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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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순구 건설교통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도로과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권석필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한구

강한구위원장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병국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곽현성 도로과장입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권석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손돌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소개)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올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1건, 부서별 요구사항 39건으로 총 60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 주요 공통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해당부서 과 소장의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했던 내용들이라든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 같은 내용이라도 방향은 다르게 제가 잡아서 질문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현안문제기 때문에, 원터길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은 좀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원터길은 중장기계획으로서는 지금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날 때 장기계획에서 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영원히 안 하는 것으로 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건물주들은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여고생 사망사건 난 뒤에 한 거라고는 일방통행 외에는 한 게 뭐가 있어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 저희가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 측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도 학교 측에서 주변에 위치를 정해 와서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잘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방통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라든가 대책은 아무것도 안 세우고 있는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래서 일방통행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을 어떻게 하냐 그 운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여고생이 사망했고, 원터길이 좁아서 학생들이 지금도 수 천 명이 통학을 하고 있고 아침이고 저녁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형태로든지 중장기가 됐든 어떤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놔둬 버리면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또 학생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이나 그리고 신호등 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조정환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호체계를 어떻게 하고 일방통행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는 놔두더라도 원터길에서 사망사고가 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가 됐든 뭐가 됐든 마련해야지,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다면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숙제로 남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방통행으로 해서 조그마한 길하고 입구, 그 고개만 현재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상에 지금 수진로에서 오면서 신호체계가 그쪽으로 직진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모란 쪽에서도,

조정환위원

아니요. 그것은 모란에서 오는 교통체계가 아니더라도. 국장님 생각은 그냥 교통체계만 얘기하시고, 거기 원터길에 무슨 교통체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일방통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지고 그 얘기하면 하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건데, 그래도 거기에서 어떤 대안과 대책을 좀 세우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대책이 세워진 게,

조정환위원

아니, 대책이라는 게 일방통행만 계속해서 나가고 신호체계, 그거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얘기 안 하시는 게 낫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터길에서 사망사고 난 뒤에 하는 거라고는 일방통행 외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일방통행하고 사람을 투입해서 감시하는 그 정도,

조정환위원

감시원을 세워놓는 것, 그러니까 그런 운영에 대한 문제는 놔두자고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것은 중장기 계획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너무 유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세우더라도 전체를 다 철거한다든가 이런 식의 도로확장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학생들은 다니고 또 사고의 위험유발은 가능해 지는데 또 사망사고 나면 그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중장기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마련해 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당초의 계획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멘트하고 다른 걸 물으려다가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우리 재난취약가구 점검도 하고 정비사업도 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재난취약가구가 뭐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재난 취약한 가구는 대개 영세민들을 위해서 소화기, 아니 그게 뭐야……,

조정환위원

국장님, 거기 소화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인데 어떻게 소화기 얘기가 나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취약가구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거기 무슨 가구에다 소화지기를 지급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조정환위원

예삿일이 아니고 큰일 났네, 이거. 재난취약가구,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정환위원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사업이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안전점검해 주고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도시가스라든가 또 난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영세해서 취약한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 도시가스가 새고 있는 데도 그걸 몰라서 폭발하거나 또 전기누전으로 해서 집이 홀라당 불 타버리거나 또 난방시설 보일러가 고장 나서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재난취약가구가 우리 성남시에는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만 94가구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네. 맞습니까? 아니,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190가구입니다.

조정환위원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우리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 였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국장이 모르시면 과장이 나오셔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옆에서 도와주셔서 질문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팀장 준비하시고. 과장 모르시면 팀장 나오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소요 예산이 5236만 원이고 국고보조가 1047만 2000원, 도비보조가 4188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연간 총액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5236만 원,

조정환위원

아니, 국고지원까지 해서 전체 금액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5236만 원.

조정환위원

그게 작년 겁니까, 올해 겁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실적입니다. 올해 겁니다.

조정환위원

본래 예산이 서 있는 금액이 그건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소요예산이 5236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집행이 얼마나 됐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 과장님, 모릅니까? 그러면 팀장 누구세요? 나와서 같이 서서 답하세요.

조정환위원

이건 취약가구라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조정환위원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888가구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기억 못하면 팀원 불러요. 담당 누구입니까? 담당자 부르세요.

조정환위원

이것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정말 혼자 사는 할머니들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들, 남의 집에 단칸방에서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이런 데서 아주 영세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한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행감에 태도가 전혀 안 돼 있으시네. 과장님, 예산을 세우고 본인이 주무하고 있는 과에서 집행한 금액 모릅니까? 집행한 금액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조정환 위원님이 지금 영세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귀에 들어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언제 집행했는지 그걸 지금 모르고 계세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하려고 여기 지금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면서! 뭘 대답을 할 겁니까! 우리가 1년간 무슨 사업을 했는가를 지금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감사하는 감사장인데. 집행금액이 얼마 입니까 하면 그게 3초 만에 얼마입니다 하고 나와야지, 팀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국장은 이런 세세한 것 모른다고 칩시다! 어떻게 팀장도 모르고. 지금 팀원 부르러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래서 지금 행감 받겠다고 거기 나선 거예요? 1년 동안 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일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아무리 놀고먹더라도 기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 불러놓고 행감하는 겁니까?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것을 물었습니까. 지금 정책이 잘못된 걸 물었습니까. 예산이 지금 5200얼마라면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면 이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여직원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료를 보면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행감 받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무슨 질문을 합니까. 지금 저분들이 영세민이 어쩌고 취약지구가 어쩌고 전혀 지금 개념이 없이 서계신데.

조정환위원

과장님, 재난취약가구 정비 사업을 물어보니까 소화기 지급하는 얘기가 나와 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개념이,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소한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놀라버렸네요. 담당 올라오셨어요? 팀장님, 이거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

영희

이영희위원

언제 오셨어요?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5월에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수감자의 태도고, 그리고 이런 것은 이미 예산이 서 있고 예산에 대한 집행이 얼마고, 그리고 그 집행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혹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사업이었는지 이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기본으로 척척척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자세로 행감 받으려고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행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손순구 국장!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 공무원들 너무 하십니다. 기본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2, 3, 4는. 조정한 위원님, 지금 집행금액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확인하시겠습니까?

조정환위원

예.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질문에 대해서 들으십시오. 질문 시작하십시오.

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감이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부자들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재난취약가구, 정말 혼자 사는 거동을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소년·소녀 가장들이 단독주택에 움막 같은 데서 사는 데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 정비사업이 소화기 지급해 주는 사업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은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이런 것 취약한 부분에 소화기 비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착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나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과장님, 취약가구에는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소년·소녀 가장이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 또 소방협회 그런 데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확인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도 참 답답하네. 그것은 소방만 하는 게 아니고 전기협회라든가 도시가스회사라든가 그다음에 보일러설비회사라든가 그 연합회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전기에서 누전 돼서 불이 나서 다 타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다음에 가스가 새서 폭발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 엄동설한에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 나서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을 그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실비만 받고 고쳐줘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쳐주고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돈은 조금씩 실비만 주는 거고.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가구 수가 888가구에 집행이 5156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전액이 다 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작년 예산이,

조정환위원

작년 예산이 그러니까 국고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고 우리 예산이 총 얼마인지 얘기해 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총 6307만 원에서 5156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집행도 다 안 됐네요? 전액 다 쓰지 않았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약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일러 설비에서 관이 노후 돼서 나가는 배기통의 폐가스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은행1동에서 사망사고 발생한 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언론에도 크게 보도 됐잖아요. 나는 언론에서 크게 나다보니까 이 문제가 나와서 질문했는데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안 하고 금액을 남겨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행정감사 후에 나머지는,

조정환위원

제가 지적했던 건 그건 아니에요. 올해 성남시에서 지원한 분야가 어느 분야만 지원을 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비내용을 보면 누전차단기설치 및 교체, 배선용 차단기 및 개·폐기교체, 콘센트플러그, 형광등,

조정환위원

아니,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분야가 어느 분야냐고요. 전기, 가스, 보일러 설비 이렇게 3개로 놔 눴는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전기 분야를 주로 이렇게,

조정환위원

전체가 다 전기 분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기도 전체 스크린을 한번 해 보니까 포천시, 수원시 안양 이런 데는 전기, 도시가스, 설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점검을 해서 취약가구가 뭐가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지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 다 전기에만 주고 나머지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집에 가봐서, 은행동에 가보니까 80세사는 할머니가 거동을 못하고 있는데 사는 게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점검할 때 전기가 필요한 것인지 또 도시가스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겨울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못하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전기 한 군데다만 형식적으로 줘버리니까 나머지 도시가스라든가 아까 보일러에서 폐가스가 나와서 죽는다든가 이 원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점검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전기협회에 이 돈 전액을 다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내가 스크린을 할 때 경기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는 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가 가더라도 좋습니다. 가서 이 집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 집에 도움을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전기협회에다 다 줘놓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게 바근바근 해서 폐가스가 안으로 들어와서 할머니가 사망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시는 100%가 다 전기예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가보세요. 못 가보면 가는 사람을 만들더라도 가서 이 집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 집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지 이 할머니한테 도움을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지, 전기협회에다 다 줘놓고 사람을 그렇게 죽어가도록 놔둬요? 본 위원이 지금 무척 잘못 질문하고 있나요? 문제점이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침부터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 그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조정환 위원님, 사망사고가 발생된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쯤 발생됐어요?

조정환위원

작년 겨울에 언론에 나왔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병국 과장, 사망사고가 발생된 게 언제쯤이에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충 언제쯤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작년 말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는데도 지금 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도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근방도 아예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저 편안하게 전기로만 쭉 이렇게 해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와 효율을 계산해서 써서 그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악의 사망사고가, 이수환 팀장, 지금 여기 팀장이지요?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앉아 있을 자격 없으니까 거기 같이 서계세요.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내가 얘기 중이에요. 사망사고가 발생됐으면 당연히 거기를 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지구에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다, 원인파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팀장님부터 얘기해 보세요.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부터 얘기해 보세요! 원인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하고 그다음에는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그때 제가 없어서요, 그 사항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개인 이수환 팀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그때 그러면 과장이셨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당시에 국장이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국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범위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줘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만 준 이유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주려고 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위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스는 그래서,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포천시 자료를 내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안양시, 수원시 내가 지방자치단체 것은 싹 받았습니다. 내가 사망사고 난 부분들을 갔다 와서 CD로 구워놨어요. 내가 깊게 얘기하려다가 하도 답답해서 그만 때려 치고 말았는데 포천시는 전기협회하고 도시가스하고 열관리협회하고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또 한 군데를 빼고 얘기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전기안전관리협회에 몽땅 줘버리고 하십시오 하고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집에 가서 뭐가 필요한가를 점검해 보라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그래서 전기에 몽땅 다 쓸어줬다고 칩시다. 그리고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즉시 사고 현장에 가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겼는지 그래서 그것이 전기였는지 설비였는지 가스였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이 우리가 한 쪽으로 몰아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즉시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서 설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쪽에 더 관심을 가져서 다음에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부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취약가구 수는 몇 개 입니까 했더니 300몇 개 했다가 800몇 개 했다가 1000몇 개 했다가. 그 숫자 좀 틀렸다고 칩시다. 최소한 본인들이 요구를 하고 본인들의 관리 하에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러분들 돈이 아니에요. 세금을 여러분들이 위탁받아서 지금 위임받아서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고 그 금액을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책임을 맡겨서 해도 그 정도는 기록을 해놓고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녹을 먹는 공직자가 더군다나 그 책임을 맡아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집행이 얼마가 됐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해당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재발방지를 한다든가 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 계시네요! 그리고 월급 받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1년에 한 번 옵니다. 1년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나가고 그러다가 때 되면 퇴직해 버리고. 그러다가 때 되면 진급해 버리고. 또 바뀌어 버리고. 이것이 지금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거 떨쳐버릴 때 된 거 아닙니까? 한번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소 귀에 대고 소리질러봤자 소리 지른 사람 못 아프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정확한 자료로 해서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주로 했는가, 집행금액, 사망사고가 난 것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원인, 그 이후에 대책 그리고 현재 취약가구에 대한 실태 이것을 좀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료 준비하세요. 누가 하실 겁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확인해서요. 세부추진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집행실적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사망사고까지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팀원 오라는데 왔어요?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왔으면 내가 불렀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서 계시지 마시고. 들어와 보세요! 와서 누구라고 인사 좀 해보세요.

대수

한대수재난안전관리과직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대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엇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대수

한대수재난안전관리과직원

현재 재난취약가구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취약가구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대수

한대수재난안전관리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어떻게 불러야 되지요?

대수

한대수재난안전관리과직원

주무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무관님이 하시는 것은 한 이후의 결과라든가 또 집행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팀장님은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보고 체계를 다 거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다 처리를 합니까?

대수

한대수재난안전관리과직원

그렇지 않고 체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체계를 거치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인데 여기 여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나머지는 얼마였고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 겨울철 대비해서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하는 것도 다 문서로서 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있지요?

대수

한대수재난안전관리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과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면 갖다가 보고하고 사인 받아가지고, 사인 받으면 우리 주무관께서 다 보관하고 계시지요?

대수

한대수재난안전관리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관한 서류 제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잘 모르시니까 우리 주무관님이 결재 받을 때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수

한대수재난안전관리과직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쩔 수 없습니다. 윗분이 모르면 아래분이라도 똑똑해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한대수재난안전관리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대수

한대수재난안전관리과직원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해 주실 거예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바로 오늘 안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우리 주무관 오시니까 힘 받으셨구먼.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김용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앉으세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난번에 계속해서 거의 같은 질문인데 분당~수서 간 지하화 도로는 올해까지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에서 용역을 마치고 지금 계획이 우리 도로과로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재 개발이익정산용역을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아마 LH공사하고 합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용역이 마쳐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초과이득금이 나와야 되는데요,

김용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바로 다음 달인데 바로 눈앞에 닥쳤어요. 우리 주무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현재 벌말 지하차도에 대해서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익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과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최선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김용위원

지금 우리시 주무국에서 무슨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방침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 아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재 방침은 저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이상 없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모태로 해서 개통상황이라든가 소음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환경 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도 환경분쟁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위례신도시 만들면서 지금 준비하면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자 그다음에 우리시하고 그 쪽에 기본적으로 계획돼 있는 기본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우리시에 주요하게 제가 지난번에 질문한 부분에서 대책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대책에서 빠지는 부분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순환도로 그쪽만 저희가 성남시에서 받아주고 있는 게 있고,

김용위원

순환도로는 이미 계획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린 부분에서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지금 헌릉로에서 서울 삼성로 쪽으로 연결되는 이쪽 부분 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탄천로하고 연계되는 부분 또 그쪽 헌릉로로 가는 입체 차도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위원

서울시가 주체지요, LH하고 같이 사업시행자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BC가 낮아서 그 사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에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BC를 용역주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례신도시광역교통비 일부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변경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살아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변경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것은 긍정적인 답변이고, 서울시에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업비가 없다고 벌써 BC를 얘기할 정도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울 남부지역에 우리 성남시하고 용인 쪽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상식적으로 그쪽에서는 BC가 낮아서 사업을 안 하기 바랄 거예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뚫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고등동 끝자락에서 막혀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수서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김용위원

뚫렸을 때 효과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이라든가 거기에 협조, 저쪽에서는 벌써 BC를 사업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광역교통으로 별도로 협의할 때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직 협의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별도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것은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나와 버리면 또 한발 늦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 사업권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하고 분양 아파트 그것만 받은 거지, 거기에 대한 만약 협의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나오면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별도로 대책을 지금까지 세워놓은 게 있냐 없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전혀 없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물론 지속사업들도 중요합니다. 예산 잡혀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히 늦게 접근되고 있어요. 미리미리 강력한 의견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대한 우리 자체 내의 협의와 대책은 지금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해 오면 서울시에서 이제 BC하고 타당성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LH하고 협의해서 다 갖고 오면 우리시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은 중앙 단위의 광역단체끼리만 협의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견만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일단 LH에서 그게 오면 저희가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급한 문제예요. 지금 많이 언론이나 우리 주요현안에는 다른 것들 우리 지금까지 지속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위례신도시 총 교통대책비가 23개 사업에서 4조 2000억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23개 사업은 처음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그 안에 이 사업이 들어있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들어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우리시한테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이게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협의 차원에서 강력히 이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지금까지 올해 위례신도시광역대책해서 관련회의 몇 번이나 하셨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때 이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때 추진상황 보고회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타당성 용역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방에서 담당자분한테 여쭤보니까 BC가 0.8인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다들 아는 부분인데 한 차례 협의했고, 그 협의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고,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시정하시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보다는 우리 성남 쪽, 위례신도시 인근에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분당구, 수지, 죽전, 뭐 동탄까지도 되겠지요. 굉장히 효용성이 큰 그러한 도로입니다. 근시한적으로 있는 사업에만 몰입하셔서 있는 사업에 대한 이러한 중점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게 지금 협의 담당이 교통기획과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이것도 도시개발단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것을 대비하셔서 이다음에 저희가 도시건설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위례신도시에서 다른 쪽에 다른 기관에 일방적인 발언에 따라서 발표에 따라서 대모산 쪽에 터널이라든가 이 부분,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7월 18일에 시정질문한 거 기억하시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위례지구 개발로 인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2650억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시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은 아무것도 돌아온 게 없어요. 맞습니까? 2650억 벌었습니까? 이게 시 집행부에서 낸 거예요. 위례지구 시설별 개발이익 환산금액 5049억 중에 2650억을 성남외곽순환도로 하는데 벌었다고 시청 양 옆에 대문짝만하게, 대문짝보다 더 크지요, 현수막 걸고 또 각 동에 다니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했어요. 실체를 말씀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순환도로 1단계 사업구간에 920억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언제 확정됐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08년 3월경에 확정이 됐고요.

김재노위원

국장님, 그런데 시정질문할 때 왜 2010년 3월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왜 그때 나와서 거짓말을 했느냐고요! 그것은 민선4기 때 이미 2008년 3월에 확정이 된 거예요. 민선5기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거짓말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그때 2010년 3월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LH공사에선 보상비만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2011년에 사업비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똑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송파 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때 당시 2008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성남외곽순환도로 확장 1280억 중에 920억을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때는 보상비를 하고요, 도로를 하는 시설비는 성남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2650억을 벌었다고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리고서는 2차에 1920억은 계속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협의 중이지 아직 결정 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2008년 3월에 결정 난 거예요. 그것도 2010년 3월이라고 거짓말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단계하고 2단계는 기본계획실시설계 타당성 검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노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란 말이에요. 2008년 3월인데 왜 2010년 3월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란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당시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속기록 빼올까요? 본 위원이 언제 결정 났느냐고 하니까 2010년 3월에 결정 났다고, 그때 본 위원이 이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왜 민선4기에서 한 일을 왜 민선5기에서 했다고 하냐고. 여기 보면 1280억 중에 920억을 이미 2008년 3월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08년 3월에 보상비로만 협약을 했는데,

김재노위원

보상비가 됐든 어떻든 간에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추산한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전부 다 해서 2650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거기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답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성남시장이 5049억을 벌었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대문짝만하게 양 옆에 딱 붙여놓고 또 동사무소 다니면서 우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돈이 없어서 이러이러해서 5049억을 벌었다. 이렇게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다녔어요. 시정질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을 상대로 사기 친 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2008년 3월에 확정할 때는 보상비 관계로 확정이 됐고요. 2011년에,

김재노위원

보상비가 됐든 뭐가 됐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2650억 중에서 920억이라는 돈은 그때 당시에 이미 사업시행자가 물어주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900억은 확정도 안 됐고 결정도 안 났어요. 아직까지도 결정 안 났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도로순환공사가 그 당시에 은행동 IC까지 하기로 돼 있다가,

김재노위원

됐어요. 변명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2650억 전부다 확정됐습니까? 됐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단계에 1922억 원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결정났냐고요, 안 났느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요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걸 공사한다고 했지요? 재원 마련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거 한다고 했지요? 남한산성외곽순환도로 공사하는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LH공사에서 200억을 내년도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확실히 아세요. 2650억 중에서 920억은 2008년 3월에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하나도 지금 확정된 거 없어요. 지금 LH에서 해주겠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완전히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거짓말 보다는 저희가 1차하고 2차로 공사비를 나눠 주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협의가 됐고 2차적인 것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들어오세요. 지난번에 박완정 의원이 질문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방채를 일단은 올려놓기는 놨는데요. 그건 받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200억을,

김재노위원

우리 손순구 국장님 답변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2650억 확인된 거 하나도 없지요? 920억만 2008년 3월에 확정됐지요? 나머지는 지금 하나도 확정 안 됐지요? LH에서 준다는 말없지요? 지금 계속 달라고 협의만 하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협의하는 거지.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써야지 왜 환산금액까지 해서 개발이익금 해가지고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냐는 말이에요! 사기를! 답변하세요. 잘못됐지요? 거짓말 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거짓말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거짓말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2650억 벌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그것이 확정이 돼야,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됐다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였고 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최대한 협의를 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빨리 끝날 거 길게 가게 답하지 마세요. 내가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2650억을 벌었습니다 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버한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벌려고 했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은 거 아니지요? 이제 벌 예정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벌 예정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보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김재노 위원께서 지금 왜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냐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건 그거예요,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을 확정됐다고 했으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그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2008년 3월에 결정이 난 걸 2010년 3월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그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8년 3월에 확정이 됐고요. 2011년 3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보세요. 대답을 2010년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시청 공무원들이 쭉 해온 것은 2008년도 3월에 결정이 났어도, 우리가 920억을 벌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누가 봤을 때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협의해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비추는 것은 정말 얄팍한 수단이지요. 920억 벌은 것은 우리 성남시가 벌었다고 쳤다면 그것은 시장이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노력해서 벌은 거예요. 우리가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이번 민선5기에서 안 되면 6기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해갈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건데, 꼭 그전 것 그다음에는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을 모든 걸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었습니다 하고 시의회에도 상세한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냥 시민들한테 먼저 공포한 것은 잘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시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김재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2008년 3월에 확정됐지만 그 당시에 땅을 위한 보상비로만 확정됐고, 2011년도에 920억 원에 대해서는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쓰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성남외곽순도로를 할 때 남한산성유원지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거기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광주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 3번국도까지 연결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2단계가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김재노위원

국장님, 내가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가 됐든 보상비가 됐든 그거 따로따로 물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시설비 얼마 벌었다 뭐 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역교통개선대책 해가지고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난 것이 2008년 3월 920억을 보상해 주겠다 LH에서 자기네가 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 이거 결정한 거 그거 다 물어본 거고 거기에다 무슨 시설비냐 보상비냐 내가 이거 물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 됐느냐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 3월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 2008년 3월인데 2010년 3월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 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김재노위원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2008년 3월에 분명히 확정됐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확정됐지만 그것이 보상비와 시설비로 나눠지면서 2010년도에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시설비로 했냐 보상비로 했냐 그거 물은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도로를 내는데 2008년 3월에 이미 우리 성남시가 아니라 LH에서 1280억 중에서 920억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무슨 보상비로 했느냐 시설비로 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 3월에 했다는 거 분명히 맞지요? 2008년 3월 분명히 맞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김재노위원

됐어요, 됐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것을 쭉 따져보니까 보상비만 주기로 돼 있었고 그게 36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추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재노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거짓말 했어요? 이거 공문 내려왔습니까? 360억만 확정됐다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공사비가 920억인데 보상비가,

김재노위원

이보세요. 1280억입니다. 1280억 중에서 920억을 사업시행자 즉 LH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문서예요. 지금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이따가 자료 갖다드릴게요.

김재노위원

됐어요. 도로과장한테는 이따가 도로과 할 때 다시 물을 테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재노위원

손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나는 묻는 거예요, 지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이 업무에 대해서 LH공사나 모든 걸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김재노위원

아니, 이거 봐요. 내가 지금 묻는 게 뭐냐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환위원장대리

정리하시지요.

김재노위원

2008년 3월에 920억 확정된 거 그거 두 가지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08년 3월에 920억 확정이 됐고,

김재노위원

본회의장에서 거짓말 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확정이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당시에 920억에 대한 것을 2011년도에 또 다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920억이 확정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2008년 3월에 확정된 거 확실하지요? 본회의장에서 거짓말 했고, 2650억 벌지도 않았는데 벌었다고 환산이익 추정해서 대시민 자료 냈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해.

조정환위원장대리

자, 정리하시지요.

김재노위원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저기하지 말라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왜 거짓말을 합니까?

조정환위원장대리

그걸 확답을 받으려면 내일 아침까지 확답은 잘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하세요. 기자회견해서 거짓말했다고! 아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3월에 땅에 대한 보상비로 920억이 확정됐는데요,

김재노위원

됐어요. 내가 땅 값을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시설비를 물어봤습니까, 뭘 물어 봤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이 2010년도에 공사비하고,

김재노위원

답을 돌리지 말고 제대로, 손 국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확실히 모르고 답변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을 왜 자꾸 거짓말을 진실로 다른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오늘 행감 자리예요, 행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김재노 위원님, 아까 그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정리를 하시지요.

김재노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이 공직자들이 그게 문제예요. 쭉 해왔던 일 아닙니까. 쭉 해왔던 일인데 어느 순간에 가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시장한테 업적을 세우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없는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세요, 사실대로. 똑 바로들 하셔야지.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오늘 손순구 국장님이 바이오리듬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시네. 개발이익에 추정도 확정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추정입니다 라고 정확히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얘기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지. 그걸 대답을 못 하시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순번을 할 때 황영승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고 그다음에 정종삼 위원님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더를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 정종삼 위원님과 김유석 위원님이 손 드셨는데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황영승위원

앞으로 들어오기 전에 순서를 정해서 들어오자고.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래서 오더 받은 대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황영승위원

우리 성남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손순구 국장께서 민원사항이나 시정할 게 있으면 국장님 선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일단 교통정책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건의가 되면,

황영승위원

아니, 그런 노선 변경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면 반대 안 하는 건 할 수가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경찰서와 협의했을 경우에 반대가 안 되면 그걸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황영승위원

지금 반대가 된 걸 건의를 안 하지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오늘이 시정질문한 지 일주일이 됐어요. 내가 자료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아직까지 나한테 아무 액션이 없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모란하고 야탑 터미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영승위원

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이 검토가 되면 조처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야탑 버스터미널 거기에 문제성은 올 상반기부터 계속 지적됐던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부분이 있고 택시가 정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마트 올라가는 진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군데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서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택시 부분하고 마을버스 부분하고 그것이 지금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가 그 택시정류장에 설 경우에 손님을 기다리면서 거기가 수요가 많으니까 택시가 전부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하고 혼합이 되거든요.

황영승위원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데 이걸 왜 안 했어요? 보니까 정확히 짚고 계시는데 왜 여태껏 안 하셨냐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산보다도요. 그게 택시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마을버스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마을버스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흐름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기됐고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노선이 흐름의 노선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버스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개선 과제로 이렇게 줘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장님 그건 핑계고요. 마을버스는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야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쪽으로 돌리면 거기서 유턴하면 되는 거예요. 마을버스 한 개 노선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분당구청에서 그 민원이 제기 됐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게 언제 됐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한 6월정도,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6월에 이게 분명히 공문으로 분당구청장이나 경제교통과장이 현장답사를 해서 공문을 넣었고 건의를 했고 또 성남시에 바란다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지금 6월에 한 게 11월이 될 때 까지도 전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현장 실사해가지고 검토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이면 다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버스하고 택시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마을버스 그거 하난데 마을버스는 어차피 터미널에서 내리는 분들이 마을버스 타고 가시겠지만 그 건물에 택시하고 모범승차대를 만들어 놓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마을버스를 만들어 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유턴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꼭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꼭 좌회전 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상의를 하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여기서 또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느냐면, 행정을 보면 진짜 심정이 참담해요. 시민이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넣었고, 그 민원을 해당 구청이나 과에서 넣었고 그게 계속 안 돼서 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안 되니까 본회의장에서 실정질문을 했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말 한 마디 없이 시민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넌 떠들든지 말든지. 조금 아까 김재노 위원 얘기처럼 시정질문을 하면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민을 무시하는 거냐고 뭐냐고 이게. 그리고 내가 볼 때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국장 선에서 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걸 안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시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 여부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 콜택시는 그날도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그거 지금 운영 체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을 하되 기사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을 분명히 강구하라고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여기 보니까 통신요금에서 1만 원씩 해서 2200명 2억 6000인가 올라와 있지요? 그게 지금 대안이라고 올라와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콜비 1000원 받는 문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도 농촌동이라든가 깊숙한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문제보다는 좋은 방향이 설정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콜이 되다 보니까 콜택시들이 판교 쪽에는 안 갔었습니다. 대기를 안 하고 돌아다녔었는데 지금은 판교쪽에도 많이 가서 대기를 하고 있고 콜을 받아서 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보면 콜을 선호하는 택시운전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동 그리고 깊숙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는 분들이 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보는 시각이. 당연히 분당 쪽이나 이쪽은 좋지요. 완전 평지고 기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수정이나 중원이나 쉽게 은행동이나 상대원이나 태평동 이런 고바위에 있는 데가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재정적이나 제도적인 것은 얼마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라는데도 못 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그렇게 구시가지의 고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로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주 엄청 부실하게 올라왔어요. 한 장짜리로 딱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아는 얘긴데, 선형 변경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도로공사가 현재까지 공정률을 50%밖에 못 넘고 있는데, 이게 잦은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교통 불편을 주고 있는데, 국장님이 한 마디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물론 선형변경은 작년에 행감 시에 많이 논의된 바가 있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못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있는 것도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폭파공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황영승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담당 국장이 그것도 머릿속에 안 넣어 두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요?

황영승위원

전체 들어가 있는 거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전체가 2945억 정도입니다.

황영승위원

거기서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보상비가 2531억 3200만 원이요.

황영승위원

2584억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지금 2584억이 들어가 있는데 계속 5, 6년 동안 끌고 있으면 경제 손실이 얼마나 갑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조선일보에 크게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길 확장에 1m에 2억 원을 쏟아 붓는다고 나와 있어요. 완전히 황금도로라고 나왔어요, 황금도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처음부터 재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도로를 건설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건 집행부 공무원들 잘못이 크다고 봐요. 특히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철거민들한테 신도시 아파트를 준 것은 엄청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황영승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6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206억이 되면 내년도에 완공이 다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내년 몇 월까지 완공이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2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 줄 수 있도록 좀,

황영승위원

아니,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사업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사업도 예산이 있어야,

황영승위원

됐어요. 지하차도 삭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경사지 산간부 간선도로의 경우 종단경사 9%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애초에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했고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지하차도로 됐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두 번 지적을 했지만 이재명 시장께서 신흥2·3동에 동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 아파트대표 5명이 찬성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게 선형이 변경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그 당시 곽현성 과장하고 해서 다 답변을 드리고 선형변경이 왜 됐는지 그런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말씀을 들은 게,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또 만약에 집행부가 바뀌어서 주민이 원하면 또 바뀌겠네? 그때그때 그냥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설계 변경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이것은 그냥 일반 설계 변경이 아니라 선형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선형 변경할 당시에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형을 변경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뭐 하러 지하차도를 몇 백억씩 집어넣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했냐는 말입니까. 이게 될 수 있으면 애초에 이걸로 가지 왜 그걸로 갔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당초에 민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추진도 잘 안 됐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오늘 밤샐 겁니까? 지금 그 건은,

황영승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그 건은 의회에서 또 거기 주민들이 지하차도 안 된다, 브릿지 안 된다고 수없이 지적을 했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기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끝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하고 밀고 나왔지요? 그랬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재명 시장께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단안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안을 내렸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랐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쭉 지적하고 그다음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는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시장께서 단안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갑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단안 잘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내놓고 ‘그때 미안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고집이 있어서 공무원이 원래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이렇게 단안을 내렸는데 이 단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도 이 만큼 줄이고 공기도 이 만큼 짧아집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 전에 한 거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거 하나 갖고 밤 한 번 새볼까요? 그렇게 대답 화근하게 하세요.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공무원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대엽 시장께서 인사권자였는데, ‘그대로 땅 파고 다리 놓고 해.’하면 여러분들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인사권자가 ‘위에 고도 좀 깎아내고 그냥 그대로 해.’하면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구조가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하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어차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밤 샐 거예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뭘 줄줄 2008년이 어떻고 2010년이 어떻고. 그렇게 되면 오늘 밤 새도 이거 두 건 가지고 못 끝납니다. 이거 선형 변경된 것 확실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설계 변경된 거 확실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리 안 놓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굴 안 뚫지요?

얼마 줄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79억 정도 줄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예산이 줄고 안 줄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거나 선형 변경을 하는 자체는 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하차도 할 때 각종 민원도 있었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공사를 나가지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때 아까 시장님께서 결론을 내렸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황영승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 게 규정이 맞고 그런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 전에 있었던 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잘못 됐으면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과에 지시해서 거기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그래서 지시를 받고 저희가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그 설계도면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끄러워요! 그 전에 검토하라고 수백 번 얘기할 때 검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그거 잘 바꿨어요. 잘 바꿨는데 행정하는 행위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고 변경하게 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이게 보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재개발했을 때 분명히 이거 또 깎아야 돼요. 또 공사비 들어갑니다. 지금 도로과장도 그렇고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겠지. 이게 지하차도가 맞는 거예요. 재개발 해보십시오. 또 깎아야 돼. 이거 예산 또 들어가. 내가 속기록에 남길 거예요. 그때 분명히 곽현성 과장 책임져야 돼.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황영승 위원님 야탑동 버스정류장 그 건 물어보셨어요?

황영승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건 내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6월에 공문 받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이 구청장이 직접 나가서 확인했고 그리고 분당구청에서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공문으로서 아예 여기로 보냈으면 즉각 나가셔서 시정조치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동안에 시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결국은 시의원이 나가서 11월이 돼서 시정질문을 하게끔 지금 이렇게 만드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또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자기네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시에 시정 요구를 한다면 또 공문으로 보냈다면 이것은 즉시즉시 공무원끼리 얘기인데 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수개월을 끌고 오고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참다 못 해서 시의원께서 나가서 시정질문을 하게끔 만들고. 이게 지금 그전에 해결됐으면 행정감사에서 나올 일이 아니지요. 일을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계속 검토는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검토를 해요. 무슨 놈의 검토를 그렇게 수십 년을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황영승 위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바로 대책을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검토가 또 10년 걸리겠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단치 않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검토 시간 드릴게요. 앞으로 20년 동안 검토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6월 것이고요. 그리고 간부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구청장께서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 그러면 그건 검토가 아니라 즉각 확인, 그다음에는 설계 그리고 실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검토가 그렇게 오래갑니까. 앞으로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즉시 처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참 답답하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용역과 검토로서 성남시 행정은 날이 가고 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이미 제기됐잖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근자의 성남시 행정을 보면 갑갑한 게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교통시설물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협의로 알고 있어요. 시설물 설치하거나 횡단보도 하나 그리려고 그래도 협의가 안 돼요. 경찰서와 협의가 아닙니다. 방지턱 하는 것도 협의가 아니에요. 어떤 방지턱이나 신호등은 경찰서 자체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의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게 협의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협의를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를 분명하게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이 그렇게 대답하면 경찰서에서 다 협의 안 해준 줄 알아요. 우리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시설물이든 뭐든 이러이런 것은 우리가 협의하고는 끝나는 게 있고, 경찰서 자체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쳐서 내려와야만 되는 게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 위원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난 답답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야탑하고 모란역 얘기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을버스 대표자, 택시, 경찰서, 시청 공직자, 시의원, 구청장이 간담회를 하세요. 간담회를 해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지 용역 백날 주고 검토하면 뭐 합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서로 문제점을 찾고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용역 주는 것보다 일을 해결하는 데 훨씬 빠르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요즘에 시청 일이 어떤지 아세요? 시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 오는 민원은 한참 걸려. 그런데 황당한 건 뭐지 아세요?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 돼. 없던 예산도 생기더라고. 요즘에 시청 행정이 이렇다니까 지금. 소통은 일방형이 아니에요. 쌍방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영승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이나 저나 똑같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시의원이 그러면, 저도 그런 건에 대해서 여기 적어 왔어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지금 이런 거 우리 위원들이나 시정질문 하면 간담회하라고요. 당사자 다 불러놓고 서로 이해타산 따지고 간담회 참석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문제 해결하는 게 빠르잖아요. 공무원들이 매번 혼나지 않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김유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파워포인트 준비 주시고요. 아까 위례신도시 시설별 개발이익 추정이익 환산금액 관련해서 보니까 쟁점이 있네요. 거기가 1, 2차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순환도로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1차하고 2차로. 1차는 3㎞정도 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추정이익이 2650억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1900억은 2차 공사 구간에 대해서 별도 방안 마련,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또는 LH공사와 일부 협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1900에 관련해서는 어떤 김재노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는 별개 문제로 어쨌든 협의하고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확보됐다고 보여 진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협의가 돼 있고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2650억에서 1900을 뺀 나머지 금액은 아까 김재노 위원께서는 2008년에 이미 확보된 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008년 3월에 보상비로만 추정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1년도에 서로 관계기관 회의에서 부담한 920억이 그때 확정이 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2006년에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08년 3월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2008년 3월에. 그 얘기가 아닌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이게 당초에 2008년 3월에 920억이 확정이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 목적이 뭐냐 하면 보상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보상비를 저희가 환산해 보니까 360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600억 정도가 허공에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2010년 3월에 920억 총액을 어차피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쓰기로 한 거니까 보상비니 공사비니 따지지 말고 액면가 920억을 다 줘라 그래서 확정한 날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보상비로만 쓸 수 있는 900억을 확정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상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36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0억을 이 사업비로 그냥 쓸 수 있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추가 확정됐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추가해서 그래서 금액이 2650억이 된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920억이 그때 확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다 합쳐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준비한 게 안 나옵니까? 안 돼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아까 나는 총괄 설명할 때 본 위원이 10월에 업무 청취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네요. 우리 행정감사 앞두고 업무 청취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혀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은 자료요구를 안 했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수감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것들이 대형차고지 확보,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형차고지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은 판교개발이익금이나 이런 것들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운중동에 차고지를 이익금 확보해서 거기다가 대형차고지를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돈이 100% 성남시의 개발이익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공직자들이 그것을 기반시설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주문하지 않았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간에라도 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전 이병각 과장 있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그 자리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돼 많이 들던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확보 하겠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직은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확정되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또 용역 중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이익금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익금 가지고 뭐뭐 할 건가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거기다가,

유석

김유석위원

판교개발이익금에 대한 용역은 어디서 진행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냐 LH냐 성남시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LH에서 성남시하고 합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LH에서 하는데 LH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내기는 냈는데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넣었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에는 개발이익금이 얼마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넣었냐 안 넣었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안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그거 또 공중에 떠버리면 어떡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익금이 확정되면 저희가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LH하고 국토부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전에 LH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거기를 지금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확보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유석

김유석위원

별도로 성남시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공동개발이익금으로 우리가 거기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산성동처럼, 맞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말고 제가 누차 대형차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야탑동에 말씀하셨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야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기막골이나 상대원이나 어디든지 해야 된다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왜 답을 안 줍니까? 이거 끝장을 봅시다. 언제까지 답을 줄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또 검토라고 그래. 그러면 1년 열두 달 검토했는데 아직도 검토할 시간이 남았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한 군데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답을 줄 거냐 그것만 딱 얘기합시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번 달 안에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 달 안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 달이 11월 30일인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다음 달 안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12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디테일하게 딱 설정해서 어디어디 찍어서 정확하게 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대형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 말씀드렸지요? 야탑동 할렐루야교회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매동이나 이렇게 비어있는 곳, 지금 적자 운영된 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을 안 내놓으십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야탑동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차장으로는 가능한데 버스나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버스정류장은 법상 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맞는 거 알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대형주차장으로 해서 조금 많이는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대형주차장 하면 당장 일요일은 부딪치게 될 겁니다. 내가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월주차든 일주차든 받는 식으로 해서 야간에만 버스 같은 거 대니까 민원도 해결하고, 내 얘기는 그거예요. 성남시 공직자들이 다 법만 빠집니까? 행정으로 풀어야지요. 내가 볼 때는 행정이 법보다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으로 풀라는 거예요. 야간에만 3, 4시간씩 대면 우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월주차를 하면 실질적으로 12만 원씩이라며, 50대면 600만 원이면 1년이면 7200이야. 대형주차장 확정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까지 하든 그런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대안을 주고 정책을 주는 데도 계속 법만 따지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시고, 그것도 언제까지 결정할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12월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에 주차장 요금 받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조사를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정차를 허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잘못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똑 떨어지잖아. 아까 국장님 법 얘기했어요. 그것도 법 위반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법 따지지 말자고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동안 법 위반해서 주차선 그려주고 주차요금 받고 무료주차 하게끔 했어.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한꺼번에 해결하라는 소리 않겠어요.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것도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종삼 위원,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좀 물어볼게요. 순환도로 좀 갖다 놓으세요. 도로 현황판 있어요? (도면 설치)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김유석 위원 발언 끝나면 중식할 겁니다. 그러면 중식 이후에 발언합니다. 오후에 행사 있으니까 김유석 위원도 빨리 끝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지금 스포랜드가 어디입니까? 스포랜드가 여기지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있는 고가차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주차장도 일부 저기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행정감사 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은성가든이 있고 여기 스포랜드가 있으니까, 저는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쪽에다가 왜냐하면 고가차도가 없어지면 이쪽으로 해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 위에 남한산성 올라가는 쪽은 차량통행이 거의 다 없어지면 사람들, 등산객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제안을 했으니 충분하게 검토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성가든 있는 쪽 뒤 쪽으로 어차피 은성가든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날리고 스포랜드 뒤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통행로나 시야 확보나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뒤쪽에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 육교가 없어져 버리면 고가차도가 없어지면 시야확보에 엄청난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스포랜드 안쪽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차량이 또 왔다갔다 엉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쪽 사거리가 로터리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주차장 만들어서 확보해주면 사람도 좋고 차도 좋고 굉장히 좋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다 담아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잠깐, 우리 정종삼 위원이나 이재호 위원 몇 분께 물어봤더니 동의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제안을 하니까 그린벨트가 됐든 공원을 바꾸든 뭔가 해서 거기에 주차장 설치 및, 만약에 이쪽에 공간이 나오면 그 위에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 좀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순환도로공사 때문에 거기 주차장이 나가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부족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지가 그 부분에 있든 어느 부분에 있든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차장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것이고, 이제 처음 제안 받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는 지금 처음 받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저것이 변동이 생기고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다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같이 넣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주차장 계획도 없이 저거 진행시키고 있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들께서 미리미리 여러 분들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쪽 지하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좀 해보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 저희들이 오후에 또 간단한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참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빡빡하니까 일단 오전 감사는 종료를 해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총괄질문이 있었고 아직 총괄질문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셨는데 시간상 못했습니다. 오후에 먼저 1번 타자로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빔프로젝트 화면 제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저기가 어디인지 모르시겠지요? 거기가 서울보건대 새로 지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을지대.

종삼

정종삼위원

을지대. 새로 지은 건물 바로 앞에 주차장이에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하면 차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 곳,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서울우유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가 바로 주차선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렇게 주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주차를 하고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주차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택시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3대는 또 월주차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행신호가 아니고 차가 다니는 신호인데 왜 학생이 여기까지 나와 있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차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니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해가 가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가 통학로예요. 이 동네 아이들이 맞은편의 은행초등학교와 은행중학교를 다니는 통학로예요. 통학로에 횡단보도가 인접해서 주차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사고가 자주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차량 오는 것이 안 보이는, 시야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쪽 주차면 3개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와 관련해서 아까 그 자리예요. 이게 몇 톤 차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5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같은 5톤이에요. 이것도 한 2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월주차차량.

종삼

정종삼위원

‘월주차차량 주·정차 허가된 차량 외에 절대 주차금지’ 이게 댈 수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원래 화물차는 차고지증명이 돼 있어서 차고지에 가서 주차하도록 돼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이 면 자체가 월주차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차가 거의 한 1년 정도 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수정구에서는 월주차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못 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5톤 차를 여기에 월주차를 줄 수 없거든요. 이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뒤를 보세요. 주차면 밖으로 완전히 차가 튀어나와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주차면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주유소 바로 밑 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 고가도로 있고 바로 앞에 정류장이지요. 이 차가 지금 뭐하고 있는 차일 것 같습니까? 운행하다가 신호등 때문에 서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운행하는 차가 아니고요, 주차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차도 운행하는 차가 아니라 주차하고 있는 차예요. 이게 일상적으로 이래요. 아침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시간이 그래도 한 8시 정도 되는 시간대라 이렇고 7시나 저녁 되면 여기까지 차가 서 있고 이 한 차선 빼고 이 안쪽 차선에도 버스들이 항상 주차돼 있어요. 이것은 주차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버스정류장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이 차들이 여기서 주차를 계속할 수 없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도 사진을 또 찍었느냐 하면 똑같이 여기도 아이들 통학로입니다. 이 동네 아이들이 맞은편에 은행초등학교를 다녀요. 여기서도 사고가 자주나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 발생되는 민원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여기 관련해서도 4년 내내 초선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공무원한테도 그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이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군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정리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순환도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초에 정해진 것은 2008년 3월에 결정된 것인데 2011년도에 확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게 2008년 3월에 확정이 돼서 2010년 10월 정도에 재협의를 시작해서 2011년 2월에 현안사항 조정협의회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논점이 언제 결정이 됐느냐. 2008년 3월에는 금액은 역시 920억이 맞아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2011년 2월 16일에 결정이 났다는 것도 920억이고. 다만 용처만 보상비냐 사업비냐 이런 차이에요. 그때 당시에 920억 중에서 360억이 보상비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보상비가 3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92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기로 그렇게 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920억을 보상비로 내놨는데 920억 중에 토지보상을 따져보니까 360억이 아니고 170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50억에 대한 것을 못 내겠다 자기들은 토지보상비만 170억 내고 나머지는 못 내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2010년 10월경에 그것에 대해서 협의해서 2011년 2월에 확정이 돼서 170억 나머지 750억을 그 당시에 확정한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일단은 920억이라는 금액이 그냥 막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2008년 3월에 결정 날 때 이미 우리시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비로 받든 아니면 사업비로 받든 920억 정도는 우리시에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의지로 한 거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얘기 들어 보세요. 그 170억이 중요하고 920억이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LH에서 우리시에 외곽순환도로를 계산하는데 920억을 지원하겠다고 결정 난 것은 2008년도 3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의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받았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금액은 920억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시에서 그것을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상비는 별로 안 들어가고 실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그것을 보상비로 한정해서 받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70억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실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교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920억 원이라는 것에 대한 결정은 이미 그 이전에 난 겁니다. 다만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협의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김재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게 마치 없었던 920억 원이 그 이전에 협의가 안 되고 결정도 안 났던 사안이 갑자기 2011년 2월 16일에 결정이 나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엄격하게 따진다면 그것도 170억을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했어야 되지요? 170억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상황을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총 공사비 1280억 중에 시행사인 LH공사에서 920억 원에 대한 것은 토지보상비로 내기로 하고 성남시가 360억에 대한 것을 공사비로 그 당시에 협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보상을 해보려다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부연설명 하실 거예요? 제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170억,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틀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봐야 부연설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위례지구 관련해서 또 다른 부분이 있지요?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공영차고지로 확보했다, 지금 확보 됐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확보하려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신청을 해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청을 해놓은 거지요? 아직 결과 여부는 모르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국토부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아직 결정도 안 난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행감 자료에 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253억이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53억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상비도 들어가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상 주체가 어디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성남시에서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동이니 차고지 만들려면 실제 사업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주체는 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사업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253억이라는 돈은 전액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얘기합니까? 국장님, 우리시 땅을, 그린벨트인데 우리시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 권한을 국토해양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느냐 마느냐 그런 여부의 차이일 뿐인데,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비부터 사업비 전액을 우리 시비를 다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아마 그 당시에 국토부 회의과정에서 위례신도시의 대형버스정류장 부지를 내놔라 그래서 거기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 위례신도시 내에 있는 땅은 비싸니까 어차피 그것은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 지정을 하면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LH에서 우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요구사항이 그거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사용승인을 할 때 개발승인을 할 때 LH가 그 논리를 뒷받침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정도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LH보다 국토부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그런데 그 국토해양부도 그린벨트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답변이 아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설사 백번 양보해서 그린벨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부지도 사야 되고 또 사업도 추진해야 하는 겁니다. 전액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위례지구 관련해서 개발이익 환산 그것도 추정환산금액이 우리시한테 재정이득이 된다고 발표를 하느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위례신도시에 있는 부지를 살 때는 아마 조성원가로 주게 됐나 감정가격 하여튼 그 정도로 사거든요. 아무래도 그린벨트 지역에 확보를 하면 그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좀 싸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소설을 써도 한참 쓰고 있어요. 위례지구 내에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것도 거기서 그런 용도로 우리시한테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을 산정해서 지구 밖에 있는 우리시 땅을 개발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전액 우리시 예산인데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런 논리를 대비해서 그게 개발이익을 확보했다. 이거 소설도 엄청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김재노 위원이 대시민 사기행정 벌였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건설교통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부분이 가장 커요. 2650억 원,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319억 원, 이 부분이 5049억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 허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판교신도시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우리시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를 넓히는데 그거 들어간 사업비가 우리시한테 개발이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아까 2650억 원이든 920억 원이든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시에 개발이익금이 들어왔다. 어떻게 그런 논리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위례신도시에 앞으로 개발되고 나면 도로가 많이 생길 텐데, 그거 다 개발되고 나서 우리시로 다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개설한 도로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은 다 우리시의 개발이익이네요? 논리의 비약도 너무너무 심해요. 그리고서 그것이 허구가 아니다 계속해서 주장해야 되고. 개발이익이 들어왔다고 하면 실제 그 이익금이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 대형으로 몇 달씩 걸어놓고 일반시민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시 금방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재정파탄 났다고 그러고 금방 망할 것처럼 전국에 다 이슈화 돼서 알려졌는데 갑자기 5000억 들어왔다 5000억 벌었다 이게 무슨 쇼입니까? 할 말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개발이득금이 들어오면 기반시설을 하다보면 그만큼 주위 여건이 좋아지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이나 시에서 민선5기 들어서 펴는 논리를 백번 이해한다고 하면 양보한다고 하면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망개선대책의 일환이 아닌 성남시 구시가지나 기존시가지에 교통흐름에 진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도로를 순수하게 개설을 했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돈이 들어오지 않고 예산 지원해서 그런 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 사업이 진행됐다면. 어차피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외곽순환도로가 당연히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개발이익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물론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의해서 순환도로가 생기지만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시가지 이 사람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그 논리라면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면서 우리구역 지나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전부 다 개발이익 우리 성남에 들어온 겁니까?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하면서 물으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지. 지금 그러면 위례신도시 다 지어놓고 그 땅덩어리하고 아파트 성남시 쪽으로 귀속되면 그거 다 개발이익금에서 우리가 돈 번 겁니까? 그러면 한 수십조 원 벌었네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닙니다 할 것이지. 이거 지금 개발이익금액 추정 손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별 내용도 모르시지요? 내용도 모르시면서 뭘 자꾸 대변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은 내가 모릅니다 하고 주택국장한테 물어보세요 하든가, 아니면 부시장 불러서 물어보세요 하실 것이지! 답 정확하게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런 내용을 적시해서 대형 플래카드 게시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 이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출근거나 산출해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겠다는 얘기는 전혀 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제시는 안 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할 얘기 있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같이 물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모르시는 내용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이 근거를 제시하셨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제시한 자료는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부서의 근거자료 없이 그런 행위가 벌어졌거든요. 근거를 만든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하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이나 그때 당시 플래카드를 게시해서 내용을 게시했던 그 부서의 장을 불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거 이따가 논의하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두 분 중에서 누가 하실 거예요? 조정환 위원님이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나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도로를 만들려면 어느 예산으로 해야 돼요? 누가 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지요?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도로를 하려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가 들이지 않고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확보하면서 그 도로를 확보하는데 대한 비용을 거기서 부담하는 것이지, 개발이익 추정이라고 해서 플래카드 걸은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요? 그런 논리로 해서 지금 개발이익 확보 이게 아니고 추정치를 내서 한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추정치를,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못 하시고 쩔쩔매시면 어떻게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 금액,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익이 생겼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하면,

조정환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 안에 이익 하는 것을 붙인 것을 잘 했다 잘못 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안에서 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개발이익금을 추정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그것은 논리가 좀 틀렸어요.

조정환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맞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성남시가 사기행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정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닌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똑바로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당시에 도시개발사업단장인가요? 이 사업을 추진했던, 협상하고 그 내용을 담당했던 유규영 국장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출석요구 하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내용을 알아야 질문을 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하셨어요. 일부 들었고, 그런 논리를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과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을 LH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도로를 내려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여기에 투입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확보했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외곽순환도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왜 멀쩡한 도로가 확장돼야 됩니까. 위례신도시가 개발돼서 주변의 인근지역에 교통량이, 교통흐름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말하자면 위례지구사업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물론 광역교통대책의 일환도 되고요. 현재도 굉장히 그 도로가 막히고 그래서 확장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1280억이고 시행자가 920억 성남시가 360억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 예산도 들어가는 차원에서 하다가 그 당시에 920억이라는 숫자가 170억은 보상비로 들어가고 750억은 시행자 측에서 내지 않겠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억을 같이 해서 성남시는 거기에 넣지 않고 920억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750억은 순수하게 확보를 한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순수하게 외곽순환도로가 교통량이 늘어서 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LH가 그것을 당초에 부담하겠다고 했을까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광역교통개선,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시에서 360억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360억.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도 360억을 부담하겠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LH가 920억을 대라.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토지보상비인데 그게 17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아까 했지 않습니까. 920억을 LH에서 부담해서 그 사업하는 데 지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2008년 3월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성남시하고 LH하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금액만 확정됐지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상비는 170억밖에 안 들어가고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대로 약속을 이행하다가는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사업비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돼서 920억 원이라는 돈이 확정이 된 걸 용도만 바꿔서 결정된 게 2011년 2월 16일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까 다 한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2011년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360억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 하세요. 스톱.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지금 똑같은 얘기 자꾸 나오니까 스톱.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출석요구를 하셨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도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위례신도시 건에 대한 질문이 오가는 상황에서 약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위원님하고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업무를 취급했던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단 행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 거니까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손수구 건설교통국장님은 자리에 서시고. 지금 유규영 국장께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하고 정종삼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를 하셨으니까,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종삼 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하십시오.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유규영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규영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피의자면 세워놓는데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도시주택국은 행감 끝났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이 일찍 끝내주셔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찍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1일차였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우리 행감하고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손순구 국장님, 조금 이따가 총괄질문을 할 때 일어나시고 지금은 좀 앉아계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유규영 국장님, 갑자기 참고인으로 불러서 미안합니다. 참고인도 사실은 3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쟁점이 되고 있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지요. 위례지구 시설별 개발이익 추정환산금액 5000억을 시에서 확보했느냐 못 했느냐 이게 쟁점인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추정이익 2650억을 확보하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먼저 어떻게 해서 2650억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외곽순환도로 외에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외곽순환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구간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것은 산성역에서부터 남한산성유원지까지 광영교통개선대책에 확정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재원 조달이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총 1200얼만데 그중에서 920억을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는데, 단 토지보상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토지보상비를 좀 너무 과대하게 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 후에 그러면 토지보상비만 사업시행자인 LH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얼마나 되느냐고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지금 여기 표에 있는 대로 920억이 아니고 LH공사에서 170억밖에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산정된 920억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다 부담해라. 공사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토지보상비만 부담하면 170억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으로 전부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920억 책정된 것은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영교통개선대책에 남한산성유원지까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우리시는 처음에 위례지구개발 계획할 때부터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의 병목현상이나 교통의 흐름상 3호선 국도까지 그걸 확 포장을 해야 효과가 있다. 우리 성남시 남한산성유원지까지만 확장을 하면 기존 시가지에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3호 국도까지는 확장을 해라 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그것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나중에 안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 재원으로 그걸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례지구 하면서 어떤 조치가 없으면 위례지구 개발 완료된 후에는 성남시 재원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 그것도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도 추후 협의해서 별도 마련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말씀드린 2650억 원이 처음에 920억 원에서 보상비 170억 원은 LH공사만 부담하게 돼 있는 걸 920억을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차액이 한 750억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유원지에서부터 3호선 국도까지 하는 사업비가 그때 추정치가 한 19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물론 세부적인 설계도 해보고 노선도 결정하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한 1900억이 돼서 그건 별도로 국토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우리시가 별도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그냥 저희가 이런 조치를 안 했으면 이건 전부 시비로 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떠한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이 정도의 개발효과가 있지 않느냐 어떠한 그런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가 얻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한 2650억 정도 이렇게는 저희가 어떠한 수익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아까 제시했던 자료를 보니까 2008년 그때 920억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확보한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이 아마 2008년이라서 2008년이 나온 것 같은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920억 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시행자 부담분이 토지보상비만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2008년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920억이 반영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냐 이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공사비인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920억 중에는 사업시행자 LH에서는 보상비만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920억 중에 성남시와 LH공사가 따로따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LH공사에서는 920억 원을 무조건 보상비로 분담한다로 돼 있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보상비를 부담한다. 토지보상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문구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기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보상비가 아닐 때는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비가 920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번 협상을 통해서 새로 얻어냈다 이런 얘기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차고지 관련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추정이익이 319억이라고 발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확보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추정이익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지만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도시주택국 행전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됐던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건립에서 역시 여기 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 한 천 억 원 수익을 예측한 겁니다. 지금 실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만, 행안부 승인도 받고 토지에 대한 계약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계약 실행 단계까지 가 있고, 이게 전부 실현이 되는 사항들로 저희들이 판단한 거지요.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거의 다 추진될 걸로 확신을 하고요. 또 실행되는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협의 과정에서 성남시와 LH공사만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국토부하고 협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례사업지구에 공영차고지가 필요한데 공영차고지가 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면 별도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례사업지구 내 공영차고지를 반영해달라고 교통관련 부서에서 계속 요구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이미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돼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공영차고지가 소규모 면적만 갖고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 공영차고지를 위례사업지구에 확보가 되면 여기 표에 있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부채납 되는 상황이 아니고 조성원가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그럼 위례지구 앞에 우남역이 신설 예정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도 해결할 겸 해서 그 옆에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례사업지구 안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할 경우에 조성원가로 갖고 오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어떠한 필요한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할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토지매입비나 우리시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 이 정도의 재원 효과가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협의대상이 아까 이쪽에서 쟁점이 될 때는 그냥 LH하고 만의 협의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익이라고 얘기하는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었는데, 방금 국장님 얘기로는 성남시와의 협의대상이 LH만이 아니라 국토부도 같이 했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LH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 없이는 이런 사항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차고지를 그린벨트 지역 내에 확보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짧게 끝내줘서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딱 딱 딱 물으시고 들으면 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건은 일단 정종삼 위원과 이재호 위원께서 요청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유 국장님, 2차 사업구간 1900억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2차 사업구간 끝에서부터 국도3호선까지 연결하는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때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한 19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1차 사업구간의 사업비가 920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토지보상비가 17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우리시에서는 나중에 그걸 바꿨을 때 토지보상비 말고 우리시에서는 실제 사업비로 360억 정도를 부담하게 돼 있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처음에 920억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건 저희가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이야기할 때의 LH공사의 주장입니다. 920억은 돼 있지만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주셨는데, 여기 표에 보면 성남외관순환도로 확장해 놓고 1280억 괄호하고 92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괄호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부담액’ 이렇게 해놓고 주2)에 보면 “성남외곽순환도로 확장 및 헌인릉로 삼성 구간 신설은 사업시행자가 용지비를 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지만, LH공사에서는 자기들은 용지비만 부담한다, 토지보상비만 부담한다 이런 주장으로, 또 국토해양부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거기다 나머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했는데요. 그럼 본 위원이 이해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1차 사업비 920억 중에 920억을 LH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주1)의 괄호 920억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부담액’ 이렇게 하고 2번 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외곽순환도로 확장 및 헌릉로 삼성로 간 시설 신설은 사업시행자가 용지비를 부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당초에 협의됐을 때 920억을 LH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용지비라는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용지보상비는 한 170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920억을 다 확보해야 우리시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6차에 걸쳐서 협의를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 1280억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80억이 총 공사비인데 LH에서 920억을 주기로 했고 360억은 우리시 부담으로 하기로 했어요. 맞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920억 범위 안에서 LH가 부담을 하는데 이게 그 920억 범위 내에서 용지비만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920억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제가 또 차후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지금 나눠서 얘기하시면 이게 말이 이상해지니까요. 나눠서 말씀하시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답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성남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총 1280억이에요. 그 중에 괄호하고 920억을 표기해놨어요. 그 밑에 주를 달아서 괄호 920억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부담액 그렇게 하고 2번에 성남외곽순환도로 확장 및 헌릉로~삼성로 간 신설은 사업시행자가 용지비 100%를 부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1280억 중에 920억은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2008년 3월에 그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뜯어보니까 1항하고 2항하고, 순수하게 주1항만 보면 920억 온전히 사업비가 됐든 용지비가 됐든 상관없이 920억이 와야 되는데 2번항 때문에 그중에서 용지비만 170억 주고 나머지 920억을 다 안 주겠다 하는 것을 다시 협의해가지고 최종 920억은 용지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다 받기로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표에 보시면 도로사업 시행주체가 성남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표에 시행주체가 성남시인데 지금 920억은 LH공사 시행자 부담으로 돼 있지만 용지비만 부담하는 걸로 국토해양부나 LH공사나 전부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주체가 성남시라 나머지는 전부 성남시보고 부담하라는 뜻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제가 정리했잖아요. 성남외곽순환도로 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1280억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주체가 성남시든 사업시행자든 구분 안 하고 총 사업비가 128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중에 괄호하고 920억이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항하고 2항하고 사실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1항에는 괄호 친 금액을 적시해놓고 그 금액을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한다고 딱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고 그 2항에 단서가 될 만한 조항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승인권자도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것은 용지비만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LH공사에는 당연히 920억에 범위 내에서 토지비만 부담하는 걸로, 거기선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권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주체가 성남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에요. 여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남시가 공사비고 뭐고 다 부담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920억 범위 내에서 LH공사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비만 부담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국토해양부 장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 국토해양부 관계자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도 맞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두로 말하는 걸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자료에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해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반 메모지도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딱 한 건데, 주를 달았어요. 주를 달았는데 괄호 친 금액은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항하고 2항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해석을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러면 2항에 주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920억을 LH공사에서 사업시행자 부담해라 그러면 굳이 두 번째 주석을 달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역으로 해석하면. 굳이 용지비를 부담한다 이렇게는 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는 그냥 920억을 부담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지,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시간을 절약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그렇게 반론을 하니까 2항은 그럼 필요 없는거다 그러시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굳이 달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항을 달 필요가 없는 거지요, 1항을.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그 대신,

재호

이재호위원

1항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게 920억을 초과하면 시행주체가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지금 객관적인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왜 들어오느냐 하면, 해석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공문은 920억이 결정이 되지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공사비는 360억이지요. 그리고 용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 추정금액이 920억이에요. 그래서 920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지불하라, 그런데 만약에 920억이 넘어서 이것이 1100억이 됐다. 실제로 시행할 때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용지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920억을 중간에다 가운데 기점으로 놓고 920억 이하일 때는 920억을 이 사람들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유추한 금액이 920억 정도로 계산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버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하면 920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920억 내놔라 그래서 오케이를 했어.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170억이다.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170억 내놓고 우리가 360억을 내놓고, 우리는 360억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360억 들여서 이 공사를 마무리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우리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찾아가서 만약에 920억인데 실제로 용지보상비가 2000억이 나와 버렸다. 그래서 싸움을 해서 920억에 더하기 1100억을 더 받아 왔다면 이건 우리가 벌은 거예요. 그런데 920억 받기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협의를 거쳐가지고 뺏기지 않았다. 물론 협의를 한 것은 잘 하셨지만 뺏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920억은 그쪽에서 용지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고 그중에 실제 사업비에 170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실제 사업비, 실행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360정도만 예상을 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협의를 해서 더 추가로 750억인가요. 그것을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게 잘못됐냐하면요. 왜 우리시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국토해양부 유권해석만 인정하고 들어가느냐. 여기에는 충분히 우리시의 논리를 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920억이라는 금액은 책정이 돼 있었지만 우리시의 논리를 반영해서 관철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170억밖에 못 받을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920억을 관철시켜서 용지비가 아닌 사업비까지 확보를 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챙긴 거는 맞아요. 챙겼는데 그 시점이 2008년도 3월이라는 말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한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2011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민선5기가 이렇게 해서 챙겼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920억 챙긴 건 맞습니다. 챙겼어요. 챙겼는데 왜 시기를 그때 2008년도에 결정 난 것을 2011년도에 와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챙겼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챙기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챙긴 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신 공직자 분들이 노력한 것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셔서 우리시의 논리를 관철시키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900억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추정을 하니까 19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논리대로라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추정해서 1900억이 아니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검토해보니까 남한산성유원지부터 3호국도까지 확장하는데 사업비가 총 1900 정도 된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숫자는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이거 제가 작성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숫자야 우리 국장님이 쓰셨겠지만 이 근거를 건설교통국에서 제시했다면서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업비는 해당부서에서 추정을 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요. 여기 행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아까 건설교통국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정이익에 대한 것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지금 서로 다릅니다. 추정이익은 건설교통국에서 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추정이익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추정이익은 건설교통국이 안 낸,

재호

이재호위원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그것은 개발이익이 부분이니까 제가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출근거를 제시했습니까?”하고 물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추정사업비는 저희가 산출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추정사업비는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따로 이따가 말씀드리고 속기록 뽑아보면 나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장이 아까 듣기로도 이건 제 얘기입니다. 듣기에 추정이익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느냐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빼놓고 해야지 그걸 또 물고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은 일단 제쳐 놓고 본질만 질문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1900억 이 부분도 아까 1280억 사업비 소요되는 1차 구간을 할 때도 360억이라는 재원이 들어갔어야 되고 더 순수하게 얘기한다면 170억을 제외한, 얼마가 되나요. 1000억이 넘는 돈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900억을 사업할 때 이걸 순수하게 전액을 다 LH에서 줄까요, 국토해양부에서 줄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금액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제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제시가 안 됐다는 뜻은 남한산성 유원지부터 3번호선 국도까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은 위례신도시와 연관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LH공사나 국토부에서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가 요구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호선 국도까지 하자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좋다 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자. 지금 그것만도 얘기를 안 했으면 국토부나 LH공사에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그럼 이것도 시비로 하는 건 상당히 부당하다. 위례지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런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후 협의해서 사업비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조달하는 걸로 하자. 그거는 일단 L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1900억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2차구간은 추후에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계획을 논의하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이게 LH가 될지 아니면 국토해양부 국비로 할지 성남 시비로 해야 될 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추후에 논의하자 그랬던 겁니다. 그것을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만 우리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협의할 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추산되는 금액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에서 난장판에서 장사를 해도 앞으로 사는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이거 내일 만나서 우리 살지 팔지 논의하자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시는 그만큼의,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거 팔았으니까 돈 얼마 벌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노력이 없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했으되 아직 확정도 안 됐고 추후에 논의하자 추후에 이런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전체적인 사업비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있는 구간은 기존 있는 구간대로 앞으로 해야 될 구간은 해야 될 구간대로 앞으로 협의를 더 진행해서 최상의 상태를 이끌어내야 되겠지요. 우리시에서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이 굉장히 솔직한 답변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우회적으로 국토해양부 쪽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을 했더니 거기 역시 똑같은 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재원 조달방안에서는 분명히 협의하기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해당 지역에 계신 위원님 예를 드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터길 문제 얘기 나옵니다. 원터길 사업을 하려면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여기 담당과장님 계시지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1600억 소요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될지 사업이 포기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 논의를 의회에서도 해봐야 되고 집행부도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지역에 선출직 시의원이라고 해서 동네주민들한테 1600억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확보했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정리를,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영차고지 문제도 세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확인기로는 아직 결정되지를 않았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위례지구아파트 건립 사업처럼 절차는 남아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절차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간다고 보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우리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 의지만 가지고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것이 실현됐다고, 보십시오. 성남시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 재정이익 쭉 나열해가지고 5000억 원 이상. 이것처럼 분명한 문구가 있습니까?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노력하셔야지요. 우리시 의지의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지요. 그리고 성과도 얻어내야 되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말씀하세요. 지금 위례신도시 얘가 원인제공자예요. 여기서 우리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위례신도시를 위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이 만큼을 넓힐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요? 넓혀야 되니까요. 국토해양부나 LH에서 이걸 넓혀라, 그래서 우리가 확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이 1280억 그중에서 360억을 우리가 부담하고 920억을 LH쪽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우리는 이 도로에 여기가 좁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 때문에 생겼으니까 여기까지도 확장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한 요구. 또 요구 안 하면 이건 바보고. 그러니까 요구를 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900억. 그렇지요? 2차로 여기에서 소요되는 추정금액은 1900억이다. 그런데 이 1900억은 다음에 추후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1900억을 LH 돈으로 들어와서 이 위례 원인제공자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협의과정에 여기에서 너희들이 1280억해서 360억 약 한 30% 정도 부담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1900중에서 너희들이 한 200억 부담해라. 이래서 성남시가 너희들도 수혜를 보니까 그러면 50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400억은 LH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그것을 벌었다고 쳤을 때 1500억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건도 920억도 벌어들인 것은 맞는데 그 시기가 이미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때 결정이 난 사항이고, 특히 2차적인 사업에 있어서 1900억은 이것을 우리가 벌었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100억이 깎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업을 할 때 이 1900억이 3000억으로 뛸 수도 있어요. 보상비가 올라갔을 때는 3000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현재 추정가격이지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 1900억을 마치 돈을 받아서 우리 주머니에 넣어 놓은 양 이렇게 홍보했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1900억을 가지고 LH하고 논의했을 때 국토해양부가 “알았어. 너네 20%, LH가 80%”하면 이 사업금액이 1900억이라고 쳤을 때 그래도 1900억을 다 번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만큼을 다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쫓아가서 칼같이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 했는데, 왜 1900억을 벌었다고 미리 그렇게 준비도 안 된 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금액까지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혹시 이 사업이 3000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원로 같은 것이 800억에서 거의 지금 들어가는 돈이 3500억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 금액은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확정됐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1900억 우리 주머니에 들어온 거 아니지요? 표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표현을 확정이다 예를 들어서 추정치다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시에서 노력해서 그만큼 저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지금 이 위례신도시 건으로 해서 이 주위에 순환도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가만 내버려둬도 나중에 20년 후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마치 원인제공자가 생겨서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이만큼을 우리가 이익을 가져왔고 이만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의회에 이런 식으로 추정치를 보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면 그 추정치가 20% 차이가 날수도 있고 30% 차이가 날수도 있고 또 100% 들락날락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5000억을 벌어들였는데 그것도 순환도로에 얼마 여기에 얼마 한 것은 무리수를 뒀다 이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오늘 끝나는데. 안 그러면 밤새는 거고. 알아서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1900억 벌은 것을 지금 앞으로 이거 2차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될 과정에 남아 있는 것을 1900 벌었습니다 하면서 시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은 잘 한 것입니까? 그게 맞는 행정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끝낼 테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표현 자체를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객관적인 차원에서 국장님이 그때 주무국장을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추정치를 내놨는데 이 추정치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1900억을 벌어서 이게 언제 2차 논의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900억 벌었습니다. 이게 맞는 홍보고 맞는 행정이고 이것이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그게? 1900억 벌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플래카드 내용을 저도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만 얘기하시면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확정이란 용어는 없는 것 같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보세요. 지금 국어시간에 뭐 하셨어요? ‘개발사업금 확보’ 그럼 이게 뭡니까? ‘확보’ 그러면 웬만한 분들이 “아, 확보가 됐구나.” 하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자꾸 플래카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마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앞으로 1900억을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의 금액이 확실하게 그 시기에 가야지 결정 나는 금액인데 그것을 ‘1900억을 벌었습니다.’ 하고서 우리 시민한테 알리는 것은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벌었습니까, 안 벌었습니까?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그렇게 위원장님이 단답식으로 말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답으로 끝내야지 그럼 오늘 밤샐 겁니까? 그럼 밤 한번 새봅시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우리시에 대한 재정효과는 분명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정효과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 정도의 재정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이쪽 보세요. 이렇게 하고 돌려버리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얘기 다 했다 그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주 감사 중지하고 그러면 한 12시까지 좀 기다려볼까요? 푹 쉬게? 그러시면 안 돼요. 재정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 와서 위례신도시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위례신도시하고의 논의를 거쳐서 이만큼의 재정이익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추정치지만 이렇게 순환도로 얼마 뭐에 얼마 여기에 지금 적힌 대로 보고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좀 더 우리가 재정적인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만큼을 더 노력해 주세요. 또 우리 의회도 거기에 돕겠습니다. 힘을 보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 일절 보고도 없이 전혀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먼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가서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1900억 원이 우리 주머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공영주차장 건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논의해서 추정할 것을 시민한테 먼저 이렇게 알려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따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따져서 그 답을 가지고 시민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원으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이러이러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적인 이익이 이만큼 발생될 것이고, 위례신도시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도로가 이렇게 확장돼서 시민한테 편리가 제공 됩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응원을 해줄 것이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순서대로 하셔야지, 순서를 어겨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이. 그것은 잘못 됐다는 거, 그 건에 대한 것은 동의하십니까? 나는 목 아파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 건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순서의 건은 동의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 순서의 선후를 따진다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가 의회에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의회에 설명을 좀 늦게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 공무원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한 33년 이상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긴, 뱀도 30년 되면 구렁이 되는데 한 33년 하셨으니까 이렇게 자꾸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장 성깔이 딱딱딱 하면 거기에 맞춰서 타다닥 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끝난다니까요. 순서 잘못 됐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순서가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의회에다 보고하지 않고 그것도 추정치를 가지고 확보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한 것은 잘못 됐습니까, 안 잘못 됐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 듣는 데 숨넘어갑니다. 원래 그러세요? 일단 제가 답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은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보고하고 시민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100억 벌 거 한 1000억 법니다 해서 자기네 주가 올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튀어버려요. 먹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만큼은 근거와 사실에 관계없는 이런 보도라든가 이런 홍보라든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만큼은. 추정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의회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시민한테 알릴 때는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알리는 겁니다. 꿈같은 구름 잡는 얘기를 시민한테 알려서 가슴 펌프하게 해놓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가슴 펌프하게 해놓고 결국 정책 한번 잘못해서 지금 1조가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정책결정,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함부로 정책을 정해버리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 번 실패를 보고 했으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제부터는 한 발 한 발 탁탁탁 짚고 넘어가야지요.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흥분해서 이거 알리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그리고 의회와 같이 이거 우리 시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홍보를 합시다 이렇게 되면 홍보하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온 동네 다니면서 5000억 벌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 뭐라고 변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아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다시 정책방향을 바꾸고 새로 기획하고 괜찮은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잘못된 부분을 거울삼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좀 나쁘다고 이렇게 위원들께서 야단을 치는구나.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우리한테 그것을 찾아내서 좋은 길로 가게끔 유도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이제 금액 갖고 따지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확인할 것만 하고 그리고 우리 유 국장 내려 보내고 진행을 합시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손 국장한테 할게요. 손 국장님, 지금 그러면 이게 금액이 나왔어요? 2650억을 우리가 벌었다고 했잖아요. 남한산성 외곽순환도로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3167억이요.

김재노위원

3167억이요? 2650억을 빼면 우리가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은 550억 정도 되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144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유규영 국장님한테는 질문이 끝났습니까?

김재노위원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김재노위원

손 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웬만하면 유규영 국장은 빨리빨리 끝내고 내려 보냅시다.

김재노위원

나는 유규영 국장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규영 국장한테 할 말이 없어요?

김재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 스톱.

김재노위원

이거 마무리 짓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내 말 들어보세요. 유규영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유규영 국장은 끝을 내야 되니까, 이따가 손 국장님한테 총괄질문을 다시 하시고 유규영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분만 질문하시고 끝냅시다. 간단하게 단답으로 하세요.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질문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막지마세요. 나는 사실 오늘 참 참담합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 실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제가 착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사과를 하겠습니다. 나는 각론 부분에서 액수가 1900억이면 1900 이렇게 각론에 붙여서 얼마씩 확보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금액은 하나도 없고 각론에서 밑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도시 뭐 해서 쭉 쓰고 일반뭐 해서 공영차고지 해서 쭉 있는데 금액은 없고, 확보만 씌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액수는 재정이익 5000억 이상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추정액입니다. 그런데 밑에 액수가 들어있던 부분에서 나는 추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줄 알고 추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액수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옆에 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조정환위원

공영지, 차고지 추가확보 이렇게 확보만 씌어있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잘 보면 보여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그라미가 금액이에요. 이걸로 보세요.

조정환위원

아니, 인쇄가 안 돼서. 그래서 여기 내용은 성남시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라고 해서 사업권입니다. 그리고 밑에 액수는 재정이익 5000억 이상 이것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추정이익이에요, 추정이익.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5000억 벌었다고 5000억 확보 이렇게 해놨나요? 내가 전자에 각론에 추정 추청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과를 하면서도 성남시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 사업권 확보지 이게 돈 5000억 이상 자체 액수는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집행부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오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사기다 사기는 형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형법 제347조 1항에 보면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사기예요. 아십니까? 사기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유규영 국장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아까 오전에 부분도 용지비 계산 이 부분은 손 국장님이 대답을 전혀 못하시는 것이 나는 상당히 불쾌해요. 그렇더라면 이렇게 사기란 말이 안 나오고 표현상의 문제이고 좀 약간의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인식하게끔 하는데 그런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에 와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갑론을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유규영 국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성남시 홍보하는 거 시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요, 나는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답을 듣고 얘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시 홍보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의회에 얘기하는 것은 시민한테 보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시민하고 대상이 다릅니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시민한테 보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업 보고하고,

조정환위원

정리할게요. 사업권 확보하는 데 있어서 추정치 이익을 얼마나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표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거 붙인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런 입장도 아니었는데, 저번에 이 문제가지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공무원들이 정말 대답도 시원치 않고 또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니까 옆에 듣는 어리바리한 초선 조정환이가 듣기에도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섰던 것이 아까 위원장실에 가서 내가 각론에 보면서 추정 추정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액수가 적혀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과를 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일 때는 나름대로 고민은 했어요. ‘성남시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 해놓고 사업권 확보했다고 썼는데 재정이익 5000억 이상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 해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문제될 수 있는 소지의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목숨 걸고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 자꾸 기침하니까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지금 조정한 위원님 발언 중에 희한한 게 하나 나와서 이것은 짚고 넘어갈게요. 성남시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인 제가 유규영 국장한테 물은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권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플랭카드를 걸까요, 말까요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걸든 말든 우리 의회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업권을 확보 했습니다 거기에 추정금액이 이렇게 돼서 5000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확보를 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추정금액이 맞느냐 한번 따져보자 해서 이거 잘 됐다 아니면 이 만큼을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하고 더 노력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조금 더 확보를 해 봅시다.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하는 이것은 집행부의 의무예요. 홍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홍보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홍보, 플래카드 붙이고 안 붙이고는 알아서 하세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다만, 플래카드 붙였을 때 문제가 생길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유규영 국장님한테만 하십시오. 유규영 국장님 행감 끝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또 올라와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국장님, 플래카드 왜 떼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플래카드 왜 떼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붙였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니까 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을 떠나서 저도 어느 날 아침에 오다보니까 이 플래카드가 붙어서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 물론 그전에 확보했다고 언론에 나왔었고 언뜻 저희 도시건설에 얘기한 것 같아서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줄곧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이것이 지난 우리 지방정부에서 확보가 됐었으면 이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랬다면 이와 같은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어쨌든 도시건설에서 지속적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 보류시키고 연기하고 끝내 안 해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냥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해명된 것은 된 것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 부분에 대해서 붙이세요. 각 동 주민센터도 다 붙이고, 붙이시라고요. 진짜입니다. 본 위원은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판교신도시를 바라보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판교개발이익금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최선을 다해서 붙일 건 붙이고, 홍보할 건 홍보해서 추후에 우리가 고도제한 같은 경우 일정 부분 만들어진 것이 사실 시민들이 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알려서 국토부나 LH에서 딴지 걸 때 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우리 시의원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렇게 확보했으니 이것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큰 이익이 올 것이다 하는 예상치는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규영 국장님이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며칠 간 걸었으며 언제 떼었으며 그런 것을 저희한테 따로 자료라도 꼭 제출해 주시고, 오늘 지적됐던 사항 특히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 공사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더라도 제가 볼 때 나머지 부분은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도면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주시고. 또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다른 위원님 중에 저와 생각이 다른 위원님도 계시겠는데, 행정도 지속성과 연속성을 계속 따졌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에서 위원들이 주장했던 것들, 선배 동료 위원들, 전대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은 관찰한 것은 관찰한 대로 충분히 우리도 같이 가줘야 된다. 지금 언뜻 얘기했지만 공원로 같은 것 못 한다고 했어요. 우리 하지 말라고 현장까지 나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든 누가 했든 했습니다. 관철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듯이, 저는 사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사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은 확보해 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유규영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사전에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어떤 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설명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위원장한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중간 중간에 얘기를 해주시란 말입니다. 국장이 직접 못하면 과장이든 팀장이든 보내서 설명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지금 몇 년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얘기 없이 비밀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정책은 정책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여기 다들 선출직 공직자들도 공약 다 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빈공약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참된 공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플래카드 거세요, 홍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일단 오전 총괄질문부터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지적됐는데 옆에 계신 이재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관련해서 진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들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한 것 맞냐? 질문하실 때 유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순구 국장님, 유규영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 되는 주요 국장님 두 분이 앉아계십니다.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이거 확보한 겁니다. 이 핵심은 이미 지난 정례회 때 본회의에 지방채 발행 연기해서 분양아파트 건립계획까지 안건으로 나왔어요. 이미 이것은 확보한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진짜 제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업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논의가 나오거나 중간에서 있을 때 그것은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한 거고, 이거는 지금 민선5기 시민들한테 공약한 주요핵심 사업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 협의 없이 왜 홍보했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일부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총괄질문에서 사실 다른 쪽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얘기했습니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잘 하셨어요. 지금 어떤 흔들림이 있느냐 하면 4조 2000억에 달하는 이러한 광역교통개선사업비가 구체적인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까 가지고 온 것 처음 봤습니다. 23개 사업.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 있네요. 대모산 터널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 BC났다고 그래서 아마 빠질 그런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리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인 그러한 틀에서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처음에 약속했던 국토해양부에서 그때는 보니까 건설교통부였는데 2008년에 한 사업, 거기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걸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적됐습니다. 179회 차에서 우리가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세부적인 지적이 많이 됐었고, 물론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의 근본을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제대로 치밀하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빠트림 없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 국장님, 지금 김용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왜 의회와 협의 없이 확보했느냐 이렇게 내가 물었다고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의회 협의 없이 왜 홍보했느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제가 귀신이에요. 김용 위원께서는 다르게 물었는데 지금 답을 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 왜 의회와 허락 없이 확보했느냐 이렇게 지금 속기록에 들어갔을 텐데, 그거 아닙니다. 확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부터 이거 확보하라고 가장 앞장서서 떠든 사람이 현재 위원장인 강한구고. 그리고 이거 확보 맞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금방 그랬다니까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금방 적은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말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확보가 아니고, 홍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보 맞습니다. 확보 맞고. 지금 우리 성남시 의회 위원들 중에서 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발하거나 그거 잘못했다, 노력을 못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진짜 정확한 계획, 추정금액, 재원마련 이런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의회에서 정말 노력해서 확보한 것을 성공적으로 의회와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것 없이 확보만 했으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도로, 공영주차장 이것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지요. 그리고 이거 다 확보한 것 맞아요. 이것보다도 더 확보했으면 더 박수를 받는 겁니다. 34명의 의원 중에서 이것을 뭐하려고 확보했느냐, 도로 갖다줘라. 공영주차장 도로 갖다 주고 남한산성순환도로 다 갖다줘버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돈으로 3000억 들여서 하겠다 할 의원 아무도 안 계십니다. 맞지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잘못됐다. 이 확보한 노력에 비해서 왜 이렇게 질타를 당해야 하느냐. 바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위원들한테 확보된 내용을 얘기도 하지 않고 확보된 결과 그다음에는 앞으로 일어날 추정, 그다음에 이것을 영원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아무것도 없이 그저 들떠서 홍보에만 치중하고 그것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액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서로 인정들을 하고 했으니까 더 이상 논의치 않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옥동자 낳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확보했으면 반드시 만들어내야지요. 그런데 그냥 가서 하겠습니다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늪에 빠지지 않고 좋은 옥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또 맞아요. 한 번 더 점검하고 재점검하고 또 한 번 문구가 틀린 사항이 없는가 오타가 나지 않았는가 정확하게 점검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원로 같은 짝이 안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 제1번 타자가 공원로에요. 그 짝이 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불황기에.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 확보한 것 맞습니다. 잘하셨고. 옥동자 만들어 냅시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마지막 발언으로 끝을 내도록 합시다. 이영희 위원님도 하실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이영희 위원님 하시고, 이재호 위원님이 하세요.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결론을 다 낸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정말 믿지 못할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고.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20년에 걸쳐온 지방의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권력의 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담보해 온 것만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자꾸만 거리를 두게 하고, 의회하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도 솔직 담백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수막 붙인 것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접니다. 지난번 의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께 이것은 좀 짚어봐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짚어봐야 되겠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 근거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서 바로 내일 열리는데 오늘 근거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작성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했고, 시정질문을 한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근거 제시하고 답변을 해야지요. 답변도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재호 위원께서 질문을 계속한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까지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사업 단장님으로 계셨지요? 겸임하고 계셨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겸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홍보현수막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홍보현수막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모릅니다. 제가 했으면 제가 했다고 하겠는데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 근거자료를 일단 그때 당시에 시에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그것은 저희가 작성해서 시 관계부서하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실은 의회 열리기 하루 전날 이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지방의회하고 집행부는 항상 서로 시민을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공동으로 나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확보되지도 않은 그런 사업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저의가 뭡니까? 그때 당시는 긴축재정이니 뭐니 홍보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전에 모라토리엄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홍보 이렇게 확보 했습니다 하니까 시민들은 물론 각 동마다 전부 다 홍보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현수막까지 붙여가면서 했거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홍보한 사항을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는 사업권에 대한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시의 조치가 상당히 어렵게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물론 똑같은 얘기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십시오. 이런 주요한 사안을 상의도 안 하고 먼저 홍보를 위한 홍보, 그게 누구를 위한 홍보입니까. 여러 가지 상상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홍보 좋지요. 그동안에 홍보하기 위해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긴축재정을 이렇게 쓰겠다 했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위례지구 사업을 확보해서 5000억 이상 효과를 봤다 이렇게 홍보, 좋지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공직자들이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단체장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는 하여튼 위례사업권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어렵게 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조치들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홍보가 잘못 됐다고 하면 그건,

영희

이영희위원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김용 위원께서 아까 발언을 한 것, 사업권 확보한 거 맞습니다 하니까 얘기 나오자마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4대, 5대 거치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사업권 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면이나 또 위원들 말씀이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겁니다. 확보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잘 알겠고요.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하면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중에 좀 어렵게 특이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단 사업권 확보 좋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홍보도 해야 된다. 시민들이 잘못 알고 지금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는 일처리를 해야 된다,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이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유규영 국장님께서 다른 일도 보셔야 되니까 국장님한테 한정되는 질문으로, 일단 나중에 가신 다음에 우리 손순구 국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차후에 하고, 3시간째 하고 있는데 정종삼 위원님도 유규영 국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인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조정환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례신도시사업권 확보와 관련해서 이것을 잘 보면, 큰 글씨로 ‘성남시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 말 그대로 사업권 확보했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개발이익 5000억 이상’ 그 밑에 여기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모든 시민은 이 정도 금액에 해당되는 추정되는 사업을 확보했다고 이해합니다. 이게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말 자체가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라는 게 추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이러하며 이 정도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물 폼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정돼 있는 금액이 정말 맞느냐, 거기에 대한 약간 다툼이 아까 청구액 같은 경우는 있을 수 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집행부로서도 말 못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1900억을 확보하십시오.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례신도시개발 관련해서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들을 쭉 봐 왔지만 민선3기라고 하지요, 이대엽 시장 체제. 하나도 확보를 못 해낸 거예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끝없이 사업권 확보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선4기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가 그냥 이 사업권준 거 아닌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주택사업 승인 건 관련해서 태클 걸고, 싸움닭이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중앙정부에 대든다는 이미지 흐려가면서까지 중앙정부에 맞서서 개발권을 확보하려고 끊임없이 싸워서 확보해 낸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확보해낸 이런 사업권을 실현해 내야지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민선3기에 재정적인 건전성이 악화됐고,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권 확보해 낸 것을 통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하는 게 저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것은 확보한 것보다 정말 확보한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당사국도 아닌데 이렇게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업권 확보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 언론 홍보를 하든 플래카드 게시를 하든 각 동에서 회의자료로 홍보하든 그것은 제가 이의제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회에서는 확보했다고 하고 거기에 분명히 재정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 사업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홍보가 들어간 것인지 아닌지는 의회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외곽순환도로 2차 사업구간이라든지 1차 사업구간에서도 사업비 분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야기가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개발 사업권 확보라고 하는 것은, 사업권을 확보해서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 해서 여기에 얘기한 대로 재정이익이 발생하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재정 부담을 더 악화시키고,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나열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이 확정됐느냐 안 됐느냐 부터 시작해서 시기문제, 금액문제 다 따져보니까 부분 부분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사업권 확보 말씀하셨습니다. 민선3기 때 사업권 확보 전혀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근거는 제가 사업권 확보를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민선5기에서 주장하는 근거자료에 의해서도 민선3기 때 사업권 확보가 일부 있었습니다. 도시지원시설이라는 것이 그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4만 3885평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저희 부서가,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도 사업권의 일환으로 지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권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은 본 위원의 의견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권 확보’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지만 반드시 우리시에 공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에 공급을 하되 그것도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게 토지이용계획에 분명히 담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공급대상이 누구냐, 일반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시에 공급을 하되 그것을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한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우리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시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이 구체적 사업권 확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때 당시 민선3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시에서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논리가 모순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1900억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협의하자 이렇게 하면서 재정이익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 이전 절차가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도시지원시설 사업권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도 그 업무에 계속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럼 전혀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따져보고 진실한가 객관적인가 사실에 근거 했는가,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이 본 위원회에서 여태껏 장시간에 걸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단지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정도 빼고는 도시지원시설이라든지 성남외곽순환도로 가장 액수가 큰 사업은 그런 근거로 하면 종전부터 다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민선5기가 아니고 민선6기 때 또 시장이 바뀌어서 누가 시장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1900억에 대해서 실현이 되면 그때 또 재정이익 확보했다고 홍보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실현이 안 되면 민선6기에서는 그러면 재정이익이 아니라 재정손실을 봤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리적 비약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이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규영 국장님 질문으로 한정을 해주시고, 지금 장장 3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다보니까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또 저녁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6시가 되면 식당 문을 닫아버리니까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도 배려해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만 유규영 국장님한테 질문하시고, 끝내고 식사를 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열었기 때문에 끝을 짓겠습니다. 우리 유규영 국장님, 지금 성남외곽순환도로 확장 공사하는데 3167억이 들어갔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그중에 2650억을 사업권 확보하는 차원에서 성남시가 이익을 봤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익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재노위원

효과가 아니라 이익을 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돈은 이거 공사하는데 약 517억 정도 우리 퍼센티지로 따지면 16%정도만 우리가 돈을 들이면 된다. 결론은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00억 이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게 다 실현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2650억, 성남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를 우리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판교 개발할 때 몇 조원을 벌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판교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금 공공시설이라든지 탄천변 도로라든지 그 돈을 우리가 썼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판교 이익에서 몇 조원을 우리가 벌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는 판교개발로 인해서 몇 조원의 이익을 봤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판교하고는 좀 상황은 다릅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됐다고 지금,

웃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지금 정산,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용히 좀 해봐요. 김재노 위원님, 아까 계속 따졌으니까 결론만 내리시고.

김재노위원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무리 지으십시오. 이제 추정 어쩌고저쩌고는 그만합시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게 517억 정도 약 16%의 돈만 있으면 외곽순환도로가 다 되는데 또 이게 맞지 않는 게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134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전체 사업비가 1245억 원입니다. 그래서 LH부담금 920억 원이고 성남시 부담금이 325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LH공사에 200억을 요청했는데 하반기에 납부할 예정에 있어서 우선 우리시 부담금 325억 중에 144억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추진하고 후에 받을 겁니다.

김재노위원

하반기에, 내년에 지금 예산이 우리가 잡혀 있는 게 총 147억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게 지방채 144억을 발행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147억이란 말이에요. 내 얘기 잘 들어봐요. 내년도 총 예산이 147억인데 그 중에 144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그러면 지금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 했습니까? LH에서 920억을 해 주겠다 했으면 그 돈을 먼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채란 것은 이자가 나가는 돈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단은 200억을 요청했는데 전반기에 오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대체할 겁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12년 10월에 한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하반기 아닙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라 2012년 10월에 하겠다고.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LH와 200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안 줬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공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LH에서 돈이 나와야 그 돈 가지고 계속할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325억을 부담금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반영을 해놓고 나머지는 LH공사에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참 아주 답답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말싸움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데 정확하게 이익이 난 건 이익이 났다, 이걸로 하면 이만큼의 이익을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추정한다는 말을 꼭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 뭡니까? 이거 내가 시정질문 하고 이틀인가 삼일 있으니까 플래카드 떼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18일에 시정질문을 하고 22일에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22일인가 21일에 이틀인가 3일 지나서 떼었더라고요. 왜 뗐습니까? 그렇게 떳떳하면 계속 걸어 놓으시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민선4기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공무원들 여태까지 놀고먹었습니까? 이게 쭉 이어 온 일 아닙니까.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판교도 그렇고 모든 게 쭉 몇 년 동안 이어서 내려온 일 아닙니까. 민선4기 때는 우리가 한 게 없다. 공무원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민선4기 동안에는 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갑자기 어제 갑자기 됐습니까? 이게 갑자기 됐느냐고요. 이거 한번 하려면 보통 몇 년씩 걸리잖아요. 민선5기 들어온 지가 얼마입니까? 이제 1년 6개월 됐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놀았다는 얘기예요? 답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것이 이제 와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야지. 그 부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어차피 우리 유규영 국장님도 이 문제는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광동 저희 지역구에 239 버스종점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같이 있어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때문에 올라오신 분인데.

김재노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같이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광동 지역구 의원 두 분이시구먼. 해보세요, 그러면.

김재노위원

239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239버스 종점이 거의 2년 돼 가네요. 이사를 다했고 그 속에 주유소가 있었기 때문에 탱크니 뭐니 전부 싹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빈집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참 별별 짓거리들을 다 해요.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아주 우범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도 넣고 또 거기서 진짜 미성년자들은 없지만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율방범대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심각하기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와 같이 순찰을 돌아줘라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못된 짓을 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거기를 지금 무작정 이렇게 놔둘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뒷부분 건물 짓는 부분은 아마 그게 근린생활시설인가 사무실이 돼 있고 앞에는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땅주인 지주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가타부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구에 작지도 않은 약 1500평 정도 되는 공터가, 공터도 아니고 이렇게 큰 건물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든, 또 개발을 해준다면 특혜니 뭐니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본 위원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범죄의 온상이고 또 지역에 그런 옛날에 버스 종점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장사들도 잘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스 종점이 이사를 가고 나다 보니까 그쪽이 완전히 장사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유규영 국장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39종점이요?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 문제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한번 은행동에 학교부지였는데 지금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차장이 됐고 대성운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큰 틀에서 생각해서 도시계획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알기로는 곽정근 국장님이 아마 건설교통국장이었나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이 손순구 국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함흥차사예요. 그런데 민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가 또 대원여중, 금광중학교 주변이고 하원초등학교 바로 후문 쪽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가스충전소 들어올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나가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심지어 추석 때 명절 때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개방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에서 개방을 했다가 그 이후에 개방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가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차를 댄 사람들이 거기에 무료개방을 하니까 돌멩이 같은 걸 던져서 차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댄 사람이 거꾸로 토지주한테 굉장히 막 항의를 했었다는 것 같아요. 그 후부터 토지주가 무료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인지 또 전세 값 폭등하니까 나름대로 검토해서 도시계획 쪽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정리를 해서, 그 차고지를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쓸 사항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정류장 부지니까 시설로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니까 그걸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해제를 했을 때 문제가 나오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건설교통국 쪽에서 그것을 계속 정류장 부지로 또는 차고지 부지로 놔둘 예정이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정류장 부지는 벌써 나왔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이미 실효된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시에서 공공청사 같은 거 지으려고 우리가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으면,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정류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공공청사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토지를 수용할 수 있냐고요. 일반적으로 공공청사를 하려고 우리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냐 이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이런 때에나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다른 용도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현재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난 것을 우리가 공공청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수용이 가능하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개인 땅인데도 가능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상관없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공공청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공공청사가 필요한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해야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부 차고지가 아닌 근생 지역까지도 가능합니까? 1500평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규모도 공공청사가 막연하게 공공청사라기보다도 어떤 용도의 공공청사냐 해서 규모가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쉽사리 죄송한 얘기지만 1공단처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거기는 용도를 바꾸면서 했고 여기는 일부 용도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일부러 폐지하면 자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근생으로 돌아가는 걸로, 원래 거기가 차고지 정류장으로 전환하기 전에 어떤 용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개인 땅이든 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문하는 거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폐지하면서 결정하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아니면 우리가 제안을 받든지 해서라도 좀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골목길이 있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소유주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해야 저희가 검토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저는 며칠 전에도 하원초등학교 올라가다가 도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중원구청에서 보수 수리를 했는데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에덴의 집이라고 장애인 시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현황을 파악하고 토지주들 생각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든지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광동 239버스 종점 건은 끝났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입해서 공원해도 될 것 같은데.

유석

김유석위원

공원 안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사유지 아니라 뭐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규영 국장님, 장시간 동안 애쓰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것은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보고 아마 공감했을 겁니다. 왜 의원들이 지금 이 바쁜 시간에 그것을 또 한번 들고 와서 질문을 했는가, 그리고 왜 유규영 국장께서 올라오셔가지고 답변했는가는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추정금액을 홍보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는다면 또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발언이 나온다면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유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이 잘못하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특히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거와 사실 그리고 정확한 계획 또 기타 등등, 재원확보, 성공확률 그다음에 추정금액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쭉 이만큼 나가놓고 그때 의원들이 부랴부랴 알고 질문 들어갈 때는 의원들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원들도 인간이니까 성질나니까 그런 거예요. 행정의 일처리는 행정가답게 행정의 절차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반드시 그것을 요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칼 같은 지적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유규영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 정리들을 다 각자 각자하셨는데 사업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셨고 그리고 옥동자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 그야말로 독이 되면 큰일 납니다. 약이 될 수 있는 우리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통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잘못하면 피의자 자격으로 바뀌어서 집에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6시 10분 전인데 총괄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괄질문을 일단 끝내고 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질문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단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를 감사할 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문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논의를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 소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방금 전에 했던 걸 뽑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여기에 분명히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대형플래카드 걸고 이런 내용을 적시해서 플래카드 게시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 이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출근거나 산출을 해서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추정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순수한 사업비만 아마 통보해 준 걸로 이렇게, 그것이 추정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추정치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나 산출을 해서 이렇게 제시했느냐 물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산출한 게 아니라, 그 타당성 조사에서 19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정도 들겠느냐 그래서 아마 도로과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건 산출근거가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추정이익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공사비를 통보해 준 것이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산출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광역교통 협의하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협의한 내용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추정개발이익을 환산할 때 자료를 준건 아닙니다.

아니, 어찌됐든 추정이익은 그 자료 제출했을 때 바로 했는지 나중에 했는지 그건 둘째 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정한 것 아닙니까. 산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제시했느냐고 물었는데 한 적이 없다고 모르겠다고 했어요.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건 광역교통 협의할 때 자료를 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산출근거를 제시할 목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이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오셨던 유 국장께서 임의대로 그냥 1900억 이렇게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시한 겁니다. 아까 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답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뽑았더니 분명히 본 위원이 “산출근거나 산출을 제시해서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보세요 한 번.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유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1900억에 대해서 성남시의 일방적인 바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불행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충실치가 않아요. 요구했던 관련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누락이 됐고, 또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늦게 제출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료 준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우리 국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는 없지만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총괄질문 시간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우리가 지금 총괄질문을 쭉 하고 있는데,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총괄질문 외에 다른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총괄질문 끝나면 석식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매송~벌말 고속화도로 지중화 관련해서 매 회의 때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동료 위원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또 다른 분들 귀가 따갑도록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아셔야 되고 시민들도 아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의 의도가 어떤지 감지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해온 사업을 시장의 의지대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있어서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부터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 그동안 타당성조사 용역도 거쳤고 경기도 심의도 거쳤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작년에 주민들과의 면담에서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가 주민들과의 어떤 집회 문제 때문에 약속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자 주민들이 집회를 했고 그 집회 과정에서부터 집행부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큰 집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화 추진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단식투쟁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수막 설치 문제라든가 또 단식투쟁에 의한 지역주민들이 와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천막을 쳤을 때 그것을 강제로 그런 과정이, 물론 이 부서도 아니고 다른 부서도 연관돼 있고 또 현수막 철거문제는 그 지역에 단지 내 또 외곽에 설치한 플래카드를 전혀 관련 없는 과가 그것을 걸자마자 그대로 철거조치를 하는 그런 것까지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단 예를 들지만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도와줬다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미금 정차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불법현수막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지역에 아파트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급수관 설치했다 그러면 경축 해가지고 자금 확보, 예산 확보 해가지고 단지 내에도 걸거나 또 외곽에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절대 처분을 안 해요. 처치를 안 하는데, 이 지하화 부분에서만은 즉각 반응을 해서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지시 하에 가서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시위 과정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면 ‘아, 이 지하화 사업은 시장님의 의지가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물론 주민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와중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ABN스페셜 성남시 정책진단에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발언을 하셨냐하면 다른 거는 제외하고 “사실 국토부가 매우 비관적이고 이런 데다 무슨 그런 돈을 쓰느냐 이런 입장이라 사실은 매우 어렵게 된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 건 때문에 국토부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적 없지요? 그럼 이게 허위사실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앞으로 이것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이것을 문의하겠다.’ 다 알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 답변까지도 정확하게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일처리를 해왔고 성남시에서 빨리 이 일을 하자고 요청한 것이 작년 7월에도 있었고, 계속 그런 상황이고 이 일은 추진돼 왔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기관이나 국토해양부 운운하면서, 그것도 홍보지요. 이재명 시장님은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성남시 시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시련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근거를 두지도 않고.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국토해양부에 시장께서 가셔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없지요? 바로 핑계를 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단체장 권한이 굉장히 강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겁니다. ‘강시장-의회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모든 권한이 사실은 단체장한테 집중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사실 그동안 해온 일도 많지요.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입법 의결활동도 하고 그리고 견제 감시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고 또 서로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집행부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동안 일 해온 노력이 한 순간에 끝나버리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국토해양부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입니까? 성남시에 단체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방송에서 관계 기관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시장을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필요하면 요구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 사업을 2011년 10월 17일이면 지난달인데 판교지구 공공시설 또는 판교사업비의 반영을 요구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보냈네요. 과장님, 보낸 공문 좀 하나 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하화하기 위한 협조공문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협조공문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공문 보면 아는 거지 자꾸 물을 거 뭐 있습니까. 공문 복사해서 갖고 와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몇 년 몇 월 며칠이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마지막이잖아요. 2011년 10월 17일.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금년도에 보낸 건 없는데요. 작년도에 보낸 것 밖에 없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금년도 10월에는 보낸 거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또 왜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서 보낸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낸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는 2010년에도 보낸 게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마지막 2011년 10월 17일이라고 날짜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내놨는데, 10월 17일에 보낸 공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영희

이영희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판교개발이익금 가지고 하기로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를 다 한 사업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판교개발이익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까 공영주차장인가요? 차고지. 아까 LH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례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

판교 얘기하는 거예요. 운중동 얘기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 협의한 내용 있어요? 운중동 대형차고지 확보, LH공사하고 협의한 내용 있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에 보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뭘 어떻게 보냈다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단에,

영희

이영희위원

서류를 보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정류 시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국토해양부하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LH공사와 협의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이 직접 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개발이익금 가지고 판교 및 그 주변 간선시설에 투자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시에서 LH공사하고 우리 주민들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결정해서 국토해양부에 그것을 올리면 거기서 또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남시에서 판교하고 판교 주변 간선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미 그 비용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공영차고지도 결정을 한 걸로 지금 저는 판단되거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판교사업비 정산이 아직 안 됐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알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되면 개발이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공영차고지 문제도 벌써 결정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단체장께서 시장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핑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근거를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해서 국토해양부에 담당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파악 가능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파악이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서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일이 생겨버렸는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파악은 해보기는 해보겠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실하게 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확실하게 해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확실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영희

이영희위원

뭐가 어려워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이제 그건 시장님만 아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이영희 위원의 질문 내용 중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시장님만이 아는, 왜냐하면 우리 국장이나 도로과나 전혀 그쪽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버리면 결국 또 다시 국장님이 “네.” 대답해놓고 그 답을 못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관계공무원과 대 화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가서 물어봐야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보세요. 국장님, 곤란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번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10년 8월 1일에 국토해양부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온 결과가 거기에도 보면 적정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투자,

영희

이영희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런 것을 유추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은 지금 곽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시장님이 협의를 해서요, 공문협의 내용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가,

영희

이영희위원

8월 1일에 관리보상과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왔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을 지금 또 읽고 있는데 그것을 유추해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본인들 생각이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문구를 누가 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건에 관해서 부정적이 라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문 갖고 와보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돼 있고, 또 귀 시에서도 이렇게 해달라 민원 때문에 빨리 좀 하게끔, 판교개발이익금 사용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그런 공문까지, 그것도 작년 7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로과에 보낸 게. 그런데 지금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더 깊이 아셔야 되는데, 그 정산이 끝나면 지금까지 개발이익금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사업 안에 우리 지하화 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서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LH공사, 성남시, 사업자, 시행자 간에 전부 다 결정을 해서 이미 진행돼 온 사업이에요. 그리고 개발이익금은 성남시하고 LH공사하고 기본 마진이라는 기본이익금은 8.31%에 대한 것을 이미 챙기고 나서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성남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는 몇 %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8.3%인가,

영희

이영희위원

전체 판교 개발하는데 몇 % 사업을 한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8.31%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이익금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18.5%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18.5%예요, 18.5%.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사실상 LH공사에서 이미 동의를 했어요. 18.5%면 81.5%인가요? LH공사 포션(portion)이 거의 다입니다. 그게 80% 이상이에요. 벌써 이미 이 지하차도 건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확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의를 했습니다. 성남시 돈 들어가는 게 개발이익금 중에서도 성남시 돈 들어가는 포션이 18.5%예요.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미 이런 내막은 이런 사정은 우리 주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그 개발이익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남시에서는 주민들하고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 넘기면 돼요. 그 넘기는 과정만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뭐 재검토한다. 거기까지 하고. 또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한 얘기 중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용역이 뭡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자체적으로 교통영향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영희

이영희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용역하는 업체에다가 교통영향 검토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은,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 지금 줬다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데에다가 저희가 검토를 시켜본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고 있는 데다가요? 그거 근거자료 좀 제시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직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검토하라는 과업지시서 지시내용.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과업 지시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또 허구 아닙니까, 허구.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허구가 아니라요. 그 내용 중에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으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수서~분당 간 도시고속화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그 용역회사에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시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시가 돼 있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두리뭉실 얘기하지 말고, 그럼 지시한 내용과 그 날짜 무슨 공문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인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고 두 가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국토부가 매우 비관적이다 무슨 돈을 쓰느냐, 이건 정말 국토부 담당자가 직접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대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He sad.” 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 하고, 그다음에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출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해보십시오. 총괄질문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겨우 6시반 밖에 안 됐는데, 오후 6시 반에 총괄질문 이거 너무 일찍 끝났구먼.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질문 끝났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1.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병국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십시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동억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찬택 인적재난팀장입니다. 김응원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양화종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3건과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은행2동 지금 설명하신 것, 신고를 하면 이게 재난안전기금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나갑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택 침수가 되면 100만 원씩,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잘못해서 침수가 됐든지 비가 많이 와서 됐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접수가 되면 그냥 일률적으로 위로금 조로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당초에 중원구청에서 은행나무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그날 새벽부터 101mm가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많이 왔어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공사해가지고 그게 불가피하게 비가 많이 와서 접수가 돼서 공사한 데에서 주게끔 했는데도 우선 그걸 인재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접수 처리돼서 저희가 위로 차원에서 100만 원을 우리가 올해,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청에서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100만 원을 더 지원한 건 아니에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나무 공사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사태가 난 거기 때문에,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바로 며칠 사이에 그래서 나중에,

황영승위원

예, 알았어요. 이건 내가 내일 중원구청 할 때 따질게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을 했어요. 조정환 위원님, 자료 보셨어요?

조정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가지고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조정환위원

그런데 얼마나 급했는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리과’ 이렇게 해놨는데 타이틀 글씨도 틀리게 써버리고 밑에 ‘ㄴ’도 빠져버리고. 그런데 향후계획에 전기, 가스 그다음에 겨울철에 보일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사업검토를 하겠다 종합적으로 하겠다 이런 걸 보면서. 위원장님, 벌써 검토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계획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요약만 해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급하게 만든 거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내가 그 사망자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보내라 그랬는데 그건 왜 안 갖고 왔어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사망한 사람이 병원에 실려 가서 다시 살아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 얘기는 사망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제가 직접 전화는 못 했고요. 그 관리협회 임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취약가구가 아니고 일반 가구인데 아마 연기에 이렇게 했다가 병원에 실려 갔다 바로 나왔다고 그 얘기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 협회에 있는 사람을 한번 다시 오게 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점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오전에 이것 때문에 사실 답을 제대로 못 하셔서 좀 질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런 일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에는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안전공사로 몰아가지고 한 쪽만 볼 것이 아니고 다방면에서 취약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설비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가스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이 점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하시고.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더 이상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세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거, 이 정도는 팀장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과장은 지금 쭉 몇 개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이 그 팀을 또 일일이 다 관리하기도 힘든 거예요, 다 기억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만 또 아는 거지 이 정도는 팀장이 척척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과장한테 세밀하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기왕이면 만전을 기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수환

이수환안전점검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다른 위원 질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사고 난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엊그저께 현장 갔다 왔는데요. 되메우기 흙공사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됐어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바닥까지 그 당시에는 하고 그 법면 쪽에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되메우기 흙을 차가 계속 수시로 들어와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되메우기 지금 몇 %나 끝났습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제 그저께 가보셨다며?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현재는 거의 끝난 걸로 봐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갈 적에는 한 50% 이상 그 바닥을 싹 하고 법,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이세요? 그 담당 팀장이세요?

찬택

이찬택인적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일 가셔서 되메우기 확인하시고 되메우기만 하면 안 돼요. 다시 다져야 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놓고 다시 굴착해야 되는 거예요. 굴토 심의된 대로 그대로 지금 작업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찬택

이찬택인적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도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16분

다음은 곽현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원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원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정우 기술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팀장님들. 설명하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감자료 13건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사항입니다.

도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질문 중에 오전에 총괄 질문에서 다뤘던 내용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곽현성 과장님, 제가 작년에 영생관리사업소에 장례식장이 올해 완공이 되면 영업을 해야 되고 거기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 선형변경을 해서 큰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다 포기되고 밑에서 3번 국도에서 장례식장까지 가는 길이, 본래 그 삼거리에서 가려면 너무 한참을 가야 되고 어려우니까 그 길을 3번 국도에서 장례식장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그 계획서에 보고서에 보니까 2012년도에 도로과 소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세웠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얼마 세웠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21억 신청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언제 착공을 하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설계는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봄에 일찍 시작해서요,

조정환위원

내년 봄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장례식장이 공사 진척도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한 9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개장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그 장례식장 할 때하고 밸런스가 맞을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현재 위에서 갈현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구길. 구길 쪽에서 가는 길을 먼저 확장하려고 저희가 지금 그 보수비 일부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거의 개장할 수 있어서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만들 겁니다. 덧붙여서,

조정환위원

그럼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거 아닐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괜찮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구간을 정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그 예산하고 지금 확장해야 될 부분하고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의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은 별도로 또 한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구길 쪽에서 내려오는 길은 저희 보수비에서 일부 할 거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아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내년도에 할 길은 경춘국도 새로 만드는 길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도로에다 21억 예산은 지금 기존 도로로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 가는 길, 영생관리사업소로 가는 기존 길 보수공사하고 이 비용하고 같이 포함돼 있느냐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주문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계획과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한 내용이 지금 석간신문에, 인터넷신문에 뭐라고 떴느냐면 ‘원터길 확장공사 쓰레기통’ 이렇게 떠서 이걸 본 사람들이 지금 전화가 한 열댓 통 와가지고 죽을 맛인데, 아침에 충분히 얘기 드렸으니까 저는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을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중장기계획, 본래 이게 중장기계획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아침에 뉘앙스는 국장님께서 “학교를 이전하려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이제 그건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계속 추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지금 ‘완전 쓰레기통’ 이렇게 돼버렸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

조정환위원

그 중장기계획에 본래 서 있던 것을 빼버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세워져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기본계획이거든요. 중장기계획이 도로기본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건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저희가 확장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5년 있다가 재정비하면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먼젓번에 사고 난 부분도 원터길이 지나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웠지만 재정 형편상도 어렵고, 또 지금 현재 교통체계 바꾼 걸로 해서 정착이 돼 있어서 그 상태보다 더 나은 걸로 개선하는 부분은 확장밖에 없는데 그 자체는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에서 빼버렸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건 나중에라도 넣어서 중장기 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버리면 그럼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뜻밖에 안 되는데, 제가 오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변동사항이 별도로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조정환위원

아니, 변동사항이 아니더라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포함해서 계속 연구 검토를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

조정환위원

지금 그러면 5년 계획이 다 끝나서 이미 폐기돼 버렸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고시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언제 끝났어요? 저번에 교통대책위 회의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을 때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고 얘기가 됐던 건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금년 초에 정리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완전히 빼버렸다면 이 중장기계획에 다시 넣어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좀 돼야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보통,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당장 중장기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니까 거기 세워서 연구용역을 줄 때도 이 부분이 검토사항이 돼서 연계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기본계획은 안 되고요. 지금 교통계획 수립하는 게 있거든요, 영향평가 하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이게 분석을 해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일방통행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버릴 것이냐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의미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 교통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요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몇 년을 전임 시장 쪽에서 그걸 한다고 콱 묶어 놓아서 그쪽에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손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만약에 그것을 공사를 못 하실 것 같으면 그쪽 주민들한테 뭐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부분,

황영승위원

외면적으로 지금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요. 공원로 때문에도 문제는 있고 앞으로 도로 확장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쪽 지역에 그분들은 도로 확장이 된다고 그래서 여태껏 아무 행위를 못 했잖아요. 몇 년 동안 묶어놨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안 하겠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계획만 갖고 있었을 뿐이지,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을 한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건물을 사고 들어오며 누가 수리를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시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공사를 못 할 때는 충분한 설명회를 하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어떤 건가 그런 걸 다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하셔야지. 지금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주민들하고 민원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 설명회 하고 고시하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민원 발생이 한 건도 안 됐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제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황영승위원

한 건이 없었다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 이후로는 민원이 한 건도,

황영승위원

오늘도 내가 전화를 몇 통화 받았는데. 조정환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하고 나서 나한테도 지금 몇 통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그걸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있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저희 지금 부서로는 온 게 없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황영승위원

그럼 저번에 언젠가 대책위원회 그분들이 시장님 한번 만났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

황영승위원

누구 국장님 만났나, 그러면? 시장님 면담이 안 되고? 그때 그분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올 봄엔가 만났잖아요.

조정환위원

아니, 여름 되기 전에 6월에 그 교통대책 세울 때 제가 회의에 갔는데 그 원터길 사람들이 와서 국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했었어요.

황영승위원

그래, 그때도 면담했잖아요.

조정환위원

요구하잖아요, 계속. 그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손해를 많이 봤다고 했는데.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거 무슨 질문을 하면 말이야, 그냥 완전히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 완전 모르쇠로 나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웃음

황영승위원

그게 아주 유행이 돼버렸나 봐요, 공무원들이.

조정환위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요.

황영승위원

뭘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못 한다 이래야지 서로가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한 사람도. 그냥 아닌 것처럼 모른다 그러니 황당한 것 아니야. 민원이 많아요. 지금 내가 전화 몇 통화를 받았다고.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그 질문하시니까 그쪽에서 한성심 의원이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요, 나한테 지금 그 질문이 다 쏟아져요. 내가 그분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시장님 말마따나 학교를 옮겨주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분들한테 무슨 대책을 해줘야지 그걸 계속 예산까지 다 감정하고 다 옮겨준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시에서 사업 못 하겠다 한 마디로 딱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앞으로 그분들을 저희들이 만나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하여튼 만나셔서 어차피 시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하는 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손 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손을 이렇게 들어야지 손가락만 이러니까 내가 몰라가지고,

장내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크게 해야 돼요. 이재호 위원님. 이렇게 하면 나 몰라, 그거.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보시면 12쪽에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당해서 성남상가개발(주)라는 곳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이겼고 원고가 패소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종결됐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또 역시 기간 종료됐으니까 인도를 요청했는데 인도를 거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이제 1심에서는 졌다가 2심에서는 우리시가 이겼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피고가 상고했다가 상고 각하 당하고 그래서 종결됐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26쪽 민원접수 현황에 보면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인수절차 이행’ 그래가지고 이건 민원인이 성남중앙지하상가번영회장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것은 소송 중이라고 지금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 11월 25일에 했거든요. 그분들은 요금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번영회에서 가능한 빨리 성남시에서 인수받아서 싼 가격에 그 주차장을 운영해달라고 하는 민원인데 그 당시에는 고등법원에 소송 중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중앙지하상가번영회하고 그 성남상가개발(주)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성남지하상가개발(주)는 당초에 개발했던 분이고요, 번영회는 자체 내에서 상가번영회로 구성돼서 지금 상가주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수받기로 결정을 내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 무상기간 이후에 운영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때 각 구청에 지시공문 내렸다고 그랬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 요청했는데 왜 지시공문은 안 주십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청에 지시공문을 저희가 첨부는 안 시켰는데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시공문을 보려고 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9월 28일자인데 뭐 그건······. 9월 28일자에 이렇게 13개월을 계산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공문을 내렸는지 공문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공문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좀 갖다 주시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 배부)

한구

강한구위원장

바로 왔네요. 바로 이어가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거 보고 나서 할게요. 한두 장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은 아마 도로과 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각 구청에 다니면서 터널하고 가로등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번 행감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모든 가로등이라든가 터널을 총괄하는 곳이 도로과 맞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시청 도로과에서 다 하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김재노위원

관리는 하지만 총괄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성남시에는 가로등이 한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분당이 20년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가로등이 참 어떻게 보면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녹슬고 또 한 곳도 많이 있고. 본 위원이 특히 지금 중점을 두는 게 커버 세척 또는 교체를 하라 하고 수차 각 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판교를 뺀 분당지역에 가로등이 한 8500개 정도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보통 1000개씩 가로등 커버를 교체한다고 해도 8년이 걸립니다. 8년에서 9년.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1000개씩을 해도. 그러면 1000개씩을 해서 쭉 돌아와도 9년 정도가 걸리는데 1년에 한 1000개씩만이라도 제발 좀 하라고 통 사정을 해도 안 되고, 또 먼지가 말도 못 하게 끼어서 빛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통 새것이었을 때 한 60Lux 이 정도 나오는데 한 5년, 6년만 되면 20Lux도 안 나옵니다. 한 15Lux, 14Lux 이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의 60%에서 80%가 지금 빛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서 좀 총괄해서 구청에 할 수 있도록 하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가로등은 지금 3개 구청이 연간 27억 나오고요. 보안등은 3억 7800만 원 나갑니다.

김재노위원

올해 행감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가로등만 전기요금이 34억이 나갑니다. 분당이 22억, 중원이 6억, 수정이 4억 그래서 약 32억. 여기에 유지보수비 해서 한 12억, 그래서 보안등을 빼고 가로등만 연간 한 4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가로등 27억 나오는 걸로 저희도 지금 자료 받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거짓말 한 거예요? 구청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로 다르면 안 되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것은 최근에 별도로 받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최근에 별도로 받았어요? 본 위원도 행감 자료에 요구해서 받았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32억에 유지보수비가 한 12억, 한 4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이라든지 또는 대구, 지방에 보면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에스코사업이라고 하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에스코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구청에 지시를 했거든요. 보안등을 먼저 시범으로 해보려고 지금 추진했었는데 구청별로 사정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도시에 보니까 보통 전기 절감액이 한 30% 이상 되더라고요. 많게는 45%, 50%까지 되는데 만약에 성남에서 전기요금을 32억에서 10%만 줄인대도 3억 2000만 원이에요, 1년에 절약되는 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20%를 줄인다면 거의 한 7억 정도가 되고. 이러한 가로등 사업을 도로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에너지 효율등급이 가장 낮은 도시로 찍혀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지금 몇 십 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쳤고 이런 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우리,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도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가로등 커버 교체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바꿨습니다, 아주.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이건 내가 김재노 위원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어제 분당구청에서 성남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60억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안등까지 합쳐서 40몇 억밖에 안 되면 10몇 억 어디에다 까먹어버렸어?

김재노위원

아니, 보안등하고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한 60억이 들어간다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해서 60억? 어제는 전기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10몇 억을 갑자기 절감을 했나 싶어서 좋아가지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까지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 들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LED로 바꿔야 돼.

한구

강한구위원장

커버 바꾸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63번 자료 보니까 ‘국토부와 협의내용 일체’ 내용 중에 제2경부고속도로 내용이 나와요.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2경부고속도로가 세종시에서 해서 마천지구까지 들어가는 건데요. 도로공사 추진하다가 서울시 것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추진 중단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단돼 있는 상태지요.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서. 이게 아주 시끄러웠던 내용이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 완전히 파괴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고 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길래 확인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성남시 재정 파탄의 가장 큰 주범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공원로와 은행2구역이라고 하나요?

김재노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삼

정종삼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그랬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1800억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800억.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리된 것은요? 1800억이었는데 얼마 들어갔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3000억,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한 1200억이 추가됐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서 1200억이 추가된 상세한 이유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잠깐만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하려고는 하지 않고요. 그냥 자료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개략적으로 저희가 뽑아왔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한번 보고해줘 보실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2004년 실시설계 당시에는 1848억인데요, 그 당시에 공사비가 413억이고요. 보상비가 1434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총액이 2945억이고요, 공사비는 60억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공사비가 그러면 473억이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리고 보상비가 2531억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결국 보상비가 한 1000억 이상 늘었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보상비가 1096억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을 두 가지로 개별지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 중동 426번지가 1㎡당 470만 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600만 원으로 130만 원이 늘었고, 2006년도에는 개별지가가 680만 원으로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가를 감정평가한 게 1179만 3000원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2004년도에 했던 것보다 한 2.5배가 늘어났어요, 250% 정도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110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의 핵심은 어쨌든 공사비는 별로 늘지 않았는데 공사비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 지금 여기 계산한 것도 별로 늘지 않았는데 결국은 보상비가 한 1000억 이상 늘어버렸다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1000억 이상 늘어난 가장 큰 원인도 개별지가가 워낙 많이 올라버린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핵심은 이런 거지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재개발지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재개발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보상비가 한 1000억 이상 더 들어감으로써 지금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가버린 거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도로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재개발지는 재개발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터길이라고요. 원터길 어려운 이유가 지금 그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거기도 공사비보다 보상비 때문에 지금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안들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언제쯤 완공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원로 전체는 내년 말에 완공하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우남로에서 저쪽 신흥성당까지는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거기는 금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금년 말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건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측도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본도로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차량이 통행할 수는 있다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잠깐만. 이재호 위원, 아까 그 질문 마무리할 겁니까? 마무리하고 합시다, 김용 위원.

김용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각 구청에 지시공문을 봤어요. 그런데 변상금 부과하라는 내용밖에 없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셨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부당이득금이 아니고 명칭이 변상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변상금을 그쪽에서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요. 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용어 선택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는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변상금 부과를 왜 각 구청에다 하셨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게 점용사항이기 때문에 점용 업무는 위임돼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부터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구청 생기면서 바로 돼 있어서 도로점용 부분은 88년도에 출장소로 됐으니까 그때부터 내려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변상금 부과를 하라고 각 구청에다 얘기했는데 구청에서는 변상금 부과를 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날짜로 한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날짜는 확인 못 했지만 확인했습니다. 부과한 건 확실합니다. 참! 옆에 있습니다. 84페이지 박스 우측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루 차이로 다 했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구청은 10월 11일, 중원구청은 10월 12일 하루 뒤늦게 했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소송만 그냥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받지 못하면 그쪽에 수입이 있는 것에 대한 압류조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부과했고요, 부과한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재산조회해서 압류하고 기간 내에 안 했을 경우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압류는 어떤 부분에 압류를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재산조회해서 압류시키라고,

재호

이재호위원

재산에만 했습니까? 수입에도 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수입도 포함한 거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수입도 포함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구청별로 재산조회 한 것을 보면 현재 재산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받을 수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것은 전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시키고 압류가 안 되면 소송해서라도 전부 계속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압류를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어디에다 압류를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압류토록 지시된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회,

재호

이재호위원

압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압류지시를 했다 그랬지요, 압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압류했느냐고 그랬더니 압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입에도 했느냐 그랬더니 수입에도 했다고, 수입까지 포함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수입을 포함해서 압류하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포함해서 압류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포함해서 압류토록 지시는 했는데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지시한 게 어디에다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구청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에 그런 공문으로 했어요, 아니면 유선상으로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유선 상으로 했습니다. 그건 어차피 기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부과를 하고 부과하자마자 바로 압류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구청에서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우선 재산조회를 해서 준비를 해놓거든요, 보통. 기간을 줬다가 그 기간 안에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서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압류 못 한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직 압류단계는 아닙니다. 납부기간이 있으니까 납부기간 안에 해서 안 했을 경우에,

재호

이재호위원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하셨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1차 독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변상금 부과를 했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부과를 하고 나서 그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 그런데 구청에서는 압류를 하라고 압류지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는데 뭐에다 압류를 하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그거 저기에다 물을 필요 없어요. 재산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 법적인 절차 밟았다고 하시고 없으면 못 하는 거지 사람 머리에다 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차 밟으라고 하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확하게 지시 내려 주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일 구청에다 확인하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이게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거지요. 그동안 이 관리하면서 수입금이 분명하게 발생했는데 재산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순진하게 우리시에서는 그냥 행정절차 밟아서 담당 공무원들이 면책되는 행정을 펼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변상금 관련해서 우리시가 변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선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상대해서. 실제로 시에 납부해야 되는 돈은 납부하지 않고 그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때는 이미 납부 당사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시에서는 취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일프라자 문제도 아마 거의 같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행정의 절차만 중요시해서 절차만 다 밟았으니까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 책임이 없다 이런 쪽의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변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이제 구청 가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또 한 번 얘기하시겠지만 원래 이런 사람들 재산은 제 앞으로 안 해놔요. 그리고 벤츠 타고 다니고 외국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룸살롱 다니고 이래요. 그런데 추적을 하시라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울시에 365 세무 쫓아다니면서 추적하는 팀처럼, 그래서 본보기를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되면 하여튼 뭘 동원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악의적인 당사자기 때문에 진짜 수사의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정확히 물었으면 좋겠고, 그 반면에 제가 소송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11쪽 보면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소송들이 있더라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11쪽에 두 번째 부당이득금, ‘성남시가 사유지를 도로로 지목 변경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어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함’, 그 밑에 것은 보상절차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이게 보면 1심에 거의 조정으로 결정이 났고, 또 조정 전에 우리시에서 사건 토지 매수 검토, 그것은 우리시 의견이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소송의 여지가 크지 않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그만 소규모가 도로에 편입돼 있는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당이득금으로 신청하면 사용료를 5년 치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금액이 적으면 저희가 매수 검토를 하고요.

김용위원

그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미불토지보상금이라고 해서 보상 안 하고 쓰는 도로부지가 있거든요. 그게 1년에 보통 10억씩 민원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정에 갈음해서 결정을 확정했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고가, 이 일반인들이 보상 같은 경우 보상법에 그 규정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을 두고 법원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시에서야 크게 움직일 게 없지만 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굉장히 번거롭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을 이용해, 소송을 이용해서 이득금 반환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의도는 아니고요.

김용위원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민원인들이 보상을 해달라는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김용위원

아니, 예산 범위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예산에 없더라도, 제가 작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구거 소송 보상 같은 경우는 6억, 7억 보상 잡아놨다가 몇 번 떠드니까 3억 했다가 1억 5000 보상해 주던데 무슨······, 그거랑 이런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기준이 왜 없습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보상법이 있는 거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사소하게, 물론 행정에 사소한 건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시에서 민원인하고 소송 당사자하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1심에서. 자 보십시오. 사건토지 매수 검토, 합의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고가 소 취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굳이 이걸 뭐 하러 소송을 합니까?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거, 법에 경험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도로과뿐만이 아닙니다, 구청도 그렇고. 솔직히 제가 준비 없이 이게 눈에 띄어서 지적하는 건데,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악성 그런 것은 끝까지 진짜 이런 사람들은 찾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세수입이 감소하는 입장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낼 정도의 건물을 갖고 있는 당사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이 계속해서 결손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적고 충분히 미리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민원인들은 이제 본의 아니게 소송의 당사자가 돼버리면 이 양반들이 어느새 악성 민원인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제가 따로 얘기할 필요 있겠지만 이 양반들이 진짜 억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억울해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누가 힘이 있나 찾아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매도해버려요. 저 사람은 악성 민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시각을 갖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게 상당히 좀 팽배한 그런 걸 우리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80페이지 공원로에서 우남로 설계변경 건인데, 보니까 이게 2002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오래돼서 이전 행감에서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1쪽 자료에 보면 당초에 설계비가 222억이었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아까 9차까지 왔다 그랬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9차까지 했습니다.

김용위원

9차까지 왔는데 이제 준공을 눈앞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준공됐습니다.

김용위원

준공됐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345억. 거의 120억의 증액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의 50% 정도의 증액이 됐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55%가 증액이 됩니다.

김용위원

도로 개설에 연장이라든가 폭원의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1.4km 폭원도 그대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쭉 보시면 설계변경 사유가 1차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 연장시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가면서 선로 때문에 비굴착으로 판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골이라고 마을이 있는데 안골 그쪽에 진출입로가 원래 없었는데 거기 만들어주면서 고가도로 만든 것도 있고요.

김용위원

아, 그건 제가 인정하는데, 보십시오. 4차 설계변경에서 터널타입 변경, 5차 터널연장 변경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실시설계 계획상에서 처음 기본적인 설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게 지금,

김용위원

이게 구간이 연장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터널연장이 됐는데요. 이유는,

김용위원

연장됐다고요? 연장 1.42km 그대로인데 뭐 연장됐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도로연장은 똑같은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의회 행감에서 지적된 적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계속 됐습니다.

김용위원

지적됐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게 2002년도부터 공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지적되고 감사원 감사도 여러 차례 받았고요.

김용위원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징계사항 나왔습니까? 지적사항?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징계사항이 아니고 지적사항이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김용위원

감사원 감사 받았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각 구에서 도로정비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도로과의 주무과장님으로서 도로 측구공사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 지금 콘크리트 강도는 어떤 걸로 씁니까? 강도가 얼마나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210짜리로 씁니다.

김용위원

언제부터 210으로 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오래 전부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오래 전부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분당 생기고부터 하니까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분당 쪽 도로측구에서 1년 만에 열화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일반 강도의 콘크리트에서 고강도 콘크리트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기관에서 검사서가 왔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분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만의 현상이 아니고 제가 판교 쪽 가보니까 판교 쪽은 우리가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도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구에서 벌써 열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만큼 염화칼슘을 많이 써서 그게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원인이 있었으면 우리 본청의 도로과에서는 그 내용에 관련돼가지고 그걸 받지요? 받아서 바로 다른 구로도 이 내용이 전부 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 이후부터 하는 공사에서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든가 이런 거 있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분당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고,

김용위원

민원이 아니라 분당구청에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공문으로 받은 건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조사서를 저희가 받았지요. 받아서 시험연구소에 정식으로 자료를 줘서 데이터를,

김용위원

그게 왔겠지요. 거기에서 검사한 것을 받았겠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걸 받아서 보니까 동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양생하면서 염화칼슘을 많이 써서 한 부분이 원인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럼프치라든지 그런 것을 검사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지시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공문으로 지시한 건 아니고요. 그때 보고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지시합니까? 구두로 지시하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현장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분당구 얘기가 아니라 다른 중원구·수정구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중원구·수정구는 그런 피해가 지금 접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김용위원

아니, 과장님! 피해가 발생하지 말라고 그 보고를 받고 그걸 전달하는 거지 피해가 없었다고 연락 안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별도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용위원

교육이 아니라 공문으로 그 사례와 해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미리.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부터 시공하는 게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 좀 주의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 질문에 답한 것 중에서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그 원인 규명됐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시험소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당시에 카이스트에도 집어넣고 별의별 군데에 다 보내면서 원인 규명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게 염화칼슘이라는 원인 규명으로 나왔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동해 받은 걸로,

김용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왔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크게 동해와 염화칼슘 부분으로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염화칼슘으로 삭아버리면 대한민국에 측구 남아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된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는 우리시 말고 다른 데에서 또 한 군데가 그렇게 됐고 세 군데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생산된 제품이라든가 이것을 따져 들어가서 그 생산 시기에 납품이 된 것인가 그렇게 해서 따지는 거지. 그런 연구는 나도 하겠습니다. 갖다 내고 ‘아휴, 염화칼슘 많이 썼습니다.’ 하면 대한민국에 콘크리트 측구 남아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그때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질의가 있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원인이 이상하다 하면 납품된, 생산된 공장을 찾아서 그 당시에 이 콘크리트가 납품될 때 그때 잘못되는, 한 로트에서 잘못되면 그 로트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자동하고 분당하고 또 그때 오류동인가 그쪽으로 납품이 됐는가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그 과실을 공장 쪽에다 해야지 그냥 가서 염화칼슘 많이 썼습니다 하면 정자동하고 분당만 염화칼슘, 분당도 그 지역만 염화칼슘을 씁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예, 예, 예 하고 무슨······.

김용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복정고등학교 주변 인도 조성공사 1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 도면부터 해서 상세 내용 좀 갖다 주시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이 저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복정고등학교에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거기 터널로 올라가는 쪽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쪽 마을 쪽으로 연결되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터널로 올라가는 쪽하고 터널에서 내려오면서 가마절이나 그쪽으로 가는 부분.

종삼

정종삼위원

예, 거기 연결되는 부분. 안 그래도 저하고 팀장님하고 그때 한번 현장 가서 확인했던 그 건 얘기하는 거지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상세 계획과 자료로 주시고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주셨는데 제가 못 챙긴 건데, 복정사거리 입체화 공사하는 과정에서 안골에서 나와서 도로로 나가는, 연결되는 그 해법을 이제 찾으셨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는 나와서 빙빙 돌아서 가던 걸 바로 갈 수 있도록 찾은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안만 만들어져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라도 우선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게 지금 LH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서 결정을 한 후에 준다고 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요청 확실하게 한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딱 적어놓고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재호 위원님.

조정환위원

저는 마지막에 쪼끔만, 쪼끔만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도 짧게 여기도 짧게 쪼끔만 하세요. 이재호 위원님은 짧게 하시고 조정환 위원님은 쪼끔만 하시고, 그 약속 지키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중앙상가 주차장 그 부분에서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게 없다 그러셨는데, 지금 변상금을 납부해야 될 당사자가 그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관리비 받고 있지 않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비 받는 분들하고는 달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상가개발주식회사가 원래 그 사업 시행자고요. 지금 지하상가주식회사라고 해서 그분들은 관리비 받아서 운영만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운영만 하고 그 주차장 관리는 다른 데에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개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개발주식회사에서 하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개발’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일선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공원로∼우남로 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내용이지요? 저 가마절 쪽에 인도가 단절된 부분이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장 방문하셨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에 그게 일부 빠졌는데 은행나무가 가운데 있어서 은행나무 사이로 저희가 설계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은행나무 사이로? 은행나무가 이식이 안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식 안 한 상태에서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뽑아보고 나서 결정은 나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할 거면 확실하게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식해서 하시면 좋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 잔액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맞추어 보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확실하게 해서 정리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골 진입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쪽에 전달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전달해서 반드시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용도폐지 관련해서 공문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받았어요. 원래 주체는 도시개발사업단이지요? 왜 그러냐면 체비지 관련이기 때문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시에 있는 각 과에, 몇 개 부서입니까, 7개 부서에 ‘시유재산 매각 검토에 따른 의견 조회’ 그래가지고 관리보상과에서 그 관련해서 의견을 회신했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안 하셨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공문을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건설교통국 소관 관리보상과에서만 의견을 회신했고 도로과에서는 의견을 회신 안 하셨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별도로 거기에 명시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에 보낸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시개발사업단에 보낸 거고 이게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관리보상과,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관리보상과로 보낸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관리보상과가 주된 부서인데 관리보상과에서 취합된 내용을 도로과는 또 다시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의견은 동일하게 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알다시피,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게 자료를 건축과로 한 번 내고 관리보상과로 한 번 주고 두 번 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축과로 주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그 서류를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맹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하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현재로는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결국에는 관리보상과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체비지만 매각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는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 재산을 매각해서 순수하게 진짜 그 자체로서의 재산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제3자가 누가 보기에도 엄청난 혜택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이렇게 상대 부서에서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체비지 매각하고 다르게 도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지적의 형태를 보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그 도로는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연결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건 지금 그 반대편 쪽 광명로로 연결,

재호

이재호위원

연결도로가 아니라는 판단은 도로로서 차량이 왕복 교행하고 또 왕래가 많으냐 안 많으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의미로 그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다른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이 매각되고 그에 따라서 또 도로까지 폐지가 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번 문제 이전에도 그 논란에 휩싸여서 문제가 됐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일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했던 성남동에 대우건설 오피스텔 공사 예정부지 도로현황 가지고 제가 질문하도록 할게요. 맥은 같은 얘기인데,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대우 측에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매각계획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고 단지 기능을 상실하면 용도를 폐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부서의 의견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순을 밟는 것은 그렇게 해서 대우 측에 그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넘겨줘야 될 형편인데, 그럼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용도폐지하면 회계부서로 넘어갑니다, 재산관리관이.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회계부서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 용도폐지할 목적이 대우 측에 넘겨주기 위해서 회계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중원구에 계신, 수정구에 계신 구시가지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도 해봤는데 기존에 있는 그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어찌 됐든 간에 회계과를 거치든 어쩌든 해서 대우 측에다 넘겨줄 사항이면 그 단계에서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더라고, 거기에 절충을 해서 그 성남동에 있는 문화센터를 만든다든가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추진하면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협의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협의가 되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됐다니까 내가 더 물을 수는 없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신청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의견만 먼젓번에 조회 들어왔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나,

조정환위원

그 내용이 추진돼서 용도를 폐지하고, 그 폐지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용도폐지는 저희가 합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용도폐지는 여기서 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추진되면 지역구 의원인 조정환이한테는 꼭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짧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공기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은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하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상적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 면이라든가 그다음에는 그 주위의 정서라든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셔가지고 혹시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이만큼 나오셨는데 거기까지 오면 공공기여라는 것이 또 필요하니까 그때는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밀실에서 처리하지 마시고 그겁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또 있습니까? 이거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자료 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 받으셨어요? 이거 저한테만 준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자료 배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야! 아깝다고 그거 준비해 왔으면 나눠 주지 뭐 하러 끼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지요, 여기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개별 위원의 요구라 하더라도.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쭉 돌려주세요. 설명해 보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난 22일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 말고 밑에 것만 설명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점용료 하고 있는 게 44억입니다. 연도별로 44억 9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4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성남시 전체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다음 장에 보시면 도로점용료 부과 감면현황입니다. 이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80%를 감면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부과대상이 31억인데 80% 감면해서 받았을 적에는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경우에는 100% 감면해 주게 돼 있는데 그건 아직 해당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감면할 때 633만 3000원이 감액이 되는 걸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잘못 쓴 거예요? ‘31666’이 31억이고 ‘6333’이 600이면······. 이게 뭐야?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전체 대상이 31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80% 감면해 줬을 경우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이걸 안 했을 때는 3100만 원을 받았는데,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80%를 적용하니까 2000얼마가 날아가고 63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성남시에 전체적인 도로점용에 대한 부과현황은 44억이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중에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 내지는 없어지는 것은 3166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3166만 6000원이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고 있는 부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 밑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100% 없어진 것은 그동안에 여기는 대상지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이건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조례 개정된 이후부터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44억 중에서 3100만 원이 여기에 대한 포션을 차지한 것 중에서 80%를 제하니까 이만큼만 부과됩니다, 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포션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이 44억 중에 1원도 없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원도 없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특별법 만들 것도 없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추가로 지정이 되어야 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전에는 없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부과된 내용이 없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44억 중에서 3166만 원만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 요 앞에 도로점용료를 다 받다가 80% 제해서 이만큼을 받게 된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세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 이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이런 것을 알아야지 서로 우리가,

김용위원

이건 상위법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정도라는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44억에서 2500만 원 줄어드는 거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도로과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는 걸로 알고 제 질의로써 끝내겠습니다. 지하상가 캐노피 작업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면 준비)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까이 좀 갖고 와 보세요. (곽현성 도로과장, 강한구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됐습니다. 이거 왜 제가 묻는지 알지요? 팀장!

진국

김진국도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도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기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1시 28분

다음은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병갑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옥상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필수 신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1가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저희는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부터 저희 교통기획과가 시작되는데요. 위례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은 아까 얘기되었던 공영차고지 조성 1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사망사고지점 대책 수립입니다. 총 36개소가 되겠고요. 수정경찰서에 11개소, 중원경찰서 9개소, 분당경찰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GTX사업에 성남에 정차역 설치하는 현황인데요. 이 현황은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실시되는 데에 저희 GTX 역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는 유인물에 있듯이 11건이 지금 진행되거나 준비상태로 돼 있고요. 토지 매입은 판교가 11개소, 여수지구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설치는 유인물에 있듯이 저희가 금년도에 185개소를 현재 설치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에 부과해가지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어제 현재 뽑아봤더니 21%의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치나 지금까지 체납액을 분석해 봤더니 전체의 보통 3% 내지 4%의 체납액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산성대로 교통용역 내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115페이지 하단에 있듯이 내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황송공원 어린이교육장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성남영년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117쪽 하단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현재 타 지자체의 운영실태 사례를 분석했고요, 예를 들면 부천이나 대구나 서울은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가 완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

김재노위원

114쪽에 있는 산성대로 교통용역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해서 우체국에서부터 종합시장 사거리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수차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답변은 그때마다 ‘용역’, ‘용역’, ‘용역’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10월에 질의했을 때도 용역 줬다, 용역 한다, 용역에 맡겨서 하겠다. 그런데 보니까 9월 14일에 용역 중지가 돼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중지가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용역 중지된 상태에서 갖다 줬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니지요. 착공은 4월에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에 기본계획에 대입을 해야 될 기본 수치가 있거든요. 통행이라든지 그 수치를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수치가 내년 2월에 나옵니다. 그 숫자가 나와서 그 숫자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용역을 할 수밖에,

김재노위원

자, 그전에는 이 용역을 처음에 발주 줄 때는 종합시장 앞부분이 안 들어갔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전체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요. 기본,

김재노위원

전체가 다 들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 교통섬 부분이 들어 있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뭐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 그렇게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용역의 과업 자체가 10년 단위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그 얘기를 해놓아서 상당 부분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비고란에 보면 ‘종합시장∼성남우체국 앞 측도(화단)에 대한 교통체계 실태 및 개선방안을 검토 지시하여 현재 분석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과업을 줬단 얘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과업지시서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과업지시서에 있다기보다는, 또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용역 수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조하고 지시하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지시한 문서 있느냐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구두로 지시가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

김재노위원

아, 말로 “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안 들었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럴 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재노위원

이 얘기를 말이지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떠든 얘기예요. 2006년부터!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

김재노위원

맨날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로만 했잖아요. 지금 이 과업지시 줬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해 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보낸 바는 없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미팅을 하면서,

김재노위원

미팅을 하면 미팅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 가져와 보세요, 그 부분이 들어 있는 것.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을 좀 보자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건 지금 준비된 게 없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부분.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거 뭐 대충대충 써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 용역 준 업체가 세 군데네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김재노위원

예, 세 군데 업체하고 회의 내역을 가져오세요. 회의 내용에 그게 들어 있는 부분만 확실하게 가져오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이거 끝나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내일 가져오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교통 관련 시설물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신호등과······.

김재노위원

신호등이라든가 제어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관리는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파손된 부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찰서에 다 맡기고 우리는 그냥 돈만 대준다 이거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호등이 옛날에는 램프, 전구가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LED입니다. 지금 신호등 보면 안에 LED 죽은 게 엄청 많이 있어요. LED가 요만한 램프 하나하나가 쭉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 중간 중간에 죽은 게 많이 있단 얘기예요. 혹시 알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원구청 사거리에도 도촌동 쪽에서 오는 거기에서 보면 하나가 좌회전 표시가 반밖에 안 나와요. 성당 앞에도 가면 파란불이 다 몇 개가 그냥 꼭, 그런 신호등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지적했듯이 일제 조사해서 저희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품을 제대로 된 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그러느냐면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교통신호체계 무슨 공사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개선사업이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사 자체 사업명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공사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를 들자면 운전자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걸 못 보고 또 전방에 한 걸 못 봤을 때 운전자 눈높이에 맞추어 볼 수 있도록 하단에 하나를 더 설치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잘못된 부분을 그 실정에 맞게끔 다시 잡아주고 있고.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은 눈에 하나도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제어기함을 다 교체하더라고요. 제어기함이 뭔지 알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제어기함을 다 교체하더라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교체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개선공사를 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 얘기 들어봐요. 지금 과장님은 신호등을 또 하나 단다고 했는데 2개 단 데는 내가 본 적도 없고. 그 제어기함을 요즘에 슬림형으로 해서 조그맣게 해서 원래 그게 판교에 처음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전에 제어기함이 보통 신호등에서 많게는 10m, 이렇게 떨어져서 별도로 설치가 돼 있었어요. 알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은 판교에 설치한 것이 슬림형으로 해서 교통신호등 등주에 부착한 곳도 있고 아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시가지, 특히 지금 하는 데 보면 이걸 떼어낸 자리에다 그대로 설치를 해놓더라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제가 그저께 나가 봐서 그렇게,

김재노위원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좋은 지적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이걸 새로 한다면 등주에다 붙이든지 등주 옆에다 붙이든지 하면 이게 보행에 그만큼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들이 없어요? 그런 것이 개선대책사업이지 무슨 놈의 신호등을 하나 더 달고······. 그게 다 돈만 들이는 거지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걸 제대로 해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보행자 보호등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보호등.

김재노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성남에 몇 천 개가 달려 있네요. 그전에 보면 투광기를 달다가 그것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LED로 해서 양쪽에서 쏘고 있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혹시 그 설치하고 그게 적합하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불만 들어오면 되는 건지,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야간에 가서 조도를 재어 봤습니다. 재어 본 상태에서,

김재노위원

그건 판교.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판교입니다.

김재노위원

판교 시설물 받기 이전에 그리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전부 다 다시 설치하다시피 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판교는 그렇다 치고, 분당이든 수정·중원이든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것 제대로 확인해 봤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확인해 봤느냐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확인은 저는 안 했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185개소를 설치하는 부분이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서 준공 받을 때 저희들이 조도를 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그때 일제히 점검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혹시 그 기준점 잡아서 몇 Lux가 나와야 되는지는 알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팀장님, 알아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Lux 나와야 됩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업지역은 아스팔트 포장일 경우에 60Lux,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30Lux, 그다음에 기타지역은 15Lux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고 계신데요, 그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다릅니다.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다릅니다.

김재노위원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측정을 하세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준공 내줄 때 그냥 하지 말고.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LED 램프가 전부 안 들어오고 몇 개 뻑 뻑 나간 게 지금 많이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교통신호등처럼 불이 퍽 퍽 나간 게 있다고요, 불이 안 들어오는 게. 그래서,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철저하게 하시라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김재노위원

판교에 새로 했을 때 보통 몇 Lux 정도 나옵디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평균 기준치는 중간지점을 잡아서 2m씩 셋백을 정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기준치는 다 넘고 평균치는 다 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했을 때 그렇고 그전에. 전에 그 사람들이 아예 조도 재어가지고 오라니까 그때서야 다 부랴부랴 새로 다 작업했잖아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때 각도를 다 조절을 했습니다. 그때 등을 갈은 게 아니라 각도 조절을 다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각도 조절도 다 틀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김재노위원

설치 자체가 기준도 없었다는 얘기네?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인수받을 때 저희가 올 8월에 받으면서 그건 확인사살을 다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확인사살 다 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더 보완해서 받았다 그 얘기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노위원

여하튼 그런 교통시설물은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 사용만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용만 경찰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보수하고 우리가 설치하고 다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에서 그 사람들한테 또 끌려 다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에서 하세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김재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좋은 지적이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제어기 같은 게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설해서 안전한 곳으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대로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실수고, 이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제가 같이 손을 들었는데 김재노 위원님 먼저 하고 제가 그 다음에 할 줄 알았는데 또 위원장석에 앉다 보니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손을 계속 들고 계시는데. (웃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정종삼 위원님하고 또 이재호 위원님이 같이 드셨는데 누가 양해를 해주시면 이재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 시장 방침 결재된 계획 주차장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밖에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자료는 그게 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 주차수요가 있어서 그 지역에 몇 면 정도의 추가적인 주차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 향후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래가지고 했던 부분까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침이 결정된 것까지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지금 구체적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 수반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자료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의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글쎄, 그게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계획 용역을 한 지가 지금 4~5년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계획 용역을 하려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용역 후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자료 요구를 다시 할게요. 지금 새롭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 이전의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서 요구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금방 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내일 바로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얼마 전에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개선해줘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전달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처리가 됐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서 전달받았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때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때 김유석 위원이 지적하셨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거 아닙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전달받은 거 없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노상주차장 일제 정비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학생들이 교행하는 좁은 부분에 확장해 주는 부분 그 두 가지 외에는 지금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뭔지는 이해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도 오래돼서 제가 그걸 챙긴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오래된 내용 아니고요. 제가 상기시켜드릴게요.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내용으로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어머니폴리스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각급 학교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팀장님하고 교통관리팀장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참모회의 때나 우리 과장님이나 그때 그 당시에 참석했던 직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휴, 지금 그게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고 과가 좀 다른가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지도과 업무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에서 폴리스,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지도과도 있고 교통기획과도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거기서 해서 각 과에,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지도과가 관련된 단체이긴 하지만 사업을 하는 부분은 우리 교통기획과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각 과에 통보를 하라고 했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위원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제가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지만 수정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수정경찰서 회의에 참석해서 경찰서하고 저희 교통시설물 일부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회의를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그때 당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리스트 업은 됐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리스트 업은 교통시설분야는 저희가 다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는 내용이 전달이 안 됐지요?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게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에서 다 설치하는 조건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왜 경찰서 얘기를 꺼냅니까. 거기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직접 참가하신 그런 자리입니다.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제시됐던 의견들을 건의 내용들을 일일이 다 메모해 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것을 제가 회의할 때 각 과에 줘서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요. 그것을 이번 감사 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챙기다가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당부를 하고 점검하신 내용인데 담당 부서 과장님은 모르시고 팀장님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된 것 같고 그러니 더더욱 그 사업이 정리가 되실 것 같지 않은데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 건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가서 얘기가 돼서 예산이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표지판이고 뭐고 다 해주는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리스트 업을 해서 처리결과를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요. 민간위탁공영주차장 알고 계시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위탁공영주차장에서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된 것이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수시로 여러 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개나 되나요? 어디 어디인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네 군데가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병갑

황병갑주차장관리팀장

예, 금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네 군 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인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별책에 어디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병갑

황병갑주차장관리팀장

(자료 확인)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찾는 것보다, 팀장이 아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흥제4주차장, 건우공영주차장, 수내환승주차장, 정자전원마을주차장하고 이렇게 네 곳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야탑은 아닙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곳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이 됐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민간인이 하는 주차장이 저희들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주차장의 유지 관리를 한 곳으로 모으자는 취지에서 민간위탁은 거의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주차장은 다 없어지고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전환이 되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위탁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관리하게 되는 조건이 기준이 어디 있나요? 그냥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조건은 없고요. 고용 창출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기준은 주차장의 위탁업무가 구청장이 하고 있다 보니까요. 기준은,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지금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각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청장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아마 위탁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위탁관리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어떤 식으로 위탁 관리한다는 것이 조항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오래 됐습니다. 옛날에 그 업무 봤을 때는 알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상기시켜드릴까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이거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개인 또는 시의 주 사무소를 둔 법인” 이렇게 돼 있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찾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찾았어요? 그다음에 4항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어요.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및 법 제7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과 시장이 정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즉,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글쎄요. 이건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꼭 굳이 위탁관리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9조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지.

재호

이재호위원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1항 1, 2호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공공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개인이거나 이렇게 1, 2호에 딱 명시가 돼 있고, 그 뒤에 4항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이건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명쾌하게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한번 해보겠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이 답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여기 9조 1항 1호에 보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그래서 아마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지칭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한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게 될 경우는 4항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팀장님.

병갑

황병갑주차장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뭐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병갑

황병갑주차장관리팀장

저희들은 제1항에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보는 것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것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자격만 얘기한 겁니다. 자격만 명시한 거예요.

병갑

황병갑주차장관리팀장

자격이니까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시설관리공단 말고 민간위탁 운영한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수익이 나서 민간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다 민간에다가 위탁했던 겁니다. 왜,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병갑

황병갑주차장관리팀장

예, 그거는 인정하는데요. 작년 행감 때는 되도록이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라고 작년에 지적된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적사항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병갑

황병갑주차장관리팀장

조례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돼 있습니다. 줄 수는 있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줄 수도 있지만, 보십시오. 4항에 명시가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자격은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자격이 있어요. 개인도 자격이 있고.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야 하는 경우가 4항에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민간한테 공개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고입찰가를 높게 쓴 민간단체나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을 시켰어요. 왜, 성남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원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민간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위탁을 포기하거나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거나 그랬을 때 공영주차장이 운영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수익과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시장이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이거 민간한테 줘서 운영하게 해. 이러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거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위원님의 생각과 저희가 말씀드리는 생각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외람된 얘기지만 이 부분은 여기서 갑론을박 보다는 저희들이 그 해석에 대해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자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자문을 받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지금 조문에 대한 자구해석이,

재호

이재호위원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격 부분에 1항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자격 부분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격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한다고 딱 4항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까지 성남시의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차요금 이용요금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민간위탁공영주차장에 수탁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세 분 다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지금 들어와서 난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고 끝내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된 것이 공영주차장의 위탁 업무가 자의적으로 어느 때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어느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수탁관리를 시키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준 없이 관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위탁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고 있으니까 아까 도로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 부분을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저희가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종합적으로 건립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되는 부서에서 아직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하는 그런 기준을 모르고 계시냐고요.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고. 우리 팀장님도 모르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른다잖아요. 빨리 얘기를 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정조치 할 거 있으면 시정요구를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네 곳이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이 됐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경위로 됐느냐 그랬더니 시 방침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을 했다 이렇게 답변 주셨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이 되려면 이 네 곳에 관해서 입찰을 붙여봤어야 되는 겁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그래가지고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이 됐는데 계약을 포기했거나 그런 경우라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못 하시겠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처음부터 저희가 알아들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인정 못 하시냐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양해를 좀 구했듯이 꼭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정할 것이고 그것을 제가 보고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판단을 다시 해서 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시의 방침이 민간위탁을 앞으로 모두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성남시에 전체 이 많은 민간위탁 됐던 공영주차장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전환해서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민간위탁에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돼요, 안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포함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포함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냥 수의계약 하듯이 거기에다 푹 주지 말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실질적인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군데를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푹 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약간의 절차상에 문제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그것이 시 방침이 확고하게 정해졌으면 그렇게 확고하게 정해진, 예를 들어서 정해진 그 절차가 있을 거예요. 누가 기안을 했다. 그다음에는 결재가 이렇게 났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든가 하셔야지,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방침으로 이 조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그래서 잘못된 지적이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근거로 대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고, 의회 지적사항이나 시 방침, 그것이 성남시에 존재하는 조례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9조에 보면 1항에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도 위탁을 받을 수 있지요? 그다음에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주 사무실을 둔 법인도 받을 수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얘기하듯이 소규모 이면도로 주차장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대로 정리하고 그게 맞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맞다 안 맞다 보다는 좀 말미를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럽시다. 아까 내가 어차피 물은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들 해석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여기에는 제가 동의 못 하는 게. 보세요!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말미를 달라고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했고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데 정종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 번 해석하세요. 그렇게 말미를 주세요. 성질 낼 거 하나도 없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법을 만들어놓고 아직 위탁행위를 한 번도 안 했으면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해서 좀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벌써 위탁한 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해석 행위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말미를 달라고요?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위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아직 모르니까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 뜻이 아니고 뭡니까, 그럼!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맞다 라는 말씀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휴. 정말. 내가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본인들이 조례에 의해서 한 행정행위조차도 그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걸 달라.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린지 아세요? 감사 자리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곳에 위탁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말미를 달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견해를 달리 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과장님이 심판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집행하는 공무원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제가 정리합니다. 답 하세요. 9조 1에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되지요? 된다고 하셨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시가 주차장을 위탁줄 때 항상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시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단독으로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어때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화내지 마시고. 아까 내가 정리하면서 물은 거하고 똑같네, 보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게 공무원이 행감 장소에서 그렇게 답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이 원래 똑 부러지지 못 해요. 우리가 일을 같이 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애매하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해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충질문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 합시다. 그만해. 그만해. 이건은 그만. 끝. 하지마요. 이건은 그만합시다. 지금 공무원 세워놓고 양쪽에서 지금 사실 정확한 해석을 내리라고 그러면 내가 질문한 것이 맞다고 하는 공무원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여기에 대해 반론하면 또 반론 나오고 그래요. 그만 합시다. 충분히 알았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애초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끝냈잖아요. 아까 끝을 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이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또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답변하고, 내가 정리를 하면서 ‘민간위탁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물었을 때 “포함됩니다.” 했어요. 똑같은 걸 나는 순하게 얘기했고, 정종삼 위원은 성질내고 얘기한 거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내시고, 이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합시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면 행감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정요구를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보충질문권을 안 주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머리가 아파서요.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네요, 진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 아까 내가 두통이 와서 잠깐 나갔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3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위원장 쓰러지기 전에 그만합시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만해도 되겠지요? 이해 좀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똑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초 만에 끝낼래요. 진짜 30초 만에 끝내세요. 딱 단답으로 물어보시고 그렇지요, 안 그렇지요? 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하십시다. 위원장이 10시 넘게까지 이렇게 하면서 오죽하면 사정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사정해 본 적이 없는데. 이재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조례 9조에 1항을 읽어드렸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수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두 가지 조건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도 했어요, 현실을.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됐을 때 어떻게 민간위탁이 됐느냐. 거의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 시 세수수입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시가 관리를 하는 부담도 없고 수입도 많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유찰이 되거나 낙찰됐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에 문맥의 흐름도 그런 걸 규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던 그런 공영주차장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시킨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 물었더니 아직 그 기준을 판단을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또 다른 질문에는 1번 조건을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도 물론 자격이 되고 일반 개인도 자격이 되고 일반 민간법인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자격요건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이제까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나서 위탁관리를 할 때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4항에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민간위탁하고 있던 공영주차장을 계약기간 만료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앞으로 남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도 모두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하시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이해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짧게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요구했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송공원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작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하면 거기에는 병아리 같은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만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을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중·고등학생이라도 아니면 성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각 교육을 만든다든가 해서 좀 제대로 된 교통사고 유형도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어떻게 하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해보면 참 좋겠다 라고 제가 지적을 해서 했는데, 아까 서울이나 부천에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다녀오신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한번 질문하는 건데.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어린이교통교육장을 부천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어린이교통나라라고 돼 있고요. 부천시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부천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던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이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직접 하던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이 나와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조정환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0시가 넘어서 그러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만 질문할게요. 우리 성남시와 다른 점이 뭐던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단은 자전거가 아니고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시청에서 전자 게임하는 식으로 실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전문 직원이 아예 배치돼서 하고, 1000원, 2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런 돈을 받다 보면 연 수입은 한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유지관리비가 1억 5000정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서 적자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조정환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걸로 갈음을 하고, 제가 제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어요.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교통과 관련된 교사자격증을 획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전문가들이 배치돼서 하면 좋은데 모범운전자회가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효과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측과 경비교통과와 협의해서 성남시가 주관이 되든 경찰이 주관되든 모범운전자회가 주관이 되든 어느 누가하더라도 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정말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돼 있고 전동차로 해서 그런 것도 있다면 우리 성남시의 실태는 정말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도 아주 미숙하고 유치원 봄나들이 가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처럼 돼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해서 해주시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 할까 하다가, 또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아서, 교통시설물을 옛날에는 성남시 예산을 받아서 경찰에서 설치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은 성남시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용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경찰에 끌려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우리의 파트너십이지 파트너의 대상이고. 내가 얘기를 잘못한 건가 한번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용이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경찰 배제하고 여기다가만 해라, 성남시에서 잘 해서 하라, 끌려가지 마라, 이런 논리는 정말 그건 아닙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예, 예.”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나는 우리 동료 위원이 한 얘기를 가지고 트집 잡자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의 파트너의 대상이 돼야지 배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여기는 사고 위험이 없고 실효성이 어떻게 되고 교통표지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해서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하나하나 하더라도,

조정환위원

내가 정리해 볼게요. 황송공원 어린이교통교육장은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개선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부착해서 정면으로 받은 것, 측면으로 받은 것, 아니면 요새 얘기로 사고가 안 나도록 차 내에 하는 것을 TV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해놓으니까 어떤 것이 효과가 좋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쫙 붙여놓고 시청각이라든가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안 죽고 안 다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방향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얼른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 50m로 가는 급행철도인데, 성남시를 경유하는 것은 동탄에서 일탄 킨텍스까지 가는 거고, 삼성역까지 한 10분대로 도착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란역으로 역사유치를 제가 요구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올해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지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모란역사로, 내가 대책위원장이니까 꼭 모란역사로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런 건의라든가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셨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역사를 설치해달라고 공문으로 정식 건의한 적이 있고요. 문제는 발단이 현재 이 사업이 좀 늦어질 수가 있다. KTX에 같이 가는 게 국토부와 협의가 덜 돼서요.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좀 할애되지만 실무 담당 팀장님한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십시오.

조정환위원

소속이 어디시고 누군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필수

김필수신교통팀장

신교통팀장 김필수입니다.

조정환위원

올해 2011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신교통팀장

예, 28일에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전에 후에 여기에 성남시에 모란역사로 유치되도록, 지금 당초 계획은 성남은 경유해버리고 역사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때 당시에도 꼭 무조건 목숨 걸고 성남에 유치하세요. 그렇게 했던 기억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필수

김필수신교통팀장

예,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TX는 시속 300㎞로 달립니다. 그런데 GTX는 시속 200㎞로 달리기 때문에 그 역사를 동시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KTX는 수서에서 동탄까지 30㎞인데 떴다 그러면 바로 동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역사를 만들 수가 없었고, 그 같은 선로에 GTX를 만드는데 GTX는 200㎞인데 거기서 우리 평균속도를 100㎞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0㎞ 사이에 만들 수 있는데 지금 KTX 노선이 탄천을 타고 와서 백현동에서 고속도로 옆으로 공원부지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모란역사가 10㎞가 안 돼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설명을 듣고 나서 해봐요.

필수

김필수신교통팀장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를 만들어달라는 데가 모란도 있고 판교도 있고 서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똑같은 입장이지요. 왜냐하면 역사를 만들면 그만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직선 구간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선구간이 어디냐 하면 서현동에서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시속 300㎞로 오다가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그 구간에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모란이 좋은지 판교가 좋은지 거기가 좋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10월 28일에 내년에 예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예타 작업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일정을 파악해서 제출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로 역사를 설치하려고 그랬지 지금 확정된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확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성남에 역사를 아무 데라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필수

김필수신교통팀장

꼭 유치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 사실 우리시에서 노력한 흔적을 제가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물었는데 현재 현황만 얘기한 것이지,

필수

김필수신교통팀장

지금까지 할 겨를이 없습니다. 할 시점에 안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직 안 와서 안 했습니까?

필수

김필수신교통팀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 역사는 성남에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탄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가는데 성남을 반 정도를 경유해요. 그런데 용인 쪽에만 있고 여기에는 역사가 없으면 정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서 KTX가 함께 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그 자료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 성남에도 GTX의 역사가 이뤄져야만 타고 내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지, 안 그러면 성남 사람들이 저기 서울로 가든지 용인으로 가야 돼요.

필수

김필수신교통팀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잊지 마시고,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신교통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GTX 역사 반드시 하나 유치해야 됩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가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 우리 성남 쪽에 역사 못 준다면 우리 땅 밑으로 통과 못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명히 얘기해요. 저번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아까 우리 팀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기술적인 문제, 기타 등등을 해서 우리가 무리한 요구는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한 군데는 서야겠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얘기는 이제부터 무조건 마이크 끄겠습니다. 다른 새로운 거, 김용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전광판이라든가 교통시설물들 달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관리도 저희가 하지요.

김용위원

우리가 하지요. 우리 교통신호 말고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라든가 교통상황 알려주는 전광판.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건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경찰서에서 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경찰청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위치 지정은 우리가 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김용위원

협의해서 하면서 위치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달아 달라.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아닌데요.

김용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다는 게 있고요. 야탑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경찰청에서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큰 거 말씀하십니까, 조그만 거 말씀하십니까?

김용위원

큰 거.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큰 전광판이요. 그건 U-정책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김용위원

우리 교통기획과 팀은 아니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따로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내일 중원구청이 있어서 참고할 게 있는데 구청에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받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대행료만 받으면 그만이지요.

김용위원

대행료 외에 수입 지출 내역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업무는 저희가 안 하는데요.

김용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그 사항 모르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모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시설관리공단 위탁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담당과가 교통기획과니까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중앙지하상가주차장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느냐 마느냐. 지금 위탁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민간주차장이라서 저희 영역이 또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공영주차장이 아닌 개인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부설주차장은 그러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하상가에 상인들의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충분히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관리하거나 이럴 경우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 같은 건 있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 작년도 하반기 때 저희가 위탁승인을 의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2년 동안,

김용위원

위탁승인을 언제 했다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송 중에 있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8월에 승소를 해서 10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무료로 했고요. 11월 1일부터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사항을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닙니다. 그 전에 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산성교차로 관련해서, 어쨌든 산성교차로에 주차장과 별개로 교통 소통에 일단 지장이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주차장을 짓기 전에도 신흥주공이나 이쪽에서 올라간 차들이 유턴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2번 버스종점 쪽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전부 다 불법유턴을 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그쪽이 선도 새로 그어져 있고 환경이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완공 시점에 교통체계에 대해서 같이 교통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산성동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2층, 3층 올리는데 거기에 주차 댈 수 있는 면 자체가 많지 않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한 37면 정도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37면밖에 안 된다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줄어드는 면수가 한번 해봤더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길을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면수는 적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가 도시의 입구기 때문에 랜드마크로 갈 수 있는 곳인데 주차장이 올라감으로써 생기는 미관이 나빠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차 진출입로를 법적으로 2번 종점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밖에 만들 수가 없다고 하라고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안 올리는 걸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검토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산성동 빌라촌에서 변전소라고 해서 닭죽촌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지요? 가 보셨어요? 거기에 쌍방통행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거기요.

종삼

정종삼위원

주차선이 있는 상태에서도 쌍방으로 차가 다녀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일방통행을 해놓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다니면서 경찰에 함정단속이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1층을 전체 주차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2, 3층으로 하는 걸로 해놨거든요. 거기에 주차수요 조차도 그쪽에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완공 시점에 일방통행길 주차수요를 그쪽으로 흡수해 주고 일방통행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쌍방으로요.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같이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걸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몰라서 제가 하나 묻는데 산성동 주민센터에 있는 주차장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동 주민센터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동 주민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관리하는 시간을 6시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부설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없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기준이 없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노상과 노외는 있는데요, 부설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가 6시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퇴근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6시 이후에는 월 주차권을 끊는 사람,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하시시면서 동장들 쭉 나오니까 그때 질문하세요. 지금 차수 변경해야 될 일이 생겨버렸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부서가 아니라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건축주가 관리를 한다면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이제부터 제가 한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1분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예요? 나한테 질문해봐. 뭐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엄청 펜스를 치고 하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민원이 발생돼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네, 발생됐고요. 해결됐는데 일부 하나 안 된 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무슨 얘긴지 아세요? 국장님이 관심가지시고 해결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4명인가 5명인가 해서 서로 4집인가 해서 서로 협의가 됐는데 세 분은 협의가 됐고 그 사항대로 시공회사에서 돈을 줘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더 달라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그걸 방치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월 13일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를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는 그때 그 후에 끝나고서 며칠 후에 발령이 났습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그 당시 교통시설팀장.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때 김갑식 과장이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석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우리가 이거 할 때가 그야말로 사망자를 좀 줄여보자,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그때 각 경찰서의 교통관계자들 또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다들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줬는데, 그 이후로 각 경찰서별로 보면 지금 25건의 사망사고가 생겼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그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향후 추진방향까지 해서 전부 다 이것이 각 경찰서로 공문으로 갔고 교통기획과로 다 보내졌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셨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대책을 다 강구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책 강구했는데 그 이후로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 전에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았다가 이러한 간담회가 되면 바짝 긴장들 하셔서, 그리고 여기에서 토론된 대로 뭐 하는 척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다못해 사망자의 숫자라도 줄일 수 있고 교통사고의 수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간담회 뭐 하려고 해요. 의원들하고 열심히 간담회를 해놓고 전혀 개선이 없다. 그리고 사망사고 난 다음에 조치완료, 조치완료, 조치완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하셔야겠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사망사고가 우려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사망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위원회에서 회의한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사망사고 난 다음에 요청해서 가서 펜스치고 등 달고 할 필요없어요. 사망사고 나기 전에, 그리고 사망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났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미리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관들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하든지 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번만 더, 이제부터는 우리 빼고 하시는 거야.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 후에,

조정환위원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좀 해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안 돼요. 이 도로가 경찰관이 관리하는 도로보다도 우리 성남시가 관리하는 도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혹시 모르실까봐 전해드릴 테니까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고 즉시 다시 한 번 왜 이렇게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가 원인분석 좀 하시고, 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이 건은 한꺼번에 국장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질문 없지요?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2분

다음은 권석필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권석필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동근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조현옥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신성렬 화물차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자료 챙기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먼저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권석필 교통지도과장님!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고생하십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179회 정례회 때인가 두 번에 걸쳐서, 도촌동의 버스 노선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 때문에 두 차례 가서 요구를 했는데 도촌동에 들어가서 턴해서 다시 나오는 버스노선은 하나도 안 됐고 결과적으로 된 거라고는 도촌동을 경유하는 출발지로 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하나 신설이 됐어요, 제가 요구해서.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시장님 결재까지 난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런데 “둔촌동을 경유해서 대원터널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대원터널 방향입니까, 둔촌터널 방향이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대원터널입니다.

조정환위원

본래 새로 신설된 데 노선 복사를 하나 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둔촌터널로 바로 가서 하대원동의 상일아파트, 현대아파트, 성남서고, 그다음에 성호시장, 이마트에서 중앙시장으로 돌아서 다시 오는 코스로 돼 있던데, 정확하게 어느 게 맞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대원터널로 해서 아튼빌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현대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서 서고로 해서,

조정환위원

내가 그때 얘기할 때는 둔촌터널로 얘기를 들어서, 지금 대원터널이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대원터널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끈질기게 제가 요구를 해서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당초 얘기할 때는 올해 10월이면 개통이 돼서 한다고 그러는 것이 사회적기업, 시민공모주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지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다음 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이제 다음 주입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공고하게 되면 금방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3개 노선이 그때 같이 했었는데, 운영업체를 공고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공모하는 겁니다. 한 개 회사로 공개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신공모주는 안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아마, 법인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도 응모를 해서,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서 같이 경쟁을 시키겠다, 그런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마나 사회적기업 신공모주로 하는 것이 맞겠지,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시킬 필요가 있나? 의미도 없는 건데. 내가 마을버스 운영하겠다는 버스업체로서 입찰을 해도 줄 것 같지도 않은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해서 공모주,

조정환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밟아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 법인을,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신공모주를 만드는 법인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끝났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 참 문제가 있네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곧 될 겁니다. 올해 내로 될 겁니다.

조정환위원

본래는 10월부터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도촌동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버스가 안 다닌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난리예요. 9단지에서 동사무소까지 걸어서 오려면 쉬엄쉬엄 오면 한 시간 걸린답니다. 상당히 멀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 다니느냐고 하니까 늦어도 11월이면 다닌다고 했는데, 이제 하면 올 연말이나 되어야 다니겠네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알고,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해가지고, 도촌동은 본시가지로 가는 것이 모란으로 돌든가 상대원 돌지 않으면 갈 길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둔촌터널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도 잊지 마시고, 그리로 유도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은 하시되 지금 시간을 보고 하십시오.

김용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조정환 위원님 마을버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대중교통 용역 하고 나서 여기에 연계해서 10월에 버스노선 조정이 있었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위원

저희가 8월 중간보고회에 갔었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받기에 광역버스 조정하고 마을버스 신설, 시내버스 신설해서 기본적인 안만 승인을 받았어요. 자료 주신 것도, PT 한 것도 대폭적인 내용이 아니었고 그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8월 17일 겁니다. 그다음에 8월 지나서 바로 10월 25일이면 두 달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던 거예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너무 대폭적이었어요, 노선이. 인정하시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판교를 중심으로 대폭적이지요.

김용위원

판교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해가지고 6개 노선 20개 노선, 시내버스 전체로 보면 이것보다 더 되지요, 6개 노선이 아니라.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새로 변경된,

김용위원

전체 노선변경이 스무 개 이상 될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초창기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지만 10월 말에 우리가 그때 하고 나서 지금 노선을 많이 다시 조정한 거지요? 복구했거나 연장했거나.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위원

시내버스 몇 개 했습니까? 처음 10월 25일에 발표했던 것 외에.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추가로 더?

김용위원

우리가 다시 복구하거나 조정하거나,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 다시 중간보고 이후에 조정한 거요?

김용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중간보고 이후에,

김용위원

중간보고가 아니라 10월 25일에 발표한 이후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20개 노선입니다.

김용위원

20개 노선 중에서 다시 복구하거나 발표했을 때 노선 조정한 것 외에 변동사항 있는 것.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 그것은 전체적으로 신설이나 그런 건 없고, 일부 직진하던 것을 약간 돌아서 가는 그 정도입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 민원에 의해서 변경한 게 몇 개나 되냐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일곱 개 노선 정도 되네요.

김용위원

스무 개에서 일곱 개면 작은 수 아닙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스물다섯 개 노선 조정했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위원

스물다섯 개 중에서 노선 폐선 한 게 아홉 개.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위원

폐선 했다가 다시 또 조정했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일부 조정한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버스 총 대수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혼잡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판교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분당 쪽하고 구시가지하고, 그 중에 기존 차를 가지고 판교지역을 거치다 보니까 배차관계가 약간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버스라는 것은 그래도 타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타야 됩니다. 조금 변경되거나 환승을 유도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버스 대수를 늘리지 못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광역버스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위원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위원

어쨌든 마을버스 중에서 이게 각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조정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용역 시에 주민 의견수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하셨다고, 네 개 지역에서 주요민원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얘기, 자치센터 주민대표들하고 얘기해 보면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게 없어졌다. 그 정도로 약간 주민들이 배제된 이러한 지역이,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그래서 그 결과로 다시 복구하거나 연장하거나 이렇게 손을 댄 것 아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홍보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런데 이 마을버스 있어서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한 대씩 운행해가지고 거의 배차시간이 25분 30분. 저희가, 시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요. 배차시간 지키지도 못 할 것 그렇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대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시에서 시내버스 여기에 대비해서 마을버스 지원하는 것 얼마나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유류비,

김용위원

청소년 할인도 안 되고 적자보전 안 되고,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개선명령 못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고 있는 것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따르면 재정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재정 지원은 실질적으로 시급한 것이 청소년 할인되는 부분,

김용위원

얼마나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환승 할인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고 현재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용역 나오면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게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 계속해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꺼려하고, 또 이용객은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배차시간 어기게 되고. 그런 것을 우선 개선하려면 최소한의, 마을버스가 주로 들어가는 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주로 교통약자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최소한, 한번 가보세요. 더 많이 가보셨겠지요. 진짜 거의 70년대 버스정류장입니다. 달랑 버스번호만 있고, 노선도 없어요, 노선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IS 이런 것 바라지도 않아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노선도하고 배차시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시에서 해야지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정자동하고 본시가지도 제가 다녀봤는데, 그 흔한 노선도 하나 제대로 없는 겁니다. 도색 벗겨진 데 태반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전문가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적자 보전이 노선만 하는 게 아니지요? 업체 전체를 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위원

업체 전체를 갖다 수익 나는 데하고 이것을 따졌을 때 한 2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렇지만 만약에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그러면, 물론 한 푼 한 푼이 중요하지만 저는 충분히 교통약자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정당한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반대논리가 충분히 있지요.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게 상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아까 제가 전광판 말씀드린 것도 사실 BIS하고 같은 저기인데, BIS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U-정책담당관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의견 전달하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바뀐 것 됩니까, 안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바뀐 것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김용위원

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하기 전에 그쪽으로 통보 다 하고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10월 25일에 발표하고 나서 주민한테 직접 현장에서 민원 들었는데. 그것 확인해 주시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즉각 조치해 주시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얘기했는데, 광역노선 이번에 우리가 그것도 대중교통 이용해서, BRT개념으로 접근한 거지요? 진입하는 것을 용인 쪽으로, 그때 설명하셨잖아요, PT에서. 용인에서 일단 들어오게 하고 그 정류장을 줄여가지고, 그것은 초반 취지대로 지금 진행됩니까? 그것도 변동됐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거의 그대로,

김용위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승객이 너무 많이 줄어서 걱정입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경차택시 운영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지요? 성남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그리고 선진국을 가 봐도, 로마나 이런 데 대부분이 경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성남시에도 경차 수요가 많을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타본 분들은 좋아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경차 오면 경차 탈거예요. 그런데 안 와서 못 타는데, 문제는 그런데 운영현황을 보니까 아까 여기 과장님께서는 스물두 대 중에 스물한 대가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 대는 운전사 미확보로 운전을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일 평균 운행시간을 보니까 열한 시간이에요. 일반택시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스물네 시간 다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다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절름발이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실시된다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기 때문에 수정·중원구에는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콜택시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콜택시 지원예산 연도별로 보니까 2009년에서 2010년에 콜택시 실적 대당이 7만 2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줄고, 2011년에는 3만 8000원으로 줄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기사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택시를 부르면 전에는 왔던 택시도 지금은 안 와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저도 한참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보완책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일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 해요. 택시기사는 택시기사대로 수입이 줄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도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점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내년 예산증액도 요구를 했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불편을 빨리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서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자료 121쪽에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해서 등록차고지 거기에 박차대수라고 그랬는데, 박차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밤샘주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밤샘주차가 가능한가요? 확인을 해보셨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전부 다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양지동 4번지는 어디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남성교통 종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주차 면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설명하세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 최동근입니다. 양지동 4번지는 고가도로 밑에 오다 보면 조금 내려와서 바로 주유소 밑에 6번 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열네 대가 실제 들어가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차고지와 관련해서 세 곳에다 자료를 요청했어요.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자료 요청한 취지를 알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제180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우리 국장님.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관할에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료가 한 곳의 자료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개 부서에다 다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을 찾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양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고,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받은 자료도 있고 그래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요구했으면서 거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건설교통국 주관으로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시고, 문제점 대안이 나오면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을 떼서 등록은 했는데 그 차고지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정기점검 나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발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기점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을 떼서 했는데 그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은 그 차고지가 없어지면 사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없어졌을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권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뒤에 팀장한테 바로 협조 요청을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아시는 분이.

명양

박명양등록2팀장

차량등록사업소 박명양 팀장입니다. 저희는 차고지가 변동이 되면 변경신고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고지가 없어지면, 저희는 사실상 답할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경신고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뭐 하려고 나왔어요? 이재호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한테 물어봅시다.

웃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점검도 하지만 갱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크가 가능한데, 자가용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차량 등록을 할 때 차고지가 여기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차고지가 없어졌을 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물 운수 사업용 차량을 말씀하신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트럭이나 이런 것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등록이 되거든요. 등록이 되면 이것이 이 자리에 차고지가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조치를 하느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버스나 트럭이나 다,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가 없어졌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조사를 해서 안 되면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점검 때 차고지 확보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가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입니다. 지금 자가용하고 운수사업용하고가 같이 혼선이 되고 있는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가용 화물차 중에서 2.5톤 이상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신고를 할 때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같이 받습니다. 그때 그 첨부자료로 차고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차고시설을 변경했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돼 있고, 만약에 그 자가용차를 신고한 차고시설에 대지를 않았다? 그런 경우에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법상에. 그러니까 차고지가 없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변경신고를 해야 되지요. 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곧 없어지는 주차장이 제가 언뜻 살펴봐도 두 군데 있어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신고 받은 것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유념하셨다가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대형화물차나 대형버스나 이런 차고지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을 보면 지역에 나가보면 엄청납니다, 밤새도록. 단속만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단속 매일 할 수도 없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근본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 그리고 또 기본적인 게 그런 차를,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차고지증명이라든지 등록을 하고 있는지부터 기초조사부터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대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도하고 인접한 시군까지도 다 가능하거든요, 경기도 전체가 가능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남시에 몇 대가 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외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대형차고지를 저희가 마련해서 거기에다 넣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그런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시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면을 이용해서 등록하거나 차고지로 이용하는 그런 차량의 대수가 얼마인지 그것 파악하시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와야 그 다음에 단속도 들어가고, 단속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계속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거든요. 시켜서 어느 정도 그것이 나와야 대책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12월 안으로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124페이지 CNG버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간단하네요.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 버스가 몇 대입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만요?

황영승위원

예, 시내버스. 마을버스 빼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 703대입니다.

황영승위원

폐차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버스하고 똑같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똑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얼마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9년에 2년 연장.

황영승위원

2001년도 것하고 2002년도 것 이것은 위험소식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신규로 교체할 시점이 된 거지요?

황영승위원

이것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점검은 자체 버스회사에서 나와서,

황영승위원

자체 버스회사에서 점검을 어떻게 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대우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나오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가스안전협회하고 두 군데서 합동으로 하지 않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합동으로 나옵니다.

황영승위원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일제점검을 전체 다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경기도에서 폭파사고 나가지고 본 위원이 그때 질문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체라든지 점검이 불량한 것은 저희들이 운행중지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점검을 다 완료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밑에 보면 문제점이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CNG버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특별하게,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부족한 가 봅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보면 비눗방울로 점검해서 이게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약식으로,

황영승위원

바로 새는 것은 거기에서 보이겠지만 그 압력이나 이런 게, 열을 받거나 이럴 적에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운행을 많이 했을 때. 그것을 하셔야지,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것은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간이로 할 때 비눗방울이나 그런 것으로,

황영승위원

버스가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폭파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어떻게 돼요? 시에서 책임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계속 점검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버스회사들은 대형이니까 이런 시설 갖추었다고 그러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갖추지를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도 두 개 회사에서 CNG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사송동 차고지 같은 데서 위탁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사고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도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일반자동차 검사 받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서 검사를 받는다든지.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차 정기검사 받을 때는 이것 당연히 받고요, 그 외에도 회사 자체에서 안전검사 하고 해서 정기점검 받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점검 잘 하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은행동 마을버스는 그게 언제 들어갑니까, 은행1동은.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금년 말 정도로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용역은 완전히 다 끝났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CNG버스 정기점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버스회사에다 배포를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시고 진행이 되는가를 계속 체크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점검은 빼고 이 CNG버스 안전에 대한 점검매뉴얼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차고지하고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차고지증명하고 그러면 1년에 갱신한다고 그랬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차고지가 없어져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어도 다음 갱신할 때는 체크가 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체크되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저희들이 다 아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차고지에 대한 점검 좀 하시고, 그 점검에서 빠진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우리한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걸려들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3시 34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손돌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십시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상 등록1팀장입니다. 박명양 등록2팀장입니다. 이교득 검사팀장입니다. 김영택 의무보험팀장입니다. 김성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팀장들한테는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달랑 한 장이어서 그 얘기 할 수가 없네. 좌우지간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장내 웃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수감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감자료 중에 오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한 장을 나눠드렸습니다. 별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달랑 이겁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한 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침 10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우리 손돌래 소장님하고 팀장들이 기다렸는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가면 섭섭할 텐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두 군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변경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이게 자료입니다.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하나는 민원사항 알림 그래서 이것도 아마 거기 갔을 거예요. 중앙지하상가용 지하주차장 활용에 관한 건의서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드릴 겁니다, 적을 것 없어요. 이것 하나, 과장님들 다 들으세요. 아까 교통기획과는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결과보고, 넘겨드리겠습니다. 태평2동에서 작년에도 올해에도 성추행이 발생하였다. CCTV는 고장이 나고 무용지물이며, 등 하나 더 달아달라는데도 안 달아주고 있다 이것 확인하셔서 조치 취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3463번지 골목입니다. 판교신도시 F5-1지구, 명품도시 주민이 넘어져서 근거 CCTV 빨간 버튼 누르니까 분당구청에 말하라, 분당구청은 시청에 말하라, 시청은 토지공사로 말하라, 토지공사는 성남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성질난 얘기입니다.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성남시엔 단속공무원이 없는가? 모란사거리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하게 돼 있는 곳이 아침에 주차장이 돼 버렸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결과보고 하시고. 야탑역에서, 버스로 출퇴근하는데, 야탑역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한 개선책을 이 분이 보내준 거예요. 확인해서 이 개선책에서 우리가 건질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 야탑역은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오늘도 얘기 나왔던 겁니다. 주민이 보냈습니다. 이것 확인해 가지고 다 믹스를 시켜서 하세요. 정자동 중앙고의 주택단지에 사는 분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낸 내용, 또 이것은 지금 신분당선하고 연계되는 버스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는 것.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다음에 “강한구 의원님! 구미동 주민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직접 저한테 ‘신분당선과 연계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것도 드릴 테니까 각 과장이나 팀장들은 이것을 전부 다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저한테 고스란히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에는 버스팀장하고 지도과장 두 분 다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까 우리 김용 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조정환 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지금 광역버스에서 마을버스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굉장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 쭉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판교 쪽이 심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쭉 서치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제가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뽑은 건데 드릴 테니까 국장께서 받으셔서 반드시 쭉 해서 대안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통지도과라든가 기타 등등 질문한 내용이 30% 내지 50%는 그 안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오늘 업무는 끝났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중원구청 감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내일아침 우리가 일찍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일 13시 30분부터 중원구청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에 합시다. 점심들 다 먹고 모입시다. 저도 피곤해요.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것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 것 제가 그냥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손순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한 자료, 요청한 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답과 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3시 30분부터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3시 30분까지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