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 이희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춘 의정팀장입니다. 배명호 의사팀장입니다. 김창숙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항상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의정활동 지원에는 다소 미약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비롯한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국외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초에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비회기 중에 각 의원별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실시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도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만나 현안사항을 논의하며 주민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6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원내 의정활동을 중구의회 의원별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케이블방송사와 연계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일선에 있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알려 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회를 돕고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동춘 의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6대 의원 정수는 9명이나 2011년 11월 30일 현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2명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총 26명의 공무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소관인 의원님들의 연수 및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이 국회, 행정자치부, 시의회 등 외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실 경우 수료증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올해는 4차에 걸쳐 의원역량계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과 세미나를 연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상반기 정례회에 대비하여 결산검사 및 지방의회 활성화라는 주제로 이보규 강사의 강의가 있었으며 11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감사기법 및 실무사례 중심으로 이주희 강사를 초빙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동안 해외 자매교류도시 우호협력을 위하여 북경 서성구와 이우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소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세미나를 포함하여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 실사를 통하여 알찬 여행과 세미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6대 중구의회 개원1주년을 맞이하여 관내 기관장 구청간부, 전직의원, 직능단체장, 동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모범주민 등 300여명의 내빈을 모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의원총회에서 의원개인별 사무실 재배치 안건이 결정되어 의원실과 복지건설위원회, 사무과 등을 재배치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원실 공동사용으로 인해 민원인 내방 시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음은 물론, 타 의원에게 방해가 되어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의원별 사무실 제공이 제기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비회기중인 1월에 조속히 시행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월에는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의회 운영위원장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자치구의회 공동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절강성 이우시와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의회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에는 잠실종합운동 보조경기장에서 의원간 화합의 자리를 갖는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중구청 상황실을 방문하여 국가안보 비상사태에 대비해 훈련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중부소방서에 쑥인절미 3말을 지원하여 노고를 치하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인 중부경찰서와 중구상공회 관계자와 오찬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를 지원하였고, 경조사 시 송부했던 근조기 및 화환 등의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근조기는 의장 변경 시마다 기를 새로 제작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화환의 경우 일회성으로 연 500만 원 상당의 예산 과다지출과 송부 명의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근조기는 중구의회 기관 명의로, 화환은 중구의회 의원 일동의 축전으로 대체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의회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송은 관내 어르신들이 택배를 전담하시는 지하철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 및 퇴소를 전담시킴으로써 노인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1년 7월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은 총 5명으로 국외여행 시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참가자 수, 비용 등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합니다. 지난 10월 27일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동안 자매교류도시 중국을 방문하는 의원 연수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우리 구의회 주관으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11월 월례회의시 각구 12월 각종 행사로 인하여 월례회 개최가 불가하다는 결정에 따라 2012년도 1월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연하장 제작 및 의원님들 송년회 개최 계획은 이 보고를 마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사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는 8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36일 임시회 44일로 현재 194회 정례회가 진행중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가 2011년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은 12건으로 행정관리국 5건, 기획재정국 1건, 주민생활지원국 2건, 도시관리국 2건, 건설교통국 2건입니다. 현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이며 참고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있었으며 시정건수는 총 228건이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보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건전한 토론문화를 직접 체험하여 민주주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193회 임시회 기간 중 청구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구의회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완 취약점 등을 개선 보강하였습니다. 지난 제5대 중구의회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 등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사진과 함께 담아 의정백서를 발간하여 제5대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중구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4종의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각종 의회행사 시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풀뿌리 24시 방영 등 의원님들의 현장중심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30억 1221만 원으로 11월 23일 기준으로 하여 75%에 해당하는 22억 7348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872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11년도 회계마감시까지는 총 예산액이 91%가 집행되어 약 9%인 2억 6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불용사유는 의무예산절감 54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500만 원 집행잔액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89.7%, 2010년도에는 91%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없으나 2012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모든 행사 내용을 월별로 관리하여 연말에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과장을 구심점으로 더 연구와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입니다. 누가 답변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러고 앉아계시면 누가 답변해요?

저희 의회 공통경비가 얼마지요? 공통경비가 얼마예요? 공통경비가 기본경비입니까? 뭐지요, 이게?

이게 6억 1000이에요? 6억 1600만 원?

6억 1600.

거기에는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공통경비에 우리 식대가 들어가 있나요?

예,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피감기관한테 식사, 점심 얻어먹는 것 내년부터는 지양합시다. 얻어먹으면 우리가 구내식당에서 얻어먹도록 하고,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공통경비가 부족하면 모를까, 공통경비가 있는데 왜 우리가 피감기관에서 식사 우리가 대접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한 과에서, 우리는 의회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26명입니다.

26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한달 운영비가 60만 원도 안 되던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식대 내는 것 보면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저희가 공통경비가 부족하다면 모를까 피감기관에 식사를 우리가 접대 받는 것은 정치인들의 못된 습관을 우리가 답습하는 것 같아서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부족해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식대비가 어느 정도 돼요?

어떤 식대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식대비 있을 것 아니에요? 목별로 이렇게 분리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의정운영공통경비인데요. 그게 전체경비는 5100만 원 정도됩니다.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최승로 식대라고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그런 공통적인 사항들을 전부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공통경비가 그러니까 그걸로 다른 것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최승로 예, 주로 그런 것을 하지요.

기념품 같은 것도 거기서 만드나요?

최승로 거기에서 안 합니다. 내년부터 식대 지원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정감사라든가 구청에 모든 것 하실 때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결정만 하시면,

그런데 지금 자료가 우리가 행감을 받으면서 본 자료하고 전혀 틀려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해 주셔서 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우리가 행정감사 받으면서 우리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세부적으로 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부자료가 있어야지, 뭉뚱거려서 이렇게 주시면, 동의 안 하세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정공통업무지원비라든가 의원행사지원 경비라든가, 의원행사지원 경비도 7200만 원씩이나 되는데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비도 6800만 원이고 이런 것,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것을 내역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드려.

최승로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이라든가 의원행사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했을 때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덧붙여 얘기하면 지금 여기는 대분류로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정공통업무지원하면 몇 가지 쭉 나열했잖아요? 그것을 나열을 소분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식대는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얼마 집행했다, 그렇게 하고 더 자세하면 그 식대가 몇 월 며칟날 누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분류를 소분류로,

지금 집행률 저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12페이지에 의정공통업무지원하고 국내외 연수 및 교육입니다. 그리고 의원행사지원인데요, 이게 12월 예상해서 36% 하고 61%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대해서 현재 2250만 원을 했는데 현재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 부진사유는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약 300만 원이 남아있고요. 거기는 65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연수비는 구청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취소로 인해서 한 1600 중에서 864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았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3700인데 세미나일정 횟수 감소로 해서 1300만 원이 남아있고요. 선거로 인해서 금년에 의원님들도 교육을 많이 못 갔습니다.

의원들이 교육을 못 갔어요?

예. 그리고 행사운영비인데요, 체육대회 잔액이 약 110만 원 남았고요. 그리고 개원행사 잔액이 한 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개원행사잔액이 6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개원행사는 비용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딱 목별로 정리가 됐을 텐데 그것도 600만 원씩, 그러면 불용처리하게 되잖아요? 적은 돈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고 예산이 편성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순수 예산절감액을 남겨놓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는 처음 봐보네. 다른 과에서 우리 행감할 때 그런 과에서 자료 안 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의회운영비에서 그냥 얼마다, 얼마 썼다, 이렇게만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오세요.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이거.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지.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지요, 뭐. 싹 좀 세부자료 다 모아서 만들어 오세요.

예, 이것은 복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공보팀에 홈페이지가 우리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부실한 것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좀 산뜻한 면이 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하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 올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용량이 작은 것은 바로 올리는데요. 용량이 큰 것은 또 작업하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이 끝나면 바로 바로 올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요하는 것들은 바로 못 올리고요. 짧은 것들은 바로 다음날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한번 다른 데도 들어가 보셔서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2011년도인데,

그게 작년에 6대 때 새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정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데 홈페이지 한번 참고로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주간행사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일일행사표를 매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경조사 시 의회의 공통경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확보가 돼있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만 드리면 언제든지 설치해 주시나요?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대관과 관련해서, 의회가 열렸을 때는 소음이 발생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대관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3층이나 1층 대관함에 있어서 그것 어느 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팀이 1층에 와있습니다.

그럼 대관하면서 의회와 협의하나요?

그것은 협의 안 하는데요.

협의 안 하면, 그러면 의회 위상과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밑에서 장구 연습하는 부분도, 그것 좋죠. 좋지만, 의회가 열렸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관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상의하셔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행사는 대관이 가능하겠지만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