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할 당시는 체육센터에 관장으로 해가지고 일반직 4급 대우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지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1년 후에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게 됩니다. 아직은 계약직 상태입니다만 그 당시 체육센터 관장으로 일하시면서 체육센터의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트레이너를 쓰다 보니까 이직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 정규직화하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해서 8명을 정규직하는 과정에서 원래 본부장은 2급입니다. 일반직 2급······ (「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상가를 임대할 때는 통상적으로 주인은 권리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만약에 로즈빌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분양을 했다가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나중에 나가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든지 자기네가 보상을 해준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각서를 받았겠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서를 받아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했지만 아마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태병 본부장도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치 미리 주면서 내보내고 그게 예산 차원에서 절감이다? 저는 솔직히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하는데 노상주차장을 보면 인건비보다 적게 받는 노외주차장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다 잘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절감이라면. 제가 주차비용도 민영화시켜가지고 임대를 주면 지금보다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공익 보상금에서 4,000만원을 썼다, 그러면 결국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전출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쓴 건지, 보상을 해주고 났을 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지 만약에 이것을 보상을 하고 났더니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를 할거고요. 오태병 본부장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구로문화원 윤병구 사무국장이 공개채용 돼가지고 2012년 4월 2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번 2011년 7월 1일자로 또 직권면직시켰어요. 또 그러면 그 분도 소송중일겁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소송중일거라고요. 왜 구청에서는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공개채용을 해서 당연히 기간이 보장이 돼 있는데도 하물며 직권면직시키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돼서 안타까워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사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충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 관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갈 때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0만원을 지급하고 공단에서 그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고 특히 주차사업팀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았음을 말씀드리고 많은 우리 일반경비를 절감해서 4,100만원을 자체비용으로, 전체보상비가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항목만 보상돼서 나왔을 뿐이지 다른 쓰는 일반경비에서 그 이상의 절감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계수는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원 D&C 계약 관계는 아까 너무 길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원래 권리금이라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보상이 되지 않으면 성원 D&C가 들어올 때, 워낙에 그 분들이 들어오기를 강렬히 원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이상을 해서라도 하고 싶을 정도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했고 계약서상에 일체 그런 것이 없도록 거듭 분명히 해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100%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적어도 황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권리금이라는 것은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조치했음을, 그리고 이런 것이 없을 것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 사업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두 가지 질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는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진 주차단속요원의 해고가 노동조합을 겨냥한 탄압은 아닌가 하는 것에 질문과 두 번째 2012년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해고라는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암행감찰에서 드러난 것으로 편취금액이 한 명은 4,200원, 다른 한 명은 5,000원, 나머지 한 명은 7,000원이었습니다. 액수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상습적이었을 가능성과 해고직원의 경우 그 전에도 몇 번의 적발이 있었음에 징계에 대한 반발을 하지 못하고 해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였고 실상 약삭빠른 눈치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건 내용을 상습적인 개인 비리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차요금 수납 시스템 문제, 특히 영수증 발행이 전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구조상의 문제로 파악했습니다. 영수증 발급과 미발급, 수납 부기의 문제는 서류와 실제 수납상에 불일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근무를 하더라도 업무상의 오류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금 시스템에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편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개인 비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업무상 오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와 그리고 주차관리 현장요원에게만 전담되어진 관리시스템 문제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단경영진이 몇 천 원의 수납차이를 일방적인 범죄행위로 몰고 갔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극단적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노동조합 간부를 중심으로 암행 표적감사를 실시해서 업무중 오류문제를 주차요금 편취, 횡령의 문제로 몰고 갔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달동안 주차장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는 구로구 공영주차장 2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차장 내에 주차차량을 무작위로 촬영한 뒤에 주차사업팀에 기록된 주차차량 목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이용해서 암행감사를 하는 것이 적법한 감사인지 이 부분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단 감사규정에 나와 있는 감사인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노조측은 이곤하씨 외에 여덟 명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심증적으로만 징계가 강행되었고 아울러 징계의 근거가 되는 당사자 확인서도 강요에 의해서 자필 서명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도 암행 표적감사는 차치하고 징계 대상자가 1만원 이내의 주차비를 횡령했는데 징계양정이 해고·정직·감봉이라면 과도한 징계가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이곤하씨의 경우는 주차비로 장애인 감면 차량에 대해서 일정 주차비를 수령했는데도 안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처리됐고 또 주차자로부터 주차비를 받았음에도 안 받은 것으로 처리해서 이것을 징계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 이곤하씨는 차주 주차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와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된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에 따르면 기록 차량과 현장 차량이 다른 이유로 구청 직원 등 관계공무원 차량의 요금징수가 어려웠던 점, 거부했던 점, 형사가 잠복근무를 하면서, 이것은 징수를 거부했던 점, 대형 차량 뒤에 경차 같은 경우에 발견이 어려웠던 점, 주차관리팀장 등 담당자의 묵인하에 주차하는 차량 적발로 징계 대상으로 한 것은 억울하다, 그 다음에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 주차하겠다는 차량의 요금징수의 거부 등에 대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차요금 징수의 상황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주차요원의 실수나 착오로 빚어지는, 물론 이 실수나 착오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는데 주차요원 개인의 책임보다 공단 자체의 주차업무 관리 소홀로 빚어지는 누수가 더 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단 운영 주차장의 경우에 장애인 차량은 80% 감면, 경차 및 유공자 운전차량일 경우에 50% 감면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월 주차등록 차량의 상당수가 감면차량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공단 사무실에는 차적 전산조회를 통해서 실제 감면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월주차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는 외근자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 전산조회가 가능한 업무담당자, 내근자가 월주차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상당수 차량이 이런 악의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공단 주차사업의 수익에 막대한 누수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연간 규모로 보면 재정손실의 크기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단 경영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개혁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된 주차관리원이 담당했던 노상주차장에 해고 이후에 상당기간동안 주차관리원을 새로 배치하지 않아가지고 주차수입 확보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 근무의 경우에 한명이 책임을 지는 근무형태여서 근무자의 여러 조건상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대직자가 없기 때문에 주차수입에 상당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스운 사례로 수 개월 전에 우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출차를 하시면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두 번 그냥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담당 주차관리원이 주차비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만약 이 때 이사장님 주차요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게 또 횡령·편취로 적발이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주차요금 횡령·편취라는 사건이 실상 현재 상황에서 조작되기에는 너무 쉬운 구조입니다. 정확한 주차요금 정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개인의 비리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한 명의 해고와 하반기 두 명의 해고, 정직·감봉 등으로 주차관리요원들, 시설관리공단 노조원들인데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혹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시 공단이사장님의 경영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운영 혁신방안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공단경영 평가 결과 24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가운데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19위, 경영시스템 부분에 14위, 경영성과부분에서 20위 이렇게 해서 24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가운데 종합 20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2012년 공단운영 혁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상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요원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또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직원들을 신뢰하고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같이 가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에 민원인이 계속해서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어떤 때는 컴퓨터가 다운이 됐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직원들을 너무 믿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인가 하는 생각에 회의를 가지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 주차장에 대한 감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을 때 거의 상습화 돼 있고 너무 오랫 동안 직접적인 감사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감사담당관실과 해서 그 민원이 제기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부 사실이었고 그래서 경고장을 발급을 하고 잘 해보자고 하고 그 이후로 많은 교육과 캠페인 등을 벌이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 고지하고 붙여놓고 노력을 하면서 본격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주차장 담당자는 본청 감사팀에 의해서도 적발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많지 않지만 민원인에 의해서 감사가 걸려서 경고를 받고 감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습화 돼 가지고 아까 7,000원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이 10분에 100원씩 정산하는 지역입니다. 10분에 100원, 1시간에 600원인데 지금은 바뀌어서 10분에 200원으로 올랐습니다만 금액이 7,000원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보다 너무 상습화 돼 가지고 결국 뭐했느냐, 저녁을 사먹었다 이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다, 그 분은 처음에 징계를 했는데도 너무나 그에 대한 것이 없이 했기 때문에 해고조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사람들도 징계를 했습니다. 반드시 노조원만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비노조원이었는데도 징계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금번 여름에 대학생들 투입한 문제는 전반적인 루머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통계를 보면서 주차관련 수입이 일정치 않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던 차에 민원이 있는 차에 마침 여름에 인턴사원이라고 해서 구로구 출신 대학생들이 우리한테 10명이 왔는데 남학생이 3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여학생들은 도서관이라든지 장난감나라에 투입시키고 3명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보자, 평소에 칭찬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생들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루에 전체 주차장을 두 차례 시간대별로 주차돼 있는 차량을 전부 기록해 와가지고 그 차량이 그 다음날 수입대장에 잡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차량이 잡히지 않는 것도 있고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한 자리 숫자가 열 번 미만인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부터 해서 결국 7명을 징계하게 됐는데 문제는 두 분의 경우, 특히 이곤하씨의 경우는 전에 이미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또 반복이 됐기 때문에 원래에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고 해가지고 횡령이나 편취의 경우에는 한번만 걸려도 해임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고 계속해서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이 반복했을 때에 한해서 중징계를 해서 한 원칙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결국 우리구민들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 인원들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했기 때문에 경징계를 했고 아까 거론하신 이곤하씨는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사실 부분도 있습니다. 뒤늦게 급히 조정하다가 착오된 부분이 있었던 것도 그 뒤에 인정돼서 다 제외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체 건수가 너무 많고, 행위가 반복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노조에 재심청구가 들어와서 재심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한번 그런 실수를 인정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끝까지 거부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징계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처음인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분은 이미 그 전에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대학생들이 한달동안 인턴사원으로 돈 100만원정도 받기 위해서 일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고 양심선언을 받고 조사한 데이터가 누가 잘못이냐고 물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거짓말을 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누군가 한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타협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영자로서 대단히 어렵고 그렇다면 인사규정에 의해서 반복되는 징계의 경우에는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은 제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 주차 분류를 하고 있고 아까 본인의 차량이 거기에 두 번 주차했는데 개인이 납부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니까 거듭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은 제차에 딱지를 붙였길래 그 딱지를 가지고 와서 본사에서 처리를 했고 또 한 번은 이사장차량을 그 뒤에 알아보고 딱지를 안 붙였기 때문에 주차등록 자체를 안 했는데 요금을 대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관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차관리가 다른 강남 3구처럼 몇 백면이 되는 관리를 한다면 대우도 많이 해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대다수 시설관리공단이 열악한 공단일 경우에 몇 십 면씩 관리하다 보면 급여가 다 비슷합니다. 우리공단이라고 해서 특별히 낮지도 높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홍의원님께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이번에 가나다라마중에 다급으로 되기는 했습니다만 순위가 후위로 밀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공단의 수입원이 주차사업하고 체육센터 두 가지밖에 없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 청소년공부방이 추가되고 공익사업이 추가됨으로써 경영성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이 일단 넘어왔으니까 내년도 평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죄송합니다. 그 뒤에 혁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려야 되는 것을 깜빡 했습니다. 제가 적어온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단 경영에 대한 홍준호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2년 저희 공단의 경영혁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저희 공단에서는 고객 행복을 창조하는 일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미션으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섯 가지 전사전력과 세계와 국내외 유수한 기업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BSC성과시스템을 실행체계로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러한 공단의 경영전략에 따라 팀 중심의 성과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11년 올해에는 팀 성과 지표를 보다 실제화하고 개인 성과체계까지 추가하여 보완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해 연말에 공단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과평가결과 점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착화 단계로 진입하는 2012년도에는 이러한 성과체계가 보다 더 안정화되고 각 구성원들에게 각인되어 공단의 경영혁신과 경영성과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BSC성과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한 기관에 정착되기 전까지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우리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경제의 위기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실제 생활에서 각종 생활비용의 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들은 불황과 불안한 경기전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공단도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여야 하는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으며 수탁사업 중 공익사업의 증가로 사업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저희 공단에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사업장별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적인 비용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수입확대를 위해 수익성 사업 확대 노력과 사업별로도 거주자우선주차 신규구획 발굴, 물가인상에 따른 구민체육센터 회비 합리화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공단 내에 소통·배려·화합이라는 기업문화를 구축하여 직원 일체감 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에서는 2010년도 주차관리요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가 설립되어 안팎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11년 1월에 단체협상이 완료되었고 지금 임금 단체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며 사측은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 캐치프레이즈와 같이 전직원과 함께 소통·배려·화합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와 한마음 한뜻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투명한 윤리경영과 고객만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공단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직원교육, 현장 지도점검 및 캠페인 개최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타깝지만 일부 주차관리직원들이 해고된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구민들에게 투명한 공직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쌓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으며 직장내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도 우리공단은 고객이 신뢰하는 공단이 되도록 반부패 청렴활동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CCTV설치와 주차장 무인화시스템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제도 시행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공단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교육과 모니터링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제기한 입장과 이사장님이 생각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문제, 본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핵심적인 문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님으로서 그러한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비리나 횡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구조적인 것을 지적했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주민감사청구가 들어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감사결과를 봤을 때 지금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도적이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옹호를 했던 부분이고 이사장님 건을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사장님 건만 아니라 아까 주차요금 징수되고 이런 부분, 제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부분, 예전의 감사결과를 보면 더 큰 문제, 구조적인 문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형사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감사결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놓고 있다는 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가야만 공단의 경영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사장님의 답변은 저의 생각하고 맞지는 않고요. 현재 책임을 맡고 관리해 오신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단혁신 방안부분도 조금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면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평가가 몇 위가 됐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우리구의 공공적인 부분들을 많이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시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하고 있다, 평가의 지표에만 얽매일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고 예산과 실제 사업집행내용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보충질문은 안 하시는 거지요? (「

어제 관계자한테 오늘 양해를 구한 내용을 말씀을 들었어요. 내무위 소속 과장님들하고 팀장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관계로 하지 않아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본 의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집행부 간부들이 전원 다 참석해서 의회와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