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764억 6,000만원 대비 65억 9,000만원이 증액된 83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5억 9,000만원 증액된 825억원이며, 특별회계가 8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7억 9,000만원이 감액된 77억 9,0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4억 4,000만원이 감액된 58억 6,000만원, 세정과는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16억 8,000만원, 회계과는 74억 3,000만원이 증액된 613억 7,000만원, 투자유치관은 4,0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6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리의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8억원을 편성하였고,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부족한 기업지원시설 확충 및 원-루프(One-Roof)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12억 9,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청사 공연장 확보 공사에 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특화 개발사업비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박기웅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산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세진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윤양태 첨단산업계장입니다. 정호기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조정래 기업SOS계장입니다. 차병완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42만 시민의 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81쪽부터 88쪽까지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산업과 예산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85억 9,000만원보다 7억 9,000만원이 감액된 약 78억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예산 4,922억원 대비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별로는 지역경제분야가 7억원, 기업지원분야가 66억원, 해양수산분야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소상공인자금 이차보전금 9,6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1,4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8억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출연 2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10억원, 한국생산기술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9억원,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지원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의 판로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국내 박람회 참가비 8,000만원, 기업체 상설전시장 운영 1억 2,000만원, G-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 1억원, 산업재산권 획득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현장 근로환경개선비 2억 1,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 보호와 어민 소득지원을 위해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5억원, 고효율어선 기관 대체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흥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1쪽, 38쪽, 39쪽과 세출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화·반월기업주치의센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비즈닥터(Biz-Doctor)가 기업의 취약분야를 전문가 구성해서 법률, 특허, 회계, 노무, 세무 쪽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기업주치의센터도 이런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50퍼센트(%)를 감액해서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지금 별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비즈닥터(Biz-Doctor) 상담한 실적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산업단지공단 서부지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업단지공단 서부지소라면 저희한테는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같은 업무를 산단공에서 시작한 것이잖아요, 기업주치의센터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예산을 보니까 50퍼센트(%) 감액해서 지금 요구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올해 이 비즈닥터(Biz-Doctor)를 운영한 운영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에 2억 1,000만원이 쓰여졌잖아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어차피 도비가 좀 포함되기는 했지만 어느 기업에 어떻게 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2억 1,000만원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따 일자리정책과도 나오겠지만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시화스마트허브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억 1,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이 저희가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가 한 6,800만원 도에서 직접 한 것이고요, 시에서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기업체의 기숙사 화장실 이런 시설을 전부 개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5개 업체에 67개 시설을 전부 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올해 개선했던 그 업체하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확실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7쪽에 보면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 2011년도 보면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있죠?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쓰레기를 수거해 놓고 처리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했는데 9월 달에 공공근로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 달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전부 한 번 월곶하고 오이도 해안 주변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사서 이렇게 전부 수거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 불용처리 안 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8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을 전년도에도 7,600만원이 2011년도에 잡혀 있는데 그대로 불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4,600만원이에요.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입니까?

금년도 7,600만원 예산은 지금 고효율어선 4어가를 선정해서 12월 달에 집행 예정에 있고요, 또 2012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국비 매칭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생산 활동에 장치를 하는 것인데 내 있다가 연말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까? 그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인천 신항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어업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통보가 온 것이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유가로 어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일이 있으면 연초에 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예산 세우면 예산 조기집행제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굴포항이라든지 신항 11공구 어업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보상 확정이 돼야 이것이 집행되는 사항인데 아니면 이것이 중복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1월 달에 최종 인천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민들이나 기업들한테 가는 일들을 해 줄 것 같으면 연초에 해 줘서 시민들 피부에 직접 와닿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안가 앞쪽의 상인들 또 뒷쪽의 상인들, 또 아파트 주민들 여러 부류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물을 것인지 전문조사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그 나오는 결과대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시책 결정하는데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참고로 하고 또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용역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쪽에서 한 용역 상관없이 다시 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네,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이것이 상당히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해양관광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항구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계속 퇴적이 되어 가지고 안 되니까 일부분만 남겨놓고 매립을 해서 어떤 공원화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인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군자지구하고 월곶은 어쨌든 간에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연계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관광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들 군자지구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러면 이 월곶포구가 물순환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증해 보자 라고 해서 검증을 한 결과, 하더라도 불과 4~5년이면 다시 똑같은 퇴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현재 여건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저희 시 부서에서 계속 여기에 관련된 상반된 의견이 오는데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앞의 상인들은 매립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민들은 그것 퇴적되어서 공원화 하자고 그러고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상반된 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제대로 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라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들어봐서 들어보니까 이런 의견이더라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시책 결정을 해야지 의견조사 한 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렇게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러면 전문기관에 한번 공평한 입장에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준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군자개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 결정을 해서 예산도 세워나가야 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 설문조사 용역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네요. 이것이 사실 먼저 용역 나가기 전에 지금 시기적으로 먼저 이것이 선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진다면 이것 괜히 2억원씩이나 들여서 용역한 것 물거품 아닙니까, 이것?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에요? 먼저 주민 의견부터 의견 수렴했어야지 이것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에요, 이 결과는?

아니죠. 그동안의 의견이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정책 결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한다라면 사실상 그 앞의 상인들이나 어항 대체시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 준설을 한다고 하면 몇 년 주기로 준설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자, 이렇게 되는데 이래도 이해하셔야 된다 라는 이런 당위성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정책 결정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하는 용역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원이 예산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이 「연안관리법」에 되어 있나본데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이것는 저희가 법적으로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저희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연안관리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 연안의 효율적 이용 이런 개발 행위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월곶항 쓰레기 수거 처리비에 대해서 3,000만원이라는 것이 그 월곶항 입구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바닷가의 쓰레기를, 바다에서 밀려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거기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 아니고 바다에서 지금 밀려들어오는 것만?

네.

거기 월곶항 사이드로 변으로 쭉 쓰레기 적재되어 있는 것 아세요?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던데 어구부터 완전히…….

어구는 아닙니다. 어구하고 물량장 치우는 그 비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던데요?

지금 어구가 굉장히 많이 쌓여 가지고 어촌계로 하여금 정리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물량장 정비 이런 것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어구뿐만 아니라 쓰레기랑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먼저 모임이 있어서 한 번 갔다가 디카로 사진을 촬영했다가 다 지워버렸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거기 식사하시러 오시는데 그것 보고 오겠어요?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쓰레기랑 어구랑 막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은 그것을 정리하는 것인줄 알고 굉장히…….

하여튼 바닷가 쓰레기하고 월곶 쓰레기는 이번 12월 달에 일제 정리를 하면서 한 번 수거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지도 감독을 해서 정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5쪽 보면 수산시설물 공판장, 선착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보면 월곶항 오이도 거기 빨강등대 하겠다고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는 1,500만원이었는데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증액되어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해양관광시설 함상전망대하고 오이도 갯벌탐방로가 준공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이도 빨강등대 6시만 되면 화장실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시청 게시판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왕에 하는 거 빨강등대와 월곶수산물 있는 데 개방형 화장실을 더 둬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빨강등대 화장실은 6시 되면 문을 폐쇄하는데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관계가 있어서 그럽니다.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시간 되면 닫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탐방로하고 함상전망대 이것이 되면 화장실 관계는 한번 검토를 제가 어디다 설치해야될 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24시 개방형 화장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것이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중소기업체에 대한 판로 이런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설서부터 지원비까지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실 기업체들이 불우이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너무 그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한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기술센터도 연 재배하는 분들 계속 지원되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을 줄여 나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기업체 상설전시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좀 더, 저희는 완성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완성품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해외나 국내나 이런 전시회에 좀 조직적으로 참가를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측면에서 시가 설치를 해서 시가 운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가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직접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상설전시장을 한번 운영해 보자 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나마 그 분들한테 기업인의 입장에서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 지원을 여기에 않으면 자체 수익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상설전시장은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내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간만 주고 너네가 그러면 맞춰서 그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를 맞춰 봐라 했을 때 현재 상태로써는 수익구조가 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체 상설전시장이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타시에서 마찬가지 또 도 단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완성품 업체가 적고 지금 상설전시장에 입점해 있는 업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켰을 때는 지속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위탁하면서 좀 더 활성화가 됐나요?

여기에서 위탁을 받은 이후로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아시는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시에서 할 때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그럼 상공회의소에다 한번 줘 보자 해서 상공회의소에도 줘 봤는데 역시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나마 자기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여기 입점업체로 들어오고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또 수출길도 이렇게 뚫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 왔습니다.

본 위원도 상설매장 가서 봤지만 소수 회원들을 위해서, 보니까 회원사도 많지도 않더라고요. 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원비를 축소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인원도 줄이고 또 비용도 일부 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요구를 저희가 기업체 상설전시장에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직접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수익구조를 맞추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체 상설전시장을 통해서 박람회를 나가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매출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이 상설전시장에 요구하는 게 간접적인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거기 에 몇 프로(%)는 내놓고 상설전시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겁니까? 계속 그럼 똑같은 금액을 계속 지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이것이 최소비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줄이면 이 자체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 계획은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완공이 되면 복합비즈니스센터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요. 현재 장소가 너무 외져있고 접근이 어려워서 옮겨줄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비용이 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일자리정책과의 업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담당부서라 상당히 우리 과장님부터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줄 압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11월 10일 현재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창출기업이 지금 3억3,000만원이상이 남아 있어요. 왜 아직까지 이것이 지출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네, 이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이 아무튼 사회적기업의 자립지원사업 하나의 일종인데 일괄적으로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사업 시행이 6월인데 5월분부터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인력도 우리가 만약에 10명이 기준이어서 10명을 요청했는데 국비를 아마 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체 다가 지금 이렇게, 경기도 내가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반납을 빨리 하자,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니. 국비라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결국은 반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전액은 다 아닙니다. 앞으로 11월분, 12월분이 나가고 나면 다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50프로(%) 정도는 소진이 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국도비를 그렇게…….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해 준데 대해서 인원도 제한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심의를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전문인력 인건비나 또 일자리창출사업비나 사업개발비 이것 심의를 다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사업인데요.

조금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은 국비가 내려 오기도 했지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든 그런 부분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써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80프로(%) 거든요, 사실. 국비가 80프로(%)고 도비가 6프로(%)고 저희 시가 14프로(%) 인데 그렇다고 저희 시만 그것을 제외시켜 달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에서부터 문제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에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원 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대학생들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 달여 정도 아르바이트 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신청 비율이,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하여튼 학생들한테 저희가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부족해서 저희가 지역공동체 상사업비 받은 것을 여기다 또 5,000만원 더 투입해서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자체적으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세웠는데 그 비율을 보면 1월 달에 한 4.2 대 1이었고 하계 때 7월 달에 한 5.8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세워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다른 데 예산 어떻게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비록 한 달이지만 학생들한테 어떤 학비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저희 지역을 이해하고 시흥을 이해하고 애향심을 길러주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증액을 요구합니다만 시 전체 예산상 이 배정이 항상 줄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갖다 여기다 다 넣어 놓고 올해 수준은 해 줘야 된다 라고 부탁을 해서 사실 이만큼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단순히 그저 아르바이트 비용을 벌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보다는 그 학생들이 한 달여 동안 우리 시청내지는 시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나서의 그 시를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젊은 그 학생들의 20대 학생들이 시나 우리 시정을 이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시정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오히려 여기다 투입을 해도 이게 실질적인 홍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더 올려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에서는 사실은 좀 뭐한 얘기지만 전화도 한두 통 옵니다. 이것 아르바이트 좀 되게 도와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히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참 안타깝죠. 정말 절실히 원하는 학생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런데 조금 내년도 예산을 국장님 조금 더 증액시켜 주시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해서요, 추경에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방학 때만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 할 것이 아니라 상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분위기적으로나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결국은 휴학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술집 아르바이트나 무슨 제과점 같은 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굉장히 일이 힘들다고 그래요. 보통 한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런 별도의 예산을 만들든지 해서 대학생들이 좀 상시 아르바이트를 우리 시 행정보조업무 같은 것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예산 사정이고요, 또 상시적으로 하려면 그 학생들이 와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은 금년부터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우리 사무실에서 단순 보조하는 것은 전부 뺐습니다. 빼서 실제 현장에 전부 투입을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이런 것으로 현장 투입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단순사무는 다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고민은 좀 해 보시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도 궁금해지는 것이 시군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취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취업지원전문기관에다가 이전부터 스카우터들하고 위탁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위탁 시기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이 1분기가 되고 6월, 7월, 8월이 2분기,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이 3분기가 돼서 3분기 사업이 최종 정산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엊그제 3분기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잔액이 정리가 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이쪽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해 왔죠?

네.

정확하게 8월에 왔던가요? 아니면…….

8월 11일 날 이전해 왔는데 장소가 없어서 생명농업기술센터 기존 회의실을 임시로 썼고 지지난 주에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 가지고 1층 리모델링 사업은 끝났고 2층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일하던 일자리센터 직원들이 1층 내려왔고 2층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우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미소금융 그렇게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맨 밑에 지하에는 향토사료실이 들어가서 같이…….

잠깐만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지난 회기 때도 일자리센터가 이쪽으로 오는 것은 공간은 좋으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구인 구직 상담하러 올 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는데요, 물론 구인 구직 상담이 계절적으로나 기업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통계는 어렵겠으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인 구직 내방 상담이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조금 줄었는데 저희가 또 다른 점이 그전에는 동에 취업상담창구를 제대로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확실하게 했어요, 그것을. 했더니 동에서 상담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연계해서?

네, 각 동에서요. 그래서 동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월 한 번씩 같이 다 교육을 받고 그것을 갖고 취합해서 뭐가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그래도 지역 나름도 있지만 이쪽으로 오고 나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내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향토사료실이 우리 본청에 있는 것이 좁아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향토사료실이 우리 사무실 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향토사료실 자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예산이 2011년도보다 한 12억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게 국도비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가장 큰 사유는 우리 국비 지원 사업 중에 지역공동체 사업이 확 줄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여기 해당되신 저소득층 사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계 지원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해당하셨던 분들 대상자들이 사실 내년도에도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 아마 전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벌써 사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조금 늘었고 지역공동체가 이렇게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시라고 동에다가 우리가 주례간부회의 때나 각 동장님들한테 사전 설명 좀 해 드리라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도 1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다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큰 문제네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나마 일자리가 안 된다고 저희 시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이렇게 너무 과다 축소가 되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시에다가 얘기해서 3억원 정도를 더 해 달라고 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시비를 3억원을 더 추가 시켰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최대한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서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 작년도 이것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국가 시책이 원래 내년도까지 사회적기업 목표 개수가 1,000개인데 1년 연장이 되면서 후년도 2013년도까지 1,000개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용도 큰돈인데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 아무튼 취약계층들한테 그렇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이 질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9개였던 것이 금년도 현재로 해서 22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취업된 근로자가 한 170여명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사회적기업이 현재 상태가 아니라 2~3년 안에 분명히 자립할 수 있게끔, 하여튼 내년도 목표사업이 그것입니다. 22개 중에 80퍼센트(%) 이상 살아남게끔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설치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보다는? 그래서 수시로 평가를 해 보시고 또 성과가 어느 정도의 성과인지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분기별로 점검을 나와서 회계서류는 기본이고 진짜 개별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얼마 늘었는지, 매출이 얼마가 늘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도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칠 것은 치고 정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계 김길남 차석입니다. 박두원 계장이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계장 고혜자입니다. 시세계장 서명범입니다. 재산세계 차석 조명자입니다. 장용호 계장은 재산세 연찬회 발표 관계로 우리가 발표가 있어서 거기 또 나갔습니다. 다음은 도세계장 신홍균입니다. 다음은 과표계장 조경희입니다. 다음은 체납관리계장 임동현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정은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사업 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흥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총액은 2011년도 예산액보다 313억 6,601만원이 증액된 4,922억 9,500만원으로써 지방세 1,959억원, 세외수입 872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8억원, 보조금 1,3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업 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2012년 세출 예산 총액인 16억 8,025만원으로써 2011년도 대비 2억 7,800만 1,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지원액으로 다음과 같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고지서 제작 우편발송 예산이 6억 1,000만원, 지방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2,600만원, 지방세 과세 자료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써 1,200만원, 단독주택 가격 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 5,600만원, 체납 징수를 위한 사무비용 및 체납대행수수료 4억 7,800만원, 지방세 카드 납부 수수료 및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으로써 2억 3,000만원,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시책추진여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2년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26쪽부터 29쪽, 30쪽, 세출부분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체납액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체납액이 작년도에서 넘어온 부분이 427억원에서 현재 8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82억원은 도 평균 작년도에는 도 평균에서 우리가 4위를 했지만 올해는 조금 부진해서 도 평균이 17.1프로(%)인데 우리가 16.1프로(%)로써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533억원이 됩니다. 당해연도에 또 체납 발생한 것이 177억원 해 가지고, 그런데 2월 말까지 또 당해연도 체납액은 징수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95프로(%) 부과 대 징수율이 95프로(%)로써 경기도 내에서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27억원으로 이월되었지만 올해에는 현재로써는 533억원이지만 내년도로 넘길 체납액은 446억원으로 목표를 잡아서 현재 체납액도 높이고 체납도 줄이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시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체납액과 관련한 예산이 쭉 보면 대략 5억원이 좀 넘어요. 여러 가지 포상금부터 체납액과 관련한 예산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오히려 안타깝게 쓰여지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계장님들께서 또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다 같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납률도 좀 높이고 또 징수비용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