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제 순서에 의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편성된 구민회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3쪽, 49쪽에서 54쪽, 1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처럼 서론을 먼저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윤재위원장
다시 한 번…….
김근종위원
구청 집행부의 각 국, 과로 한 것처럼 똑같이 시설관리공단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먼저 설명을 좀 받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이윤재위원장
아, 업무보고 형식으로요?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한 저희 공단을 위해서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기획부장 김진덕 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장 하태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팀장 서경주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한성수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장 박영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 대한 2012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그리고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안에 의거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에 대한 2012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예산 중 9쪽에 있는 수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012년도 수입예산이 112억 9,068만 6,000원이고 2011년도 수입예산 109억 9,741만 9,000원에 대비해서 2억 9,326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예산의 증가 주요원인으로서는 2012년도에 개최될 예정인 런던올림픽으로 인해서 체육사업관련 수입이 지금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중랑구민체육센터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수입목표를 상향조정해서 1억 912만 4,000원을 증액했고 중랑문화체육관의 수영, 생활체육 부분 등을 강화해서 5,1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없던 경영기획부의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각종 장려금에 대한 신규편성과 각종 적금이자에 대한 수입예산을 2,151만 4,000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와 관련된 시설물인 중랑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경영기획부 수익은 전체 공단에 대한 수입예산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대행사업 수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내역서 13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 중 33쪽에 있는 2012년도 지출예산 목별조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출 총액은 110억 2,686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108억 9,261만 6,000원, 예비비가 2,179만 4,000원, 자산취득비가 1억 1,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예산은 2011년도 지출예산 대비 2억 7,959만 원이 증가된 110억 2,6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본다면, 세출예산의 45.4%가 인건비이고 50%를 차지하는 경비가 55억 1,794만 원, 3.3%를 차지하고 있는 성과급이 3억 6,733만 7,000원, 0.2%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가 2,179만 4,000원이 되겠고 1%를 차지하고 있는 자산취득비가 1억 1,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산출내역서 47쪽부터 83쪽까지 구청의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 지출예산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에 있는 총무과 해당 사업장인 중랑구민회관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6%가 증가된 5억 7,100만 원으로 공단사업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인건비가 3억 1,200만 원, 경비가 2억 3,600만 원, 성과급이 2,200만 원, 예비비가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있는 자치행정과 해당 사업장인 관상복합청사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6%가 감소된 6억 2,400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의 총 5.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인건비가 2억 5,800만 원, 경비가 3억 4,700만 원, 성과급이 1,700만 원, 예비비가 1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에 있는 기획홍보과 해당 사업장인 경영기획부 사업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13억 3,700만 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의 총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6억 3,900만 원, 경비가 6억 3,800만 원, 성과급이 5,700만 원, 예비비가 총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96쪽까지의 각 사업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자산취득비는 내구연수 만기도래 및 꼭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편성했으며, 공단의 2012년도 자산취득비 예산 총액은 총 1억 100만 원이 되겠고 이는 전년 대비 8,700만 원이 감 편성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저희 공단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3쪽, 49쪽에서 54쪽, 1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갑위원
네, 김종갑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면목3・8동, 망우3동에서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온 김종갑 위원입니다. 사실 의회에 오기 전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의원으로서 모든 업무에 배우는 입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제 질의에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알기 쉽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구의 예산이 대폭 삭감을 해서 긴축재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전년대비 2억 7,8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김종갑 위원께서 왜 구청 예산은 감소가 됐는데 우리 공단의 예산은 증액 편성됐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한 50% 가까이가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비 중에서도 일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들이 대부분이 우리 정책,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인건비 상승 인상률에 따라서 내년도에 약 3%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복리후생적 경비를 일부 조정해서 인상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구 예산을 보면 대부분 사업을 축소했는데 공단 직원 보수는 3%를 인상해서 편성했거든요.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인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도 인건비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3.5%가 인상 조정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 삭감이 됐는지는 몰라도 인건비 부분은 매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게 3.5%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공단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인상 예정률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공무원 수준에 버금가게 조정, 인상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폭을 3.5%가 아닌 3%로 지금 인상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내부 규정으로 인해서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공단 인건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매년마다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의 안에 의거하여 저희가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전 공기업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
아울러서 내년 각 사업별로 보면 보수인상률뿐만 아니라 직원의 명절휴가비를 일제 신규편성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왜 없던 것을 신규 편성했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우리 공단의 급여는 인건비가 있고 또 제수당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후생복지적 경비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체계하고 비슷한데요,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복리수준이 우리 공무원 수준보다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한 80%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급여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오랫동안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검토가 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 뭔가 해서 찾아낸 결과 성과급 부분이 우리가 매년 상과상여금이라고 있는데 매년 그게 200% 이상 편성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재정운영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그 부분을 13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약 70%를 감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 편성되다보니까 너무 급여수준이 공무원 수준의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다보니까 다른 공단에서 우리 각 공기업이라든가 서울에 24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명절휴가비를 100%에서 120%까지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20%나 100%는 반영을 못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의 삭감된 부분 70% 범위 내에서 60%만 반영을 하자 그래서 반영을 한 것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성과급뿐만 아니라 연가보상금을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상에 주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지금 많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저희가 그걸 대체수단으로 명절휴가비를 보완해서 우리가 신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신규편성을 했더라도 그 부분에 의해서 증액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상률을 제외하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근종위원
네, 그러시지요.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비도 오고. 저는 49쪽부터 몇 가지 질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상복합청사의 현 근무인원과 업무분담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근무인원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복합청사에는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5명이 단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일반직하고 기술직 이런 것 등등 합해서 모두 5명 해서 10명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관상복합청사의 현 근무인원이 10명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본 급여에 보면 기본 연봉으로 6명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계약직 급여에 6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49쪽, 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관상복합청사가 아니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구민회관?
이윤재위원장
중랑구민회관입니다. 똑같이 업무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구민회관은 일반직하고 업무직 합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단기계약직이 그 외에 6명 그래서 1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중랑구민회관에 보면 정규직 6명과 단기계약직 6명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정규직 6명과 단기계약직 6명이 업무보고는 서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일반직이나 업무직의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 그다음에 기술직의 경우에는 기술업무 이런 등등을 하고 있고요, 단기계약직은 대부분 청소라든가 환경관리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일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구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정규직 6명, 단기계약직 6명 총 12명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구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구민회관뿐만 아니고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우리 공무원조직, 공무원에서 운영하는 일반 우리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같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체제가 아니고요, 근무시간이 사업장별로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되는 사업장도 있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토요휴무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대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6명, 6명이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관상복합청사도 마찬가지 맥락이 되겠지만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상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상복합청사에도 정규직 5명과 단기계약직 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외부에 비쳐지는 부분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단기계약직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인건비 절감차원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복합청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복합청사의 경우에도 방호직이라든가 기계직이라든가 이제 기계직이라 하면 주로 전기안전이라든가 보일러관리 이런 것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계속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입주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분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계속 점포들이 문을 열기 때문에 계속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거기서 8시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게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직의 경우에 일반 사무요원들 그런 사람 몇몇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반직 요원들은 몇 명되고 나머지는 다 방호직, 기계직, 청소, 환경관리, 안내직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변경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체육관이나 복지건설에서 다뤄야 되는 체육관이나 이런 쪽에도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고 단기계약직 직원들이 그쪽에도 있는 걸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렇다면 직접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도 단기직으로 계약을 해서, 임시직으로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단기계약직으로 계약하는 부분을 차라리 청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여를 제공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아니라 전체 공단자체에 소요되는 청소관리, 청소부분에 대한 것을 차라리 위탁이나 용역으로 돌리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관상복합청사는 관상복합청사대로 그다음에 구민회관은 구민회관대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전체로 봤을 때는 청소부분이나 그러니까 방호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방호 같은 경우는 경비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이런 부분은 경비업체나 아니면 청소용역업체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도 상당한 부분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금방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채용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용역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사숙고하게 거론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 이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기 전에 중장기 과제로 저희가 이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어떤 대안이 되면 그때 가서 보고를 상세히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그 부분의 결과를 도출해 달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창의적인 경영혁신 프로그램으로 가동을 해서 뭔가 외부에서 비쳐지는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밀히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이 액면 그대로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것뿐이고 다각적인 부분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인건비 자체도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총 예산비중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비중을 경영혁신 성과를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하여튼 중장기 과제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천 몇 년도요?
이윤재위원장
2010년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우수등급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4조 3항에 보면, 4조 3항을 좀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4조 3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4조 3항은 성과 연봉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여기에 보면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성과연봉을 일률적인 퍼센티지로 인상을 한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개인성과 연봉은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다, 최우수다 아니면 보통이다, 미흡이다, 요즘은 체계가 좀 달라졌지만 가등급, 나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률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정해져 있는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성과급으로 배분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총 몇 명인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현재 19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백구십…….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일명이요.
이윤재위원장
일명,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단에서 업무량 대비 효율적인 인력이 배치돼 있나 하는 인력진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간 지가 11개월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아마 인력진단을 매년마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 이사장님하고 제가 부임하면서 지금 경영진단을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 10월 달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지금 맡겨서 조직하고 인력진단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17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기본급여 16명, 시간외 근무수당 14명 그다음에 여기에도 단기계약직이 또 1명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75쪽이요?
이윤재위원장
네, 175쪽.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씀하셨나요?
이윤재위원장
네, 기본급여가 16명이 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떤 근무를 하기에 시간외 수당이 14명이 잡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기본급여의 경우에는 임원,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해서 2명이 포함돼 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금 지급규정이 임원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단기계약직 급여에 1명이 176쪽에 잡혀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우리 공단 경영기획부가 우리 본부인데요, 본부에서도 청소도 해야 되고 환경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운전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운전도 필요시에 어디 문서전달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지금 갖춰야 되는데 운전원을 또 공식적으로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단기계약직으로 6개월 단위, 단기계약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앞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성과 연봉이 이 단기계약직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과 연봉은 단기계약직도 해당이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용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5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3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배치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현재는 31명이고요, 원래가 35명이 저희가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인력은 31명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조만간 충원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최대 피크치로 나왔을 때 몇 명까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35명입니다.
이윤재위원장
35명이 최대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두서가 없어서 찾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걸 스터디를 하면서 52명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걸로 저는 지금 찾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늘려서라도 단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요원을 증원시킬 필요성이 없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좋지요. 그게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병무청에서 인력을 배정을 해 주는데요, 병무청에서는 현역 입영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익근무는 축소시키고 있는 마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35명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럼 현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35명이 정원인데 31명 그 중에 현재 4명의 공익요원이 과부족 상태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공익요원들이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무슨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단기계약직이나 버금되는 업무인데요, 이를 테면 간단한 민원서류 전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라든가 이런 것 등등 그다음에 단기계약직이라든가 우리 일반직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휴가 간다든가?
이윤재위원장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처리 직접적인, 간접적인 민원처리 정도, 안내 정도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또 그 외에도 뭐 주차관리 이런 등등도 맡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무튼 어느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이 없으면 단기계약직이라도 그만큼 충원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만약의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이 충원이 안 되면 그것을 단기계약직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력이 유동성 있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한 애로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차원에서 어느 부분에서 좀 절감시킬 수 있는가 라는 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늘릴 수 있다면 더 늘리고 그다음에 보조적인 업무만 하고 있는 부분을 그래도 일정기간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 활용도를 높여서 단기계약직의 수적인 부분의 절감을 이룬다면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 중랑구의 재정에 굉장한 저감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한 5분만 정회를 했다가 시작할까요?
김근종위원
네, 그러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편성된 중랑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경영기획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에 지금 2억 7,959만 원이 증액 잡았는데, 예산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증감이 있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전체 예산에 대해서,
김근종위원
전체 총액, 수입총액.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10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수입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건 지출 액수고, 올해 수입이 수입부분으로 2억 9,326만 7,0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작년 2011년도 예산액에 109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증감액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 증감액이요? 2억 5,900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2억 5,900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김종갑 위원 질의에도 답을 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이신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도 하셨고 또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춰서 봤을 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좀 이야기는 바르게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인간은 다 똑같다, 지위 높낮이가 없다, 돈도 명예도 백지장 한 장 차이다, 우리 모두의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회는 엄격하게 어떤 이유에든 간에 상하가 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태어날 때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스러움을 가지려고 제각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떠한 틀 속에서 자유와 어떤 무언가를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인간이 태어나면서 다 자기 분야에서 만큼은 최대한 뭔가에 의해서 지키고 이 세상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차별화 돼 있다, 차등화 돼 있다 이걸 설명을 드리고 지금 관리공단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규정이나 법에, 법률에 일단은 인간이 똑같을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이야기를 드리는데 자칫 본 위원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얕잡아 본다든지 평가절하 한다든지 높낮이를 자꾸 가른다든지 이런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규정 틀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또 어떤 개인적인 차등화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 전년도의 증감액하고 총수입에서 내년 예산의 증액된 부분을 아까 모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액된 부분이 과연 나머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목적이 주민들, 구민들 상대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내는 세금 그 돈이라면 어차피 그런 이익금이 좀 남는다면 그걸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도 다시 구민한테 돌아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구민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증액된 만큼 자꾸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경비부분이랄지 인건비부분이랄지 이런 공단 내에서 소모성의 소화를 해 버린다, 큰 틀에서 보면 이유가 조금씩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증액이 지금 아까 지출이 2억 7,959만 원이 지출을 잡았고 수입이 아까 보니까 수입이 얼마지요? 수입이 2억 9,326만 7,000원인데 이러면 지출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하고 엇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지출한 부분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지출한 부분이 지금 보통 어디로 많이 편중돼 있습니까, 예산편성 여기에, 증액 됐습니까, 지출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아까 김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인상률이 약 3.5%인데 저희는 3%를 이제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얼마예요, 인건비부분만? 행안부 지침이라고 그랬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여기서 인건비 부분이요, 저희가 1억 7,000 증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다음에 경비 항목에서 4억 400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 7,900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김근종위원
거기가 복리후생비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 차지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성과급이 전체 예산액이 2012년도 예산액이요, 세출예산액이 110억이 되겠습니다, 110억. 그 중에서 성과급이 3억 6,700이 되겠고 순수인건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성격이 11억이 되겠습니다, 11억. 거기에는 급여도 있고 여비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명절휴가비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전체로 보면 성과금도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별로 보면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감액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성과급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성과급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과급은 작년도에 저희가 5억 6,500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2012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3억 6,7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9,600, 1억 9,700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 감액이 됐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급은 기본 봉급의 인상률은 아까 3.5% 행안부 안으로 일반 공무원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3%.
김근종위원
3%입니까? 여기는 3.5%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3.5%가 정부에서 제시한 인상률인데요, 저희는 3%만 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3.5%로 적혀 있어서 나는 그 반영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과급은 근거가 아까 설명하실 때에 복리후생비는 어떤 내부규정이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과급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조건에 따른 것이지 본 임금 행안부지침처럼 아주 어떤 규정돼서 딱 적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성과급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실적에 의해서 또 개개인의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은 일률적으로 200%를 적용했다가 올해는 예산이 좀 여의치 못해서 120%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그것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정규직하고 기타보수직하고 또 차등화 했단 말이에요. 그건 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차등화한 근거는? 내부규정에다가 넣어 놨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성과급을 지금 성과급은 우리 일반직이나 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이나 포함하고 다 같이 주게 돼 있습니다. 차등한 게 없습니다, 성과급의 경우에는.
김근종위원
성과급은 그러니까 위에 공기업법에는 기타보수직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에 한해서 이야기 돼 있고 기타보수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 규정에 넣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적절치 않다, 나는 이렇게 되고 나름대로 어차피 공기업법도 상위법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규정적으로, 내부규정으로 또 합법적으로 하면 그것도 불법인 건 아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03년부터 제일 처음에 12월 3일 날 규정 제2호로 출발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9차에서 9차에 최종적으로 개정한 게 2011년 11월 24일입니다.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11월 24일 날 했는데 승인날짜이지요. 그러나 의회 제출한 실제 제출일이 며칟날 제출했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예산안을 말씀하시나요?
김근종위원
예산안,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예산안은 법정기한이 11월 18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편성제출 회계연도 개시는 2011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11월 19일 토요일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8일 날,
김근종위원
18일 날 제출했습니까? 내가 생각에는 19일로 받은 걸로,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한참 후에 받았지요, 의원들한테 실제적으로. 구청에 도착한 날짜를 이야기한 것이고 의원들은 한참 후에 그건 상식화된 것이지, 도착했다고 바로 의원들이 보는 기준점을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야기하면 합법적이라고 나름대로 본부장님 이야기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의원들이 심사하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급조된 어떤 의도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급조됐다는 표현은 제가 좀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복리후생규정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리후생규정을 우리가 그냥 우물딱 주물딱 우리 실무자하고 우리 내부에서만 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단에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청에다가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 승인날짜가 11월 24일이지만 구청하고 사전에 그 과정에서 조율을 오랫동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만 11월 24일 날 좀 늦춰졌다는 것에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그 과정상으로 저희가 이사회는 그 이전에 이미 11월 초에 거쳤고 그 과정에서 구청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근종위원
네, 고맙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 전체의 사기를 돋아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가 전체적 구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일조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윗사람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구민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세금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살림살이 하라 라고 강요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다면 작년에 그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를 성과급을 주시다가 예산의 어떤 형편상이랄지 또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도 거기에 상위법에 의해서 여기에 삽입이 돼 있는데 성과급을 이제 200%를 주다가 130%로 낮췄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여기 구청에 정규직 공무원하고 형평에 맞추어 봤을 때에는 조금 열악한 80% 수준밖에 안 되니까 100%를 맞춰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밑의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겠지요, 윗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보상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까도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일반 구청 정식 공무원의 80%를 성과급이 깎여지다 보니까 그러면 20%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라고 연구를 하셨겠지 당연히. 그러면 복리후생규정에 이게 여기서 충당하는 부분이 아까 2억 한 얼마 정도가 늘어난 부분들이 이쪽으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원론적으로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명절휴가, 여기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지금 복리후생규정이 이사장님은 60만 원 또 사업운영본부장님은 40만 원, 팀장님 20만 원, 80만 원, 80만 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보수적 경비입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밑에 특근비 선택적복지제도 이것도 다 그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선택적 경비도 별도입니다.
김근종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면 복리후생비의 지금 예산안에 들어온 거 명절휴가비랄지 이런 거 신규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규정에서 적용받아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그걸 복리후생비를 신규로 했던, 이 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했던 액수가 전체 얼마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전체금액이요,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급을 2011년도에 200%를 반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상세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성과급 200%가 5억 6,500이 되겠습니다, 5억 6,500. 그다음에 2012년도에 200% 반영될 걸 저희는 130%를 반영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3억 6,700입니다, 3억 6,700, 전체 우리 공단 전체의 금액이. 그다음에 나머지 60%에 해당되는 명절휴가비가 1억 3,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얼마냐 하면 5억 300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2011년도 성과급 200%보다는 한 6,200만 원이 감액편성된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규로 지금 복리후생규정에 의해서 삽입된 액수가 얼마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건 1억 3,600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1억 3,600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출란에서 인상률 3.5% 내에서 행안부지침 인상률하고 관리공단 후생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책정한 1억 3,000만 원하고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아시기 전에 우리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성과급이 70% 줄었고,
김근종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성과급이 줄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가보상비를 5일씩 주던 것을 제로로 해 놨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이 금액보다는 훨씬 적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서없이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저보다는 우리 본부장님이 훨씬 업무에 밝으시니까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고 저는 두서없게 질의하고 있고 그 차이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말은 연차적으로 인상된 수입부분을 결과적으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복리후생규정에 의해서 신설된 명절휴가비라든지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3% 인상률 이걸 보태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구민들이 각종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 요금을 좀 인상했다든지 더 사람이 불어났다든지 그래서 수입이 증대된 만큼 지출이 돼 버린다, 공단 내에서. 그건 이해하시겠어요, 거기까지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떤 법적요인에 의해서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 나는 구의원으로서 조금 내실 있게 구민들한테 뭔가를 지출해 줘야 되는데 그게 구민들은 요금인상분이나 한 사람이나 더 와서 이용해서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 전체를 가지고 공단 내에서 소화를 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구민들은 자꾸 요금인상에 의해서 내야 되고, 그렇게 올라가면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되게 되면 이제 수입과 지출을 항상 결론적으로는 맞춰야 되잖아요, 영리목적이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면 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아니 잘 운영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요금이 부득이하게 올라간다면 그 전체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는 어떤 공단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밑에서 공단 내에서만 인건비나 모든 부분의 지출로 소화해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구민들은 봉이다, 봉. 봉 밖에 더 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근종위원
잠깐 있어봐요. 봉 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또 한마디 할게요. 복리후생규정에 의해서 명절휴가비 아까 성과급을 조금 낮추다 보니까 구청 정규직 공무원에 준한 80%였다가 100%에 맞춰주려다 보니까 복리후생규정에 급조해서 당연히 붙여줬다, 100%를 맞춰줬다, 크게 보면 그렇다 크게 보면. 세부적으로는 할 얘기는 있으시겠지만 크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성과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도 이게 지금 공기업법에 대한 상위법을 가지고 이거 내규를 만든 거잖아요, 기준점을 잡아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공기업법이 제일 처음에 출발점이 2003년 12월 3일 날 규정 제1호에서부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5차가 개정이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1년 2월 18일 날 개정이 됐어요. 복리후생 규정하고 시설관리공단 내부 규정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리 내규하고 이건 누가 다 합니까? 아까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사회는 누가 만듭니까? 구청장 이하 다 내부에서 모든 인적자원을 충원하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히 법 틀 속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니까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이고. 이제 시설관리공단 내규를 보면, 성과급에 보면 이건 큰 공기업법하고 위 상위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거 나중에 엉뚱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췄겠다고 생각하는데, 11조에 우선 보면 ‘성과급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후 등급에 따라’, 본부장님 제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등급에 따라 지급비율을 결정하며 결정된 지급비율을 임직원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범위 내에서 개인별 근무 실적에 따라 차등 두어 지급비율을 개정한다.’ 또 3항에 ‘성과급은 경영평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확정 이후 개인별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3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경영평가를 지금 외부기관에 어떤 경영평가는 분명하게 어떤 상위법에 표시가 돼 있지,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이 외부기관에 용역 줘서 평가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한다면 인정을 안 하지요. 물론 정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경영평가는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지 외부 전문기관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외부에다가, 외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인력진단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근종위원
아, 인력진단. 그런데 경영평가를 지금 언제 우리가 마지막 받았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7월 달에 받았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성적이 어떻게 나왔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아직 결과는 통보가 안 됐는데,
김근종위원
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마 다등급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다등급, 가, 나, 다, 라, 마인데 다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하위 쪽 받은 거예요. 그걸 부정하시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중간등급 받았습니다.
김근종위원
중간에서 하위입니다. 그거 분명히 이야기해요, 속기로 들어가 있으니까. 등급별로 나눠져 있어요. 중간에서 하위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중간등급입니다, 그냥.
김근종위원
중간등급인데 본 위원은 중간에서 하위등급이라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저는 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여기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경영평가 후 경영등급에 따라 개인 임직원 개인별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아까 여기는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구청 예산 범위 내라고 적혀진 것도 있어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 범위를 관리공단에서 그걸 합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관리공단이 예산 편성할 때 구청 본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기준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찾아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내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예산범위 내가 어디입니까? 관리공단하고 기획예산과에 두 사람 지금 틀 속에 있는 거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경영평가가 다등급인데 어떻게 130%를 적용합니까? 그리고 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말씀하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다등급의 경우에는,
김근종위원
여기 내규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다등급이 아니고 계속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금년도에 편성된 것은요,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평가결과는 저희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치를 낮게 할 경우에는 그건 문제가 생기지요.
김근종위원
여보세요, 지금 본부장님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내가 좀 화가 나니까 자꾸 우시기 마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1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150%, 법적으로는 다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살림살이가 지금 다등급을 받아도 150%를 받을 수 있다는데 주차장특별회계나 40%, 40억을 갖다가 당겨서 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 배정할 때 그렇게 후하게 배정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일어서서 대답해 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위원
예산조정이 그냥 관리공단에서 무조건 요구한 대로 다줍니까? 얼마 깎였어요, 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총 금액에서? 본래의 요구, 최초의 요구액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얼마 정도 갭이 생겼냐 이런 얘기입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총액 기준으로 하면 1억 4,500만 원을 저희가 할당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부분이 어디 어디에 있었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근종위원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경조사 부분에서 물품지원 부분에서 저희가 200만 원, 그다음에 연차수당에서 2,000만 원, 그다음에 해외연수비 2,000만 원, 그다음에 현수막, 홍보비, 행사비 등 해서 2,8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해서 3,000만 원, 소모품, 도서물품비 해서 920만 원,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시설유지비 등 해서 50% 삭감해서 1,4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1억 4,59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삭감을 최초에 요구를 지금 액수에서 전체 지금 3억 얼마라고 했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1억 4,500만 원입니다.
김근종위원
1억 4,500만 원 삭감했는데, 이제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1억 4,000만 원, 당초 요구한 금액에서 삭감되고도 예산서에 보면 각종 유지비며 경비성 일반운영비 이런 게 대부분이 물론 깎인 것도 있는, 전체 금액으로는 깎였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소모성이랄지 일반운영비, 유지비 정도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 기준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기준에, 전년도 예산 범위란 말이 단어가 여기 엄청 등장합니다, 전년도 예산범위. 그러면 그만큼의 예를 들어서 1억 4,000만 원, 3,000만 원 깎이고도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편성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산의 요구를 하는 전체 예산 액수에서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는 앞으로 뭔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뭘 깎아야 되고 뭘 증액시켜 줘야 되는가를 깊이 있게 좀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겠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전년도 예산기준에서만 요구하면 기획예산과는 좀 깎인 부분은 실제적으로 깎일 텐데 깎일 걸 생각하고 조금 더 플러스해서 요구를 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삭감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저한테도 답변의 기회를 주셔야지요.
김근종위원
네, 그러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김근종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방금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이요, 저희가 깎일 것을 생각해서 후하게 조금 플러스 가감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실적이라면 전년도 금년도에 현재 운영하는 실적 그걸 갖고 차후에 예산편성 방향을 저희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근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년도 실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는 건 바로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집행실적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금인상 부분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이용료 요금인상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요금인상은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조례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의 요금을 인상시키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거기에 합리적으로 됐을 때만 저희가 요금인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항은 수익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그걸 공단에서 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공단의 수입이 발생됐든 거기서 수입을 창출했든 그 비용은, 수입 자체는 우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입이 오늘 발생되면 내일 바로 입금이 우리 구청 해당 과에 수입금 처리가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수입이 한 푼도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수입이 발생되면 구에다가 그걸 납부하고 그것에 따라서 바로 예산편성을 통해서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렇게 위탁사업비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우리 구청장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편성된 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수입이 뭐 2억이 발생됐으니까 2억을 우리 복리후생비로 임의대로 쓰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본부장님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으로서 당연히. 구의원 입장에서도 당연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수입은 구청으로 오되 편성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기획홍보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체 세부사항의 예산편성 누가 하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우리 공단에서 합니다.
김근종위원
공단에서 하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지금 공단에서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느냐, 편성권 큰 틀에서는 기획홍보과에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단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리고 요금인상 부분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관리공단의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말 안 했어요. 최종적으로 요금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했든 간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게 되도록이면 일반구민들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게 쓰여져야 될 텐데 계속 해년마다 수입이 오른 만큼 그것은 공단 내에서 지출에 의해서 소화해 버리고 만다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살림살이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돈 흐름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근종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을 내가 설명을 굳이 해 준다면 체육관이 다시 지어졌었고 어디 뭐 지어졌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수입 갖고 지출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또 그게 지출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말 하려고 그러셨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김근종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총체적으로 하는 행위가 수입을 증대시키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기준점을 잡아서 어떤 지출면을 줄이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구민들한테 가야 된다 라고 나는 생각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윤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예산만 갖고 작년보다 금년 예산액이 한 2억 정도 늘어났고 지출부분도 한 2억,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 복리후생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말씀 이게 얼핏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고요, 결산상 6월 달인가요, 결산심의를 별도로 해 보시면 우리 공단에 대한 수입 지출 그 결산서를 상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는 10억 이상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산에는. 지금 예산에는 그게 안 나타나지만 결산서에는 10억 이상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임의대로 10억 부분이 남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가 그 결산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잉여금처리가 돼서 수입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갖고 일반회계에 우리 복리후생비가 됐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이 됐든 그런 경비로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뜰살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소의 경비로 공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리고,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 사항이 많으시면 시간 보시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근종위원
그러면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큰 틀에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관리공단 후생 규정에 아까 전자에 제가 두서없게 지금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9차에 걸쳐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아까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9차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어요, 2011년 11월 24일 날 개정을 했다라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는 사전에 여기 검토를 집행부하고 보수규정하고 같이 의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아까 정규 공무원 80%에 대한 20%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조금 보전해 주려고 하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김근종위원
아니, 내가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을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액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절대 공단 수준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근종위원
아니, 흐름이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액수가 비슷하게 맞아가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 자료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이렇게 급하게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의원으로서 일반 구민 입장에서 보면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였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장 결재를 받은 내용이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구청장 결재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1월 24일자로 해서 청장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도 당연히 구청장에 받았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11조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개인별로 등급에 따라서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비율을 적용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답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아까 위원장님한테는 일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김근종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머리속에 기억해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렇지요, 저희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행안부에서 등급 결과가 경영평가 결과가 통보가 되면 ‘다’급의 경우에는 100%에서 150%까지 상한선을 정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상은 200%, 300%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전체 보수금액 곱하기 200%.
김근종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는 타구 사례하고 왜 비교를 안 해 봤겠습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100에서 120% 선에서 타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도 되는 구도 있습니다, 한두 개 구가. 그거 아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 차등지급, 우리보다 낮게 지급된다는 공단이요?
김근종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예산사정상 어려우면 낮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차등지급한 게 원칙이에요. 우리 중랑구가 자체 예산으로 몇 위입니까, 25개 구청에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순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2위 뭐 이 정도 되지 않나.
김근종위원
꼴찌에요, 꼴찌. 크게 보면 꼴찌라고 보면 됩니다. 왜, 미래적인 것이 자원이 지금도 나타날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꼴찌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은 경상적 외에 수입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 중랑구는,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기획예산과도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예산의 어떤 긴축예산을 할 때에는 적어도 좀 업무조정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서로 영역을 넘나들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자기영역은 자기가 꼭 지켜야 되겠다는 범위 내에서 서로 예의가 너무 바르다, 예의가. 예의가 너무 바르니까 그런 현상인데 그렇다면 그 관리공단 내에서도 나름대로의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 면이 하나도 안 보인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아까 성과급 깎이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게 흐름에 대해서 깎여지는 것이고 이거 지금 이 등급 외에 차등등급을 개인별로 적용해야 된다 이 부분은 왜 한번 노력을 안 하시고 일괄적으로 다 130%에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일괄적으로 200%를 주라고 이렇게 통보가 되면 전체 기준봉급액에, 기준보수액에 200% 예산안을 받아놨고,
김근종위원
지금 내규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 끼리끼리 만든 내규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끼리끼리는 아니고요,
김근종위원
끼리끼리가 모여서 공단 내에서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이지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와서 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절대 끼리끼리라는 얘기는 조금,
김근종위원
나쁜 의미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어패가 있는 얘기고요.
김근종위원
어패가 있는 말입니다, 정정할게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듣기에 거북스럽고,
김근종위원
차등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김근종위원
차등지급 하는데 130%, 정규직이 130%,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기타보수직은 75% 아닙니까, 차등지급 되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보충설명을 이사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근종위원
아, 김근종이에요. 똑바로 이름을 알지 위원 이름도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화 낼 일이 아니시고, 우리 본부장께서 약간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내가 보충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이 너무나 지금 과격하시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근종위원
말 고쳐요, 과격하게 얘기하다니요. 아니, 이사장님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내가 왜 본 위원이 과격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장, 이야기해 보세요. 왜 과격하게 얘기한 거예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 이야기에 보충으로 저도 이사장으로서 내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김근종위원
왜 과격하다는 말을 해요, 적절하지 않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신경질을 내고 그러십니까,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이지.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이사장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듣지 마세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너무 감정이 격앙되는 것 같은데 사업운영본부장님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는 부분 정정하실 것이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아까 이윤재 위원장님께 답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정해져서 등급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통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200%가 통보가 되면 200%라는 얘기는 전체기준 보수액의 200%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개인별 차등지급 그러니까 개인별 차등지급이라는 것은 개인별 평가결과를 통해서 일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일 조금 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덜 주고 차등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2010년도에도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어느 정도,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근종위원
차등지급한 것 전년도 것하고 올해 계획서 여기 세부적으로 안 나왔다니까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올해 계획서는 없고요 작년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차등의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통보가 되면 11년 말경에,
김근종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인정을 해 줄 테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작년도 것,
김근종위원
내역서 보내주시고,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만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10분만 더 쓰시면 마치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관리공단에 아까 전년도 ……. 가지고 왔으면 미리 줘야지 그러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두 부씩 갖다가 위원님들도 갖다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하나 달랑 갖고 오면 지금 위원 수가 몇 명인데 이거 하나만 갖고 오신 거예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사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이사장님 어디에 있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하세요.
김근종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일어서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근종위원
일어서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근종위원
내가 위원이 발언할 때 언성이 좀 뭐가 톤이랄지 이런 게 좀 높다고 해서 과격한 질의를 한다라는 그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고쳐주시고 또 바로 회의 끝나고 1층에 지금 현재 중랑구 전체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 내지는 부녀회원 단체 여러분들이 와서 고생하시면서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하나를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가 지금 청내에 와 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시면서, 공무원들 뒤에 모시고 가시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복지건설위원장 특히 서인서 위원한테 김근종이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된 동기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하고 우리 김근종 위원님하고 사적인 얘기이지 여기는 공적으로 질의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자리이지 그런 질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격하다고, 질의가 과격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과격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과격한 질의를 했다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격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질문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것은 바깥에서 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과격한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직원들이 다 여러 사람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는지.
김근종위원
속기록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어보십시오.
김근종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속기록에요?
김근종위원
네, 과격한 질문을 하신다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시라고. 저는 ‘감정적으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김근종위원
그것은 바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바깥에서 얘기했고,
김근종위원
네, 여기서 과격한 질문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는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말씀은 바깥에서 한 내용이라니까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김근종 부의장님, 사적인 질문은 그 정도로 해 주시고,
김근종위원
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공무에요. 아니, 지금 예산 심의하는 위원을 갖다가 밑에 가서 위원들을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건 저하고 김근종 위원님하고 얘기이지 여기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답변을 드리지요.
김근종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속기록에 나도 말조심하기 위해서 말 안 한 것뿐이에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제가 아까 실수로,
김근종위원
어떻게 중랑구민이 왔는데 거기에서 앞뒤도 모르고 구분도 없이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뒤도 모르고요?
김근종위원
밑에 다수가 있는데 김근종이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정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한 얘기하고 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하고를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내가 이거 문제 삼을 겁니다, 나중에.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문제 삼아도 좋아요.
김근종위원
네, 서인서 위원이 부구청장한테 항의해서 나 문병권 구청장하고 본회의장에서도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항의하세요, 항의하세요.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급 자료가 왔는데요, 일어서세요. 나 지금 앉으라는 말 안 했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답변을 내가 앉아서 답변을 못 합니까?
김근종위원
내 마음이니까 앉으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내가 답변을 못해요?
김근종위원
내가 요구하면 앉으세요.
이윤재위원장
자, 잠깐만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나보고 서라, 앉아라 권한 있소?
이윤재위원장
이사장님!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가 …… 김근종 ……
이윤재위원장
이사장님, 잠시만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장님, 기다려보십시오. 이거 감정적으로 일하면 됩니까?
이윤재위원장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진정들 하시고 두 분 좀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례적으로 이사장은 앉아서 답변했어요.
김근종위원
관례가 아니라 위원들의 요구에 조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이 그러면 됩니까? 내가 그만둬도 좋소. 내가 이사장 그만둬도 좋아. 건방지기 짝이 없이 말이야.
김근종위원
뭐라고요?
이윤재위원장
너무 격앙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근종위원
건방지다고요?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부의장님, 조금 한톤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은 착석하신 상태에서 답변하시고요,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회도 보면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은 규칙에 되어 있어요. 요구에 따라서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서라고 그래서 감정이 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서라고 해서 감정이 실렸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이사장은 앉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관례를 떠나서,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뭐 서시오 앉으시오?
김근종위원
그게 서서 답변을 요구,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김근종 위원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김근종위원
말씀을 그렇게 또 사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도 있어요, 위원장님.
김근종위원
질문자는 나에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문자는 질문하면 돼요.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진정들 하시고 공적인 부분에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잠깐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정회,
김근종위원
아니,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 계속하시겠습니까?
김근종위원
네, 앉아서 하십시오. 구청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하십시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사장은 관례적으로 답변을 앉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에 일어서서 답변도 하고.
김근종위원
그건 혼자 생각이시지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김근종위원
관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위원님은 말이에요, 이사장 일어나서 답변하시오,
김근종위원
관례라는 것은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례를 깰 수도 있는 거예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를 보는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성과급 2011년도 지급계획이 우리 총무과로 통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이 총무과에서는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지급되는 어떤 근거가 참 이게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보수업무 등 업무처리지침, 행자부지침이지요. 청원경찰법 6조 및 동시행령 제12조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이렇게 했는데 일반직공무원하고 별정직공무원 또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정무직하고 계약직 4급 이상 일반직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련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법상에 이야기이고 이게 관리공단에 지금 어떤 근거를 보면 성과급 차등지급비율기준안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또 이것도 행안부지침 공단 제규정에 의거 공단 정규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비율 기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단 급여지급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2010년도 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또 실시사항에 있어서는 대상 직원으로 정규직직원, 조정사항으로는 정규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비율 기준마련.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보수규정 내규에 보면 성과급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과급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비율을 결정하며 결정된 지급비율을 임직원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두어 지급비율을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의해서 지급비율에 의한 세부 실시사항을 이야기를 한다면 공단직원 성과급 확정지급률은 280%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부에 지방자치단체 중랑구청 성과급지급률 확정 시달 2010년 12월 22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경영평가등급 우수, 그래서 280%를 지급했지요? 차등기준안을 보면 확정지급률이 최고가 280%이고 평균이 274%이고 거기에서 지급구분을 굳이 한다면 수, 우, 양, 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가 298%, 우가 283%, 양이 268%, 가가 248%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 총액 결정하고 성과급 지급총액 한도 내에서 2009년도 근무실적평가를 기준으로 개인별 4등급 수, 우, 양, 가 차등지급, 최고, 최저등급 간 지급률 격차 50% 이상으로 결정하고 등급별 인원비율이 강제 배분한다, 강제 배분. 최고 20% 이내에 최저 10% 이상을 강제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지침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별로 적용하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과급 산출내역서가 여기가 2010년 12월 성과급 산출내역서가 차등 적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차등지급을 보니까 아까 우리 운영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이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몇 프로 적용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예산편성은 200%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은 몇 프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예산편성은 편성자체는 200%고요, 집행은 이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중간단위 합하면 예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시달하는 그 기준안이 만약 250%다, 280%다 그러면 그게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전체 성과급 총액의 200%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 차등지급한 후에 총액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편성자체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편성은 얼마가 평가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평균임금 금액 개인별 평균금액에 곱하기 20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되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시달되는 만약에 280%를 줘라 그러면 280%를 갖다가 계산을 쭉 해 보겠지요.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이 당초에 예산 편성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결론은 지출내역서가 차등지급을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적정하게 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본래 그러면 여기 전체 총액이 연말에 우리 예산을 잡을 때에 얼마 잡으셨습니까, 2010년도 12월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게 예산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 게.
이윤재위원장
뒤에 직원들 자료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이거 자료를 갖고 왔으면 그 정도는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건 예산 범위로,
김근종위원
범위니까 범위로 있으면 또 지출내역이 진짜 얼마가 잡혔는지를 알아야지요. 최종 얼마 지급했습니까, 이대로 다 지불했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거대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다 똑같이 불용액으로 혹시 남아 있는 것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뭐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산이 됐지요.
김근종위원
네, 작년 거니까, 얼마 정도 남았었습니까?
이윤재위원장
지금 2011년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종위원
아니, 10년도. 이거 10년도 거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0년도, 전액 다 남아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정치를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그게 말에 보니까 남지 않았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어떻게 그걸 그 분석을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맞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전체 금액을 갖다가 풀이를 하다보니까 평균치 기준봉급액 곱하기 전체 예산된 편성금액 그걸 갖고 쭉 풀이를 해 보면 그 금액이 나올 수 있지요.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예산은 그렇게 예정치로 편성해 놨는데 평가는 또 나중에 나오잖아요. 평가에 따라서 또 플러스 될 수, 최고 한 데는 그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최고치로 갈 수도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게 예정치에 딱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여기 보면 수, 우, 양, 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 우, 양, 가? 그래서 ‘수’의 경우에는 298%를 주고 ‘가’의 경우에는 무려 248%를 주고 있거든요. 50% 등락이 생길 수 있어요, 차이가. 그다음에 강제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배분이라든가 그 퍼센티지에 의거해서 조정이 가능하지요.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예정치를 예산을 마련해 놓고 경영평가하고 개인별평가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미 배분한 부분이 짜여있지 않느냐 나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가 예를 들어서 올 예산 전체가 얼마였었습니까, 성과급 쪽으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5억 1,500이랍니다.
김근종위원
5억 1,500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5억 1,500이면 지금 다등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등급이면 어느 정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최고 상한선으로 해서 5억 1,500이라는 것은 200%를 갖다가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금년도에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 많이 받는다고 해야 150%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김근종위원
최하위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최하위는 100%에서부터 150%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별도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를 해서 평균임금 금액 곱하기 200%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예산금액이 넉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80%까지 준 것이고 그것도 다 준 게 아니라 차등지급 한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억 1,500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이 150%이기 때문에 전체를 150%를 똑같이 줄 수는 없지만 똑같이 준다고 해도 50%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저는 더 남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급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평균임금액 곱하기 200%를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80%까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298%도 적고 어떤 사람은 적게는 248%도 주고 268%도 주고 그 금액을 또 강제배분을 하다보니까 인원수를 조정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거의 남는 금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근종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어떤 일정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C등급의 경우에는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최고 등급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S등급은 230%.
김근종위원
또 지급 안 하는 것은 없습니까, 최고 등급에 지급 안 하는 구분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현재 등급별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등급에 맞는 금액을 갖다가 지급,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C등급의 공무원에 의한 C등급은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비교할 수 있는 등급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다 된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저희는 C등급이라는 게 자체 제외등급이라는 게 지금 기준상에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최고 마지막 등급을 내가 예를 들어서 C등급이라고 공무원에 의한 구분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연초에 성과급을 10만 원 해 놓느냐 20만 원 했느냐 30만 원 했느냐 그리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배정하고 성과급을 배정한 다음에 경영평가에 의한 실질적인 법정사안으로서의 차등지급이 되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 배정하는 어떤 부분으로서의 이해가 간다, 물론 거기에서 운영본부장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그러냐 하면 연도별로 경영평가에 의해서 차등하다 보면 따로 봐서는 최고의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지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등급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작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비하면 그런데 우수등급을 받았을 때에 성과급 적용하는 것 하고 다등급을 받았을 때 성과급 적용은 어디선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액수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차등화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금전적인 것이 나머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수등급을 받았을 때는 200%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돈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게 사실상. 거기에다가 맞춰서 강제배분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개인별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을 하다보니까 강제배분도 하지 않습니까? 10명 줄 것을 7명 준다든가 8명 준다든가 그 금액에 맞추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조금 200%로 하고 등급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빠듯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5억 1,50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최고 상한선이 150%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150%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등지급 지침을 앞으로 만들겠지만,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30% 받는 사람도 있고 120%,
김근종위원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얘기입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예산을 경영평가 받아보지도 않았고 경영평가 차등화 평가도 안 했잖아요, 개인별. 내년에 것 지금,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 내년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근종위원
아니, 그 전에 것은 당연히 이야기를 잘 하신 거고 내가 질문은 그렇다고 할 경우에 지금 이미 200%를 산정해 놓든지 280%를 하든지 예산범위는 일단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미 150%로 130%에 준하는 최고한도를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신청했다 말이에요, 이미 스스로가 감액을 했고. 그러면 작년의 기준대로 요구를 했었어야지 평가도 안 받고 우수등급으로 나올는지 다등급으로 나올지 앞으로 또 모르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제 그 성과,
김근종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다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2011년도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지금 차등화 되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남겠지요, 이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금년도는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종위원
우수등급으로 나온 그 전년도에 2010년도에 것을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다등급으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남아야지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럼 얼마만큼 지금 지급하고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올해 하여튼 예산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뭐 정확하게는 아직 산출을 안 해 봤지만,
김근종위원
3개월 전까지는 평가가 완료돼야 될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객관적으로 한 2억 이상은 남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2억 이상. 올해 금년도에는 애당초 200% 반영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5억 중에서 한 3억 정도는 집행이 되고 나머지 2억 정도는 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더 남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보면 정확한 판단이 되겠지요.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우수등급으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상식선에서 이 서류를 보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중랑구 예산이 열악하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에 똑같이 어떤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타구하고 똑같을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비슷하게 나갈 것이니까. 그런데 등급이 정해진다면 경영평가에 의한 등급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직원의 개개인의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부분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요.
김근종위원
우수평가 받았으면 직원들도 개인별 격차가 뭐 얼마 있겠습니까, 그 기준점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011년도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제 기준을 만들 때요,
김근종위원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거기에 잘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게 분석이 돼서 근무실적평가를 할 때 그 반영요소로 반영이 되어서 충분히 그런 요소가 작용을 해서 차등지급이 돼야겠지요. 그러려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되지 않을까 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집행하고 아마 2억 이상은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으로써.
김근종위원
본부장님, 지금 평가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금년도 평가는 끝났어요.
김근종위원
끝났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등급 받았다고.
김근종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개인별 것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 전체 공단에 대한 다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퍼센티지상 100%에서 150% 범위 내에서 이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얼마를 150% 할 것인지 140%를 할 것인지 그게 정해지면 그것을 갖고 예산 소요금액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총 예산 수반되는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또 150% 받는 사람, 130% 받는 사람 이렇게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금 운영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전에 경영평가를 다등급 이미 받았고,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대체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지금 돌아가는 어느 정도 기준치라든가 지레짐작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서로 깊숙하게 논의됐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삭감한 부분이 전체적 예산이 성과급의 1억 3,000만 원을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깎였다 그랬는데 성과급은 거기서 몇 프로나 해당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중간에 평가를 받아서 다등급이라는 그 내용은 이제 서로 알고서 성과급에 대한 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0%에서 내년도는 130%로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아시고 조정을 한 내용이 있는 거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런 상의는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작년도에 비해서 성과급이 지금 거기서 얼마 정도 감액된 거예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작년에 비해서요?
김근종위원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작년에 비해서 한 70%만 반영을 해서 1억 9,000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윤재위원장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종갑위원
아니요.
김근종위원
그럼 5분간 정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윤재위원장
저도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5분간 정회 좀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그만큼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격앙된 분위기도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김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지요?
김근종위원
위원장님이 종합해서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아니요,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여기 사회석에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느끼는 부분이 성과급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인 파이는 결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배분을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라는 의문으로 지금 다가오는 부분에서 그게 정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제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미비한 것도 있을 겁니다, 질문내용에. 그리고 또한 우리 운영본부장님도 나름대로 말하지 못한 내적인 어떤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위원 입장으로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잘못된 어떤 관행이랄지 잘못된 어떤 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기회에 조금 더 서로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뜻도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서로 언성은 좀 높다 하더라도. 또 발언이나 답이나 모든 게 두서없다 할지라도 종합을 해보면 서로 간단하게 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자꾸 이야기하기를 물론 본부장님이 직원 여러분들의 복리후생 모든 사람들의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인정할 건 좀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고만 자꾸 하니까 조금은 서로 통하는 뭐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에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이 명절휴가비를 시설관리공단 내규 규정을, 복리후생규정 그것을 빨리 고쳐서 급하게 이렇게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전에 지급도 안 해오다가 갑자기 명절휴가비 쪽으로 신규 예산편성의 항목으로 집어넣어준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 와중에 또 아까 김성규 운영본부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성과급이 이러저러 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80%의 기준에 달하고 그리고 또 위에 사람으로서는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를 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명절휴가비 내규를 갑자기 만들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기획홍보과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성과급에 대해서 200% 주다가 예를 들어서 좀 자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존해주는 어떤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어떤 사람의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본부장님이나 저나 입장에서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노력하는 입장에서 똑같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기준점에서 우리가 서로 조금 이견이 있을 뿐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성과급이 이제 명절휴가비가 올라가고 명절휴가비를 올려놓고 성과급이 이번에는 다등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년에는 또 우수등급을 받고 특급을 받을 수 있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200% 이상이나 그 위에 어떤 최고치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지급을 한다면 또 나름대로의 직원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휴가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계속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공무원들은 지금 나가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늦게 줬는데 이제 성과급이 본래 상태로 올라가면 이건 어떻게 맞춰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명절휴가비를 줄인다든지 다른 걸 줄인다든지 그래서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더 이상 최고치 이상은 올라갈 순 없으니까 그 안에서 어디서부턴가 뭔가 또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상식선에서 보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성과급은 뭐 200% 한다, 150% 한다, 이번 같이 130% 한다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의 재정 상태를 봐 가면서 하지, 재정상태의 어려운 모든 예산이 다 사업이 중지되고 삭감이 되고 있는 마당에 무리하게 200%다, 등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리하게 많이 이렇게 편성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재정 상태가 좋아진다면 저희도 다시 한 번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급이다, 가급이다 좋은 등급을 받으면 더 올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또 그런 방향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번 부분 정도 130% 정도 그 정도의 기준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다보니까 성과급은 그 정도로 이렇게 130%로 유지하고 대신 그것을 너무 깎아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보수 차이가 커져버리잖아요, 격차가. 또 연차보상금도 이제 우리가 안 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보전차원에서 또 보전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검토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저희가 검토를 한 거예요. 벌써 저희가 간 지가 11개월 됐지만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가 해서 했는데 이제 복리후생 규정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게 됐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적정하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단 직원들 사기진작이야말로 우리 공단 직원의 사기진작은 우리 구민들의 복리서비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또 우리 본부장님도 더 이상 답변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경영평가를 잘 받으시고 운영 잘 하셔서 거기에 어떤 기준점 법 틀 속에서 복리후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옳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면 기획예산과도 알고 예산을 배정하고 서로 조율하는 어떤 선의의 경쟁관계 내지는 구민을 위해서 그런 어떤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이게 잘못 이해를 한다면 나눠 먹기식의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저나 운영본부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인 것만 가지고 외부에 비쳐진다고 한다면 구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결론적인 걸 가지고만 구민 스스로 개개인한테 득이 가느냐 안 가느냐, 저놈들 돌려먹었느냐 안 돌려먹었느냐,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이런 결론적인 것만 알고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로 소통하는 어떤 마무리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제 구민회관을 보면 다른 것 전체적으로 우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나름대로 우리도 결산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결산이 대체적으로 왔던 게 저도 세세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어떤 항목마다 부서마다 뭔가 불용액이 남았으면 불용액이 남은 만큼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만큼 어떤 업무의 평가 내부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된 게 아니고, 편성사유하고 근거 란을 단순하게만 본다면 너무 성의 없게 지금 이게 돼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으로써 위원 입장으로서는 꼬집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운영비, 급식비, 피복비, 사무운영비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집행실적 기준을 들고 있거든요. 전년도 실적기준 또 집행기준 또 구청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고 내규를 들어놓고 해서 바람직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전체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전년도 집행실적 기준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것도 있고 적게 남은 것도 다 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전년도 실적집행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문귀 하나라도 좀 성의 있게 증감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좀 달아주게 하든지 아니면 운영본부장님도 여기 편성사유 및 근거 란을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해 놨다. 물론 이 안에서 다 합당하게 됐지만 이 근거를 사유를 든 것이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성의 없게 해 놨다,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색다른 뭔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전체가 전년도 집행실적기준 편성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증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 만약의 경우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줄일 건 줄이고 증액시킬 건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 그대로 지금 추입만 해 주는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는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대부분이 기준편성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서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장 기준잣대가 전년도 실적이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실적근거라든가 또 2010년도 같으면 2010년도에는 얼마 2011년도에 얼마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소요량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좀 부실하게 작성된 것 제가 인정을 하고요, 금년도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저희가 그만 두는 것 아니니까 그때 가서 좀 상세하게 보고하는 걸로 저희가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서 39쪽인가요, 내가 지금 옛날 것을 보고 있어서, 먼저 준 것을 보고 있어서 39쪽 첫 장이니까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구민회관이요?
김근종위원
네, 구민회관, 세 번째 장이네요. 보면, 다른 건 이제 놔두고라도 우선 복사기 소모품, 토너 등 해서 11만 원 곱하기 2회 곱하기 1대 또 프린터 소모품 토너 등 해서 11만 원 곱하기 3회 4대 또 팩시밀리 소모품 토너 등 5만 원 곱하기 2회 1대 이렇게 해서 이게 참 너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덜 쓸 수도 있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직접 원체를 간다든지 전자제품을 사무용품 기기를 가는 것도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2대, 2대 갈았고 교체도 했고 이렇게 해서 대체를 했다면 그걸 똑같이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전년도 거기다 옆에 근거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년도 집행실적기준 편성 이렇게 해 놨다 이런 얘기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김근종위원
그럼 옛날에 작년에도 2대 샀으니까 또 2대 사겠다. 여기도 뭘 고쳤으니 수리한 것도 작년에 3대 수리했으니 올해 꼭 수리하겠다. 그럼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예산이 남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다 썼다,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맞지 않느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구청도 굉장히 살림살이가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공단은 말 그대로 정말 한겨울을 지나가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단은 정말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의거해서 재정상황이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든가 각종 사무기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구청은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우리 공단은 내용연수 오래된 것도 많고 교체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예산 저희가 더 편성을 해야 이게 노후를 재정비하고 그다음 교체도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가 못해요, 그런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얘기고 실경비를 편성하다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집행실적 기준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해야겠지만 그때는 상세히 별도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이해는 가지요. 내가 기본적으로 자칫 오해가 되면 내가 성과급 거론하고 그랬을 때에 내 마음의 취지가 오해가 된다면 잘못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을 무조건 성과급 주지 말고 깎아내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일을 잘 했으면 잘 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기준점을 갖고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또 여기 잡다한 지출 란을 봐도 이게 똑같이 유지 수선보수비 또 냉・난방 설비, 정비, 사무기기 수리비 뭐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전년도 예산집행 기준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내가 다른 위원들도 아까도 간담회장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타당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다 이게 나쁜 부정적으로 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닌데 개중에는 그렇다보니까 너무 성의도 없지만 개중에는 부정적인 것도 끼어있다 라고도 한쪽으로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여기 쭉 훑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성의 없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기획예산과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 업무협조가 되고 또 이런 하다못해 작성된 것, 방법론을, 란 배정하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본예산 기준에 맞춰서 조금 되도록이면 근접해서 작성되게끔 또 위원님들이 한마디로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서로 의논하고 코치해 가면서. 따로 따로 노네요, 따로 따로.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뤄진다 라는 뜻도 되고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조금 찾아보고 저쪽에서 찾아보고 자료 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서 작성에서부터 하는 것을 가급적 우리 구청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기업부분에. 그건 뭐 재껴 놓더라도 구청의 시스템에 맞게끔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관상복합의 이 부분에 임대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 수입 잡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관상복합의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의 배정 수입 예정치를 똑같이 해 놨다 이런 얘기에요. 그때 우리 예산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2년에 한 번씩인가 계약조건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약을 한다는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아,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데 우리 법적으로 2년, 1년이 상가 어떤 계약을 사적으로 하는 사회에서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있지만 계약한 세입자 입장으로서는 뭐 어떤 불요불급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그만두고 접어서 중간에 나갈 경우에는 그래서 다 1년 12달 막 흐트러져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중간에 나눠서 50대 50으로 본다면 작년하고의 예산 수입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물가인상에 의해서 임대료를 올린다고 한다면 그 기준점이 어디냐, 그건 누구도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개개인의 계약에 2년이 거쳐서 계약하는 순간부터가 발생이 될 건데 내가 전체적인 걸 갖고 이야기는 어차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차피 뒤죽박죽 1년이든 2년 내내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한다면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수익이 발생된다, 수입이. 예를 들어서 물가요인에 따라서, 상승요인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올라갈 텐데 그걸 연도 말에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지금 똑같이 증가하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관리부분, 관리수입으로 보는 것은 관리수입에 대해서는 그건 인상이 엄청 인상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관리수입은 수입과 지출에 그건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건 뭐 우리가 이야기할 거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조차도 관리감독을 세세하게 한다. 내가 한 예를 들어서 관상복합만 갖고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가 있고 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아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짐작이 가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적어도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구민의 어떤 상대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공단은 아니지만 적어도 물가요인에 의해서 인상부분들은 어차피 지출을 해야 될 부분에 해당되니까, 우리 구청 본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투입이 되는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어요. 이미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년 계약, 3년 계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또 인근 상가의 점포 임대료 수준이 좀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폭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조합이 안 돼 있더라고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지금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물론 우리 공단 자체가 본질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수입은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시하지 않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도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계약기간이 도래될 시점에 지금 계약기간이 도래되는 시점이 뭐 내년 아마 상반기쯤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시점 돼서 2차년도 계약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가미를 시키려고 하려면 계약조건 자체가 지금 조금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계약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부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한마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관상복합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요? 거기서 자기의 영업이익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부분에 대한 인상을 하기 위한 상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가가 그 주변상권하고의 평가에서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상한선을 충족을 시켜도 다른 데하고 봤을 때 또 낮다 그러면 그 상한가 인상밖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역현실에 맞는 그런 임대수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인상을 무조건 시키면 안 되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상을 할 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뭔가부터 파악을 해야만 이게 나올 수 있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답이다 하는 것은 내년도의 그 계약시점에 가서 이제 나와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지시를 해놨습니다. 종합적으로 그게 나오면,
이윤재위원장
그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년도의 임대수입 부분에서 저희 구의 재정수입이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걸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하여튼 뭐 지금 입장에서 그 답을 있다 없다 지금 하는 얘기는 무리가 가고요,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우리가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놀고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부의장님, 계속 진행하시지요. 아,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편성하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좀 관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요, 이 예산명세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만드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우리 공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종갑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이거 만드는 것을. 이게 양식이라고 하나요, 이거 전체 만드는 것? 항목에서 예산액 전년도 금액 이것을 만드는,
준모
안준모기획예산과장
그건 규정의 양식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아, 규정의 양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 좀 덧붙인다면요, 아마 지금 성과급 이런 문제도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전년도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얼마 썼으며 얼마가 남아 있는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김근종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종갑위원
그래서 집행실적이 나오게 되면 전년도에 살림살이를 잘 하셨는지 잘못하셨는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잘 하셨으면 잘 하셨다고 칭찬도 해드릴 것이고 잘못했으면 좀더 절약을 해서 쓰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집행실적표가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서요 다음에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기획홍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틀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요, 우리 공단을 비롯한 공기업에 대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구청의 예산안하고 우리 공단의 예산안의 틀이 대동소이하지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가 가능한 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절충을 해서 올해는 뭐 어차피 할 수가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 실적부분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별도로 여기에다가 표시를 못한다면 데이터를 내년부터는 별도로 드린다든가 결산자료를 드린다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니까 물론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러니까 집행실적이 있으면 금방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제 제가 몇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결산에서도 또 한 번 다뤄질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두서없게나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결론적으로 서로 맡은 바 임무 그대로 한번 잘 해보자. 그러나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뭔가 서로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뭔가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저 밑바닥에서 봤을 때는 순수하게 뭔가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것이지만 역할적인 것은 최선을 다하자는 뜻으로 마무리 짓고 싶고 또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법과 기준을 따라서 그 틀 속에서 성심성의껏 서로 임하는 것이 구민들이나 누구한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서로 떳떳하지 않을까 라는 시점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그 옆에서 기다리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의 과의 업무에 뭔가 참고할 사항 있으면 참고하셔서 크게는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간부진들이 서로 좋은 행정을 컨설팅을 하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행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위원
이제 한마디 간단하게 듣고…….
이윤재위원장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 아니시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제가 그러면,
이윤재위원장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근종 부의장님 그다음에 김종갑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들 제가 경청 많이 했고 또 느낀 바도 많고 우리 공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참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오전서부터 지금 현재 오후 4시 한 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장시간 동안 애 많이 쓰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김근종 부의장님, 동의를 해 주시면 오후 시간 모두에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은 속기에서 삭제할까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근종위원
알아서 해 주세요.
이윤재위원장
동의가 됐으니 속기는 잘 보시고 언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건 속기에서 삭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양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세무1과장님은 지금 병원에 있고요.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경제국 총 세입은 2011년도 당초 예산대비 8.1% 증가한 1,599억 9,200만 원으로 12억 9,7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에서 조정교부금 834억 6,000만 원, 재정보전금 47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2,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100만 원을 합해 총 934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1,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자체 재원에서 지방세 498억 1,200만 원과 세외수입 167억 7,000만 원을 합해 665억 8,3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대비 9.9%가 늘어나 60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11년 예산대비 4.1% 증가한 498억 1,000만 원으로 19억 8,4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재산세에서 세부담상환율 5% 상승 영향으로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소폭 늘어남에 따라 전년 세입예산 대비 14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등록면허세에서 취득무관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에서 재산세의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편입됨에 따라 2월 체납액은 감소 추세이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로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2011년 당초 예산대비 31.5% 증가한 167억 7,000만 원으로 4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자수입에서 세입감소에 따른 여유자금 부족으로 정기예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4억 9,000만 원 감액하고 재산매각 수입에서 매각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신내3택지개발사업이 거의 이루어졌고 기존 국유지 다수매각 국유지관리 자산관리공사 이관방침 등에 따른 매각대상 국유지 감소 등으로 4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에서 2011년도 대순진리회 실명법 위반에 따른 소송 승소분 과징금수입원이 없어짐에 따라 2억 7,0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방식이 징수건수, 금액 각각 50% 반영하여 지급토록 시세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하고 전입금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40억을 가져옴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개발부담금에서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증가 및 분할납부금 징수 예상으로 3,900만 원 증가하고 기타수입에서 청소차량 매각에 따른 6,0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47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이 교환됨에 따라 재정보전 차원으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자치구세보전분 35억 원과 면허세보전분 12억 4,300만 원, 총 47억 4,300만 원으로 20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 대신 국세인 종합토지세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도 7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또한 전년대비 11억 5,000만 원이 감소했고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이 내년도에 28억 1,900만 원 감소하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중랑구 전체 예산의 0.78%인 25억 4,8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16억 8,7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규모는 재무분야 2억 6,500여만 원, 지역경제분야 7억 2,000여만 원, 세무1분야 5억 8,000여만 원, 세무2분야 6억 2,000여만 원, 부동산정보분야 3억 6,000여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분야는 내년에도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여 전년대비 8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분야는 국・시비 매칭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이 분야에서 13억 2,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3억 3,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무분야는 지방세 등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로 예산편성 대부분이 우편요금, 고지서인쇄, 납부 홍보물제작 등 수용비 쪽입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였으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520여만 원과 우편요금단가 인상분 1,500만 원 등 내년도에 꼭 반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발생하여 세무1과, 세무2과에 각각 550여만 원과 1,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분야도 2012년도 새주소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도로명판 구입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예산이 많이 들었으나 올해로 시설물 투자가 완료되어 금년보다 3억 6,8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양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연태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이은옥 복식회계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3쪽부터 25쪽까지, 세출부분 213쪽부터 217쪽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입성한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질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질의에 알기 쉽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23쪽이요,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이 그동안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나라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이라든가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토지가 많은 국토해양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관리자체를 이관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는 대부료 부과하는 필지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임대수입이 감소한 그런 사유입니다.
김종갑위원
공유재산임대료도 감액이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이 이제 우리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대부면적이 좀 소폭으로 감소가 됐고 시유재산임대료 요율이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금의 소폭감소가 예상됨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감소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갑위원
잘 알겠고, 다음으로 24쪽에요, 정기예금이 감소가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은데,
김종갑위원
24쪽에 정기예금 감소사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아, 정기예금이요, 이자수입이요? 정기예금 이자수입의 감소는 2011년도 자금 악화로 인해서 저희가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것을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을 들고 그 기간을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기예금을 계속적으로 한 100억 내지 50억 단위로 들어 왔는데 2011년도에 자금이 악화되다보니까 잔고현황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저희가 1년 단위로 들지 못하고 자금이 있는 대로 단기적으로 최소한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것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자를 줄 수 있는 3개월 단위로 들다보니까 그러한 이자수입의 요율 자체도 감소가 되고 자금이 저희가 뭐 여유자금이 2010년도에 한 500억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잔고현황이 통상 한 50억 정도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예금이자가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갑위원
정기예금을 해 놓으셨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빼 쓰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일부 해약도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저희가 예측을 해서 만기가 되는 것은 거의 해약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자금 지출을 좀 지연을 시켜서라도 예금이자는 받는 형식으로 해 왔지만 잔고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럼 예금은 전체 다 정기예금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예금에도 되어 있는 겁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일반적인 운영자금은 일반적인 보통예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좀 여유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 지출 예상에 따라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을 보게 되면 월간 한 250억에서 300억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한 자금운영 사항을 감안해서 예금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보통예금이나 일반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갑 위원인데요,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디를 매각했다는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김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매각 수입금은 저희가 국유재산을 하게 되면 매각수입금 100%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20% 내지 29%가 저희한테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익금에 대해서 한 것은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묵1동에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2012년도에 시행될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 예상을 잡은 그런 금액입니다.
김종갑위원
그게 한 군데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2012년도에는 거기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종갑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수입란에 김종갑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라고 있는데 구유재산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되면 재산매각수입에 해당이 되는데 국・공유재산이라고 이제 명칭하면 국유재산은 국가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내지는 구유재산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얘기 드린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익금과 그다음에 우리 시유, 구유재산매각 수입분을 묵1동 재건축사업에 따라서 매각하게 되면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그런 금액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유재산하고 시유, 구유가 거기에 다 포함 돼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재건축 지역이지요,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까 김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셨는데 중랑구에 내년에 어떤 구・시・국 공유재산 매각할 수 있는 어떤 예상 치에 들어오는 어떤 지구계획안에 없는 것 같은데 사업지가, 예상 사업지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은 개발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주택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각 사업체, 사업지역의 조합들하고 진행사항을 전부 총괄을 해서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관리처분이 2012년도 안에 시행될만한 데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한 다음에 한 것이 묵1동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지에 대하여만 들어가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 한 필지로 구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일단 시유재산 국・공유재산 중에 거기는 지금 따로 단독필지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내년도 매각수입은 일반재산으로서 지금 국유는 내년도에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니까 지금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없을 걸로 보고, 시유재산도 뭐 200평방 이상 이렇게 되는 부분은 시에서 전부 매각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구유재산만 지금 저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60억을 잡은 것은 묵1동에 구유재산인데 이게 전부 일반적인 대지가 아니고 전부 거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임의대로 한다 그래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점유하고 있는 어떤 건물 소유주라든가 대지에 인접돼 있는 분이 매수요구를 할 때 저희가 응하는데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할 만한 좀 효용가치가 있는 그러한 구유지가 거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은 세입으로 한 8억 정도 잡았는데 과연 이루어질지는 내년도 일을 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뭐 재무과의 부분이 뭔가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강화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또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의 재산에 대해서 강화하고 또 국유는 국유대로 하는 어떤 부분들이 강화된 부분이 점차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같으면 중간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시・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의 전체적인 그 부분을 구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구유재산으로 이관시키는 어떤 그런 때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긴축재정을 함에 있어서의 무조건 구유재산을 판다는 쪽도 뭐하지만 자투리땅이랄지 이런 쓸모없는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조금 냉정하게 판단 어떤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어떤 계획도 한번쯤은 시도해 볼만하다. 쓸데없이 어떤 관공서나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땅을 그대로 방치 내지는 임대료 수입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유재산일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저히 찾아서 매각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준이 물론 엄하게 마련돼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구 수입에 이렇게 긴축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발굴하는 쪽도 재무과에서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수입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주요현황의 4쪽, 물품전자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전자태그 도입률이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30일 현재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만 5,423점이고 지금 현재에 전자태그는 2만 5,423점에 대해서는 전부 부착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전부 각 부서에 부착토록 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중랑구청 전 자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물품 중에 2만 5,423점이면 몇 프로의 달성률을 이루었냐 이 말씀입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100% 부착이 되는 게 아니고 칸막이라든가 부착미대상물품 이런 게 제외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외되는 물품과 전 물품이 있는 것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한 19% 정도 되고 부착을 해야 될 것이 한 81% 정도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2011년에도 발행기와 리더기를 구매하셨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2년도 계획에도 발행기 1대와 리더기 5대를 새로 구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2012년도에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윤재위원장
업무보고서에는 발행기 1대와 리더기 5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보유현황을 지금 여기 기재한 것이고요,
이윤재위원장
아, 보유현황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 신규로 들어온 물품 외에는 거의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태그 부착이 거의 마무리사업 단계 정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지금 현재는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부착하기는 힘들고 분기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전자태그 구매 해서 8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라벨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1년사용 비용,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태그라고 이렇게,
이윤재위원장
네, 태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지 구매 비용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세입부분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요, 기타수입에 불용품매각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청사에서 사용하던 차량매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용매각은 차량도 있거니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살수차하고 청소차량 2대 매각 예상으로 내구연도 된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불용품 매각이면 그에 따른 목록이 작성이 되겠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전부 갖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용품매각 목록자료, 가능하시겠어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것을 몇 년도 것을 해 드릴까요?
이윤재위원장
3개년도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3개년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세입부분 25쪽, 가운데 우측에 보면 숫자를 나열해 놓고 그 부분에 440㎡ 뭐 이렇게 해서 계산방식을 도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파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을 계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세입을 잡을 때 변상금, 위약금 이 계산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서에는 기재를 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기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료 산출방법과 변상금 산출방법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공시지가와 점유면적 그다음에 점유상황에 따라서 요율을 틀리게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유 같은 경우에는 귀속비율이 구 수입이 50%가 되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산출식이 전부 사용현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못하고 계략적인 방법으로 해서 산출해 놓은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수치를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접근하는 공식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우리 입장에서 파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파해를 해야 되는지 그 파해방법을 좀 일러달라는 말씀이에요.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그것 별도로 자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실래요? 별도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하단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이 부분이 과년도 수입의 체납부분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체납독려로 인해서 우리가 올해, 작년도에 체납돼 있는 것을 노력을 해서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면 1억 5,713만 원 정도의 체납목록에서 5%라는 얘기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5%는 저희가 5% 정도를 걷는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입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체납의 종류가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의 체납이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전부 이것은 우리 국・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나 변상금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일반 세무1과나 세무2과 이쪽의 체납부분보다도 분명히 재산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체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체납을 완납시킬 대안은 없는 겁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거의 징수는 많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납부를 하지만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상금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담비용을 하겠는데 어떻게 건물을 하나 형성을 하다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침범돼 있는 부분이에요. 거의 대게 보면 알면서도 짓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결국은 자기 땅이 아닌 국가나 아니면 우리 구의 소유지의 침범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기재산권을 형성을 한 부분에서 결국은 사유재산에 대한 철거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악용을 한 그래서 이것은 악성체납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물론 1억 5,700만 원에 대한 5%는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미 재산이 있는 분들이 나는 이 부분이 필요 없어 라고 주장을 하면서 체납을 하는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도 이 체납부분은 징수를 제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방법은 없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주택이 그러한 담장 내에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대부료로 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간 납부료가 굉장히 좋은데 일부 변상금을 부과한 데는 대다수가 합법적이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절차상으로도 압류 같은 것도 절차 이행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으로 이것은 근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책을 하여튼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수시로 쫓아다니면서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아무튼 다음 결과에 이 부분이 많이 내려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해 보면서 예산서를 벗어난 지역의 현안을 갖고 우리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제가 아는 것이라면 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묵1동에 보면 옛날에 봉화산자락에서 내려오던 하천이었던 같은데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하천이 주거지로 변했어요. 그러면 군데 군데 보면 하천의 제방용도로 남아있는 그 땅들이 자투리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활용도가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주민들이 조그만 텃밭이나 아니면 수목이 있음으로 해서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인데 주민의 민원에 따르면 그 부분은 용도를 변경을 해서 일부분을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 주면 활용도를 높이고 또 재산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천이 아니고 봉화산자락에 있는 것은 대부분 구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은 건설관리과인데 그 구거부지는 산에서 물이 안 내려올 때에는 일반 대지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데 만약에 풍수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물길로 변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는 그러한 수방대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하천, 하수 뭐 이런 관계시설이 전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용도폐지가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화산주변에 그러한 구거형태로 남아있는 그런 부지들은 좀더 풍수해 방지시설이 다 된 이후에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쪽의 지형을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거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미 그쪽으로 고층건물 또 아파트, 단독주택이 형성이 다 돼 있는 동네 가운데에 있는 조금 조금씩 남아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길로서의 기능이 이미 오래 전에 상실이 됐고 그리고 동네 한쪽자락에 약간 남아있는 그런 쓸모없는 공터를 주민들이 그냥 텃밭처럼 쓰는 이런 형태에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낙차가 있다 보니까 계단을 설치해 갖고 오르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정 개인에게 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관리를 좀 해서 그쪽 부분에 어떤 주차난 해소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구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질의드렸던 겁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저희가 재산 총괄부서로서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재정수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2012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쪽에 포함된 것 같은데, 봉화산에 보면 이윤재 위원장님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시는지는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서로 교환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러한 비슷한 경우가 제가 한전 한 가운데에 한전 지금 지어있는 데 사실 한 가운데가 구거가 있었습니다, 하천부지로서의 구거. 그런데 한전 위에 상단부분에 붙어서는 지금도 봉화산에서 내려온 어떤 주택 도로 밑으로 구거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천으로 서의 실개천 쪽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 같으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처리를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된다면 그것은 함부로 처리할 수 없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처리가 됐겠지요. 한전 한 가운데를 하천이 있어서 구거로 존재해서 그 위를 테니스장 길 쪽으로 길 따라서 하천을 돌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한전 한 가운데에 있는 구거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이 완료됐었습니까, 몇 년 도에 됐었지요, 그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 관한 것은 오래된 사항이 돼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하천 구거 이런 부분이 관망도라고 그래서 하천관망도가 지금 우리 중랑구에 형성되어 있는 것 그 이후에 근대화 이후의 것은 있지만 그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거의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돼서 못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집들이 전부 지어져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최대한 유관부서하고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재산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물론 저보다도 전문가이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이 양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앞 시설관리공단 심의에서도 내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집행내역이 있으면 참 저희들 위원으로서 수입, 지출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4쪽, 세출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공부를 좀 하다보니까 어느 자료에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회계관리요. 시설장비유지비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아주 똑같은 산정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계약관리를 하기 위한 전산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일단 회사에서 사오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사항이 발생한다거나 그다음에 중간에 사고에 의해서 유실이 될 경우 이런 것을 매월 관리를 해 줍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렇게 명목이 돼서 매월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수리를 해 주고 유지해 주고 이런 비용으로 해서 계약돼서 나가는 그런 사용료입니다.
김종갑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종갑위원
매년이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 프로그램을 쓰는 한은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