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7일차 감사는 그 동안 감사추진 시 미진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도
작년에도오세준위원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3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2001년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현재 보면 압류조치를 해 놓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압류조치를 해 놓고도 어째서 지금까지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대개 보면 저희들이 2순위나 3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수도요금이 1천만원이 넘어가고 문제가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1순위들은 어째서 그럼 법적 수속을 안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부 경매가 된 것은 저희들한테 배당이 되거든요? 근데 배당금이 적고 나머지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언제될지 예측도 못하겠네요? 그것은요? 1순위가 하고난 뒤에나 가부가 나오겠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오세준위원
재산은 없는 건가요? 받을 길이 없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압류방법이 토지나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요.
빨리
빨리오세준위원
받아야지 너무나 오래 가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율에
누수율에오세준위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난해 사무감사때도 얘기해서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금년에 보니까 10%로 떨어졌거든요? 누수율이?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6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성적이 좋게 나와서 잘 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1%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해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누수율 10%를 잡았을 때 5억1천만원 정도가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1%면 5천만원 되나?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후관
노후관오세준위원
교체를 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대개 보면 수확관계 때문에 관이 파손되거나 계량기접합부에서 많이 누수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사전에 누수를 탐색할 수 있는 장비는 있는가? 인력은 있는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역혐력 기금으로 차량하고 누수율 탐사장비를 구입해서 2명을 전담시켜서 야간에 계속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낮에오세준위원
보다는 저녁이 좋겠죠? 조용하니까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새벽 3시쯤이 제일 좋습니다.
전에
사전에오세준위원
누수탐사를 해서 많이 발각이 되었나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누수를 찾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누수율이 58%였는데요. 그 작업이후로 74%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료에
자료에오세준위원
보면 전주 같은 데는 누수율이 32%로 엄청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안
부안오세준위원
같은 경우는 10%니까 상당히 잘 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진안하고 부안이 실적이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수로 인해서 물이 새어가지고 군비가 혈세낭비 되면 안되겠죠? 더 탐사를 열심히 하시고 사전예방하시고 노후관 교체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오세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상수도 누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처리건수가 지금 보면 490건 정도가 처리하셨다고 하셨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으로
연간으로김형대위원
볼 때는 1.3개 상수도 누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공사죠?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계량기 부분 경량공사는 저희들이 관공들이 자체로 보수하고요. 관 파손 같은 데는 별도로 대행업체를 시켜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수하는김형대위원
대행업체가 있어가지고 항시 긴급출동해서 보수하고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상시 24시간 비상대기 하고 있습니다.
기가
동절기가김형대위원
되었는데 수도계량기 등은 계속 보완하고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동파가 460건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보온커버를 주문해가지고 아파트나 단수에 배부하고요. 동파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대비하시면서 현수막이나 유선방송, 신문이나 우리부안 홍보지 이런 데에 기재를 해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조금만 보온해주면 동파가 안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해가지고 특히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계되는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각 방문해서 철저하게 이번 겨울에 동파되지 않게 하시고요.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자 숫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청경 4명하고 무기계약직이 5명 있습니다.
청경
청경김형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두명씩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그 분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행위 오고가는 사람들이 어떤 불법행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고 그래요. 우리가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하는 숫자는 극히 적은 숫자이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면 안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주체는 우리 상수도 사업소입니까? 아니면 부안수자원공사측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은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일은 뭐죠? 거기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 중에서 수면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면에서부터 홍수선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매년 원수대 5%를 상수도보호구역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원수대 댐법에 의해서 20%를 더 댐주변지역 5㎞의 범위내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요. 제가 왜 거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수자원공사나 환경단체나 상수도사업소나 해가지고 연계체제 해가지고 연중 환경캠페인이나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한번 만에하나 어떤 오물투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바로 그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년 2회 정도 수도사업소,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렇게 합동으로 2회 정도 정화활동 행사하고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김형대위원
거기 보면 국립공원도 있고 해가지고 유기체제가 잘 되어야 만이 상수도 마음 놓고 먹고 그러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내년에도 어떤 관리체제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장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김형대의원님 질문한 것에 대한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언제 지정이 되었죠? 2000년인가? 99년인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99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오염행위단속이라든가 상수원 수질보존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정원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승인이 몇 명이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6명이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6명인데 왜 지금 4명만 근무하고 2명은 어디로 보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저희들이 면적비율대로 하면 8명이상만 근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청경 6명하고 무기직 5명, 11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 할 때 4명 정도 있으면 되겠다. 해서 2명을 줄여가지고 지금 청자전시관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알기로는 그 때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할 때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목적으로 승인해 줘서 그 목적대로 임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명만 하고 2명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무슨 그 계정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보냈는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기준이 8명이상만 근무하면 되거든요? 면적비율대로 따져가지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장공현위원
제가 무기계약이야 규칙에 나오진 않지만 청원경찰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원규칙에 따라서 발령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이것도 조정을 했는가요? 그것대로 해서 정원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청경은 3교대 해야 맞거든요? 근데 현재 2교대로 좀 모순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한번 조정 건의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임용목적대로 그 분들 아까 얘기대로 활용을 해야 한다. 3교대로 해서 2명가지고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원경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
정원승인장공현위원
해 줄때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관련하고 6명을 승인해 주는 것을 여기에서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변경하는 것이 저는 잘 못되었다. 어떤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잘 해주십시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
하수도이영식위원
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수처리장 하게 되면 BOD를 얼마정도 맞춰야 이것이 정확히 되는 거예요? 수질 오염도를?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6개 항목이 있거든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5이하 리터당 5㎎입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20이하, 불용에틸SS가 10이하, 질소가 20이하, 총인이 0.2이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현재 우리 부안에 공공하수처리장이나 또는 각 마을쪽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그 기준에 미달 기준에 적합하게 다 해서 처리하고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이상없습니다.
달에
한달에이영식위원
한번씩 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하수처리장 시설을 할 때 하고나서 하수슬러지 공사를 하죠? 1년이나 2년 있다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각 하수도처리장마다 어차피 슬러지 시설을 다 해야 합니까? 한군데다 해서 다 옮겨서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동 계약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4개소, 마을하수도 24개소해서 하루에 7 내지 10톤 정도 생산됩니다.
루에
하루에이영식위원
10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일 전체 부안군에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10톤 정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7 내지 10톤 정도 지금까지는 군산업체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바다해양에 배출시켰거든요? 내년부터 해양관리법이 개정되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설을 금년도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기
저기이영식위원
하수처리장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 옆에요. 내년부터는 전체 그 쪽으로 집결을 시켜서 자체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이영식위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몇 톤 정도 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0톤요.
냐면
왜냐면이영식위원
계속해서 부안군 전체적인 하수처리장을 웬만하면 거의 다 만들어야하는 것이거든요? 미래에? 그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전체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전체 하수처리장 계획 목표량을 잡아서 20톤을 잡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총인시설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총인시설은 인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화학적인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총인 배출량이 2이었었거든요?
터당
리터당이영식위원
2㎎이 들어 있을 경우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근데 내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은 0.2로 낮춰라 인이 악취를 유발시키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500톤이상 부안, 계화만 해당이 되어서 총인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하고
부안하고이영식위원
계화만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백산이나 이런 쪽에는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유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대규모시설만 1일 500톤이상 처리용량 하수처리장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세 납부를 내년에 몇 월부터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월달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월이면 지금 하수처리장에 비용이 1년에 들어가는 것하고 이것하고 상계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 하수슬러지까지 하면 연간 40억 정도 위탁금이 나가는데요. 내년도 예상금액이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5억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하수도보급률이 49%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률을 올리면 30억까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영식위원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목욕탕이나 개인목욕탕 중에서 수돗물을 쓰지 않고 자가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써서 하수도록 흘러 보내는 그런 경우에는 하수도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개량기가 없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내년 1월까지 계량기를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데서
그런데서이영식위원
나오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하고 지하수 계량기하고 합산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방법으로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장히
굉장히이영식위원
시설 자체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한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게 나가게 해서 그런 세를 안내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잘 해서 그러지 않도록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수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같은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에
부안에이영식위원
몇 군데 있죠? 그것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10군데 있습니다. 목욕탕에요.
전부
전부이영식위원
다 자가 급수로 합니까? 지하수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곳이 몇 군데나 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지하수 겸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문제를 정확히 잘 하셔서 또 목욕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식수용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계량기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정도
가정도이영식위원
있고 공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125개소 잡고 있는데요. 더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빠지는 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이영식위원
얼마정도 조사는 해 놨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으로
끝으로이영식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어느 곳에다 해야겠다. 섹터를 잡을 때 대략 살고 있는 거주지의 호수는 몇 호이며 어떻게 합니까? 대략?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면 소재지, 새만금유역, 동진강수계, 인구밀도, 관광지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서 포함된 곳부터 1순위부터 잡았는데요.
적인
우선적인이영식위원
순위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100세대 이상 되는 마을이
안은
부안은이영식위원
철저히 잘 지켜져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같이 몇 분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일반직이나 기능직, 청경, 무기계약 35명이 운영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원 쪽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사업소 전체 인원이 48명인데요. 그 중에서 공기업이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9명, 하수도직원이 4명해서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8명이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공기업으로 근무하는 운영인력이 3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기업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만
인건비만이영식위원
주고 정원은 우리 군에 들어 있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만
인건비만이영식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왜 인건비만 특별회계에서 나가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공기업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운영비를...
비가
인건비가이영식위원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공기업에서 봉급은 나가고 정원에는 포함이 되고 이상하네요? 그것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총액인건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안댐 상수수질이 정상적으로 1급수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나오고 그랬던데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007년도에 가물어가지고요. 녹조발생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BOD가 작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4이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이하로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우리가 상수 1급수로 만드는 상수수질 음용할 수 있는 BOD는 몇이에요? 4예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4이하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현재는 몇 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4이상으로 나왔는데요. 현재는 3.3에서 4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좋은 수치는 아닌 것 같으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녹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만
우리만이영식위원
녹조가 있을 수는 없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녹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기후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계속 물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인체에 크게 지장할 성분은 아닙니다. BOD가요.
에는
인체에는이영식위원
지장이 없다? 3.3이라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것을
이것을이영식위원
좀 상수원 수자원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용이 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매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요.
여튼
하여튼이영식위원
사람이 가장 중요한게 물인데요. 물관리를 잘 해주시는 상수도사업소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BOD를 낮춰서 우리 전체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BOD를 높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도사업소는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므로 수돗물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유해물 제거와 노후된 관로 교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여 하천 및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청정부안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연구할 것을 당부 드리며,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
최근오세웅위원
지금 주5일제 근무하고 또 군민의 소득향상 경제성장으로 그 여가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안군에서는 2003년 9월에 격포궁항에 요토경기장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오세웅위원
지금 12월말 준공해서 12월에 준공식을 앞둔 격포요트 계류장도 이렇게 준공이 되면 해양스포츠 관광도약을 위해서 상당히 공모적인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부안군해안 일원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은 크게 추켜 드릴만한데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주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를 넘어지게 되면 보통 육상관광레저에서 해양관광레저로 이렇게 관광들이 이동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현재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양관광레저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기반시설 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용어자체를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리나항에 마리나라는 말이 있죠? 마리나라는 뜻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마리나는 요트를 중심으로 한 종합레저시설을 갖춘 지역을 마리나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트경기장, 요트클럽하우스, 요트인들이 쉬고 즐길수 있는 레저시설,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항을 마리나항이라고 합니다.
러죠
그러죠오세웅위원
? 말하자면 요트계류장이나 요트를 위한 인구들의 배후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배후도시 조성이라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마리나항 시설 법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43개 지역을 선정했어요. 우리 부안군도 비응도하고 신시도가 아니 부안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 비응도하고 신시도 두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부안군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고급요트나 요트에 관한 요트산업을 비응도나 신시도 이쪽이 선점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뒤쳐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됩니다.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남해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해양스포츠 특히 요트관련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대처를 해 나가고 육성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부안군은 2003년도에 요트계류장을 만들고 또 요트팀을 우리 부안군에 요트팀을 창단해서 운영을 하면서 각종 국제경기나 국내경기에 가서 우수한 성적들을 많이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거기에 따른 조례나 규칙 이런게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요트계류장은 운영관리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요트육성을 위한 별도의 어떤 지원조례가 있다던가 그런 것은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궁항요트경기장과 요트계류장 그리고 내년에 개최되는 해양스포츠제전이 이뤄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궁항요트경기장 주변에 마리나 시설을 하려고 용역까지 마쳐놓은 상태고 또 금년에 개축지구 지정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리나를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웅위원
앞으로의 가장 전망이 밝은 해양스포츠 중에서도 요트산업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차피 관광부안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런 요트경기장 운영이라든가 운영거기에 선수단운영 여기에 1년에 지원되는 돈만 해도 거의 10억여원이 가까워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례나 규칙하나도 없이 부안군 통합체육회운영조례나 규칙에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 이걸 준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빨리 여기에 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제정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그러한 지원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마리나 시설이 지금 16개소나 있는데 우리 전북에서는 아직까지 한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도 지금 또 비응도하고 신시도만 선정이 되고 우리 부안군은 제외가 되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리나 시설이 없어서 우리가 요트에 중점을 두고 요트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지만 요트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 비록 우리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우리 부안군이 도내 타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특히 이번에 요트계류장 완공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이 요트산업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관
예술회관김형대위원
공연장 이용실적 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운영에 애로사항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예술회관이 개관된 이후에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분장실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전시실과 다목적강당이 지금 활용도가 낮습니다. 전시실은 예술회관 뒤편에 있어서 전시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요구는 전시실을 다목적강당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목적강당을 전시실로 이용하는 것이 많은 이용편의를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하는데 약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분장실 확보하는데 약 현재 공사비로 산정했을 때 약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는 하지만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김형대위원
질문 드리는 것하고 비슷한데 그것은 제가 뒤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력이 현재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문인력이 원래 시설기준으로 봤을 때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인력 한사람은 청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기계직이 조명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기계 전문인력이 추가로 한명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개
대개김형대위원
보면 예술회관 운영에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보통적으로 우리 소장님은 인력부족이라고 하는데 전문성부족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전문성인데 왜 전문성이냐 예술회관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예술문화에 대한 공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성인데 그 전문성도 아까 들어가다 보면 기계부터 무대부터 조명 기타적인 것 해서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렵다고하면 거기에 같이 관련 단체들 있죠? 그런 단체들하고 유기체제 맺어져 가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인데 전문성이 부족하면 어떤 거기에 우리가 100% 만족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그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충분치 못하잖아요. 거기에 보충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전문가들은 지금 보면 부안군의 전문가라고 하면 예총부분들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유관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술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별로 너무나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만 예술 전문가라 하면 공연에 관련되는 전문가는 공연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있고 공연을 직접적으로 공연을 하는 전문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 전문가는 대부분 예술단체나 공연단체에서 전문인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술회관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전문인력 예를 들자면 우수 공연을 유치하는데 어떤 특수한 조명이 필요하다. 또 특수한 음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저희한테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형대위원
? 전문인력이 한다면 어떤 우수한 프로그램 발굴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외지에 있는 어느 행사기획단이나 이런 분들을 부안으로 유치하는 것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김형대위원
것을 해결해야만 예술회관의 본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지금 1층 전시장입니까? 1층에 보면 두군데로 나눠져 있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예술회관 용도상 그 뒤에 있는 것이 전시실이고 앞에 있는 것은 다목적강당입니다.
김형대위원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연간 몇 회나 사용합니까? 앞하고 뒤하고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뒤에는 주로 회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뒤에 전시실은 주로 사진전시나 서예전시나 이런 예술제 기간동안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약 40회 정도요.
쪽이
뒤쪽이김형대위원
40회 정도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앞쪽의 다목적강당은 대규모 사회단체 행사나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보면 우리 2층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지금까지 보면 38회 정도 유료, 무료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럼 1층 뒤쪽이 그 정도 활용했다면 상당히 많은데요? 정확한 수치입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왜냐면 회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이 2박3일 동안 전시를 한다. 그러면 1일 1건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수로
회수로김형대위원
봤을 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실질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형대위원
뒤쪽 출입구 있는데 거기 보면 아니 옆쪽이죠? 주차장도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는데 좌측옆면 광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는
거기는김형대위원
무슨...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야외 공연장입니다.
야외
야외김형대위원
공연장입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 목적이 야외 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형대위원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
거기김형대위원
다른 용도로 활용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더불어서 예술회관의 본 모습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에 업그레이드 일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술 공간으로 만들려면 그런 데 주차장 대형차, 소형차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야외
야외김형대위원
공연장 필요한데 사실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겠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야외 공연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술회관 기능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아무 제약 없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대학생들에 대한 문화활동 그룹이라든지 또는 우리 각종 농악 그룹이라든지 어느 때라도 와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야외 공연장이 필요한데 거기도 물론 시설이 미비합니다. 야외 공연장이라고해도...
설이
시설이김형대위원
미비한부분도 있지만 군에서 어떤 활용방침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왜냐면 거기에 방치해 놓고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 어떤 활용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방치한 것입니다. 방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가 활용하지 않으면 방치예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야외 공연장이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면 이용하는 분들이...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시설이 미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형대위원
그런 부분은 보충해야겠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건인데요.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건을 보니까 5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안새만금 전국대학 동아리축구대회 이것은 주최측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주최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조남철국수배 전국어린이대회 해서 팀수가 400팀수 해서 참가인원이 500명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부안여류기성전 해서 40명해서 참가인은 50명, 예산액은 5천만원 이런 형태로 했는데 체육행사를 주최하는 취지는 체육행사 도대회나 전국대회 취지 유치는 뭣 때문에 하는 것 우리 소장님 아시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가장 큰 포괄적인 목적은 첫째는 우리 부안군 대표로 나가는 부분들은 선수들의 육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부안군의 위상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대규모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는 어떤 체육인들의 건전한 체육육성 이런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에
거기에김형대위원
덧붙여서 한다면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실 대회를 치르죠? 지차체에서요? 그러시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간접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형대위원
간접적인... 실질적인 것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상당항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그 멀고먼 길에도 찾아가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홍보나 그런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어떤 선수들한테 하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치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이미지 상승효과를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을 줬는가 이 자료를 주면 좀 아쉬움이 많은 자료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다른 대회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에 전국대회 유치부분은...
대회
도내대회김형대위원
이상급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하고 비슷합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하고 비유가 되지 않는 대회의 하나가 해양스포츠제전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단체별로 유치되는 그런 행사규모는 금년하고 예산관계상 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을
질문을김형대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해양스포츠체전을 유치하는데 우리군에서 응모를 했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응모했습니다.
듯이
그랬듯이김형대위원
내년도에도 도대회이상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안군체육회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부서에 어느 정도 관심사입니다. 지금 우리 수영장 지어놓고 수영장도 도내대회는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 2, 3일 3, 4일 충분히 치를 수 있어요. 또 부안중학교 레슬링 선수들 거기가 한 10여년 되었습니다. 레슬링 선수들 체급별 해가지고 오면 머물러가고 5, 6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간가능도 하고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계획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서 현역선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모르겠는데요. 현역선수 보니까 요트선수 6명, 축구 2명, 야구 3명 해가지고 명단을 저한테 줬습니다. 이것은 어디 자료를 보고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이 숫자하고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만큼 우리 체육회가 우리 엘리트선수들 관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매년 체육송년의 밤 하고 있는데 학생들 우수 선수들 발굴되면 그 날 표창이라도 주고 하면 10년 있었으면 여기에 10명이라도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 대회이상 대회유치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장 여건도 물론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여건보다는 거기에 대회유치를 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회유치비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꼭 필요한 우리지역에 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나 또는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대회는 그때그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우수선수 관리는 과거에 우수선수로 활동하다가 다른 데로 이적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 출신에서 유명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만 명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선수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형대위원
하나 덧붙여서입니다. 엘리트선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한사람 그 다음에 세계대회나 이런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수하면 명단만이 아니고 전국대회에 입상을 한사람 내지 세계대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그것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읍면 게이트볼장은 전체적으로 해당읍면 또는 해당게이트볼 협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은 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오세준위원
김형대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류기성전 있잖아요? 그게 몇 회째 했는가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에 5회까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1년에 한번하면 몇 명이나 출전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통 50명 내지 60명 정도 그 임원까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예.
세준
오세준위원
몇 일이나 합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강전까지는 한국기원 서울에서 하고요. 8강전만 여기 부안에서 하게 되는데 8강전은 1박2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지원이 5천만원 되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작년까지는 2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에 지원이 없어서...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5천만원인가 되는데?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군비 2천5백, 도에서 2천5백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예선전 8강전 전까지는 왜 부안에서 안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첫째는 8강전을 치르는 과정에 그 분들은 보통 대국장이 이런 회의실이나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대부분 숙박시설과 숙식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
시설오세준위원
때문에 그런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선전부터 여기에서 하게 되면 그만한 행사비용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줄포의 바둑공원이 완공되면 예선전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겠네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에 바둑협회에서 왔다가신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바둑공간은 충분한데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식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전국대회가 아니라 세계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주변에 숙박...
변은
주변은오세준위원
대명콘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대회를 할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야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50여명이 와서 1박2일을 한다면 5천만원 줘가지고 아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잖아요? 거기에 일부 참여한 분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예선전을 해야 하는데 예선전은 서울에서 와가지고하고 결승만 한다.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검토 연구 해보세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통합체육회 사무실이 말이죠. 통합체육회가 2010년도 8월에 통합이 되었죠? 생활체육하고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료를
임대료를오세준위원
생체협 있을 때 자료에 보니까 1년에 75만원씩 받았고만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에
거기에오세준위원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원들이 지도자 간사가 한명이 상근하고 있고요. 사무국장하고 상임부회장님이 거기에서 상근을 하십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간사들이랑 있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지금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
245만원 받아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45만원 받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군수가 통합체육회 회장이잖아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군수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통합체육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군수가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또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회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예총도 지금 군에서 예총운영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임대료 대부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통합체육회를 아까 얘기대로 군수가 회장 아니냐고요. 그러잖아요? 군수가 회장인데 군수가 보조금주고 다시 임대료를 받는다. 그건 논리상에 안맞다는 얘기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지금 사회단체들이 일부 타 부서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우리 공공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런 데는 임대료를 안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관련 단체만 받고 있단 말이죠. 특히 통합체육회는 군수가 회장아니냐는 말이죠. 군수가 회장인데 내가 보조금을 주고 내가 임대료를 또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54.12)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 조례상 불가피합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왜 안받냐고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부서는 안받는데는 없습니다.
다른
다른오세준위원
부서도 받아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안받는 데가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는 안받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제가 자세히 안알아 봤으니까 다시 알아봐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체육회는 임대료를 안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검토 잘 해보세요. 왜 그렇냐면 군수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군수가 회장이라니까? 생활체육회장이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군수가 체육회장인데 내가 돈주고 내가 또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수님이 체육회장입니다만 체육회 규정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체육회장이시지 군수님은 두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것은
그것은오세준위원
잘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안받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조례상...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제가 예총 같은 경우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타 부서를 알아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운영과정을 보니까 생활체조를 비롯한 다섯과목인데 선생님이 다섯분이네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분들
이분들이영식위원
한달에 봉급을 대략 얼마씩 주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도자 수당이 나가는데 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의시간대별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하여튼 강의시간대별로 한달을 합산해서 대략 얼마정도 나갑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39만원정도요.
예. 지도자급요.
영식
이영식위원
확실합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인건비가 약 7천9백만원이 나가는데 다섯분한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7천9백만원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여기 있잖아요? 서류에?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여기에 다섯명이니까 12개월로 했을 때 8천3백만원 정도가 나오고 법정 부담금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식위원
7천9백5십만원 인건비에 법정 부담금은 따로따로 그 몫이 있잖아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법정
법정이영식위원
부담금이 있고 출장여비가 있고 그러는데 다섯분이 전체적으로 한달에 나가는 액수가 얼마냐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천3백만원정도 나가는데 월 1인당 130만원정도...
해서
총괄해서이영식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합쳐서 1백3십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보험료나 이런 것은 빼고요. 나가는 수당요.
험료
보험료이영식위원
빼고 보험료는 수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료 외의 수당을 합쳐서 나가는 것이 얼마정도가 되겠느냐 다섯분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출장여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160만원정도요. 1인당요.
영식
이영식위원
160만원 나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분들이 1주일에 활동하는 시간은 10시간 정도 활동하는고만요? 그러죠? 하루에 두시간하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도자 별로 다 다릅니다.
아니
아니이영식위원
그래도 대략 시간표를 보면 하루에 대략 강의시간이나 운동을 같이 하는 시간이 두시간이고 1주일이면 1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한달에 4주니까 4주면 40시간 내지 40 몇시간 되겠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주고 있는데 수당이 대략 1시간에 얼마나 갑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시간에 보통 시간당 4만5천원에서 5만5천원요.
예.
어느
어느이영식위원
규정이 있겠죠?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이분들을 임용하는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임용합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지도자 육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도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에서
여기에서이영식위원
일단 서류를 올릴 것 아닙니까? 올려서 그것을 재가를 받아서 배치를 한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생활체육 지도자가 필요하다. 도에 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줍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한번 배치지도자로 임용이 되었을 때는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매년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간제
기간제이영식위원
성격을 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이
본인이이영식위원
싫지 않으면 계속할 수가 있겠네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감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새로 매년 임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니까
보니까이영식위원
축구도 이렇게 생활체육인데 축구는 대략 축구동호인들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같이 뭣을 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동호인들보다도 주로 학교 지도를 주로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학교에서요? 초등학교 가서 그러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부안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주3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주5회를 해야 하는데 3회면 안되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간은 좀 다른 지도 시간보다도 길죠.
영식
이영식위원
주3회 동초등학교에서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거기 와서 같이 합니까? 그 학교학생만 합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학교학생들요.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여기 시간표별로 정해져 있는 1년동안 계속 로테이션 안하고 이것으로 합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연간시간 계획에 의해서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어떤 분이 지도자 선생님이신데 상서주민자율센테, 보안주민자치센터 다니면서 하는 것이 1년간 짜여진 이게 프로그램이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1년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1년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나의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간동안만 가서 지도를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하자 없고 누락됨이 없이 늘 가끔 한번씩 보살펴 볼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정한 학교에만 갈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1주일에 예를 들어서 이 학교한번 가고 월요일에 갔다면 다음 수요일 쯤 교육시간이 있을 때 다른 학교도 한번 가고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해 줘야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그렇게 한번 짜 보실 수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요를 다시 파악해서 수요가 있는데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영식위원
부안군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네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노래교실부터 저 아래 줄다리기까지 있는데 줄다리기도 하나의 생활체육으로 들어 갑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생활체육에 들어 갑니다.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스포츠파크에서 장소가 있는데 이걸 계속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이영식위원
것이 아니라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이 누구 있어요? 강사가 한지원선생님이신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있거든요? 보면 스포츠파크쪽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가보면 줄다리기 하는 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로 우리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이
담당이이영식위원
누구세요? 줄다리기? 나오셔서...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쪽으로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한번
다시한번이영식위원
말씀드리겠는데 계획이 짜여져 있으면 확실히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들이 확실하게 한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희들이 늘 스포츠파크를 가끔 들러보는데 줄다리기를 11월 10일전 4월부터 5월까지인데 일부러 한번 둘러봤는데 한번 보인일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종목을 가져다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늘 단독 1원을 줬더라도 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질적으로 줄다리기 지도를 하느냐의 여부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현지를 직접확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생활체육에 대한 운영상황이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1주일에 한군데씩만이라도 다니다보면 감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영식위원
우리 보조경기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으로
앞으로이영식위원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는 야구가 되었든지 축구가 되었든지 그런 제주도 또는 전라남도 쪽에 경기장을 많이 빌려줘서 그 수익을 겨울에 올리거든요? 부안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조경기장이 마무리가 되면 그런 부분도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수련하는 선수들에 대한 수련장으로 훈련장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보조경기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약7억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보조경기장이 마무리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조기층 궁도장 진입로에 대한 보조기증까지만 그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또, 주차장도 현재 배수시설까지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기층과 포장 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려면 앞으로 추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훈련장이라든지 대회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조경기장에 들어가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축구보조경기장하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장하고 다목적구장, 족구장
영식
이영식위원
몇 가지입니까? 전부?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인조잔디로 구성되어 있는 축구장이 두면이 있고요. 궁도장, 다목적구장, 다목적구장은 거기에서 족구나 농구 그런 다양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되어
완성되어이영식위원
있는 경기장은 어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완성되어 있는 것은 궁도장이 곧 준공을 하게 되고요. 축구장 중에서 인조잔디구장 한면만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목적구장 완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 앞으로 부안군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동호인들이?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다목적 이런 것을 할 때는 국가보조예산을 따고 여러 가지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죠? 하여튼 뭐가 경기장에 들어와 있던 간에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동호인들에게 더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영식위원
어차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 1층이 다목적강당이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다목적강당요.
아까
아까이영식위원
1년에 약 몇 회 사용하신다고 했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회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제가이영식위원
작년에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부안에서 예식장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결혼예식장 비용으로? 부모님은 여기 계시는데 아들이나 따님들이 외부에 계셔서 결혼할 때 보면 거의 고향에 와서 결혼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결혼비용이 만만치 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목적강당이 물론 군민을 위해서 있지만 여기에 예식장을 설치해서 좀 들여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용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식당문제가 걸리는데 식당문제는 상품권이 있으니까 상품권을 준다든지 다른 선물을 구해서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식당을 정해서 저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내권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다른 용품을 산다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개정도해서 예식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식위원
? 어차피 돈이 거의 외부로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 외부로 나간다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많은 비용을 들이고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내권내에 가까운 거리에 시민회관이라든지 군민회관을 지어서 그런 것을 제공해서 조금은 절약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년에도 제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예식장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방법은 지금 현재 예식장은 전부 다 뷔페식당으로 했지만 뷔페를 사용치 않고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발부하고 있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또는 시내권 어디에 식당을 정해서 식사를 대용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주차시설 좋고 공간도 넓고 하니까 좀 돈을 들여서라도 결혼예식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른 평일은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인데요. 물론 목적은 예식장이라고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시설을 리모델링 한다는 부분들은 공감이 갑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상태로는 예산확보를 못하는...
여튼
하여튼이영식위원
증인께서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염두 해 두셔서 꼭 실천해서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간단히 두건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장실 증축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예술회관을 94년도 착공당시에 설계는 분장실이 필요해가지고 무대옆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분장실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그 분장실이 꼭 필요해가지고 지금은 예총사무실 옆에 공연장하고 85m 정도 떨어진 예총사무실 옆에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공연장과 분장실이 아까 얘기대로 85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연진들이 아주 불편해라 하고 있고 또 공연연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연진이나 스텝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예총회원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아주 불편이 많다. 그래서 분장실을 지어달라고 건의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술회관 준공된 지가 15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분장실을 증축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첫째는 분장실을 공연 무대 옆에다가 확보를 해야 분장실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무대 옆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현재의 공간에서는 분장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밖에 기둥을 세워서 분장실 공간을 확보하려면....
축을
증축을장공현위원
해야겠고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일부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동안에 쭉 여러 차례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예산형편산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수님한테 대책보고도 하시고 분장실이 증축될 수 있도록 출연진이나 공연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는데 좀 노력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예술회관 공연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연법에 의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체사업소에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과태료 부과는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장공현위원
납부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납부했습니다.
산을
예산을장공현위원
세워서?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아까 얘기대로 공연장 전문인력 배치하는 것도 군수가 하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사부서에서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인사권자는 군수니까 군수가 배치를 해야 하는데 배치를 안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군수가 또 부과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봅니까?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여기에서 판단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것은
그것은장공현위원
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 무대공연시설은 당초에 설계당시에 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무대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무대공연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503석인 공연장 객석의자를 4개를 철거해가지고 499석으로 변경해가지고 2011년 6월 3일 공연장으로 변경등록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기존 무대시설 변경 없이 객석수만 변경해가지고 변경등록을 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보는가 저는 그것이 좀... 법률적으로 안맞을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무대운영이라든지 그 규모로 생각해서 조정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아까 얘기대로 무대시설은 전혀 변경을 안했는데 아까 객석의자만 4석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변경등록을 했는데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하는 것도 지금 무대시설은 그대로 놔두었는데 무대전문인을 배치안한 것이 면제되는 것이 맞는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지금 현재 공연법에 보면 공연장의 규모를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의자에 기준을 두어서 공연법 인력배치 기준을 두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3석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두어서 503석 규모의 공연장이면 조명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맞게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그렇게 시설이 되었죠. 승인을 받아서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시설별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니까 503석이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력을
인력을장공현위원
배치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503석을 499석으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공연장 관람인원이 499명이하로 관람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지난번에 거기에서 행사할 때 가서보니까 500명이상 안된다고 무슨 스티커를 하나 붙여 놨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입장인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대책 같은 것 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안전사고를 위해서 500명 이상이 되면 통제를 해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못들어가게 근데 무료공연이다 보니까 대부분 입구에서 좌석숫자에 맞게 통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에
만약에장공현위원
통제가 잘못되어서 409석인데 600명이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499석까지만 입실이 가능하다. 해서 입구에 붙여놨습니다만 그것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500명부터는 못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그런 통제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저는 아까 일련의 잘못된 내용을 근거로해서 다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은 인력배치부분은 예술회관 공연장 운영관리 차원에서 어떤 좌석의 규모를 따지기 전에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운영관리 차원에서 전문인력은 배치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를
예를장공현위원
들어서 중형버스 의자를 몇 개 철거했다고 해서 그 중형버스가 소형버스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와
그와장공현위원
같은 이치로 생각할 때 저는 아까 얘기대로 모든 잘못된 부분이 원상대로 복구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만
한가지만김형대위원
더 질의할게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위원
스포츠파크 경기장쪽에 이용하다보면 직원들이 그쪽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죠? 관리를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파크요?
김형대위원
경기장쪽요.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무실이 실내체육관에요.
장쪽
경기장쪽김형대위원
관리는 전화받고 해요? CCTV를 보고 관리를 합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직접적으로요.
김형대위원
시시때때로 다니면서합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시로 다니면서합니다.
뭘로
뭘로김형대위원
걸어다녀요? 아님 자전거타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걸어다니죠.
에서
거기에서김형대위원
행사할 때 뭐가 필요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요청했을 때는 직원차로 다닙니까? 아니면 물건 같은 것...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파크 내에서는 차로 다니는 것이 오히려 걸어다니는 것보다 불편하죠.
물건
물건김형대위원
같은 것 들고 사람이 다니고 리어커로 다니고 그럽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집기 같은 것 운반하고 그런 과정은 물론 차로 하죠.
김형대위원
그 차가 있어요? 별도로?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차가
관용차가김형대위원
있어요? 별도로?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더블캡 1대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형대위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미제출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있을 7일차 감사는 미진부서에 대하여 총괄감사 할 계획이오니 보충감사를 실시할 실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각종 공연 기획 및 유치, 스포츠관련,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특히 내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종 공연 및 대회 추진시에 부안군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시고 또한 모든 행사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연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보충질의 감사 선정하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장공현위원
두가지만 주문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산낭비 사례라든가 불법부당행위 사례를 제보 받기 위한 혹시 의회사무과에 홈페이지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요?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집행부쪽에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의회쪽에는... 검토해가지고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한번장공현위원
해보세요.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지난번에 재무과 결산검사 위원 위촉관계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쪽도 관련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인을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가 전문인을 결산감사 위원으로 위촉해서 결산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공직에서 퇴임한 후 관련분야에 5년 이내에는 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최근 퇴임한 공무원들보다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회계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산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의회운영이 이번에 법으로 많이 변경된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의회의 권한이 특히나 구상권 등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청구를 했을 때 대략 몇 년까지의 기간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몇 년전 사업까지가?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대상기간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렇죠.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제가 현재로서는 정확한 기간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법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가
연도가이영식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너무나 오랜 기간이 되었으면 청구하는 과정도 어렵고...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일반적인 변상금청구라든가 하는 것은 5년으로 민법상 그렇게 제한이 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이영식위원
보시고요. 또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있는 것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벤치마킹 계획을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번 버스파업을 봤을 때 지난해 2년 전부터 버스에 관계되어서 굉장히 부안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2개 회사가 운영해서 어렵고 버스 대수를 줄이자, 운행횟수를 줄이자, 거리를 줄이자, 사건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를 못한 것은 우리의 약간의 책임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 분들이 와서 말씀도 했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완전 공영제로 운영하는 방법과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가 그리고 인구 6만에 이런 시군에서 우리와 비슷한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영제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가 그리고 공영제를 운영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 미리 파악을 해 놓아야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안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조례와 서로 맞지 않는 점 이런 것을 이런 것은 우리가 가서 선진지가서 미리 하는 것을 접목을 시켜야겠다.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재작년에 몇 군데를 선진지가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했지 않습니까? 흙돼지 키우는 곳에 간다든지 이렇게 갔는데 가서보니까 부안에 흙돼지를 약간 몇 분이 접목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이 잘만되면 부안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미리 부안에서 예견되는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알아야 하는 점을 미리 의회사무과하고 다른 지역하고 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로 해서 군정현황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가 선진행정 벤치마킹 사례 등을 내년 초에는 발굴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영식위원
들어서 지금 현재 격포에 있는 전투함이니 비행기 이런 것 가지고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안분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직접 가서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관광객이 이걸로 인해서 몇 %가 더 왔는가 이것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반환해야라기 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거든요? 이것이 왜 반환해야하는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조기에 기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과장님! 이영식위원님 말씀에 곁들여가지고요. 벤치마킹할 때 의회의원님들 위원회별로 가는 것 저도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집행부서 실무자들과 함께 가서 같이 한번 보고 느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 갔다오고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동떨어져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가능하면...
천호
박천호위원장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의정홍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 회보가 발간되었죠? 의정회보요.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의정회보가 아니고 의정백서하고...
하고
백서하고오세준위원
회부하고 회부가 500부 계획에 있고만요.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오세준위원
했었는가요? 했죠?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부안군의회 회보는 매년 1회씩하고요.
산이
예산이오세준위원
얼마나...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500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될 수도 있고 배포하는 방법은요.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선거법 위반 안되는 방법으로요.
세준
오세준위원
이 게제내용은 물론 선거법에 물론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하겠지만 배포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어요?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안을 준비해서요. 의원님들께 사전 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검토를 맡고 배부 계획도 수립해서 의원님들 의견 모아서...
백서
의정백서오세준위원
발간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합니까?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의회 대별로 한번씩 합니다.
예. 지금 5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을 해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는 발간 하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오세준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활동하는 상황이 여기 20개사에 언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 활동상황이 언론사에 게재가 안되는 것 같아요. 타시군은 신문에 가끔 나는데 활동상황이? 우리 부안군 의회에서하는 활동상황이 각 언론사에 잘 게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기사로요.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부안군민들에게 의회 활동상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저희김형대위원
의회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량이요?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관용차는 2대죠.
김형대위원
12인승입니까? 9인승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위원회별로 하면 모를까 같이 다니실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 아시죠? 미니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하는데 어느 시군들 동향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미니버스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보성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혹시 나갔나 모르겠어요. 우리 하고 있는 것 제가 첫날인가 그 다음날인가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렇게 해서 프로필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하는 것 혹시 보셨는가요?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진행과정은 저희가 사무과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없고 끝나고 나면 종합적인 자료를...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그때그때 해서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이번뿐만이 아니고 예결산할 때도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도 컴퓨터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에 답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이송해 주면서 보고 하면서 회의장에서도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할텐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그 부분도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 1일 7일차 감사는 미진부서에 대하여 총괄감사 할 계획이니 보충감사를 실시할 실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화산업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민생경제과,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는 보충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