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 출석에 있어 부득이하게 긴급한 용무로 인해 다소 늦어진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대로 해당 과부터 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구청장 출석을 하게 되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축주택과, 농수산과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주택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축주택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에 해 왔듯이 중복된 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맞게 질의와 답변을 함으로써 함축적이지만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4페이지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1페이지에 보면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황에 보면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상녹화 건축물이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11월하고 12월, 그리고 2011년도 1월에 조성한 녹화조경이 고사되거나 훼손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된 사유가 겨울에 식재해서 그렇습니까?

겨울보다도 현장조사를 해 보면 사실 건축주의 관심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경 부분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사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임의적으로 쓰는 그런 상황이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녹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고 조례를 제정해서 옥상녹화를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옥상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허가 때 평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옥상면적이 주거용은 30%, 그 외는 20%입니다.

규정만 두고 있고 지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예. 대지면적이 300㎡ 이상 되는 평슬라브 건축물일 경우에 주거용 건축물이 600㎡ 이상 되면 그중에 32% 옥상녹화를 하라,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의 절반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성공적으로 가는 지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비용지원뿐만 아니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나, 물론 조경을 할 때 전문 조경사를 불러서 아마 조경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목은 유지관리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 사업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은 의무화만 되어 있고 책임만 져야 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지원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사용승인이나 규제만 하고 있거나 책임만 묻게 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옥상녹화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상에 나무를 심거나 어떤 식물을 심게 되면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냉？단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고, 또 건축면적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게 되는데, 구에서 아무런 관리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 사실 건축주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도 잘 죽지 않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런 관리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계속 시책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원방안이나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상녹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이 총 54건이고, 그 중에 21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옥상녹화를 완료해서 준공이 됐는데, 준공한 21개소에 대해 점검해 보니까 그래도 18개소는 정상적으로 생육 상태도 좋고, 옥상조경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건은 조경이 훼손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때 부여한 조건사항이고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다시 보식을 하든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어쨌든 건축주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항이 너무 많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좀 강제적으로 해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인식재고부터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효과는 나지 않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몇 년을 두고 하게 되면 아마 건축주나 시민들도 생각이 안 바뀌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예산만 되면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경을 처음 할 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현재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가, 상해보험이라든가, 자전거수리사업이라든가, 거치대 설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고 있고, 양심자전거를 대여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사업에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전거 거치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없다 보니까 자전거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분실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쓰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내에서는 물론 보조금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까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이 우선이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이 밀려 있기도 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내년도도 예산이 1억8,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 있고, 이것을 나누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량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자전거 거치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요시책으로 쓰고 있는 사업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올해 1억8,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34개소에 해 줬는데, 결국에는 세대별로 돌아가는 것이 단지 별로 7,8백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고 해서, 윤치용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하고 대폭 지원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됐으면 싶은 것이 사업부서의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4억 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요구가 되면 노후 공동주택 부분,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 혹시 조례 개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 거치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보조금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자전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는 우리 구에 맞게끔 공동주택 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거치대 설치는 ······ 주민들한테는 열심히 자전거 타자는 운동을 벌여놓고 실제로 탈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그리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은 시책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는 자전거 계류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다 신설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지은 노후 된 주택에 그런 사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나 아파트 단지 한 켠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계단 안에까지 들고 가서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보고 별개로 예산이 편성 가능하면 지원사업에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좀 해서 ······

옛날 노후 주택에는 거의 자전거 거치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입주자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내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공감대 형성부터 해 보고 좋은 반응이 나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진장동 28-3번지 부지는「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판매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대규모 점포 외에는 사실 입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산시 진장유통조합 측에서 미국계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을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는 건축심의나 허가 신청 과정을 계속 반려했는데, 결론적으로 울산광역시 행심위에서 올 8월 말에 건축허가에 대해 직접허가처분 결정이 떨어진 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8월30일 날 행정심판위에서 직접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심위의 건축허가 결정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허가를 내주는 형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허가는 득해 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심 처분은 건축허가 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허가가 득해졌는데 왜 아직까지 조합청하고 구청하고 여기에 관련된 시민단체하고 불협화음 내지 시끄러운 부분이 많은지, 그 부분을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구청의 반려처분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 허가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원고 인용재결이 났습니다. 인용재결이 나면 통상적으로는「행정심판법」에 의해 저희들이 귀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심판의 절차에 따라주는 게 통상적인 절차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계속 반려해 오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허가처분이라고 하는 최고 마지막 강수를 떠서 허가처분이 된 사항이고, 그 처분은 건축허가 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합 측에서도 왔다갔는데, 사실은 이번 달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착공계를 넣겠다, 그래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물산이 공사를 하게 될 것 같고, 공사도급계약은 250억 원 정도 금액에서 계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사착공은 오늘 내일 중으로 공사를 예정대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코스트코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많이 본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합 측에서 아마 우리 청을 상대로 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으니까 손배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처분은 행심위에서 직접 처분하면서 종결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진장유통조합에서는 구청에서 허가 반려를 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민사상 10억 원에 대한 손배소가 제기된 사항이고, 아마 11월 중순 중에 1차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는 또 직권남용 형사 건으로 되어 있고, 현재 코스트코 입점준비대책위원회에서는 10월26일 날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또 다시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법정 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공사착공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소송이 되는 것은 늦게 해 줬다는 그런 관계 때문인데, 허가 효력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착공은 하고, 소송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 측에서는 경제적 손실 부분하고 청장님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손배소 신청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우리 청이 패소했을 때 언젠가는 경제적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떨어지지 싶은데, 어떻든 재판부에서 떨어지면 우리 구청에 부과되는 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금액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사항으로 우리가 이기겠다, 지겠다, 얼마 정도 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소가 제기된 부분에 10억 원을 했지만, 10억 원 만큼 과연 손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따져볼 필요도 있고, 과연 행정 측이 잘못했는지 서로 간에 논쟁이 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소가 제기된 사항이 구청은 구청대로,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같이 연대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서가는 것 같고요. 부산시를 예를 들면 부산시에도 저희들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소가 들어갔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끝에는 소에 대해서 더 이상 배상 안 하고 합의한 형태로 해서 종결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광주에도 보면 저희들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소를 제기했다가 의무이행 함으로써 종결되고, 그런 사례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저희들이 바꿔 놓고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이 안 됐다는 그 부분이 주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건축허가를 넣었던 분은 민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떤 단체든 민원인 아닙니까?

예.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넣은 것 아닙니까?

예.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왜 행정에서 반려를 하는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반려사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규모 점포가 4개 있습니다. 아진아파트 옆에 홈플러스가 있고, 코스트코 들어오는 쪽 좌측에는 롯데마트가 있고, 우측에는 하나로마트가 있고 또 진장동 운동장 쪽에 가면 메가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5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총 14개 중에서 우리 구에 총 4개가 현재 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자료를 보면 전국에 대형마트가 420개 있는데, 5,000만 명으로 나누게 되면 대형마트 하나당 인구수가 11만8,000명, 한 개에 12만 명 정도가 평균 사항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8만 명에서 4군데를 나누게 되면 4만5,000명 당 한 개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산술적인 부분이고 ······

그래서 코스트코까지 들어오게 되면 대형마트가 과다 입점하게 됨으로 해서 과잉출혈 경쟁으로 인한중소상인보호 차원에서 ······ 그렇게 되면 중소상인이 몰락하고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붕괴되는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두를 둬서 반려를 한 사항인데, 반려는 개인적인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에 염두를 두고 공적 쪽에 우선 염두를 둬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코스트코 입점 여부에 대해서 우리 청이나 다른데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은 혹시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없고 ······

그러면 허가 반려는 순수하게 행정에서 내린 것이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최고 수장인 청장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가미된 것은 아닙니까?

주관적이라기보다도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 최종적인 허가 여부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할인매장이 들어오면,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도 직접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 ‘구청의 장인 청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가미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던데, 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은 아니다 는 말씀 아닙니까?

주관적이기 보다는 어떻든 선출직 기관장으로서 최종 입장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청장님의 철학도 있을 수 있고, 소신도 있을 것이고, 또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소속 정당이 있으니까 정당의 정치적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면을, 전체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뇌를 거치고 고심해서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내린 사항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언급은 할 수 없고 ······

과장님, 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최대 공략수를 도출해내서 그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심위에서는 구청에서 한 사항에 있어서 그것은 법령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것은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판결이 안 난 부분에 대답하기는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경제적 손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에 부과됐을 때, 제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청에서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청장 님 개인이 부담을 하느냐 ······

통상 민사소송을 해 보면 최종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합의해서 중간에 소멸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향후 2년씩 3년씩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 가서 충분히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구청이 법령을 어긴 것은 맞지 않습니까. 법규를 무시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법령을 어긴 것 보다는 생각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중소상인 보호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사적 재산에 우선을 둘 것인지 생각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중소상인 보호 측면 하나하고, 대다수의 지역주민들하고, 저는 그 두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소비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코스트코가 대구와 부산에 한 개씩 있는데 코스트코를 이용하려면 대구와 부산에 가야 됩니다. 일반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행정 청에서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또 지역 중소상인들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조금 싸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겠느냐, 중소상인이 살고, 골목시장이 살고, 재래시장이 살아야 진정한 지역경제가 사는데, 그게 죽고 난 다음에 소비자가 좀 싸게 사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시각 차이에서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하고, 중소상인, 장사하는 사람 입장하고 극명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된 입장에서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찬반양론이 있고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사실은 당연히 유통지구 내 것은 허가를 해 줘야 맞는데, 그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 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떻든 건축주택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소신이랄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현재 소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죄송한데, 어느 분을 선임 했는가요?

송철호 변호사님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실에서 하는데 송철호 변호사님으로 선임했다고 들었습니다. 송철호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민건이나 노동 쪽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인지도도 높고 능력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쪽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깊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에서 선임한 송철호 변호사님은 사실 노동 관계 전문 변호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동관계 전문 변호사가, 사실 변호사도 분야별로 특화가 되어 있을 텐데,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도 약간 ······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합 측에서 곧 착공계 들어오고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행정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실수를 한 것은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고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편의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법하게 법령 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선택권리라고 할까,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오게 되면 일부에서는 착공계 수리를 거부하고 계속 제재를 가할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행심위 결정이 직접허가처분으로 효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허가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착공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건축사 착공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고로서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이기 때문에 바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효력이 나오는데, 착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반려를 시키고 사업자를 애먹이고 하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과장님 여기 한 번 다녀오셨죠? 여기까지는 양정동이고, 여기부터는 염포동입니다. 여기는 현대자동차 숙소입니다. 독신자 숙소 중에서 제일 큰 동인데,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있죠. 여기는 현대2차아파트, 여기가 나래골든빌라, 보시면 거의 담도 없이 붙어 있습니다. 현대2차아파트, 여기는 염포동입니다. 여기는 양정동인데 붙어 있는데 거의 담하나 사이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입니다. 재건축을 위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 염포동 현대아파트 나래골든빌라 등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본 의원과 간담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인근이라서 소음과 먼지 특히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워 하고, 그 지역은 거의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공사하는 측에서도 시간을 피해서 하는데 낮에 야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야간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사전에 건축허가 이전에 인근 주민들과 행정과 사업자 간에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로 분란의 소지를 해소돼야 하는데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현대자동차 숙소 철거 및 재건축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기숙사는 11월3일 날 허가가 들어와서 11월19일 날 허가처분이 됐습니다. 기존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해체 작업은 8월3일 날 설계 신고가 들어왔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두 동 중에 한 동은 전체 철거가 됐고, 한 동 일부는 80% 됐고 일부 끝에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철거가 늦어진 이유는 공사소음이라든가 분진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작업진행이 상당히 늦어진 사항입니다. 철거작업에서 석면 해체 작업이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직접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음, 분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만, 어떻든 방음벽이라든가 설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현재 작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철거 전에 공사를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더없이 좋은 사항인데, 사실 현대2차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재건축 관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현대2차 부분이 들어오면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것이 구청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84년도에 건립되고 126세대인데 노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명을 받게 되면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합추진위도 구성하고 조합 설립도 하고, 또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엠코건설에서 재건축라이라든가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대2차 측에서는 옆에 있는 기숙사를 철거하지 말라는 부분도, 사실 보면 노후가 되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짓고 있는 사항인데 빨리 짓도록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피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인데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가장 큰 민원을 제기한 현대2차아파트 주민들, 보시면 알겠지만 숙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건물이면서 현대2차아파트는 숙소동 만큼 거의 같거나 오래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척에 있고 대형 건축물을 해 체하고 철거해서 신축을 한다면 이 작고 왜소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불 보듯이 뻔한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북구에는 특히 양정, 염포, 효문 쪽에는 이런 자연 부락들이 많고 또 재건축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들하고 현대엠코 측하고 사무실에 한 번 오시라고 하든지, 저희들이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더 이상 충돌이 안 생기도록 원만히 협의해서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가 늦더라도 그렇게 하고, 공사 새로 시작할 때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해서 원만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촌, 진장지역인데 어린이놀이터구역입니다. 뒤에는 유치원이 보이고, YMCA와 신흥주택지로 다세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공원인데 이렇게 건축자재, 불법건축물이 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천강변 등산로 산책로입니다. 밑에 있는 가건물이 안 보이게 침대 매트리스로 막아놨습니다. 동천강변 바로 밑에 지척인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북구에 많이 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장, 명촌구획정리 사업이 25% 정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건축허가서를 발행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25% 안 돼 있는데, 이 25%는 언제 될지 사실 모릅니다. 준공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25% 기반시설이 안 된 지역의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금년 말까지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연리 2%의 저렴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한 달여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허가서만 받으면 그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건축 착공은 기반시설이 완공된 후에 착공하겠다고 조건부 허가를 내달라고 해도 구청에서는 허가서를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촌지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하고, 많은 부서가 협의를 합니다. 농지전용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하수 원인자, 새주소, 절수, 도시계획 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 10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허가처분을 하는데, 기반시설 미완공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도시녹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현장을 보고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최종적인 협의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 단독으로 임의로 가서 불허가 처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허가를 해주게 되면 전체 기반시설이 없고, 진입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전 허가를 다 해 줘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완공 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시적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서민들이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기반시설 완공 후에 건축물을 하겠다는 조건부허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는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반시설 25%가 안 된 것도 사실 명촌, 진장 구획정리조합에 총체적인 부실, 관리부실, 그래서 아주 방대한 양인데 도시녹지과, 건축주택과, 환경미화과, 농수산과 다 관련되는 소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방대한 자료를 행감을 통해서 밝히지는 못하고, 행감 시작한 날 서면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해당되기 때문에 ······

예. 답변서 제출했습니다. .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인가를 했고, 시 사업을 구청에서 ’99년도에 이관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법대로 했으면 준공이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못하고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고, 이후에 구청장 출석과 관련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제124회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북구청이 울산시와 정부의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과연 적절한가, 특히 특정 정당의 입장만을 또한 정책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이로 인해 북구가 예산지원과 공무원 인사교류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년여 지난 현재 북구의 현실과 당면과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토밸리 그 중에서도 지난번 시장님을 모시고 연암·송정 간 개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날 시장님의 축사에서 이례적으로 북구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여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 개통 문제는 북구 주민 모두의 숙원사업이고, 그동안 울산시는 물론이고 북구청 행정기관, 지역 정치인들, 관련되는 사업체, 노동조합, 지역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조기개통에 대한 입장을 표력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치사에 대한 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울산시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여부를 먼저 언론을 통해서 공표했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요. 당시 mbc 방송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 인터뷰 내용 자체가 오토밸리 개통에 따른 주민들의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저희가 답변한 내용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개통된다면 물류수송은 물론이고 주민들 생활에 상당부분 편리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증폭돼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이후에 그런 오해는 풀렸던 것 같고요. 나머지 과제는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고, 2015년에 계획됐지만 2014년이라도, 한 해라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토밸리와 관련해서도 지역 구 시의원님, 개통식 전날 구청장님의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시설을 북구에서 다섯 차례나 반려한 것을 광역시 행심위에서 허가한 사항 등 울산광역시와 북구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염려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취임 후에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인력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사실인데, 북구에는 500명의 정원으로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각 과별로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데, 구청장님과 구청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울산광역시에 인력충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애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500명이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인력수급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재 조건 속에서 현행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유지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이후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에 따라 구 본청, 보건소, 동, 등 직제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럼 구청장실과 총무국장실 사이에 있는 정책연구실은 정식 직제에 포함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의 역할은 구청장의 정책 의지, 구정 운영의 스타일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구청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책업무를 하지 않고 수행업무 중심의 업무를 수행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일부 정책에 개입하고 조직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쪽의 업무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은 비서실장의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경우는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상당부분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그것을 원활하게 각 부처별로, 실·과별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정보제공이나 구청장 의중을 전달하는 부분이나 그런 측면에서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에 무게 중심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실을 운영해서 전체적인 기획정책 업무를 강화하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그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그 부서에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역량을 배가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운영권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구청장 비서실장이 정책연구실이라는 실을 만들어 7급 공무원 한 분을 두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달면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청회 수준이 되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이 평창리비에르 분양문제, 입주민의 손해 없는 마무리와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완비를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미분양 세대 1,624세대 약 40%인데 1년하고 보름정도 경매가 연기돼서 이자 등 이행금 1,300여 만 원을 오늘까지 당장 납부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은 거의다가 서민근로자로서 경제력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당장 이행금 1,300만 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행정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창리비에르 주민으로서 이렇게 부도사태가 나서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도사태의 마무리는 결국 평창건설 측의 부도덕한 기업윤리 의식에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소송이다, 분양이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소 분열돼 있습니다만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2,3차 모든 세대가 처음에는 소송을 같이 했고요. 물론 법무법인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평창2차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분양전환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선택을 안 받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매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들도 국민은행 측에 경매 중단에 대한 요청을 했고요. 울산지법에도 그러한 요청을 했고, 최 근래에는 대법원에서 소송에 대한 판결이 계류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이 손해 없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마무리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주민 피해가 그야 말로 최소화 되도록 하고요. 이후에 이 부분이 다 정리되고 되면,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열됐던 아픔을 치유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분양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민들 간 대립과 갈등해소를 위해서 입주민이 주최하는 한마음 축제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주민참여예산 등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명촌·진장 주민들과의 토론회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송과 분양문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얼마 전에도 농지분담금 소송에 주민대표와 북구청 간에 소송이 있었고, 지금 하수도 분담금으로 입주민대표들은 소송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소송이전에 지도 관리하는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빈번한 소송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충분하게 ······ 우리 청장님은 열 분이 모이는 행사장에도 참석을 가능하면 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데 이렇게 1만2,500명이 거주하는 진장 ·명촌 지역에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주민과의 토론회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통을 강조하고 주민들과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분양문제와 소송 당사자들, 또 농지전용분담금과 관련된 지주들을 다 엎쳐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단결을 저해하고 서로 감정만 폭발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주민공청회가 필요하고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가능한 한 의견을 다 모아서 해 왔는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소송 비대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측이 돼서 하고 있고, 이후에 행정에서 협력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면 되고, 당장 그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현재 계획은 가지 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원이 1,300여 명 됩니다. 조합원 총회는 매년 한두 차례하고 있는데,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참석했습니까?

제가 구청장 당선 전에 참석했습니다.

북구청에서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 분양 승인서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분양승인 금액이 포함됐습니다. 32평 기준해서 약 1억1,700만 원 정도에 분양승인 금액을 명기했는데, 현재 분양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분양형태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북구청 분양승인 금액대로 정상적으로 분양되고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 또한 그러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었고요. 현재 승인금액이 존중돼야 된다고는 하지만 또 부도라는 물리적으로 주민이나 행정이 개입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과 부도사태를 대행하고 있는 파산관재인과의 합의 속에서 진행된 부분 또한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60% 이상 많은 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받았고, 나머지 40%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분도 손해 없이 북구청의 승인된 금액으로 분양전환 될 때만이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승인가 보다 한참 높게 일부 개인분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

그 부분 또한 저도 안타까운 것이 1,2,3차가 협력해서 분양협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괄분양 됐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깨끗이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 당시에도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지 별로 개별분양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미 많은 세대들이 개인재산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현재 소송이 진행된 분들이 경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구청이나 의원님들, 다른 정치권, 필요한 모든 힘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소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광대한 자료들은 건설도시국 각 과·별로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안 가지고 반 덩어리를 제시하면 청문회장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준비한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5%로써 기반시설이 안 된 곳이 25%입니다. 기반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6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지금 준공이 안 되면 사실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은 명촌·진장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은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조합장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답변 같습니다.

조합장님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북구청에 이관한 지, ’99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총체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은 북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공사 준공이 언제쯤 되겠느냐고 하셨지 않습니까?

준공은 전혀 예측도 못하고 가능한지도 청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

제가 업체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부도가 나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금수급이 원활하고 원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역량이나 능력은 구획정리조합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럼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서 빠른 시간 안에 준공이 되도록 협조는 저희들이 하지요. 그런데 그 시점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항을 내년까지 되겠다, 후년까지 되겠다고 어떻게 답변합니까?

청장님이 공약도 그렇게 하셨고, 평창리비에르 분양은 손해 없는 마무리와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완비를 공약으로 하셨고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태화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동천강입니다. 동천 친생태마스트플랜에 의해서 또 시에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스트플랜이 책자나 CD로 나왔습니다. 다섯 가지 구체적인 공약이 체육시설 재정비, 생태체험장, 야외물놀이장, 야외공연장, 모래체험장을 완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1년6개월이 지나고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동천강은 내황교에서 시례교까지는 북구와 중구를 가로 질러서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가로등 하나도 중구에는 어떤 가로등, 북구에는 어떤 가로등, 그래서 산책로, 자전거도로 하나하나 비교가 되는, 중구 주민들도 북구로 넘어오고 여울도 있고 그래서 자주왔다갔다 하는 통학이나 출·퇴근도 많이 하는 곳이 동천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천강 친생태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스트플랜은 북구에서 계획했다기보다는 광역시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북구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충분한 계획 없이 개발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던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개발은 최소화하고 주민들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시설을 보완했고, 필요한 지역에는 일정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개설입니다. 동천강 북구 지역 시작점부터 끝나는 명촌까지 연결도로 공사를 완료했고요. 일부 부지매입을 못해서 안돼 있는 원동 현대 건너편 지역은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 있는 상태에서 고르기 작업을 해서 자전거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동천강 산책과 자전거도로는 완전 연결하는 쪽으로요. 나머지 작은 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은 여름철 아이들이 맑고 깨끗한 동천강 물에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여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고요. 현재 강동에 물놀이장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유인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설을 넣는 부분도 야외공연장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필요성 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천강은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가장 잘 유지하면서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조금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공간들로 생각하고요. 현재 고수부지가 없는 홈플러스부터 일지리버까지 그 사이 부분을 개발하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자세한 사항들은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해소되었습니다. 어제 도시녹지과 할 때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동천강변에 북구에 유일한 체육시설인, 청장님이 체육시설 재정비를 했는데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생태체험장, 야외공연장, 모래체험장, 야외물놀이장이 있는데, 야외물놀이장을 강동 정자 물놀이장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동천강 물놀이장은 아예 계획을 취소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안전이 담보된다면 일정 공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서 강동 야외물놀이장을 설치하면서 그쪽의 반응이 좋고 해서 굳이 인력의 운영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애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노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물놀이장을 개장하게 되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고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에 해변축제를 없애고 물놀이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반응도 좋고 해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천강 개발사업은 거의다시비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취임하고 특별히 개발사업비로 가져온 것은 없고, 운영유지비 형태로 3억 원을 가지고 와서 꽃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국비와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작년 19억 원, 올해 11억 원해서 중구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주로 자전거도로입니다. 거의 사업비가 자전거도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정치색을 떠나 젊은 북구, 푸른 북구, 후손들을 위한 백년대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구청장님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부디 주민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 행복한 북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석 부의장님이 발언하셨으니까 제가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당의 이름을 보고 당선됐지만 북구 주민 전체가 단결하고 화합하고 공동체 의식이 복원 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부 친환경급식문제나 코스트코 문제에 대해서 정당의 정책문제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 후세에 제대로 된 세상을 물려주고 또 지역사회의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논란이 있지만 많은 분들의 동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길까 하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해서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한 차례밖에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시고, 다음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회 출석요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제2차정례회 개회식 장에서 이수선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칫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민선2기 때 이상범 전 청장께서 재임시절에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밀어붙임으로써 급기야 음식물자원화시설 중단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주민 이해와 동의를 구해가는 행정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동의 없는 일반적 사업은 주민들의 행정 불신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은 그동안 방치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 주민을 만나 논의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여 묶여 있던 주민발전기금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물어 목욕탕을 건립하기로 했고, 한편으로는 중단돼서 방치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농업과 문화가 만나는 시설로 전환 검토하여 활용하게 한 것은 높이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동 목욕탕 건립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주민 발전기금을 주민들과 논의, 합의하여 주민들이 목욕탕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선정 등을 주민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장소 선정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산동 발전협의회에서 현 장소를 원했고 당시 현 장소 건물을 매각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장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 장소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의 주민설명회 당시 장소 문제는 거론되거나 제기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부지 협의인수 과정에서 건물주와 상가에 입주한 점주들과의 상업권 보상 문제로 추진 일정이 늦어짐으로 인한 민원이 있어 비교적 중산동과 이화, 약수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잦은 중산문화센터에 인접한 농지를 매입하고 목욕탕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구청에서 검토 결과 주민요구와 접근성 등으로 보아 현 장소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정되고 확정,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 여론을 호도하거나 사업추진을 늦게 하는, 주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시점이라도 이보다 더 최적의 부지를 추천하면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건축 후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장소를 추천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과의 공동결정 등을 거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 당시 답변으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정도로 현재 부지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고, 그 이상의 부지를 다시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한 답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부지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화마을을 놓고 본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였고, 또 유물 발굴이나 이런 부담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중산동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목욕탕 건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부지까지 이미 매입돼 있는 상태이고 또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솔직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련될 만한 위치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기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의 전체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따른 욕구가 굉장히 높고 그에 따른 기대치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이 일정정도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차질 없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구정질문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정정도 동요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목욕탕과 헬스장 건립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중산동 목욕탕부지 선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존 영업하고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건물비용, 영업비용, 이주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나중에는 또 건축물 철거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행정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에서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매입해서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 영업보상, 이주보상을 한 그 부지를 또 다른 좋은 부지를 추천한다면 다시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좀 전에 윤치용의원 질의에 답변했듯이 그 정도로 자신감 있는 부지입니다. 저는 이수선 의원님 구정질문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질문을 하시려면 부지 선정 논의 과정 속에 충분한 의견을 피력하시고,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미 부지 매입 끝나고, 보상 다 끝나고, 설계 다 하고, 주민공청회 끝내서 안에 수면실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의원들 존재의 의무가 뭡니까?

타이밍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행정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행정은 잘 하신다고 축하를 해 드리고 격려를 해 드려야 되지만, 행정에서 혹시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주민을 대표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바른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목욕탕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더 좋은 부지를 물색해 보지 않고, 물론 물색해 봤다고는 하나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건물을 매입해서 ······ 부정형인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질문을 했고, 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부지를 추천한다면 그 부지로 옮겨갈 용의가 있다, 그럼 그 부지로 옮겨간다면 기존 매입했던 토지 보상, 건물 보상, 영업 보상, 이주 보상 했던 부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그 부지는 목욕탕과 헬스장 부지로 가장 적합한 부지이고, 만약의 경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미 행정행위가 다 진행됐습니다.

청장님께서 새로운 부지를 추천한다면 옮겨줄 용의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추천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 사업자체가 진행형입니다. 상당히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고요. 또한 새롭게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차후 주차장이 협소하면 주변에 혹시 건물부지에 인접해 있는 좋은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요지의 답변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시점에 문제가 있고요. 그동안 북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주민참여행정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의 추진할 단계부터, 여론 수렴할 때부터 기존에 있는 대책위 의견들을 다 모았고요. 주민공청회 오신 분들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만장일치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 세대에 공청회 결과를 다 돌려서 80% 이상 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했고, 다소 불만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고, 또 부지선정 과정에 주민 의견들을 수렴했고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주민참여 속에서 진행된 사업을 그것도 보상까지 완료가 된 시점에서 엉뚱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방식은 잘하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정형 부지에 보상하면서 부지매입비보다 기타 보상비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북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공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지는 주민들의 복지센터 부지로 가장 적합한 부지이고, 일반 인근부지들은 건축을 20%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산문화센터가 들어서 있는 그 지역은 건축을 20%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높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 지역과의 이격거리 때문에 이용률도 아주 낮습니다. 그런 실패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 문제도 없앨 수 있는 부지에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일부분 진척 돼서 건축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대수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7대로 계획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앞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

그 부분은 이미 제가 그 부분에서 ······

구청장님, 잠시만요. 이수선 의원님, 그 부분은 앞서 행감 때 이야기가 됐고,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한다고 한 내용인데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

질의가 아니면 삼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집행기관의 장을 불러놓고 이런 식으로 동료의원들이 동조 내지 찬성의 발언을 하는, 이걸 뭣 하러 합니까?

각 의원들 여섯 분이 각자 의견에 대해서, 목욕탕에 대해서 부지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수선 의원님의 생각이고, 구청장님 이하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섯 분 의원님들의 일치된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합의를 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각자의 주장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은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 의회 회의록은 주민들에게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주민들이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울산지역 신규아파트 분양이 지금 미분양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 울산지역 신규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하자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대폭 내려서 출 경쟁을 벌이는 등 기존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할인은 기존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양사들이 분양공급 대행업자들을 통하여 할인분양 정보와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시공 등을 안내하는 등 싼 값 분양정보에 대한 문자를 수시로 보냄으로 인하여 문자공해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 지역도 공동주택이 밀집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할인분양광고 현수막을 보게 되는데요. 행감자료 건축주택과 4-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보면 우리 북구 지역은 전체 분양아파트 6개 업체 정도로 아직도 많은 수가 미분양아파트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6개 분양 건설사의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보게 되면 832세대인데, 주로 어떤 평형들이 남아있습니까?

가장 미분양이 많은 게 월드메르디앙아파트로 643세대가 있는데, 이 단지가 2,750세대 정도 되는 단지에서 2,000여 세대는 분양되고 잔여분이 640세대 정도 남았습니다. 대부분 40평대 내지 50평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평형인데, 경기침체가 되면서 대부분 입주자들이 소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30평형대, 34평짜리나 28평짜리 이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한신휴플러스라고 벽산블루밍 뒤에 있는데, 최근 분양한 사항인데 거기에도 저층 부분에 조금 남고 다 완료됐고요. 또 강동 산하지구에도 일반분양에서는 54：1 까지 갔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소형 평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저층이라든가 환경이 안 좋은 곳, 또 대형 평수 위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형 평형에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의 업무와 책임들은 사실 분양건설사에 있다고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거나 형평성 문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의 갈등과 혹은 민원은 일정정도 저희 행정관청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시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신규분양 건축허가 요청에 따른 신규 수요와 이에 따르는 정보들을 사전에 제공해서 분양건설회사가 이를 감안한 분양공급을 세운다면 지금과 같은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과 주민들 간의 분양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축주택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달 미분양실태를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시에도 보고하고 우리도 자체 게시판에도 띄웁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어느 아파트가 미분양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아직 착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형 평형으로 설계해서 변경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승인을 받고 상당금액의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아마 조만간에 기 사업승인 난 상태에서 중단됐던 상황들이 아마 곧 착공이 재개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정보들은 저희들이 사업체로부터 받아서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분양공급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건설사의 자체적인 임무라고 보아집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체들이 신규분양 공급계획을 세워서 수요파악을 할 때 일정정도 우리 행정에서 적절한 사전 정보라든가 선호 평형대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면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이 분양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미분양으로 인한 사회적 민원이나 또 주민들 간 갈등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정정도 나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갈등들을 해소하는 것도 방편이 되겠지만,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간접비용에 대한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 또 빠른 분양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세수증대에도 일정정도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안을 하셔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정보를 요청하든가 면담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제공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곡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곡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2차 변경승인을 해 주신 적이 있죠? 천곡천 교량 건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허가 시 1차로 허가를 내 줄 적에는, 변경 전에는 사업장 진？출입교량 중로 2-17호선과, 2-17호선은 벽산블루밍아파트와 한신휴플러스 단지를 가로 지르는 도로죠. 그다음에 중로 1-120호, 1-120호는 쌍용 아진에서 천곡도로 올라오는 주도로입니다. 그 연결 교량, 그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천곡천에 설치하는 아파트 주 진입로 교량입니다. 교량은 ‘아파트공사 착공 시 교량부분을 먼저 시공하고 단지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고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변경승인을 신청하면서, 2차 변경승인 허가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사업장 진？출입교량은 사용검사 3개월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이 말은 아파트 사용검사, 다 지어 놓고 사용검사 3개월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라는 말입니다. 한신휴플러스 공사현장은 산입니다. 임야를 깎아내고 아파트를 짓는데 깎아내면서 나오는 흙, 반출토를 운송하는 과정, 중장비 출입하는 과정이 당초계획대로 하자면 천곡천에 다리를 놓아서 그쪽으로 실어내면 되는데, 그 천곡천 다리를 그 작업할 적에 개설하지 않고 벽산블루밍아파트나 대동아파트 쪽으로,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 쪽으로 반출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이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5월에 당초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경기침체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1차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2차 변경은 큰 변경사항은 기억나는 사항이 없고요. 1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경기도 침체되다 보니까 전부다 소형 평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1-125선 연결교량은 당초 저희들은 터파기 작업할 때 벽산블루밍이라든가 아이파크 쪽으로 민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교량을 먼저 해 놓고, 토사라든가 장비를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도록 현지 소장님하고 몇 차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그 밑에 보면 농로박스가 있습니다. 농로박스가 2개가 있는데 1개를 철거하고 거기에 접속시켜서 20m 교량을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들이 그 하부박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옆에 큰 도로 부분하고 직각으로 접속이 안 돼서 약간 좀 틀어지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청과 교통시설물 설치협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경에 최종적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교량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쯤 되면 실시설계 인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빨리 교량공사를 해서 내년 2월 전에는 교량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모든 공사차량의 장비는 신설되는 교량 쪽으로 진？출입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그 교량을 먼저 신설하고 난 뒤에 토사방출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박스를 이용하는 농가, 통과박스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 도로는 사용검사를 얻기까지는 건물을 다 짓고 준공하기 까지는 그 교량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어차피 만들어져야 할 교량이라면,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했던 대로 당초 계획대로 그 교량을 개설하고 작업을 하였더라면 지금 벽산블루밍아파트나 대동아파트, 아이파크아파트 주민들이 중장비가 흙을 싣고 다님으로써 나오는 소음공해 그런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아파트가 없는 천곡천 쪽으로 실어내지 않고 아파트 있는 쪽으로 싣고 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치고, 그 현장업체 또한 공사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보상 협의가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지 싶은데 진입로 교량을 먼저 시공하고 그쪽으로 흙을 실어내면 여러 가지로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획변경 승인을 해 줬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527세대이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은 구청장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승인입니다. 당초 우리가 의견 낼 때에는 교량으로 선 시공하고 토사방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 쪽으로 나가도록 하게 되면 민원도 안 생기고 저희들도 그로 인한 문제도 좀 덜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교량 개설하는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사업자의 당장 손해라든가 사업에 차질이 오니까 울산시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준공 3개월 전까지 교량을 연결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업 착공 당시부터 초기에 연결하도록 조건에는 그렇게 달렸다 하더라도 선 교량 가설부터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경찰청이라든가 다른 유관기관 또 농로부서 또 하천관리부서, 그 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또 민원 해소한다고 경비도 많이 들어갔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나게 되면 사업자는 2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1월에라도 어떻든 차량을 전부다 그쪽으로, 아파트 단지 사이가 아닌 입구 쪽으로 차량을 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토사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파트 건축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사차량들이 앞으로도 많이 운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교량을 어차피 만들어야 될 교량이라면 좀 시급히 시행해서 공사차량들이 그 교량을 많이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보다 천곡천에 있는 그 부분에 교량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부터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건 벽산블루밍 앞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뒤편의 보강토 옹벽입니다. 굉장히 높이가 높은데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한신휴플러스 현장에서 말뚝에 CIP공법을 하고, 그 뒤에는 흙을 깎아내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봐도 역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 주는 이런 부분들이 A, B, C, D, E, F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G 부분입니다. 이 모서리 부분이 G부분이죠?

예.

표기하고 있는, 설계도면에 의한 표기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지점, G부분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아이파크의 보강토 옹벽이 약 5.5m 정도 되고, 그다음에 CIP공법의 높이가 23.5m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의하면. 그래서 도합 여기가 29m 정도 높이 차이가 발생됩니다. 지금 여기서 CIP공법으로 시공해 놓은 거죠?

예. 차수벽 공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진한 경계 부분의 흙을 파낼 것 아닙니까? 흙을 절토하게 되는데, 전체 높이가 약 29m 정도면 보통 건물 한 층 높이를 4m로 보면 7,8개 층 정도 높이로 깎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깎아내게 되고, 혹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파크 부분에 대한 부지의 토사들이 무너져서 아파트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장에 여러 가지 무리가 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법을 보면 CIP공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CIP공법은 굴착기계로 전주처럼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밀어 넣어서 전봇대처럼, 그런 전봇대처럼 땅 속에 만들어 내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CIP공법인데요. 그런 공법을 시행하고 흙을 파냄으로 해서 위쪽에 쏟아지는 흙, 토사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으로 하는데요. 그 공법이 가장 강력하게 밀려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공법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공법이 상당히 효율적인 공법이라고는 하나 현재 29m나 되는, 거의 약 1.5m 정도 간격을 두고 29m 정도 이렇게 절개가 되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이파크 건물 부분은 전부다 지하암반까지 파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붕괴가 된다하더라도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보강토 부분에 내려가면 그 위 상단에 약 6m 도로 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슬라이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강토 옹벽은 울산외고 보강토 옹 벽에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별로 안 좋고 한데요. 그래서 한신휴플러스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CIP공법은,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상복합이 아닌 다음에는 CIP공법은 공기업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러나 주변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CIP공법으로 설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위 부위에 185개소에 안전측정기를 전부다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과 안전점검요원이라든가 검침요원들이 수시로 계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조짐이 보이면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보강부터 먼저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양생이 끝나고 나면 안쪽부터 굴착작업을 하고 들어가는데, 굴착하고 난 다음에는 밑에 암반까지 저희들이 전부다 파일을 묻습니다. 묻고 난 다음에 인발시험을 해서 안전하면 그다음 약 1m 정도 파 내려가고, 또 안전보강 조치하고 약 1m 파내고, 그래서 최종 약 23m까지 파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후에 약 4개 층의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기존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4단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이런 부분이 외관적으로 봐서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안정성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으로 조경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단으로 해서 조경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아이파크 부지와 한신휴플러스 현장 부지와의 이격 거리가 거의 1.5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좁은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단차를 깊게 내려가면서 약간 자연경사를 줘서 조경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CIP공법으로 하는 콘크리트 옹벽까지는 1.2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지하주차장은 여기에 바로 붙는 게 아니고 약 7m 정도 떨어집니다.

지금 중간부분이 E부분이죠?

예.

E부분이 절토가 25.6m가 되고, H부분은 이쪽 모서리입니다. 이쪽 모서리 부분이 보강토 옹벽이, 보강토 옹벽이라고 하면 여기 옹벽 돼 있는 이 부분이 보강토 옹벽이죠?

예.

이 보강토 옹벽이 19.7m나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다가 또 CIP공법으로 11.4m를 구축하게 됩니다.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모서리 G부분에 CIP공법 자체의 깊이가 23.5m나 되는 아주 긴 파일을 박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 파일을 CIP공법으로 박게 되는데, 그 부분이 혹시나 토사유출로 인해서 압력을 못 이겨서 붕괴현상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에 대한 심히 염려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 현장 직원들하고 감리단에서 현장 상주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일부분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옹벽 넘어가는 것은 다시 복구하면 되지만 그것도 넘어가게 되면 그 밑에 작업인부들이 3,40명이 바로 압사하는, 생명하고 직접 연결되는 아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터파기 작업할 때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 현재 CIP공법은 가시설입니다. 자체가 지하주차장의 본체가 아니고, 지하주차장은 약 7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되메우기 작업을 합니다. 나중에 하단 일부는 쳐내고 하단바닥이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단 형태로 조경을 해서 자연스럽게 마감을 처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을 절토를 하면서 바로 지하주차장이 1층, 2층, 3층, 4층으로 지어진다 아닙니까?

예. 약 7m 떨어집니다.

지하주차장이 지어지면서 다시 어느 정도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터파기 작업을 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그 사이에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넘어오도록 H빔을 깔고 옆에 횡으로 걸고 그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와이어로 암반에다 전부다 연결시킵니다.

우리 이 지역에 한신휴플러스아파트에 입주하고자 분양 받은 사람들이나 아이파크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무너짐으로 해서 작업하는 인부들이나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안전공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파크 공사할 때는 주위에 시설물이 없었음에도 일부 보강토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작업 당시에요. 지금도 굳이 지하굴착 뿐만 아니라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무너지게 되면 한신휴플러스에서 전부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안전에 최우선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집단민원에 걸리게 되고 상당기간 공사중단이 되고, 또 인명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해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적했듯이 사고가 사전에 나지 않도록 안전진단에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차례 질의를 쭉 했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코스트코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트코 문제는 코스트코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9년도7월에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형마트가 전국에 426개가 있습니다. 앞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리고 중소형 마트가, SSM이라고 하는 곳이 729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나 SSM의 급증으로 인해서 시장은 사실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 북구는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인구 18만에 4개의 대형마트가 있고 또 중소형마트가 11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재래시장이 있긴 하지만 사실 SSM이 골목상권까지 점유해 들어옴으로 해서 골목상권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유통산업 진출로 인해서 유통질서가 굉장히 혼란되어 있고 고용의 악화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마트의 일자리까지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은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길거리로 나앉으면서 일자리가 20만 개가 줄어들었고, 유통산업뿐만 아니라 고용상황도 굉장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12월11일 날「유통산업법」이 시행되면서 대형마트나 SSM을 규제하기 위한 상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시·도지사가, 자치단체장이 사업조정을 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SSM 진출을 정지하거나 권고하거나 이런 절차를 가지기도 지금 법령에는 정해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지역에서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통질서, 대기업이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유통질서가 혼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법까지 제정하고 있고 또「유통상생법」, 유통상생조례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건 특히 기초단체장이 주민들의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오로지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실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동안 있어 왔고, 또 중소상인들의 코스트코 입점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서는 허락하게 됐는데요. 마치 시행정과 구행정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구 행정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이익, 그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건설, 건축행위를 제한하게 되었고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부산 해운대구에 가까이, 저도 코스트코를 가 봤는데 코스트코가 생김으로 해서 해운대구 상권의 30% 정도 중소상인이 몰락하는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동구를 가봤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대형할인마트가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있는 정도인데, 재래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들을 주민들이 구입하고 있던데, 북구는 사실 전통시장이라고 할 만한 재래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나 포화상태로 들어와 있는 대형마트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나 중소상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저는 오히려 행정에서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소상인이나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형 코스트코 이외에 탑마트가 매곡점에 입점을 하려고 하다가 중소상인의 반대에 부딪쳐서 입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결과분석, 지금에 있어서 이런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는 것이 지금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통부분에 대한 업무는 사실 경제일자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단지 유통시설을 허가를 해 주다보니까 유통시설까지도 저희들이 마치 업무를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통이든, 공장이든, 의료시설이든, 아파트든 간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전체의 입장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 쪽에서 제재를 가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어쨌든 주관부서 하고 총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희들도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막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 행정에서 코스트코 입점을 주민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대형마트를 마치 그냥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상인들도 주민들 아닙니까? 또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또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당장은 좀 싼 물건을 미국에서 직수입한 수입물품을 살 수 있지만, 이건 결국 국부가, 우리 이익이, 국익이 해외로 바로 유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게 보면 이건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좀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되긴 했지만 주민들이 우선 당장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노력만큼은 행정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저는 주민들의 이익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창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것, 다 함께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작은 지방정부, 지자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 진장유통조합에 있는 몇몇의 지주들 이익도 중요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약간의 이익들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중소상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당장 생계에 내몰려야 하는 중소상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인지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정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중소상인을 모른 체 하고 버리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또 만들어 가는 것이 지자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송철호변호사 선임 건에 관련해서 몇 가지 답변이 좀 미흡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송철호 변호사는 알려진 대로 노동계 변호사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이나 역할이 굉장히 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율도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이런 변호사가 구청에서 변호를 맡게 되는 것은 저는 행정에서 중소상인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나 지역경제를 지키는 것이 선의라는 것을 알고 변호소송을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와 청장님의 가치관, 그리고 상인들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청장님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민사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순 중으로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답변서를 기 제출한 사항인데, 송철호변호사님과 수시로 협의해서 자료라든가 해서 어쨌든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통업무는 저희들 업무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부서가 있는데요. 허가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통까지도 했는데,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어떻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수선 의원님.

이 부분은 민선4기 윤종오 청장님이 출범하고 또 5대 의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농소2동 지역에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상당히 혼란이 왔던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 합숙소를 건립하기 위해 2010년5월26일 시 소유 북구 매곡동 795번지 일대 2,645㎡의 땅을 9억5,200만 원에 매입해서 지상1층, 지상4층 등 2개 동 건축을 목적으로 2010년7월에 민선4기 구청장님이 출범하자마자 건축허가 및 착공허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공익사업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합숙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시 구청장은 자신 모르고 건축주택과장이 허가해 주었다고는 하나 이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강석구 전임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괴소문이 돌기도 하였습니다. 신임구청장이 7월1일부로 업무를 시작하고 난 뒤에 허가 난 것입니다. 출소자합숙소 건립허가를 내 주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우리 북구청이 부담한 변상금이라든가 위약금 등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글쎄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포기했는데 허가 건입니다. 2010년6월24일 날 허가신청이 나고 허가 난 것은 7월19일 날 났습니다. 저도 올 2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물어보니까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소니까 크게 그렇게 염두에 안 두고 좋은 시설이니까 되지 않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직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 줬는데 사실은 이게 법무공단이고 출소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기 착공신고까지 해 준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신고를 반려하고 그걸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구청장님 그다음 법무복지공단 이사장님이 모여서 최종 협의되기로 건축계획은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울산시가 매각한 땅은 다시 환매 처리토록 하고, 그다음 법무공단에서 설계비용이나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중인 변호사 간의 조정에 의해서 7,0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조정？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현재 상태로는 허가취소는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포기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구청에서 성급하게 허가를 내주면서 또 주민들의 막강한 어떤 민원에 부딪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사업주체에게 이 사업을 좀 취소하도록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취소가 또 받아들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청에서 7,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변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변상금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공익사업을 하는 공공시설물이나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특히 밀접한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는 물론 법률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냥 단순한 용도나 위치만 보고 허가요구를 검토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라든가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직원들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허가할 때는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사항이고, 또 자체가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저도 여기에 계신 우리 윤치용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안승찬 의장님하고 대책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도 혼란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농수산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는 농촌과 어촌, 도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도시로서 특히 농수산과 직원 분들이 다양한 많은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지난 구제역 발생시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구제역을 무사히 극복하신데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당사 해상낚시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중에 준공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논란 끝에 사업이 실행이 되는데, 국비가 16억 원, 시비가 약 7억2,000만 원, 구비가 7억2,000만 원 총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사업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인근 울주군에 있는 낚시터는 9억3,000만 원 투입해서 운영하다가 관리인 한 명 월급 150만 원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봉착이 돼서 결국에는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직원 분들께서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설명회, 공청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북구의회에 설명회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 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당사 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2004년도부터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향식으로 해서 당시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구청장님께서도 역시 부의장님과 같은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낚시터 하나만으로 계획을 추진하다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청장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밖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사업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 단순한 해양낚시터에서 낚시터를 겸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입시키자 해서 현재 공원 명칭도 해양낚시터에서 해양낚시공원으로 변경했고, 거기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고동잡기체험이라든지, 줄낚시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시설을 도입하고, 또 낚시는 낮보다는 밤에 물고기들이 잘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밤낚시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강화유리를 깔아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낚시터와 시민들의 체험 휴양시설로 같이 겸해서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번 기회를 가져서 설명회를 갖는 자리도 마련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청장님과 그리고 북구의 행정력 그리고 의회의 신뢰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착공 후에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밤낚시까지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미리 사전에 한번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구의 의원님들 고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 수순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정낚시터가 실패도 하고, 여러 실패 사례들이 언론에도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낚시터만 이 아닌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타 과에서 말이 많이 나왔지만 강동사랑길도 좋은 측면에서는 우리 북구에 체험거리, 관광코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성과위주로 빨리 진척을 하다보니까 7개 구간이 아직까지도 전면 개통이 안 된 상황이고, 개통식은 이미 했습니다. 본 의원은 강동사랑길하고 당사 바다낚시터하고 연계를 하면 아주 좋은 관광인프라가 북구에 구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에 시설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결국 해양낚시공원을 당사에 하는 것은 직판장과 거기에 있는 펜션, 뒤에 있는 동해초등학교가 나중에 무슨 시설로 바뀔지 모르지만 그것, 그다음에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강동권 종합관광개발과 전부 연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해양낚시공원은 이렇게 조성해서 그것과 연계를 시키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사랑길과 시에서 하고 있는 강동종합개발사업, 전부를 연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강동 주민들은 어업을 많이 하시고 또 횟집을 많이 운영을 하십니다. 올해만 해도 강동권에 하수관거 공사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거의 공사 관계로 파헤쳐지고, 상인들이 강동사랑길이 개통되면서 매출 향상을 기대했습니다만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좋은데, 그 사업은 제전마을에 마을기업 제1호인 제전 장어구이집이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이 사업이 지금은 논란 끝에 확정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당사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강동권 관광종합 인프라를 구축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정말 시행착오가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님이 질의한 낚시공원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낚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구청은 강동지역 기존의 관광 인프라사업과 연계한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해서 가족 단위의 낚시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시비와 구비를 합한 총 32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설계용역이 금년에 나갔고, 이미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납득할만한 수준의 설명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단체장과 그리고 관련 과의 좁은 안목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울주군 쪽에서 지난 2월에 개장해서 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손님이 없어 영업이 중지된 상태에 놓어 있고, 또 전국 지자체 중에 물론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해양낚시터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거의 실패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손실과 여러 가지 여론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업계획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강동권에는 관광 인프라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위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낚시터 하나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관광자원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실 가족단위로 움직이려면 가족단위의 콘도라든가 숙박시설이 함께 구축돼야 되는데, 사실 이 사업계획 내용에는 단순하게 해양낚시공원만 만든다는 계획들이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강동권 기존의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사업 구상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현지에 가셔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가족단위로 오려면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현재 주위에 펜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주위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분간은 활용하고 앞으로 더 펜션이나 숙박시설, 민박시설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이 우려해 주시는 것은 동감을 하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2만불 시대가 넘어가고, 시민들이 스포츠라든지 레저활동을 하면서 주로 바다를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낚시라든지 요트체험이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당사직판장,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강동사랑길과 연계한다고 보면, 초기에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관광수요들을 창출한다면 저희들은 전망이 밝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양낚시공원과는 별도로 앞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어제 협약식을 하면서도 청장님이 어촌계 보고도 당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손님들을 끌려면 마을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담장도 바꾸든지 또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무질서하게 돼있는 물양장에 주차장 선을 그어 서 안전하게 주차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당사 일대에 가족형 해양낚시공원이 사실 이런 단순한 계획에서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선행되는 현실을 먼저 감안하고 이 사업과 맞는 선행 개선사업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해양낚시공원이 한철만 이용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낚시라는 것은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 봤을 때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북구에 위치한 최적의 자연조건인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관광사업이 활성을 띨 것이고,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세수증대확대와 또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한몫을 한다고 봐집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강동해변 일대는 도로 교통 여건 불편으로 인해서 차량정체 현상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주차시설 미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해양낚시공원만 설립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좀 좋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까지 갯바위 낚시와 방파제 낚시의 위험성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낚시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종합해양레저시설, 낚시터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혹여 이런 내용들이 일부 우려와 함께 단순하게 전시성 행정으로 귀결된다고 하면 이후에 엄청난 불필요한 주민들 간에 불신과 그로 인한 행정의 낭비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한 주도면밀한 계획들을 좀더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문성과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더 세밀하게 갖춰서, 좀 전에 과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민원성,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국내 축산 농가를 뒤흔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돼지 330만 마리, 소 15만 마리, 젖소 3만5,000여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방역초소는 구에서 4개 초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또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달천, 가대, 달곡, 대안마을 등 민간자율초소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북구에는 한우 214농가 3,689두수, 돼지 7농가 2,537두수, 사슴 6농가 289두수, 염소 12농가 295두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북 경주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북구에는 농수산과 공무원과 축산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구제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초소를 구성하고 만들고 근무를 서고, 이런 모습들을 그 추운 날씨 속에 봐 왔습니다. 이런 농가들의 열정과 공무원들의 열정이 같이 어우러져서 북구지역이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축산농가들에 대한 축산지원책과 그 농가들에 대한 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간자율초소에 지역 축산인들이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들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자율초소는 약품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전기시설들이라든지, 시설들은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타 지역도 그렇고, 자기 지역을 지키는 것 이기 때문에 봉사겸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율초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축산인들이 너무 추운데 고생한 데에 대해서 중식정도 밥값은 별도로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마치고 난 뒤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했다고 해서 민간부문에 2명이 시장님 표창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런 열정이 묻어나줘야 행정에서도 같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구제역으로부터 혹시나 우리 지역이 노출되지 않을까하고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 2월부터 백신접종 체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청정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을 안 하다가 크게 터져 버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백신체계로 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구제역이 발생을 해도 발생농가 주변, 통제선이 전국적으로 쳐지지는 않을 것이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통제선이 그렇게 쳐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10월 초부터 상황실을 운영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방역활동이라든지, 이런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중에는 전체 소, 돼지 구제류에 대해서 4차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제역이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B형이 발생 됐다고 하면 C형이나 D형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공동 방제단을 활용해서 수시 순찰을 하고 축사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 농가에 대해서 직원 일인당 10농가씩을 담당을 줘서 그 10농가는 한 사람이 내 순찰을 하고, 농가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상당히 물류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발생이 돼서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북구 지역이 구제역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신데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예.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5분간, 4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산지 소 값은 하락하고 사료 값은 상승하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우소비에 대한 심리도 위축되어서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외국산 수입 농축산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의 어려움이 더해진 상황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농축산 경쟁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조사료 생산 장려라든가, 곤포사일리지사료 지원이라든가 또 소독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 등 여러 지원책을 내 놓고 있는데요. 이 자구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실 좀 많이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수입이 본격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수입 축산물들이 수입되고 있어서 이제 마트에 가면 한우코너보다는 수입코너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통과된 한미 FTA로 인해서 특히 전문가의 분석이 아니어도 농축산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사실 축산농가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기도 하고요. 아마 한미 FTA가 발효되고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되면 아마 농축산은 축산업을 전체를 포기해야 될 지경까지 이를 것 같습니다. 지난 신문에 보니까 미국이 싱크탱크의 하나인 국제정책센터의 아메리카스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자유시장으로 인해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식량위기를 겪는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2005년도에 중미 6개 나라가 미국과 중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자유무역은 대등한 수준의 국가가 협정을 하는 것인데,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서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국가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지금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전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01년도에 평균 40% 정도 중미지역에 농업용지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7.4%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량이나 예를 들면 쌀이나 옥수수를 주로 생산하는 이 나라에서는 수입 농수산물이 가격이 높아지면 전체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식량자급률이 25%, 전체로 보면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열려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특히 울산 배 같은 경우는 수출품목으로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 축산뿐만 아니라 과일 농가들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 FTA에 대비한 농가지원책이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업을 걱정해 주시는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FTA라는 게 국가간에 서로 이득을 위해서 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선진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쇠고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FTA를 추진했고,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오히려 공산품을 팔기 위해서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조금,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FTA가 체결이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오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부분은 특히 축산부분은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타격을 많이 입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벌써 5년 전부터 협상이 이루어졌고 비준은 어제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앞에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사를 확대라든지 지원시책을 생산 쪽에 펴온 건 사실입니다. 물론 지원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부터 한우판매장이라든지 유통부분에 신경을 써서 한우소비를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한우공동판매장, 전시판매장을 1개 추가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제 운영력을 살리려면 사실은 열악한 지방재정만 가지고는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준을 하고 나서 정부에서 지금 지원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특히 한우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우다산우지정제라든지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축장 구조개선, 수출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은 중앙정부가 수립되는 대로 또 발맞춰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앞에 말씀드린 유통부분에 내년부터 좀 신경을 쓰고 기존 지원해 오던 부분 외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아직까지 울산 시나 저희 구나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농축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1조8,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 이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와 함께 국가에서 내놓은 예산으로 적절한 대책과 알맞은 지원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구에 맞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그나마 생산력이 있는 부추나 배나 축산농가에 대한 이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급식뿐만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고, 농수산과에 반 이상이 친환경에 관련된 문구들로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요즘은 양 보다는 사실 질로 승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굉장히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FTA 발효 이후에 우려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오히려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가를 확대하고 발굴하고 육성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수립해야 될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환경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 가서 생산하는 방법이나 친환경 농법이나 친환경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어떤 부분이 건강해지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서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아, 가정 주변에서도 집 주변에서도 조그만 텃밭이라도 친환경으로 한번 가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친환경제품을 좀 소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저는 농가를 발굴하고 육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품을 생산하는 것과 아울러서 소비자들이 수입품이 아닌 우리나라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양적구조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FTA 피해를 좀 최소화 할 수 있고, 그것이 농가가 살 길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 친환경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결국 그렇습니다. 친환경도 하면서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땅에서 난 걸 먹어야 최고 좋다는 그런 인식들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일명 말하는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우리 북구 지역은 사실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관행농업에 젖어서 아직 새로운 걸 개척하기는 좀 꺼리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친환경 작목반을 해서 그나마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다음 축산부분도 무 항생제로 기르는 축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농가 정도는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이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나가면 친환경 농업은 발전돼 나가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측면인데, 소비자들도 역시 친환경이 좋다는 것은 압니다. 주부들이 시장에 가면 친환경이 좋다고 인식은 하면서 채소에 구멍이 나 있거나 벌레가 간혹 나온다거나 오이가 구부러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게 친환경인데 오히려 그런 걸 외면하고 오이도 좀 곧고 농산물도 벌레가 안 먹은 걸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과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들, 학부모들을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 강진희 의원님이 홍보실적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쪽에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소비자들의 소비구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농민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가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말씀은 하셨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교육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확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것으로는 직거래장터라든가 농산물꾸러미 판매를 한다든가, 또 일일농가로 한 아파트 연결하기 이런 것들도 그런 사업들과 좀 고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농가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물론 아까 연로하시고 아직은 그렇게 발판이 넓지 않고 걸음마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울산이 경쟁력이 있고, 울산이 그냥 자동차 도시로 북구가 이해되기보다는 농업에 있어서도 친환경 쪽으로 생산하고 있는 앞서가는 도시라는 인식, 건강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앞서는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친환경농가 육성을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깊이 고심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손들어 보십시오. 두 분만 있습니까?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걱정과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행정력을 모아서 농어민을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글로벌시대입니다. 지금 재외동포가 7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통계를 보면 중국에 약 270만 명, 작년 기준입니다. 미국에 217만6,000명, 일본에 90만4,000명, 캐나다 23만1,000명, 러시아 28만1,000명 끝이 없습니다. 약 150여 개국에, 특히나 아프리카에 보츠와나라는 나라에 우리 현대자동차가 진출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연로하신 장인, 장모님께서 진주에서 많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레이시아에 가셔서 식량 확보를 위한 현지 농장협약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울산의 울주 배는 많은 양의 배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요. 미국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북구농소 배, 작목반의 양질의 배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농가가 수출단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수출이 좀더 장려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농소에 배 작목반에 가서 하루 배따기 또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먹어 봤는데 정말 육질이 좋았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소화훼단지에서 재배하는 호접란도 미국, 심지어는 중국까지 수출 되었죠?

예.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생산되는 정말 세계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농수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특히 부추작목반은 서울의 가락동 시장에서 울산 명품부추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우수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정자 돌미역, 다시마, 강동 젓갈 등 정말 좋은 수산물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FTA로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이 울산이라고 하며 특히 북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부품 전진기지로써의 명성뿐만 아니고 이런 좋은 우리 울산의 농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FTA로 인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수출되는 것은 사실상 앞에 말씀드렸던 화훼하고 배하고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배 부분은 미국에 수출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미국 검역관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를 시키려면 지정을 더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단지 지정된 두 농가 이외에는 배가 사양산업에 있기 때문에 더 확대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화훼부분은 금년까지는 미국시장이 좀 어려워서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수출하면 촉진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 수출단지가 실패하고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시장에 전국에서 9개 단지가 진출을 했다가 사실 8개는 전부 도산한 것은 사실이고요. 유일하게 저희 단지가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2007년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때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적자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금년 6월로써 정상 운영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를 통해서 화훼부분들은 수출이 재개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FTA의 체결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만 갖추면 우리 한우도 미국에 우리 교포만 해도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LA갈비보다 우리 한우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 교민들은. 지금 불고기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불고기, 김치, 비빔밥이 인기 상승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글로벌시대인데 지금 북구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우 전시판매장 1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강동 쪽에는 수산물 가공공장은 내년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놨고요.

예. 좋은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 어민들의 시름을 한숨 재우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하루빨리 건립을 하셔서 전국뿐만 아니고 해외 각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농수산물 수출지원 센터를 본 의원은 건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농수산물 수출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있습니까?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수출을 하면 국내가격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북구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는 수출센터까지 설립해 가면서 수출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북구만 가지고는 좀 힘들 것이고, 이웃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이나 북구를 아우르는 광역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밀양까지 합하는 이른바, 밀양이나 양산까지 합하는 광역수출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급 행정기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빨리 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호일 뿐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 아니라 친환경의무급식이라고. 작년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를 위해 공약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내세웠던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듣기 좋은 소리였다. 하지만 신문에 충격적인 진실이 보도되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내세운 모 초등학교의 식재료비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9%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또 쌀 뿐만 아니라 채소에서도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돼 친환경급식이라는 명목으로 예산만 더 많이 지출된 꼴이 되었다고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544곳의 2011년 3～6월 급식재료 사용현황에 따르면 식재료비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9%, 학교별로는 최대 17배 차이가 났다. 서초구 모 초등학교는 식재료비 중 43.4%를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썼지만 노원구 모 초등학교는 2.6%에 그쳤다. 사용된 친환경농산물은 쌀과 잡곡이 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채소 5.6%, 뿌리채소 2.7%, 과일 2.1%, 기타 0.2%였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고집하면서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초등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유와 인건비를 뺀 뒤 일반농산물보다 약 2배 비싼 친환경제품을 사려면 육류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과일과 고기반찬을 줄였다. 친환경 재료구입으로 다른 반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한 숨 섞인 고백을 털어 놓기도 했다. 주부들도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볼 때 친환경 농산물 코너로는 발길을 돌리기가 쉽지 않는 법이다. 친환경재배기법이라는 이유로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가격이 비싼 것은 맞죠? 과장님. 물론 우리 아이들 밥상이 친환경 재료로만 차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의 한정적인 생산량과 비싼 가격을 감안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울교육청의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음을 지난 2011년 1학기 서울 시내 544곳의 급식재료 사용현황 보고 자료가 말해 준다.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 선전구호로 내세워 교육감에 당선되었다고 무리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 여기 저기 끌어다 쓰며 우리 아이들 급식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우리 서울 시민들은 지쳤다. 빚 좋은 개살구인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무상 시리즈들, 앞으로 쏟아져 나온 후 대책을 찾으려면 돌이키기가 훨씬 어려울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민투표, 무상급식실시 4개월 만에 결정되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달콤한 무상 시리즈 시민들의 한 표, 뒷감당 안 되는 복지정책, 시민들의 빚잔치 국가재정위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 총 예산은 6조3,158억 원이고 저소득층 무상급식예산은 499억 원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할 경우 6,200억 원이 든다. 전체 예산의 78.5%는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 등 경직성예산이라 손을 댈 수 없다. 나머지 21.5% 교육사업 6,618억 원, 시설사업 6,836억 원, 예비비 100억 원 해서 절반을 급식예산으로 사용할 경우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무상교육 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학교 수준별 영어수업,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취학 전 무상교육 지원비 등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부유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의 아이들 교육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교육과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 급식을 선거에 이용하여 재미 좀 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진정으로 저소득층을 생각한다면 부유한 집 자녀들에게 유상급식을 하고 빈곤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유상급식비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확보를 찾는 것이 공당으로 할 일이다.’ 남았는데 1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만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도 정치적으로 우리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오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 물론 우리 민주노동당 청장님이 계시고 의장님이 계시지만, 여기서 FTA가 나오고 광우병이 나오면 그거는 벌써 정책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찬성, 반대 하는 이 부분은 당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좀 회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부분은 어차피 우리 농업이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 현재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자재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친환경 자재들이 일반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게 사실입니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 비싼 것은 사실이고요. 친환경 농업이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된다면 친환경 자재들도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생산비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 농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경영비가 적게 든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식량자급이 현재 25%라고 보고 있지만 쌀 같은 것은 대부분이 너무 작업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70년도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써서 식량을 생산하는데 단위당 생산량을 많이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장에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농토나 이런 부분들이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복원시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북구에서도 친환경 농업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 나가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농업은 친환경을 안 하면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런 복안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번 강조하고 발언 끝내겠습니다. FTA로 정말 수혜를 입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움에 봉착되어 가는 우리 북구 지역의 농어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하루빨리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과 농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건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물론 농업부문이 한미FTA의 비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국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어떤 내용을 집행부에 묻고 하면 옆에 있는 또 동료 의원들이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옆에서 판정하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한미 FTA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저도 소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재료를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가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성격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자동차나 조선, 반도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와서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 국익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다른 의원님들이 뭐 아니다, 맞다,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미 FTA는 반드시 협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갖다 팔아야 되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생각이 좀 차이도 있고 자기 주장이 차이도 있고 하지만 또 주민들을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그 차이점은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과, 1전문위원실, 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명,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1억4,370만 2,000원으로 9월 현재 집행액은 7억8,05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6,31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는 7월1일부터 14일간, 임시회는 9월 현재 2회 개최하였으며 연간 회기일수 110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향상입니다. 우수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2회, 자율 벤치마킹 7회, 전문기관 연수 2회 실시 등으로 역량강화 및 의정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요일별 의원 근무제를 실시하여 각종 민원 불편사항 등을 접수하고, 6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16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구 발전에 저해되는 조례 등을 제？개정하기 위해 조례입법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제정 6건, 개정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의정홍보입니다. 의회 방문객에게 의정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 어린이 의회홈페이지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의정소식지, 각종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 체계적 관리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내 구축한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활용한 회의록 실시간 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활동 극대화입니다. 의원？직원 체육대회, 구？군의원 친선체육대회개최 등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각종 단체, 학생, 주민들에게 본회의 현장 체험 및 의정 홍보 영상물 관람, 시설견학 등 의정체험의 기회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입니다. 산업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 1회 15명, 구정역점 사업현장 방문 2일간 6개소, 자원봉사활동 분기별 시행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및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수첩 제작과 관련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시 의견수렴으로 울산역 KTX와 울산공항 비행기 운행시간, 수첩표지에 의원 개인이름 표기 등을 추가하였고, 행사 메모장 양면을 1주일 단위로 표기하여 수첩활용도를 높이는 등 지적사항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초석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1년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보니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계기로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맡은바 소임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줄이고, 물론 그간에 일곱 분의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행정보좌라든지, 정책보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써주시는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내용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건의하거나 제안하게 되면 즉시 시정이 되고 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지나가는 말로 여쭈어 봤는데, 북구 홈페이지 외에 직원들 간에 소통하고 있는 커뮤니티 시스템이 있죠?

예.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아마 그것이 일상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직원들 간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의회에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결재 라인이기 때문에 개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결재는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올에 들어가면 전자결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의회에 당선돼서 의원으로 활동한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500여분의 전체 직원들을 일일이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관심 있어 했던 해당 과에는 직원들 일정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체 직원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통 공간인 커뮤니티 공간들을 의원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직원들 게시판이라든지, 동정란을 확인하고 전체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의원님들이 다 가입하는 부분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도에 232개 자치 시？군？구에 행정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책입니다. 올해까지 아마 전 구？군에 새올행정시스템을 다 설치할 겁니다. 새올이라는 뜻은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가입여부는 집행부에 전산계하고 통신계에 한번 ······

내용에 보면 공지사항하고, 대화의 광장, 경조사 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결재라인까지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에게도 ID를 부여해서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직원들 현황도 파악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불가능 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의원님들도 새올에 접속해서 ······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고 행정 8개 분야에 7개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가능할지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나 의원들도 활용공간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쭉 봤는데요.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지역주민들이 방문 시 모의의회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원한다면 모의의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본회의장에서 모의회의를 함으로 해서 의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역할 이해뿐만 아니라 관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의회 시나 학생들이 의회방문 시에 역할극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매뉴얼대로 모의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성인용과 학생용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5분 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의원수첩 제작과 관련해서 이름 적힌 의원수첩이 배포되는데, 5부가 배포되니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부정도만 이름 적힌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책상서랍에 수첩이 쌓여있는데 아깝게 느껴져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필요한 양만큼만 배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첩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모의의회 매뉴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오게 되면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개회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빈칸으로 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매뉴얼를 관리하고 있고요. 수첩제작 문제는 처음으로 했는데 올해는 5부를 했는데, 내년도에 제작할 때는 의원님들 의사를 물어보고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9일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짧은 순간이지만 돌이켜보니까 좀더 신중치 못한 발언도 한 것 같고, 내일부터는 조례 제？개정 또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12월26일까지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안승찬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개선점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의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잠깐 회계과 업무와 관련해서 ······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새마을회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방문으로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정옥현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