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복 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는 1일차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위성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장현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용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2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하기 전에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건축물 협의한 보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행감장에서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몇 개를 찍어서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보완 조치된 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고 다시, 그러니까 건축주가 보완 후 다시 원상복귀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그래도 안 들어주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별도의 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그리고 자료 요구 할게요. 분당노인복지관 감사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인수인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 외에 더 많은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 옛날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갖고 오기 전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시지요.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기영
정기영위원
지구촌 재단에서 기아대책 쪽하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노인복지관이 현재 뭐뭐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보완해 달라, 시정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 그리고 자료에 장애인단체 감사결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건 금액만 환수 조치한 내용만 있는데 이것 말고 자세하게 더 주세요. 시정조치, 주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단체기술지원 센터의 직원채용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술요원이 두 명 있고, 센터장은 어차피 협회장이 센터장이잖아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기술요원 두 명에 대한 자격증 현황 이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시각협회 차량이 바우처 사업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는데 이 사고 난 차량의 차량번호요.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뭐뭐인지 아시겠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밑에 직원을 시켜서 빨리 자료를 가져오도록 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는 오늘 노인장애인과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우리가 감사해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를 제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상태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되면 실질적인 피해자는 성남시 청소년들이라고요. 청소년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행정감사가,
한성심위원장
국장께 하는 얘기지요?
박영일위원
예,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감사가 조직 운영의 부분적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그 방향을 바로잡아 가는 게 행정감사의 기본 취지인데 어제 청소년육성재단 감사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금이 아깝다, 이 한 마디로 딱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로 보니까 문제점이 안에 인적 자원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조직이라는 것은 내부역량이 강화돼야 조직이 살고 그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좋다는 이야기는 그 혜택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의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어제 감사를 해보니까 조직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조직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이 서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직이 죽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원인이 뭐냐 이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줄 대는 인사, 채용 자체가 줄을 대서 해. 능력은 묻지도 않고 자격이 맞는 것만 따져서 하는 줄 대는 인사가 문제고 낙하산 인사가 문제예요. 인사라는 것은 사실 적재적소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줄을 대서 채용하고 낙하산 인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있어요. 청소년육성재단 기본운영 취지에 맞는 인사를 채용해 줘야 돼요. 전혀 그런 것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자격요건만 맞춰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맞춰서 말이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요구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적 자원을 청소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를 요구하고 두 번째, 조직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를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임이사 안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할 겁니다. 최고 책임자 한 사람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에요. 제가 요구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이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안 제시가 없으면 이번 예산승인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태로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대안제시가 없으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인적쇄신 요구를 할 겁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혀서 공개적으로 인적쇄신을 요구할 테니까 예산심의 이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 자료 요청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정기영 위원님이 하신 것을 제가 원래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게 이게 아니거든요. 자료가 너무 형식상으로 온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 사고현황 같은 이런 내용 말입니다.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 세밀하게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수익 사업하는 현황 이것을 오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로 수익 사업하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오늘 중이 아니지요. 지금 감사 중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사업 현황까지.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자료는 없는데요. 2011년도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011년도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11명 지급했습니다.
정용한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2010년도 12월 말까지 12명을 지출했거든요. 전년도나 금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율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 11분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여성장애인들, 가임여성들을 보면 20대에서 30대까지 한1000명 정도 되고요, 30대에서 40대까지가 한3700명해서 4700명 정도가 가임여성입니다. 가임여성들 중에서 지금 출산율이 11명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비율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대책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위원회는 몇 개가 됩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복지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11년도 횟수가 어떻게 되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기금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심의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 복지시설 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금 심의는 몇 년, 연초에 한 번밖에 안 하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기금 심의는 예산편성 바로 직전에 기금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받은 다음에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기금 심의한 내역이 없는데 제가 2011년 본예산하고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제가 자료를 제대로 봤어야 되는 건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이지요? 3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건데요. 현재 신한타워에 있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2010년도에 방문객들이 얼마나 되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토털 자료를 말씀드렸는데요. 토털 자료로 6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개관하면서부터 금년도 10월까지 토털 자료에 6만 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년, 재작년에는 각 동마다 할당을 줘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을 돌아가면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보신 분들은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이 어떤 것이라는 인식이 드는데 과연 자발적으로 몇 분이나 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인원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어요. 또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현재 안내하는 분들에 대한 개선이에요. 전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복장부터 설명부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나가는 거 보면 2011년에도 약 8억 정도가 나갔어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고령친화제품체험관 완공이 얼마 안 남았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교육이 과장님 선에서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위탁을 줬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 나름대로 자체에서 교육을 안 하나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수석연구원이나 선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분야니까 그렇다 치지만 고령친화체험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당사자들은 그런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용한위원
바로 그거예요. 전문가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와서 잠깐 교육받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 제품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방문객들한테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숫자로 파악은 안 되었지만 2011년 들어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종합체험관을 찾은 사람은 아주 미미할거라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가는 입구를 일반사람들이 찾지 못해서 안내해 준 적이 있어요. 간판만 그렇게 걸어 놨지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신한빌딩에 하드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야탑동 지역으로 옮긴다면 좀 더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라든지 성남시에 모든 것은 반짝이에요. 반짝 이벤트성이에요. 야탑에 갔을 때도 의심스러워요. 완공됐을 때 반짝 홍보하고 나서 그다음 관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 전체적인 부분이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처음에 수진역에 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테이프 커팅식도 하고 얼마나 크게 했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사후관리를 보면 계속 인원도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 있는 단체들까지 동원해서까지 했는데도 지금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유치 목적이 있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뭐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고령친화체험관을 유치한 가장 큰 목적은 성남시를 고령친화제품 그러니까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허브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저희 유치목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복지연구 사업은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산업발전지수를 본다면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4%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복지연구 사업은 보통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증가율에 맞춰서 고령친화체험관을 R&D센터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한다면 복지연구 사업의 교육장과 허브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획을 그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대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체험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소위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서너 명 되더라고요, 직제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업무 보조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허브기능으로서 관련 산업의 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만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따라서 관련 부서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대비책이 특별히 세워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각 파트별 연구기능 중에서 실버기술개발단을 야탑동 고령친화체험관에 유치하려고 저희가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기술개발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저희 고령친화체험관을 유치한다면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기능들도 고령친화체험관으로 유치하려고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336쪽을 보면 벤치마킹 방문객 현황이 총 18건이 나와 있어요. 우리 외에 세 군데가 더 있나요, 두 군데가 더 있나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구하고 광주.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대구하고 광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별도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2005년도에 지식경제부와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인데 부산에 있지요. 2005년도에 지식경제부와 같이 만든 건데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건 미처 몰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관련 공무원들이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팀들 하고 같이 이런 곳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벤치마킹 방문객 현황을 보면 대구나 광주에서 다녀갔더라고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조사하고 어떻게 해갔는지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만큼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기술연구원하고 담당 부서하고의 유기적인 업무협의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도 전혀 체킹(checking)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하고 같은 시기에 대구하고 광주가 고령친화체험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대구시니어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대구시에서 공간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으로 전략을 했다라는 평가가 저희한테 보고가 됐고요. 광주 고령친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광주 고령친화체험관 자체를 하나의 복지개념으로 봐서 복지시설 쪽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성남고령친화체험관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어드바이스(advice) 되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5월 19일하고 6월 3일에 왔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바로 그겁니다. 저희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두 곳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분들이 왜 방문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취지 이런 것들이 전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었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령체험관을 유치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에 관련 산업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한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게 우리의 주된 가장 큰 취지인데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고령친화지원센터 여기를 가보시면 시니어하우스라는 관련 제품을 거기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연간 매출이 7~8억 올리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더 큰 목적은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시키고 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려, 규모를 보니까 65명이에요. 연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야탑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도 착안해서 앞으로 사업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향후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지난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을 마무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을 방문했고요, 실버기술개발단이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원이 저희 시에 방문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정을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한 가지씩 하고 넘어가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을 봐 주시지요. 아까 향후 추진계획을 잠깐 듣기는 했는데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31명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에 대한 보조 일만 해온 것이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사서보조도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사서보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사서보조가 8명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똑같이 사서보조도 월 20만 원 되나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사서보조가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도서관에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영
정기영위원
이쪽에는 장애 유형이 어떤 장애 유형인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지적장애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김문수 지사가 각 도서관에 지적장애인들을 배치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 인원에 보니까 꽤 많은 인원을 배치했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 42명으로 11명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 담당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특히 장애인 업무를 하시는 분께서 일자리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지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빵을 주는 것보다는 빵 만드는 기술을 주라고 하듯이 당장 십만 원, 이십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년째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게 사서예요, 사서 달랑하나. 그리고 다행히 시청에서 구청까지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않습니까, 문화재단에도 얼마나 많은 불법주차가 되고 있고 탄천종합운동장에도 성남종합운동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불법주차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쪽 부분에도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면 겨울에는 하지 마세요. 그럼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따뜻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일자리로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사람 명수만으로 따진다고 보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예.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기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 문화재단하고 탄천운동장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한마음복지관 내에 권리증진센터TF팀을 만들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가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립증진센터 내에 정책개발 뿐만 아니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부분도 같이 정책개발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권리증진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지금 장애인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두 명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몇 급 몇 급입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7급 하나 8급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한 사람 파견 받고 있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님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국을 제일 우선국으로 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통과는 안 되었지만.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사회복지를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팀장급에는 노인장애인과도 앞으로 분리가 되면 장애인과 노인과에 실무 부서에 팀장 한 명 정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와 있어야 되요. 그래야 정책을 펴죠. 실무를 펴라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 있어야죠. 그리고 자리 변동이 안 되게끔, 4, 5년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야지 장기플랜을 짜서 복지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20만 원이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이런 것을 내년에 11명을 증가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배치를 하세요. 복지행정도우미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복지도우미 한 명 돈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은 4명 이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정기영 위원이 얘기하는 장애인 주차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하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여기 복지일자리사업은 지금 이렇게 11명 할 것이 아니라 대폭 해주시면 우리가 예산 승인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연합회 조금 전에 이런 신문을 이게 10월 26일자이기 때문에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 장애인연합회에서 왜 장애인부모회가 연합회에 되어 있던 단체인데 나오게 되었는지 지금 상당히 안에 내용이 많습니다. 지적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가슴에 응어리도 많이 남아 있고 그 아픔을 보듬고자 우리가 부모회를 인정하고 했었는데 이들이 장애인단체연합회라는 테두리 내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들 보호도 좋지만 장애인을 둔 부모의 마음은 장애인 자신보다도 훨씬 더 아프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아주 인척 관계라고 할까 그런 분이 당신이 눈 감기 전에 자녀를 먼저 보내고 눈을 감아야할 텐데 한탄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적장애인이라든지 당사자는 그런 깊은 아픔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너무나 절절하거든요. 이런 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연대해서 아픔도 공유하고 또 대책도 강구하고 말하자면 장애인자녀들이 취업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하는 어떤 의미로 보면 긍정적인 의미가 많은데 왜 이런 단체가 배척을 받게 되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장애인연합회에 깊숙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합회 회장께서 장애인연합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으로 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연합회장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장애인부모회를 정관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단순한 그런 이유입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연합회 회장직에 도전했다는 그런 숨은 의도도 있고 또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그분들이 정상인으로서 장애인연합회에 들어가고자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칭이 장애인부모회입니다. 장애인을 둔 부모라고 했지 정상인으로서 참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중재를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연합회에서 또는 연합회 회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애인연합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예산이 나갔고 시에서 예산이 나갈 때는 인정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정상인에게 왜 줍니까. 장애인부모였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회도 조정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할 의무가 시 집행부에 있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말문을 떼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은 왔나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작성 중이니까 조금 기다리시죠.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혹시 활동보조인이라고 아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련된 조례 만든 거 아시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보면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이 본인 혼자 활동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장애 등급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용한위원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은 혼자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었던 거고요. 또 하나가 그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나 싶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그 가족,
정용한위원
장애인을 둔 가족, 어떻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을 안 해도 장애인가족을 가진 가족들은 장애인 아이 하나에 올인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녀라든지 가족이 장애인이면 그 가족 모두다 그 한 분에 의해서 엄청난 노력과 애정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를 둔 부모들한테 이런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녀들, 장애를 둔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형성해서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모임을 형성해서 장애에 대해서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활동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 단체에서 장애인연합회를 뺐다고 하면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누가보아도 어떤 특정한 것에 의해서 밀려났다 싶어요. 저도 이 기사를 접해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연합회 정관을 제가 신청했는데 연합회 정관을 봐도 이게 마지막 개정된 게 맨 뒷장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개정이 2011년 10월 24일 임시총회 개최해서 개정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연합회장께서 2011년도에 한번 바뀌었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전에는 언제 바뀌었죠? 과장님 514에 페이지 보시면 2011년 5월 24일에 임시총회에서 한번 개정이 되었다가 바로 5개월 뒤에 2011년 10월 24일에 임시총회에서 또 개정이 되었어요. 회장이 두 번 바뀌셨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5월에 허윤선 회장이 바뀐 것은 장애인단체장들 하고 임원회의에서 연합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해서 본인들이 총회를 열어서 경질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일상 회장이 된 부분도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장애인단체 임원들이 연합회장을 뽑은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11년도에 허 회장이 자체적으로 밀려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담당 주무과장님 아니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때 당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리고 나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죠. 담당과장님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장애인단체들을 지원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허윤선 회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시 장애인연합회 총회장님을 뽑으신 거예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분이 잠깐 몇 달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신 이유를 파악 못 하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못 하신 거예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보고 받은 내용이 뭔데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허윤선 회장을 경질시켰다는 내용, 부적절하기 때문에 경질시켰다.
정용한위원
어떤 부분에서 부적절하냐고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제가 이런 말씀 그렇지만 부적절한 데에서 만약에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총회에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참석한 이유가 뭐예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담당공무원이 회의장에 경질되는 데,
정용한위원
그렇게 팀장님들까지 가서 그 총회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보고 못 받으셨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총회 자리에 담당 팀장을 참석하라고 그런 것은 10월 24일에 정관 개정하는데 따라서 담당 팀장을 참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이라든가 일체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총회에 참석할 정도면 그 사항을 다 보고 받아서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질이 되어서 이렇게 바뀌었고 총회를 거쳐서 어떤 회장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은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받을 거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월 24일에 총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 보고 참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관 개정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그런 부분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지시했었던 부분이고, 5월에 연합회장 경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참여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정용한위원
어떤 부분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제가 참여를 위원님께서,
정용한위원
참석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지금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께서 참여했거나 이렇게 된 것은 잘 모르고 문제가 있어서 부적절했기 때문에 바뀌었다 하는 정도만 들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형식상 딱 오고 뭡니까? 교통사고 난 거 자료 요청한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왜 대 성남시 장애인 연합회 총수가 바뀌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5월 2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보세요. 오고 나서 나중에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 못 하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것을 확인 안 하셨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을!
정용한위원
왜 확인을 못 합니까, 그것을!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남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정용한위원
그게 왜 사생활입니까?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 받고 있는 단체에서.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허윤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한 사항을 제가 어떻게,
정용한위원
개인적이라니요, 개인적! 이것은 성남시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단체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 아니고 허윤선 회장의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연합회장을 경질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합니까.
정용한위원
그래서 예산을 받는 단체들은 지도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 받고 있는 단체 내역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해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저희가 지도 감독합니까!
정용한위원
개인적인 사생활입니까? 개인적인 사생활로 경질되었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질,
정용한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입니까, 부적절한 겁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부적절한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사항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개인적인 사항까지 전부다 확인을 합니까!
정용한위원
과장님 부적절한 사항하고 개인적인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뭐가 다릅니까. 부적절한 사항은 개인,
정용한위원
개인적인 것은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고 부적절한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가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가 오면 개인적인지 부적절한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료 갖다 주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5월 2일에 발령 받으셨으면 5월 24일 정도에 바뀌었다는 파악은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는 거 아니지만 문제가 있으면 지도점검 나가서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못 하시면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할 거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하라는 거예요, 제 질의가.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정용한 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이 문제는 자료가 오고 난 뒤에,
정용한위원
그거 연결해서 다른 것을 좀.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에 장애인단체들이 몇 개 있으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8개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는 몇 개입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6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연합회에 가입된 거 6개요? 몇 개인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연합회는 빼고 농아협회, 지체장애, 시각장애, 교통장애, 신장장애, 부모회.
정용한위원
그것은 지난 일이고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부모회 빼면 5개.
정용한위원
그것도 지난 일이고요. 지금 4개입니다, 4개. 교통장애도 소파까지 들어내 가면서 회장실을 뺐잖아요. 교통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교통장애협회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입은 안 되고 있고,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 질의가 장애인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냐 물어본 겁니다. 4개입니다, 4개.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4개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가입이 안 된 단체도 4개예요. 맞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가입이 안 된 단체 정확하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게,
정용한위원
교통, 신체, 그다음에 정보화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부모회가 있고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4대4예요. 그러면 새로운 장애인연합회 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통합이 안 되겠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연합회 하고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방안이에요. 하나로 통합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애인 연합회가 만들어지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아셔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주무과장님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오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할 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16페이지에 요양시설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검결과 해서 밑에 회계자료 시스템 미입력 한 개소, 운영위원회 미구성 한 개소 그러면 여기하고 확대예방교육 미실시한 게 총 4개소만 지적이 된 겁니까, 51개소에서.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피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요양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침구류라든지 이런 건강위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우려되는 그런 요양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 내부에 급식실태 위생상태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건환경과와 함께 같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요. 그냥 언제 나가겠다 해서 정리정돈 하고 한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과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어르신들을 모셨다가 너무나 기가 차서 좀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다 추천해 달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번쯤은 실사를 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개인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선정도 어렵고 우리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에서는 특히 위생과 관련해서 건강위생 이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을 하셨으면 이분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지적을 하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지적사항은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지적사항 개선했다 해서 제가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0일에 요보양사 하고 개인시설 시설장들 불러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일체 실시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하셨고 화재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도 수시로 하시고 뭐라고 하나요? 업그레이드 된 이런 교육, 단계적으로 마인드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리 목적이라기보다도 정말 자원봉사의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봉사적인 측면에서의 마인드교육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 위생교육 이렇게 단계적으로 교육을 많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자료가 빨리 오도록, 본청이 가까우니까 빨리 오도록 해주십시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5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타 시군 장애인 스포츠시설 현황 비교를 고양시에 있는 재할스포츠센터와 비교를 해주셨어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마음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명칭조차도 일단 그러네요. 한마음복지관이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마음복지관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가장 기본적인 오자를 내고 그래요? 지금 한마음복지관이 원래 두 개의 필지로 되어 있었죠? 복지관 이전에.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한 필지는 어떤 필지였고 한 필지는 어떤 필지였어요? 용도가 서로 다른 필지였잖아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필지가 다른 필지의 목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직원과 대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복지관 부지고요. 하나는 체육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마음복지관을 만들면서 지층에다가는 체육시설을 집어넣고 위에는 복지관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개의 건물이 들어서야 될 자리에 한 개의 건물로 복지관 건립을 했어요. 지금 비교한 게 고양인데요. 고양도 바로 옆 필지가 바로 붙어서 하나는 복지관이고 하나는 재활센터인데 여기는 각각 복지관하고 재활센터를 별도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 예산 따로 재활예산 따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원이 더 많이 배정되고 예산도 더 많이 배정돼요. 그러면 인원이나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된다고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탈피하고 더 큰 부지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개의 필지를 합쳐서 복지관 기능과 체육시설기능을 복합시켰다고 그러면 그 복합된 기능이 반반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마음복지관은 복지회관 기능 위주로만 체육시설부지 재활센터의 기능은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프로그램도 보면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공간공간을 이용해서 당구장 탁구장 농구장 배구장 다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공간도 그렇게 보시다시피 넓지 않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넓지 않은 공간에서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마음복지회관은 쉬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한마음복지관은 전체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향후에도 여러 가지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시설을 더 집어넣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설로 지어져있습니다. 판단이 되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그 정도의 한마음복지관에 있는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관에도 있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오히려 더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연 장애인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해서?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한마음복지관을 갖다가 짓는 데에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지은 것도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설계에 대한 모든 내역을 보고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기영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다 보고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체육시설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기영
정기영위원
시에다 보고할 때 이런이런 기능 있다고 다 보고한 거 아닙니다. 대충 그러니까 큰 대략적인 것만 보고를 했고 복지관을 짓는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했지 조목조목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한다고 의회에다 보고한 적 있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한마음복지관을 짓는데 있어서 위원님 그러면 체육시설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이 두 개의 필지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필지에 목적을 합쳐서 하나의 건물을 지었으면 두 개의 기능이 다 충족이 될 수 있게끔 지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지듯이 말씀을 하세요? 예?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음복지관을 지을 때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이것이 복지관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을 지을 때 그 복지관 시설에 도시계획시설에 충족하는 그러한 시설을 지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체육관 시설을 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 제대로 못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성심위원장
최영일 과장님, 수감태도가 도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정기영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체육시설이 좀 미비하다 보완되어야 된다, 확대되어져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기왕 그런 의미로 지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아주 일 잘하는 집행부 과장, 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18일에 개관을 했는데 제가 예산 관계문제라든가 시설의 공간부족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체육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나름대로 2012년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인데 마치 이게 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을 잘못 지은 것처럼 매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성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짓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다 알아요. 정기영 위원은 직접 이용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비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받아드리도록 수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까지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지금 지어진 건물 다시 또 뜯어가지고 다시 각각 짓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지었으면 기존에 목적을 잘 살려서 조금 더 부합하자고 행정감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질타만을 위한 질타를 위한 감사를 하면 제가 안 합니다. 대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주눅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도전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가 한마음복지관 체육시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52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인원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마음복지관에 문화하고 스포츠센터 인원이 22명인데 센터장 한 명 특수교사 체육교사 8명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 강사 7명은 비정규적, 시간강사입니다. 우리 고양 같은 경우는 시간강사가 22명 있어요. 그리고 청소 등 6명은 사실상 레포츠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청소 용역들이 아니라 전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반은 빼야 된다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9명에서 12명 정도가 레포츠센터의 인원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종목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가 적게 된다면 나중에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그러면 수용폐쇄? 이렇게 갈 것입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치만 보더라도 고양과 우리 한마음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내년 추경에 해서라도 이거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라도 안전요원 더 확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시설 지금 우리 한마음복지관 옥상에도 조금 변형만 한다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고 복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복도에다도, 지금 고양 같은 데도 복도에 탁구대를 놓고 당구대도 복도에 설치를 해서 하더라고요. 건물을 지어버리면 시설 설치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넓은 복도기 때문에 유휴공간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장애인 체육시설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한마음복지관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예산 확실하게 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기영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육안으로 봐도 프로그램은 우리가 몇 개 적군요, 고양은 21개고 우리는 16개인데.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복지관에서 더 해야 되겠지만 인력은 현저하게 적어요, 반도 안 되니까. 지금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의회에서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필요한 인력을 쓰고 한마음복지관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다라고 우리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아까 도우미, 일자리 복지 그것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것은 다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라고 얘기하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거기에 걸맞게 소프트웨어도 잘되도록 하십시오. 힘내서 하십시오. 우리가 장애인 관련해서, 한마음복지관과 관련해서는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337쪽 요양보험실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험제도 도입 후에 개인사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상태
강상태위원
요양보험제도 도입 후에 마치 개인사업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보여서 그게 현실적인 사실인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현실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시설을 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동생활시설하고 요양시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개인 사업자 내지는 법인 사업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 환자들을 판정을 하게 되면 판정 결과에 의해서 건강보험에서 비용부담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는 장기요양 이런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보다는 주간보호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서 정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업자들이 너무 담당하는 것 아니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더라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의지 이런 것들이 그런 개념으로 흐르지 않도록 과장님, 지도·감독 좀 해주시고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민원사항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민원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많이 있을 텐데. 민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왜 보고가 안 되어 있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 넣었거든요. 생활시설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캐치(catch)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공동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는데요. 앞으로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도 위와 관련해서 민원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담당부서에, 관련부서에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공식적으로 안 했다 이거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공식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문서화 돼서 접수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된 것이고 민원 전화는 수없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전화 상담으로 끝내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 제도가 초기단계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도입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나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상태
강상태위원
편법이나 불법 이런 것들이 좀 있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보다는 재정부분이고요. 편법이나 불법 부분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전체적인 틀로 본다면 미미한 부분이고요. 가장 큰 틀로 본다면 저희가 등급 판정을 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판정 자체가 등급 외로 판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각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재정보험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등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됐다는 말이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통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3급은 재가와 시설로 나누어지잖아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자료를 보니까 1등급이 779명, 2등급이 1144명, 3등급이 2931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재가와 시설을 분류한다면, 재가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재가와 시설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 두 가지로 3급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재가와 시설이 함께 이루어지는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분리해 봤어요? 재가하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재가하고 시설급여 나가는 부분하고는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가 등급 판정을 하면서 재가 플러스 시설급여를 같이 판정을 해 주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재가급여를 받는 분이 계시고 나는 시설급여를 받겠다 해가지고 시설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절대다수가 시설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그에 따른 시설수요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급 같은 경우가 시설과 재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 인원이 파악 안 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거 의뢰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요양시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에서 수용되는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요양시설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요양원이라고 해서 전문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등급판정을 받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58%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소위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마치 상대평가 하듯이 고난이 문제가지고, A항 가지고 숫자 맞추듯이 이렇게 숫자를 맞춰가는 것 같은데 따라서 1, 2등급 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3등급에서 주로 재가로 많이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또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등급 받았던 사람이 등급 외로,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을 통해서 있습니다마는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럴 경우에,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돌보미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기본돌보미서비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각 주민센터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한테는 그러한 서비스 연계를 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되고 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고 필요한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고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3급 재가와 시설, 파악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꽤 크거든요. 3등급 받으신 분들이 시설급여 받으신 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3등급 받은 분들 중에서 시설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치려면 또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외계층에서도, 지금 김장철이면 김장이 이곳저곳에서 중복 지원받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또 전혀 지원 못 받는 가구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3급 이상으로 받기 위해서 갖은 술수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확인을 해보면 어째서 이런 분이 이런 판정을 받았나 하고 의구심이 날 정도로 멀쩡한 분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명도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쭉 리스트 업을 해 보면 우리가 북부나 남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지만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든지 해서 쭉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공단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직 요구 자료가 안 와서 끝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정기영 위원이 자료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기영
정기영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련된 조례 두 개가 제정된 게 있는데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했는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조례에 관련해서 지급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기영 위원이 얘기하는 것 메모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증장애인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나중에 설명하시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러시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온 것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막 오시다 보니까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되는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504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차량 현황에 경기 70아 1755번이 성남시내버스 차량번호예요? 시각장애인협회 차량번호가 어떤 거냐고 물어본 건데?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성남시내버스 차량번호거든요.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그 차량은 알 필요가 없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협회 차량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 자료 잠깐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매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관련 지급실적이 2011년도에 11명이네요.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맨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대상자가 많을,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많을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급대상자를 줄였던 것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어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신랑이 장애인이고 여성이 비장애인일 경우에는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줄여서 주거나, 아니면 장애유형별로 1급에서 2급까지는 얼마, 3급에서 4급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장애인 가족까지 지급하는 그런 조례, 타 시군에 보니까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다시 개정안을 내는 방안보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방안을 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검토하셔서 이것은 매년 많을 경우가 16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최고 많이 나올 때. 올해 기준은 11명인데 11명에 100만 원씩이면 1100만 원인데,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990만 원 나갔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990만 원 들어갔지요? 다른 데서 중복 받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중복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에 관련된 지급실적은 없지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안과 이런 것도 못 세웠으니까 그럼 자립생활지원 조례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권권익증진에 관련된 연구를, 용역도 내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같이 담아서 같이 실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입니다. 아마 지금쯤인데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계약하는 거 있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 조례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거든요. 그때 단서가 뭐였느냐 하면 3년하고 한 해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6년 이상은 못 하게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지금까지 그 조례가 공포될 때까지 운영했던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예외로 하고 다시 한 번 조례가, 이후에 계약할 때부터 두 번이거든요.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사를,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판기가 공공기관에서 다, 도서관이면 도서관 청소년수련관이면 수련관 저마다 부서는 달라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을 뿐이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는 것은,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해당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해당국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발표하셨으니까 그 전에는 그냥 알아서 해당국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될 의무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국이지만 어느 시설에 자판기가 몇 대가 있는데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누가, 왜냐하면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영이라는 사람이 A라는 시설에 가서 자판기 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 있어요. 자료 공유가 안 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내용의 대부분을 보시면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미비했나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회계처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다 환수조치를 했는데도 지적이 또 부당지출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 부당지출을 보니까 713만 원 정도가 되는데 반복적으로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체적으로 교육을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주무관청인 시에서 잘 안 하고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회계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이루어진 회계교육은 얼마나 시켰는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보직업무를 교부하고 후원금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또 하나가 전임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결론은 꽤 많아요. 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직권남용도 있고 또 하나가 부당지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또한 우리시 예산으로 보조받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사용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공문서 위조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열어서 징계를 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허윤선 회장에 대한 부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회장에 대해서 해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허위공문서 작성, 공금횡령, 공금부당사용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거든요. 자체감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부적절하게 표현 했느냐,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했느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자체감사 감사인의 의견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사항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나가서 관리하는 주무관청이 노인장애인과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만큼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주무관청인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 못 했다, 이건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감사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시 감사과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 된 부분을 자체감사에서 그렇게 몰랐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사에 의해서 의회에서 한번 요구를 할게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러시지요.
정용한위원
수사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감사를 의뢰하든지. 만약에 이게 밝혀졌다면 과장님의 답변하고 정반대예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치결과 요구사항에 넣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자료가 다 안 왔습니까?
정용한위원
제가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장애인연합회라고 해도, 제가 다시 번복하는 건 아니고 현재 문제있었던 전임 회장께서 어떤 직함을 갖고 계신지 아시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하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단체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총회 때 연락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10월 24일에 정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들한테 전부 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연합회장의 뜻을 당신네들이 연합회장을 뽑았으니까 연합회장에게 의사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체장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그날 총회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장애복지팀장에게 직접 가서 참석해서 체크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제 밝히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조치결과를 요구할게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시지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단체에 대해서 공직에 계신 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했는데,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단체장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총회에 대해서 회장을 두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어요, 그런 것도.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없는데 제가 포괄적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하셨네요. 포괄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이 부서의,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단체장을 임명하지는 못하지만 포괄적인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제가 포괄적 행정지도는 하고 있지요.
정용한위원
하고 있어서 장애인연합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단체는 들어오고 아니면 차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연합회의 전체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조사와 동시에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역할을,
정용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장애인단체는 다른 외부단체들이 절대 개입을 못 하게 하세요. 어떤 말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외부단체들이 개입돼서 거기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정용한위원
외부단체.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외부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지요.
정용한위원
제가 어느 단체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자료를 드릴게요. 외부단체가 개입돼서 2층 사장이라는 이름까지 팔면서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무관청이니까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에서 자생적인 단체에 지나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단체장이면 그 뽑은 당사자들이 단체장을 존중하고 또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팀장도 아니고 과장께서 전화를 했다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이 보건데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있던 회원들이 둘로 쪼개져서 잘못하면 정용한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이원화 돼서 또 다른 연합회가 생길 수도 있고 시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현실이 현상이 그렇게 된다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까도 언급했지만 집행부에서 특히 담당부서에서 중재를 해서 만약에 정일상 회장께서 연합회장 선거에 참여한 것이 심기를 건드렸다고 한다면 정상인은 연합회 회장에 출마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고 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해서 떨어져 나온 단체들을 다 포용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중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문제없는 조직이나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잘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성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 좋은 방향으로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서로가 함께 웃고 함께 도우면서 또 함께 대화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닙니까? 최 과장님 그런 일 잘 하시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순신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이춘자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다문화팀장 정은숙, 지난 11월 1일자로 다문화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건강가정팀에서 같이 업무를 보다가 다문화업무하고 지식산업과, 자치행정과 일부 외국인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1 4쪽 사회단체보조금 2009년부터 3개년에 대해서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상당히 알차게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참고인들이 지금 와서 20분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4시에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바로 그분들을 또 생업에 있는 분들이니까 먼저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가정보육시설 연합회장 이명순 참고인 출석의 건을 김순례 위원 동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상정합니다. 본 참고인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영
정기영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영
정기영위원
속기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참고인께서 공개를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참고인께서는 연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저는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할 때 우리 팀장님 오셨죠? 먼저 팀장님, 이게 사회복지과할 때 세금계산서 주신 거예요?
순옥
이순옥아동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다예요?
순옥
이순옥아동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하고 금액이 안 맞잖아요.
순옥
이순옥아동복지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든다면 TMP 코리아에서 쓴 것은 1900정도 썼는데 이 영수증에 의하면 1500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교견적도 주세요. 저는 이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위원님들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시에서 안 받으셨어요?
순옥
이순옥아동복지팀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안 받으셨어요?
순옥
이순옥아동복지팀장
…….
정용한위원
팀장님, 팀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질의가 가능하니까요.
순옥
이순옥아동복지팀장
이 행사는 연합회에 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집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정산을 받은 내용이고 연합회 집행을 할 때 사업비교견적은 같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한다는 거죠?
순옥
이순옥아동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관련해서 5700 정도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게 교부계획서 혹시 있으셨나요? 이것을 요청하실 때 시에 요구한 계획서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저희가 미리 사전 계획서를 넣고 그다음에 입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큰잔치 지원 신청 이렇게 해서 맨 뒷장에 통장까지 해서 저희가 서류를 넣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 자료를,
정용한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안 주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제가 복사해서 혹시 몰라서 가져왔으니까 지원신청서 이거 그대로 주사님께 드린 거 가져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연합회에서 오신 거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개인의 행사가 아니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세금 계산서에 다 하나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시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그 받는 분이 성남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 다 모를까봐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이 하나어린이집 해야, 왜냐하면 통장으로 이체한 것도 많은데 성남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 이렇게 하면 잘 모를까봐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어린이집 하면 모를까봐 성남시청으로 해서 넣었어요.
정용한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다 달라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그 상대방이 돈을 누가 넣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용한위원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원래 어떤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성주관 행사는 여성중앙추진위원회, 여성단체에서 하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그런 데에서는 연합회에서 나가는데 여기는 보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제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죄송한데 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어떤 계약을요?
정용한위원
어떤 행사를 치르려면 계약을 하고 견적을 받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저희는 일단은 이벤트가 정해지고 그리고 이벤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저희 연합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벤트가 맡은 일은 거기서 해주시는 것이고 저희 연합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저희가 했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우리 뒤에 계시는 집행부에서 같이 답변을 주세요.
한성심위원장
잠깐만. 김 주사 빨리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정용한위원
자료를 좀 나눠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 이 돈 입금이 한 개 통장으로 되어 있어요?
순옥
김순옥아동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개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보면 개인이름이 나간 것도 있고 어린이집으로 나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로 나간 것도 있고 이거는 왜 그러는 거죠?
순옥
김순옥아동복지팀장
입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순옥
김순옥아동복지팀장
입금은,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지원신청서 내역 맨 뒤에도 ‘이명순’ 해서 성남시 놀이방연합회 통장을 첨부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연합회에서 쓰는 통장인데 5700만 원을 받은 그때부터 그 돈이 다 나가고 480원이 남을 때까지는 모든 돈 들어오는 것을 스톱을 시킨 상태에요. 왜냐하면 다른 돈하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장에는 끝날 때까지 어린이날 행사 그 비용만 나간 것이고요.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누가 돈을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명순’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어린이집’ 이러면 제가 하나어린이집 원장이니까 알기 때문에 그분들 이해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게 제가 불찰이라면 제가 잘 모르고 한 행동입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 거의 다 성남시청으로 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그거는 왜냐하면 오영 실장님이 이벤트 그분이 모시고 온 업체는 제가 ‘이명순’ 넣으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지불됐고 그리고 그 아이들 태권도 시범, 경원대 그런 데나 그때 아이들 행사했던 모든 내용들이 제가 거기에는 성남시청에서 돈을 보냈다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 입장을 배려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제가 비교견적을 말씀드렸는데 비교견적은 받아 보셨어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제가 지금 비교견적이라는 게 이 어린이날 행사 전체의 비교견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성남시가 2000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좀 큰돈이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한 단체에 2600을 쓰신 단체가 하나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5700 중에서.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받아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뒤에 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중복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저희가 일단은 18년째 어린이날 행사 때 개인 일을 못 하고 여기서 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는 제가 빠지지 않고 임원으로 있을 때부터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오영 실장님이라고 이분 이벤트가 4년째입니다. 원래는 저희 연합회가 아니었고 민간의 차례인데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었고 장소가 율동공원에서 거의 5, 6년을 했는데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 바뀌고 또 민간에서 이번에 새로운 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리고 이벤트까지 바뀌면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4년째 별 탈 없이 해왔던 업체를 그대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회의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로 의견이 다 모아졌어요.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 업체로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전까지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이 이벤트를 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돼서 그냥 그동안 매끄럽게 해왔기 때문에 이 이벤트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국공립 그리고 민간에서,
정용한위원
죄송한데요, 우리 팀장님한테 추진위원회 회의 목록을 요청했었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제가 지금 추진위원회 그것은 팀장님이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공무원 쪽 일이니까 모르겠고요.
정용한위원
마지막 평가보고회 할 때 한 개의 그 명단만 주시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서류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일을 할 때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시 회장을 하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답변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는 서류가 필요하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한 날짜하고 추진위원회 명부하고 추진위원회 참석했던 분들 그것만 주시면 돼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그러면 여기에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제출할까요?
정용한위원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제가 제 노트에 있는 것을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의에 대해서 8번, 9번 그동안 진행했던 것 누가 참석했고 어떤 내용이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좀 알기 쉽게 이것을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주세요. 팀장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게 뭐냐면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근거라든지 아니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는데 집행부하고 잘 이렇게 내용 전달이 안 되니까 자료도 제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자료에 근거하면 좀 이게 아닌데 싶은 부분이 좀 많아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확인차 위원님이 신청하신 거고요.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아까 자체 회의에서 추진해서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비교견적을 제 나름대로 받아 보니까 한 15~20% 정도 약간 상이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왜냐하면 티앤지 코리아라면 성남시는 어느 업체든지 다 거의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는 예산절감도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체육청소년과 할 때에도 같은 제품을 비교견적 받아서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싼 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록이 없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견적을 안 하고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원래 했던 분한테 4년째 그냥 맡기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자료를 지금 가져온 것을 복사해서 드리면 되는 거죠? 다른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추진위원회 회의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집행부에는 없고 나름대로 이명순 회장이 지금 본인의 노트에 있는 것을 근거로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원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나눠 주세요. 사실은 저런 것이 다 집행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우선 오늘 참고인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히고요. 다만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 차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박영일위원
제가 여러 가지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들 간에 뭔가 좀 착오가 있었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어떤 착오인지 제가 좀,
박영일위원
뭐 교보생명에 보험계약을 넣고 뭐 해지하고 이런 경우 없었어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퇴직적립금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5인 미만의 시설에는 퇴직 적립을 하지 않았다는데 5인 미만도 12월 1일부터 퇴직적립을 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 적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한 번도 국공립처럼 어린이집을 오픈하고 나서 퇴직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개인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퇴직 적립 통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퇴직 적립이라는 것에서 은행이나 여러 모로 저희가 연합회에서 알아본 결과 교보에다 하면 저희가 만약에 계약을 하고 한 2년 정도 이후부터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교사들한테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어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시 임원진 회의를 거쳐서 만약에 회원들한테 이렇게 업체가 있는데 들어보고 괜찮으면 소개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다 들어보고 임원진들이 오케이하고 그다음에 회원들한테 업체가 가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드렸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원장님들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보화 모든 것에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업체를 만나보고 괜찮은 것일 경우에는 소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다 들어보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거기에 가입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누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보험회사에다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고 가입하기 싫은 사람들은 가입하지 말고 빼나가라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보련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교보생명에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회원들이 다 들어보고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있을 사람은 있고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업체만 소개할 뿐이고 회원이 결정을 합니다.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지금 몇몇 분들을 보면 교보생명에 퇴직적립금을 해지를 하고 다시 시중은행에 근로자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그런 것은 개인이 일일이 찾아가서 업체에서 설명을 하고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그거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일일이 잘 모릅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교보생명에 퇴직적립금으로 다 가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개인연금입니다.
박영일위원
개인연금이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어린이집 명의로 든 개인연금인데 목적은 퇴직 적립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그게 목적이 어린이집 개인돈으로 가입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영일위원
지금 어린이집 산하 회원님이 총 몇 명이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저희 회원들만 336명입니다.
박영일위원
이중에서 몇 명 정도가 교보생명에 가입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시중은행에 계약한 경우가 어느 정도 돼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저희는 이런 업체가 있으면 소개만 할 뿐이고 몇 명이 가입했고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파악이 안 된다?
고인
참고인
이명순 아니 파악을 안 합니다. 그냥 업체 소개만 하고 결정은 회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명이 가입했고 몇 명이 어디 들어있고 거기까지는 저는 파악을 안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박영일위원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영일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일단은 교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최근 1년이 넘었을 경우에 3개월 동안의 월급 중에서 그것을 1/3로 나눠서 한 달분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어린이집 통장에서 빼내는 것보다 한 달에 저희가 한 사람 앞에 1/10씩 교사 수에 맞춰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다가 교사가 퇴직을 할 경우에는 거기서 찾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예, 물론 그것은 원칙이고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은 중간에 사용자가 중도에 중간 정산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박영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는 이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은 보육교사 근로자의 돈입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박영일위원
이것은 사용자의 돈이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실질 근로자들이 어린이집 교사들이니까 보육교사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보육교사가 제대로 모른다는 게,
박영일위원
이 퇴직적립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요즘은 교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더 잘 알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노동부에 바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회원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으로 하라는 것은 하게끔 제가 유도를 합니다.
박영일위원
일단 이게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고요 지난번에 교보생명에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그것은 그 개인과 그 보험회사 간의 일이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그거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여기 교보에다 한 게 아니고 개인이 다른 교보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이명순 회장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의 설명을 많이 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회장님이 이게 어떤 추진을 하고 하니까 믿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홈피에도 이야기를 했고 결정은 원장님들이 하는 것이고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소개만 할 뿐이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교보생명에 퇴직적립금 문제가 없는데 왜 이분들이 10%의 수수료를 내고 또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해지를 하게 되었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보험회사에 넣은 것에 대해서 이슈가 되니까 혹시 내가 넣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다 듣고 그리고 보험회사라는 것은 보험을 들게 되면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까?” 그리고 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30일 동안에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본인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슈가 되었을 때 그때 잠깐 저희도 시 임원진한테 본부장과 소장을 다 불러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설명해달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문을 보면 믿겠습니까? 공문을 보내 달라 그래서 저희 홈피에다 제가 처음으로 “교보에 들은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단체 임원이나 회장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추천한다든지 또는 물품을 어떤 구매에 관련해서 추천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기 국장님. 국장님께 몇 가지 자료를 수집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로자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아마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보육교사들이 있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이분들도 사실 퇴직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가입이 되거든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이분들이 이제 1년 미만에 퇴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이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 처리하고 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유용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육교사에 대한 퇴직적립금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이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중간에 정산을 해서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한성심위원장
가족여성과 팀장들하고 과장님, 지금 메모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박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약간 혼동이 오는데 근로자 퇴직연금을 아마 가입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 혹시 설명가능하세요? 퇴직적립금만 적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로자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성심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대답하세요.
박영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 중간에 매매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매매되면 이게 교사들에 대한 이런 퇴직금이 안 주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게 매매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반드시 보육교사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어떤 처리 상황들을 우리 담당부서 반드시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근로자 퇴직연금은 요즘 강제사항인가요? 어느 분이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제균
김제균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김제균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퇴직적립금을,
박영일위원
아니 퇴직적립금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연금.
제균
김제균보육정책팀장
아, 연금이요?
박영일위원
예.
제균
김제균보육정책팀장
보험형 확정형으로 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되지 않은 그런 보험으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형으로,
박영일위원
DB형 DC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제균
김제균보육정책팀장
강제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경우에도 강제사항입니까?
제균
김제균보육정책팀장
강제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현황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관리실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면 사실 민원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적립에 대해서도 구청 직원이 상세하게 묻고 다 해서 중간에 중도인출 이런 것이 2년 이하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고 넘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담당공무원들께서 아마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신 겁니까?
박영일위원
예,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명순 회장님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어떤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거기서 이명순 회장께서 어디를 소개를 하고 또 그것이 좀 지나치게 강요를 했다하는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회장님 지금 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제 말을 안 믿을까봐 임원진들을 부른 것입니다. 제가 이게 강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논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임원진들을 오게 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8년은 결코 짧은 횟수가 아니고 거기도 임기는 있죠?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한성심위원장
연임, 연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그것은 총회에서 회원들 투표에 의하거나,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죠. 대의원 총회에서 하겠는데. 임기 1차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2년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4회째 연임을 받으셨군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이번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내년까지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내년 12월까지?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한성심위원장
예, 1년 더 남으셨네요. 충분히 아시겠다고 하니까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회장님. 임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관을 요청했는데 정관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저희는 정관으로 안 하고 회칙으로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없다고 나오는데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회칙이 있습니다. 저번에 시에서 저한테 정관이 있냐고 하길래 저는 정관이 뭔지 파악을 못 해서 연합회 무슨 정관을 제가 알고 있는 회칙하고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하시길래 정관이라고는 없다고 했는데 회칙이 있는데 그 회칙을 알고 싶으면 저희 임원진 중에서 다이어리에 그 회칙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들고 있을 거예요, 다이어리를. 그거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실 줄 알고 제가 가져 왔어요. 그래서 왜 집행부에서는 회칙하고 정관하고,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자료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그것을 회칙이라고 안 하고 정관이라고 하는지
정용한위원
자체적으로 정관이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해서 좀 볼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의문사항도 좀 있고 또한 개인 단체들인데 저희가 회칙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 요청한 것인데 없다고 그래서.
고인
참고인
이명순 아, 제가 그게 회칙인 줄 알고 있었고 정관인지 잘 몰랐습니다.
정용한위원
구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팀장님한테 아까 우리 회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정 시 임원진 열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그 말씀이 아니고 전 추진위원회가 맨 처음에 저희가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그것인 줄 알고 그때 민간, 국공립, 저, 그리고 대학교수님 그것을 맨 처음에 첫 번째로 모였을 때 3월 25일에 그거 말씀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예산을 집행하려면 또 어디 업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행사계획서를 넣었기 때문에. 행사계획을 우리 회장님 한 분이서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명순 저는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아까 정관, 회칙 그것을 구별 못 하듯이 제가 그 추진위원회가 저희 임원진들을 추진위원회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기존대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시 임원진이 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거기 8번, 9번의 회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 그리고 해체한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회의 날짜별로 있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한번 죄송합니다만,
고인
참고인
이명순 여기에 참석자 있으니까 제 노트에 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회장님, 죄송한데요. 말씀하시는 게 속기가 되요. 그것은 조금 명심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회의에 날짜별로 참석하신 분들 명단 혹시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그게 위에 참석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 그냥 임원 몇 분, 임원 몇 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명순 그 임원이 시 임원진입니다.
정용한위원
시 임원진 전체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방금 주신 이분들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인
참고인
이명순 시 임원진 조직도에 나와 있는 그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이분들 10분이 참석하셨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시 임원진이 행사 총 준비하는 5월 2일을 제외하고는 3월 7일, 3월 23일, 4월 12일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했네요. 그리고 민간, 국·공립 회장과 신구대 박종옥 교수하고는 처음 2월 25일에 모였고요. 그리고 평가, 그다음에 5월 20일에 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하실 것 같은데 시에 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국·공립이나 민보련이나 가정이나 시에서 감사 받으시지요? 시의 감사 안 받나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심위원장
가족여성과에서 지도점검,
고인
참고인
이명순 지도점검은 시청은 국·공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분당구에 속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에서 전반기·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지도점검을 나가면 영수증이라든지 대차대조도 하고 또 위생도 검열하고 여러 가지 인원수도 과다한가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하지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한성심위원장
영수증이라는 것은 필히 필요하고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세금계산서에 이게 청구인지, 영수인지 이런 게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미진해서 참고인을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통상적으로 어린이날 어른이나 아이나 다 공동으로 입는 단체복의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오·탈자가 있으면 다 회수하고 새롭게 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거기에서 오자가 났지만 회장께서 월드비전에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20만 원 내시고 그 업체에서 80만 원을 받아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위원장님 제가 시 회장을 8년 하면서 느낀 것은 말은 상대방 말을 다 들어 봐야 됩니다. 한 사람 말만 들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 티셔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 회장을 하기 전부터 10년 동안 저희 연합회에서 매년 어린이날만 되면 마땅하게 선물을 할 품목이 없을 경우에 이랜드하고 저희가 공동구매로 티셔츠를 구입해서 회원들, 원하는 사람만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2008년부터 카탈로그를 다 가져왔습니다. 매년 이 단체금액보다 훨씬 싸게 공동구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 티셔츠로 선물하면 밖에 나갈 때 아이들한테 주고 이것을 단체복으로 입혀요. 그래서 원마다 필요에 의해서 마땅히 살 사람이 없을 경우에, 살만한 품목이 있으면 사고 이렇게 있고요. (가져온 파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저희가 홈피라는 게 있습니다. 티셔츠 주문 이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도움이 될 때 시 임원진에서 의논해서 그대로 실행해나갔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티셔츠 공동구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티셔츠 견본, 색깔까지 도안까지 올려 드리고 있고요. 올해 3월 25일 홈피 내용인데요. ‘올해도 시 임원진들과 의논한 결과 헌트 키즈 이랜드 티셔츠를 주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매년 각 구 회장님들과 임원진들 수고가 있기에 원장님들은 주문만 하시면 어린이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으시지요.’ 이렇게 금액 얼마얼마해서 이게 있는데, ‘나이스 투 비 디퍼런트(nice to be different)’ 했는데 ‘bo different'를 저희가 발견 못 했는데 교사가 보고 'bo'가 아니고 'be'인데 잘못됐다, 이미 다 나누어 준 상태에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직원이 이거 얼마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 망합니다, 이천 장 넘는 거.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해봤어요. SMS 문자를 넣어서 만약에 반품할 사람은 반품해라, 그런데 한 사람 없었고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80만 원 정도를,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 내용은 시 임원진만 의논한 내용입니다. 80만 원 될 것 같은데 한 장에 400원 돌려주겠다고 한다 가슴 아프다, 얼마 남지도 않는 거 일 해가지고, 80만 원이면 한 원에 원아가 제일 많으면 저희는 20명입니다, 10명도 있고요. 그러면 4000원 짜리도 있고 8000원도 있고 1500원도 1600원 이렇게 되니까 수백 명을 그걸 어떻게 나눠 주겠냐, 제가 처음에는 80인 줄 알고 20만 원 내가 보탤 테니까 100만 원을 월드비전, 그때 한참 우물파기 교회에서 많이 보여 주기에 가슴 아파서 여기에 기부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임원진들하고 결정한 거예요. SNS문자를 넣어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돈 내주겠다, 나한테 보고해 달라, “원장님, 분당구 한 명도 반대 없습니다.” “수정구 한 명도 반대 없습니다.” “중원구 없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내가 기부한다.”하고 여기 뒤 영수증에 성남시 가정보육시설연합회 월드비전, 원래는 한 구좌에 1000만 원을 받는데 100만 원만 내겠다 해서 내고 이 영수증을 홈피에 올려드렸어요. 그 내용에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티셔츠를 구입하시는 원장님들이 합심하여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뿌듯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기꺼이 기부해 주신 원장님들 감사드려요. 보낸 영수증은 첨부파일에 올려놨습니다.’ 하고 이것을 양해를 구하고 몇 천 원 안 되는 거지만 한 것이지 제가 임의로 월드비전에 갖다 드린 것 아닙니다. 그리고 80만 원은 임원진에서 의논한 것인데 그게 외부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시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이 진실은 그렇습니다. 왜곡될 수도 있고 진위와 본위가 전달과정에서 잘못 받아들이면 겉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예’ 하지만 표현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전달 받은 민원의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많이 곪아서, 회장께서 말하면 거역을 못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옳고 또 안방에 가면 누구 말이 옳다는 것처럼 쌍방 간 말도 들어봐야 오해가 풀리는데 회장님께서도 그런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임원진만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임원진 외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진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명순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께서도 속단하지 마시고 내 뜻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을 가지고 우리 국공립이나 가정보육시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족여성과장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도. 1년에 한 번 행감장 여기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있으면, 또 회장님으로서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명할 기회도 있고요. 우리가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지만 회장님 떳떳하니까 공개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명순 예.
한성심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게 배부되고 난 뒤라서 그렇겠지만 만약에 빨리 발견했다면 그것은 회수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혹 다른 일반인들이 글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 임원진의, 회장님이 회장이니까 시임원진은 완전히 가족입니다. 혹시 임원진에 여기서 말이 나갔나,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명순 위원장님, 제가 앞으로 1년 임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일을 할 때는 다수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두 명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수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지요. 또 강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니까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이명순 회장님이 아니고 이 행사와 관련해서 조대호 과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조대호 과장님 나오세요. 이명순 회장님 앉아계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해서 정산을 받을 때 통상 정산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거기서 논의된 회의록 이런 것까지 첨부 받습니까? 그렇게 안 받고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사회복지과장
추진위원회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구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관 연합회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한 내역을 받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이명순 회장님이 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명쾌한 해명이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과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불렀어야 하는데 지금 참고인으로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통상 정산은 영수증 위주로 해서,
대호
조대호사회복지과장
영수증하고 처리내역하고 받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는 기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 차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기왕에 오셔서 이명순 회장님 수고하셨는데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드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른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인 이명순 회장에 대해서 시간 내서 와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의문되는 점 또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시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대안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대호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57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명순 회장의 평소에 쓰던 계좌입니다. 여기에 나는 이런 문제를 하나도 지적한 사람은 아니지만 처음에 이런 사업계획서가 오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아주 잘 작성을 했어요. 이런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뒤에 하나은행의 이명순 회장의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은 이명순 회장이 평소에 쓰시던 통장이에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연합회 통장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위한 새로운 통장이 개설돼서 일상적으로 그 통장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거기에 의해서 영수증과 대차대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못한 것도 여러분이 지도·감독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명순 회장은 이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왔고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연합회의 이름이고, 내가 연합회 회장이다 보니까 그 통장인데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을 하는 데에서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수증이 들어오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그냥 영수증만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해봐야 되지요. 그리고 몽골텐트다 뭐다 통상적인 가격보다 비싸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알아보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는 줄 뿐이고 영수증만 가져오면 그 뿐이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 감사장에서 하십니까?
대호
조대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결과론으로 감사가 진행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통장이 연합회에서 쓰는 통장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했으면 더 완벽한 예산관리가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연합회에서 쓰는 통장이 그거 하나라 그것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성심위원장
우리는 그런 것을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장에서 담당 과장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대호
조대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렇게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왜 과장님 말씀은, 왜 자꾸 중언부언 하게 합니까? 결정이 됐으면 가정보육시설이든 어디든 우리는 돈만 넣어주면 되고 그 돈에 대한 영수증만 우리는 받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대호
조대호사회복지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알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해서 나가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항상 잡음이라는 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잡음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몇 분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잘하십시오.
대호
조대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는 가정보육이 했지만 그간 국공립에서도 하고 민보련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 그분들은 봉사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없는 시간 쪼개서 기획하고 또 발품 팔아야 되고 진행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도 왜 좋은 말을 못 듣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모르도록 방치해 둔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대호
조대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지적했지 않습니까? 현금 영수증 하나도 제대로 체크 못 하면서 지금 와서는 그런 식으로 발언하니까, 왜 화나게 만드세요! 앞으로 주의하실 거지요?
대호
조대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참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통장 확인 때문에 그러는데요. 뚱뚜르가 뭐지요?
고인
참고인
이명순 음식점 이름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이 앞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요. 거기서 중간에 100만 원이 입금이 돼가지고 확인 좀 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명순 입금을 여기 통장에서 체크카드로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수고하신 분 저녁 식사비인데 그것은 이벤트 회사에서 그걸 지불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그걸 제가 체크카드로 써야 되는 줄 썼는데 체크카드는 바로 취소가 안 됩니다. 은행을 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다음에 다시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명순 회장님 없는 시간 내서 감사에 도와주시고 또 참고인으로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명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덕이 없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불려오기까지 마음고생도 많았고 한데 하여튼 여러모로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래요. 안녕히 하십시오. 이제 가족여성과장 나오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총괄질의해도 되고, 가족여성과는 지금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박영일 위원님께서 퇴직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현재 보험사로 적립된 데 혹시 모르시지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아까 회장님도 모르신다는데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가정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구청에서 제가 내용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르시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도점검도 구청에서 하시고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민간하고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구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취합은 원래 가족여성과 소관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지도·감독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고요, 구청에서 갖고 있고 아까 보고했듯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 될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처분은 구청에서 위원회를 하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연합회가 세 개 있잖아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연합회장님들이 지도점검 받은 적이 있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똑같은 받지요.
정용한위원
조치결과가 나온 것은 있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에 아까 쭉 제가 나열을 했는데,
정용한위원
민간과 가정은요? 아는 분 있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정용한위원
팀장님들이라도 아는 분 있으면 답변 주세요. 확인 차 하는 거니까요. 민간과 가정 중에서 연합회장님들이,
제균
김제균보육정책팀장
해당 보육시설별 지적사항 같은 것들은 지적사항 별로 쭉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린이집 명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시는데요. 연합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시설에, 민간과 가정에 지도점검을 받으셔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보육정책팀장
그것을 총괄적인 것 받을 분은 받고 하나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파랑새어린이집 원장님이 회장님이신데 그 명단도 받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반기 지적사항에 310개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품목별로 받지 않고요, 총괄적으로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 보면 잘 모르세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국공립은 상반기에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 없었고요, 민간하고 가정 회장 건은 저희들이 받을 때 국공립은 목록으로 직접 지도점검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목록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보면 연합회장님들 세 분 다 들어가 계시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저도 처음에 심의위원으로 가서 황당했어요. 두 가지가 황당했는데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본인이 속해 있는 시설들을 저런 식으로 외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고, 하나는 같은 시설에 있는 분이 아무리 연합회장이라고 해도 와서 그것을 평가한다? 그 두 개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주문이에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인지 아세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정보누출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저도 과장으로 맨 처음에 왔을 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정용한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조례를 변경하셔야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상위법에도,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 보육법에도 그렇게 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위법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정보누출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본인이 속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누가 봐도 잘못 됐어요. 그런 것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 부분을 아니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보육전문가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겠어요. 위원회 운영을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한두 명이 들어와 있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대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때도 그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간이나 가정 회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 대변을 계속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용한위원
나쁜 쪽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위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상위법이라는 게 있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영유아 보육법.
정용한위원
혹시 영유아 보육법에 제21조 아세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데,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21조.
정용한위원
21조 보육시설장과 보육시설 교사의 자격기준이에요. 말씀을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장과 그 기준이 있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재위탁하실 때 성남시 자체에서는 정년을 넣었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공개모집할 때요?
정용한위원
예.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넣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상위법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년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용한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특정인에게 위탁이 됐다면 문제가 있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정년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인건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침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년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영유아보육법을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이지만 우리 보육사업 그 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뭐를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만65세 정년이 되면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건비를 국도비 지원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조항에 의해서 공개 모집할 때 그 조건에 저희가 달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누구나 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에게 맞는 법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21조를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보건복지부에 의한 지침을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서로 의견이 안 맞지요. 이것은 엄연히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직원과 대화) 찾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침이 금년도 것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정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상환이 시설장은 만65세,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육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보죠?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는 재개발단지가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에 보상기준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보상을 하나요?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제가 보상관계는 잘 몰라서요.
정용한위원
혹시 국장님 아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을 보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고할 때 혹시 그거 넣으셨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어떤 부분이요?
정용한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시설장의 나이?
정용한위원
예, 정년이라든지 급여를 못 주겠다는 나이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고문을 줘보세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공고문에 보면 “1949년 이전 출생자(시설장 위탁기간 내에 65세 인건비 미지원 규정에 의거)” 이렇게 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혹시 현재 65세 넘은 분들이 있나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상반기에 두 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성남시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겠지요. 왜냐하면 국공립은 거의 재위탁을 많이 받더라고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4~5년 정도 되면 만65세,
정용한위원
위탁기간 3년이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기준에 의해서 상위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전에 보건복지부하고 서면질의는 못 했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상반기부터 이것에 대한 구두질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인건비를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육료를 학부모가 내는 보육료에서 충당해야 되니까 어린이집 내에서 사용해야 될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된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명시하셨어요? 그것을 모집공고에 하셨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공고할 때 사회복지시설 지침에도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괄호하고 규정을 넣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서류로 해서 해석을 받아보시고요. 급여는 정부에서 못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서면으로 질의하셔서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분 할 것 없으면 제가 계속 할까요?
한성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보육시설현황 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치원 보육시설이 5세부터 무료급식인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몇 명이나 성남시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만5세가 2474명.
정용한위원
국공립과 민간, 가정 포함해서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민간 다 합해서.
정용한위원
예산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금년에는 도비 100%,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이게 교육예산이에요, 아니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금년에는 교육예산이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로 세 달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만5세 급식비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70%를 받으셨어요? 왜 70%를 성남시가 내야 돼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도에서, 저희들이 의견은 냈습니다. 50대50이 아니면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은 냈는데 도 단위에서 31개에 시군에 똑같이 30대70으로,
정용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예산 때 다루겠지만 50대50 이상 받아오세요. 아니면 예산 안 나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어필을 하세요. 도 예산, 국비 예산을 받아오세요. 아셨습니까? 앉아서 하시지 말고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하세요. 성남시 예산 지금 없다고 난리인데 도에서 왜 자꾸 성남시에 부담을 주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저희들이,
정용한위원
특히 가족여성과는 도 예산, 국비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더 뛰어다니셔서 급식비까지 받아오십시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과장 화상회의 때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가내시된 게 30대 0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받아오시고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9년, 2010년도에는 두 개인데 2011년 들어서 모든 문화체육복지국의 단체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이건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족여성과는 4개가 됐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특히 문화체육복지국에 쏠려 있어요. 엄청 늘었어요.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여성과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두 개인데 네 개.
정용한위원
매년 두 개 됐다가 이제 늘어났어요. 단체들이 많이 지원받으면 좋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되는 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용한위원
제가 이런 단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주상복합부녀회, 회원은 20분이고요, 주상복합부녀회라고 특정지역에서 20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심의에서 잘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예산이 나가면 지도·감독 업무 담당부서는 김영자 과장님 부서이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정, 민간, 국공립,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그다음에 급여기준을 요청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좀 납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본봉, 급여 쪽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수당 쪽을 신설을 하나 하고, 복리후생비 신설을 하고 장기근속수당,
정용한위원
수당을 하게 되면 세 군데가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포함이 되는데요. 복리후생비는 좀 차등을 뒀습니다. 국·공립은 3만 원, 민간·가정은 월 5만 원, 그다음에 장기급속수당은 기존에 주던 것을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특히나 민간·가정은 교사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 3년 미만짜리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수당을 못 받고 있어서 1년 이상 3년 미만 그것을 장기근속수당을 ,
정용한위원
그게 원인이에요. 워낙 국·공립과 민간·가정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교사들이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요, 힘드니까. 잘 아시잖아요.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CCTV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사들이 부담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서 오래 활동을 못 하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냥 사표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과 가정은 보육교사들 쉽게 말해서 유치, 빼오기 서로 그쪽 유치원에 있었던 것을 비방을 하면서까지 옮기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다 처우개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급여문제 때문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도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내년에 그거 신설하고 확대한 부분도 교사가 많다 보니까 22억 6000 정도를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육교사수당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인가 그때가 시정질문이었나,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알고 계시지요? 요구를 했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수당을 올려서 서울 등에 뺏기지 않도록 국공립에 버금가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여러 군데를 다 다니시면서 시장님이 했다, 물론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결심을 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 언급이 없이 완전히 시장님만 다니면서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그런 것은 너무 편향되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입니다. 또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시장님께서 의원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이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 42개인가 있는데요. 사실 병설유치원도 국공립처럼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데거든요.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연계해서 파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한두 자리라도 비는 데가 거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 정원을 채울 수 있으면 채우는 게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별도로 교육청 담당자에게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연계를 해서 이 부분도 정원에 안 차는 데로 가지 않도록, 어차피 지금 국공립에 대기자가 많잖아요. 요구도 많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 받아서 해 주지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있는 기 있는 이런 곳을 어떻게든지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히 해서 그런 걸 같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국공립에 많은 대기자가 있으니까 이런 데도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사실 2007년도 개정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성인지적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죠? 성인지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전부 그런 쪽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이 조례를 성평등 조례로 해서 여성들의 성평등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 예산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담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과장님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울러서 제가 작년 10월에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도 냈는데 지금 계속 보류상태가 있어서 사실은 좀 해가 넘어가고 해서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활성화 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이 보류해서 지금 나뉘어져있는 법안을 한 데로 합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그 표준안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곧 내려온다니까 저희들이 그 표준안을 갖고 지금 다문화 조례 보류되어 있는 것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원 발의된 내용하고 절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저는 과장님 말씀 듣고 어쨌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 내려오면 포함해서 마무리를 해서 제대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실 단체가 몇 년 흘러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의 홍보 탓인지 아니면 그 단체 자체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의 인구가 있고 여성인구가 있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활성화해야 되는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또 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주로 이런 단체들이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금사업도 저는 좀 더 풍부하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계속 적립이 되어 가는데 저는 이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충을 하고 이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고 그럼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홍보라든가 알리는, 사실 몰라서 참여 못 하는 부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층도 좀 더 다양하게 여러 층을 아울러서 다양한 사업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나름 생각이나 구상하시는 게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다양하게 계층별로 여성단체가 좀 더 많은 단체들이 들어오고 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기금 관계는 내년에 조금 더 조성하는 것은 무리고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2013년에는 기금, 제가 보니까 기금도 다른 기금들은 60억 이상 되는 게 2개, 50억 이상 되는 게 3개 저희처럼 30억 35억 36억 사회적기업이 10억인데 2013년에는 어느 정도는 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지금 제가 몇 번 지적하는 건데요. 사실 인근에 수원이라든지 용인시라든지 안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많습니다. 또 기금이 많아야 더불어 그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쯤에는 반드시 저는 이것은 그래도 어느 선에는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의 노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사업 관련이 몇 쪽이죠?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전체 기금이요?
한성심위원장
여성발전기금 사업하는데 지원한 단체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단체들은 56페이지요. 금년도 거 58페이지 17개 단체.
한성심위원장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2009년도 그렇고 이게 거의 여성단체연합회에 있는 단체들이 거의 다죠? 보니까 거의 거기에 있는 단체들인 것 같아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금년에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1년도는 조금,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조금 달라졌네요. 한지공예체험도 들어와 있고 수정노인복지관, 한솔종합복지관, 산성종합복지관 이런 데가, 그런데 분당여성회가 ‘인문학을 만나다.’ 이것은 조금 그러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 분당여성회 ‘여성 일상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이게 열 번 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지금까지 해왔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아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들어왔는데 596만 원 갖고 두 달에 걸쳐서 열 번이나 이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제가 몇 번,
한성심위원장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한성심위원장
2011년도는 조금,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성심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35억이라는 것은 작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은 10억 했지만 사회적기업도 목표가 5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하도록 담당 과장님이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10페이지에 한글교육 20회 성남여성회도 사회단체 보조금 받고 여기에 아까 설명을 아름다운 가게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분당 주상복합연합회에서 아름다운 가게에 그러니까 정자동에 주상복합 부녀회들이 회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아이파크 부녀회에서 9월, 그다음 어느 부녀회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에 자기네 부녀회에서 나온 재활용, 옷, 장난감, 책, 가구 이런 것들을,
한성심위원장
아름다운 가게에 기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기탁을 하도록 홍보를 해서 물건들이 다 나오게 하고 하루 당일 부녀회원들이 전부 가서 그날 판매하는 거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아름다운 가게에 줘서 제가 이번에 감사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500만 원 수익금을 정자동에 어려운 이웃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수익금을 전달했더라고요.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적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 주상복합부녀회에서 아름다운 가게로 기탁하지 말고 그 내부에 아름다운 가게가 전국적으로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탁한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요즘은 사회적 기업도 많이 권장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속이 되어서 잘한다면 자체적인 이익금을 내서 떳떳하게, 이번에도 500만 원을 지역에 도와줬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운 교수가 어디에 소속된 분이죠?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명지대 교수로 제가 알고 있고 TV에 명작스캔들 거기에 나오시는,
한성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여러 가지 통장교육이다 어디다 희망연대 그런 데 특정인을 많이 부르고 해서 여기도 그렇게 연계가 되었나 걱정스러워서 물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보육교사들 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이것도 가겠지만 장기근속수당을 3년 이상을 하니까 너무나 이직률이 높아서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한다고 했죠? 3년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3년 이상은 기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 5만 원, 5년 이상은 7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미만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한계를 3년 미만으로 하는가, 그냥 1년 이상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 이상 된 분들에게는 또 다른 5만 원으로 더 높게 책정해서 준다는 말씀이죠?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게 올라갈수록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민간·가정에 이직률을 조금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