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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7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보건행정과))2011-11-30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화수1․화평동, 송림6동,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인 배순호 과장입니다. 건강위생과장인 정준희 과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금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 보 건 소 장 박중업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중업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김연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팀 유영숙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진숙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최보경 팀장입니다. 그 외 저희 회계 담당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정희 차석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에는 무슨 팀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2011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1억원이 징수결정액이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액이 똑같은 이유가 뭐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징수결정 되자마자 그날로 세입 시킵니다. 수수료를 받자마자 금방...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서 이렇게 같아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다른 과하고는 틀린 것 같아서...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민원실 수입이기 때문에 바로 수납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징수가 결정되면 바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희귀성난치병 의료비지원사업, 2011년도 위탁금 현황 공문 하나 받으신 것 있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 받을 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건소별 예탁금 수입, 지출 현황 9월말 현재인데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금액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뭐를 알려 주는 것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를 위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요. 그러면 희귀난치병 질환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를 공단에서 직접 병원으로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것을 현황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희귀병 환자들 금액이 얼마 남아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병,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저희가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5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5천만원 가지면 올해는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한가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 치료하게 해 주고...
운봉

여운봉위원

나중에 또 받으면 해 주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위탁하고 그렇게 해 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희귀병 환자라는 것은 정부에서 100% 지원사업이에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100%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데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소득이 150% 정도 되고 재산소득 1억5천만원인가...
운봉

여운봉위원

희귀병이라고 하면 재산관계 없이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 자기 소득 대비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치료 받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거의 만성질환 투석환자까지 거의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전 같이 어렵지는 않다고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요. 보건소는 공사한 것이 두 가지 되네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고 제가 이따가 물어보고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고발실태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병원, 의원에서 의료법 위반한 것이 1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이런 위반업소라든지 뒤에 보니까 무슨 고발조치들이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사실상 나가서 적발하기는 힘들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기는 힘들고 민원이 야기 되었을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저희는 1년에 한번 이상 지도점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약취급자 교육미필은 서류상으로 나타나니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무슨 업소라든지 숙박업소나 이런 데서 무슨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찰서나 담당 민원에 의해서 행정청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발췌하기는 힘들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나가서 발췌할 때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잘못된 것을 잡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94페이지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잔액, 에이즈 감염 등록관리비 하고 국가결핵예방사업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국가결핵관리사업은, 예전에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5월부터 늘어난 사항인데 어떤 것인가 하면 입원환자, 만약에 다재내성, 많은 약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성이 생겨서, 그런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게 하는 규정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치료비입니다. 생계보조비인데 올해까지는 생기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 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이 생겼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하나 발생했기 때문에 인하대병원에...
운봉

여운봉위원

이제 나가야 되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이제 나갈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에이즈감염 등록관리비가 뭡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에이즈감염 등록관리비 14만원인데, 등록관리비로 나와서 우리가 쓰지 않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여비입니다. 맨 처음 가내시돼서 내려올 때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나오지 않고 나중에 여비라고 해서 우리가 3회 추경에 여비로 돌렸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니 다른 것은 집행이 거의 됐고 잔액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치매주간보호센터 희망의 집,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환자 21명을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3명이 참여하고 있고 3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그 시설이 모자라세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얘기 듣기로는 여기가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그쪽 담당자들 하고 같이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고 상하반기에 계속 지도점검 나가고 시하고 같이 우리 구 직원은 남구로 가면 남구 직원은 우리 구로 오면서 교체 감시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굉장히 잘 해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이 주민들이나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보다는 직접 겪는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치명타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금방 약 먹어서 낫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다른 것보다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고 내가 볼 때에는 관리하는 시설이 부족하다하면 우리 동구 차원에서라도 어떤 장소를 늘려서라도 집중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따금씩 그런 집안을 보면 아주 가족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보통 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이고 뭐고 그것을 다 떠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이것을 희망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라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3명이 대기중이라고 하면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지금 2억5천만원으로 그쪽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저희가 집에 있는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별도로...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운봉

여운봉위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도 가정방문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가정방문하고 있고...
운봉

여운봉위원

위탁 주었다고 해서 치매환자들을 여기에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구충제는 구민들한테 지금 보급을 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구충제는 보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데 앞으로 보급할 계획이나 없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구충제를 저희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약국의 약사회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구충제 자체가 1알만 먹으면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계속해서 회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데 전 구민들한테 보급할 생각이 없느냐고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안 해 봤는데 저희가 한번 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동별 지원, 분무소독 살충제를 보게 되면 송림1동 14개, 송림6동 14개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동네는 1, 4, 3, 5인데...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들이 소독해 주는 거예요. 동 자율방역단 4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소독을 해 주시는 분들은 살충제를 많이 가져가시고 그쪽 동에서 소독을 별로 안 하시면 살충제 수요가 적고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여름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나무가 많은 지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솔빛공원 같은 이런 데도 많이 해야 할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론 송림1동이나 송림6동은 여러 번 부지런히 해서 14번씩이나 되는데 타동에도 독려를 해서 맞추어 주세요. 그래야지 동구가 편할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 독감예방 접종은 얼마나 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올해 9,060명 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혹시 통계상으로 빠진 인원은 없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은 하고, 원래는 65세 이상하고 만성질환자, 보육시설이나 시설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65세 이상 동별로 해 주고 홍보는 했는데 혹시라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달 동안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계속 했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11월 17일 끝났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홍보해서 빠지는 사람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치매관련 돼서 주간보호센터 희망의 집이 1위로 선정되었더라고요. 12개 주간보호센터 중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희망의 집의 사업을 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정원이라든지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잘하는 단체라든가 잘하는 기관에 환자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것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있죠? 그 기관도 12개 평가에 들어갔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하고 치매보호시설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윤주

박윤주위원

평가를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에 관련돼서 주간보호센터 평가를 따로 했을 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소관이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소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평가도 따로 하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치매로 접근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로 접근해서 하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운영하는 형태가 기관을 방문해 보면 아는데 많이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하는 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면 좋은데 부서가 틀리니까 어려움이 있겠네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래도 많이 와서 치매센터에 보고 저희들도 노인복지시설을 가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에서 몇 년 사이에 A형독감 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드림스타트에서 저희 과는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데 그쪽에서 A형간염 백신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백신을 사 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죠? 혹시 아세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A형간염 백신 자체가 비싸거든요. 4만원 정도 돼요.
윤주

박윤주위원

백신 값만 그런 것으로, 수수료는 빼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보통 독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칠천 얼마에 샀더라고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7,300원, 7,000원...
윤주

박윤주위원

병원에 가면 2만원, 3만원 하는데 A형 독감 같은 경우는 8만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7만원, 8만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백신 값이 4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백신 값이 4만원인데 그것도 우리가 구입가격으로 4만원이지만 아마 병원은 좀더 비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백신 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소비자 부담이 4만원이었기 때문에 훨씬 쌌거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에서 A형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확대할 수 있게끔 국가차원에서 연계를 하거나 그런 제안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무슨 회의가 있고 하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건의하셔서 A형 독감 백신은 어린 아이들부터 맞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격리병상을 지정해서 3개소 54병상을 운영하다 있다고 감염병 예방활동에서 나오는데 어디를 지정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인천의료원, 백병원, 황인의원...
윤주

박윤주위원

황인의원도 되어 있어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격리병상이면 음압시설 되어 있어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음압시설은 인천의료원만...
윤주

박윤주위원

의료원만 되어 있고 지금 가동률이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가동률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환자 인수인계라든지 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병의원에서도...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병의원에서도 잘 되고 있고 만약에 그쪽에 혹시라도 시설이 꽉 차서 다른 병원에 연계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자리가 빌 때 우리한테 자리가 비었으니까 환자 이송해 달라고 연락해 주면, 체계는 잘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95페이지 치매조기 검진사업에서 집행잔액 26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맨 처음에 보건소에서 간이사전검사를 해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우리 관내 신경과 의원이 화수성심병원이거든요. 화수성심의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해 줍니다. CT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내소 고객만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스크린테스트를...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스크린테스트는 내소고객도 하고 저희 담당자들이 동사무소도 나가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언제 우리가 스크린테스트 하겠다고 나가서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또 복지시설도 나가서 하고...
윤주

박윤주위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독거노인 분들은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방문보건 하면서 스크린테스트도 같이 하시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희망의 집 어느 곳에서 사업을 확대하면 좋겠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희망의 집은 다 했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기념품 홍보물을 지급을 많이 하셨는데 손주머니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손 주머니, 우리 과에서 손 주머니 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윤주

박윤주위원

손가방...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손가방은 뭔가 하면 고혈압, 당뇨환자들 우리가 고혈압 수첩을 발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 수첩을 손에 들고 다니면 혹시 잃어버릴까 조그맣게 수첩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을 제작해서 오천원인가...
윤주

박윤주위원

3,900원 해서...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 제작해서 할머니들께 드린 거예요. 거기에 건강수첩 가지고 다니게끔...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홍보물이 어떻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어떤 품목을 지급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9페이지 사고마약류 폐기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마약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치료하다 앰플 같은 것이 깨졌다든지 그러면 우리한테 마약류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병원에서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우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갖고 와요. 그러면 담당자 입회하에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엠플이 깨지니까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신고해서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사항...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독감주사 이번에 굉장히 의자 놔주시고 텐트 쳐주시고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어르신들이 줄을 쫙 서 계셔가지고 독감 맞는 날이구나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의자를 깔아놓고 텐트치고 해서 보건소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했거든요. 그날부터 독감 맞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 괜찮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찌되었든 안쪽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희망의 집 치매 주간보호센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주전인가 의장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김연호 팀장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보고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도 받았는데 너무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했었는데 1층은 괜찮은데 2층 올라가는 층계가 아니라 그냥 언덕이 너무 많이 져서 제가 올라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언덕이 많이 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원래는 층이 더 가파랐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 걸린 분들이잖아요. 올라 다니실 때 그런 부분이 위험스럽고 괜히 거기에서 잘못 내려오거나 오르실 때 구를까봐 경사가 굉장히 많이 졌더라고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올라가실 때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부축하고 잘 해 주시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실 때 저희가 부축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래도 어르신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조금 높은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 낮추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운영을 잘 하시고 너무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거의 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가자마자 기분 상하게 냄새가 나고 하는데 거기는 너무 깨끗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했더니 간호사협회에서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점검은 보건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만 나간 것이 아니고 행정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2일 동안 나가서 점검을 다시 또 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쪽,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운영을 잘 하시는 그런 쪽을 보니까 저희가 주간 치매보호센터는 없잖아요. 좀더 만들어서 요새 많이 치매 걸리신 분들 때문에 가족이 많이 고생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액 의보에 신청한 금액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의보에 신청한 금액도 있고 우리가 그냥 수납하는 것도 있고...
순자

지순자위원

의보에 신청하는 부분을 병원에 보니까 결정액을 해서 의보에 넘기면 의보에서 다시 재검사를 하고 다시 실사 같은 것을 나오고 이러면서 조정되는데 보건소 것은 조정이 안 되고 그냥 다 주나 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의보에 신청하는 것이 결정액에 들어가지 않고 의보에서 1달에 한번씩 800만원씩 우리한테 들어오면, 통장에 들어오면 그때 징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병원은 들락날락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하는데 보건소는 딱딱 맞으니까 혹시 체계가 다른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질의들은 생략하고 169페이지 관련해서 정책적인 측면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제 한미FTA가 발효되잖아요. 한쪽에서는 괴담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의료부분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의료부분에서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3~4년후에는 외국병원이라든가 많이 들어오면 영세한 병의원들이 많이 타격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일단 커다란 대형병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면 타격은 받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민간 의료부분에서는 그럴 것 같고 아무래도 다국적기업 제약회사나 여기에 영향력도 커질 테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약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근거는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민간부분은 그런데 공공의료 쪽은 어떨 것 같아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공공의료 쪽으로는 아직까지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싶은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성진

문성진위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흔히 의료복지쪽에 선진국에 의료체계와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보험의 보장성도 취약하고 공공의료기관들도 극도로 미미하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떤 의료수요나 의료복지 자체가 공공부분 중심보다는 민간사보험이나 민간영역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장성 강화나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복지측면도 있지만 민간의료기관 돈벌이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가 되었든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과의 FTA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민간의료중심의 국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도 그것을 개혁하려고 주요한 2개 정도 하나로서 교육과 의료를 짚어가지고 쭉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의료부분에서 큰 개혁의 성과가 현재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한국 시장으로 몰려올 것이고 우리도 가뜩이나 취약한 공공의료구조인데 외국 의료자본까지 가세해서 이 부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파고 들텐데 이것이 여러 가지 영향들을 제 생각에 미칠 것 같고 한미FTA가 재협상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은 이런 영향들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다 해서 대응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에서 차원에서도 뭔가 우리들이 해 왔던 일들에 대한 점검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169페이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여쭈어봤던 것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 올해부터 실시된 것이잖아요. 현재 인천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구가 동구 말고도 있나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인천시 전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된 돈이 어느 정도, 실시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때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구만 1억원 정도...
성진

문성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8천만원 정도 더 들어 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은 주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병의원에 행위 수수료 지원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그 전에 보건소 중심으로 했을 때 그때와 병의원에 지원됐을 때를 비교해 보면 보건소 기준으로 해서는 들어가는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주로 70%가 보건소를 이용했고 병의원 20% 이용했는데 지금 반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접종률이 근처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니까 아프면 거기 가서 감시치료하고 내일 오세요, 하면 내일 또 오고 해서 접종을 해 가지고 접종률도 작년 10월말 기준 했을 때 작년보다 17.7%가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12월말이면 96% 접종률이 상회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전에는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79%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접종률이 올라가서 감염병 예방에는 큰 도움이...
성진

문성진위원

내년에는 96%에서 좀더 늘 수도 있겠네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액수로 봤을 때에는 보건소의 예산이 들어가는 액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가요. 작년에 보건소에서 들어갔던 예산이랑 올해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로 들어 갔던 예산이랑...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작년에는 행위수가료는 일단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요. 보건소에서 다 무료로 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 다 합해서...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러면서 복지 패러다임이 정치권의 유행처럼 되고 쭉 가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가 논란의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100%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보편적으로 되지만 상당수는 이제 어떤 계층을 제한하거나 나이를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그렇게 다 조정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논란에서 의료 복지정책 관련해서 논란에서도 지금 쟁점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지 않고서 진행되어 지고 있는 복지정책은 민간의료자본 돈벌이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데 자체에 대한 큰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편하니까, 보건소 가는 것보다는 근처 병원 가니까 편한데 사실 나라 곳간은 국민세금이 돈 많은 사람들 돈벌이로 쓰이고 있는 이런 역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재정부담이 감당이 안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여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병의원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기는 하는데 보건소로 보다 많은 접종대상자들이 찾아오게 할 방법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은 있나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보건소로 찾아오게 하는 고민은 그렇게 많이 해 보지 않았고 일단 보건소에서 의료행위 같은 것, 진료는 되도록이면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 감염병 예방하고 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사업방향을 많이 우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보건지소를, 동구에 보건소가 하나 있고 보건지소를 송림동 쪽에 한곳정도라도 설치를 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조금이라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얼핏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논의되거나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랬는데 저희도 보건지소를 확충해서, 보건지소를 확충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성병 관리하는 사업을 지소에서 하는 것인데 확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복지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동에 5만명 이상 인구가 되는 것이 우선적이었고 우리는 우리 구 자체가 8만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예를 들어서 동구보건소의 접근성 문제, 그 다음에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저런 면에서 봤을 때 소위 얘기해서 예방 이런 것 중심으로 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라고 하면 결국 동구보건소에 공공적인 성격들을 강화시켜 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다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동구보건소 역할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주민건강 증진 도모하는 방향쪽으로 사업방향을...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우리 동구에 신생아 출산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700명 정도 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예년보다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사생아는 포함이 안되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포함 안 되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사생아도 신고가 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사산신고가 있는데 올해 우리 관내에서 들어온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다행입니다. 동구 보건소에 지금 의사 현황이 궁금한데...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병의원이 지금 현재...
영화

이영화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양방이 몇 분...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양방 44명 정도...
영화

이영화위원

한방은...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20명...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64명이네요. 이것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자료를 하나주시면 좋겠는데...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44개는 병의원이 44개이고 의료원 같은데 의사선생님이 많으시고 백병원도 의사선생님이 계시니까...
영화

이영화위원

여기...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양방 의사 한 분, 한방 의사 한 분, 치과의사 한 분 계십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세 분만 계십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이 세 분 가지고 다 되나, 주 진료 과목, 연령대해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HIV 하고 에이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가 저희 관내에 18명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8명요? HIV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HIV가 에이즈로 가기 전에 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HIV이고 그 면역결핍바이러스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어느 수치가 너무 떨어져갖고 면역력이 약해 진 사람을 에이즈환자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18명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똑 같네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같은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험관아기 하기 위해서 불임부부한테 보조를 해 주잖아요. 시험관아기 하면 성공 퍼센트는 몇 정도 되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성공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태까지 지원한 부부가 몇 부부나 되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45명 실시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45명 실시한 분중에서 20% 정도...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20%...
순자

지순자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왜 이렇게 퍼센트가 저조하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원래 시험관아기 시험을 하면 보통 3번, 4번씩 해요. 그러다가 성공하거든요. 저희가 해 주는 부분은 2번...
순자

지순자위원

보조해 주는 것이 2번...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시험관 아기는 4번까지 해 주고 그냥 인공수정은 3번까지 해 주고...
순자

지순자위원

정말 좋아졌네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왜냐하면 시험관아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요새는 불임부부가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돈 때문에 걱정해서 못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행정처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 혹시 의사나 약사, 한의사 이런 분들 중에서 행정처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공문 중에서는 전국에서 행정처분 받은 사람을 우리한테 통보해 준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는 병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병원관리는 연1회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우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 만약에 적발하는 것은 민원인이 우리한테 민원야기 시켰을 때 나가는 경우이고 아니면 민원인들이 형사고발해 가지고 적발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에이즈환자가 18명이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어났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2명 늘어났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 사람이 등록된 사람이고 혹시 등록 안되었거나 이런 사람은 자기네가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르시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만약에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 가지고 에이즈검사를 했을 경우에 에이즈양성이 나오면 통보는 오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분들은 통보 오고 그럼 관리함에 있어서 혹시 작년,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더 심해졌다든가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돌아가신 분은 없고 조금 심해져서 이번에 입원한 사람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면역이 약하니까 폐렴에 걸려서 입원한 사람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좋아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인하대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른데 보면 급속적으로 늘어난다 뭐한다는데 저희는 아직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네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해서 15명, 18명, 17명 그렇게 그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전체 직원들의 퇴근 전에 강평까지 마치려면 중간에 준비도 해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 많은 직원들에게 의회의 강평을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남은 감사를 하실 때 집중과 시간안배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와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고가의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신 것이죠? 담당자가 따로 있으십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검사실에 있는 장비는 검사실에서 임상병리사가 하는 것이고 방사선실에 있는 방사선장비는 방사선사가 하고 있고 3층에 센터에서 운동부하 검사 같은 경우는 운동처방사가 하고 있고 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전문가들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아직 덜 뽑아진 것 같아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워낙 많으니까 선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만원 이상만...
순자

지순자위원

뽑으면 갖다 주세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밤이 늦더라도 할 것은 하겠거니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게 종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방이든 한방이든 홍보물품이든 수의계약이든 입찰 봐서 계약을 했던 저희들 위원들이 약 이름조차 모릅니다. 얼마에 행해지는 것인지 얼마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항상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정당한 금액을 주고 산 것인지 정상적으로 갖고는 있는지 조차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단가가 2천원, 3천원 차이 나더라도 진짜 실속 있는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너무 단가에 치중하다보면 쓸모없는, 집단으로 물품을 사 가지고 쓸모없는 물품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수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되 좋은 것을, 아주 가격이 월등한 것보다도 개당 돈 1천원, 2천원이면 더 실속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구입해야 되겠고 한방재료든 양방재료든 환자나 다른 사람한테 이득이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물품을 썼을 때는 더 효과가 좋은데 이 물품을 쓰면 그러면 효과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작업한 것을 공사견적서 내지는 전부를 각 과에 요청해서, 여기는 모니터가 없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모니터는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얘기는 들었습니까? 공사 건에 대해서 여운봉 의원이 자꾸 지시했다는 얘기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방송으로 봤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보일러, 냉동 세관 작업하셨고 옥상 냉각탑 방음벽 설치하셨네요. 보일러 냉동세관 작업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보일러를 다 가동시키고 나면 관에 때 같은 것이 묻어있으니까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세관작업을 해서 보관했다 다음해에 다시 사용하고...
운봉

여운봉위원

감독은 여기에서 하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우리 시설 기계직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작년에 얼마 주었죠?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은 하나의 청소예요. 청소하다가 부품이 고장 난 것 있으면 일부 시설물을 갈겠죠. 거의 700만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세부사항은 또 우리 위원장님이 뭐가 있고 해서 잘 얘기 안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조금 비싼 것 같아서 그래요. 원가 계산서하고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척작업을 이렇게 갖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조금 뭐하면 냉동세관 작업하면서 가스 같은 것을 많이 보충했고 프로판 가스나 이런 것을 보충했어요. 가스비가 비싸니까 그런 것인데 작년 것은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도 꼭, 이런 설계하실 때에는 뽑지 않고 이런 청소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거든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이번에 보일러하고 냉동기 화학세관을 하고 건물이 오래 되었어요. 87년 건물이다 보니까 온도센서도 교체했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거의 돈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보온 재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칼로 잘라내고 다 페인트칠하고 다시 감았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올해는,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었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모르겠고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700만원 들어갔다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방음벽 설치했죠. 지금 방음 잘 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청소하고 이런 펌프 갈고 나서 더 줄었다고 생각 안 해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냉동기...
운봉

여운봉위원

펌프도 갈고 다 갈았으니까 소리가 많았는데 지금 방음벽 설치 한 것이 규격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못 보는데 700만원이나 들어갔네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3m, 3m, 3m...
운봉

여운봉위원

3m, 3m, 3m인데 내 자료에 의하면 방음벽이 조금 약한 재료가 들어갔어요. 사이즈 규격을 보니까 조금 약한 것이 들어가서, 옆에 같으면 민원 동네 사람까지 가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왕 쓰면 더 완벽한 것을 썼으면,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인건비는 같아도,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일위대가나 가격표에 의존하지 말고 시중에서도 알아보시고 다음에 공사할 때에는 모든 공사가 다 그래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는 큰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보수 내지는 이런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꼭 거기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시중 단가도 알아서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만 건의를 드리는데 결핵실은 격리가, 지금 결핵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방사선실 옆에 밑에 층에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층에...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방사선실 있고 그 옆에 같이...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결핵실이 사실은 건물에 중간에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로를 다른 출입로와 틀리게 해서 외부로 빼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영유아, 아기들이 많이 다니는 건물이라 서 결핵실이 건물 중앙 안쪽에 있다는 것이 꺼림칙해요. 청사가 원체 적기 때문에 출입문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향후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페이지 진료약품구입 전년도 이월현황이 있는데 이월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작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진료를 해야 되니까, 작년 12월까지 쓰고 남은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1년 사용할 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남으면 다음 해 계속 써야 되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월되면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 안에 다 쓰죠.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간혹 거기 보니까 물론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약국이 폐업됐는데도 불구하고 폐업된 약국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디 약국이라고 지칭할 수 없는데 내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리고 72페이지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이 있는데 동구는 자살률이 몇 퍼센트 되고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자살률은 제가 확실히...
영우

박영우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 우리 동구 인구의 3.6%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사망률에 3.6%...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자살에 대해 요즘 심각한 것이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자살예방프로그램 같은 것은 있나요?
그럼 찾아가는 예방을 하시고 우리 보건소 자체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1동에 4명씩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주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주로 각동에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율방역단 하겠다고 하면서 방역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분들 인적 사항이나 관리를 하시는 것은 없고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순미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문인영 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때에는 무슨 무슨 팀의 무슨 팀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빨리 끝내야 빨리 진행될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특별히 감사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부탁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가 됐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됐었고 해서 수돗물 불소화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수돗물 불소화처럼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민 건강의 영향과 직접 관련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면 주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는 잘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정질문 과정에서 청장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무부서로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론회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에 보건소장님이나 여기서 시 사업인데 우리가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 결국은 안하시고 이렇게 진행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고, 아마 현재 상황에서 수돗물 불소화 관련해서 구에서는 거의 떠난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아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고 저희 예상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당장 시의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은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도 내놓은 것이고, 반면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높게 나왔고 대신 문항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당사자가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라 수돗물 불소화 찬성 예찬론자, 찬성론자를 넘어서, 이런 사람이 용역을 받아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와 이후 과정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현재 이 사업관련해서는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떠난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은 구 차원에 더 이상 재론하거나 이러지는 않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한, 다른 사례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만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앞으로는 시에서 한다고 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노인 의치보철 사업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틀니사업 그것 얘기한 것인가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틀니사업...
운봉

여운봉위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았는데 지금도 계속 시술 중인가요? 27페이지입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노인 의치를 하는 부분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다들 있으세요. 잇몸이 안 좋으시다든가 사전에 체크해보면 안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운봉

여운봉위원

대상자 중에서도 검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쩔 수 없이 국비이지만 남겼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300만원... 의뢰하면 검사는 다 시키는 것이네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우리 치과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보건소에서 판정합니까? 다른 데에서 판정합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1차적인 판정은 저희가 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여기에서 판정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판정이 불가로 나왔어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지금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전문의이시잖아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한 사람만, 보건소에 있는 주치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다른 치과에 의뢰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치과선생님께서 병원으로 의뢰해 주시고, 1차적으로 확실히 아닌 것은...
운봉

여운봉위원

왜 그러냐하면 국비사업이면 그런 시스템이 작동돼서라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리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아낌없이 해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불가항력적이라면 모르지만 자꾸 대상을 발굴해서 최소한 반납액이 적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각 동에 수시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올려달라고...
운봉

여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토피사업을 굉장히 잘하셔서 동네에서 칭찬을 자자한데 작년과 올해 아토피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다음에 찾아서 자료를 주시고... 동구의 숙박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76개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추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행정처분으로 사전통지 받아가지고 저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매매 걸린 부분에 있어서 단속에 걸린 것입니까? 신고에 의해서 걸린 것입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거의 경찰에서 신고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경찰이 단속 나가서 신고 되는 것입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거의 경찰에서 들어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경찰에서 들어옵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건강위생과에서는 숙박업소를 점검하는 시기가 몇 번에...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1년에 2번 정도 하고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굉장히 불결하고 지저분하다, 거기 물 같은 것 체크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걱정되는 게 물 같은 것은 얘기해서 지도단속해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매매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어린이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 할까봐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연 2회에 걸쳐 지도 단속하는 것은 조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시 방문하든지 이것도 예고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어느 날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1년에 3/4분기 따져서 수시방문 그래서 지도 점검하는 것,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건의 드리거든요. 그래야 그런 부분도 동구청도 그렇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성매매 문제는 성병문제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단속 나가실 때는 그냥 연락 없이... 저희 보건소에 치과선생님 계시잖아요. 우리 동네, 동구 관내주민들은 다 와서 진료 받을 수 있습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과거에는 거의 진료 쪽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동구 관내 치과병원이 1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치과선생님 한 분 계신데 스케일링을 한다, 진료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예방 쪽으로 해라 그래서 학교 나가서 체크해 주고, 불소도포사업, 스케일링사업이라든가 경로당 가서 관리해 드리고 이런 부분, 교육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사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보건소에서 진료 같은 것은 안 하시고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진료하는 부분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 주지만 그것을 한 사람 스케일링하는데 30분, 1시간 걸리는데 몇 명하면 진정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67쪽 행정처분 청문 내역이 있는데 전부 몇 건이나 했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청문 하신 것...
영화

이영화위원

청문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정지 이상은 다 청문을 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밑에 식품위생업소가 17개, 위에 공중위생 4개, 청문회 결과는 보통 어땠나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청문 결과는 특별하게, 저희가 원한대로 여기 원칙대로, 지침대로...
영화

이영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79쪽 주방모니터는 4개 업소가 있는데 주방모니터를 평소에 보면 켜져 있는 집이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위원님, 저도 몇 번 나가서 했는데 실망한 부분들이 저도 있었어요. 인천 10개 구에서 저희만 시비만 지원 받아 한 사업이었습니다. 5군데가 하겠다고 해서 4군데를 해주었는데 저는 기대가 굉장했었어요.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방을 모니터 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인천을 홍보하는 부분들, 영양 표시 같은 것, 이런 것들도 50% 이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방모니터를 설치했는데 텔레비전만 켜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저도 그래서...
영화

이영화위원

단속대상이 됩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하면 “여태까지 켜져 있었는데 오시니까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 집은 회수하십시오. 정지하고, 차라리 안 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한 번 더 나가서...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이 보고 느끼신 것이나 저희들이 느낀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음 75쪽 치아홈메우기,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전국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하면서 만6세 아동을 대상으로 4개 치아를 다 뽑아보니까 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었는데 막상 6월부터 나가서 보니까 기존에 부모가 관심이 있어서 한 아이들도 있었고 만6세에 맹출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7살 돼서 맹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 7살에도 해주기 때문에 2학년 된 아이들은 해줄 계획이고 또 충치가 생기면 못하거든요. 충치가 발생된 애들이 반 정도는, 4개의 치아가 있으면 50% 정도는 충치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6월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조정했습니다. 만7세 아이들은 내년 2학년 때 해주게...
영화

이영화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불소도포를 구에서 하는 경우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불소도포 스케일링...
윤주

박윤주위원

스케일링 말고 불소도포...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학년만 하고 있습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관내 모든 초등학교 1학년...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초등학교 1학년 애를 보건교사를 통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보건교사가 직접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학교에서...
윤주

박윤주위원

우리는 비용만 지불하시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아니요. 불소를...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1학년들이...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는...
윤주

박윤주위원

도포랑 양치...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도포 말고 불소, 가글하는 것...
윤주

박윤주위원

가글만 하는 거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불소 양치...
윤주

박윤주위원

1학년만 모두 학교?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1학년 된 아이들 대구치가 벌써 50%가 썩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영유아기에 그러니까 6살, 7살...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런데 맹출 안 되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많이 있고 생긴 게 50%가 썩었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충치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윤주

박윤주위원

어린이이집 다니는 시기에 7살 때 난 애들이 썩어버린 것이거든요. 평생 갈 치아라서 이런 사업을...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치아인데 마지막 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허점이 7살 아이, 어린이집 다니는 7살 아이의 치아, 대구치가 생겨버린 애들의 치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이런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렇죠. 미취학아이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부모가 관심을 가지면 보건소나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는 교육 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 사업을 7살 대구치가 난 아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썩어버리면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평생 동안 대구치 4개를 가지고 사는데 이 치아관리를 어릴 때 해 가지고 평생 가지고 갈 치아를 튼튼하게 잘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인데 썩어버린 사태가 50%나 생긴 것이면 이 사업의 연령은...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맹출 안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중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담당자와 얘기했지만 미취학, 보통 나이로 7살 그러니까 만5세 아이들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교육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75페이지 보시면 사업량 해가지고 105명 되어 있거든요. 사업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애초에 하기를 754명을 해주기로 한 부분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왜 이게 105?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6월부터 시작했고 충치가 생겼고 맹출이 안 됐고 이미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다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105명 아이들이 진료 받았는데 이중에서 썩어버린 애나 한 애를 빼고 78명 했다는 이 말인 것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렇죠.
윤주

박윤주위원

이 의미 자체가...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어떤 의미는 알겠고, 어쨌거나 105명의 아이들이 한 것이면 754명 중에서 지금 병원에 안 간 아이들이 거의 600명 정도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안 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또. 이 자료에 의하면...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다 보냈으니까요. 보냈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105명만 병원에 가서 어쨌거나 이 정보를 알고 갔던 애들이고 600명 아이들은 병원에 안 갔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갈 수도 없는...
윤주

박윤주위원

갈 수 없다. 대구치가 생긴지 없는지 엄마들은 잘 모르거든요. 병원에 가서 이 105명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가정통신문을 보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보니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못하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이 105명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105명에 포함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목표를 105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754에서 105명으로...
윤주

박윤주위원

이렇게 해서 대구치가 안 생긴 아이들은 내년에 다 하게 되면 내년도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렇죠. 내년에는 754명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내년도 실적이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50% 썩은 아이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13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 해서 신고취소된 것이 1건 있거든요. 이 업소는 신고취소가 왜 됐습니까? 술이랑 안주랑 이사 등록 폐업 됐던...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영업장이 폐쇄된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폐쇄시킨 것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3차...
윤주

박윤주위원

3차까지 위생문제가 있어서 영업장 폐쇄했던 케이스이고, 원산지 관련되어서는 과가 틀리죠? 원산지 감시...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원산지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음식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산지 단속 따로, 위생 따로 이렇게 하면 감사 2번 받는 것이거든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렇기도 한데요.
윤주

박윤주위원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농산물 계통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중으로 나갔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아서...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관리감독이 너무 많다, 이런 항의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런데 기존에도 그랬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것을 합동단속하거나 어차피 냉장고에서 다 꺼내잖아요. 다 꺼내면 위생은 위생 확인하고 원산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냉장고에 다 같이 넣고, 사실은 이게 원스톱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소의 입장에서 여러 차례 냉장고를 다 끄집어내서 또 넣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이 부분이 그전에 건강위생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서, 어차피 중앙은 농수산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노력해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중앙에서 통제해 버리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리고 전국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건강위생과에서 하던 부분을 그쪽으로... 위생과에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같이 나가서 냉장고 꺼낸 것을 다시 넣었다 뺐다 이것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편리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10번 가는 것을 5번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대신 5번 가는 것을 7번으로 더 늘릴 수도 있죠. 그러면 업소 입장에서는 줄어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더 많이 한 것이 되니까 효율성을 좀...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위원님, 저희 동구의 과와 과끼리 잘 협의하는 부분이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쪽, 식당들이 전부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많이 하셨네요. 주로 가는 업소들도 여러 개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처분하는 것 보시면...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단속은 13, 14, 15쪽까지 단속을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간 1회 이런 식으로 것입니까? 단속한 횟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보통 2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하셔야지 연 2회 해 가지고 동구의 주민들이...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렇기도 하고 시에서 합동단속도 있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건강진단 관계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 위생교육을 시키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희들이 아는 업소들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감시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까 보셨듯이 분기별로 하신다든가 연간 어떻게 하신다든가 합동 단속 어떻게 하신다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기재해 주세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31쪽 푸드존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많은 음식들을 사먹고 군것질을 많이 하는데 행정처비한 것 하나도 없네요. 다 적합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 사실입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사실입니다.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계도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생들한테 고발이라고 그러나, 초등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초등학생들한테 고발 이런 것을 한다는, 어린이들한테 그런 것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자라는 청소년한테 그런 법부터 가리키면 안 되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아니, 어디에 가니까 불량식품인 것 같다는 것을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청소년 어린애들한테 그런 것부터 가르쳐 주지 마세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나가서 체크를 해보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이유는 일종의 단속을 하시는, 저도 다니다 보면 학교주변이 깨끗한 데도 있는 반면에 스쿨존 주변에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적합하다고 나왔다는 것은 고맙고, 적발 건수 하나도 없고 다 적합하다니까 여쭈어본 것이고... 79쪽 이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정질문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했으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저도 여러 번...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까 이영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보시면 순 광고만 나오고 이럴 바에는 철거하는 것이 좋아요. 비생산적이고, 고객들이 가서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맛있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 이분들이 광고를 띄우고, 저도 몇 번씩 봤어요. 봤는데 음식 만드는 과정은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은 철거하세요. 이런 것 둬가지고 그분들 광고나 하라고 우리 돈 들여서 만들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박영우 여운봉 문성진 지순자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3 명) 보건소장 박중업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