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과장님 여기 한 번 다녀오셨죠? 여기까지는 양정동이고, 여기부터는 염포동입니다. 여기는 현대자동차 숙소입니다. 독신자 숙소 중에서 제일 큰 동인데,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있죠. 여기는 현대2차아파트, 여기가 나래골든빌라, 보시면 거의 담도 없이 붙어 있습니다. 현대2차아파트, 여기는 염포동입니다. 여기는 양정동인데 붙어 있는데 거의 담하나 사이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입니다. 재건축을 위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 염포동 현대아파트 나래골든빌라 등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본 의원과 간담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인근이라서 소음과 먼지 특히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워 하고, 그 지역은 거의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공사하는 측에서도 시간을 피해서 하는데 낮에 야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야간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사전에 건축허가 이전에 인근 주민들과 행정과 사업자 간에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로 분란의 소지를 해소돼야 하는데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현대자동차 숙소 철거 및 재건축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민원을 제기한 현대2차아파트 주민들, 보시면 알겠지만 숙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건물이면서 현대2차아파트는 숙소동 만큼 거의 같거나 오래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척에 있고 대형 건축물을 해 체하고 철거해서 신축을 한다면 이 작고 왜소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불 보듯이 뻔한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북구에는 특히 양정, 염포, 효문 쪽에는 이런 자연 부락들이 많고 또 재건축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촌, 진장지역인데 어린이놀이터구역입니다. 뒤에는 유치원이 보이고, YMCA와 신흥주택지로 다세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공원인데 이렇게 건축자재, 불법건축물이 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천강변 등산로 산책로입니다. 밑에 있는 가건물이 안 보이게 침대 매트리스로 막아놨습니다. 동천강변 바로 밑에 지척인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북구에 많이 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장, 명촌구획정리 사업이 25% 정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죠?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건축허가서를 발행 안 하고 있죠?

기반시설이 25% 안 돼 있는데, 이 25%는 언제 될지 사실 모릅니다. 준공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25% 기반시설이 안 된 지역의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금년 말까지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연리 2%의 저렴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한 달여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허가서만 받으면 그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건축 착공은 기반시설이 완공된 후에 착공하겠다고 조건부 허가를 내달라고 해도 구청에서는 허가서를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완공 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시적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서민들이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기반시설 완공 후에 건축물을 하겠다는 조건부허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는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반시설 25%가 안 된 것도 사실 명촌, 진장 구획정리조합에 총체적인 부실, 관리부실, 그래서 아주 방대한 양인데 도시녹지과, 건축주택과, 환경미화과, 농수산과 다 관련되는 소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방대한 자료를 행감을 통해서 밝히지는 못하고, 행감 시작한 날 서면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해당되기 때문에 ······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인가를 했고, 시 사업을 구청에서 ’99년도에 이관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법대로 했으면 준공이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못하고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제124회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북구청이 울산시와 정부의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과연 적절한가, 특히 특정 정당의 입장만을 또한 정책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이로 인해 북구가 예산지원과 공무원 인사교류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년여 지난 현재 북구의 현실과 당면과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토밸리 그 중에서도 지난번 시장님을 모시고 연암·송정 간 개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날 시장님의 축사에서 이례적으로 북구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여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토밸리와 관련해서도 지역 구 시의원님, 개통식 전날 구청장님의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시설을 북구에서 다섯 차례나 반려한 것을 광역시 행심위에서 허가한 사항 등 울산광역시와 북구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염려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취임 후에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인력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사실인데, 북구에는 500명의 정원으로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각 과별로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데, 구청장님과 구청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울산광역시에 인력충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애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에 따라 구 본청, 보건소, 동, 등 직제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럼 구청장실과 총무국장실 사이에 있는 정책연구실은 정식 직제에 포함된 것입니까?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청장 비서실장이 정책연구실이라는 실을 만들어 7급 공무원 한 분을 두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달면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청회 수준이 되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이 평창리비에르 분양문제, 입주민의 손해 없는 마무리와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완비를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미분양 세대 1,624세대 약 40%인데 1년하고 보름정도 경매가 연기돼서 이자 등 이행금 1,300여 만 원을 오늘까지 당장 납부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은 거의다가 서민근로자로서 경제력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당장 이행금 1,300만 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행정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분양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민들 간 대립과 갈등해소를 위해서 입주민이 주최하는 한마음 축제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주민참여예산 등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명촌·진장 주민들과의 토론회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소송과 분양문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얼마 전에도 농지분담금 소송에 주민대표와 북구청 간에 소송이 있었고, 지금 하수도 분담금으로 입주민대표들은 소송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소송이전에 지도 관리하는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빈번한 소송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충분하게 ······ 우리 청장님은 열 분이 모이는 행사장에도 참석을 가능하면 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데 이렇게 1만2,500명이 거주하는 진장 ·명촌 지역에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주민과의 토론회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원이 1,300여 명 됩니다. 조합원 총회는 매년 한두 차례하고 있는데,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참석했습니까?

북구청에서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 분양 승인서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분양승인 금액이 포함됐습니다. 32평 기준해서 약 1억1,700만 원 정도에 분양승인 금액을 명기했는데, 현재 분양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분양형태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승인가 보다 한참 높게 일부 개인분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

예. 너무나 광대한 자료들은 건설도시국 각 과·별로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안 가지고 반 덩어리를 제시하면 청문회장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준비한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5%로써 기반시설이 안 된 곳이 25%입니다. 기반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6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지금 준공이 안 되면 사실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은 명촌·진장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은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합장님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북구청에 이관한 지, ’99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총체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은 북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준공은 전혀 예측도 못하고 가능한지도 청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

청장님이 공약도 그렇게 하셨고, 평창리비에르 분양은 손해 없는 마무리와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완비를 공약으로 하셨고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태화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동천강입니다. 동천 친생태마스트플랜에 의해서 또 시에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스트플랜이 책자나 CD로 나왔습니다. 다섯 가지 구체적인 공약이 체육시설 재정비, 생태체험장, 야외물놀이장, 야외공연장, 모래체험장을 완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1년6개월이 지나고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동천강은 내황교에서 시례교까지는 북구와 중구를 가로 질러서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가로등 하나도 중구에는 어떤 가로등, 북구에는 어떤 가로등, 그래서 산책로, 자전거도로 하나하나 비교가 되는, 중구 주민들도 북구로 넘어오고 여울도 있고 그래서 자주왔다갔다 하는 통학이나 출·퇴근도 많이 하는 곳이 동천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자세한 사항들은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해소되었습니다. 어제 도시녹지과 할 때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동천강변에 북구에 유일한 체육시설인, 청장님이 체육시설 재정비를 했는데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생태체험장, 야외공연장, 모래체험장, 야외물놀이장이 있는데, 야외물놀이장을 강동 정자 물놀이장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동천강 물놀이장은 아예 계획을 취소한다는 것입니까?

동천강 개발사업은 거의다시비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작년 19억 원, 올해 11억 원해서 중구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정치색을 떠나 젊은 북구, 푸른 북구, 후손들을 위한 백년대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구청장님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부디 주민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 행복한 북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는 농촌과 어촌, 도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도시로서 특히 농수산과 직원 분들이 다양한 많은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지난 구제역 발생시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구제역을 무사히 극복하신데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당사 해상낚시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중에 준공 예정이죠?

이 사업은 많은 논란 끝에 사업이 실행이 되는데, 국비가 16억 원, 시비가 약 7억2,000만 원, 구비가 7억2,000만 원 총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사업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인근 울주군에 있는 낚시터는 9억3,000만 원 투입해서 운영하다가 관리인 한 명 월급 150만 원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봉착이 돼서 결국에는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직원 분들께서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설명회, 공청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북구의회에 설명회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 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청장님과 그리고 북구의 행정력 그리고 의회의 신뢰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착공 후에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밤낚시까지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미리 사전에 한번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구의 의원님들 고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 수순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정낚시터가 실패도 하고, 여러 실패 사례들이 언론에도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낚시터만 이 아닌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타 과에서 말이 많이 나왔지만 강동사랑길도 좋은 측면에서는 우리 북구에 체험거리, 관광코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성과위주로 빨리 진척을 하다보니까 7개 구간이 아직까지도 전면 개통이 안 된 상황이고, 개통식은 이미 했습니다. 본 의원은 강동사랑길하고 당사 바다낚시터하고 연계를 하면 아주 좋은 관광인프라가 북구에 구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특히나 강동 주민들은 어업을 많이 하시고 또 횟집을 많이 운영을 하십니다. 올해만 해도 강동권에 하수관거 공사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거의 공사 관계로 파헤쳐지고, 상인들이 강동사랑길이 개통되면서 매출 향상을 기대했습니다만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좋은데, 그 사업은 제전마을에 마을기업 제1호인 제전 장어구이집이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이 사업이 지금은 논란 끝에 확정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당사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강동권 관광종합 인프라를 구축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정말 시행착오가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걱정과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행정력을 모아서 농어민을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글로벌시대입니다. 지금 재외동포가 7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통계를 보면 중국에 약 270만 명, 작년 기준입니다. 미국에 217만6,000명, 일본에 90만4,000명, 캐나다 23만1,000명, 러시아 28만1,000명 끝이 없습니다. 약 150여 개국에, 특히나 아프리카에 보츠와나라는 나라에 우리 현대자동차가 진출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연로하신 장인, 장모님께서 진주에서 많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레이시아에 가셔서 식량 확보를 위한 현지 농장협약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울산의 울주 배는 많은 양의 배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요. 미국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북구농소 배, 작목반의 양질의 배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수출이 좀더 장려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농소에 배 작목반에 가서 하루 배따기 또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먹어 봤는데 정말 육질이 좋았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소화훼단지에서 재배하는 호접란도 미국, 심지어는 중국까지 수출 되었죠?

우리 북구에서 생산되는 정말 세계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농수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특히 부추작목반은 서울의 가락동 시장에서 울산 명품부추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우수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정자 돌미역, 다시마, 강동 젓갈 등 정말 좋은 수산물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FTA로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이 울산이라고 하며 특히 북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부품 전진기지로써의 명성뿐만 아니고 이런 좋은 우리 울산의 농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FTA로 인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FTA의 체결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만 갖추면 우리 한우도 미국에 우리 교포만 해도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LA갈비보다 우리 한우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 교민들은. 지금 불고기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불고기, 김치, 비빔밥이 인기 상승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야말로 글로벌시대인데 지금 북구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좋은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 어민들의 시름을 한숨 재우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하루빨리 건립을 하셔서 전국뿐만 아니고 해외 각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농수산물 수출지원 센터를 본 의원은 건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농수산물 수출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있습니까?

예. 하루빨리 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호일 뿐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 아니라 친환경의무급식이라고. 작년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를 위해 공약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내세웠던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듣기 좋은 소리였다. 하지만 신문에 충격적인 진실이 보도되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내세운 모 초등학교의 식재료비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9%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또 쌀 뿐만 아니라 채소에서도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돼 친환경급식이라는 명목으로 예산만 더 많이 지출된 꼴이 되었다고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544곳의 2011년 3～6월 급식재료 사용현황에 따르면 식재료비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9%, 학교별로는 최대 17배 차이가 났다. 서초구 모 초등학교는 식재료비 중 43.4%를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썼지만 노원구 모 초등학교는 2.6%에 그쳤다. 사용된 친환경농산물은 쌀과 잡곡이 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채소 5.6%, 뿌리채소 2.7%, 과일 2.1%, 기타 0.2%였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고집하면서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초등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유와 인건비를 뺀 뒤 일반농산물보다 약 2배 비싼 친환경제품을 사려면 육류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과일과 고기반찬을 줄였다. 친환경 재료구입으로 다른 반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한 숨 섞인 고백을 털어 놓기도 했다. 주부들도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볼 때 친환경 농산물 코너로는 발길을 돌리기가 쉽지 않는 법이다. 친환경재배기법이라는 이유로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가격이 비싼 것은 맞죠? 과장님. 물론 우리 아이들 밥상이 친환경 재료로만 차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의 한정적인 생산량과 비싼 가격을 감안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울교육청의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음을 지난 2011년 1학기 서울 시내 544곳의 급식재료 사용현황 보고 자료가 말해 준다.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 선전구호로 내세워 교육감에 당선되었다고 무리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 여기 저기 끌어다 쓰며 우리 아이들 급식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우리 서울 시민들은 지쳤다. 빚 좋은 개살구인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무상 시리즈들, 앞으로 쏟아져 나온 후 대책을 찾으려면 돌이키기가 훨씬 어려울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민투표, 무상급식실시 4개월 만에 결정되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달콤한 무상 시리즈 시민들의 한 표, 뒷감당 안 되는 복지정책, 시민들의 빚잔치 국가재정위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 총 예산은 6조3,158억 원이고 저소득층 무상급식예산은 499억 원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할 경우 6,200억 원이 든다. 전체 예산의 78.5%는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 등 경직성예산이라 손을 댈 수 없다. 나머지 21.5% 교육사업 6,618억 원, 시설사업 6,836억 원, 예비비 100억 원 해서 절반을 급식예산으로 사용할 경우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무상교육 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학교 수준별 영어수업,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취학 전 무상교육 지원비 등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부유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의 아이들 교육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교육과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 급식을 선거에 이용하여 재미 좀 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진정으로 저소득층을 생각한다면 부유한 집 자녀들에게 유상급식을 하고 빈곤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유상급식비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확보를 찾는 것이 공당으로 할 일이다.’ 남았는데 1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도 정치적으로 우리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오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 물론 우리 민주노동당 청장님이 계시고 의장님이 계시지만, 여기서 FTA가 나오고 광우병이 나오면 그거는 벌써 정책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예. 한번 강조하고 발언 끝내겠습니다. FTA로 정말 수혜를 입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움에 봉착되어 가는 우리 북구 지역의 농어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하루빨리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과 농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건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9일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짧은 순간이지만 돌이켜보니까 좀더 신중치 못한 발언도 한 것 같고, 내일부터는 조례 제？개정 또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12월26일까지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안승찬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