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료는 사용료가 아니라 점용료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천장산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에서 공원용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청량공원 같은 데는 가스관이나 정압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점용하고 있는…….

안의 시설에 대한 가격을 갖다가 부과시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부과하는 겁니다.

136쪽에서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40쪽 상단부터 143쪽 하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동에서 신고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정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회 부과징수 할 때, 연 2회 정도 15일마다 1회를 해서 1년간 한 20회로 보시면 되고요. 80만원은 월 1회 할 때 부과되는 금액,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마다 금액이 8,000원, 6,000원, 항목에 따라서 세탁기 같은 것은 5,000원, 금액이 1회 부과할 때, 징수할 때 8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님? 143이요? 그런데 지금 과별로 보면 여기저기 페이지가 좀 엇갈려 있어 가지고 과가 좀 넘어가 있는 것도 그냥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일문일답 하십시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각이 된지가 오래 됐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서 매각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것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 있어서의 매각은 지금 재개발지역에 있어서는 보통 5년 내지 10년으로 연부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연부, 해마다 납부되는 부분을 편성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문 3구역이라든지 기타 용두, 답십리12, 전농6구역, 전농7, 답십리16구역 해마다 연부 납부되는 부분을 세입 부분으로 잡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는…….

, 제기4구역하고 청량리5구역하고 2개만 부탁합니다.

제기4구역하고 청량리5구역에 대한 연부납부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14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토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국적변경 후 종전 소유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연해서 신고하거나 또 미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8쪽 중 하단쯤 보시면 건축과네요, 건축과. 건축과에서 건축과태료라고 부과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는 행정질서 벌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행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에…….

, 다시 잘 못들었어요. 다시 한 번.

행정질서벌의 일종인데요, 건축과태료가. 어떤 간접적으로 행정질서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건축물 철거,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7일 전에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신고를 미이행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철거위반에 대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건축표지판이라든지, 위법건축물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표지판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거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를 건축업자한테 하는 건가요?

건축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168페이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7쪽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님 안 계십니까? 행정기획 쪽인가요?

문화체육과.

바로 일문일답할까요?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요. 앞에 157쪽은 국비 관계 지원금을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뒤에 163쪽에 있는 거는 시비보조금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세입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수입 들어오고…….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거 받는 거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보조금입니다.

없죠?

그렇습니다.

보조금 가지고 다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71쪽부터 174쪽 중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견인료, 세입에 잡은 견인료는요. 거주자우선주차자를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한 견인이 되겠고요. 견인을 해 갈 때에는 그 현장에다가 통지서라고 해서 테이프로 붙여서 놓고 1, 2, 3차 차량 견인해 갑니다하는 게 되어 있고요. 통지서에 보면 견인보관서가 휘경펌프장이라고 이렇게 약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셨을 때 바람이라든가 남의 손에 닿아서 다만 못 보실 뿐이지 연락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반장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174쪽에 부당이득금 환수 이것이 600만원이죠? 600만인데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떤 경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병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내역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받았을 때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금액이, 진료비가 과다청구됐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환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7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600만원이 어느 정도 이거 환수했습니까?

작년에 37건을 환수했습니다. 작년에 한 3,200만원이 들어 왔는데요. 특별회계 세입을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액을 너무 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거는 한 3,200 받았는데 세입은 한 600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일단은 세입은 들어오는데 이 세입서상에는 표기를 저희가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들어온 거 세입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 원래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최소로 좀 줄여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에 앞서 세입부분 관련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심사는 예산편성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되 단위사업 안에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2012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43억 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306만원 대비 3억 9,7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중단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사업은 2,017만원으로 전년대비 15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인쇄물 수량 및 가격조정과 업무추진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부터 366쪽 하단까지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사업은 1,468만원으로 전년대비 4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등 서식인쇄비 201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으며, 통합조사관리팀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24만원씩 4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하단부터 367쪽 중단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1,56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28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과 11월 1일에 서울시 가내시 통보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50대 25대 25 비율로 사례관리 전문요원 보수 인상분과 20대 40대 40%인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알코올중독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사회복지 분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50대 50%인 시비보조 사업이며, 2011년도에는 구비만 편성을 하고 시비보조금은 필요시 간주처리하여 집행하여 왔으나 시비 세입 9,240만원에 맞춰 세출요구한 사항으로 실제로는 2011년도 대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으로 40대 60%의 시비보조 사업이며 15억 5,285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9,493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 서울시 가내시 통보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8쪽 중단부터 369쪽 중단까지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1억 4,614만원으로 전년대비 1,98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4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설동 구 동대문구청 뒷길이 나눔의 거리로 재정비됨에 따라 상가업체 70%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나눔의 거리 사업 조기정착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아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단 보훈회관 운영사업은 인건비, 각종 공과금지원 등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설보강 물품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1,048만원으로 전년대비 3,7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6개 단체에서 3개 단체 추가지원에 따른 운영비 1,048만원 증액, 시설보강비 5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고, 보훈회관 공동으로 사용할 물품구매비 등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1억 6,80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05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과목으로 각 15만 9,000원, 9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비 4,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사정으로 2011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 일부 증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4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으로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500만원, 광복절 등 기념행사 지원 100만원을 각 감 편성하였고, 보훈단체별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부터 371쪽 중단까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50대 25대 25%입니다. 그래서 9억 6,046만원이며 전년대비 7,690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사항이 되겠으나 2011년도 추경 반영 대비 증액은 3,9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단 푸드 뱅크·마켓 운영지원 사업으로 50대 50 시비보조 사업이며 1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2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푸드 뱅크·마켓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상승률과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내구연한 10년 이상된 냉동 탑차 교체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난 11월 1일 서울시에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부터 373쪽 하단까지 기본경비 8억 40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839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과 조직개편에 의한 복지환경국 직원수 감소에 의한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 1,52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591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5억 8,464만원으로 전년대비 6,04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원수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동일하게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365쪽부터 367쪽 하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몇 페이지…….

365쪽에서 367쪽.

우선 해당과장님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65쪽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 정책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여기 보면 2011년도 예산서에는 22억 4,914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17억 3,928만원으로 해 놨어요. 이 차액이 어떻게 연유된 겁니까? 2011년 예산서 한번 보세요.

17억 3,928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서를 보면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17억 3,928만원 해 놨잖아요. 그런데 작년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22억 4,914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 책자에 금년도 예산안이…….

20억 돼 있고…….

저는 지금 금년도 사항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 적어 놨으니까 2011년을 봐야 맞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추경 자료고요. 이것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 자료이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작년 2011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는 22억 4,900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2011년도, 금년도 예산액인데요. 지금 차액 나는 것은 지난번 추경사항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차액을 추경을 했다는 거예요?

추경사항이 여기에는, 지금 현재 금액 차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 놓고 2011년 예산 대비 해 보니까 안 맞잖아요. 추경은 추경을 얼마를 했다고 해야 맞아들지요. 이러면 모르지요. 추경을 얼마 받았는지 이 자료를 봐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5쪽에 국·시비를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액을 분리해 봤더니 국비가 12.5%, 시비가 38%, 구비가 49.5%예요. 구 재정상 국·시비가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됐는지,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아올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국비가 참고로 5억 3,420만 3,000원이 되어 있고요. 시비가 24억 1,953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가 내년도 예산액이 약 43억원이 되는데 지금 김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하나의 시·구비 또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매년 오히려 구비가 부담률이 5% 이상씩 상향조정이 돼서 저희들이 부담을 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가 결정되고 국비가 결정되고 그러면 거기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비도 그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 하면 저희 복지정책과에 4명의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4명의 사례관리사는 복지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4명을 선발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리고 구비가 25%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에 대한 월 보수를 평균 206만원을 1년 단위로 지급을 하는 내용이고요. 내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1만 1,672원으로 해서 10시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1만 1,270원?

1만 1,672원으로 동일하게 10시간으로 해서 4명 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또 내년에는 인건비가 3.7%가 인상돼서 국비·시비가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금액의 차액대로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약 908만 7,000원 증액되게 됐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질의하셨는데요. 공익근무요원도 시비와 구비 사항이 50대 50입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11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 공익에 41명을 배치했고 시설공익 70명을 배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약 30여명을 더 증원해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40명을 한 달에 22일치를 계산해서 시비·구비 비율을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24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아까 설명 자료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세입으로 항목 상에 이 보조금 시비보상을 명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실제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사항에는 증액사항이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익근무 증액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 예산이 됐던 겁니까?

네.

그럼 제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세 가지 항목의 사무관리비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는 작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200만원으로 됐고 또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홍보물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 동대문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인쇄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고 해서 실제로 감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같은 것은 홍보물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감했다는 것은, 증감을 안 하고 오히려 아까 그걸로 그냥 편성을 해서 이것을 홍보물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알리자는 취지로 내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것은 먼저 거하고 똑같다고 하지만 지금 주민생활 종합안내서 같은 거, 홍보물에는 돈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100만원이 증감된 데에는 조금…….

제가 지금 일문일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희망플러스·꿈나라통장 홍보물과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는 변함이 없고요. 맨 위에 있는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책자를 매년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300부에서 200부로 양을 줄입니다. 주로 나가는 게 복지시설이라든가 동주민센터를 통해 나가다 보니까 많은 양이 너무 소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수를 300부에서 200부로 줄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100만원이 감 편성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상이 없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200부를 하나, 300부를 하나 홍보물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을 증감한다 그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 하십시오.

그 허가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주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최초에 그쪽의 상우회 회장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상에서 1차적으로 거기서 요구한 게 아치였거든요. 그쪽을 나눔의 거리로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동대문구 주민 분들을 포함해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아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대로 불법사항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상우회 회장하고는 필요한 간판 쪽으로, 광고물 쪽으로 다시 한 번 아치가 아닌 것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종은 9인승 스타렉스를 현재 사 줄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운영비 관계도 저희가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만 보훈회관으로 지원되는 운영비로 모든 사항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사나 인건비, 또 차량유지비 다 포함해서 그런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지원 사업은 뱅크는 50대 50의 시·구비 비율이고요. 마켓도 50대 50으로 구비·시비 비율입니다. 단, 운영비만 전액 구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액사항은 내년도에 서울시 인건비,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5.7%가 인상이 되어 있고, 또 운영비가 20%가 인상된 사항이고, 거기서 특별히 큰 금액으로 차지하게 되는 푸드뱅크 쪽에 냉동탑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내구연한이 아까 서두에 설명 자료에 보고 드린 대로 10년 이상 됐고 12,000km 이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거기 매칭에 맞춰서 50%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총액이 2,821만 2,000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9쪽 중간에 보시면 우리 주 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신설동 나눔의 거리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홍보용 아치를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설동 나눔의 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그마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길래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웃단에 보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억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도 증액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행감 때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금도 아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이상의 잔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가 구에서 인건비, 운영비 조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잔금도 많이 남아있고 한데 또 내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감해서 자립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감해 가지고 편성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아치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동에는 약 100여개의 상가가, 전에 구청사 뒷골목 이면도로에 상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거리 선포식을 한 사업목적을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을 포함해서 동대문 구민 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그래도 한 상가의 회원 분들이 결속이 돼 가지고, 과거에 어떤 아이가 식권을 가져와서 밥을 먹겠다고 하면 밥을 제공하고, 집에 보수를 원하면 보수전문센터에서 보수를 무상으로 해 주고, 심지어 최근에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면 노래방 상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가입되어 있으면 저녁에 무료로 또 노래방도 제공하고 각양각색의 모든 내용들을 어려운 사람을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상가 회원분들이 이 내용에, 행사에 참여를 해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해 봐야겠다 해서 저희들과 나눔의 거리 선포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가 오는 데도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 오셨지만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해놓고 이분들이 시내 중구만 나가도 먹거리 장터라고 해서 시내 한복판에 롯데본점 옆에 아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상가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인 저희 구청에서도 여기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고 이분들이 수익금으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데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를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아치 이야기를 꺼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분들이 “아, 우리 동대문구 관하에도 이런 먹거리 장터가 있구나”, 또 정식적으로 노점상이 아닌 허가가 나서 정식 허가건물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로의 문제점도 없고,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사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들이 구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가 같이 나눔으로서 더욱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만들었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건은 며칠 전에 또 감사 때도 답변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자료에도 있지만 거의 3배 가까이 금년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문 사회복지회는 최근에는 우리 구 관내 청소년독서실 포함해서 네 곳에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속 갈수록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수 있는 양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이 있는데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설명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제 개인 생각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증축이 돼서 구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은 집행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오히려 사람을 더 증원도 할 필요성도 있고 과거보다 자료에 의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증액 사항에서 금년대비 내년에는 증액사항이 없지만 지금 김학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차적으로 자원도 약 1억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그 액수를 떠나서 오히려 좀 예산이 범위가 되면 제 개인 생각은 더 증액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기능으로서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김학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럼 신설동의 나눔의 거리가 언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조성이 된 거죠?

저희들이 9월 달에 나눔의 거리 선포식을 저쪽 왕산로에서 들어오는, 이면도로 들어오다 보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 장소에서 상가협회 임원들과 해서 약 100여명, 저희 구의장님을 포함�d서 의원님들까지 해서 상가대표들이 다 참석해서 나눔의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거리를 앞으로도 롯데청량리 또한 회기동쪽에 상가 또 장안동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쪽 갑, 을 지역을 공통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을 해서 이런 상가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동참을 하는 사업을 점차 확대 증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9월 달에 나눔의 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아직 실적이라든지 성과라 던지,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광범위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지원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1년이라든지 이렇게 해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세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1년 정도 이상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기에는 전혀 성과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우이웃, 어려운 애들 노래방이라든지 시설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상가를, 상가 입장에서 아치라든지 해 놓으면서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나눔의 거리에 이게 걸 맞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관리·감독도 필요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글쎄 이거 좀 성과를 보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아치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 지원이 돼야지 이게 순서인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김학두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발족을 해 가지고 선포식을 하고 나눔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뭔가 그쪽에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사항 내용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정도 이렇게 사항을 보고, 성과를 보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저도 공감하지만 상가가 요즘에 많이 사업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그분들도 영업 이익을 얻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가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노점상이 아닌 정식 남의 건물에 임대를 들어가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 비록 아치 얘기가 나왔지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아치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상가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입간판 쪽에 어떤 광고물이라든가 다른 걸 한 번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우리 구 관내에도 일부, 제1호로 여기가 선포식을 해서 신설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 동에다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자료도 다 넣고 해서 이런 지원사항을 직접 우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쪽으로 바로 매칭을 해서 바로 그때그때마다 집수리도 해 주고 각종 보일러 수리도 무료로 해주고, 아까는 노래방 말씀도 드렸지만 음식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이번 상인 분들이 영업이익이 생겨야지만 도와준다는 이런 취지인데 그게 참 막연한…….

그런 말씀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