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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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1,185억원보다 48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6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 484억 3,000만원보다 27억 7,000만원이 감액된 45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 701억 2,000만원에서 사업비 9억 9,000만원과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예비비 500억 4,000만원 등 510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1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530억 9,000만원으로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29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2011년도 본예산 404억원보다 126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93억 4,000만원으로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71억 3,000만원 및 하수관거정비 등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14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2011년도 본예산 207억 6,000만원보다 38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으로 상정된 500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예비비로 편성한 후 사용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재윤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진 상수도관리계장입니다. 방윤일 요금징수계장입니다. 윤영일 요금체납관리계장입니다. 전종삼 시설급수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요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 공기업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와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블럭시스템 구축사업, 시설확충 및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단수구역 및 균등수압 유도 등 선진화된 급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01억 7,7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대비 0.5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358억 1,100만원, 급수공사수익 9억 2,000만원, 이자수입 15억원, 일반회계 대여금 회수금 10억원, 원인자부담금 4억 9,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215억 6,300만원, 배·급수비 59억 3,100만원, 일반관리비 19억 5,0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4억 9,500만원, 급수공사비 9억 9,700만원, 시설비 6억 7,700만원, 예비비 79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오이도 일원 외 1개소 5.1킬로미터(㎞)의 노후관 교체비로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현동 생곡마을 일원 외 2개소 2.25킬로미터(㎞)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위한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 예정이며, 그 외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3억 5,000만원, 상수도 검침 현대화 사업 1억 3,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 총액은 530억 9,0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32.14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29억 1,200만원, 수정예산 세출예산은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20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을 보다보니까 노온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운영부담금이 2011년도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가 이런 부분에서 물 사용량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감액 편성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오히려 사용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몇 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많이 늘었다가 경기가 좀 회복 측면에 있어가지고 증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곡선이 하락으로 되면서 물 사용량도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보니까 6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미수급지역 현황을 한번 쭉 봤더니 지금 현재 마을 단위로는 내년도에 할 산현동 생곡마을, 월곶동 일원 월곶동 695-18, 군자동 산뒤마을 여기만 하면 완전히 외딴집 말고는 거의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는 거의 99프로(%) 가까이 되는, 99프로(%)가 넘죠? 거기가 되면 99.8프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외딴 마을 이런 마을들도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수도 보급률이 99.8프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 관로는 시 전역에 다 매설이 되겠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외딴 가옥 정도의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수가 120가구 정도 되거든요. 시설비를 저희들이 판단 했을 경우에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나머지 마을?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나머지 외딴집에 있는······.
귀훈
이귀훈위원
한 50억원 정도만 되면 100프로(%)······.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100프로(%) 정도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는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연간 CCTV가 낙뢰로 피해 입는 게 몇 대나 되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3개소가 집중 맞았어요. 벌말, 신천, 물왕 이렇게 3개소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배수지가 7개 있는데 그 배수지가 중점적으로 낙뢰를 맞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웠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다 할 건 아니고요. 이게 금년도 것은 보완장비라고 낙뢰보다도 보완장비 CCTV를 전체 배수지에 20여대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에 노후가 돼 가지고 화면이 흐리다든가 사람을 잘 쫓아서 촬영을 못하다 보니까 보완장비쪽으로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예산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다음은 옥구공원 내 가압장에 안전휀스, 출입문, 부대시설에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전년도보다 1억 2,000만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쉼터가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지 근처에다 쉼터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관련 공원관리과가 옥구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가압장 시설이 있어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다 그렇게 의견이 서로 교감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압장 부분에 나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 160회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가압장 부분에 공터를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그것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고 편안한 파고라라든가 벤치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과에서 근무하시는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시에 누수율을 얼만큼 많이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블럭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실시하게끔 용역을 줬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블럭시스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 2012년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시흥정수장, 연성정수장 구역 내 연성동, 군자동, 정왕동 지역에 총 29개 블럭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치하게 된다면 단수구역을 최소화하고 균등수압을 유지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관로 유지관리사업 이게 유지보수비나 급수 누수탐사용역 거의 같은 맥락의 예산 아닌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수탐사용역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관로상에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서 누수율을 제고하자는 측면이 있고요. 관로 유지사업 같은 경우는 불출수 민원이라든가 기타 가압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관로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제가 전년도 예산 심의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과에서는 특별회계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 할 때 비교추정 손익계산서, 비교추정 대차대조표 이런 걸 작성하면 금년도와 차년도의 어떠한 사업계획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 여기 올린 것에도 비교추정 손익계산서하고 비교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작성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특별회계를 쓰는데 있어서는 수익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음 번 예산 할 때는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면 상수도사업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억 3,9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상수도예산은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결산결과는 2011년도에 회계감사를 해서 산출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사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대차대조표는 약식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원희위원
추정이니까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추정. 그리고 작년도 손익계산 결과 저희들이 49억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월액은 370억원 정도 이월예산을 가지고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여기 별책 자료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비비가 125억원 정도 예비비를 잡는 관계로 해서 48억원이 적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서 그런 건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이건 수익 지출을 공기업회계다 보니까 수익하고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겁니다. 사실상 여기가 차액이 마이너스 48억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결산결과는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49억원의 흑자가 발생된 그런 공기업회계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 자료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가 작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보더라도 23페이지를 보더라도 수익적수입도 전년도보다 2012년도 예산액이 10억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수익이 지금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한 상수도요금이나 급수공사 신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한 10억원이 주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에도 올라 왔듯이 군자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하수도특별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게 지금 올라 온 게 거의 예비비로 들어가 있죠?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125억원은 원인자 공사부담금으로 편성이 돼 있고, 129억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회계상의 수입 지출을 맞춰가지고 수지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증액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자본적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신 거네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2년도에 도시기반시설 하수도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2012년도에는 수익적지출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네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자본적수입으로 들어와서요, 원인자부담금이 가정급수공사를 한다든지 기타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에 의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면 자본적수입으로 저희들이 계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자본적지출이라든가 수익적지출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계상하게 돼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공사 할 게 아니고요, 그러한 수도사업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한 수요자, 그러니까 설치자가, 원인을 제공한 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본적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지출란에는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안 해서 이 돈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군자지구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9억원인가요? 이게 제대로 다 받은 겁니까? 산식이 있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산식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 받은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이게 원인자부담금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착공 전에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12년 1~2월경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겁니다. 협약을 해서 부족분 현재 산출을 해 보니까 175억원 정도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이 원인자부담금은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 이후에 분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해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산들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없었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이것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정 방식에 의해서 용역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산정된 금액인 만큼 하여튼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7억원 2011년도 예산으로 세워 드렸어요. 집행잔액이 제로에요. 어떻게 된 거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사업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8월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과업기간이 내년도 8월까지 1년으로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착공계를 내 가지고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당시에 7억원을 세워 드릴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36억원을 세우면서 3개 지역을 갖다가 맑은 물 급수사업, 그렇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시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억원도 세워 드리고 36억원도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맑은 물 공급사업 사업량이 3개 부지였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20억원 가까이 남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것을 용역하시겠다는 이유가 시흥시 전체 구역의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앞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는데 자료로 삼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늦어지고, 사업량은 사업량대로 아직 안 정해지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오이도에 스마트허브 15억원이 또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고서 노후된 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시에 관을 교체하고 이러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시에도 2011년도 예산안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 했는데 똑같은 형태가 된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는 유통상가 부분에 3개소 맑은물관리센터 인근의 3개소가 수압이 약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민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노후관을 교체하고 또 용량을 50밀리미터(㎜)에서 100밀리미터(㎜) 정도로 늘려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사실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난번에 36억원 세워 드린 3개 지역에 대한 사업량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물왕~목감간은 사업이 완료 됐고요. 이마트 앞 건도 지금 사업 착공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착공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착공 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사 중이면 어쨌든 명시이월을 시키셔야 되겠네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공기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주가 언제 나갔는데 아직도 공사 중인 거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9월에 나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 그렇게 늦게 나갔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 관로가 그쪽 정왕동 지역 관로가 900밀리미터(㎜) 생활용수관입니다. 900밀리미터(㎜)짜리를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누수 같은 걸 하다보니까 단수가 되는 경우에 그쪽 인근 주민들의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당시 3개 지역이 하나는 시화공단 일원인데 그때 이것도 민원 때문에 시작하신 것 아니었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민원 때문에 시작하셨으면 시기가 급박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업 시기를 늦추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스마트허브나 물왕권은 민원으로 해서 적기에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이마트 앞 노후관 교체공사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단수를 하게 되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단수공법으로 시행을 하려고 여기저기 관련업체라든가 기관 이런 데 방문이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실상 솔직히 늦어졌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은 그럼 공사를 하게 되면 단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부단수공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워장
네, 한 번 더 주문을 드릴게요. 한 번 더 주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민원 때문에 15억원이 다시 올라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망진단용역을 빨리 수행하셔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주문 드릴게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행정계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하수관리과 하수행정계장 김수진입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준호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정연섭 하수시설계장은 출장 관계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익겸 하천관리계장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222억 1,5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07억 6,600만원보다 14억 4,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한 영업수익 184억 1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7,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4,400만원, 이월금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87억 3,4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09억 7,500만원보다 22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8억 5,700만원, 물왕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0억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하수관거 개·보수비 5억원, 오·우수관거 준설 및 인상공사에 7억원, 빗물받이 설치공사에 1억원, 차집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공사 2억 7,000만원 등 총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하천 관련 주요사업비로는 신천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치수기능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도비 10억원, 관내 지방하천 6개소와 소하천 51개소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하천 정비를 위해 4억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로 2억원 등 총 18억 2,7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7억 1,8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 총액은 593억 4,2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22억 1,500만원 대비 371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58억 6,1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7억 3,400만원 대비 371억 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수정세입예산은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71억 2,7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수정세출예산은 세입 증가에 따른 당초 예비비 3억 6,700만원을 포함한 374억 9,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2년도 하수관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액은 총 476억 8,9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05억 6,200만원 대비 371억 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관리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하수관거 및 친환경 하천 정비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까지도 같이 해 주셔도 괜찮겠어요.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화지구(정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 5,700만원이 또 계속비사업이고 어떻든지 간에 14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시비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도 보니까 22억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것 사실 국비 확보 없이 진행을 못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도 마찬가지고 국비 없이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몇 번씩 연초에 환경부라든지 한강유역환경청에 계속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에도 자기네들이 담아줬는데 이게 환경부의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해줬다고 2012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자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과장·계장들하고 같이 몇 번 가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지만 4대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내년도 내지는 한 2013년도에 한 번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2012년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지 간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2억 1,500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시에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 결과도 없이 계속해서 시비만 세워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뭐, 국비가 70프로(%)인데, 정왕지역 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79억원이 내려와야 되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국비 전혀 반영 없이 시비만 세워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계속 2013년도까지 갈 겁니까? 이것 어떻게, 저는 뭔가 환경국이 국비 확보 노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국가의 큰 정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쏠림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많이 해봤지만, 물론 기획재정부에도 가서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도 쉽사리 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에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초에서부터 강하게 저희가 대쉬를 해서 추경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여기에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환경국이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 수정예산이 올라온다거나 하수관리과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안하고 이렇게 위탁을 결정하거나 이런 모습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환경국이 좀 행정의 난맥상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뭐…….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행정 내부적으로 말 못할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과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과하고 밀착해서 업무를 챙기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나 하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들 안 계신데 빨리 인사 좀 하라고 요청해 봤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전체적인 조직을 흔들어야 되니까 정규인사 때 한 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훈
이귀훈위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전달하셔서 조금 더, 하여간 이런 난맥상이 앞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떻든지 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4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6,9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 용역 위탁을 준 것이지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1개소로 용역이 되어 있는데 올해가 6월에서 8월까지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재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기존 방산, 포동, 거모 펌프장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금년도보다 용역 인원을 늘리는 관계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해수가 범람한 적이 있지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조원희위원
방산동에 바닷물이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갑문관리를 제대로 못해서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아, 그것은 방산동이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방산동 맞아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방산동 배수갑문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시에다가 무슨 손해배상 청구하고 진정 들어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일 마무리는 잘 처리가 됐습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지금 현재 2심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으로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그 소송관계가 1차적으로 갑문이 한화가 관리건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쟁점으로 해서 지금 1심은 일부승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심 고등법원에는 우리 관리건 문제가 한화에서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리건 문제와 또…….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장님, 혹시 답변을 담당계장님께서 하실 것이면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고…….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익겸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원희위원
네,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익겸
김익겸하천관리계장
하천관리계장 김익겸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가 방산배수갑문 거기 좌환하고 우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산동 일부, 신천동하고 인천 경계 그 지점에 조금 침수가 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침수가 미약한 부분으로써 피해, 저희들이 지출한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배수갑문 문비가 있습니다. 문비를 저희가 또 교체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정왕배수갑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소송 진행 중인 건은 정왕동 쪽 배수갑문이고, 방산동은 아니네요?
익겸
김익겸하천관리계장
배수갑문 쪽입니다.
조원희위원
방산동에서도 진정이 들어오고 주민들 피해상황이 접수되고 그랬었잖아요?
익겸
김익겸하천관리계장
네, 피해상황은 접수가 됐지만 저희가…….
조원희위원
잘 해결 냈습니까?
익겸
김익겸하천관리계장
피해산정액이 소액으로써 잘 해결된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배수갑문 관리용역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해수가 범람하고 또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시흥시에서 위탁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영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상권을 청구해 봤자 받아낼 것도 별로 없고요, 위탁업체한테. 보험 같은 것을 들어놓으면 안 됩니까? 그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하천관리계장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과 부분에서 풍수해 저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도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현재. 그래서 현재 보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협약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조원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 우리 시흥시에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탁업체 선정 때라든가 아니면 보상관계를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겸
김익겸하천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국비 틀림없이 따올 테니까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해준 것 아시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착공도 못했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귀훈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면 국장님이 챙기시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받으시든가, 네?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없다고 그냥 손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과장님을 선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에요, 잠깐 계세요. 국장님, 그것 못하는 이유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복잡했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부에 한 두 번 정도 방문한 사례가 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혼자 가셨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요, 계장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국비 따는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계장님들도 훌륭하시지만 계장님들 같이 가셔 가지고 국비 확보할 수 있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 저도 같이 갔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2명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들 활용 해봤어요? 국회의원들 역할이 뭐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영군
김영군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실무선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실무선에서 해야 되고, 국회의원님들 저희가 의뢰할 때는 또 그런 저기가 있고 한데 이번만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국비 확보가 늦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게 늦은 정도가 아니고 착공도 못하고 시 예산만 해 놓고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데 양쪽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을 왜 만들어 놨어요? 국비 따오기 위해서 우리 시흥시 살림…….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회 하시고 따로 보고 잠깐 받으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국장님, 정회까지 하고서 자료를 보시고 이러는 것보다 사전에 국장님이 미리미리 챙기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과연 국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지금 우리 정왕권에는 환경이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미루고, 착공도 못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을 왜 뽑아놓습니까, 쫓아다니세요. 쫓아다니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도 안 됐을 경우에 국회의원도 이용하고 해서 우리 시 재정을 확보하는 게 그게 우선이지요. 국회의원을 왜 뽑아놓습니까, 더군다나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리 지역에 조정식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하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이게 벌써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정비사업 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까지도 해 놓지도 못하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위원님, 솔직히 저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도 그냥 묵과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챙기고 있고 그런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영군
김영군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국비 언제해서 언제 착공할 겁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착공은 지금 조달의뢰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업자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것이고 겨울동안에는 공사를 못하고 내년 3월달쯤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동분서주 할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내년도 3월달에 착공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금년도에 착공은 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3월달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국비도 못 따오는 시점에서 공사해서 또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국비는 2억 7,000만원 정도 따 왔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사실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우리 하수관리과 직원들 좀 잘 챙기시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 좀 잘 하시고 직원들 사기도 북돋워 주시고 과장님도 안 계신데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사기 충만해서 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반영이 됐던 겁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그건 국회의원 공약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생태하천은 저도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회의원님 공약사업은 아닌거죠?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좀 확인하고요, 정말 행정에 능동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게 국비 확보가 2년 동안 진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려는 능동적인 노력들이 전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71억 2,700만원이 들어왔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6,600만원 정도 그래서 공사 부담금으로 372억 9,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특별회계 예산총괄표를 보면 수익적수입 지출 총괄표를 보면 이 계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지출란에 보면, 여기 특별회계 예산수정안 21페이지 보면 타 회계건설보조금 12억 7,800만원, 공사부담금 372억 9,316만 6,000원 이렇게 돼서 385억 7,11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수하고 그 다음에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371억 2,700만원하고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타회계건설보조금은 밀집지역 국·도비사업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 또 공사부담금은 군자지구 원인자부담금하고 저희들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억 6,000만원해서 합계가 나온 겁니다.
조원희위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타회계건설보조금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공사부담금은 군자신도시에 관련된 예산이고 타회계건설보조금 12억 7,800만원이 더해져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국비, 도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군자지구에서 받은 부담금 어디다 쓰실 거예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시화지구 개량사업이나 방산처리장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금액이 어떻게 나누어지죠?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지금 371억 2,700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시화처리장하고 방산하수처리장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금액을 어떻게 배분하실 거냐고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군자지구 도시개발 하수부담금 370억원은 방산하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금액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체가 다 방산하수처리장 건립 비용으로 들어가나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이게 원칙은 시화처리장으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복
문정복위원장
결정이 났습니까, 370억원 전부 방산처리장 건립비용으로 가는 걸로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원칙은 시화처리장으로 개량비나 이런 걸로 써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타 행위 관련돼서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향후에 신설될 처리장에도 이 부담금으로 가능하다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군자지구에서 받은 부담금 전체를 방산하수처리장 건립비용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군자지구는 하수가 시화처리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되면 거기 어쨌든 용량도 더 증설해야 되고 개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거기에 더 투입 안 해도 돼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저희들 지금 계획에서는 시화처리장 27만 9,000톤(t) 지역적으로 보면 시화처리장으로 가는데 이 부담금도 앞으로 생길 방산처리장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쯤 결정되신 거예요, 이 전체 금액이 방산처리장 건립비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방산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방산처리장 국비, 도비, 원인자부담금, 시비 자부담 해서 이 공사······.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냐 하면 계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방산하수처리장 건립비용이 대략 1,880억원 정도 되잖아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중에 원인자부담으로 990억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40억원인가 부족해서 민자사업으로 갈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군자지구 것은 거기 원인자부담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370억원이 방산하수처리장 건립비용으로 간다고 하면 이걸 민간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민간으로 간다고 그런 것이거든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아니, 그게 원인자부담금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인자부담금 990억원에 군자지구 것 포함 안 됐습니다.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이게 방산하수처리장으로 금액 전액이 가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민자로 안 가도 되네요, 돈이 되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민자는 별도로 시비 자부담 400억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원칙으로는 방산하수처리장에 투자를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시화처리장이 노후 됐고 악취도 많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대기개선로드맵에서 우리가 26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조만간에 악취포집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검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그것 받고 또 일부 시설공사하고 하는데 같이 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군자지구 부담금이 시화처리장에 일부······.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전량은 아니고 일부는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쓸······.
정복
문정복위원장
당초에 270억원 정도가 시화처리장으로 가기로 됐던 거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그 금액이 다 안 가도 된다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로드맵에서 받게 되면······.
정복
문정복위원장
로드맵에서 260억원을 저희가 받게 되면······.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전량 받게 되면 일부가 가도 되고 일부는 방산하수처리장에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방산하수처리장이 민자사업으로 가기로 지금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그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지속위에서 260억원을 시화하수처리장 악취개선비용으로 받게 되면 군자지구 부담금 중에서 시화처리장으로 안 가도 되고 그렇다면 370억원 정도가 다 방산하수처리장으로 건립비용으로 가게 되면 굳이 민자로 안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440억원에 대해서만 민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은계지구라든지 이런 걸로 따지고 보면 부담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한 1,000억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우리 시에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면 MTV 지구라든지, 군자지구, 은계지구 여기하고 월동지구, 월곶역세권 개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면 대략 추정하기에 1,000억원 가까이 들어오는데 그때 되면 하수도특별회계도 많이 나아지고 그때 가서는 민투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부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완전 지하화로 하수처리시설을 넣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담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이 들어가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기상조지만 국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쨌든 하수도나 상수도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계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시민이 내는 돈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민자로 가게 될 경우에 당연히 이자부담이나 운영비가 증액이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부담금이 전부 시민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실 때 국장님께서 철학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생태하천정비사업하고 하수관거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태하천이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죠? 수자원공사에서 정비사업 하는 것 있죠?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지금 현재 73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73프로(%)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가 보니까요. 하여튼 그것도 국장님 챙기셔서 독려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계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처리행정계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행정계장 이재호입니다. 우리 센터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시설운영계장입니다. 우희석 수질운영계장입니다. 유창선 배수관리계장입니다. 김홍 오수관리계장입니다. 2012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수처리 공정운영으로 방류수질 법적기준 준수와 수처리 시설물 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 향상, 악취제거를 통한 민원 해소와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 시설 조성을 목표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분뇨처리수수료 수입 등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36억 8,900만원이 증가된 134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페이지 65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수익적지출 운영경비 중 오수중계펌프장 협잡물처리비 등 7억 1,9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 탈수슬러지 수집운반 등 4억 7,500만원, 수처리 및 탈취약품 구입비 5억 9,500만원, 동력비로 전기요금 22억 4,800만원, 일반관리비 61억 1,100만원 중 일반직,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25억 3,900만원. 71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중 건조시설 소각비 및 동력비 9억 3,900만원,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중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8억 1,100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세부사항으로 시설비등 목으로 시민 개방 체육시설 테니스장 유지 및 보수비로 500만원, 오수중계펌프장 협잡물 운반 박스 상차용 크레인 설치비 4,000만원,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개선사업으로 10억 2,500만원, 노후된 송풍기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터보송풍기 교체 설치비 5억원, 공장유입동 수중펌프 설치비 등 2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시설비 정비 및 장비 이동 시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게차 구입비 3,000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께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어 수처리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처리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으로 10억 2,5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화지속위에서 로드맵을 재수립하면서 290억원 정도가 남으니까 우리 시는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으로 오랫동안 용역을 실시해서 261억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그걸 신청해 놨는데 안산시에도 자기네도 아무 근거 없이 용역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네도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또 재수립을 하는 관계에 있어요. 모든 거기 위원들이 시흥시의 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물밑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래서 악취가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지속위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시화처리장에서 직접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의뢰한 엔버스라는 용역회사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은 진행사항이고요. 지금 시화지속위에서 합의제적이잖아요. 그런데 안산이 강력하게 261억원을 시흥시에 준다고 하니까 로드맵을 재조정하면서 남은 290억원 중에서 261억원을 시흥시가 요청을 하니까 안산시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속위는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안산시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김철민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귀훈
이귀훈위원
그게 언제예요, 시기가?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지난 여름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접촉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얘기 하셨나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직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아직 못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 확인도 잘 안 되신 것 같네요. 거기 시화 맑은물관리센터가 사실은 MTV 사업의 주거단지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주거단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안산 대부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도의 여러 가지 조력발전소나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왔고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외부에서 올 때 물론 시흥지역이지만 또 안산의 관문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냄새나면 안산도 타격을 받는다 이런 논리를 충분히 제시해서 안산시 국장님들하고 같이 그런 논리를 설파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용역을 실시해서 261억원 요청한 것을 반드시 따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남의 일처럼 하시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주도적으로 이걸 환경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님을 압박하든 언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자세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귀훈
이귀훈위원
나중에 그럼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취방지시설 유지 보수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위탁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에요. 4개소 유입동, 농축조, 탈수기동, 위생처리장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악취개선은 우리가 지금 민원이 발생해 있어 가지고 내년에 빨리 용량을 증설해 가지고 재료비라든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운영비를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는 것 보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이런 건 누구보다 잘 알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예산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전에 능곡수질복원센터 실험실 장비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을 올렸는데 추경에 삭감한 적이 있죠?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또 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작년에는 실험장비가 신규로 되어 가지고 보수비가 안 들어 갔는데 내년에는 최소한도 실험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최소한 경비만 반영 시켰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라고 올라 왔는데요. 18억원이 올라 왔는데, 맑은물관리센터 직영으로 처리 했을 때하고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거죠?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비용하고 우리가 직영처리 했을 때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그건은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시설운영계장 김경석입니다. 위탁으로 했을 때하고 비교 했을 때 시 직영으로 추정을 했을 때 28억 5,2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27억 5,1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쪽이 운영면에서도 예산 절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선대응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요.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단쪽에 연계처리해 가지고 운영하는 쪽이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용역분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례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엔 꼭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전에 하수슬러지관련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만들었나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11월 8일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 날 11월 9일날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류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 설득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해서 이 조례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제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그렇게 방침을 받았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올해 또 하신다 그러고 내년 가면 또 내년에 하신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신경 좀 쓰시고요. 지금 위탁비용이 공단하고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직영처리 했을 때하고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하는 게 더 싼거네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아닙니다. 직영이 아니라 위탁이 더 싼거죠. 위탁비용이 총 해 가지고 27억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서에 보시면 18억원에 대한 부분은 공단 전입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소각하고 스팀비용인데 이게 그린센터 관련 조례하고 충돌이 생기다보니까 방식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 방식대로 소각하고 스팀은 사용량만큼만 우리가 지출하는 걸로 잡고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합쳐서 27억 5,100만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맑은물관리센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터보송풍기동 판넬 교체공사비로 7,100만원 정도 예산 잡으셨는데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요. 7,18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연말에 쓰실 겁니까? 아니면 아직 예산을 잡았는데 계획이 취소돼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겁니까? 터보송풍기동 판넬 교체공사비 7,100만원 예산 말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오수관리계장
오수관리계장 김홍이라고 합니다. 그 예산은 지금 터보송풍기 판넬 교체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어 가지고 준공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다 준공이 됐는데 집행만 안 한 겁니까?
김홍
김홍오수관리계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올 연말 안으로 집행이 될 겁니까?
김홍
김홍오수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완료가 될 겁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9억 6,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2012년도 예산이요. 일반운영비가 2011년도 예산은 26억 8,000만원 정도였었는데 2012년도 예산은 17억 1,200만원 정도로 해서 9억 6,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비쪽을 보면 오히려 28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인건비가 7억 4,000만원 정도 늘었고, 연금부담이 6,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18억원 정도가 늘어나므로 해서 일반관리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것 계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왜 9억 6,800만원 줄었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예산 회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계세요?
조원희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관리비가 늘면 일반운영비도 는다 보통 생각이 되는데 일반관리비는 28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9억 6,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잠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장님 설명 되시겠어요? 회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여기 오셨어요, 참석하셨어요?
조원희위원
그럼 나중에 담당 계장님께서 별도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무관님 답변 가능하세요, 지금?
조원희위원
지금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한 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비용이 한 250억원 나왔어요,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확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석
우희석수질운영계장
수질운영계장 우희석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 결과 257억원이 저희 악취개선비용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대기로드맵에서 일부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받으려고 작년도에도 소장님이 환경부에 수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금년도 예산에 그 부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국비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악취가 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10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악취가 제일 심하게 나는 곳이 위생처리장하고 탈수기동입니다. 그래서 로드맵에서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무방치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로드맵에서 확정이 안 되면 활용을 하고요. 혹시 로드맵에서 12월 달에 지속위 대기분과소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 비용하고 10억원하고 같이 플러스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악취개선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악취개선방지시설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물론 하루에 한 두 번씩 보지만 직원들이 보는데 한계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설물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려면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 절차를 통하다 보면 며칠동안 허공에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을 그쪽에 책정을 해 놓고 할 때 마다 그것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지불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악취를 공공시설로써 친환경적인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노력을 하는 측면에서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1억원하고 200만원 이런 예산 세운 것은 우리가 개선사업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나요, 예산을?
희석
우희석수질운영계장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환경공단에서 악취진단 개선비용으로 257억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2009년도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직영 운영계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용역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당초 건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결과 민간위탁운영이 적정하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건조시설현장 시운전 참여 결과 직영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직영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 용역 결과 민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영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도 훨씬 더 민간이 하는 게 절감된다고 얘기했는데 직영으로 하면 더 절감된다고 얘기해서 직영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몇 년 만이지요? 2년 만에 다시 민간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당시 이 정책의 결정을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직영으로 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신 부분이 누구세요? 국장님이셨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시지요? 누구셨어요? 실명 거론하기 어려우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좀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얼마나 혼선을 가져옵니까? 부서장의 아주 단순한 생각이 결국은 이렇게 정책을 계속 변경하게끔 합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당시에 박명원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계셨는데 당초에는 위탁으로 한솔에서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 경영권까지, 위탁운영까지 주는 것으로 방침이 됐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으로서 당시에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나왔다 라고 하면 부서장이 우기더라도 정책방향에 맞게 가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와서 또 다시 번복하고 이러는 것 사실은 센터 측에서 보면 오명입니다, 자꾸 이렇게 정책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 당시에 직영으로 갔을 때, 직영으로 간다고 가정하고 민간위탁 시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약업체의 파업이나 파산의 경우 시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공공성, 환경성 확보에 곤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민간으로 갈 경우에 이런 것이 담보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이번에 가는 것은 민간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엄연히 따지면 민간위탁 가는 것이고요. 이것 다 확보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익성, 공공성 다 확보되어서 가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의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건조시설 소각비 및 동력비에서 9억 3,980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부기별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항목에 얼마가 책정됐는지 불러주세요.
재호
이재호하수시설계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시설운영계장 김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억 3,980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각비용이 3억 2,120만원, 스팀비용이 6억 1,860만 4,000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소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소각비용이 그러니까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소각비용을 주는데 소각비용이 톤(t) 당 7만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소각을 처리 안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매립으로 처리합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그러니까 매립비용이 톤(t) 당 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 절감차원으로 해 가지고 매립비를 좀 늘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매립을 늘리고 소각을 줄인 거예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네, 한해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년도에 스팀비가 얼마 책정됐었지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소각비용이 2011년 예산에 5억 1,312만 3,000원 세워졌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얼마가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5억 1,312만…….
정복
문정복위원장
스팀비용에 들어가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아니, 소각비용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소각비용 지금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네, 소각비용이 그렇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스팀비용.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스팀비용이 3억 9,790만원 세워졌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3억 9,700만원이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네, 2011년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2011년도에 건조시설 동력비로 해 가지고 7억원 세워졌던 것은 뭐예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그러니까 LNG비용이 거기에 2억 2,145만 6,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7억원이 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중에서 스팀비용 얼마냐고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스팀비용이 3억 9,790만원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스팀비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LNG 보일러 가동하고 뭐, 뭐 어떤 항목이지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그게 그린센터에서 스팀을 공급받아 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슬러지를. 그래서 건조장에서 톤(t) 당 1만 1,110원으로 해 가지고 스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부기별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스팀비 얼마, 동력비 얼마…….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18억 1,100만원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8억 1,100만원 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제가 능력이 딸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예산서를 보다가 한 두어 번 집어던졌어요. 도대체 뭘 모르겠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따로 편성해 놓은 것이 이번에는 이름도 다르고 이것 보라고 해 놓은 예산서가 아니에요. 이것 담당 공무원들만 알지 일반인들 이것 보면 절대 몰라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에 부기해 주세요. 이 예산이 얼마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부기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그린센터 잠깐만, 어저께 것 잠깐만요.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처리현황 어저께 얘기 하다가 말았지요?
이게 보니까 그린센터에서 하면 14만 2,000원, 외부에다가 주면 5만 9,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네, 이해는 하겠는데 그린센터에서 14만 2,000원에 소각을 한 것이잖아요, 톤(t) 당.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린센터에서는 14만 2,000원에 하는데 다른 데에서 5만 9,000원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14만 2,000원으로 정한 것이 과다 계상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서로 같은 주머니니까 그냥 높이 책정해도 어차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까 큰 문제 없었다는 것이네요?
그린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으로서 굳이 톤(t) 당 소각원가를 따진다고 하면 얼마 정도나 들어요?
14만 2,000원보다 더 높게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간에서는 그럼 어떻게 반값으로 이것을…….
저는 어쨌든 국토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바운더리로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적어도 이렇게 헐한 단가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14만 2,000원보다 더 높아야 된다 라는 것이잖아요, 소각비용을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것은 사실 아주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킬 것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각을 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방정부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이 돈 때문에, 돈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을 좋게는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싼 단가를 찾아서 공공기관이 그렇게 물량을 외부로 뺀다 라고 하면 그 업체들이 정규적으로 지키는 환경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하지 못하는 업체라고 하면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제 환경사업팀 가운데 미화타운 있지요? 미화타운 예산 가운데 공동주택 재활용용품 반입보상금으로 14억 2,4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금년도에는 6억 5,9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부녀회나 자치회에 보상으로 주는 것 같은데 각 세대별로 2,400원이요. 그러면 공동주택 세대수 곱하기 2,400만원을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되시는 분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올해 금액이 오른 것이 폐기물 수입단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 2,400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법규가 바뀌면서 입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로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 불가피하게 보상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세대 당 2,400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공격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많이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많은 금액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 재활용품 반입 보상금으로 각 아파트별로 보상금이 나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것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마치면서 국장님, 어찌 되었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도 올라왔었는데 그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고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고 그냥 알아서 결정을 해 버렸어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로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 정책적인 번복이 계속되었던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조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위법에 어떠한 조항이든지, 어떠한 사업이든지, 어떠한 정책이든지 상위법에 다 되어 있고 그것이 조례로 내려와서 지방정부 현실에 맞게끔 정하는 것이 조례의 참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알아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참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담당국의 국장님이셨잖아요.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셨으며,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까도 우리 담당 김경석 계장이 답변을 했지만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라와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위탁을 해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우리 법률자문관한테도 자문을 받고 했는데 상위법에 근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위탁을 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 건조시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라도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산 18억원이 올라왔는데, 합쳐서 27억원이 올라온 것이지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실 거면 그때까지 해서 예산 조절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약속은 알아서 하신 것이지 예산을 다루는 저희하고는 상의하신 것 아니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그것은 이행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따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런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조례를 만든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 만든 데는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곳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어떠한 시설이든지 그것을 위탁할 때는 조례를 만들고 그 근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