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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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종성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최영희입니다. 출산장려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박병대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9쪽부터 42쪽과 세출부분 301쪽부터 32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세입부분 39쪽부터 42쪽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301쪽부터 302쪽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0,

인서

서인서위원장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39쪽에서 42쪽이 세입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나 거기 안 봤는데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께서 하시고 최성식 위원님이 뒤에 하셔도 될 것 같죠? 네, 세입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1,500만 원이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독서실 입실료하고 장난감대여센터 대여료 중에 어느 쪽에서 이렇게 세입이 줄 게 될 걸 예측을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사업명세서 보고 계십니까? 39쪽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 1,677만 6,000원이 감소된 부분은 독서실 관련해가지고 작년도에 1억 4,6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2012년도에는 1억 2,962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1,677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5개 독서실에서 지금 입실료가 특별히 1,500여만 원이 줄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독서실이 어떻게 개관하는 곳이 줄었나요, 아니면 학생들 수가 줄었나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액을 잡으셨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감액편성 하셨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줄여서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세입을? 그 이유를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쪽에 팀장님, 담당님들 가만히 계실 거예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옆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전망해서 예산을 양원독서실이 개원을 하면서 인원이 많을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수입을, 올해 그게 정리를 해 보니까 입실비가 적게 들어와가지고 내년도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렇게 몇 분씩 소요해서 답변이 나오시면 좀 곤란하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준비를 바로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가 양원독서실 처음에 개관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렸었어요. 거기 위치도 주민들이 연계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면이 있었고 또 저녁시간 때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이렇게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방금 열거한 사항들로 인해서 그게 보완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 안전이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여건들이 마련이 안 되서 혹시 이렇게 이용이 줄 게 된 것은 아닌지 혹시 원인 파악은 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독서실의 위치적으로 동네보다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그 부분에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의 그쪽 부분에 어떤 안전시설 같은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학교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방과 후에 학교 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수입이 준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혹시 세출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측인원보다 입실하는 학생들이 작아서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운영 면에서도 인원이 그만큼 덜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 감축 감안하셨습니까, 세출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독서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은승희위원

위탁을 하고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양원독서실에 지금 3명이 관리를, 5명이 있는데요. 인원 관리는 어떤 들어가는 입실자의 수에 따라가지고 감소되는 부분보다도 관리하는 면적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인원 입실숫자에 따른 감소부분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측이 잘못돼서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그래서 처음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운영을 해 봐서 예측이 잘못돼서 세입이 줄었으면 그만큼 운영에 있어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실이 5개가 있는데요. 3군데가 지금 5명이 있고 2군데가 4명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탁 준 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분은 감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계약 종료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감원을 종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운영에 대한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상계돼 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원을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거론했던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내독서실하고 면목독서실하고 양원독서실이 5명씩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데 4명 있는 부분하고 면적에 따라서 4명 있으나 5명 있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도 그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내년도에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가능하면 줄여서 예산을 아껴 쓰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반영을 시키실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그 반영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독서실 위탁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건비가 달라지니까? 지금 주무과에서는 분명히 좀 전에는 면적으로 하니까 인원에는 뭐 안 받는다 그러고 금방은 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요,

은승희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사람이 관리를 할 때 2교대를 하면 두 사람 두 사람이 되는데 한 사람의 잉여이익이 남는다고 생각됐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이 굳이 50평 있는 거 하고 40평 있는 거 하고 관리를 갖다가 한 사람이 꼭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을 줄이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의견조정에 있고요. 지금 예산편성은 어차피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독서실 부분이 한 가지 인건비가 같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확답을 들은 곳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직 확답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얘기는 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단 계약만료기간이 12월 말일까지니까요.

은승희위원

금년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때까지 한 번 조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 12월 말일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말일에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서에는 5인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다 올리셨다는 말씀이시고 12월 말에 가서 한 분씩 세 군데서 줄 가능성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퍼센티지는, 확률은 줄어들 확률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세 군데서 인원 한 분씩 감축되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도 별 지장은 없겠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승희위원

그거는 피해가는 대답이시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네 분 인건비로 드려야 될지 다섯 분 인건비로 드려야 될지 그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분 인건비로 드렸다가 그 사업비만큼 1년 동안 못 쓰고 묶여놓으면 그거 이자 과장님이 내시겠어요,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묶여져서 사업 못 하게 되는 거 다른 사업 과장님 사비 털어서 하시겠어요? 예산을 그렇게 방만하게 계획을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내년에 운영을 네 분으로 하실지 다섯 분으로 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저희가 예산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1년 하루 한 사람 인건비가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채용과 면직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주무과에서 충분히 세 군데나 다섯 군데 중 세 군데나 인원을 한 사람씩 줄여도 되겠다라는 건의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과감하게 한 사람을 줄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 그쪽에서 부득이하게 반박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인원 1명을 감축하는 걸로 예산을 내려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조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답을 주셔야지 이 독서실의 위탁비를 결정을 할 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 예산편성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서 네 분으로 가셔야 되는지 그래도 인원은 없고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한이 있어도 5명으로 가야 될지 답을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하는 데 참고를 하겠으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참고가 되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까지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상임위 계수 조정할 때 전까지 주셔야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계수조정 할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가 언제, 내일 모레입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모레까지 드릴게요.

은승희위원

모레,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신다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신속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팀장님들 직원분들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첫 출발인데 세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출을 짠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돈을 얼마고 그다음에 나갈 돈을 짜는데 이런 부분부터서 이렇게 처음부터 업무파악이 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잘 챙겨서 오셨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9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거 600만 원 이렇게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같이 예산이 수입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수입은 어떤 예측하기가 사실 곤란한 사업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최소가 한 건에 100만 원이고 최대가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한테 담배라든지 주류라든지 어떤 부분에 접대라든지 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물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부분을 어떤 작년보다 많이 늘려가지고 잡는다는 부분은 조금 예산부분에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과징금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2011년도, 금년도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된 부분이 990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업소에서 몇 군데 업소에서 이렇게 990만 원 징수가 됐어요, 몇 군데 업소에서? 과장님, 그건 넘어가고 이게 부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이행강제금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절차 예를 들어서 경찰에 조사해서 쉽게 해서 구청으로 이행을 했다든가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내려왔다든가 이런 부분 절차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도 단속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에 걸림 사항은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통보가 옵니다,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담배나 주류판매 1회에 관해서는 100만 원이고요. 미성년자를 거기에 취업시켰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한 건당 무조건. 그래서 청문절차를 거쳐가지고 본인한테 그다음 과태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과대할 경우에는 분납으로 해가지고 조정도 해 주고요. 안 그러면 전부 일시납으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는데 특히 그 부분이 체납이 많은 부분은 어떤 접객업소나 그런 부분에서 한 건에 보통 보면 6,000만 원씩 8,000만 원씩 맞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트, 24시 마트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애들이 왔을 때 담배나 술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여기서 1,200만 원,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00만 원의 50%, 별표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200만 원 중에 부과되는 중에 50%가 징수될 예정이라고 6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50%가 징수가 되고 50%는 미징수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잡아놓은 600만 원이 작년도 600만 원, 금년도 600만 원 이렇게 예측해서 잡아놓으셨는데 2011년도 전년도에는 900, 얼마를 과징금을 징수를 하셨다면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 900여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또 6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조금 덜 잡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더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성식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과태료 벌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과다하게 잡아서 어떤 징수를 많이 하겠다는 목표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그냥 계속 6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50% 징수를 하고 50% 현재 부과 중에서 미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체납부분은,

최성식위원

체납.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해가지고요,

최성식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재산이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없는 사람도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체납부분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이랄지 5년이랄지 10년이랄지 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없어요? 이 부분은, 과징금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과징금도 마찬가지로요, 체납이 5년 이상 지나가지고 못 받을 경우에는

최성식위원

소멸되어 버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소멸처리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됐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됐습니까?

조희종위원

그 부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재정자립이 사실 열악한 구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존재원에 의탁을 하고 있는데 자체로 우리가 세입을 잡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세외수입이죠. 그래서 세외수입이 주로 임대료, 사용료, 입실료, 대여료 이런 부분이 된 건데 아마 작년에는 990만 원을 걷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 정도 예측한 것은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아마 많이 걷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더라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열악한 우리 중랑구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대한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 301쪽부터 32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많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최성식위원

전체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금년도 총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954억 8,6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이 증액이 됐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71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총 15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가정복지과.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사업명세서 302쪽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 가구의 내에서 이번에 23억 4,9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그 사업에다가 증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부분은 국?시?구비가 30, 49%, 21%로 매칭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늘어납니다. 예산액 중에서 총 부분이 영유아 보육료가 27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방과후 보육료가 11억 3,100만 원 그다음 누리과정 해가지고 27억 4,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누리과정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누리과정이라 해가지고 만5세가 되는 내년 만5세가 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어린이과정을 통합을 해가지고 누리과정으로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27억 4,8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 중에서 누리과정사업이 하나 늘었다 이 말씀이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각 동별로랄지 아니면 구 단위로 해서 누리과정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 명칭이 공모로 해가지고 세상을 밝게 누리를 한다 하는 누리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옛날에는 통합보육 교육을 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 부분에서 만5세를 떼어내가지고 만5세는 유치원하고 똑같은 교육을 해가지고 누리교육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만5세반을 따로 만들어서 누리과정을 통합 똑같은 교육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전체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돼요, 수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숫자가 지금 1,157명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1,157명, 이 어린이들이 금년도부터 이 사업에 이용을 하게 되겠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우리 구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65개소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265개소에서 어린이 총 수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9,824명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도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에 이용을 못 하는 어린이들 많이 있죠, 가정집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혹시 이런 어린이들한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보호를 예산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혹시 없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것도.

최성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는 집에서 해가지고 소득에 따라가지고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전체 그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

최성식위원

이용 안 하는 어린이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의 전체 5세까지의 인구가 1만 9,322명이 10월 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아직 집에서 보육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금년도 유아보육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느는 부분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랄지 시설 이런 데 추가로 예산을 늘렸다든가 그런 것도 얼마씩 늘려진 것은 있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총괄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식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유아복지사업을 관련해가지고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보다 한 6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가지고 3% 정도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액에 의해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지원으로 해가지고 평가분 부분 해가지고 평가시설 증가분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나 그다음 5세반의 담임수당 부분 해가지고 15억 6,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영유아보육지원으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증가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방과후 보육료하고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추가가 돼가지고 23억 4,9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한 280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도우미나 다문화가정 운영시설에 관해가지고 3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방과후교실 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장애아 부분은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아 부분 전년 대비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기능보강 부분도 한 8,000만 원 줄고요. 그 정도 늘어가지고 보육부분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사업에 대해서 계획안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누리반 과정에 관해서는요, 지금 보수교육을 시작을 12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요.

최성식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시작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총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보수교육 자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아직은 자료가 없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구 어린이들한테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성식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누리과정이라 해가지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복지부하고 교과부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게. 우리 구비사업도 아니고 시비사업 국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사연수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 복지부하고 교과부하고 해가지고 내용이 편성이 되면 아동지도미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내려올 겁니다, 그거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내년 지금 2011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12년.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1년 말이에요. 내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교과부고 복지부라도 어떤 사업의 계획 어떤 목표 이런 것이 아무 것도 나오지 않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미리 짜서 잡아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 좀 연락을 하든지 복지부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어떤 목표 어떤 사업은 어떤 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는 주무과장으로서 오셔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저는 마땅한 걸로 보여 지는데 아직 뭐 계획이 나중에 내려오면 그러면 예산을 먼저 다 짜놓고 어디다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먼저 이렇게 짜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인데 제가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착오가 있으신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그러면요. 만5세반에 관련해가지고는요, 누리과정 담당교사 부분의 인건비하고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어디든지 똑같이 공통으로 표준화된 과정을 교육하기 위해서 마련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예산을 내려 보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분은 통합교육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교사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내년 사업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지금 이미 계획이라든가 어떤 안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된 부분이 나온 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고 여러 가지 계수조정이라든가 이후에 특별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이 계속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적절한 어떤 예산편성인지 적절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서가 있으면 물론 시?국비라든가 시비 매칭사업이겠지만 그래도 계획서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또 예산심의 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해서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되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없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던데, 과장님 맞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의 총 예산이 보니까 954억 800만 원되고 금년에 보니까 71억 원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구비에서 얼마가 지금 증액된 거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깔아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계수조정이라든가 이후에 특별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적절한 어떤 예산편성인지 적절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서가 있으면 물론 국비라든가 시비 매칭사업이겠지만 계획서가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또 예산 심의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뭐, 뭐, 뭐 종목별로 해서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에서 몇 가지 되지요? 없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던데, 과장님 맞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가정복지과의 총 예산을 보니까 954억 800만 원 되고 또 금년에 보니까 한 71억이 아마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구비에서 얼마가 증액된 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비에서 4억 3,56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구비에서 4억 3,0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사업명세서 308쪽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해서 지금 14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민간 이전해가지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왔는데 인건비인지 아니면 기능비인지 운영비인지 또 도시시설 확충비인지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똑같은 쪽에 308쪽에 보면 심지어 장난감대리점센터운영에서도 민간 이전해 가지고 장난감 대여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나와 있고 시설비, 부대비 나와 있는데 유독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서만 민간 이전해 가지고 77억 1,600만 원 그리고 증액만 여기에 딱 시켰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14억 9,9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10억은 작년에 인건비부분에서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10억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없어가지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추경에 편성이 된 10억 부분이 있었고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니, 작년에 추경에 10억 집행, 작년도에 10억은 집행을 안 했습니까? 금년 예산에 넣은 거예요, 2012년도 예산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11년 예산에서요, 올해 2011년 예산에서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10억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심의할 적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집행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10억이 2012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포함이 되면 안 되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12년 예산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여서 14억 부분에 10억 부분이 그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올라간 걸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12년도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2012년도 것을 하고 있는데 이미 10억은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전년도 예산부분에서 표시돼야 될 부분이 62억 9,700만 원이 아니고 72억 9,700만 원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추경편성 된 부분 10억이 빠져 있어가지고 14억으로 된 부분입니다. 14억으로 됐는데요, 이 부분에 10억을 빼면 4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서울형어린이집에 교사들의 호봉승급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전혀 없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없어요, 전혀 지금. 다음부터라도, 처음부터라도 좀 구체적으로 이 산출근거를 표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예산 심의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참고 해 가지고요, 다음 이런, 하면 별도로 부기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방금 과장님 77억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여기에는 표기 안 됐더라도 과장님은 자료는 가지고 계셨어야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서울형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주는 부분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비는 보육수입료 10% 부분을 따로 운영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내용이 별도로 부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조희종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총 77억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이 60억 그다음에 지금 1억 4,000만 원 얼마가 이렇게 비교증감 표에 되어 있는데 사실 산출근거를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명확히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 기능비, 운영비 등등 이런 부분을. 지금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희종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숙지를 지금 못 해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산심의를 안 받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두루뭉술하니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자는 건지. 뒤에 그, 팀장님들 담당자들 뭐하고 계세요?

조희종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이것도 신규 사업하고 같이해서 자료를 같이 좀 주세요.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과연 필요한 금액인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도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소규모어린이집 3개를 신설한다는 거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도 그런 부분도 얼마가 책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50명 미만의 어린이집 건립의 예정이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소를 아직 특정하게 지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을 시에다가 이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원래 우리 구가 10개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시에서 원래 매칭비율이 8대 2로 됐었는데 시 위원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9대 1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지원되는 부분 해가지고 3개 정도 하는데 지역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아직은 계획, 장소가 확정이 안 됐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지역 여건상으로 봐가지고 교육수요가 많은 부분을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많이 지역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교육수요가 많다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수급, 애들은 많은데 어린이집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행정적으로 봤을 적에 면목동 지역이 좀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균형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 본 위원은 먼저 노인복지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쪽 사업을 좀 봐주시지요, 과장님. 예산서 318쪽에 보면 경로당전담 관리사운영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운영지원은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시 보조금이 몇 퍼센티지고 우리 구 부담분이 몇 퍼센티지인 사업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36%이고요, 구비가 64%입니다.

은승희위원

시비가 36%고 구비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64%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적혀 있는, 제가 경로당운영지원 먼저 질의드렸거든요. 경로당운영지원은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42대 58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면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맞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경로당운영지원은 42대 58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42대 58이라 그러면 시에서 이 42% 얼마 보조 내려온다는 내시공문 받으시고 편성하신 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예산과에 내려 보내셔서 예산확보 받으신 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과에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 매칭사업입니다. 시 몇 퍼센티지, 구 몇 퍼센티지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자치구별 재정분담 비율안, 해서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시 60% 대 구 40% 사업으로 하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공문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공문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시간 가요. 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답변 불가능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거는 처음부터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에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냐면 6억 5,200만 원이 지금 달라고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확인 안 해가지고 오셨단 말씀이십니까? 자,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실 테니까 본 위원이 먼저 시간관계상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자치구별로 시 60%대 구 40% 이렇게 조정하라고 해서 내시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업무추진비 빼고요, 노인신문구독료 빼더라도요. 자, 밑으로 민간이전으로 한 번 보시지요. 319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보조로 가는 내시금액에 시에 2억 5,920만 원 이 공문에 있는 2억 5,920만 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액이 같아요. 자, 그런데 구비는 얼마를 그러면 책정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1억 7,280만 원 책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예산서에 얼마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얼마 표기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억 1,240만 원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편성됐습니까? 무슨 근거로 지금 내시공문에 시에서 2억 5,920만 원 구에서 1억 7,280만 원 이렇게 편성하라는 공문을 분명히 받으셨을 텐데 왜 예산서에는 시에서 내려온 시 보조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 부담분은 자그마치 몇 천만 원이 더 편성이 돼서 지금 여기 숨어서 올라와 있는지 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도 내시공문에는 시비가 2,713만 5,000원 구비가 1,62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시비는 역시 똑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비는 역시 900여만 원이 증액된 1,900여만 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에게 이 예산서 주시면서 이 금액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분명히 내려온 공문하고는 다른 금액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저희를 속이는 식의 예산서는 예산서 전체를 저희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지금 빚어집니다. 정확한 자료로 근거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원래가 퍼센티지가 맞습니다, 그 내려온 부분이 맞는데요. 원래 시에서 내시된 부분은 월 2만 5,500원에서 3만 원 사이로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27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로 추가를 해가지고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비율부터 예산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는 우리 경로당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 그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표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시되는 부분은 그만큼 확보를 하시고 구 정책사업으로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아래 있는 쌀 지원처럼 구 정책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야지, 지금 이 예산서에는 시에서 42% 되고요, 구에서 58% 된데요, 이 예산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누구를 감히, 지금 위원들한테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그러면서 매칭비율 자체부터 이렇게 속여서 표기하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예산심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속이는 부분이 아니라 부기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잘못됐으면 저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확신하시기 전에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42대 58이 맞고 2억 7,548만 1,000원이 시비고 매칭비율로 잡아야 되는 3억 7,600만 원이 구비라고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무적으로 지금 맞춰야 되는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누가 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 구의 여력이 되면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구의 여력이 되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이만큼을 확보를 해야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지원부분에서 운영비지원의 부분은 잘못 표기가 된 부분 같습니다. 따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편성해서 구비지원 부분을 따로 부기편성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액이 자그마치 얼마나 많이 그렇게 되면 차이가 나는 줄 과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좀 복지사업이나 다른 기타사업을 하자고 할 때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위원님 이 사업 불가합니다. 이번에 구 재정 여건상 이런 사업 못 하게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각 과마다 안 하시는 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나라에서 시에서 하는 정책은 매칭비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꼭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추가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비록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더 지원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하고 본 예산서에 표기된 것처럼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이거 이렇게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라고 예산서를 올리게 된다면 이거는 저희들한테 눈속임하시는 거밖에 안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본 예산서를 보고 국장님 경험 많으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표기를 할 때 이것을 구분해서 따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밑에다가 참고표시를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사전설명이 안 됐으면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그 추가되는 부분도 구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표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매칭으로 비록 재정이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만큼은 본 위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됐다, 부기가 잘못 표현됐다,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어느 누가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비율부터 벌써 잘못, 이거는 고의예요. 비율부터 60대 40인데 42대 58로 표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아래, 옆에 매칭비율 금액을 보면 이게 맞게 지금 매칭비율로 예산 수립한 거로 밖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더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부에서 매칭으로 와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표기는 있을 수가 없는 표기예요, 저희 위원들이 공문을 갖다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산표기예요, 이런 거는. 이거는 반드시 수정돼야 되고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해야 될 거는, 국장님 저희 지금 구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된 부분이 별도로다가 부기를 해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통합해서 편성을 한 것은 굉장히 예산기법상, 예산서작성기법상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러나 변명이라고도 들릴 수 있겠지만 기존의 그 금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 예산을 거의 동결수준이나 또는 20% 절감순서에서 동결하였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어느 지역의 어르신들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표기 과정상의 이렇게 시에서 내시된 그 비율과 다르게 이렇게 부기했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상 어려운데 80%씩 삭감했다, 그런데 노인들께서 추위를 견디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비교해서 한 가지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사업은 아닙니다. 자, 우리 중랑구 장애인재활센터에 한 끼에 2,800원씩 중식을 100분에게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달에 25일인가 20일인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구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80%를 삭감하셨어요, 동참하는 차원에서. 자, 그래서 저희 위원들께서 동료 위원께서 ‘100명에서 20명을 줄일 것입니까, 2,800원에서 20%를 줄이겠습니까?’라고 답변까지 할 정도로 우리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동참해야 된다, 삭감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 금액에서 어떻게든 꾸려보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전 집행부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고 시에서 주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무려 약 4,500만 원의 돈을 편성을 하면서도 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힘없고 어렵고 병든 사람은 우리 정책에 아무런 소리도 못 하고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자청해서 예산서의 표기방법까지 틀리게 하면서 구 자체 예산을 더 늘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정리하십시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들이 나중에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표기에 대해서 표기상 방법, 표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금 308쪽에 국공립보육시설 현대화사업 거기에도 시?구비가 매칭사업 같은데 80대 2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혀 이게 6억인가요, 6억 중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그것도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표기 잘못된 것만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316쪽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활성화로 인해 삶의 질 향상 했는데, 여기에도 국시구비가 30대 35, 35인데 35%라는 얘기는 지금 금액을 적게 적은 건지 아니면 퍼센티지가 잘못된 건지. 시비는 8억 3,000만 원인데 구비는 5,140만 원, 그렇게 적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조희종위원

이거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조희종위원

그리고 322쪽에 또 보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서비스연계에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국?시?구비가 25, 25, 25인데 여기에도 금액이 적습니다, 구비가. 이건 고의로 적은 건지 아니면 이것도 퍼센티지가 잘못된 건지,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어디를 신뢰해야 할 것인지 이거를 다시 예산서를 다시 조정을 해서 아니면 수정을 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심의를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만 나타난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과연 그럴 것인지 이건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8쪽에 국?공립보육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은 6억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순수 구비부분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아직 시에서 그 부분이 내시가 되어 돈이 내려오지를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면 시에서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316쪽,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시 구비가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고 6억을 지금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6억을 편성을 하면요, 그쪽에서 나머지 8부분을 해가지고 48억을 갖다가 보태주기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사업을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에서 올리면 그러면 만약에 10억이었으면 더 많이 내려오겠네요, 그렇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세군데 하는 걸로 해 가지고 8대 2로 해가지고 2억씩 편성하고 나머지 8억은 시에서 부담으로 해가지고 한 개소에 10억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억을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매칭 사업할 때는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늦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시장님이 늦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너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편성되는 부분만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노인일자리부분은요, 구비가 5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매칭으로 35%를 편성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부족해가지고 어차피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금액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표기를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퍼센티지가 안 맞는 겁니까,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남는 시비나 국비는 어차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부기 편성된 부분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도저히 저는,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표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 합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좋지만, 잘하는 부분은 잘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국비나 시비는 매칭사업인데 지금 30%,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표기를 적게 했다, 아니면 사업을 적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퍼센티지는 35% 해가지고 시에서는 8억 3,000만 원인데 구비는 5억 1,400만 원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퍼센티지는 35, 35인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어떻게 신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조희종위원

매칭사업인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인데요, 총 인원에서 숫자가 내려온 숫자보다 어차피 구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 편성된 숫자만큼만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조희종위원

물론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지요, 예산이 물론 없지만. 매칭사업에 있어서 30%, 35%, 35% 하면 퍼센티지를 맞추든지 아니면 퍼센티지를 정정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30%, 35% 해 놓고 시에서는 8억 1,000만 원 구에서 5억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타당성이, 신뢰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다른 예산서에도 모르겠어요, 지금. 또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서가 지금 신뢰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걸 심의를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수정을 해서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칭사업 부분은 가내시가 돼가지고 금액이 내시가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구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돼가지고 이 부분은 어차피 구 예산부분만 가지고 거기 매칭부분을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충족해가지고 국비와 시비에 매칭을 맞출 수 있다고 그러면 전체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대로 다할 수 있겠지만 구비예산이 어차피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적게 편성돼가지고 적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소모될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무조건 예산서만 믿고 심의를 하라는 뜻밖에 저희는 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변명 같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뭐가 잘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정한다는 얘기예요,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매칭이 맞게끔 편성이 되면 일자리사업은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충족이 된다면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는 없으면 이걸로 사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건 본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거는 좀 심도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꼼꼼히 아주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2011년도, 제가 반복으로 이야기합니다. 2011년도 지금 11월이지요, 내년도 예산을 심의받는 곳이지요? 가장 기본이 뭘까요, 기본? 기본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본 사업을 충실히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틀림이 없도록 편성을 잘해서 주민복지나 여러 복지부분에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인데 우리 이 예산서, 예산서를 정확히 만들어 오는 것이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정말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냥 우리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온 분들 아니에요. 오히려 수십 년 동안 공직 생활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와 가지고 지금 예산을, 내년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달라고, 부기표시가 잘못됐다, 예산기법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변명으로 이렇게 일관하시겠습니까? 시에서 예산 줄 걸 알고 미리 예산을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면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설명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예산심의 하는 데 훨씬 더 이렇게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계속 변명 스타일로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 예산심의 못 합니다, 이거. 가정복지과 미룰까요, 우리가 다음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조희종 위원님이나 서인서 위원장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예산, 서울시와 중랑구 예산심의기간이 다르고 또는 중복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확정돼야만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 기간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 구두로 교부 또는 문서, 가내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계획은 우리 구 대상이 10개인데 아직 시에서 예산이 확정, 통과되지도 않았고 심의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는 몇 개를 설치할 거냐, 담당자와 협의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3개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3개에 관련 구비를 편성해 놓으면 우리가 그 예산서를 확정해서 보내면 시에서 그 예산을, 심의에서는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지만 그런 예산은 어린이집 같은 예산은 총괄로 편성을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에 안에 포함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 확정한 예산을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그 3개에 대한 그 80%를 저희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지만 실제에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새로운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시게 또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침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나 정부에서 가내시 부분이 내려오면 구비를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세입부분이 워낙 결손사항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가 대동소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국비나 시비는 내시가 되면 그 예산은 100% 내려옵니다. 다만 집행하는 것은 구비가 편성된 부분까지만 매칭비율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매칭비율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예산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다른 예산도 중요하고 이 예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까지밖에 확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출연으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나 구에서는 이 예산은 내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내려줍니다. 그러나 시에서 내려주는 이 예산도 가내시이기 때문에 가내시는 수시로 매년, 다음 해 년도 1월이나 3월에 안에 보면 다시 확정내시공문이 별도로 오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다가 또 참고로다가 조금 전에 아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표기를 예산서에다 부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표기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오해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돼 갈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또는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국장님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일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서에 표기만큼은, 저희들은 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심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차후에라도 이런 예산서를 좀 산출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국비 시비 매칭비율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좀 해서 이 부분은 임시적으로 우선 가내시가 내려와 있지만 우선 구비를 먼저 잡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서를 보고심의를 하는데 그건 지금 국장님만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국장님만, 아니, 일부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활한 어떤 우리 예산심의를 위해서 보다 더 성의있는 어떤 이런 예산서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좀 설명이나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예산심의가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방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자료를, 표기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금액을 적게 적었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자료를 좀 준비되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저희 심의할 중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조희종위원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보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어중간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301쪽부터 32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과장님 오늘 뭐, 가만히 보니까 좀 준비를 덜 해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준비 좀 철저히 해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거 예산안에 311쪽 거기 보시면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그것은 이번에 1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출산축하금이 지급된 내역이 8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부족분이 1억 정도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에 이월돼가지고 신청되는 금액에서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11억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9억 2,3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번에 1억 7,700만 원 이거 순수한 우리 구비죠, 전액, 지원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전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올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부족하셨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이 편성과정에서 이게 1억 7,700만 원 증액, 어떤 통계로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출산축하금으로 11억을 잡았는데요, 우리 구에 출산하는 아동이 보통 한 3,51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둘째 애가 1,400명 정도 되고요, 셋째 애가 한 300명 되고, 넷째 애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 11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출산장려금 축하금 지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의 출산장려축하금은요, 구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데요 첫째는 지금 지급을 안 해 주고 둘째 애부터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부터는 2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맞습니다, 맞고. 여기 보시면 작년도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예산이 9억 2,300만 원인데 얼마, 많이 부족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약 1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금년도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지원, 예산지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다자녀가족 출산장려지원책에서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왜 줄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는 11억 2,000만 원을 주었고 올해는 9억 4,000만 원을 주는데 인구가 줄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지원사업 자체가 내용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금액이 더 큰 부분으로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거하고 이용하지 않는 애 그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할 부분에 이용할,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아동이 금액을 신청을 하면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을 해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어차피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거는요,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린이, 가정어린이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강대호위원

그 비용이 2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료를 갖다가 차등해서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지금 서울시장이 새로 시장 당선되고 나서 보육정책에 대해서든 또 복지정책에 대해서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히나 타 구에 비해서 이런 것을 매칭하는 데 좀 불합리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 아이는 아니, 둘째 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이는, 셋째 아이는 100만 원, 넷째 200만 원인데 사실 보다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출산축하금 관련은 어떤 현실적으로,

강대호위원

아니, 그건 축하금이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자녀가족 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강대호위원

지금 311쪽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애들하고 그다음에 영유아양육비지원에서 우리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그게 작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1억 8,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줄은 것에 대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라는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셋째 아이 이상 자녀양육비에서요, 최대 금액이 30만 원까지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사업에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금액이 큰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10만 원씩을 해가지고 지원해 줬었는데요, 이게 금액이 큰 부분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소득이 지원이 준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소득지원을 더 많이 받는 부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1억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앞쪽에,

강대호위원

앞쪽에 이제 310쪽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애하고 어린이집을 다닌 애하고 계비가 20만 원 차이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복합적으로 매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다자녀 영유아양육수당은요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이 10만 원입니다, 원래. 지금 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보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보육비를 50%를 받기 때문에 그게 10만 원보다 더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10만 원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쪽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줄어드는 거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뭡니까, 양육비를 지원하는 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비용은 왜 늘어났다고 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동양육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으로 지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대호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인원파악까지 다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양육비 지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되고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파악이 돼 있고 매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늘어난 만큼 파악이 됐냐는 얘기지, 내년 예산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의 전체 예산을 추산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몇 명이 어린이집을 안 가고 그다음 집에 양육을 할 부분은 내년이 되어 봐야 알겠지마는 추산한 금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이제 국?시?구 매칭사업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데 추산액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내년에 미취학, 미이용,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한 부분은 추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내년이 돼 봐야 알겠죠. 그게 신청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그때 가서 지급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인원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올 2011년 예산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별도 상으로 계속 지금 통계에 의해서,

강대호위원

추산을 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나요, 그 비용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떤 부분이요?

강대호위원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어린이는 2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작년 비용보다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얼마 나갔고 내년 예산은 얼마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파악 안 됐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총 예산액이 15억 8,500만 원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8,100명에 대한 월 지원액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안 되는데 약 8,100에만 지금 파악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정확한 숫자를 계산을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돈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316쪽에요,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2011년 예산이 한 6억 3,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고령화 시대에서 늘어나는 일자리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요, 구비를 갖다가 그만큼 충당을 못 했기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어르신네들께서는 지금 1인당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만 원씩.

강대호위원

20만 원씩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만 원 줄일 수는 없고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견해가 나오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지금 내년 2012년 예산에서 약 20억인데 지금 보면 구, 시, 구비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30, 35, 35인데 시비가 약 8억이고 구비가 5억 상인데 이 비율이 맞습니까, 이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금액은 구비편성이 부족 돼가지고 그 매칭비율은 안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안 맞췄어요? 안 맞춘 이유는 뭐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예산 부족하다고 안 맞춰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 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것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돈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노인일자리를 늘리면 좋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맞지 않는 비율을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 견해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셔야지. 돈이 없어서 못 맞췄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본 위원이요,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물론 예산이 우리 재정사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어르신네들은 정말 고령화 대책에서 늘어나고 늘어나는 비용만큼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내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차원도 그렇고 일자리 하나 창출하는 데 상당히 그분들만큼 서운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타당한 사유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 매칭비율도 정확하게 안 맞춰 놓고, 우리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고. 사업하시는 데 정말 애로사항이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노인일자리 부분이 원래 1,302개 였는데 지금 763개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한 550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 부분이 내년에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 재정여건상 지금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에서 구비가 없어가지고 줄었습니다. 다음 부분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세수가 늘어날 경우에 추경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노인일자리를 갖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가 예산을 약 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가 많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이번 시장, 새로운 시장께서도 복지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물론 여기에 총체적인 어떤 포괄적으로 보면 안분, 분배를 잘하셔야지요. 지금 어르신네들, 물론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를 더 많이 맞이하고 있는데, 물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가면 예산을 또 추경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여기에 또 추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요, 세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추경편성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더 이상 늘어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2011년도에도 세수 이익이 없는데 2012년도에 어떤 그런 뭐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기타 토지세라든가 등등 뭡니까, 지방세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현재 부동산 활성화 경기 이런 걸 봤을 때에 세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세수가 나가지고 마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해 놓고 숫자상에서는 틀리게 예산을 잡고 함으로써 내년에, 우리 과장님 속심은 내년에 가서 예산을 다시 잡겠다 이런 마음이 함축되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함축되고 숨기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숨긴다고 본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아우성치면, 일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일단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지금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시 교부금이 좀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수가 확보된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게 맞겠죠.

강대호위원

아니, 당연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구청장이 많이 어떤 노력을 해서 여기에 대해 많이 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반영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추경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반영 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확실하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9쪽을, 여성권익증진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기반조성사업은 여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이나 여성의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성격이 그런 사업인데 여성의 시민참여를 권장하고 또 활동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전체부분에서 1,465만 2,000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공무원 성 인지교육에서 1,040만 원이 줄고요, 기금심의수당을 42만 원 줄였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1,465만 2,000원 줄었다고 그러셨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600만 원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거 말고도요, 밑에 여성친화문화사업에서 여성친화전시회가 있는데 거기 300만 원 하고요, 여성교양강좌에 300만 원 그리고 여성취?창업에서 1,000만 원 해가지고 3,678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보고서발간 운영수당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심사수당, 자문회의수당,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또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만 원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됐는데 이것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사업은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동등하게 지금 책정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업무추진비 부분은요 여성정책팀의 팀 전체의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밑에 여성정책기반조성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사업 전체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사업 전체라고 그러셨는데 또 여기 있어요. 여성친화적문화사업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100만 원이. 전체가 아니고 그 분야에서만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셔야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사업내용을 보면요, 위의 부분에 여성정책기반조성의 부분은 여성영향평가 보고서발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고 그 부분이 편성이 돼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72만 8,000원이 돼 있고요. 그 밑에 여성친화적문화사업에서는 시책 여성주간 업무추진사항하고 여성발전부분에서 여성행복프로젝트 하는 부분의 여성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적은 금액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이 업무추진비 부분은요, 외부컨설팅하고 업무회의수당, 회의 관련해가지고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아껴쓰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 심사수당은 그 3명 2회 20만 원씩이고, 자문회의수당은 7만 원씩 3명이고 회의수당하고 7만 원인데 심사수당은 2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자문회의 수당은 또 7만 원이 돼 있는데 그거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성 영향평가 심사수당은요, 그 부분에 심사보고서가 들어온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의안을 내고 하는 부분이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평가자문회의나 그 밑에 회의참석수당은 기본 7만 원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회의참석수당으로 7만 원씩 계산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심사수당이나 심사위원수당이라 그러면 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수당을 많이 줘야 된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중간 기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평가수당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당을 더 드려야 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한 번 보면 하루에 심사한다든가 자문회의한다든가 그러면 심의한다 그러면 하루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이건 시간수당 주는 것 아니잖아요? 회의수당을 주는 거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주는데 하루 와서 회의를 하나, 자문을 하나 회의하면 그 수당을 지급할 텐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20만 원 주고, 자문회의 한다고 해서 또 7만 원 주고 그건 또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성별영향평가심사는 여기 와가지고 훑어 봐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료를 우리가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심사평가를 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분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평가수당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또 사회생활지원 향상사업인데 예산이 또 줄었다고 해서 사업이 부실하다든가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유명무실한 사업이 된다면 심히 또 우려가 됩니다. 또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갖춰 주신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주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좀 더 오전에 했던 거 보충적으로 질의을 드리면요, 318쪽에 경로당 전담관리사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사 운영사업은 이것도 역시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36대 64의 사업이 아니죠, 내시 공문에는 원래 시 50대 구 50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이 비율이 바뀌게 된 것은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내시를 무시하고 구 자체적으로 더 지원을 하겠다, 그런 예산서 내역이라고 판단을 해도 맞는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밑에 경로당 전담관리사 퇴직금 부분이 168만 원이 청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인건비에는 그 인건비 안에 4대 보험료나, 퇴직금이나,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수당이 원래 본봉이 정해져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록된 사업들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돌봄서비스나 기타 등등은 보조금에서 맞춰서 인건비, 퇴직금, 운영비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내에서 금액을 책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보조금으로는 기본금액만 주고 구비를 더 책정을 해서 그 부분의 또 활동비, 운영비, 퇴직금 이렇게 산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 기준이 없다면 지금까지 쭉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명시된 금액 안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 보자면 시 50 구 50 매칭사업이면 그 안에 모든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추가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서 더 추가적으로 복리후생이나 기타 등등으로 더 추가로 지원을 한다는 건데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구 재정이 어렵다고 누누이 외치면서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더 주실 여력까지는 있으신지 다시 한 번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경로당 전담관리사라는 분들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경로당 도우미하고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 앞에서 보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 일자리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으로 경로당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경로당 도우미사업을 우리 구비로 1억 2,600만 원을 잡아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인력을 활용해도 될 건데 굳이 매칭사업이 있어서 있다 그러면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있는데 또 굳이 그 위에 우리는 경로당 도우미라는 사업을 펴서 1억 2,600만 원을 따로 해서 또 하셔야 될 어떤, 꼭 굳이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어디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지금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시?구 매칭사업인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경로당 도우미를 좀 하실 수 없는지 굳이 구비 100% 1억 2,650만 원을 따로 편성을 해서 경로당 도우미 이것을 다 따로이 운영을 하셔야 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도우미에 나와 있는 경로당 도우미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 일반인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일단 노인정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식사를 도움하는 그 경로당 도우미의 일을 하시는, 20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 분들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로당 전담관리사는 우리 구의 119개 있는 전담 노인정을 각 순회하면서 노인정에 있는 운영이라든지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컨설팅하고 관리해 주는 전담 관리사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도우미 해 주는 분들이 그 위에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서 20억에 가까운 사업이 있는데 이 20억에 가까운 사업에서 활용되시는 노인분들께서 경로당도우미 일도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 보조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우리 중랑구 자체적으로 1억 2,600만 원을 또 편성을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돕는다, 이것은 너무 불필요하게까지 일자리를 만드시는 게 아닌가.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구 재정이 어려워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매칭사업인데 예산을 다 확보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서 굳이 이 일자리사업에서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구비 100%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따로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분대로 그러한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인 전담관리사는 또 다시 운영을 하고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의 전담관리사는 원칙적으로 한 명이 고용이 돼가지고 각 원의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관리사 운영부분은 별도의 편성이 돼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경로당 도우미 부분은 노인 일자리 부분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되는데. 예산편성에 운영비 부분하고 일자리부분하고 별도로 있어가지고 따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도우미시라면서요, 운영비가 아니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운영비 부분을 가지고 경로당 도우미를 주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거는, 그 말씀만은 그냥 믿을 수 없고요, 경로당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 간에도 상의를 하겠지만 주무과에서도 이 부분은 그렇게 일을 흡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일은 하실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심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304쪽,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공동묘지이전사업, 금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1억 4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1억 400만 원이요? 몇 쪽에 있어요, 여기가? 몇 쪽에? 과장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업명세서에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빠져가지고요.

최성식위원

없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게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1억 원 잡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올해 예산에 1억 400만 원이 돼 있고요. 내년 예산에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조차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편성을 안 하셨는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이게 망우리공동묘지 이전 사업이 2005년부터 계속 돼 왔었는데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쭉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당 80만 원씩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요, 8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물론 그 사람들 이전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장묘관리사업소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크게 효과가 없던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크게 효과도 없었고 그리고 80만 원을 지원받는 부분이 전체 100명이라고 그러면 중랑구민은 한 3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외지인들이 한 97명 정도 받아갑니다. 그 부분에서 굳이 우리 중랑구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망우리묘지이전 사업을 이전해 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시에서 장묘사업 자체가 예산이 편성이 될 때 앞으로 15년을 연장을 하고 연장 15년에 30년에 다시 또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30년 이상 흘러갈 사업을 계속적으로 구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내년 예산부터는,

최성식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전을 없앴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럼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는 중단한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중단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투입한 예산은 총 우리 중랑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12억 3,9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성식위원

12억 3,900만 원 그 중 몇 기를 이전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549기를 이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1,540기에 15만 3,900만 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이제 안 하시고 중단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쪽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여기 상봉1동, 신내동, 중화1동, 신내1동 4개동만 지금 현재까지 2007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4개 동만 하는 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드림스타트사업은요, 보가부에서 특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3억 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시비 구비를 제외한 국가사업 부분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3개 구 전국에 몇 개소가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몇 개동만 해가지고 시범 저소득층이 많은 부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 확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3억 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시?구비입니다, 국?시비.

최성식위원

몇 퍼센티지 몇 퍼센티지예요, 이게? 국비도 안 나오고 우리 구비도 안 나오고 국?시비해서 3억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국비가 70%고요, 시비 30%입니다.

최성식위원

구비는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0세에서 12세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과가 6개 과가 있죠? 신체건강,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사업부분에요, 네.

최성식위원

네, 사업부분에 대해서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인지언어 또 뭐야, 이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정서행동이요.

최성식위원

그럼 이거 두 개 과예요, 위아래가 두 개 4번씩 적혀 있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선택서비스하고 필수서비스 우리 부분에,

최성식위원

필수서비스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따로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 강사는 몇 명이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강사, 강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관리강사, 교육시키는 강사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영어교육 서비스나 어떤 학원 부분에 하는 거는요, 학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원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별도의 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이 300명이란 아동을 어느 학원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각각이 다 틀립니다. 그거는 학원에 각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이 해가지고 신청 부분에 각 어린이집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구 몇 개 학원입니까, 여기에 지원해 주는 학원이? 학생들 이 아동들을 300명을 관리하고 있는 학원, 몇 개 학원에서 숫자별로 나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찾으시려면 시간 가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좋습니까? 아니면 해도 무방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서비스를 받는 부모들이나 아동들은 만족도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95%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많이 늘어날 경우에 전국적으로 할 경우에 복지 부분의 예산이 엄청나게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컨대 A학원에서 10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 넘어가면 0세에서 12세까지니까 연령이 오버되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2세가 넘어가면 제외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속에 있는 어린애가 12살 넘어서 13살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에서 벗어나죠,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용하십니까? 학원에다 자율적으로 맡기십니까,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 학원으로 배부를 해 드립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동이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 학원을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원에서 자기들이 100명을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아동이 선택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동이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중랑구 어린애가, 0세에서 12세까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관리사가요, 각각에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최성식위원

방문관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3명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3명이서 우리 중랑구 20개 구 20개 동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개 구를 하는 게 아니고,

최성식위원

20개 동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4개 동만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4개 동만.

최성식위원

4개 구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4개 구만 다니면서 매년 이렇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성식위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보급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을 좀 바꿔서 꼭 이 동에다만 10년째 계속사업을 하시지 말고 다 똑같은 중랑구 구민으로서 어린애로서 수요가 갈 수 있게끔 수요가 갈 수 있게끔 바꿔가면서 하면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바꿔가지고는, 그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처음에 지정이 돼가지고 계속 관리가 돼가지고 그 시범사례를 갖다가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넓힐 것인지 국가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갖다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구 전체를 한다 그러면 사업비 받는 3억 원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구비를 충당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4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자 이 얘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돌아가면서 안 되는 부분이요,

최성식위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바꿔가면서 꼭 이 동에다만 이 혜택을 줘가지고 이런 사업보다는 효율적으로 각 동을 바꿔가면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저 본인의 개인의 의견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제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한 군데 계속 하는 이유는요,

최성식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처음에부터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쭉 크면서 사례관리를 갖다가 발굴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발전적으로 맞는 부분인가 그걸 검토하고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옮겨갈 경우에는 이 사업이 중단이 돼가지고 연계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질 때까지 이 동에서만 계속 해야 되겠네,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여기에 국한될 경우에는 내년에 없어질지 그다음에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는 여기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300명에 대한 0세에서 12세까지 어느 학원에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학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8쪽에 국?공립시설 확충지원사업을 신규로 올해 지금 예산에 들어왔는데 대충 무슨 사업이고 서울시와 구비의 매칭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게 시장님이 이번에 특별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1000개 정도 650개를 일단 잡고 있는데요. 국?공립시설을 확충한다는 부분인데, 우리 구는 일단은 3개로 내년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을 잡았었고요. 8대 2, 80% 20%를 갖다가 매칭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6억 원을 잡으면 시에서 24억 원 해가지고 30억 원으로 해가지고 3개 정도 50명 이하의 소규모의 시설을 갖다가 민간시설을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가정을 일반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국?공립으로 만드는 부분의 하는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 새로운 시장이 되신 분께서 공약사업으로써 각 구에 2개 이상 국공립시설에 대한 확충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각 동에 국공립을 2개 이상 만들어라라는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 국공립은 지금 27개소가 있는데요, 이용아동은 어차피 어린이집은 모든 게 똑같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용인원은 한 9,800명 정도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그렇다면 국공립시설을 3개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8대 2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대상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색을 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대상지는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보육정책심의회도 거치고 대상지를 한 번 물색을 해가지고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1개 동에 지금 우리 구에는 16개 동 중에 국공립이 없는 동은 없습니다. 1개 이상은 다 있는데요, 하나 더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선택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위에서 서울시에는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 또 아까 국공립으로 하는 지금 관내에 있는 약 한 27개라고 했던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거리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제,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해야 되고 보육수요가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을 설립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에는 매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매칭은 80대 20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80대 20인데, 현재는 지금 우리 예산에 6억 원만 지금 내년예산에 지금 새로 신설 신규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하겠는데 과연 이제 물론 서울시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이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나머지 비용 한 30억 원이라고 했나요, 아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4억 원이요.

강대호위원

24억 원이요, 총 30억 원 가지고 국공립시설을 대상지 매입하는 비용하고 또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건축물 신축비용이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 원씩,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신축은 안 합니다.

강대호위원

어렵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기존에 있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강대호위원

단독주택이라든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 민간시설이나,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으로 만드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개략적으로 관내의 표준지가를 따지더라도 3.3㎡당 약 한 1,000만 원씩 하는데 과연 이 비용가지고 과연 몇 분 애들을 국공립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40명에서 50명 사이의 그 정도의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산이 지금 적지 않는 겁니까, 그거 하시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을 올릴 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도 나가가지고 현장에 조사하고 연건평 한 75평 정도 250㎡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어린이집은 가능한 걸로 예산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실제상으로는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땅 매입비로 해가지고 한 9억 원 정도 하고요, 리모델링하고 자재구입비해가지고 1억 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원 갖고 하실 수 있다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기존시설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실제상으로요, 5세미만으로 하려고 보면 법률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면 2층, 3층은 몇 년 전에 화성씨랜드 사건인가 해가지고 층수 올라가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 대지면적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바닥면적의 전체를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층이 어린이집이면 2층도 3층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1층이 상가나 2층이 상가인데 3층이나 2층에 하는 경우에는 안 되지만 1층부터 어린이집이고 2층까지 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신규사업 하시려고 하는 민간업자라든가 그런 분들 허가가 잘 안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신규 어린이집이 허가가 나는 게 안 나는 게 부분이 아니고,

강대호위원

아니, 신축을 하든가 증축을 하려고 할 때 인원증설을 하려고 할 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보육수요에 관련돼가지고요, 보육수요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이제 심도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죠. 3개소를 관내에 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10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4, 50명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했을 때에 과연 거기에 맞는 용도를 찾을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관내에 현황파악을 보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두 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조금 남고요. 세 개 정도는 그게 가능할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시 24억 원은 아직 여기에 예산서에 안 잡혀 있는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안 잡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언제 서울시에서는 하급 지자체로 언제 예산서를 준다고 하는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 예산이 확보된 예산을 통보를 하면요, 시에서 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 총액 예산은 시에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은. 그것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각 구의 예산 편성된 부분의 내시를 갖다가 확정해가지고 내년에 아마 내려줄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떤 아동에 대한 인원이 있는 거하고 어떤 지리적 파악도 하고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겠지만 꼭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3개 국공립보육시설을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데 혹시 그러면 2개도 할 수 있겠네요, 맞지 않으면 금액이 안 맞으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정 예산이 안 맞으면 2개로도 줄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더 받든지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힘이 좋으시네요,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하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 확충 쪽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많이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지시사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셨는데 아무튼 조희종 위원님께서 하셨고 우리 지역의 균형을 이렇게 잃지 않도록 보육 수에 맞추어서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해 주시고 우리 조희종 위원께서도 신내동이나 이쪽 묵동보다는 지역구가 면목동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쪽이 훨씬 더 열악한 조건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균형을 잃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04쪽 사업 좀 보시겠습니다. 304쪽에 장애아통합시설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이전을 하고 계세요, 어디에다가 이거 이전하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은 내년에 2012년 장애가 많은 국공립 우리 1개 반 설치 예정입니다. 2011년에 배꽃어린이집에 2개 반을 했었고요. 내년에 설치할 기존 급소는 아직 설치를 지정을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에 어느 곳 하셨다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배꽃어린이집에 2개 반을 설치했습니다.

은승희위원

1곳에 2개 반을 하셨다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배꽃어린이집에서 실시한 장애아통합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이 부분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장애아치료사 인건비하고는 별도로 하는 사업도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별개입니다.

은승희위원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됐고요. 312쪽 사업 좀 보시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또 어느 곳에 이전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옛날에 면목6동청사 안에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몇 분이서 이 돌보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여기 지금 포괄적으로만 운영비라고 이렇게 나오시고 몇 분이 돌보미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내역이 없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종사자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 분이서 1년 단위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4억 9,800만 원을 수령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종사하는 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는 사람은 49명이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중랑구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탄 일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학대 때문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 중랑구에도 2개의 시설이 거론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미 공중파를 탔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히 아마 살펴보셨고 조치를 취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는 저희 이번 업무보고 때 좀 해 주실까 싶었는데 워낙 다른 업무가 많아서 아마 빠지신 것 같고 차후에 궁금한 거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사업을 하는 곳에는 특히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잘 보살피셔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한다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이 우리 중랑구 각 가정에 들어가셔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아이들 육아나 정서적으로 잘하고 계시는지 좀 체크하시고 또 부족한 게 있다면 교육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이런 운영비에서 인건비로만 다 사용하지 마시고요,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좀 살펴봤을 텐데 그러한 돌보미지원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100% 다 운영비 인건비나 뭐 이런 거에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과정은 교육과정이 연 80시간을 이수를 합니다. 80시간 이수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돌봐주는 부분인데요,

은승희위원

교육을 연 80시간 하신다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교육과정이 80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한 번 이수하면 그 자격증을 취하시는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80시간을 이수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한테 이 기회를 주시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시작하실 때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후관리, 이분들의 진행관리를 좀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 각 가정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한 번 조사를 해 보심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도 약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대비를 해서 이 보육사업에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부터 차츰차츰 관리해 나가시는 게 나중에 더 커졌을 때 관리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301쪽부터 32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320쪽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경로식당은 어느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면목사회관을 위시로 해가지고 동서울중앙교회까지 11군데에서 80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책정된 특식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특식비를 연 7회 실시하라 이런 세부내역이 있는 사항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연 7회로 해가지고요, 특식비 4,000원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따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에 있는 특식비도 이렇게 특식비로 지원을 하라 그러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연 일곱 번 해가지고 특식비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에 특식비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2011년도까지 진행됐던 시?구비 보조사업이었던 저소득노인건강진단사업 금년에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없어지는 사업이 된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건강복지공단에서요, 건강관리복지공단에서 관리공단하고 복지관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방침은 내려 왔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하신 사항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24쪽에 장기요양보험 우리 구비부담분이 금년도에 80% 수준에서 확보를 하셨는데 지난년도에는 이게 75%에서 예산을 갖고 계셨었는데 어떻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80% 잡으신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 산정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 제가 급여부담금이 시에서 내려온 부분에서 80%를 우리가 부담을 해가지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2011년도에 75%에서 2012년에 80% 상향해라 이런 어떤 지시사항 공문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내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 또한 공문 좀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반회계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615쪽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 615쪽 명시이월.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는가요? 금방 손드신 줄 알고.

최성식위원

네, 못 찾았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두 번째 보육서비스 향상 및 여성권익 증진에서 보육서비스 해가지고 구립 명성어린이집 신축공사비 했는데 작년에 약 7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올해 7억 원을 다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억 원 부분은 올해 예산이 7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국비로 수령을 했습니다. 7억 원 가지고는 명성어린이집이 재건축이 한 24억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7억 원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나머지 공사비 16억 6,500만 원 정도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작년 예산을 지금 이월명시로 해서 올라왔는데 올해가 다시 예산이 7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을,

강대호위원

올해 예산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7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강대호위원

24억 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6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16억?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예산이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노력해가지고 국비로 해가지고 이 부분 7억 원도 특별교부세 국비로 받아온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와가지고 해야 될 사안입니다.

강대호위원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나머지 이월된 비용을 제하고 약 한 16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16억 원이 필요한 것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 시의원님하고 문병권 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가능하리라고 보여요, 이거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대호위원

서울시 총체적 예산에는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모르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국비나 어떤 시비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위의 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축할 계획해가지고 설계비용은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강대호위원

끝났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비용이 얼마였었죠, 그 당시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총 사업비가 24억 7,0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1억 500만 원을 가지고 설계하고 기투자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6억 원 정도만,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립명성어린이집을 약 한 설계까지 마쳤는데 지금 특별한 계기로 꼭 지금 신축계획을 지금 당장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안전진단을 했었는데요, 안전진단결과 명성어린이집이 C급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안전도가 좀 낮아가지고 그 부분은 신축이 제일 필요한 부분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신축을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 가보니까 아직 신축 꼭 해서 지금 대단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 꼭 당장 지금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가지고요,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대로 유지관리가 잘 돼 왔었는데요. 명성어린이집도 옆에 겉에서 보면 색깔도 괜찮고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안전진단을 하면 바닥이 이미 꺼져가지고 상당히 출렁거리는 정도고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벽에 금도 많이 가고 해가지고 그 건물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강대호위원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원장님께서 대단히 건물 관리상태가 잘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7억 원은 예산에 이제 이월명시 되어 있고 나머지 차액만 한 16억 원을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신축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안 주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강대호위원

또 이월시켜야 하는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중랑구의 국유지 재산으로써 당연히 신축을 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만약에 활성화한다면 좋겠죠. 그게 안 되었을 때도 예비비를 예상하고 또한 신축을 하게 되면 더욱 더 좋은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요, 명시이월은 몇 번까지 제가 조금 자료를 찾는 중인데 계속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올해 명시이월을 하고요, 사고이월은 두 번까지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고이월은 두 번까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까 그 16억 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물론 업무를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자신 있어야 되겠죠. 어떤 누구 국회의원이나 누구 국무총리라도 만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어떤 뜻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총리님도 한 번 만났고요, 국회의원도 만났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총리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명성어린이집의 부분에는 얘기는 안 했었고요, 국회의원님한테 명성어린이집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 7억 원 부분도 거기서 받아온 부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일선에서 정말 주무과장으로서 적극적인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아무튼 이 어린이집이 잘 이렇게 완성이 되서 우리 지역의 열악한 어린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림시장 20억 5,000만 원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건 주차장특별,

조희종위원

그건 건설교통국,

최성식위원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가정복지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9쪽, 34쪽, 37쪽, 43쪽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 소재하는 여성 관련 단체 및 법인지원 그리고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4년도 구 수령금 5,000만 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성됐고 2006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적립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5억을 추가로 적립해가지고 이자수입 9,600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9,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 중랑구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으로 매년 중랑구 여성취?창업지원사업을 위해서 현재까지 1억 8,800만 원 사업을 지원하고 현재 잔액이 6억 800만 원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여성경제활동 지원과 여성 사회활동 확대 그리고 여성양등평등, 여성친화사업 등 3개 사업을 해 가지고 여성 사업에 5,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기금 1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매년 1억씩 출연해가지고 2011년 현재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1억 5,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012년도에는 기금사업으로 이자수입 2억 5,853만 7,000원 중에 경로행사와 시설지원으로 1억 3,387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노인부터 합니까, 여성부터 합니까, 같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여성발전기금을 먼저 해 주시고 아니,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34쪽이,

은승희위원

여성,

인서

서인서위원장

여성발전기금, 그것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여성발전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2007년도부터 쭉 고유목적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2년도에만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경비를 지출하겠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200만 원이 회의참석수당 등 제잡비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고유목적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의 경비가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특별히 2012년도에 이 부분에 경비지출을 하게 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제까지는 그 사업 내용 자체를 갖다가요,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기금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반예산 심사할 때요,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반회계 여성권익증진사업에 3,200만 원의 사업 중에 업무추진비가 각각 두 가지 해서 약 20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서에 있는 무슨 표창장제작 회의수당 이런 거에 이게 적합하냐 했을 때 여성정책 전반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용하신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여서 기금에서도 특별히 이 어떤 제잡비가 더 필요하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반운영비 200만 원 중에는요, 회의참석수당하고 제잡비를 했는데요. 여성취?창업프로그램 하는 데 3,000만 원 하는 중에 여성취?창업을 위탁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하는 데 구정 참여모니터링 사업하는 데 여성단체나 여성포럼의 회의참석수당하고 그 회의에 관련되는 기본경비로 해가지고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회의참석은 어느 분들이 하시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중랑구 여성 그 여성단체하고 그다음 여성포럼하고 여성CEO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분들한테 회의참석수당을 드린다는 말씀이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수당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관리하는 데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지금 일반회계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한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추진하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일반회계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부족하셔서 기금에서 이렇게 또 따로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기금 운용하는 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포함돼가지고 200만 원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왜 안 들었지요? 2011년도까지는 왜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11년까지는요, 일반예산에서 그 부분이 충족이 돼가지고 편성된 걸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반회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부족해서 기금에서 2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기금에서 지금 편성된 사무관리비 내역을 세출내역을 좀 주십시오. 적합한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적합한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여성기금은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기금설치 연도가 2004년이라고 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떤 기금,

조희종위원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이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보면 출연금이 2006년부터 출연금이 돼 있고 2009년부터는 출연금이 없는 데 없는 거는 출연금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출연금이 없는 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 예산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2008년도에 5억을 출연하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기금조성이 안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출연금을 5,000만 원을 출연했고 2006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그리고 2008년에 5억 추가적립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성기금 설명하실 때 매년 1억 원씩 출연금을 한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을 1억씩 출연을 하고요, 여성발전기금은 5,000만 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씩 적립하기로 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씩 출연하고 2008년도에만 5억 출연금을 넣었고 그 후로는 예산이 없어서 출연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출연목표가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10억이라고 하셨나요, 10억이 될 때까지 기금조성?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최종 목표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계속 출연 금을 해서 그 이자로 아니면 내지는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기금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0쪽 예치금 회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회수 2,380만 원 있고, 어디서 이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기금운용부분은요, 수입부분하고 지출부분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 지출부분을 잡을 때 전년도 수입액하고 이자를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서 잔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성식위원

이자수입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2,300만 원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최성식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드리시지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최성식위원

네, 전년도 수입은 6억 2,800만 원이고 지출은 6억 500만 원이고 여기가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지출하고 수입하고 차이가 나는지 또 증감이, 2,300만 원이 증감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에 6억 3,179만 7,000원하고요, 지출계획의 지출액의 6억 3,179만 7,000원은 동이된 금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자부분이 넘어온 부분이 2,389만 2,000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회계처리 된 부분입니다.

최성식위원

이자가 더 많은데 왜 감액으로 잡아요, 증감으로 해야지, 삭감으로 잡으셨어요? 표시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출계획에 보면 2011년도 6억 5,568만 9,000원이 전년도 지출된 금액이고요, 이 수입액에 들어온 부분이 6억 3,179만 3,000원에 그 부분이 줄은 부분이 2억 2,389만 2,000원 부분입니다.

최성식위원

전년도 지출이 6억 5,000만 원이라고요, 6억 5,000만 원 아닌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총 들어온 부분을 회계로 잡아가지고 6억 5,000만 원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성식위원

6억 5,000만 원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일 위쪽에 합계부분.

최성식위원

맨 위쪽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노인복지도 합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제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하시고.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운용기금 40쪽에 보면 노인복지향상에 있어서 지금 일반회계에는 행사비가 지금 없던 부분인데 경로행사지원비가 8,895만 원이 지출 기입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반회계에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없습니까? 네, 그래서 못 찾겠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반회계에는 없고요, 기금으로 해가지고요, 8,786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10월 달 경로의 달, 동사무소하고 집에서 행사하는 10월 달에 보면 노인행사를 합니다. 각 동에 지원해 주는 부분해가지고 노인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5,883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 실버축구대회하고 실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노인분들. 그 부분에 1,7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활성화사업에 1,23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0월 달에 그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금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본예산에 못 넣고요.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기금이 남아 있기, 기금이 이제 활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인활성화를 위해서요.

조희종위원

다른 사업도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 많이 있던데 그거는 안 하고 이렇게 여기 노인복지 이것만 사용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기금 활용방안에서요, 기금의 사용용도에 따라가지고 사용부분인데요. 경로당지원이나 노인여가시설 관리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의 건강유지나 여가 생활하는 부분에 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기금에서라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용하시는 거는 굳이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2011년도에 경로행사지원해서 편성된 금액이 5,900여만 원이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금이 좀 있다고 갑자기, 이렇게 다 축소해서 행사를 지원하고 모든 경비를 축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기금이 좀 모여 있다고 갑자기 8,700여만 원의 행사지원을 한다는 거는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물론 더 드리면 좋겠지요. 또 본 위원도 지난년도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언제까지 모아놓기만 하느냐, 노인분들 돌아가시면 활용 못 하면 그게 소용이 없다, 그래서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까지 일반회계에서 하던 거를 굳이 없어서 기금으로 넘어왔는데 너무 과하게 좀 책정하신 게 아닌가. 물론 있으면 있는 대로 더해 드리면 좋겠지만 조금 줄여서 행사를 지원을 하셔도 본 위원은 가능하다, 이거 지금 10억밖에 없는데 1년에 1억씩 빼다 쓰면요, 지금 기금출연은 못 하고요, 조금 그런 면이 보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경로의달 행사부분에 2011년 때 5,925만 원이 됐었고요, 기금 대치한 부분이 5,980만 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17만 원은 줄었습니다. 17만 원 줄었는데, 그 부분은 매년 동사무소에 행사부분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 가지고 노인들의 잔치를 한 번 열어주는 부분에, 노인기금 협조도 받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2011년보다 2012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면 기금에서라도 이번에는 없애지 못하고 그 사업은 꼭 진행을 시켜야 되겠어서 했다면 그 나머지 5,400만 원의 사업은 좀. 지금 8,700만 원이 아니, 5,900만 원에서 조금 줄고 나머지 사업이 실버축구 이런 데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실버축구도 계속 지원하던 사업이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계속 해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는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실버축구하고 노인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1,7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작년에는 어떤 부분에서 예산에서 이 부분이 나가셨지요, 실버축구하고 노인체육대회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노인운영비 쪽에서 해 줬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는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활용을 좀 하시지요, 그 부분은.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그 밑에 노인여가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경로당운영지원부분에서 그 부분은 여름철의 냉방비부분하고요, 특별운영비로 해가지고 설하고 추석에 선물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을 했었고요. 경로당교실운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국 일반예산에서 부족해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 기금으로 다 넘어오게 된 꼴이 됐습니다. 기금은 말 그대로 노인의 복지와 노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 전반적인 부분한테 해당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고유목적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한테밖에 혜택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민 중에 과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몇 퍼센티지나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왕에 일반회계에서 운영비가 다 짜여져 있는데 추석명절 특별지원을 하는 거를 과연 기금에서 한다, 적절한지는 좀 더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경로행사지원비가 동별로 차등,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 행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는 일선에서 느낀 점인데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날 하루 모여가지고 설렁탕이나 떡국 한 그릇 대접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음식도 대접을 하고요, 각 동별로 무슨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오락이나 어떤 가요 같은 어떤 위로행사도 합니다. 하는 부분을, 동의 여건에 따라가지고 좀 부족부분은 식사만 대접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가지고요, 자체 여가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이나 그런 부분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날 하루라도 노인정 이용하시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동네 계시는 모든 어른들을 참석해 가지고 하루 즐겁게 놀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이렇게 또 각 단체에서 아마 기부를 받아서 행사를 쭉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정말로 소외된 어떤 노인층들 이런 분들이 충분히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보면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만 다녀가시는데 또 어떤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골고루, 소외계층도 같은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고령화시대에 조금이나마 같이 동참해 가는 어떤 이런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강대호 위원님 질의 없지요?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진흥담당주사 임성학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정영자입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정헌주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힘입어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43쪽과 45쪽 세출부분 329쪽부터 38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되 우선 세입부분 43쪽부터 45쪽을 먼저 하고 다음에 세출부분을 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9쪽에 있는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49쪽이, 39쪽,

은승희위원

43쪽.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43쪽이지요?

은승희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에 있어가지고 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중랑도서관, 구립잔디구장, 용마잔디구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주로 체육프로그램의 예산이 이제 회원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체육프로그램에서 약 1억 5,6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가되도록 그렇게 세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프로그램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그동안 세입을 너무 조금 잡았었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요사이 이런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좀 확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중랑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체육 그러니까 요가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활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사용료수입에서 무려 1억 7,000만 원씩이나 세입이 증가하게끔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게 좀 혹시 과다로 잡아진 경우가 된다, 그러면 우리 또 예산이 펑크가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조사를 하셔서 세입을 이렇게 잡으신 거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 세입은 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 예정치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도록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사실 은승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용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늘고 사업비라든가 그 외에는 조금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용료가 인상된 것은 아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 일반 우리 구민들이 다수가 지금 이용하는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잔디구장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서 줄었던 것은 도서관 개관연장, 스포츠바우처사업 이런 부분이 되는데 혹시 인상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세입 예측을 많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어떤 그 사용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세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이제 인상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축구라든가 이런 데 지금 수용 능력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요는 많은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저는 이런 우려입니다. 구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갑자기 요즘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사용료를 많이 올려가지고 구민에게 어떤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고요. 자, 그럼 세입부분이 안 계시면.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몇 쪽을 지금,

조희종위원

43쪽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수입이 보면 이제 체육프로그램도 있고 문화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소별로 중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식당임대료, 자판기사용 저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립잔디구장, 용마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대여료 그다음에 문화체육관의 문화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럼 이걸로 하고 세출부분 329쪽부터 33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구립합창단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지금 합창단이 창립된 지가 얼마나 됐고 늘어난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은 1992년 7월 31일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단장해서, 단원이 33명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희 중랑구 소식지에 매월 단원 수시모집하는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약 32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이 합창단 단복이 지금 2009년도에 제작해가지고 3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단복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년마다 단복을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까, 그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단복이 이제 저희가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저기 하기로는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다가 올해 또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반영을 못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1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330쪽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단원 저기에서는 이제 순증이 510만 원이 됐는데 다른 게 조금 이제 감소가 되면서 단복, 단원제작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만 원 곱하기 40명 해가지고 80% 해서 순증이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거는 운영비가 이제 80%로 계상이 돼가지고 줄어들었고 사실상 순증한 건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원복 때문에.

강대호위원

통합해서 이제 단원 복으로 이제 늘어난 거 하고 80%에 대해서 40명에서 깎은 걸 빼니까 510만 원이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인건비부분하고 운영비부분인데요, 구립 여성합창단운영에. 운영비가 이제 50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00%를 갖다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예산관계로 80%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되고 합창단 단복도 40만 원해서 40명 했는데 80%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순증이 이제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331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320만 원이 늘어난 거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80%에 대한 40명인데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포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각 목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마이너스나고 플러스 난 걸 표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해 2011년도 예산 대비해서 80%만 지금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에는 포괄로 하고 올해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강대호위원

올해는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포괄을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나열한 거 아니에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은 똑같은데요, 금액합계만 이제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항목이 편성이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올해는 전반적으로 약 한 20%씩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명색상이 단복을 늘리면서 종전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예산을 주면서 이제 내년 예산에는 정말 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을 어떻게 적시하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포괄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산을 나열한 거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포괄은 포괄적으로 작년에 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이 항목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서에 합계액이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합계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중랑구를 어떻든 간에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노력하는 점은 인정합니다. 어떻든 간에 중랑구 예산도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지금 보니까 20%씩 다 얼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우리가 어떤 정말 예산을 절약하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복을 이제 물론 관행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을, 합창단이 계속 다른 구에도 지금 있습니까? 우리 구에도 꼭 유지해야 하는 건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있고 1년에 한 번씩 서울시 자체에서 또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 달에 나가서 서울시 경연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단복이 어떤 화려한 맛보다도 좀 이렇게 정갈하고 어떤 우리 구의 다른 구보다는 조금 못 하지만 그래도 단복이라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고 나가는 게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어머니 합창단운영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가지고 정기연주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3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92년도에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약 한 20년 동안을 잘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구청장의 어떤 치적사업이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하고 있어요. 설에 의하면 많은 구청장을 위해서 홍보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왜 예산을 자꾸, 물론 단복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어떤 살을 깎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지금 신규사업 빼고는 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 합창단관계는 어떤 구의,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구립,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타 구와의 어떤 그 경쟁보다도 타 구와의 어떤 대회에 같이 참여했을 때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래도 중랑구 구립 어머니합창단이 복장이라도 저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타 지역에도 이제 대회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중랑구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예산을 저기 해 주시면 알뜰하게 낭비 없이 집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삭감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편적으로 어디에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3,100만 원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국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휘자 사례비가 있습니다. 지휘자 사례비가 현재 90만 원이 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주자의 사례비가 월 63만 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석단원이 소프라노 1명, 메조소프라노 2명 해서 월 사례비가 28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일반 단원들한테는 나간 건 없겠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일반 단원들한테는 대회에 나갔다가 오거나 했을 때 약간의 저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약간 나가고 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얼마 정도 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거가 한 3만 원에서 뭐 이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교통비 정도의 어떤 그런 금액정도 되겠네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저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합창단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창단원 그 품위유지비가 아까 3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2만 원 곱하기 40명 해서 4회 3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에 생활체육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목적으로는 중랑구의 어떤 체육단체의 육성을 하고 진정한 지역 분위기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6?2지방선거 들어오기 전에는 약 한 1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4개였다가 24개에서 2개가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대호위원

24개예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26개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활체육대회 그 예산관계는 기금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작년에 그 종전에도 그러면 24개였던 데서 2개 늘어난 거예요,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링하고 골프가 올해 늘어나가지고 26개가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도 너무 어떤 종목별이 많은 거 아닌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체를 가입시킬 때는요, 생활체육회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중랑구 생활체육회 그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하게 되면 시에 종목별 연합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중랑구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이 단체가 가입해라 저 단체가 가입하라고는 할 수 없고 중랑구 생활체육회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서울시 생활체육회와 연계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하고 생활체육단체하고는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너무 복합되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지금. 실제상으로 이 26개에, 저희들이 행사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맞는 어떤 규약이라든가 거기에 운영상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단체를 여기에서 말하기도 그렇고. 보면 그 단체에 예를 들어 400명이 필요한데 실제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하고 생활체육단체하고 이건 완전히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원 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 가입할 때 제출한 숫자 그다음에 현장에서 참여하는 숫자로 봤을 때는 상당한 괴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와 살을 깎는 마음으로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물론 저도 또 운동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여러모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허수라든가 인원을 거기에 삽입해서 과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청장기, 시장기, 전국대회를 가면은 다 좋죠. 물론 중랑구 홍보하기 위해서 다 좋은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물론 속기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과에서 이런 걸 조정을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정말 아주 잘 되는 단체만 끌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26개 보면요,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아프실 거예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옛말에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 잔 나무에 자식 많으면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아까 체육진흥기금으로써 운영한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비용도 우리 중랑구의 하나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랬을 때에 ‘아, 이 단체에만큼은 꼭 줄여야겠다.’ 할 수 있는 단체 우리 과장님께서 뭐 칭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단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손꼽아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하고 생활체육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종목별 연합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생활체육교실 이제 구하고 도에,

강대호위원

교실은 말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 연합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랑구 생활체육 규약에 규정에 의해가지고 종목별로 가입해가지고 하는데 저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전혀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강대호위원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전혀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단체의 운영이라든가 종목별 참가지원 허가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여튼 저희가 좀 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각 동별 동사무소에서 구성하는 생활체육교실은요, 그분들이 밤이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단체의 이분들은요, 결과적으로 일회성 행사예요. 한 달에 뭐 한 번, 두 달에 뭐 한 번, 분기별로 하든, 연에 모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서로 우리 과장님과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를 정말 이건 한 4, 5개 조정해야겠다, 한 7개 조정해야 겠다 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단체를 축소하고 이런 거보다도,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서 내가 칭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앞으로 저희가 전국대회참여라든가,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 저걸 할 때 저희가 내실을 좀 기하는 방향을 갖다가 우대를 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딱 이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강대호위원

말씀을 해 주시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 단체를 줄이겠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라고는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1/3을 줄여야겠다, 아니면 4/5를 줄여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면 그런 마음으로 서로 여기에서 아니더라도 올해 이제 예산을 주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낸, 시민의 예산을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상황을 봤을 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매칭이 되어야지 우리 과장님 있는데 26개 연합회 딱 만들어 놓고 예산 다 줘 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또 낭비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다른 동료 위원들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중랑구의 체육회에 관한 용역비도 대단합니다, 지금. 실행에 안 옮긴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줄여가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줄이는 데 우리 과장님과 우리 위원회 측과 서로 한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고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서로 리더십을 발휘 한 번 해 보자, 이런 얘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3/5, 2/3 이렇게 해서 단체를 갖다 어떻게 못 자르니까 자르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실태라든가 그다음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대외 지위를 봐서,

강대호위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과장님께서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만 하십시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내실 있게 지원을, 차등지원을 하고 하면 지원이 안 되는 단체가 나오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등지원이 아니고요. 구조조정할 수 있죠? 답변만 하시고 끝내시자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회에 가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걸 못 하고 저희가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차등지원함으로써 그런 걸 갖다 차별화를 둘 수 있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서로 과장님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여기는 심도 있게 한 번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이러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어떤 발전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 장기적인 불황으로 세원이 감소하고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데 꼭 이번에 단복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3년 주기로 이렇게 한번 해서 올해가 지금 3년 된 시기라고 그랬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이제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구를 선양하는 분들이 우리 구를 알리고 또 정말 어디 가서 좀 빠지면 좀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3년이 도래된다면 이 부분도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나가서, 대회 나가서 또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보여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호 위원은 어려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꼭 해야 되냐 아마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생활체육 규약에 의해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볼링이나 골프, 물론 지금은 대중 스포츠예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개방이 되고 많은 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좀 더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이런 쪽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좀 맞춰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 국민이 1년에, 1주일에 2번 이상 2시간씩 운동을 한다면 연 2조 원의 어떤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국민도 건강하고 미래에 발생될 사회적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국민이 건강하면 의료비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좀 더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좀 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더 절약해 보자,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잘 방향 잡아가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세 분이 똑같이 손을 드셨는데 은승희 위원님은 조금 뒤에 해 주시고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 구립 도서구입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333쪽 말씀하셨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상단에 구립 도서구입비 운영비.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그 도서구입비가 333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내년 3월에 기부채납에 따라, 그 기부채납 되면서 받는 중랑숲어린이도서정보센터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도서관에 저거를 보면 저희가 2008년도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아파트 승인이 나면서 기부채납이 승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저희가 저거 하는 것은 그 기부채납 되는 게 건물이 약 한 16억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4억 정도의 도서, 그러니까 2만 권 도서 그다음에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0억 상당의 기부채납이 되는데 중랑숲어린이정보도서센터를 할 때에는 장서량이 2만 권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5천 권 정도, 그러니까 6,500만 원 정도를 갖다 도서구입비로 더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거 기부채납은 어디서 받아오셨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으셨습니까, 시설관리에서 받으신 거예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망우동, 망우본동에 이화미디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LIG리가아파트라고요, 그게 지난번에 법정관리가 들어가나 해서 지금 KB부동산신탁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준공되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으셨어요, 도서관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은 없습니다. 전부 물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물품이라,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건물하고 물품으로.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중랑구립도서관을 전체적으로 LIG아파트 그 회사에서 받았다 이거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중랑숲어린이정보도서센터 자체를 지금 저희가 보면 2012년 3월에 받을 예정인데요. 대지가 약 1,071㎡ 324평 정도 되고 지상 1, 2층 해가지고 약 28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람석하고 있는데 지하1층이 주차장, 창고, 기계, 전기 그다음에 지상1층이 유아 가족열람실, 사무실, 수유실, 이야기방, 로비 뭐 이렇게 있고요. 지상2층이 이제 어린이 열람실, 인터넷 코너, 강당, 문화 강좌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전부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건물과 그 대지는 공원조성 과정에서 포함된 것 아니에요? 별도예요, 거기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에서 공원 조성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재 놓고 공원 조성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LIG아파트 건립조건에 세대 이상 되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지역을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이것을 갖다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중랑숲어린이정보도서센터가, 망우리 쪽에는 지금 도서관이 없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면목본동사무소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여기 묵동에 구립정보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중화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망우동에 이제 이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기부채납 받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LIG아파트 조성 이전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거기 나들이숲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어떻게 그 전에 사전에 예약이 된 겁니까, 이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들이숲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화미디어고등학교 옆에 옛날에 보시면 녹지대가 있었습니다. 본동에, 이화미디어고등학교요.

최성식위원

그 안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안에 거기가 학교 바로 옆인데요, 거기가 아파트 건립부지 돼서 약 300,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LIG아파트 부지는 알고 있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 도서관이 어디에 있냐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이화미디어고등학교 정문 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학교에서 볼 때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 무슨 도서관이 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지금 짓고 있고요, 이 도서관 건물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같이 있는 그, 아직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2012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야간연장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사업이라는 것은 국비?시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시면 마감을 하는데 그것을 10시까지 자료실을 개방을 하고요, 구민들한테. 그다음에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마감을 하는데 11시까지 연장을 지금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운영은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이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면목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운영에 일원화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 5,600만 원이 시설 내부에 있는 모든 물품대로 잡으신 거예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6,500만 원은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중랑숲어린이정보도서센터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면목정보도서관에 대한 연장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국?시비로 해서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은승희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조희종 위원님 마치고요.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참으로 우리 문화체육과는 일도 많은 부서라서 공휴일도 없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사장에 가보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3억 1,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총예산이 83억 4,400만 원인데 거의 아마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지요? 구비가 다른 과보다 많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약 80억이었고요, 금년도에 83억 4,000만 원인데 증가된 게 약 3억 1,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건 주요 증가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숲어린이정보도서센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4억 한 3,000만 원이 신규로 사업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는데요. 대체로 문화체육과사업이 국?시비 분담되는 율이 좀 적습니다. 사실은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일부분에 도서관 연장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 이런 부분에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4억 3,000만 원이 늘었다고 그러셨는데 금년 구 예산액이 8억 4,300만 원인데 8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늘어난 예산입니까, 그럼?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8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이 80억, 내년도 예산이 8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순증 된 부분이 3억 1,300만 원인데 기타,

조희종위원

과장님 지금 2012년도 예산이 구 예산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예산서에 보면 78억 4,300만 원 나와 있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그것은 이제 간주처리 되고 그랬습니다. 국비라든가 나중에 예산이 지원된 부분들이 간주처리 되어 가지고 이제,

조희종위원

간주처리 된 부분은 여기 표기 안 돼 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사업 저기에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중에서 예산 폭이 큰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 폭이 큰 사업?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예산 폭이 지금 큰 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예산 나가는 게 약 66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숲어린이정보도서센터가 약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지원이 약 3억 한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큰 사업으로 볼 때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70대 15, 15해서 국?시?구비를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를 사실상 더 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구비분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폐지하는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에 폐지되는 사업은 상당히 좀 많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명보다도요, 많으면 신규사업하고 폐지된 사업하고 그건 자료를 이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지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가을음악회라든가 그다음에 올해도 못 한 시네마뮤직페스티벌 그다음에 전국사진공모전 그다음에 내년에도 저희가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미술인초대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고단체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내년 사업을 갖다가 아예 펼치지를 못하고 격년제로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내년도 이런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사업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들 있지요, 그거하고 신규사업하고 자료 되시면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사업명세서 329쪽에 보면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해가지고 예산이 1,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예술인음악회는 지금 중랑구청 대강당하고 구민회관에서 치르는 거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중랑구민회관에서 행사할 때는 사람이 많고 구민회관에서 할 때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데 사실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 대강당이나 구청 지하대강당에 대해서 전원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하에. 다만 이제 저희가 구민회관에 공연을 할 때는 구민회관이 무대가 크기 때문에 어떤 오페라라든가, 갈라쇼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민회관을 선택할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넷 예약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와 가지고서는 사실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0명 예약을 받으면 통상 한 70%가 옵니다. 그다음에 70%가 오고, 예약자가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70여 명 정도가 이제 선착순으로 입장을 시키는데 구민회관 쪽이 사실상 입장객이 구청지하의 대강당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그쪽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중랑구청 대강당에 할 때는 한 70%, 80% 모이는데 구민회관에서는 적게 모인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 80%가 모이는 게 아니고 좌석은 찹니다, 이 구청 지하대강당이요. 그런데 실제 인터넷 예약을 1일 2매를 해갖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약자의 약 70, 80%가 오고 20, 30%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일반관객을 선착순으로 공연 시작 10분 전에 전부 입실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할 때는 거의 만석은 다 되고요. 다만 안타까운 게 구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할 때는 만석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 더 앞으로는 철저히 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생활체육에 대해서 그것도 물론 기금에 가서 좀 다루겠지만 생활체육단체별로 해서 예산 편성된 거 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별로는 편성이 안 돼 있고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내년의 기금에 생활체육단체 지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약 4,000만 원 이상 감소된 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예산을 감소를 많이 시켰는데. 본 위원이 왜냐하면 작년에도 수영, 등산 등 낚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낚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구청장기 또 아니면 연합회장기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시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통합을 시킨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고서 왜냐하면 지금 기금을 봐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예산금액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신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어디에서 과연 예산을 더 절감을 시켜야 할 것인지 그걸 좀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신규사업이라든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20%씩 감액된 사례가 많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이 부실하다든가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겠죠,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사업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저희가 20% 이렇게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그 예산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비 예산사업이라든가 저예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의 문화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가능하시겠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자료를 갖다가 이 예산에 폐지된 사업 그다음에 내년도 격년제로 가는 사업, 그다음에 체육단체에 대한 등급별로 금년까지는 4등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등급별로 전국대회 올랐는데 내년에는 연합회장기만 별도로 개최할 때는 지원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 또는 구청장기 또는 연합회장기 겸해서만 할 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등급별 그것은 금년에 기준한 것, 그것을 해 드리고요. 이 예산 관계는 저희가 곧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하고 생활체육단체별 1억 8,000만 원 기금 편성내역을 좀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조희종위원

명단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단체별 명단 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폐지사업, 신규사업, 아까 전에 중랑사회부 신춘문예,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미술전시회 그다음에 팝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우리 과장님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아주 업무파악을 잘해 오셨어요. 아주 너무나도 마음에 들게 지금 진행을 하십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끝까지 양보해 주셔서 고맙고.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네요. 저희에게 예산서가 배부된 이후에 아마 저희 복지건설위원들이 있는 7층에 가장 많은 방문을 해 주신 분이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예산편성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맡게 되신 임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성을 띠시고 또 열심히 연구하시고 설명하려 애쓰시고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마시고 그렇게 소신껏 또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대부분 많이 절감을 하셨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 여성합창단 사업에 있어서 구민회관 사용료가 왜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시설 대관료 어차피 저희 구 수입으로는 들어옵니다. 수입이 잡혀가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예산편성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상 그래서 위탁 사용료를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구민회관에서 사용하고 회계상 거래만 없었지 실질적으로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여성합창단이 구민회관을 사용했었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전에 아주 오래된 시기입니다만 제가 기억을 잘 못 하지마는 전에는 구민회관이 총무과에서 관리할 때는 무료 대관도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 됨에 따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단체라든가 저희가 저걸 할 때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때도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목요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합창단에서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최근 한 5개년 동안 지금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횟수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최근 5개년 동안 단원 수의 변동을 좀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구립 여성합창단 단원 수가 몇 명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은 원래 한 40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33명이고 지금 연말까지 오디션을 볼 분이 3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평균치를 보자고요. 평균치를 봐서 어차피 지원은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편적으로 다 40명 기준으로 잡으셨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지금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거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5년치 평균치를 좀 봐서 단원을 한 명이라도 줄여서 예컨대 35명만 해도 되면 그거라도 줄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단원 수 평균수를 주세요. 그래서 하십시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잠깐만 저기,

은승희위원

자, 바쁘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잠깐만 답변드릴게요.

은승희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 합창단이 20세에서 55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옷이 체형에 맞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인계를 받아서 입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또 새로 맞출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한 벌을 맞출 때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인 체형을 좀 적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참고를 할 테니까 일단은 5년 거 단원 변동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332쪽으로 가겠습니다. 332쪽에 문고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됐어요. 대부분 다 거의 지금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는 형편인데 이 부분은 없던 업무추진비가 지금 새로 생겼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국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고가 동주민센터에 14개 그다음에 공립에 소방서 1개 그다음에 사립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문고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점이 있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게 전년도에 보면, 물론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문고가 31개 되고 책도 저희가 운영실태라든가 그다음에 문고, 각 동의 문고와 회원 그다음에 사립문고 그다음에 소방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필요한 게 돼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점은 있습니다. 문고가 활성화가 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 보기 위해서 필요하신 세출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다음 밑에 있는 중랑숲어린이정보도서센터에 대한 내역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고요, 우리 과장님 충분한 설명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기부채납 받아서 3월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월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3월 준공을 하면 기한은 어떻게 지켜질 것 같습니까, 지금 경과를 보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지금 KB부동산신탁에서 지금 가뜩이나 LIG리가아파트가 지난번에 법정관리니, 부도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준공을 하려고, 지금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도 내년 3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기부채납 받으면서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5월 말에 거기가 입주완료가 되겠습니다, 원칙상 회사에서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5월 말에는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사업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서 주위를 한 번 살펴봤는데 과연 3월이 될까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추진을 하시고 뭐 그쪽에서도 노력하신다니까 그건 한 번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부분 운영, 위탁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어느 쪽에 위탁을 하실 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면목정보도서관이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해도 어떻게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시게 될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공무원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사서직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그 사서직으로 있는 그분들하고의 보수차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랑구의 공무원의 정원 관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위탁을 해갖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3월부터 위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신축이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건물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떠한 유지시설에 관한 어떤 유지나 유지는 아니겠지만 보수나 이런 부분은 하자기간보수 동안에는 그 공사를 한 곳에서 해 줘야지 되는 게 맞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축상의 하자문제라든가 기계, 전기, 통신의 설비 당시의 하자로 인한 거는 시공업체가 해야 되지만 어떤 운영 중에 발생된 부분은 또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저희가 위탁관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발생되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시설유지비를 산출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소방이나 소방설비나 전기설비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수선유지랄지 아니면 어떤 하자보수에서 그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동시에 모든 걸 다 떠안게 되는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수선유지비라든가 기계설비 수선유지비라든가 전기시설 수선유지비가 있는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기계, 통신,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공상에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그 사용자가 어떤 사용상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했을 때는 일부 운영자가 부담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규건물이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 게 문제가 안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에 소방설비 수선유지비를 80만 원을 책정을 하고요, 전기설비 수선유지비를 30만 원씩 9개월분을 잡고요. 또 기계설비에 또한 그것도 20만 원씩 9개월을 잡고요. 이거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때 건축물분야 기계, 전기, 통신, 기타 내부시설물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어떤 하자가 있으면 기부채납 받는 기간을 늦춰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어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어떤 사용자의 어떤 고의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갖고 또 하자가 생길 때에는 긴급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수선유지비는 약간 과책정된 듯한 면이 충분히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개관기념 행사비를 500만 원씩이나 책정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 위한 개관기념을 하시려면 5,000만 원인들 못 맞추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사전에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가 과감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급여기준을 할 때 성과급, 그렇죠? 성과급은 일을 해 봐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성과급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위탁받기도 전에 성과급 책정해서 이미 올렸어요,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개관기념 행사비 잠깐 말씀드릴까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네, 알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인정하시는 거 인정하시고 저희도 또 꼭 필요한 거 예산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상의해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숲에서는 그 부분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 건의? 계속 하시고.

은승희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향토문화해설사사업이 있습니다. 이 향토문화해설사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토문화사가 운영이 되는 게 중랑문화원에서 이제 그 향토문화사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다음에 학교에 이제 배분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인 신청이 있을 때도 하고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향토문화해설사들의 그 수당입니다. 그 수당 부분을 이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지금 2012년에 향토문화학교를 강사수당 수강료를 올리겠다고 그래서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 또한. 그런데 본 위원은 향토문화학교를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중랑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일이 없으셔서 갖고 계십니까? 이거를 문화원사업이면 문화원에 떼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쉬쉬해서 그렇지 2011년도에 향토문화해설사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 지급도 아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감사에서 따져 묻기 시작하면요, 과장님 답변 곤란하세요.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안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중랑문화원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합창단 단원 수 변동사항 5년치 기록하고 계시죠, 자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33명이 회원 수인데 예산서에는 현재 43명으로 잡아놨거든요? 6명은 혹시 변동이 있을 때 아마 이런 예비로 이렇게 단원복을 지금 보유하고 있겠다, 이런 뜻이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이 자료를 좀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체육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과 적립된 기금의 예금이자수익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봉동 경륜?경정지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1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예산은 총 12억 9,900만 원으로 먼저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2011년도에 6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7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금 5억 6,700만 원과 적립금에 대한 연간이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8억 6,900만 원과 예치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1억 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시설물 안전 등을 고려한 난방용 보일러 교체 등 중랑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에 1억 3,200만 원과 중랑문화체육관 및 면목2동체육관 시설개선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종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던 체육회 사업비 2,000만 원을 기금으로 흡수편성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원에 1,900여만 원을 편성하고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보조금액을 7,9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체육종목 육성은 전년도와 같이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화고등학교의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구비 매칭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금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5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중랑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도 일반회계에 이게 예산이 있었던 사업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주위가 중랑문화체육관, 중랑구민체육센터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또는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장애인법에 따라가지고 또 2012년부터 적용받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관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여건상 부득이하게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일반예산서에는 없었죠, 편성 안 했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체육기금에 넣어서 운용에 넣어서 사업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금 안전시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했다, 안전시설은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원래 이게 작년에 올해 금년도 예산에도 이게 편성에 됐어야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300억 원 정도 삭감이 돼서 책정을 못 했다가 부득이하게 지금 내년에는 이걸 도저히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중랑구민체육센터에 난방용 보일러가 있습니다. 2톤짜리하고 3톤짜리가 있는데 3톤짜리가 2000년에 설치된 건데 이 기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질소산화물들 생성을 좀 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열 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가지고 이걸 부득이하게 교체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구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민체육센터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에 약 4,300만 원, 중랑문화체육관에 1,800만 원, 면목2동체육관에 약 6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에 여과조가 있습니다. 매년 2년 단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교체하고 2010년도에 교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는 이제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질 정수장치 부품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2009년도 2월 달에 교체가 돼가지고 그 후에 지금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토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생활체육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생활체육 지원 및 관리에서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금액이, 맞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축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등급별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강대호 위원님.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나 중랑문화체육관에 장애인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유지관리비가 거의 매년 1억 원씩 편성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이러한 곳에 일정금액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시설유지를 하면서 예컨대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시설개선공사 해서 4,300만 원의 유지비를 따로 해서 꼭 해야 되나 아니면 이 1억 원의 시설유지관리비로 이거를 지금 하실 수는 없나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지금 2012년도에 지금 구민센터에 1억 3,200만 원, 문화체육관하고 면목2동체육관에 4,3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항목이 지금 이제 우리가 전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시급한 법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중랑문화체육관에 엘리베이터가 로프 그런 부분이 망가져가지고 승강기 안전점검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비가 올 때 또 새가지고 방수공사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센터의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1억 원을 갖다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요긴하게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을 많이 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하고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이렇게 특별히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면 금년에 위에 있는 기본유지관리비에서는 다소 금액이 집행액이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위원들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말씀은 뭐냐면 잡혀져 있다고 아직 안 해도 되는 거 혹시 하시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좀 전에 기금 설명하실 때 생활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던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금에서 이제 주겠다, 적법하시다고 보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회 운용 저기에는 기금목적에는 부합이 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생활체육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또 구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운영비 1,8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이중적인 거는 하지 말고 예산의 일원화를 기하자,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회에서 앞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체육기금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일원화시킨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취지를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지원, 저희 중랑구생활체육기금이 어떻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조성이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편 아니, 좀 적게 되는 편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울시에 25개 구 정도에 약 8개 구 정도가 지금 이제 국민체육진흥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경륜, 경마, 경정 실외 저기가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좀 시간이 가더라도 8개 구를 혹시 알고 계시면 나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잠깐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외지점이 있는 거는 중구, 동대문, 성북, 관악, 영등포, 송파, 강남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를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관악, 송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중구, 동대문,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중구, 동대문, 성북, 관악, 영등포, 송파, 강남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영등포, 네. 이렇게 나열해 주신 곳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원을 올해 새로이 편성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지원은 저희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사들하고 어르신전담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자가요. 저희가 관내 기관하고 학교 즉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기타경로당이라든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주10시간 정도 이렇게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활체육지도사들의 월급은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나와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표면상의 금액은 한 184만 원 수당, 여비, 법정부담금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실 수령액은 14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은승희위원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그분들 실수령액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25개 구에서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지원을 지원하고 있는 구는 몇 개 구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는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곳이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중랑구가 꼭 2등을 달리셔야 되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어려운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약 48개, 47개 교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서 저걸 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이제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이분들이 물론 자기들의 같은 어떤 직업의 윤리라든가 어떤 의무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한 달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조를 좀 실비보조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요, 드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금이라고 그래서 방만하게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는 곳을 나열을 하시는데 실은 전혀 제로, 제로, 제로, 제로로 나오는 구도 있어요. 물론 많이 지원을 하는 구도 있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올 제로입니다. 전혀 안 나가요, 0원. 자, 그런데 참 드리면 좋겠죠.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이미 그분들에게 드릴 거는 다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구는 주는 직급비나 연수비, 휴가비, 명절비 이런 거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너무 애쓰시니까 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찾아가는 저거는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추우나 더우나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는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분들 그렇게 하시라고 그 직책비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그거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 나오는 거 구 보조금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그거 안 하시면 그거를 받아가실 일이 없죠. 그분들이 찾아가서 그게 하시는 게 주업무이기 때문에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170만 원씩이라도. 그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현장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걸 갖다가 반영을 좀 해 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공무원을 비롯해서 사례관리자, 기간제근로자 모든 분들 많습니다. 다 찾아서 드릴까요? 제가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 또한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 간에 상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지금 은승희 위원께서 쭉 했는데 이분들은 현재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지금 전부 다, 지도사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생활체육회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분이 지금 아홉 분이라고 그랬던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아홉 명에 실장 하나가 열 명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열 분이신가요? 이분을 좀 자료로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 저희들이 보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면 빨리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53쪽에 학교잔디운동장조성에서 중화고 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하는 데 지금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어떤 매칭사업입니까, 단일사업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각 구로 통보가 돼가지고 각 구에서 12월 달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각 학교로 이걸 갖다가 희망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화고등학교가 선정이 돼가지고 금년에 10월 달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의 70% 3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돼가지고 이미 중화고등학교에 지금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올해 1억 5,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해가지고 올해 중화고등학교에 지급을 했어야 되나 금년도 예산이 좀 적어서 올해 추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득이하게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구비 매칭분이기 때문에 그 지급을 해야만 중화고등학교에서 잔디운동장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 추경에 반영을 못 했냐 하면요.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도 동절기 공사를 못 합니다, 이 잔디구장은요. 그래서 보통 3월 달 이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지금 중랑구에 잔디구장 인조잔디지 않습니까, 그죠? 천연잔디가 아니고. 이게 이제 4년 전인가요? 장안중학교에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주 활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실제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예컨대 사용료 징수 조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흙으로 된 운동장은 하루에 2시간씩 월 얼마 이렇게 했는데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반 흙으로 된 거보다 엄청 많게 하루 2시간에 20만 원인가 이렇게 아마 조례로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다만 거기서 교육장이 학교장이 지역의 어떤 저게 있을 경우 감면규정이 조금 있는 걸로 봤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사용료를 정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에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 저희로서는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이 재량권인데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관내에서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인조잔디를 만들다보니까 특히 담뱃불 같은 게 아주 바로 안 좋잖아요. 학교장이 전혀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문제가 나가면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도 그런 얘기하시던데 정말 그 인조잔디가 꼭 필요한가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일반인들한테 자유롭게 휴일날 나와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좀 가까운데 운동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이제 개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중랑중학교만은 하지 말라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얘기하시더라고, 지역분들이. 그런데 이게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까지 이렇게 선정하셨는데 과연 그런 게 장?단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운동장 개방조건으로 인조잔디구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의 의지가 필요한데 사실 요새 저희도 피부로 느끼지만 학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여자중학교 이런 부분에 CCTV가 아무리 많아도 성추행 사건이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학교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언제든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방을 좀 꺼리는 게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 사용료 문제는 학교의 서울시교육청에서 해가지고 학교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사용료를 깎아 줘라 이건 못 하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이 학교에 잔디 저거를 갖다 하면서 저희가 규정된 사항 개방조건에 대해서 그걸 이행을 좀 하라는 저기는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한 번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어떤 군인도 여기 지방선거에 어떤 당선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특히 이제 중랑구에 중앙에 있는 건 장안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에 예비군들 향방훈련이라든가 했을 때 전혀, 노(no)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근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학교로 가서 인조잔디가 설치가 안 되는 운동장은 이제 승낙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인조잔디의 맹점이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중화고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했을 때 과연 학교장의 재량권이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있을 때에 그런 권한을 너무 그 학교장이 제한적으로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업무에 격무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도 지금 어디 갔다 오셨는데 정말로 조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그냥 너무나 잘해 오셔가지고 보통 한 3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정말로 문화체육과는 충분히 회식 한 번 시켜드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조훈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문화행사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문화행사가 많이 줄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픈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가급적 홍보성 그리고 행사성 이런 경비는 가급적 지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행사가 이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많이 줄어서 한편으로 좀 아까 조금 전에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아무튼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문화행사를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고요. 아무튼 성실하게 아주 꼼꼼히 잘 준비해 오셔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