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다른 분부터 먼저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못 하고 관광과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제가 초심자로서 감사를 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체계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소연 비슷하게 지적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여수시가 조금 재정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가? 또 행정처리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고 내 판단에 계속 된다면은 그때 말로 원가계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거북선축제 하고 관련된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북선축제를 좀 보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계획집행 등 관리체계가 정리가 안 된 걸로 판단되고 두 번째 예산의 세목 금액을 제조해 가지고 행사 통제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5일간에 걸쳐서 거북선축제의 모든 정산보고서를 일일이 보지는 못 했지만 협의 하에 주요 대목들을 본 결과 정산보고서상 명기돼야 할 각종 설비공사 물품제작 구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방서 규격 수량 단가 등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부분에 있어서 비교견적까지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이 납품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기가 막힌 국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민간이 처리하는 것하고 공무원이 처리하는 것 하고는 다소 서류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산서를 보니까 요구조건에 1개월 내로 제출해야 되는데 1개월 내 제출도 안 됐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걸로 미루어 보면은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기여하지 못 했다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정산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예산집행의 공정성 적합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은 비단 지금 관광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숱한 용역문제를 거들떠 볼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전산과 관련된 용역은 이것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시설구입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판독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하나를 샘플링 해 가지고 봤습니다. 사업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이거 동일한 내용입니다. 관광기념품 웹서핑 구축 및 관광안내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3억짜리입니다. 관련돼서 유사한 사업이 뭐냐면은 디지털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 안내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양 사업은 그 본질상 동질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으로 분리발주 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 사업은 전산시스템을 개선 개발하여 관광 안내체계를 효율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접근법이 관광객을 위하는 것보다는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물품제조 부분을 포함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보다는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객의 유형성을 중시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끝에도 써 놨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나 프로그램을 훈련 연습하는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사업의 용역계약을 하나로 통합 발주하는 계약변경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물론 어려울 것이지만 시도는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은 반드시 본 사업에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계약을 변경해야 됩니다. 상품제조개발 하는데 시스템 개발하는 데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그 부분이 얼마 인가는 내가 취재를 안 했습니다, 집행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볼 때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그 외에 수산과 또 연안항만과 이것들에 관한 계획 문제부터 그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빠뜨린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에 서류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건설국 도시계획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 생태터널 교통혼잡 분산대책 도시계획안이 미흡합니다. 현재 여서․문수동 하고 신월동이 웅천생태터널로 차가 출․퇴근 시간 대에 굉장히 많이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빨리 도시계획을 세워서 교통 분산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웅천1차 웅천지웰 하고 웅천 원주민들이 현재 돼 있는데 지금 2차공사를 하면은 엑스포 이후에 아주 웅천생태터널의 교통이 마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문수동 9차에서 신기 삼거리나 그쪽을 도시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것을 좀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동 장군마을 주민쉼터 조성공사 예산이 확보는 됐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미확보 돼서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도로과입니다, 미평 만흥동 오천 도로 조기건설 검토 이 부분, 해양경찰학교가 2013년 말에 준공할 예정인데 지금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빨리 좀 지도를 해서 징수실적 좀 빨리 좀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체납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이 많이 문제돼 있고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이것도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빨리 독촉을 해서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광과에 보니까 체류형 관광객 인원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우리가 뭐 1박2일 2박3일 몇 명이 체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분들이 돈을 쓰고 가고 있는가 이것이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전라선 철도폐선 부지활용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비를 선금을 지급하고 과업기간을 연장시켜 줬는데 과업중지 통보를 2010년 6월 24일 날 중지통보를 합니다. 중지통보를 하고 6월 29일 날 잔금을 전액 지불해요, 그래서 용역비가 용역도 완료되지 않았고 특히 과업을 중지시켜 놓고 며칠 후에 잔금을 전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게 6월 24일과 6월 29일이 작년에 뭐냐? 이렇게 보니까 6월 2일 날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 날 새로운 시장이 임기가 되고 6월 달은 이때는 전임시장의 임기가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틈을 타서 그런 것 아닌가? 어떻게 용역과업 중지를 통보를 해 놓고 며칠 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선금을 70%든 80%든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잔금을 지불해야 되고 특히 과업중지 시켜놓고 며칠 후에 잔금을 다 지불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사태는 다음에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경도 호안도로 개설 및 부잔교 시설공사 이게 작년 5월 24일부터 8월 23일 석 달 동안에 공기 계약을 했는데 3억9천만원 정도의 도급계약인데 3억48백만원을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1차 설계변경을 하죠, 4천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는데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호안도로 공사구간을 연장한다는 이야기예요, 폭을 5m에서 6m로 연장한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차 설계변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3억9천만원이 됐는데 또 2차 설계변경을 해요, 1차 설계변경은 낙찰차액 가지고 공사구간을 늘리는데 2차 설계변경은 공사구간을 줄입니다 이번에는. 호안도로 공사구간 275m로 늘려놨다가 다시 2차에는 217m로 줄입니다. 그리고 부잔교 PE관이 3백㎜인데 5백㎜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다 낙찰차액까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은 없고 그러니까 사업비는 증액되지 않는데 공사구간을 줄이고 PE관을 더 늘리고 이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 설계변경만 하면 괜찮은데 공기를 또 연장을 시켜요. 그러면 이 설계변경 사유가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냐? 관 3백밀리에서 5백밀리로 바꾸는 것하고 호안도로 공사구간을 줄이는 것이 공사를 연장할 수 있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을 연장을 합니다. 공사가 안 되니까 12월 달까지 연장을 시켜요, 12월 28일까지. 12월 29일까지 공기를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2차 설계변경 사유가 공기연장 사유는 아니다, 연장을 시켜줬는데 그때까지 일을 못 하죠, 이 회사가. 부도지경에 빠집니다. 그래 가지고 해를 넘겨서 올해 금년 3월에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시가 합니다. 3월 31일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기성공사 해 놓은 기성 타결 준공을 합니다. 기성액이 1억89백만원을 줬는데 타결을 해 보니까 선금이 너무 많이 가서 돈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회사한테다가 시가 기성분 선금 차액 그것을 반환하라고 보증회사한테 청구를 합니다. 2개 보증회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건설공제조합, 하나는 서울 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은 2차 계약 연장계약 할 때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은 보증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은 금년 7월 18일 날 자기들이 부담분 41백만원을 시에 반납을 합니다, 회수를 해 줍니다 보증회사가. 서울보증보험회사의 해당분 1억3백만원은 서울보증회사에서 보증기간이 넘어서 우리 책임이 없다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시가 현재 이것을 소송을 협의를 하고 있죠. 이게 무엇이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설계변경 할 때 그 설계변경이 공기를 연장해 계약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데 공기를 연장을 해 주었고 두 번째 공기 연장계약을 했을 때 보증서를 미 징구했고 또 공기를 연장계약을 했으면 보증회사에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공사가 완료 안 됐는데 선금를 주고 제대로 공사진행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부당한 공기 연장계약을 해 주어가지고 이렇게 시 사업이 제 때 마무리도 안 되고 시 재정의 손실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그런 소송까지 지금 전개된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낚시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도 일시정지를 지금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 사유가 이 실시설계인데 건축에 건물 용도배치 의견수렴이 안 돼서 일시정지를 시켜놨다는 이야기입니다. 1층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2층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게 서구어촌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서구어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이 용역과업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겠죠, 용역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으면 용역사가 이런 저런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특정단체의 의견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세월만 까먹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것 이게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만 했으면 괜찮은데 당초 용역기간이 2011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데 또 변경을 해 주었어요, 11월 14일까지 변경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 지금 용역관련 사례를 보면 시가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용역을 중지시키고 또 공기를 연장시켜 주고 이러고 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시켜서 의회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다른 의견도 수렴하고 의견이 제시가 안 되면 그것은 의견이 없는 걸로 받아들여서 빨리 이걸 추진을 해야 된다, 시가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공기를 지연하고 이게 한 두 건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지적은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수시는 모든 하는 사업이 지금 박람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요 현 위치에서 제가 볼 때 모든 사업이 박람회 주변의 위주로 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수시에 들어오는 관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에는 그러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저쪽 박람회 주변에만 전부 다 거기서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수시 들어오는 입구쪽 거기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여기 앉아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한 것 자체가 제가 여수시내를 다 안 돌아보고 또 그 사업장에 다 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 어디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여수시에 오는 박람회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박람회만 보고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요소요소 마다 많은 손 갈 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여수 1청사 주변이라든지 그 주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관광수산국장 김행기입니다. 2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10일간 이렇게 감사를 해 주신 우리 김순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방향을 처리방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 국의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행정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잘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조속히 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중남위원께서 거북선축제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부실하다, 여러 가지 시방서라든지 규격 단가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비교견적도 없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음에도 1개월 이내에 정산이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적정성의 문제가 있고 공정성과 적합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명중남위원님께서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철학을 가지시고 강조를 해 주신 부분 저희들 염두에 두고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챙기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산에 관련된 관광기념품 웹 쇼핑 안내 프로그램과 디지털 관광 콘텐츠 관련 용역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고 또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만일에 통합이 어렵다면은 현재 분리된 용역을 좀더 확실하게 효율성 있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선효위원님께서 체류형 관광객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라도 이 자료를 파악해서 대처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 수요 파악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완석위원님께서 철도 폐선 관광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이 좀 문제가 있다 예컨대 선급금을 미리 집행을 하고 6월 24일 날 용역 중지를 하면서 6월 29일 날 잔금 전액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상의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미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전산을 통해서 잔액을 환급받고 철저히 정산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경도 호안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 선금을 3억6천만원 집행을 하고 또 6월 달에 1차 설계 변경을 통해서 낙찰 차액을 4천만원 증액해서 호안 구간을 연장하고 2차 설계변경은 오히려 호안도로를 축소하면서도 공기를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 또 공기를 연장하면서 보증회사 건설공제조합하고 서울 보증보험 두 개사가 있는데 서울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 연장된 보증 보험을 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어서 재정의 손실이 초래되고 사업이 준공이 늦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공무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레포츠 타운 용역이 관계인의 여러 가지 의견과 민원이 제기 되어서 건축물에 대한 배치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관계된 민원을 제 방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시정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추진 방향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국장 고성석입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과 위원님들 지역구 현안과 요구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엑스포를 위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호응해 주시고 저희들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지적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 행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례별로 저희들 행정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중남위원님께서 모든 의사결정 체계화가 미흡하다는 포괄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앞으로 엑스포를 치르기 이전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럴 때는 사안별로 저희들 내부적인 의사결정 체계화와 아울러서 의회와도 긴밀하게 저희들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계획들이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동반해서 이해와 성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효위원님께서 웅천 생태터널 교통 분산 대책으로 그에 따른 여서, 문수동 지역이 교통정체가 심해서 분산대책으로 부영 9차 아파트에서 신기동 간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서, 문수지구에서 웅천으로 넘어 가는 그 도로나 또는 신월동에서 넘어와서 학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들이 가장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가장 대두되는 도로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보면 전체 한 1.8킬로미터에 폭이 한 대로 2,3에서 20미터 정도 그리고 사업비는 한 550억정도 들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 재정상 재정 운영 계획에서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이후에 또 웅천지구에 아파트들이 새로 입주하게 되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빠른시일 내에 공사 시행 계획을 잡아서 예산 확보 후에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평 만흥 오천간 도로개설 추진도 해양경찰학교가 2014년도에 개설이 되는데 그 이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완료를 해야 될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평 만흥 오천간 도로도 약 2.5킬로미터에 저희들이 약 4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이 도로 역시 저희들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 사업 우선순위에 우선 포함되지 않아서 실행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엑스포 이후에는 지금 엑스포에 모두 집중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끝나는 2013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효위원님께서 광림동 장군마을 주민쉼터 조성공사 예산 확보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광림동 장군마을 주민쉼터 조성 공사는 2010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으나 현재까지 부지가 미확보돼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자 건설사업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장군마을에서 부지를 확보 못했던 연유로 저희들이 기존에 집행 기준을 어겨서 집행할 수 없어서 아직 사업비는 집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자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선 부지확보 여건이 사업결정에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행정 체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효위원님께서 역시 건설과, 교통과의 세외수입 징수실적 재고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 지도 실적이 부진하고 과태료 납부 실적이 부진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 재고 대책을 지적 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011년 금년도에 97건에 1억6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징수는 76건에 1억22백만원 미 징수는 21건에 4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미 징수에 대한 여건은 저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징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 징수 실적으로 그동안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랄지 또는 자동차 불법 운행이나 개조에 대한 그런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버스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벌써 6만4,208건이 저희들이 부과가 됐고 그중에 24만 91백만원 부과범위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4만1,242건이 징수돼서 현재 미 징수는 1,426건이 미수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억69백만원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징수액이 금년 말까지 이렇게 완전히 못 되더라도 최소한 10% 이내로 미 징수 실적이 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완석위원님께서 전라선 폐선 철도 관광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추진에 저희 국에서도 용역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지적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순악위원님께서 박람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박람회장 벗어난 외곽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이나 그런 주민지원에 대해서도 박람회 외 지역에도 충분히 할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람회지원단장입니다. 박람회 때문이라든지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또는 손해보는 지역이 없도록 해달라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박람회로 인해서 어떤 일부 지역이 소외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엑스포주변에 편중된다는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박람회대비 환경개선사업을 우리시 경계에서부터 주요 동선을 따라서 엑스포장까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가로등이랄지 육교 도색 버스 승강장 색채개선 간판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박람회 주변 쪽에 간판정비하고 색채 개선사업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이쪽 원도심 쪽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간판정비사업 등 시장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쌍봉지구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