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7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과장님 상을 당하셨는데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보지도 못하고 멀리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명복을 빌었습니다. 출상 잘하고 오셨다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고 보고, 고생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사위도 자식인데 자식 된 도리를 다하고 오셨으니까 마음 좀 홀가분하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를 현재 맡고 있는 분들 다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본 위원은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구예산으로 예산을 준다든가 또 건물을 무상으로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구 필동사무소 장애인자립장이라고 합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자립장.
조영훈위원
그거 지금 오래 됐어요, 장애인 분들한테 자립장을 준 지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거 왜 줬습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 장애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래 됐는데 거기서 무슨 수입이 나오는지, 거기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땅과 건물을 자립장을 주었으면 연도, 예를 들어 2011년도 2010년도 그 해에 그 자립장에서 무엇을 해서 이득을 얼마를 봐서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쓰여졌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보고를 받아가지고. 전혀 그런 것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오랫동안 그냥 그거 계약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 그걸로 끝나버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당장 받으세요. 돌려받아서 우리가 세를 놓는다든가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돈을 주어요, 장애인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언제 한번 거기서 수입이 되어서 또는 무엇이 되어서 장애인들한테 무엇을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씩이라도 여기서 이득 나온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사주었다,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방치해두는 거예요, 왜?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지금 내가 서류 내라고 하니까 서류 만들고 있다는, 그 서류 조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이 자립장에서 수입이 얼마 됐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것 거기 기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 집안일로 인해서 직접 참석 못했던 것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동자립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확실히 점검해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점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립장에서 그분들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우리가 무상으로 준 것 아니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도움이 안 되면 도로 받아들이라니까. 도로 받아들여서 우리 구가 사용하고 예를 들어 거기서 세를 놓는다든가 뭐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 분은 장애인분들한테 양말 한 켤레씩 사준다든지 장갑을 하나씩 사준다든지 그런 일을 해야지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보고도 안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 가령 1년에 소득이 100만 원이 난다.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도 미리 받아야 돼요. 계획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안 주지만 예산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이게. 그렇게 계획서를 받고 계획서대로 하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라고 하니까 그냥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꿀꺽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장애인들한테 다 여러 사람 물어봤는데 필동자립장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한두 사람만 알지, 그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꼭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다음에 앞으로 몇 년 더 사회복지과장 하실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하시다가 다른 데로 전출 가면 새로 온 사회복지과장한테 업무 인계인수를 꼭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몇 번 챙겨봤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연말까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장애인 자립장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예산으로 주는 모든 단체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지도 못하고 있어요. 행정지도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 없을 때 우리 동계장이 혼났는데 필동 노인정을 비롯한 지금 45개 노인정이 있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45개 노인정에 우리 구가 직접 돈 주지요? 규모에 따라서 노인분들한테 예를 들어 노인정 규모에 따라서 몇 십만 원 다 층하가 있지만 돈을 주잖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규모 다르고 인원 다르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돈을 주는데 그 행정지도를 그 돈을 주고 결산을 우리 복지과에서 받잖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분기별로? 그런데 우리 노인분들이 연세가 들어서도 그러시고 또 옛날 분들이라 장부정리를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못하는 노인정도. 사실 그렇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 해 주고, 어느 노인정은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서류를 돈 받고 해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알아요, 몇 노인정을.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노인 분들이 잘 못하니까 돈 받고 그 서류를 만들어주러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가서 서류 만들어주는 것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이것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쓰시오,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줘야 돼. 잘못한다고 막, 그분들 잘못한다고 돈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있는, 지금 우리 고령사회인데 자꾸 우리나라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의 노인정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준 돈을 가지고 서류작성 제대로 못하는 데가 반 정도는 못 해요, 반 정도는. 우리 구도 반 정도는 제대로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 했으면 우리 구가 그거 행정지도 해야 되는 거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노인경로당은 당연히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만 대한노인회 정관 규정에 의해서 지회에서 또 감독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조영훈위원
그거 우리 구청에서 가서 입회해야 돼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입회 그것은,
조영훈위원
예? 노인지회에서 감사 나왔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거기 가서 입회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노인지회에서 하는 일은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직접 노인정에다 주고 결산을 제대로 못 받았으면 결산을 제대로 받아야지, 노인지회에서 가서 감사 나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동사무소에서 나가고, 지금 노인지회가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 위에 있는 부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설자리와 앉을 자리를 다 알아야 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디에 앉아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특히 공직자는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우리 구가 돈 주었으니까 우리 구가 이거 받아가지고 잘못한 것 행정지도하고, 또 노인지회에서는 잘못한 것 있어서 감사하면 자기들이 감사해서 여기는 이랬으니까 돈을 주지 말라고 한다든지 우리한테 통보하면 사회복지과에 통보하면 그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감사하는데 하부조직마냥 가서 입회해서 서있고 앉아있고, 한쪽에서는 동향 파악한다고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히 공무원, 공직자는 내가 어디에 서있어야 되고, 어디에 앉아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상황판단을 잘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가고, 아무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할일 있으면 오라고 해요. 질질 끌려 다니면서 말이야!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 제가 임기동안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끝까지. 안 돼, 이렇게 하면. 나도 1년만 있으면 노인이에요. 그런데 노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사회복지과장이 제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고 어르신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르신들 잘 모시라는 거야, 잘못 모시라는 것 아니에요, 잘 모시라 이거예요. 잘 모시되 동에 노인들 잘 보세요. 지회에 잘 하려고 할 것 없어.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동에 있는 노인분들 돈 잘 주고, 항상 잘 가서 방은 따뜻한가 이런 것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챙겨야지. 요새 어른들이 난방비를 주면 습관이 그분들이 들어서 불을 줄이고, 오늘 같은 날은 불 때지도 않아요. 충분히 주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끼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어른들이에요, 대부분이. 단,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같이 서류작성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돈 국가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는 데도 아끼려고 그분들은 전기불도 필요없는 것 끄고, 불도 적게 때려고 하고 그런 어른들이에요. 그런 어른들 우리가 잘 모셔야 되잖아요. 쓸데없는데 지회 같은 데 아무 할 일도 없고, 각 노인정의 행정지도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 돈 줘가지고 쓸데없는 일들이나 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런 일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원도 돈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제가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데 돈 주면 안 된다 이말이야. 자정, 자립하지 않으면,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노인들끼리 서로 오순도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좀 고치시오, 해야지, 제명? 제명시키려고 감사하는 데 공무원이 가서 그런 데 가서 입회나 하고 말이에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감사하는 데 가서 입회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지난번에 나한테 내년도 사용계획서 만든다고 나한테 우리 팀장님이 사인해주라고 해서 사인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사용계획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각동 노인정에 만 원이라도 더 줘, 만 원이라도. 지회에 10원도 주지 말고, 그런 계획서는 난 찬성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치하는 데나 기웃거리고, 구청장이 뭐 하는 데는 우리 구의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구청장이 한다면 구청장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구청장한테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나는. 그러나 다른 데는 절대 나서서 해서는 안 되는 단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난 싫어. 하여간 내가 예산서를 아직 안 봤는데 그거 내가 사인 안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1년이라도 돈을 안 주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봐가면서 더 줄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돈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할 얘기가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전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만들어 놔서 후임자가 오면 딱 받아서 우리가 쭉쭉쭉쭉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임자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탄 듯 끌려다니고 말이지, 하여튼 어른들 잘 모시고, 누구도 어른들 잘 모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가기관은. 그분들이 이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잘살도록 만들었으니까 잘 모셔야지요. 그런데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잘 하리라고 보고 의회의 목소리로, 일부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된다. 이상입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하실 것 있습니까?
김영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장애인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확대 하시고 계시잖아요?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하고 있고, 장애아동체육활동 지원 및 이동편의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연금지급도 하고 있고,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안마사업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선배 위원께서 장애인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본 위원도 아는데 거기가 지금 수익이 창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점검을 못 해봐서, 그런데 수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김영선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팀장 박계성입니다.
김영선위원
재활사업장 수익이 안 되고 있지요? 수익이 나와서 관계자들이 착복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당초에는 저희하고 우선적으로 계약할 때는 장애인고용을 다섯 분을 하기로 해서 사실 계속 작업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선위원
장애인 고용했습니까?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두 분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비단 장애인에게 저희가 우리 중구청에서 장애인단체, 장애인재활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많은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은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해주세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 사회복지과 감사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안 계시는 바람에 동 계장님께서 대신 대답하셔서 아마 오늘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파악과 함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문제점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작년인가 예산 때 경로당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만큼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구청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구청의 입장에서는 법이나 규칙,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은 아마 하지 않으시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그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는 어떤 노인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풀어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또 우리 동 계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명분 없는 원칙에 어긋난 그런 것들은 일단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행감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켜보시겠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부문에 대해서 설문조사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내년 사업에 반드시 잘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어르신들 복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감장에서 어르신문제로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사회복지분야는 복지는 사실은 이제는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입니다, 저희가 복지비 지출내역을 보면. 특히 어떤 과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각 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뭐가 어려우신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고요. 우리 생활보장팀장 정인호 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정인호입니다. 저희 생활보장팀은 주로 국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그 다음에 차상위에 대한 양곡이라든지 무료 급여,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재원은 거의 다 국가 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사업이고요. 순수하게 저희 저소득융자만 구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은 네 명 정도 되는데 업무가 앞으로 계속 시나 국가에서도 계속 복지분야의 예산이 많다보니까 신규사업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새로 오신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 휴직자도 특히 유난히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일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김영선위원
팀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너무 엄격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뭐 사위가 재산이 조금 있어서 사위가 2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는데 자동차가 뭐 있어서, 재산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우리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한 거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로 일반 구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태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각종 그 법규에 적합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선정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정만 내리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복지과하고 말씀하시죠. 예.
김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신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
항상 밝은 얼굴이신데 오늘에 따라 좀 안개 낀 중구청처럼 안개가 끼어있습니다.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제가 못 한 일이 너무 많아서 죄송스러워서요. 노인생활팀은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지회 그다음에 이제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약수복지관 그다음에 남산실버타운,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비는 이제 국·시비로 지원하고 구비로 지원하고 그래서 소외되고 불우한 노인들, 재가노인들,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분들을 돌봐드리고 각 경로당은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각종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인원이 저희는 네 명인데 사실 노인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박원순 시장님 체제로 바뀌면서 굉장히 어떤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는 바람에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 직원이 업무를 맡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 발령이 나게 되면 기피하는 부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좀 풀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좀더 효율적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현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팀장 박계성입니다. 지금 현재 앞에 두 분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장애인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저를 포함해가지고 5명이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또 전출 가는 바람에 한 명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뭐 아까 말씀하다시피 장애인 복지 예산도 날로 계속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최진환 팀장님 오셨나요?
진환
최진환노숙인보호팀장
예.
김영선위원
노숙자, 노숙인. 어렵지요?
진환
최진환노숙인보호팀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저희 지역이 손기정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택가까지 이렇게 노숙인들이 오시는데 이 분들이 이제 각 기업이나 봉사단체에서 많은 봉사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이제 겨울을 따뜻하게 나야 되는데 뭐 철도청 같은 경우는 또 잠깐 잠깐 겨울을 좀 나게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되면 문을 잠그는 그런. 특별히 여기는 어려운 부서지요?
진환
최진환노숙인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됐습니다. 유용렬 과장님!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정부에서도 예산을 3조를 복지예산으로 증액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복지예산이 5조 4000억입니다, 2012년도에. 따라서 이제 복지 수요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어느 팀장님께서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있으셨는데요, 많은 수고를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한 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한 60만 원 정도.
김영선위원
60만 원. 제가 이제 행정감사를 하면서 피감기관한테 우리가 점심을 이렇게 얻어먹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피감기관에서 저는 식사를 안 얻어먹을 것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뭐 힘이 닿는 데까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함께 잘 팀플레이 하셔서 복지 분야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격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팀 구성을 보면은 생활보장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노숙인보호팀 팀명만 들어도 어려운 일을 하신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힘들고 과중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도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또 워낙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으니까, 또 바람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빛이 안 나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같이 집행부나 저희 의원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강평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영선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좀 피감기관, 감사를 받는 분들게 좀 인격적으로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구요, 제가 또 성찰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 취임한 이후에 우리 중구청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약간의 또 부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안개 낀 중구청을 보면서, 저 안개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맑게 개야 되는데, 본 의원 스스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팀장님들께 제가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의 요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업무를 꿰뚫고 계셔서 다행스럽고 또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팀장님 이하 과장님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구요, 또 여러 과장님, 팀장님들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도 하시면서 저한테 부탁도 하신 그런 과장님들도 계셨습니다. 역시 또 작년에 비해서 제가 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은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 사회복지 분야, 주민 복지, 가정복지, 청소행정과 참 업무가 과중하지요. 특별히 청소행정과는 저는 전임 단체장 또 선출직 공무원 출신들께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몇 선이 중요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기금도 많았었고 그런 접근이 좀 부족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뭐 지금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대안이 있는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구민과의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접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입장도 충분히 행정부에서 좀 고려하셔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공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림동에서도 또 그쪽 서부권 지역에서도 많은 득표를 하셨고 또 본 위원 역시 또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다 그렇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입장도 제가 생각하는, 가끔 생각하면서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으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조영훈위원
우선 앞에 앉아계신 분들은 감사받는데 고생했지만 뒤에서 말없이 직원들 서류 해주느라고 아주 애들 썼습니다. 가시거든 담당 부서장들은 직원들한테 본 위원의 얘기도 좀 전해주시고 저희들은 자료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은 매일 매일 그 업무를 하지마는 저희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자료를 봐야 알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많은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뭐 한 가지 하면 장수가 많아가지고 직원들 고생들을 시키게 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업무이긴 하지만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대신 좀 등도 두드려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장님들은 매일 보지만 국장님들은 직원들 좀 자주 들러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냥 어쩐지 모르고 했어요. 4년만에 돌아와서 다시 우리 구청을 보면서 잘 모르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제가 전에 구의원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우리 구청 업무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4~5년 지난 지금 보니까 이제는 체계가 좀 잡혀가고 있다, 행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 위원회는 건설과 복지 두 분야의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데 그 건설, 기술직들은 내가 항상 느끼는데 기술직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법만 잣대에 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분들은 별로 뭐 탓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리고 이번에 기술직 팀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많이 했고, 그래서 서울시와 이제 우리가 예산이 줄어드니까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도 좀 많이 받아오고 그런 부분이 기술직들한테는 많이 보여요, 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분야는 아직도, 물론 일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지 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체계가 좀 덜 잡힌 거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임자들이 해놨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서 체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가 예산과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저 사람은 뭐 자꾸 예산만 얘기하는가 그러는데 우리가 지방세가 열여섯 가지가 있는데 광역세하고 기초세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시·군·구 같은 데는 반반 나눠서 쓰는데, 그래도 이제 예산이 적지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네 개 내지 다섯 가지를 쓰는 것도 목적세인 재산세를 나눠서 지금 쓰게 되잖아요. 서울시가 반 받아가고 공통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가 어려워졌는데 예산서를 보면요, 내년 예산이 목적세인 재산세가 우리가 1100억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일하고, 일하는 비용들이 10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세가 이렇게 줄어들어버렸고 또 이제 나머지 뭐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매칭사업, 복지분야 이거 따지다 보니까 구청장이 내 맘대로 어디 일 좀 하자 하는 가용예산이 100억도 안 되는 구로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구청장이 힘 있게 일을 할려면 가용예산이 좀 있어야, 뭐 정당을 떠나서 구청장이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려면 가용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용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앞으로 서울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가용예산이 줄어든 이 마당에 어떤 우리 중구를 위해서 좀더 예산을 갖다가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내가 보니까 남 과장이 무슨 과지요? 주민복지과. 이런 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 인센티브가 한 두 가지 받게 됐지요? 한 8000만 원, 660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제 과장님만 잘 한 것이 아니라 그 팀원들도 참 잘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더욱 좀 격려해주고 그러면 다른 부서로 그런 것이 확산돼서 다른 데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 선출직이 니 당 내 당 따질 거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서로 노력해야 되거든, 서로. 그럴려면 좋든 싫든, 시의원님들하고도 또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여기 이 과정에서도 시의원이 좀 노력해준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유기적으로 시의원들도 좀 만나서, 시와 관련된 것은 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길게 내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특히 또 우리 건설관리과 정말 어려운 어려워요. 주민통행권을 확보를 한다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그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대화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통행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그분들 표현은 무작위고 우리 구청은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청소과는 지금 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지금 2년 2개월째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전에는 뭐 어쨌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려운데 좀 잘 적응해 가고 있고, 내가 어제 청장님 잠깐 뵀는데요, 교통행정과 내가 얘기했더니 매주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왔다고 그래서 참 청장님한테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잘 한 것은 잘 한다고 하고 또 잘못한 것은 얘기하고 그런 것이지 구의원이 자꾸 잘못한다고만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래 계셨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시비를 좀 많이 갖다가 우리 구민들한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느 과, 어느 과 다 요새 지금 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복지과도 보니까 20등, 21등 이렇게 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됐으니까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손에 우리 중구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럽니다. 판공비 좀 늘려줘서 자꾸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차 먹고 대화를 해야 돼, 서울시에 가서, 이제는. 때가 그럴 때가 됐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어디 필요한 데 있으면 부르세요, 서울시. 우리가 필요하다면. 쫓아다닐 테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충무아트홀에 국장한테 그랬습니다. 사장님하고 가서 서울시에 가서 누구 만나시오, 누구 만나서 내가 연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가 또 갈테니까. 당신만 가서 얘기하면 그 또 만나는 분이 명분이 적으니까 사장님하고 같이 가시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과 같이 못 가면 또 부구청장, 청장님 모시고라도 자꾸 다니시오, 다녀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하여튼 여러분 다 고생했고 감사 때 아까 김영선 위원이 잠깐 얘기하던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소리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미워서 소리치고 하는 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좋은 중구를 만들 나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혹시 마음에, 혹시 두지 말고 훨훨 털고 언제든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얘기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설거지를 안 하면은 접시 깰 일도 없다 말도 있잖아요. 큰 소리가 나고 뭐 한 것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일종의 문제점들이 한 두 개 발생된 거 같은데 저도 집에서 일 열심히 할 때 오히려 그릇도 깨고 그렇습니다. 요즘엔 열심히 안 하니까 그릇도 안 깨고. 제가 무슨 뜻으로 이 말씀 드리는지 아마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동안 굉장히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 뭐 단체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일단 새로운 최창식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7개월이 접어들면서 이제는 조금 혼란기가 가고 안정기가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속에서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애써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구요, 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제가 5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반복되는 지적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좀 다음번에는 지적받지 않게끔 좀더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어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무조건 “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는 뭐 좀 큰 소리도 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했다 라는 것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감하는 분들과의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저자세로 나올 것은 아니다, 예의는 지키지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어필해야 된다는 들거든요. 그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5대 때 할 때 보면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물론 그당시에는 좀 예산이 많은 것도 있지만 좀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떤 인기 영합적인 그런 면의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럴만한 돈도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를 제대로 적정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6년째 이걸 보면서 제가 올해는 목소리를 좀 낮췄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결과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훨씬 더 지적사항이 적어질 것이라고 믿고 공무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일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소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수행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예년에 비해 이틀이 늘어난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중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처리사항,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초 가졌던 문제의식 하에 감사를 하다보니 지적사항이 다소 많았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해보면, 복지환경국의 경우 복지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분야인 만큼 복지시설건립, 프로그램운영,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림복합시설의 경우 증축으로 인한 예산증가 및 준공기한 지연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시 예산보조를 받아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중림복합시설의 준공에 최선을 다하여 서부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분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서울시 그물망 복지인센티브 평가결과 모범구, 자원봉사 활성화분야 평가결과 최우수구, 중구 푸드뱅크 우수기관 서울특별시장 상과 1억 46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추후 시행될 각종 사업에도 시재정보전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 민간위탁사업체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에 특히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집행 및 정산 처리를 위해 정기적인 회계교육 실시 등으로 경로당 운영보조금의 사유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일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책추진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여성단체연합회장의 교체와 관련해서는 단체장 임면 처리에 있어 정확한 기준에 의거 조치하고, 회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의 경우 청소차고지 확보 문제는 서울시와 더불어 더욱 집중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 지속적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개발사업 추진시에는 구역별, 단계별 추진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감을 줄이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이 반대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고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에는 철저한 품질검사 및 공사감독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하자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의 경우 보도상 영업시설물들의 영업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노점상 단속시에는 우선 계도로 생계형은 계도, 기업형은 철저단속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올여름 유래없는 강우로 인해 수해가 많았는데 도심뿐 아니라 주민 밀집지역 치수에도 우리 중구는 2010년 경험이 있어 올해는 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시비 보조를 통한 남산 빗물저류조의 추가설치와 노후된 하수관로의 개량과 하수관로의 확대로 도심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 염화칼슘 살포로 고사되는 가로수가 없도록 관리에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구 내 지하철 역사들에 추진 중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시비 확보를 통해 주민들 편의증진에 기여한 좋은 수범사례이니 향후 이와 같은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주차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분야에 소외된 약자를 배려한 정책입안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이며 2012년에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배분이 중요함을 인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과 시비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