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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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현년도인 2011년을 포함한 향후 4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으로서 매년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연동화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개요, 목표 및 기본방향, 운용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으로서 작성기준은 2011년은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12년 이후는 2011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 및 증가율을 예상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대상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지역특성 및 구정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0쪽 하단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11년 최종예산을 약 4290억원으로 추계하여 2010년 최종예산 대비 62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11년 10월 31일 현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총 53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정목표, 13쪽 중장기발전방향, 14쪽부터 18쪽까지 주요계획지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제3장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재정운용여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중 자체재원은 경기 회복에 따라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은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은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의무적 지출 증가와 더불어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지출도 소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용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되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겠으며 안정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힘을 기울이는 한편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운용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세출 모두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일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쪽 세입세출실적을 보면 세입의 평균 신장률은 9.7%이나 세출의 평균 신장률은 10.8%로 세출이 세입보다 1.1%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은 2009년까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의존수입 감소에 따라 전체세입이 감소했으며 세출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사업 증가로 2009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쪽과 26쪽의 특별회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7쪽 중기재정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2조2323억원으로 연평균 4465억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1438억원, 특별회계는 885억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의 재정전망중 일반회계 경우 2012년은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하지만 순세계잉여금 등 감소로 인해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의 재정규모를 보이고 2013년부터는 4%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이겠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부터 가로공원길 및 화곡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가에 힘입어 재정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예년의 재정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8쪽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2조2323억원으로 자체수입은 7200억원으로 32.3%,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5123억원으로 67.7%를 전망하였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재원만으로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목별 전망치와 세입전망분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8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출규모는 2조2323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2.1%인 1조6105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127억원, 재무활동비 859억원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총 2조1438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0.8%인 1조5610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사업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료 지원 6465억원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 1조512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의 49%, 정책사업비의 67.3%가 되겠습니다. 41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2쪽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재원 2조2323억원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가용재원 1조6015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계획기간중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배분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사회복지분야가 1조512억원으로 65.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무원 행정분야 9.4%, 환경보호분야 6.6%, 수송 및 교통분야 5.9% 순이 되겠습니다. 48쪽부터 55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6쪽 중기투자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곡1동주민센터 신축은 2013년부터, 등촌2동 주민센터는 2012년부터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방화1동 주민센터는 마곡지구내 부지가 확보돼있는 만큼 2012년에 토지매입계약 및 설계비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서아트센터는 2011년 타당성조사용역비를 명시이월하여 마곡지구내 건립부지가 확정되면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등촌3동 구립도서관은 2012년 미확보된 국비를 교부받아 2012년 5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물가상승요인 등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국시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011년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노력 중에 있으며 다목적공연장 및 체육관 등 국시비보조금을 비롯한 총 165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촌2동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은 2014년부터 추진할 예정이고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은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방신시장 주차장사업은 2015년에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2012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가로공원길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은 시 및 구비 확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규모가 큰 만큼 서울시와 협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75쪽까지 주요투자사업 설명서는 이미 설명드린 중기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소관부소와 협의를 거쳐 우리구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계획으로서 이는 여건변화에 따라 그 추진시기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투자사업 선정을 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여기 중기투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는요 2억원 이상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계속비사업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로 볼 적엔 긴급한 사항,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무슨 신축하고 다 그거 하겠다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어제 우리 민원여권과를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기록물 전산작업하는데 약 한 22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다 실시가 돼있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조금 기초작업하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구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다 모여서 서울시에서 주관해갖고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장상기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기록물 전산작업을 하는데 우리구가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구는 우리대로 따로 합니다. 그래서 22억5000 정도 들어간다고 계획안이 돼있어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런 게 중기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20억 이상 대상사업엔 들어가는데 그건 아무래도 저희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생활편익이기보다는 우리 행정내부사항이니까 아마 그런 게 검토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근데 그건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예산이 매년 보니까 몇 억씩 다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민원여권과에서 계속 예산요구가 있는데 저희 예산재정이 지금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포함이 안 되고 아직 예산도 아직 반영이 덜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화곡1동 주민센터, 등촌2동 주민센터, 방화1동 주민센터, 이거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다 시작을 하는데 이 예산 확보되겠어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니, 방화1동은 2012년부터

장상기위원

부지매입하니까 그건 4억7000이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할 거고요

장상기위원

13년도에 20억, 14년도에 20억, 15년도 40억, 그리고 또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에 13년도 10억, 14년도 30억, 15년도 70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화곡1동 13년도 6억, 14년도 60억, 15년도 10억이에요. 모든 사업비 다 이 세 군데 센터 짓는다고 다 들어가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지금

장상기위원

계획이 조금은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체 우리 가용사업비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비, 국비 빼놓고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13년도부터는 예산 짤 수가 없겠는데요. 여기 보면 문화복지센터 짓는데도 몇 십억씩 들어가야 되고 13년도에 40억, 가양유수지 문화복합센터 짓는데도 13년도에 15억, 14년도 33억, 15년도 30억, 이게 계획이 너무 정말 이런 걸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데 중기계획 작성하실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게 해야지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일부러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은 중기계획 짜시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계획 짜놓으면 2013년도부터 사업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사업시기를 특정 짓는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밝혔다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방화1동 부분은 부지가 확정됐으니까 추진하는데 여기 등촌1동이랑 화곡1동은 사실상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추진여부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가양유수지, 이 부분은 우리 구비만이 아니라 또 국시비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울러서 2013년 정도 되면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도 어느 정도 끝나기 때문에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장상기위원

아니, 2013년도 화곡동 문화센터에다 예산을 투자할 예산이 41억이에요, 12년도 43억이고, 구비가. 왜 이걸 잘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계획안하고 정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좋습니다. 근데 이 중기지방계획 재정계획이 외부에 유출이 돼서 나가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때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해야지 이것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해봐요. 그러면 그 화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중기계획 작성하시면서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정 도저히 계획 작성해서 못하겠으면 여기서 넣지를 말든지 어떤 계획을 해야죠. 자꾸 이거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내년에 2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지금 임시적수입 자체가 잉여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어디?

장상기위원

순세계잉여금 감소됐다는 얘기가? 올해 잉여금이 그렇게 없나요, 올해 잔액되는 잉여금이?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시정연설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에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137억 못 받았습니다.

장상기위원

2010년에?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이 못 받다보니까 순세계가 결손이, 2011년에 우리가 순세계 잡았는데 그만큼 결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장상기위원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2011년도 올해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도 못하고

장상기위원

추경을 안했잖아요? 그럼 그 재원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실행예산도 꾸려서 했지만 그 137억원이라는 것이 조금은 커버됐지만 여전히 내년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니까 올해 우리가 추경편성을 안 했잖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을 안 했는데요 137억을 갖다가 다른 세입 들어올 넘어올 부분을 그걸 때우다보니까 내년도 순세계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100억원 갖고 출발했어요. 원래는 금년에는 240억 갖고 출발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처음에 세계잉여금을 100억원 갖고 예산편성을 시작했다고요.

장상기위원

그래서 약 한 80억 정도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러다가 명덕 78억원,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 재정보전금이 조금 더 내려온다고 그래서 많이 커버되긴 했지만 여전히 삼십 몇, 삼사십억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상기위원

삼사십억 부족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금년도보다도.

장상기위원

근데 원래 금년도보다는, 2011년도보다는 약 한 얼마입니까? 한 140억이요? 140억 이상 차이 나네요, 세외수입 자체가?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결국 보조금이 증가를 한 것이죠.

장상기위원

보조금 증가한 거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이 한 200억 가까이 증가를 한 것이죠. 자체재원은 오히려 거의 금년보다는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장상기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세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세에 대해서만 50% 공동세 방안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0억 되는데 우리가 300억하고, 300억하고 나면 어느 정도 지금 공동재산세에서 더 들어오죠, 공동세에서?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여튼 공동재산세를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장상기위원

한 6, 70억 정도 이익을 보고 있나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 데요,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장상기위원

그래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한 20억 내외일 거예요. 제가 봤긴 봤는데

장상기위원

20억 내외?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제가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지금 여기 보면 분야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투자사업설명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실제로 건립계획에 소요되는 비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건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관리운영비가 들어간다고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관리운영비가 사실은 큰 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일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된 모든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관리운영비도 엄청나게 들고, 또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 따르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계획 세울 때 또 재정계획 세울 때 반영이 돼야 돼요. 특히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가양동 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 거기는 보면 투자계획은 있는데 그러니까 건립계획은 있는데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러한 투자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장기적으로 수지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계속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각출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구가 세금을 더 거두고 덜 거두고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69쪽 보면 도로개설공사 방화동, 70쪽에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계속 중기재정계획 할 때마다 나왔었죠? 예전부터?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데 년도수가 좀 변화가 시행년도수가 옛날하고 똑같아요? 좀 다르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다르죠.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지금 옛날 자료를 다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자꾸 밀려나가는 것 같은 데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도로개설공사 소규모로 20년 전에 도로 지목비로 잡혀진 것 중에서 미 시행된 사업이 많더라고요, 저희들.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는데 현실성이 계속 떨어지는 걸 느껴요, 제가 이거 볼 때 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 시키려면 저희들 구 동청사 부지라든가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문화센터나 다른 거로 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처분할 거는 또 과감하게 처분해서 우리 부동산을 일부는 처분할 거는 처분해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저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 옛날의 동청사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매각계획을 좀 종합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이 도로부분은 어떻게 커다란 사업비 규모의 건축물이 일단 생기다 보니까 매년 뒤로 밀린 건 사실인데요, 조만간에 하여튼 내년만 지나면 조금 여건이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때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계획을 볼 때마다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의지력이 담겨있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2002년도부터 의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공청사가 엄청 많이 지어졌어요. 겸재미술관, 허준박물관, 어린이도서관, 염창동 여성문화센턴가요? 하여튼 복합적인 건물이 지금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게 다 돈이잖습니까? 예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걸 좀 심각하게 예전하고 비교해서 재정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현실성 있게 이런 걸 하나할 때마다 그런 걸 종합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고 비교분석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이 요구하고 이러는 거에 너무 급급해 가지고 만드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일단 구청장님이라 하면 표를 의식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항상 제시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지금 여러 분야에 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이 총 얼마인지 모르는데 통합적으로 기금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부분에 기금을 계속 이렇게 뭐 할 건가, 이부분에 얼마정도 쓸 건가 이런 기금의 어떤 운영에도 탄력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은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 우리 고재익 위원님 다 지적했듯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을 의지다 라고 표현은 했지만 일부 중기재정계획에 이러한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다음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할 때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또 그중에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표현했듯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실무에서 이런 걸 처리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내 안할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고재익 위원님도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황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건 어떤 개인적인 의지보다는 의원님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청사가 만들어질 때 기존청사에 대해서 꼭 매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조건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존청사가 또 다른 어떤 문화복지, 노인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화곡1동 청사를 짓게 되면 기존청사는 꼭 매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어떤 조건부로 저희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등등할 때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조건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더 이상 시설이 늘어나는 걸 막음과 동시에 지금 때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번에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두 가지 시설을 한 가지로 합해 보자.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청사에 또 다른 어떤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검토해서 매각, 매각이라는 것은 매각해서 꼭 토지비용을 우리가 예산에 잡겠다는 게 아니라 매각하므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개설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예산 수선순위에 늘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건설국장을 할 때 도로개설은 이렇게 놔두면 20년이 다 돼갑니다. 현재 방화동, 공항동 쪽에 한 스무 군데 정도가 있어요, 미개설도로가. 그래서 이걸 수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해나가자, 매년 한건씩은 해나가자 라고 했었는데 재정여건이 작년, 금년 계속 어렵다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그러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너무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부분도 그러한 우선순위 정해놓은 거 가지고 매년 한건씩이라도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하여튼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의원한지 10년째인데요, 이 계획이 10년 전에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데 년도가 계속 밀려나가더라고.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급한 예산이 먼저 하게 되고 이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청사가 현재 새로 이렇게 짓지 않은 옛날 구 건물 청사가 현재 강서구에 몇 개동이 있습니까? 방화1동하고, 방화2동하고 현재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현재 기존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가양1동이 있고요. 다음에 발산1동이 있습니다. 발산1동도 구청사를 그대로 지금 문화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제 뜻은 신규로 짓지 않은 청사를 갖고 있는 데가 방화1동하고 방화2동하고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방화1, 2동, 등촌2동

준환

황준환위원

등촌2동, 나머지는 지금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화곡1동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화곡1동.

준환

황준환위원

4군데입니까, 총?

장상기위원

화곡6동.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화곡6동, 예.

준환

황준환위원

아, 그럼 다섯 군데입니까?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예.

장상기위원

화곡본동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 화곡본동도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방화1, 2동만 저는 생각했는데 보니까 한 여섯 군데 되네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부지확보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넣으셔가지고 아, 20개동에 어느 동은 신청사에서 혜택을 누리고 어디는 만날 어디서 같은 하늘아래 같은 강서주민이 너무 차별 받는 거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 거는 좀더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방화2동도 지금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중기재정계획에 내년에 꼭 좀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기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말이죠, 언제 준공입니까, 그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계획상으로는 2012년 말로 돼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언제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12년 말이지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2012년 말입니다. 계획상으로는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2012년도 안에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죠. 2012년도 말인데요, 지하를 파다가 지하철 2호선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보강공사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현재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조금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때 공사를 하면서?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밑에 지하구조물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게 지하매설물도 확인도 안하고 그거 공사를 했나요, 그럼?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니, 지하철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전부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전부다 그랬을 건데 그게, 나중에 공사비가 다시 추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네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애초에 그걸 갖다 협의를 할 때 건축과에서 협의를 할 때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2호선이 거기로 지나가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나중에 추가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나중이든 아니든 어쨌든 공사를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터파기를 하면서, 그렇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 예산이 또 필요한가요? 2013년도 예산은 이거 뭡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아무래도 공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2012년도에 준공을 하는데?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바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일부 잡아놓은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저기 동료위원들이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청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5대 때인가 말이죠, 이게 무슨 화곡1동 주민자치센터를 짓고서 야단법석을 떨어가지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말이지 무슨 복지아파트를 사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난리 버거지가 나지 않았습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복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야, 이게 지금 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금방 우리가 재건축 안하고 말이지 다른 데로 이사하나 보다 보상받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밋빛 아니에요? 중기계획이라는 게 말이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이렇게 되면 말이야 중기계획을 세우면 말이지 지난번에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이거 곧 되나 보다 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중기계획이라는 건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복지아파트를 과거에 집행부에서 검토했다기보다는 그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번 현장방문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아직도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건립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부지선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적합한 부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가 굉장히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만들긴 만들어야 될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계속해서 찾되 이게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났듯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뒤에 만약에 부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다고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예산 세워도 부지확보가 적정한데 지금 다 찾아봤습니다. 한 10군데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이미 다 도시화 돼 있어가지고 나대지도 없고 또 집을 대여섯 채 사들여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또 한두 집은 또 반대를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방화1동도 그렇고 등촌2동도 그렇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중기재정계획 세웠던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실질적으로 중기계획도 정말 가능한 걸 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든지 해야지 이거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말이죠, 답습해서 말이지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끝내는 주민들한테 실망만 줄 뿐이지 사실상 중기계획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알맹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은 꼭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내년도에 부지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사업 우선순위를 밝혀놨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동안 중기계획 세우지 않은 것도 중간에 하더만, 구청장 방침 받아가지고. 중기계획 꼭 세워서 했어요, 여태까지 100%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원칙인데 원칙을 벗어나서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청장 방침 받아가지고 중기계획하고 관계없이 하고 말이지 그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주차장 같은 것도 그렇고. 중기계획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조금 공감하고 좀 기대를 해도 될만한 어떤 그런 중기계획을 세워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더욱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서 중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가양3동에 있는 유수지에 대해서요, 제가 총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총 165억이고 국비가 28억이고 시비가 38억, 구비가 98억인데요. 내가 엊그저께 치수과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문화센터에 추진하는 이 계획을 봤더니 총예산이 306억이더라고요. 306억인데 여기는 왜 165억인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 306억은 가양유수지 자체를 갖다 활용하다보니까 일단 그 밑에 부분, 이 부분은 가양유수지 상부부분이고요 유수지부분에 치수시설이 있습니다. 치수시설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수시설 부분은 뺀 나머지 상부의 건설비용만 165억을 잡아놓은 것이지 치수까지 합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그럼 여기다가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좋게끔 뭐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야 알아듣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는 치수과 예산하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예산하고 틀리면 이해를 못하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서울시 사업

연구

이연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라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건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기 투자대상에 넣기가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럼 여기 왜 서울시에서 시비 39억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안 넣어놔야죠 서울시 사업이니까 그러면.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구 사업이지만 보조사업이거든요.

연구

이연구위원

똑같은 조건인데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서울시 사업이고요.

연구

이연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 28억이 다시 환수조치 시켰는데 국비 28억 환수조치 시켜가지고도 뭐야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국비가 없어져버렸는데, 다시 환수시켜버렸는데 이거 없어도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니. 있어야겠죠.

연구

이연구위원

국비 28억이 지금 있어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야죠.

연구

이연구위원

참 갑갑하시네. 국비 28억을 환수시켜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환원시켜버렸어요, 돈을. 그런데 여기다 국비 28억을 누구한테 받아올 거예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환원이란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엊그저께 감사때 치수방재과장한테 이야기했더니 국비 얼마가 들어왔는데 다시 가져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돈을.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관계부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상의를 해야지. 그래야 이런 착오가 없지 이거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 지역의 김성태 의원은 빗물펌프장에 조감도 멋있게 해가지고 의정보고 다 돌렸어요. 다 돌렸는데, 주민들한테 다 한다고 이거 멋있게 한다고 다 돌렸는데, 이 자체가 2013년까지 다 한다고 해서 돌렸어요. 그런데 2015년에 이렇게 마무리 된다고 이렇게 여기 책자엔 나와 있네요. 그렇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 한다는 보장도 없고 국비를 다 가져가버렸으니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도 말씀 잘해줬어요. 이것 뭐 여기다가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지어놔봐야 바로 그 옆에 세현고등학교 도서관 있고 단지마다 도서관 다 있어요. 쌉니다, 다. 그러면 이것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임대하라고 이렇게 넘겨줄 건데 이것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인건비도 안 나와요. 다시 용도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다가 밑에다는 문화체육시설을 멋있게 만들고 다목적공연장이라든가 체육관, 도서관 자체는 폐쇄시키고 거기다가 골프장을 멋있게 딱 지어놓으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매년 적자보는 것만 그래도 강서구 우리가 세입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공무원들 봉급 받니 못 받니 하는 그런 판국에 운영비만 많이 나가는 것만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골프장 괜찮잖아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수익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수익성이 아니라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주민들이 어떻게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과감하게 그러면 자기들 돈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골프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이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외국에서 골프맨들 골프 쳐가지고 얼마만큼 지금 우리 한국에 외화획득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도 거기다 골프장 하나 멋있게 만들어서 강서구 세수입을 좀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이연구 위원 추가 좀 건의사항, 가양유수지 거기 골프연습장이 구 재정수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에 보면 유지관리비만 들어가지 수익성으로는 아주 안 좋거든요.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시겠어요? 정장훈 부위원장님

정장훈위원

정장훈 위원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은 건설하는 이유가, 사업효과가 화곡동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건설한다고 돼있습니다. 그쪽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 해소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위에다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한다고 했잖았습니까, 여기 보면?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하는데 이게 전부다 구비가 들어가요. 구비가 88억이 들어가요. 가능한 겁니까?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정장훈위원

이게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가능하고 또 일부는 구비이고 또 저희들 계획으로는 특별교부금 신청과 아울러서 가능하다면 시비도 한번 지원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장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상권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어떤 테마가 있는 무슨 거리해가지고 하다보면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저희도 그걸

정장훈위원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따 차를 대겠어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지하주차장에

정장훈위원

지하주차장에 대겠죠?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예.

정장훈위원

지역주민은 차를 어따 대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기기 상당히 넓습니다.

정장훈위원

몇 면이에요, 거기가? 477면이죠? 477대 댄단 말이에요, 차를. 오는 사람들이, 쇼핑하러 오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몇 백명 될 텐데 본연의 취지에 안 맞는다 이거에요. 아니, 지역상권 활성화하고 이런 좋은 문화의 거리 만드는 건 좋은데 구비를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본연의 취지에 맞지도 않게 그냥, 주차장 더 확보를 해야 돼, 더, 이거 때문에 더. 그 동네 주민들은 차 댈데 없어가지고 난리치고. 아니, 제 의견은 그러니까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좀 염려하는 맘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예.

김병진위원장

아까 우리 이연구 위원님이나 김선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가양빗물펌프장 있잖습니까? 저도 그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지관들이 방화동까지 하면 10개가 있잖습니까?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하고 복지문화센터 들어오면 엄청난 또 운영비고 들어갈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복지시설을 늘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나중에 그 단지들 얼마 안 가면 재건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좀 확충하고, 그거 그 부분은 본연의 빗물펌프장 그걸 좀 잘 짓고 꼭 여유공간이 있다면 체육시설이나 주민들 산책로 같은 그런 쪽으로, 좀 예산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나 우리구 형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늘 돈이 부족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자제하겠다 그래놓고 또 돌아서서 보면 또 한건 만들어오고, 만들어오고, 정말 꼭 그래야 되는가 좀 아쉽습니다. 꼭 거기가 복지문화,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진짜 조사는 좀 해보셨나요? 이게 지금 바로 잡아야지 만약에 이거 또 공사 시작해놓으면 잡지도 못해요. 어느 분들의 그런 아이디어인지 난 잘 모르지만 좀 한번 고려를 다시 한 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리고 등촌2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내년에 용역비 3000만원 잡으셨나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예.

김병진위원장

예산 잡혔어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예.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아, 이건 안 잡혔지!

김병진위원장

이거 어쨌든 위원장도 여기 지역이고 우리 김선경 위원님도 지역인데 지역구의원 두 분 앞에다 두고 예산도 안 잡고 하겠다고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아, 이게 그리 된 겁니다. 저희가 현재 위치를 공영주차장 자리와 그 앞에 있는 백석공원자리를 같이 해서 공원 밑에다가 주차장을 집어넣으면서 하려고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공원 밑에다가 구조물 설치,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어떤 회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획이 잠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시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화곡동의 볏골공원도 밑에 주차장을 넣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밑에는 주차장을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원 밑에 주차장을 넣어야 동선이 나옵니다, 차가. 현재 있는 거기 공영주차장 부지만은 작고요. 이거가 시와 협의되면 용역비나 설계비를 우선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근데 사실은 예산이 좀 확보가 돼있어야지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이게 예산도 안 잡아놓고 중장기계획에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해선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추진위도 구성하고 제가 알기론 청장실도 몇 번 가신, 항의방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용역비가 있어야지 실지로 좋은 아이디어가 실지로 용역하면서 나오는가도 검토 좀 해보시고?

시혁

최시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강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총괄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관련 제반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 3억 2131만 3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이 1억 34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81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보유기금은 2억 7431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1년도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이 1억 4085만 8000원이고 기타수입이 1억 3000만원으로 총 2억 70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3억 2131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이 4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3000만원으로 총 4억 55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1년도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이고 예치금이 1억 9085만 8000원으로 총 2억 70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 8100만원이고 예치금이 2억 743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가한 총 4억 5531만 3000원이 됩니다. 증가한 사유는 전년도보다 2012년도 사업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2년도까지 이자수입이 7051만 8000원이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이 5억 1754만 5000원으로 총 5억 25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11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6975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 집행예정액은 1억 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9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발산역 주변 상업지역 변경을 위한 검토용역 외 3건에 6억 770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77쪽, 78쪽, 93쪽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억 5069만 9000원보다 1억 4380만 5000원이 늘어난 51억 9450만 4000원으로 약 2.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억보다 30억이 줄어든 57억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감액 내용은 시ㆍ도비 보조금 1억 3700만원이며, 증액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2억 80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감액내용은 김포스카이파크 관련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27쪽에서 129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3895만 1000원보다 29억 9919만 5000원이 줄어든 117억 3975만 6000원으로 약 2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9291만 4000원보다 3000만원이 줄어든 8억 6291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중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 취소에 따른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 8595만 8000원보다 31억 8110만 4000원이 줄어든 11억 48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의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88억 4431만 7000원보다 2억 1190만 9000원이 늘어난 90억 5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재무활동 중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3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정책·성과중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85쪽, 정책·성과중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8쪽에서 170쪽과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4억 20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3억 8020만 1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 2000만원으로 2011년도 114억 2552만 5000원 보다 90억 25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1년 기반시설특별회계 김포스카이파크관련 기반시설부담금 8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86쪽, 정책·성과중심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3쪽에서부터 29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92억 1476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24억 1377만 7000원 대비 31억 99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재무활동 중 김포스카이파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83쪽의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주거복지 수준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억 103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254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85쪽의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총 3억 103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3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의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 총 12억 934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211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의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 258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2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90쪽의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63억 895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96쪽의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올렸습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시관리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예산총액은 92억 1476만 1000원으로 전년도 124억 1377만 7000원보다 31억 9901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우리구 전체예산의 점유률은 2.22%로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억 802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532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5728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781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650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48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5억 57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8억 194만 8000원보다 2억 440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억 9476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90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된 사유는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이 금년 12억 9340만 5000원으로 29억 211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거복지 수준향상 사업에 6억 5662만 9000원,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에 1억 8118만 6000원, 도시개발사업에 11억 3843만 5000원, 건축행정사업에 1억 9969만 4000원, 산림 재해방지사업에 1억 3640만 5000원,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사업에 44억 905만 8000원, 마곡지구개발사업에 1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편성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4억 6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반영내역은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경관조성사업에 6억 3300만 3000원,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에 815만 5000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1547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추진 및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비 6725만원,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사업에 1억 1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사업 추진비 1억 741만 1000원, 재정비개발사업 6억 5297만 6000원, 지구단위계획사업에 9268만 8000원, 도시관리사업에 2억 8536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행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 관리사업에 28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에 5832만 3000원, 건축 민원관리 사업에 1억 3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2921만 2000원, 병충해방제 사업에 1억 7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사업 32억 2663만 8000원, 도시녹화사업에 11억 8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곡지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마곡지구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비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건설에 관련된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구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신규사업은 기존사업과 중복여부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개발비 등은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실시하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은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결산잉여금 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으로 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사업해 가지고 이게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에는 화곡로 간판정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간판수가 93개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우리구 2009년도에 공항로 디자인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공항입구 송정역하고 발산역 양방향이 정비되지 않아서 그쪽 지원 간판수가 한 180개 그래서 두 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1억 8000 늘어났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이거 직접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경상보조해 주는 건가요? 민간에게 해 주는 건가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합니다.

장상기위원

직접 합니까?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상기위원

선정도 하고?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올해 계획이 지난 번 발산역 주변에 디자인거리 조성한데 외 양 사이드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쪽부분하고 저쪽 공항동쪽하고?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연유는 2009년도에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항로 디자인사업이 발산역 주변으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항입구가 우리 구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사업양이 한 180개정도 늘어났습니다.

장상기위원

올해는 화곡로를 했다는데 화곡로 어디하신 거예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우장산 올라가는데 구민회관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부킹나이트에서부터 화곡6동사무소까지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거기가 93개가 정비가 됐나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하고 있죠?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보니까 성과가 없는 것 같은 데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려면 예산을 받으셨으면 전반기 때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늦게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유는 예산이 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이게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0%, 구비가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비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지원을 받다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8100만원이다 이번에 올해 지금 현재 예산 잡은 게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잡았을 때 그러면 여기가 시비, 국비 다 포함된 겁니까? 우리 기금만이잖아요 이거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 기금만 되고 전체예산은 참고로 4억 5000만원

장상기위원

4억 5000만원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60%로 해서 2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를 지금 배부해 드린 대로 1억 8000만원

장상기위원

40% 해 가지고?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비를 원래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갔는데 우리 기금만 쓰는 것 같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전혀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위원

추경관련해서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추경, 국 전체?

김병진위원장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스카이파큰가요, 롯데? 거기 30억이 지급을 한거 아닙니까, 지금?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30억이 서울시에서 원래 우리구로 지원해서 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김포공항공단으로 바로 지출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오지 않고 시에서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서울시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관리를?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장상기위원

우리가 하지 않나요, 이거?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우리는 87억만 저기고요, 87만 해 가지고 받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저기 하게 돼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담하는 것이 30억이 아니었어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건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공항관리공단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시하고 국토부에서 비율에 따라서 하고 저희한테 온 순수한 금액은 87억이 되겠습니다. 87억은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중에서 원래 87억 와야 되는데 37억이 안 오는 바람에 57억 와서 57억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기반사업, 토목사업이나 하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설명 들었던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이 꼭, 우리 과장님 그때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데 지금 보면 회계 자체가 그렇게 안 돼있어요.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설명하는 거하고 지금 와서 이거 반납하는 문제, 예산서 서류상에 보니까 전혀 다르게 돼있거든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특별히 다르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지난번에 내 보고드릴 때는 30억을 올해 지출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었죠.

장상기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가져올 돈인데 안 와서 서울시에서 바로 지급하겠다, 그 30억 결국 우리한테 안온 겁니다, 자체가. 당초 잡았던 30억 자체가 우리한테 오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겠노라, 그리돼서 지금 정리된 사항

장상기위원

지금 토목과에서도 30억인가 있지 않나요, 이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중에 우리가 전체 87억 중에서 도로시설물로 27억을 쓰고 하수도준설 재해복구로 30억을 쓰고 57억을 우리가 쓴 셈이죠, 전체 87억 중에서.

장상기위원

전체 쓰고 30억은 안 와버리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장상기위원

아! 그리고 여기 보면 3구역하고 방화6구역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일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연구용역비도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시비가 안 와버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 시비가 안 왔습니다, 아예. 왜냐면 우리는 연구용역비 책정해서 7, 8구역을 올해 용역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왜냐면 주민들이 계속 빨리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노후도 완성되기 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하겠다,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는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결국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

장상기위원

집행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비 2억 1140만 원만 이게 불용처리한 건가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구비만 불용처리되고요

장상기위원

아, 그럼 예산액으로 잡아서 구비만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여기 기정 부분은 지금 현재 감편성, 안 와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안 와서 아예 감편성하는

장상기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 보면 이게, 추경예산안 책자 보면 이게 시비·구비를 갖다 구분해서 감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왜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시비만 편성을 안 하고 예산액으로 구비만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비교증감이라든가 어떤 기정액 보면 그렇게 안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7, 8구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7, 8구역이 예를 들어서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고 구비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시비는 여기서 안 내려온 걸로 해서 편성을 했으면 여기 구분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시비, 구비, 구분을 안 짓고 구비는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만 하면 되잖아요, 기존에 예산액으로 놔뒀다가. 총괄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 1140만 원이 남아있는데 밑에 항목에는 없고 기정액은 4억 6140만 원이고 시비, 구비가 구분돼 있는데 비교증감에서 보면 시비, 구비가 다 같이 저기한 걸로 돼있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시비가 좀 남아있다든가 아니면 구비가 좀 남아서 이걸 갖다가 재원에 쓰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했다든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당초 예산 잡을 때 시비, 구비가 절반씩, 우리가 50%씩 잡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예산 잡을 때 같이 시비, 구비 같이 잡았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4억 6040만 원 아닙니까, 중간에 연구용역비?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예산액 2억 1040만 원은 시비에요, 구비에요? 과장님, 이따 나중에 들어오실 때 확인해가지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답변을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정장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태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까지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의 소관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10억 4490만 8000원보다 1200만 원이 감소한 10억 32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 중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비 1200만 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인식부족에 따른 신청률 저조로 인하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을 취소코자 하는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 9291만 4000원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8억 629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 중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비 시비 1200만 원과 구비 1800만 원으로 세입분야에서 언급해드린 서울시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 취소에 따라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07쪽과 세입세출예산안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의 2012년도 세입예산은 2011년도 10억 4490만 8000원보다 1632만 7000원이 증가된 10억6124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2427만 8000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540만 원 등 총 29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수입으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4억 3348만 7000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위반과태료 1억 5439만 2000원, 건축이행강제금 4억 2039만 8000원 등 체납금액 총 10억 82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비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8쪽에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의 경관조성과 환경친화적아파트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의 사업비로 6억 5662만 9000원과 기본경비 등을 최대 절약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5374만 2000원, 총 8억 1037만 1000원으로 2011년도 8억 9291만 4000원 대비 825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커뮤니티 지원사업비 7830만 원과 행정운영 절약에 따른 사무관리비 751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9쪽과 3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안전점검, 교육 등 총 사업비는 5억 5880만 3000원으로 2011년도 5억 5601만 5000원 대비 27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과 31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관리과정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아파트 열린문화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 등 총 사업비는 7420만 원으로 2011년도 1억 5250만 원 대비 78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과 14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입니다. 친환경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 762만 원 대비 5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과 316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행정조치로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5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1552만 2000원 대비 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과 1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자 1억 5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에 1억 6125만 7000원 대비 751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효과와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공동주택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 312쪽에 나와 있는 커뮤니티사업 홍보비 같은 경우에 우리 전액 구비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1600만원은요. 돼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시·구비가 우리 사무관리비가 지금 159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있고 맨 끝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에 따르는 공모사업비가 3200만 원 지금 줄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신청하는 단지가 사실 없어서 내년에는 조금 저희가 규모를 줄여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인위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실지 운영하다보니까 줄여도 문제가 없다, 이 얘기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 390쪽 예산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실지 신청금액과 예산금액, 올해 차이가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 좀 지원해달라는 금액이 총 얼마였는데 예산은 얼마, 그러니까 청구 대비 실지 해준 비율이 어떻게 됐냐. 그거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저희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한테 들어온 신청금액이 한 14억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한 4억8000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50% 이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 자비부담 50%이고 우리가 구에서 50%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돼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금이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가 못해 가지고 지원금액에 다시 또 한 50%밖에는 못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비의 한 25% 정도 지원됐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올해 이 예산 짠 근거는 작년의 예산규모에 맞춰 짠 거예요, 실지 청구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데 이렇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2011년도에 총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실제로 내년에는 수요가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처음에 예산팀 쪽에 저희가 신청하기는 13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을 한 100% 정도 증액을 하고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의 전기요금 확보차 한 3억을 또 추가로 해서 처음에 당초에는 한 13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가 5억밖에 안된 거 같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일단은 지원요청은 많은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조정했다 얘기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거를 분배할 때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딱 그냥 비율별로 이렇게 조정해서 감액시키지 말고요 어떤 사안별로, 쉽게 얘기하면 지원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이 부분 지원할 내용이다, 이건 좀, 지원 안 해도 될 내용이다,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선별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거든요. 물론 좀 이렇게 조정하기 곤란하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막 몇 %로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별로 이렇게 좀 처리하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좀 하려고 몇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사업이 한 21개 사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중에 중요한 사업, 혹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다보면. 우리구에서 물론 방침을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도 한번 방안으로, 하나의 방안으로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산 짜기 위해서, 아니면 실지 지원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지 지금 청구를 받았다든가 그러진 아직 않았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내년도 한 4월달 정도 돼야 청구 받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받진 않았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황준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도 매번 느끼는 게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대부분 20세대 이상이면 다 공동주택으로 보잖아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도?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리고 일반 아파트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기세고 뭐고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20세대이상 연립주택 얘기하는 거죠. 거기 부분하고 일반 아파트하고는 정말 개념이 틀리거든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연립은 주택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일반주택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연립주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도 자체적으로 각자 여기는 아파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차원에서 거기는 집단이란 생각을 별로 안 갖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우리가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신청 들어온 데나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대형아파트단지 위주가 돼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본력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비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연립주택들은 제가 보니까 관리비도 1만원씩이나 받고 그러거든요, 일부. 만 원, 많이 받아봐야 1만 5000원, 2만원인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기부담금 관계 때문에 사업을 다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신청을 했다가.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어떤 내년부터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 아파트하고 일반 연립주택하고는 좀 차등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좀 지적도 해보고 논의도 했었는데 어려운 문제인지는 알지만 올해도 처음에 신청했다가 다 자기부담금을 그렇게 내라고 하니까 다 못하고 됐고 일반대형아파트들은 기본적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일단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주체가 존재하지 않다보니까 또 거기다가 실제로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는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도 그만큼 또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그럼 어떤 기준을 정 할것이냐 하는 그 문제도 내년도에 아까 황준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국장님! 내년도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가 얼마죠? 도시관리국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시책추진비는 520만원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520만원 예산 잡아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그중에서 국·시비 중에서 시에서 얼마 받아오죠, 내년에?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건 시책추진비가 520만원이고요. 아, 내년도의 사업비요?

정장훈위원장대리

예.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내년도 사업비요?

정장훈위원장대리

예.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건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예,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신경원 주택과장님!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정장훈위원장대리

작년도에도 공동주택관리 교육자료로다가 2000만원 썼는데 올해도 2000만원 잡혔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작년에 책자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장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할 때 그때 나눠준 책자 있는데 그거 맞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똑같은 책자를 금년에도 똑같이 만드는 건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아니요. 올해 후반기 때는 지난번에 여성문화나눔터에서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3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후반기 때는 별도의 책자를 또 만들어서 배부한 겁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도 그렇고 좀 어려울 때는 좀 줄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열 도시디자인 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장훈 부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전도석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제우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제우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6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5687만 7000원으로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229만 5000원과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등 기타 사용료 54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대비 세입예산이 481만 8000원으로 감 편성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로 사용료인 돌출간판이 당초 71개소에서 20개소가 폐업으로 감소되었고, 기타 사용료인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이 각각 1개씩 줄어들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22쪽부터 3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1031만 6000원으로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비 1억 8118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가 1억 2913만원이 되겠습니다. 323쪽 도시디자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을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총 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 1385만원으로 디자인위원회회의참석수당과 디자인상상체험학습 행사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은 주택가 또는 학교담장에 디자인벽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도시경관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주민과 함께 하는 경관사업 시설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27쪽 광고물신고 및 허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006만원과 업무추진비 250만원으로 총 1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 1006만원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 등 심의수당 966만원과 현수막 신고필 검인스티커 제작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신고와 허가관련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1억 137만 6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 총 2096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1596만원으로 과태료 부과와 체납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1440만원과 광고물창고 전기요금과 파워텔 사용료 15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은 14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300만원은 폐현수막 위탁처리비 300만원과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31쪽 직원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총 1억 2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 5437만원으로 복합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 1909만원과 기본업무추진비 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여비는 705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323쪽 보면 어린이디자인 상상체험학습 워크숍이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똑같이 하는 건가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준환

황준환위원

예산은 줄었는데 어떤 운영하는 방법은 똑같으냐고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시행방법은?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방법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수혜 인원만 줄은 건가요? 예산이 줄음으로서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수혜인원은 거의 유사한데 상상체험학습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많은 만큼 질이 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편성하면 프로그램이 2000만원어치의 효과가 있을 거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웃음

준환

황준환위원

저기 지금 몇 명정도해서 했어요, 작년에?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잠깐만, 1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어디서 했어요, 작년에?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겸재정선기념관에서 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아, 그래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올해도 그럼 똑같이 겸재에서 하나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럴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예산 줄인 만큼 좀 투자되는 게 적다 그거죠? 인원은 똑같은 데?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326면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경관 사업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올해도 5000이고 내년에도 50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시행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앞으로 할 건가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2011년도에도 주민 협의를 받아 동장이 추천을 하면 우리 구에서 한 두 개 정도 사업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올해 5000에서 선정해서 한 지역하고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는 화일초등학교 앞에 자투리 경관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업내용은 목재 데크 설치하고 고목으로 포장, 볼라드 설치 이거 수목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우선 학교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두 군데 했어요, 올해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또 한군데는 등서초등학교 옹벽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업할 때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것을 전부 벽에 부착을 해서 동참하는 그런 사업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서도 올해도 한두 군데 정도는 선정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거 예산을 산정한 겁니까?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한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저요!

정장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굉장히 강서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염창동은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데 관음삼성아파트하고 한마음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옹벽 있죠?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옹벽?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국민은행 앞에요, 염창동 국민은행 앞에 옹벽.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거기가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본인은 큰 대로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강서구 좀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못 받으면 강서구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거기를 갖다가 벽화사업을 좀 했으면 더 보기 좋은 양천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디자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방금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각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 구에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한두 군데 해서 2011년도 사업처럼 벽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우리 염창동 동장님이 강서구청에다 몇 번 의뢰를 했는데 지금까지 되는 게 없어요. 동장으로서는 된 일이 없데요. 그래서 구의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깜빡 잊어 먹어버렸어요, 제가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19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권태선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장재천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장입니다. (장재천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장 인사)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이 8억 1430만 4000원 대비 5610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5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증액된 내용은 이월금 6889만 6000원으로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연구용역비 시비 집행잔액 1845만 원과 방화6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사업 시비 집행잔액 5043만 6000원입니다. 또 감액내용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500만 원으로 방화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연구용역비 6000만 원과 방화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연구용역비 6500만 원이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 지원 예상이었으나 지원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책 9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87억원 대비 30억원이 감액된 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김포스카이파크에서 설치한 도로, 육교 등 기반시설비 30억원을 서울시에서 직접 지출할 예정으로 통보하여 우리구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 8595만 8000원 대비 32억 8110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4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비에서 예산감액편성한 항목으로는 시비 미지원으로 미발주된 방화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1억 2000만원과 방화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스카이파크에서 설치한 도로, 육교 등 기반시설비 30억원을 서울시에서 직접 지출할 예정임을 통보하여 우리구에서 감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 증액편성 항목으로는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845만원, 방화6구역 공공관리지원용역비 집행잔액 5044만 6000원을 서울시에 반환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으로 6억 7704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먼저 발산역 상업지역 검토용역사업은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구 재정여건상 예산배정 유보로 2012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 화곡동 주거지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정비보전관리방안을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1년 7월 이후에 용역발주하고자 3억 6000만원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또 방화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은 사업기간이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로 예산 2억 4000만원 중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제외한 9564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또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은 시에서 교부된 예산 7140만원을 이월하고 2012년에 예산액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5쪽과 2012년 세입세출예산 168쪽과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7억 654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억 4000, 징수교부금수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로 3억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6억 7750만 4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2011년 롯데쇼핑으로부터 거둬들인 기반시설부담금 87억원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6쪽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12억 9340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억 5843만 5000원과 행정운영비 1억 3497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211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환급금 30억원이 지급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공항이주단지의 대부료 과오납금 2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7페이지 도시관리계획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개발계획에 따른 자문 등으로 3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3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39쪽 발산역주변 용도지역변경 검토용역입니다. 발산역주변 및 공항동 22번지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 검토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2011년도 예산편성하여 명시이월중인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0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0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비 3억 540만원과 구비 3억 4020만 4000원, 총 6억 456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426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2쪽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입니다. 화곡동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예산 737만 2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3억 653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4쪽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및 결정·수립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1268만 8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45쪽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사업입니다. 공항동 9-3번지 일대 미개설된 교통광장이 마곡지구 내에서 폐지됨에 따라 잔여 교통광장을 폐지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47쪽 국공유지재산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토지현황 측량수수료 및 대부료 과오납금 등에 전년 대비 2억 7855만원을 증액한 2억 8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서울지방항공청과의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공항이주단지 대부료 과오납 2억 3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49페이지 부담금 부과징수관리입니다. 기반시설 조성비용에 따른 산정의뢰비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롯데쇼핑에서 설치한 김포스카이파크 기반시설 육교 및 우회도로 설치공사비의 산정 원가계산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급량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 3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12년도 예산은 사업별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네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용역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용역이 됐든 어쨌든 학술용역이 됐든 무슨 용역이 됐든 간에 좀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야겠다, 본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재정비지구를 위해서 학술용역이든지 기술용역 많이 했죠, 그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그게 무슨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실질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그동안 여러 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죠? 한번은 학술용역을 했다 한번은 기술용역을 했다 이래가지고 용역비에 대한 낭비, 예산소모,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충분한 어떤 기술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정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용역만 하고 그 용역이 용역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 이익이 가는, 좀 편리성을 갖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동안 사실은 용역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용역 참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수많이 해서 속된 말로 떡값, 그냥 떡 사먹었죠. 그런 예가 많죠, 우리 과장님? 비단 도시계획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 전체를 보면 용역비 수도 없이 사실은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용역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339페이지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변경 검토용역,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공항동하고 내발산동 654번지 일대, 공항동 22번지 일대,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용역조사를 하는 지정된 이유는 뭐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발산역 주변은 발산역 인근에 마곡지구에서 상업지역을 설치를 지정했습니다, 일부 구간을.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 발산역 주변도 일정구간을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김선경위원

근데 과장님, 그 지역 선정한 거는 어떤 위원회 결정사항이에요, 어디, 어떻게 해서, 방침입니까? 어디서 여기 지역을 지정한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여기라는 지역은 어차피 가장 그래도 강서구에선 상업화지역 활성화

김선경위원

아니, 아니, 그 배경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발산동 발산사거리 주변하고 공항 일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마곡지구 개발이라든지 현재 5호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상황으로 봐서 상업지역으로 한다라는 부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위원회에서 한 건지, 구청장 방침으로 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냥 우리 구청의 생각이었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러면요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에 대한 검토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는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한 4% 정도 됩니까, 상업지역이, 우리 강서구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한 5%

김선경위원

4%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정도 되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엊그제 황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쭉 따져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5.3%든가 한 대충 5.3% 정도 됩니다,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많은, 상업지역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물론 시내하고, 종로, 중구보다는 약간 적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는 결코 적지 않은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업무보고때나 또 각종 어떤 행사때마다 상업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많이 지정을 하겠다, 구청장들의 어떤 그런 공약이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많다라는 건 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강서구가 상업지역 많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긴데?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많은 수로 따지면요 25개 구청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김선경위원

그래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선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5호선, 9호선 연결되는 이 등촌사거리 이쪽에도 상당히 좀 거리가 또 주변환경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놔서 상당히 침체돼있고 경제가 좀 많이 타 지역보다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좀 이렇게 검토해볼 그런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현재 등촌 삼거리 지역도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얼마 전에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화 됐습니다, 등촌 삼거리 지역이.

김선경위원

어느 준주거지역으로 된 지역 섹터가 어떻게 사거리 전체 몇 키로 안입니까? 몇 미터 안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건 도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별도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된 날짜하고 그 위치를.

김선경위원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서는 어떤 여러 가지 영업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단지 건축업자들이나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좀 그런 어떤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그 주변 상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촌 삼거리라고들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9호선 나오는 이마트에서 오는 도로가 9호선이 나오는 도로 아닙니까? 거기 사거리거든요. 거기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용역검토를 하시든지 또 용역검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비를 좀 줄이더라도 행정적으로 어떤 용역검토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체 다를 한다는 거는 무리가, 동시에 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발산지역하고 공항동 지역을 먼저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발산동 654번지하고 공항동 22번지는 2012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선경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다음연도에 용역 검토할 의사가 있으시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 그러니까 2013년도에 검토할 용의가 있냐, 그런 말씀이죠?

김선경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일단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걸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도에 완성되지 않을 듯싶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항들이. 일단 용역을 끝내보고 다시 한 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러면 발산역 주변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이 공항동하고 용역이 이루어지면 타당성이야 뭐 용역회사에서 한 7000만원 용역비를 받았으니까 가능한 자료를, 책자를 한권 내놓는 게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어떤 진도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서울시 결정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서울시 결정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선경위원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용역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할 예정이죠.

김선경위원

여기 보면 당해연도 7000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비교증감에 보면 80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는 거하고 해서 실지로 2억 2000이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은 발산역 주변을 얘기했고요, 7000만원은 공항동 지역입니다. 공항동 22번지 지역입니다.

김선경위원

어떻든 등촌2동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또 민원들의 숙원사업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등촌 사거리는 강서구의 관문이고 또 교통요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등촌 사거리에 대한 관심도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습니다, 작년에. 구정질문하게 된 동기는 송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황준환 의원님, 그리고 박성호 의원님 저 이렇게 네 명이서 공항동, 방화동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 돼 있는데 김포공항스카이파크가 내일 모레 12월 9일 날 개관하죠? 그거와 맞춰서 공항동에는 어떤 민원이 있냐면 공항동 관광특구로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는 고도제한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9호선 공항시장역 주변이 공항시장역 개통되면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자비를 털어서 축하를 하고 앞으로 우리는 장사가 잘되고 정말 잘살 수 있다고 그런 기쁨에 넘쳤는데 지금 공항시장역 9호선 주변이 장사가 더 안돼요. 9호선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지를 않아, 상가를.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돈 있는 사람이 질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황준환 의원이나 박성호 의원이나 또 우리 송영섭 부의장 놓고 여기 좀 도와 달라 해가지고 제가 대표로다가 구정질문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님이 이번에 용역을 넣어주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용역비가 산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역사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그럼 비교견적을 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어떻게 어디나 똑같은 어떤 변호사비용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실지로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는데 대가대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러면 용역사가 여러 군데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많이 있죠.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금액을 딱 선정할 때 여기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용역사 선택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준환

황준환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어디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준환

황준환위원

입찰해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무조건 가격으로만 입찰조건을 하는 건가요? 최저입찰제로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입찰은 제안서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점수에 의해서 제안서 받은 내용하고 또 입찰 받은 돈하고 관계해서 입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이렇게 얼마, 용역비가 얼마다 할 때는 어떤 용역비에 대한 기본금액은 이 정도 된다는 기준은 있는데 실지 선택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한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가격 낮게 쓰는 데한테 준다는 얘긴가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서에 의한 점수하고 입찰한 가격에 의한 점수하고 합산돼서 입찰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제안서라는 거는 우리가 이러 이런 걸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안에 어떤 내용을 미리 이렇게 해 주는가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제안이라는 게 특별한 제안이 아니고 이런이런 용역을 하고자 한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그러면요 이걸 지금 전부 구체적으로 묻기가 힘드니까 지금 보니까 용역이 많거든요. 가장 예산부분에 계수조정할 때 이걸 참고로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용역비 이렇게 전부다 항목별로 돼있는 거를 뭐라고 할까, 상세내역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용역산정기준

준환

황준환위원

예, 산정기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산출기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산정기준과 경쟁입찰된 데가 어딘가? 거기는 또 금액이 어떻게 되고 선정하게 된 어떤 평가표라고 할까, 거기 자료가 많습니까? 자료가 많으면 전체는 필요 없고 요약된 걸 제가 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 방법은 입찰과정의 방법이라든지 그건 구체적으로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됐다 통보를 받는데요. 일단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는 한번 알아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래서 금액산정기준과 용역내역 이걸 좀 용역별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상업지역이 25개 구 중에서 아홉 번째로 우리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게 무조건 면적대비로 따져서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따져서 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도시면적대비 상업비율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도시면적이라는 거는 전체공간이 아니고 일반 주거공간을 말하는 건가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전체공간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전체공간에서는 3.55%가 되고요, 강서구 면적에. 시가화 면적대비 상업비율은 6.47%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땅이 많잖아요, 우리 강서구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전체로는 3.5%고 시가화 이렇게 좀 주택이 됐고 이렇게 시기화된 지역은 6.47%라고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시가화 면적대비는 6.47%고요.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아까 일반적으로 4%라는 거는 전체면적 기준이네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4.5%는 전체면적 기준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이 아홉 번째라는 거는 어떻게 시가화 면적을 가지고서 따진 거예요 아니면 전체면적을 따져서 아홉 번째라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니, 상업은 면적이 아니고 면적비율입니다, 비율.

준환

황준환위원

비율, 그러니까 비율, 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전체 우리가 전체면적 대비도 아홉 번째고요, 시가화 면적대비는 그것도 지금 상당히 앞에 있는데 이거는 순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둘, 셋, 넷······.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하세요. 자료로 시가화 면적대비해서 구별로 몇% 차지하고 그러면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전체면적 대비한 25개구 자료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시간이,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지정 전에는 상업지역이 몇%였는지 그것도 좀 추가로 해가지고 자료를 저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곡지구지정 전하고 후, 상업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이게 마곡지구지정된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럼? 지금 3.55%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포함됐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실지로 마곡지구에 상업지구 포함됐지만 마곡지구는 현재 전혀 개발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가 맞는데, 아홉 번째라는 거는 미 실현된 상업지역을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니, 마곡지구도 상업지역은 얼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준환

황준환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니 적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둘 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상업지구 현재 형성이 안됐는데 그게 지구 지정만 됐지 형성이 안 된걸 포함했기 때문에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니, 마곡지구 자체가 상업지역 비율이 얼마 없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일단 자료를 좀 같이 해주십시오, 그거는. 참고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게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정장훈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도 용역이 많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용역을 하는 건지 참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인가 2007년인가 본위원이 생각은 잘 안 납니다마는 복개천 유통상가 지역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게 종세분화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어떤 용역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기억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복개천

기홍

김기홍위원

복개천 유통상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 지역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무슨 용역입니까, 정확하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때도 그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블록을 묶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허용용도, 비허용용도 또 공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 보십시오. 그때 용역 했죠? 그래서 용역결과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용역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주시고, 아마 하도 용역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역사정에 또 우리 지역구고 더군다나 지역사정을 잘 아니까 좀 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유통상가가 보면 아주 우후죽순으로 말이죠, 아주 난립해서 어떤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가건물로 천막을 덮고 한다든지 유통상가로서 어떤 역할을, 또 정비를 해야 겠다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도대체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종세분화를 해서 이것을 지주들한테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이렇게 넓게 해 주면 종세분화를 해가지고 재건축을 해서 다시 유통상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유통상가 어떤 규모를 갖춰가지고 할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종세분화가 안되면 용적률이 적고 이래서 임대수입이 맞지 않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저기 유통상가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이런 부분도 종세분화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시점이 되면. 종세분화 용역을 줘서라도 내가 보기에는 유통상가로서 규모를 갖춰서 정말 정비차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그거는 하도 용역, 용역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통상가가 전체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유통상가로서는 최고 큰 유통상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부산이고 우리나라 각지에서 전부다 와가지고 거기로 물건이 중국이나 여기서 수입해 가지고 여기서 또 수출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이 많죠, 사실은 거기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런 걸 봐서라도 어떤 규모를 갖춰서 이제는 재정비를 해가지고 유통상가를 정말 만들어야겠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건물이라든지 주변환경을 만들어주면 세외수입도 좀 늘어날 것 같고 또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시점 쯤 되면 이제는 종세분화를 해서 재정비도 할 겸해서 내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서 종세분화 해가지고 정말 용적률도 높여 주고 이래가지고 좀 규모를 갖춘 그런 어떤 유통상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듣고 계시는 거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종세분화하고 용도지역상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기까지는 굉장히 주민의 부담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종상향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면적을 공원을 만들어라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는 부분이 수용되지 않으면 절대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공적인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구청의 의지가 없는 한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뭔가 좀 활성화 시키고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이 잘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지상에는 주민의 휴식처, 공원을 만들고 양쪽 가로는 도로를 만들어서, 고속도로 아닌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을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컨소시엄에서 대림산업이 잠정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 국비 시비로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속도로 변에까지 그게 유통상가니까요 자연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쯤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 입장은 그 구역 내에서 일어나야만 공원이 되든 주차장이 되든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인근에 다른 부설 뭐 생겼다해서 그걸 용인해주거나 그걸 반영해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홍

김기홍위원

사실은 이게 구청장들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유통상가 조합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회장단이 와가지고 이쯤 되면 우리가 전부다, 지금 임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자체 자기 건물 사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자체 건물 가지신 분들이 35%, 40% 정도밖엔 안 될 겁니다. 나머진 다 임대거든요. 그래서 임대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유통상가를 지으면서 어떤 허가조건에서 우리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고 밤에는 우리 주민들도 개방을 하고 말이죠, 거기 개발을 시키면서 유통상가로서. 어떤 이런 목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좀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 정말 유통상가로서 규모를 갖춰서, 전국에 있는 어떤 유통상가로서의 어떤 그런 규모를 갖춰서 이제는 좀 활성화 좀 시켜줘야지 않겠냐, 주변환경도 좀 바꿔줘야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때만 되면 말이죠 민선구청장들 와가지고 입에 바른 소리하고 표만 받으면 끝나려고 말이죠,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거 아마 지금 보면 공약사항 있을 겁니다. 유통상가 활성화시키겠다, 어떤 이런 부분이 공약사항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선구청장들 아마 약속한 사람들 보통, 한두 사람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공약사항이. 본 위원이 아마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이 시점 되면 아마 그거는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계획을 좀 세워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관심을 항상 갖고 있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계획, 본 위원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행감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목적이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 계획적 개발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목적이?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전문가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청에서, 전문가가 지금 몇 명입니까? 어떤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냥 용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조사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우선 개발,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되질 않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잠깐.

정장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홍

김기홍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계속 김기홍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심의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정말 개인적으로 개발할 거냐, 정말 지구단위로 묶였던 부분을 풀어서 정말 해줄 것이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실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되면?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개인적으로 개발하려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든지 해야 될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 전문가들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 말이죠, 이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서 좀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몰랐던 부분도 또 지구단위 전문가들이 만나서 또 어떠한 개인적인 개발 같은 거, 이런 걸 또 거론해보면 몰랐던 부분도 그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자문을, 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문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구단위계획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서 무슨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신다든가 어떠한 지구단위를 위해서, 그런 부분 참작하라고 문서로 해서 무슨 협의를 한 부분을 가지고 좀 올려주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좀 어쩔까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껏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도시를 균형적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개인은 조금 공동체로 묶여있다 보면 피해를 보거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개발로 묶여있는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아, 이거는 풀어서 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풀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지가 아주 작거나 해서 건축을 할 수 없거나 겨우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는 각 한 개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공동개발을 하라고 지구단위로 묶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법을?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좀 어떤 사정을,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또 있단 말이죠. 또 그렇게 개인 사정이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집이 너무나 헐어서 살지 못할 지경인데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하고, 우리 육안상 가서 봐서도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이 여기 지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 우리 과장님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긴 해야겠습니다마는 또 살지 못하는 집을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

정장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 잠깐, 잠깐

정장훈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가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결국 강서구가 수립한다기보다 기본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고 그 외 또 세부적인 사항을 서울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에서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도 포함돼있는데 실제로 또 결정권자는 상급부처라 하더라도 또 거기에 반영되게 하려면 현장을 알고 있는 구에서 또 제안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계획을 수립할 때 자료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보니까 용역이 너무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가시적인 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 추진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든 기본적인 도시관리계획은 강서구의 도시관리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데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미룰 일은 아니다.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답변?

재익

고재익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 말 틀리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태석 건축1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1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2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2담당주사 인사) 최태승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최태승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으로 1억 82만원, 지난연도 체납분 2590만 4000원으로 총 1억 2672만 4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억 5332만 3000원 대비 7251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25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1억 9969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진설계 취약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비 3468만원과 건축공사장 민원발생시 현장조사 행정지도 등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멘토링제 시행에 대한 수당 3882만원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증가부분입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9쪽까지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불법무질서 심리를 일소하고 환경순찰 등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40만원,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등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140만원, 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등의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190만 원 등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 대비 30%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361쪽 내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에 52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595만 3000원, 노후조적조 안전점검비 1423만 4000원, 옹벽·축대 등 안전점검비 103만 6000원과 내진설계 취약건축물 안전점검비 3468만 원 등 건축시설장비유지 예산으로 총 5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과 363쪽 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1680만원, 건축민원관리 업무추진비 19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341만 1000원,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멘토링제 시행수당 3882만원과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7764만 원 등 건축민원관리예산으로 총 1억 3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365쪽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4802만 1000원, 여비 73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총 1억 2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서봉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중·대형 소형 위반건축물이 있잖아요. 대형건축물은 1만회배 이상입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1만㎡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

1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선경위원

중형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2000㎡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

소형?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소형은 2000㎡ 미만의 건축물로서 준공된지 1년에서 2년 되는

김선경위원

아니, 중형건축물을 2000에서 1000미만이라고 돼있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2000 이상 1만 미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2000에서 1만 미만입니다.

김선경위원

그게 중형이고 소형은 2000미만이라는 얘기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경위원

대형건축물 공사장이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1만㎡ 이상 건축공사장?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1만㎡ 이상 공사장이 열 군데 미만입니다.

김선경위원

열 군데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공사장은. 공사장만 5개.

김선경위원

360페이지 건축시설장비유지에서 거기 노후조적조 안전점검비가 1400만원 잡혀있는데 그거 어떤 뜻이에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 노후조적조 건축물은 사용승인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매년 저희가 추출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선경위원

그건 건축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게 820여동으로, 내년도에 해당되는 게 820여동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선경위원

그건 어디서 하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김선경위원

자체적으로?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건축사, 그 다음에 구조기술사 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노후조적조 안전점검비나 내진설계 취약건축물 안전점검비는 사실은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숫자가 워낙 많아서 뭐 전문가들 건축사나 기술사들, 걔네들 그렇게 정확히 판단이 되겠어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일본 지진 등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진설계가 도입된 게, 최초 도입된 게 1988년입니다. 그때 도입되면서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내진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돼있었고 또 2005년도에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을 확인하도록, 내진설계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거기의 사각에 놓인 2005년도 이전에 3층에서 6층 사이 건축물, 그 다음에 88년 이전에 6층 이상 건축물

김선경위원

아니, 그 내용은 취지는 제가 아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 5000만원 들여서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357페이지 중·대형 소형 위반건축물 점검예산이 말이죠 작년 대비 이게 삭감됐네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 저희 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30%를 일괄적으로 감액하다보니까 삭감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위법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점검해야 된다 2000㎡ 이상,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추진비는 좀 감소되니까 의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많이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지금 삭감을 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우리 국장님! 국별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할당을 한 겁니까, 지금? 다 얼마를 깎자 이렇게 해가지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30%씩

기홍

김기홍위원

깎자?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감액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감액을 하자?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내년도 예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30%씩 감액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중·대형, 소형 위반건축물 점검을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더 감액을 하면 안 했던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일제점검을 또 하고 이러려면 또 거기에 제출되는 예산이 많잖아요?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전체적인, 저희 구청의 전체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명목으로 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배려를 해 주시면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건축과 사업도 얼마 되지도 않은 데 보니까 몇 가지 되지도 않은 데 이거 다른 예산에서 떼서 붙일 수는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래서요 저희는 이번

기홍

김기홍위원

걱정스럽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행감 때도 2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일제조사를 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셨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내년 행감 때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도 하실 것 같으니까 오케이해서 예산 본예산에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새로 편성한 내진설계 건축물이라든지 민원 멘토링제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런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좀 충당해 주시면 그 걸로서 대체를 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기 국장님!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연말에 가서 좀 건축과에 더 주세요. 자투리 예산 남는 거 있잖아요? 감춰놓은 예산 그거 좀 해서 해가지고 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예? 아시겠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 뭔 얘기를 하면 우리 국장님은 얘기를 안 해. 가만히 있어. 나는 본대로 나올 때까지 하거든 질의를, 본위원은. 가만히 있어 그럼 시간 더 가는 거여.

정장훈위원장대리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정장훈위원장대리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인원 투입도 많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2000평방미터 넘는 건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2000㎡이상 건물이

기홍

김기홍위원

일제조사를 할 대상의 건물이 몇 개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총 저희 건축과에서 내년도에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이 한 6000여동

기홍

김기홍위원

건물, 지금 동수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구수로 얘기하는 겁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동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동수로?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건물동수.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여기 보십시오, 국장님! 이정도 내년도 2012년도에 일제조사를 할 것 같으면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워낙이? 강제이행금 부과할 건 부과하고 이래야죠. 그런데 이 예산갖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다시 제가 계수조정할 때 본위원이 다시 보기는 하겠지만 이정도 예산가지고는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이.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좀 위원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기 위해서 설렁설렁이란 말 아까 얘기 들었죠? 설렁설렁하면 안 됩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누구든지 공정하게 해서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일제조사는. 아시겠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과장님 당부 드립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면, 361면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3000만원 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진설계 취약건축물 안전점검이 올해, 작년에는 없었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늘은 예산은 거의 이 내진설계 취약건축물 안전점검이네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3400만원정도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건축물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 한 8600여동정도 될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걸 한번에 다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1년에 2000여동씩 정도 점검하는 비용이 2000여동 점검비용이 지금 한 3천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법이 제정된 후로 처음 점검하는데 대상동은 8600동 건물인데 이 돈으로는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외부?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외부 전문가.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만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네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준환

황준환위원

예를 들면 제가 예산 때문에 지금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만 된다고 하면

준환

황준환위원

예산이 지금 2000동뿐이 안되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겁니까? 8600개 중에 2000개 선정하는 기준은?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연도별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 기준으로.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몰라요. 전체가 해당되는 건지 어떤지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8600동에 해당되는 대략적인 내용과 2000개를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거를 제가 좀 참고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이렇게 붙여놓고 싶으니까, 알고 싶으니까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체 건물동수만 일단 파악을 했고,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예산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으면 대략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몇 년도 어쨌든 노후건물 아니면 건물이 큰 거 위주로 한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A, B, C 분석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또 363면을 보니까 예산이 또 한 3800 늘었는데요, 이 늘은 요인이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 멘토링제가 예전에 없던 게 생겼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무보수로 우리 관내 건축사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현장과 관련이 없는 건축사를 건축하는 사람위주가 아니라 민원을 제시하는 분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 시행을 한 사례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명수로 따져야 하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건별로 해서 했거든요.

준환

황준환위원

건별로.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런데 그동안

준환

황준환위원

무료로 건축사 협찬 받아서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냐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한 약60여건 시행을 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60여건은 건축사에서 그러면 봉사를 하셨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 뭐라고 할까, 기능봉사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뭐 재능봉사라고 해야 되나?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재능봉사라고 할 수 있겠죠.

준환

황준환위원

예.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동안에 물론 골자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그것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규모 건축공사장 신고라고 합니다. 건축사가 관리하지 않은 공사장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가 저희가 1년에 한 4, 500건 정도가 축조신고가 나가고 있어요. 또 일반건축 소규모 신고건축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지도도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허가를 할 때 안내를 해가지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저희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저희 관내 건축사들을 순차적으로 저희 건축과에 상주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과 또 일반건축 상담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지금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규모공사 신고하는 것에서 일반민원인들은 절차나 이런 걸 너무 모르니까 이런 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어떤 거는 이런 주의사항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여기다가 해서 허가 때 착공 공사안내표지판에다가 여기에 멘토 건축사가 누구다라고 표시까지 해서 감리자가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감리자는 아무래도 건축주편에 속할 테니까 건축주편에 속하지 않은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시했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라고 표기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가면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한거예요, 그동안에?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했었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은 건축하는 사람 위주의 사람이다 하고 불신을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거를 민간건축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리라고 할까 이런 서비스를 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 거네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추가경정예산 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9억 3939만원 2000원보다 2억 1190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5130만 1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600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95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88억 4431만 7000원보다 2억 1190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5622만 6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6073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2억 2923만 5000원등 총 3억 89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6억 8561만 8000원보다 2억 956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공공건물 옥상녹화, 아파트 열린 숲길 조성사업 등 보조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3억 895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9054만 3000원보다 2억 9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사업은 봉제산 등 근교산 및 임야 4.18㎦의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 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 등으로 국·시·도비 보조사업 21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자체사업 1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산림보호강화 사업은 근교산의 산림훼손에 대한 예방 인력운영과 산림보호교육지원을 위한 국·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병해충방제 사업은 관내 임야, 녹지대, 가로수, 공원 등에 적기 산림 병해충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녹색자원을 보호·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도비 보조 8556만 2000원, 자체사업 2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공원내 시설물을 신속 정비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시설물 교체정비 등 인력관리를 위해 8억 42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는 원당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자료에는 사업위치에 화곡본동, 등촌2동, 가양2동, 방화2동 민들레어린이공원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들 공원은 올해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쇄가 좀 잘못돼 있는데 내년에는 등촌1동 등마루공원 등 5개소, 내발산동의 가곡어린이공원, 화곡1동 필마, 화곡3동 대원, 방화2동 샛별의 노후되고 위험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는 임야, 공원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제거 가지치기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근교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치현산 등의 근교산이 무분별한 등산로와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은 관내 107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인근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어린이에게는 효행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 7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은 생활체육활성화로 주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봉제산 외 1개소를 위탁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억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의 산림내 주민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 등의 주택가 주변 산림지역내 무단경작지에 수목식재를 하여 토사유출방지 및 자연생태 복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산림유지관리는 임야내 배수로, 절개지, 펜스 등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 20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노후되고 파손된 구암근린공원 담장과 바닥포장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산림유지관리 및 민원처리사업은 봉제산, 개화산 등 근교산 및 임야 등에 대하여 나무가꾸기를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2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목공소 운영관리입니다. 산림내 태풍 피해목,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1억 3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가로녹지 유지관리는 발산택지개발지구 녹지 등 83개소와 가로변 꽃묘 식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운영과 도심의 건강한 녹색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6억 4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공항로 등 36개 노선에 가로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가로변 띠녹지 유지관리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강서보건소 건축물 옥상을 녹화하여 도심속 녹지량 확충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옥상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사업으로 옥상공원 및 자투리녹지 등 46개소의 수목보호와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가로공원 및 공원내 잔디, 소나무 유지관리는 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 및 녹지대 내 잡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녹지를 제공하고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개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개화산 불량입목지에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한 후 소나무, 관목류 등을 식재하고 운동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용직 27명에 대한 인력관리로 16억 7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지원 및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경비로 1억 74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보면 과장님, 한 60억이 넘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6십 한 3억 됩니다.

김선경위원

60억이고 70억이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강서구 20개동 중에서 본 위원이 화곡4동, 등촌2동 출신 의원으로서 어떻게 수해를 본 어떤 주민들이 말이죠 혜택을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항상 느끼고 왔습니다. 380페이지 보면요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거는 뭐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원내 공원등, 화장실, 관리사무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그 다음 화장실 내에 있는 수도, 상수도 요금 그렇습니다.

김선경위원

배드민턴장은 안 들어갔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두 개, 화곡배드민턴장하고 고가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위탁운영비가 따로 생활체육

김선경위원

거기도 전기세, 공공요금 물어주고 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다 구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이거는 삭감하세요. 공원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납부는 삭감! 여기 391페이지 보면 배드민턴장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한 운영비 말이죠, 여기 보면 공공요금 이런 거는 전부 삭감을 지원을, 아니,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체력단련하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왜 관에서 개입을 해서 공공요금을 지불합니까? 외국 같은 데는 말이죠 불특정다수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세금으로 전체 어떤 국민들에,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지출 외에 이렇게 특정인단체 세금을 주는 사례는 엄청난 저항을 일으켜서, 그런 사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 초에 그런 일이 한번 미국에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일개 주의 어떤 케이스지만. 그래서 미국 전 주가 그런 특혜적인 거는 전혀 없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반대적으로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수혜를 줌으로서 세금을 내주고 또 각종 공과금을 예산으로 집행해 주면 모든 사람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회원, 클럽 회원들만 모여서 회비를 내서 세금을 내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얼씬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그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당신도 회원으로 들어와서 운동을 하십시오, 해서 내부적인 문제이지 그런 부분까지 사후까지 염려해가면서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을 지어준 것만 해도 불법행위사항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전기세, 수도세, 하물며 말이죠 어느 공원에는 에어컨까지 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립 배드민턴장 민간위탁사항이든 어떻든 간에 전반적인 공공요금은 자율적으로 회비를 징수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불을 켰으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쓴 수돗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예산집행에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신규사업인데 3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말이죠 지금 한 1억이면 가을 낙엽 하수도 맨홀이 막혀가지고 하수도 준설도 못하는데 여기 왜 리모델링을 갑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냥 형편 필 때 리모델링을 하세요. 돈은 한정되게 있는데 이런 부분 신규사업 같은 거 자꾸 벌려놓으면 감당이 안돼요. 이것도 삭감! 401페이지 보면 목공소 운영관리 신규에 보면 이게 뭐죠,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 태풍 피해목하고 아카시아나무 많이 넘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등산로 목책이나 의자나 그 다음 등산로변에서 바닥 원목 바닥 포장하는 거 하고 사방사업을 하는데 쓰는 목재를 가공하고 만드는 겁니다.

김선경위원

407페이지 공공건물 옥상 녹화 보조사업으로서 시비 물론 60% 있다 하지만 보건소 노후건물에 2억 3000만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옥상녹화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얼만큼 효과면이 있는지? 물론 하면 좋겠죠. 지금 돈 일이천만원도 말이죠, 지금 과장님 아세요, 강서구 지금 부도가 얼마 났는지? 320억 부도났거든요. 민간기업 같으면 부도처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이다. 이것도 삭감! 409페이지 보면 발산2동 323일대 외 406개소, 발산2동이란 데가 없는데 이게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발산2동

김선경위원

여기 지금 우장산동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 관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선경위원

발산2동 323일대 외 46개소라 그러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46개소가요 우리

김선경위원

발산2동이 어디냐는 얘기죠, 발산2동? 우장산동이란 얘기 같은데 자꾸 부정을 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414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특무직무수당하고 특무직무수당(사무보조)가 그게 어떤, 무기계약근무자가 어떻게 해서 어떤 직종인데 특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상용직입니다.

김선경위원

상용직인데 특수직무수당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토목, 하수는 금액이 15만원인가 되고요 공원녹지는 8만원입니다. 협상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를 매년 보면 사업이 참 많네요, 구비 사업이, 매칭사업보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시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더 많은 거 같네요. 그리고 지금 작년 대비 올해, 과년도 대비 올해 2012년도 얼마 감액이 됐다 그러셨어요, 아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2억 정도, 2억 94만 9000원 감액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공원시설 장비유지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노후어린이공원 보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아시죠, 우리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여기에도 지금 체육시설물이 꽤 들어가네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체육시설물

기홍

김기홍위원

많이 들어가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에는 체육시설물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한 5종씩 들어가네요, 내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그러시고 여러 군데 체육시설물을 써보려고 노력 한번 하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그걸 잘라가지고 자꾸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뒷얘기 안 들으시려고 하면 사실 엄격히 따지면 공개입찰해야 맞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래야 공정하게 하시는 거지 뭐 몇 천만 원짜리 미만은 조달가로 계약한다! 매번 체육시설물 같은데는 계속 보면 한 업체에다 계속 줘가지고 운동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검증하기도 어렵고 워낙 난립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개 보면 열악하죠, 지금 대개 보면 만드는 업체들이 대개 보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관급으로 들어오는, 조달청에서 심사해가지고 관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그런 대로 업체가 좀 제품 자체가

기홍

김기홍위원

뭐 체육시설물 얼추 다 대부분이 다 조달청 관급업체죠, 뭐 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관급 아닌 데도 많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또 다시 한 번 보긴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주 공정하게 해서 여러 업체에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아시겠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예?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배드민턴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입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근데 배드민턴장에 체육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상수도나 화장실을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요금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좀 불합리한 거는 거기서 열기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전열기를 씀으로 해서 더 추가되는 거 그 부분이지 우리가 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좀 부담해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지금 현재 보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게 다 주민을 위해서 공공사업으로다 한 거지 그게 뭐 개인적을 위해서 한 겁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 지금 배드민턴장 대개 보면 지금 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보십시오.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봉제산 배드민턴장, 까치산 배드민턴장, 또 여기 무슨 산 있습니까, 발산1동에? 맨 산마다 전부다 봉제산이고 어디고 전부다 맨 산마다 전부다 있잖아요? 그럼 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그겁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보조를 해 주고 말이지 전기요금까지, 공공요금까지 부담을 해주면서 과연 우리는 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는. 하물며 바깥에 어쨌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갖다 우리가 부담한다는 건 내 이해가 갑니다. 자기네가 밤에 운동을 하면서 밤에 실내에서 야간조명을 켜고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까지 과연 이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본 위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도 운동을 합니다마는 이게 모든 것이 다 전체적으로 100% 다 구민들 조화를 이루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충족을 시켜주긴 어렵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될 수 있으면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 행정을 하거나 집행을 하거나 이건 맞지 않다. 우리 김선경 위원이,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지만 거기에 적극으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한꺼번에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예산을 잘라서 안 주게 되면 또 원성이 높고 또 부딪힐 그럴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것은 조금씩 삭감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문제가 그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낼 경우에 그 사람들이 또 자기, 지금도 배드민턴 클럽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클럽끼리 코트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것까지 그래버리면 일반인들은 거기 가서 접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거기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기가 무슨 기득권자인양, 자기네들이 무슨 주인인양, 무슨 사유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외부사람들은 배타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도 전열기라든지 여름, 겨울에는 난방기구, 여름에는 선풍기 이런 것들을 더 못 쓰게 하고 단속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지금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 강서구 전체를 갖다 다 도와주고 다 어떤 비용을 부담하면 좋죠. 예?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공짜인데 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애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는 게 공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 얘기가. 한군데 그냥 여기 인원이 많다고 해서 등록인원이 많아 가지고 운동하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시끄럽고 시끄러우니까 야, 이거 자꾸 건들면 시끄러워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쫓아와서 항상 시끄럽게 하고 이거 참, 그냥그냥 어영부영 가자 이렇게 가실게 아니라 소신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공무원들이 야, 이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협의나 어떤 설득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 얘기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주민숙원사업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김선경 위원님의 질의에 본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선 낭비적인 요인 먼저 없애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위탁으로 주세요, 안되면. 위탁해서 지네끼리 하라고, 전기요금 내고 다 하라고. 그 대신 불법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단속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위탁 주세요. 전기요금 니네가 내! 그리고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실내 것만 자기네가 내고 외부건 우리가 부담하면 되잖아요. 왜 위탁을 못합니까?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다른 거는 위탁경영 잘하면서 왜 위탁경영을 안합니까, 그거는? 골치 아프잖아 우리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골치 아프죠 국장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 한번 생각 한번 중장기적으로 위탁 계획을 한번 해 본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뭣하러 골치 아프게 껴안고 있습니까? 위탁 줘가지고 니네가 다 해결해라 전기요금이고 뭐고 다해서 더 이상 그 대신 감독감시는 우리 행정청 우리 구청에서 하고 불법으로 무슨 저기 씌운다든가 여러분들 지금 뭐 형사고발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그랬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랬으니까 그거 애물단지 뭣하러 껴안고 가서 이게 사실은 이번만 나오겠습니까? 이게 또 해결 안 되면 내년 또 행정감사나 예산할 때 또 나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나올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구의원들 또 합니다. 그래서 위탁주세요. 줘서 너희끼리 국을 끓여먹든지 밥을 끓여먹든지 하고 감독감시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더 무질서해지나요, 그럼?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무질서해지고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더 많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공공요금하고 이거 전체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아무나 들어가서 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것도 붙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 클럽만큼 폐쇄적인 집단이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군데만 한번 위탁을 줘 봐요, 샘플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단지 우리가 예산을

기홍

김기홍위원

한군데만 샘플로 줘봐서 자율적으로 해서 잘되면 한 1,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도 좀 하고 우리 공무원들 골치 아픈 것도 좀 잊어버리고 다른 업무에 전념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 없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게 그리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그때 사유화 클럽화 하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다고 지금도 못 막는데 뭐 마찬가지지, 지금도 막을 수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지시를 하면 따르기는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도 못 막잖아요. 못 막는데 그거 지금 자꾸 껴안고 골치 아프게 가서 찾아와가지고 부딪히고 서로 간에 아웅다웅하고 말이죠, 그 주민들하고. 왜 뚜껑을 덮게 했는데 뚜껑을 못하게 왜 고발을 했냐,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왜 남들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그리고 왜 배드민턴장 체육시설로 지금 불가능한가요, 공원용지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안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안되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불법시설을 모아서 합법화시키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개 구청이 올해

기홍

김기홍위원

그걸 좀 발 빠르게 우리도 시범구 안에 들어가게 해서 한번 해보지 그러셨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게 예산이 한 40억 정도 지원되는 시 사업인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두 군데만 선정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저기 407페이지 공공건물 옥상녹화는 지금 어떻게 구민회관 녹화 다 끝났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여기 준공은 언제 됩니까, 그것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12월 한 20일정도 하면 마칠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언제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20일정도요.

기홍

김기홍위원

본위원이 항상 공공건물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서도 그전부터 내가 그 과장 있을 때도 항상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옥상녹화를 우리 과장님 이게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시비도 구비도 어쨌든 간에 구비가 많던 시비가 많던 어쨌든 간에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니겠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옥상녹화 해 놓고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정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는 끝내는 말이죠, 공공건물 옥상녹화커녕 배추밭이나 고추밭이 되지 않도록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옛날에도 그랬어요. 어떤 과장이 내가 있을 때도 저기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구 우리 전문인력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한 1년 지나 2년 가니까 거기 가니까 배추하고 무 심어있습디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건물 옥상녹화는 좀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 예산만 투입해서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예산낭비를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가로녹지공원 내 잔디, 소나무 유지. 잔디, 소나무 유지관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곰달래길에 침수대책이나 관로 공사하면서 수종변경을 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때는 과장님 안계셨을 겁니다, 아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벚나무로

기홍

김기홍위원

벚나무로 지금 바꿔놨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면 관리도 관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게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도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간판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나무 다 잘라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농약을 줘가지고 다 죽여 버리고 그래서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벚꽃축제를 하자해서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벚꽃축제를 해가지고 예산낭비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심어놓고 수종 변경해 놓고서도 이게 관리를 안 하면 끝내는 나중에는 다 없어집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곰달래길 가시면 아마 중간 중간 이 빠진 것처럼 중간 중간 나무 전부다 뽑아버리고 베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수종변경을 한 것을,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을 개인의 어떤 영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전부다 베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의식을 바꿔보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기회를 잡아보십시오, 한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는데 자기 가게 앞에는 안 된다는 그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그게 보십시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되면 지상에는 구민들의 어떤 휴식처를 만들겠다, 공원화를 하겠다고 지금 어떤 그런 계획이 잠정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도 시에서 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사업을 구에다 넘겨줘서 우리 구에다 맡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거에 또 걸맞게 우리 경인고속도로변도 지금 수종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예산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가보시면 경계석이고 보도블록이고 전부다 경계석이 뿌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부다 이탈했습니다. 나가서 한번 보신 적 없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고만 계시고 나가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신 적 없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 자체가 뿌리가 드러나고 해가지고 한 4, 5년 있으면 경계석을 설치하고 보호판을 설치해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거는 수종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나무자체가 버즘나무가 가로수로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수종인데 일반 주민들이 싫어하고 도로시설물 파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20m 도로이상은 전부다 도로만 서울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거지 그 외에 차보도를 우리 나무 심은 걸 갖다 수종을 갖다 관리해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시도로하고 구도로가 관리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이 얼추 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도블록도 교체를 하는 것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뜯어내야 될 사항이 생길는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수종 그때 맞춰서 수종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하고 협의를 좀 해보셔가지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때는 가능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예산을 좀 잡으셔서 내년에 가을정도가 안되면 서울시에 얘기를 하셔서 서울시에서 받아오시든지 시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수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면 될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보니까 그 부분도 하수관로 같은 것도 뚫고 들어가고 도로도 들고 일어나고 지금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뿌리가 나무가 크게 성장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협의할 거는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좀 갖고 오셔서 수종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되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거 아마 도로가 다시 재개설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거나 해도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어쨌든 간에 지상에는 양쪽으로는 진입도로가 생겨야 어쨌든 진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그때쯤 가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종변경도 그런 어떤 계획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거기 있는 나무는 다 뽑아내고 다시 계획을 하는 거니까요 그때 협의하면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지금 질의할 사항은 구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뒤에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 수종변경해서 경인고속도로변 수종변경이나 또 우리가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공정하고 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또 저기 배드민턴장도 금방은 안 되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설득력 있게 한두 군데라도 용역을 줘서 한번 실시를 해보시고 과연 그게 효과적이다, 여러 가지로 정말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한두 군데라도 위탁을 주셔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짐을 덜고 예산도 줄이고 한번 그래봅시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동료위원이 언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구암공원 안에 몇 년 전에 배분수대 만든 적 있어요. 그 배분수대 어떻게 조치했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다 철거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철거하고 어떻게 했어요, 철거해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고재처리 해가지고요 잡수입처리 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잡수입 처리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잡수입 얼마 들어갔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400정도.

재익

고재익위원

400, 그런데 분수대가 몇 년도에 설치했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2005년도에, 그때 있었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때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4억 5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4억 5000정도, 최초 사업계획 올라왔을 때는 한 3억 정도였는데 추가로 조정해서 5억을 해서 반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암공원에다 배를 띄웠던 거 아닙니까? 음악분수대를?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깊이 새겨둬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강서구 구청입구 사거리에 작년에만 해도 두 번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전에도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알고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결국은 예산손실도 크지만 주민들한테 준 심적 부담도 큰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준건데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에 보니까 3억 801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좀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을 세웠다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부적절한 부분이 발생되면 과감하게 사업을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됩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구암공원은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구암공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구암공원 가봤더니 굉장히 많이 낡아있더라고요. 낡아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용 빈도나 주민들의 활용 상태를 봐서 적정한 수준에서 추진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깊이 말씀드리다 보면 다른 동료위원 또 질의하실 분들도 계신데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는 부분들이고, 다음에 또 하나는 목공소 운영관리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공원 안에 벤치에 조금 부서지거나 볼트 같은 거 빠졌다고 하면 그런 비품이나 장비만 있으면 금방 손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못 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발주를 줘서 많이 해왔죠. 공원들 많이 해왔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지금 예산을 1억 3528만 7000원을 내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런 편성을 하려고 하면 올해 또 내년에 최소한도 단기간은 몇 년이라도 이러한 비용으로 얼마가 소요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면 얼마 정도의 이익이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냥 아 이거 좋다, 우리가 이거는 주먹구구로 살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벌리는 것만 갖고는 능사는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분 지적을 했지만 강서구가 앞으로 굉장히 재정부담이 커질 거예요, 이제. 꼭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유지관리보수가 첫째는 우선이고 그다음에 여력이 남을 때 새로운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기존에 많아 시설 해놓은 부분들은 유지관리하고 활용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념적으로는 필요한데 수치적으로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다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다소 중복된 얘기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1면에 보면 이번에 공공운영비가 한 1900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 증액된 사유가 주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시설물이, 관리영역이 넓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요금의 인상요인 때문에 그런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공원이 늘어서 그런가? 똑같은데 이렇게 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늘었는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 야외무대라든지 공원시설들 화장실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현재

준환

황준환위원

7000만원씩이나 늘어나요, 그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에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올해 이만한 시설이 늘어나서 부분별로 예산이 이 정도 늘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늘은 사유를 정확히 모른다고요. 자료 있으면 지금 주시고 없으면 좀 주세요, 만들어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페이지 393면에 보면요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가 전년 대비 한 8000만원 늘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데는 막 조이고 꼭 해야 될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8000씩이나 후하게 주었을 때는 필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가 뭡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둘레길하고 여러 시설들이 체육시설물하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등산로도 정비됐고 공원내 산책로도 다 정비를 했는데 그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유지관리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유지관리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정비하고 시설물

준환

황준환위원

여기 비용은 유지관리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정비하고 유지하는

준환

황준환위원

시설물설치 편익시설 의자설치, 이런 건데요, 보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정비보수하고 설치하고 하는 겁니다, 노후시설물 체육시설물 관리하고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산에 어떤 거 할 건가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 시설물들이요 봉제산하고 개화산하고 체육시설물들하고 둘레길 등산로 변에 있는 체육시설물 파고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보수하고 하는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번에 개화산에 둘레길 신규설치하는 건 이 예산하고 관계없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상관있습니다. 다시 정비하고 보수하는 거, 보완할 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아, 그러면 신규 이제 둘레길 만들고 추가로 의자 설치라든가 주위에 운동시설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뭐 자꾸 유지관리, 유지관리 하니까 나는 보수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개화산만 하는 게 아니고 봉제산까지 같이 있어서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보통 작년에 7000인데 1억 5000이면 8000이 늘었단 말이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냐면 다른 부서 예산은 조이고, 조이고 막 했는데 여기는 내가 볼 땐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근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둘레길의 어디 위치, 어느 정도 어떤 시설하는데 막연하게 잡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밑의 시설비 내역에 보면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5점, 이렇게 막연하게 했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개화산, 봉제산, 이렇게 어느 정도 큰 와꾸만이라도 나눠서 계수조정할 때 좀 제가 확인하게, 지금 자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향후 좀 주십시오, 자료요? 산림유지관리에서 395면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작년보다 예산이 5000만원이 늘었어요. 이거 주 원인이 어떤 겁니까? 이번에 예산이 하여튼 공원녹지과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좀 늘은 것 같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태풍 대비해가지고 빈 땅에다가 나무 좀 심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조금 한 3000만원 늘어나고 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작년에 비 많이 온데에 수해 입었던 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산사태나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태풍피해 아카시아 넘어지고 한데 베어내고 난 자리에 나무 식재할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구암공원 397면에 리모델링사업에서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이게 지금 구암공원에 리모델링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죠? 뭘 어떻게 정비하는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구암공원 가보시면요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조성된지 10년이 넘어가지고 그 밑에 보도블록부터 공원등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녹슬고 막 망가지고 깨지고 해가지고요 그걸 전체 다 공원을 리모델링해야 될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거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원래는 한 칠팔억 해 가지고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여건이 안 돼가지고요 절반만 하고 기본적인 것만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그런 경우에 혹시 구비에서 어떻게만 하지 말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준환

황준환위원

시비에서 좀 하는 방법 없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시비가 될 거 같았으면 다 이번에 편성을 했을 건데요 구 공원이 돼가지고 시비 투입이 안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절대 안 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절대 안 됩니다. 요 앞전에 올 6월달에 시비를 구 공원에 활용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돼가지고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직원 문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리고 399면 보면 기간제가 16명이나 움직이는데요 이 내용이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8700 늘어났는데 이 내용이, 사유가 어떤 겁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인부 사역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하고 맞물려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채용해서 일자리창출하고 보수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도급으로 나가던 사업을 우리 인부 가지고 목공소에서 만든 제품 가지고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전에는 도급으로 나갔다는 건 어느 항목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시설비로 해가지고요 조경공사를 해서 나가든지 했거든요. 그런 사업을 이제 목공소에서 제품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부 써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일자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여기의 기간제는 목공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목공소는 따로 운영이 되고요 거기서는 목공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 거고요. 그 만들어지고 난 걸 제품을 가지고 산에다 다니면서 배수로도 만들고

준환

황준환위원

여기는 목공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사업 내용은 나무가꾸기, 배수로·등산로 정비. 쓰레기 청소, 이런 거로 돼있는데, 내용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 배수로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목책이나 통나무를 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등산로도 보수하고 할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또 목공소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개화산 둘레길에다가 직접 이렇게 시공하는 장면 봤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우리 인부들이 직접 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의자도 만들고

준환

황준환위원

만들어놓은 것도 보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게 아마 제가 연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규모도 적었지만 숲 가꾸기 인부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공공일자리창출이라 해가지고 국·시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아니요, 그 전에는 직접 제작을 않고 그러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직접 제작을 않고 전부다 구매했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구매해서 했는데 이번에 처음한 건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이 부분이 원가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이야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못쓰는 나무를 활용하고 우리가 필요한

준환

황준환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남아있던 거를 켜가지고, 뭐라 그럴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재활용하는 거

준환

황준환위원

재활용한다 그럴까? 활용해가지고 벤치도 만들고 원탁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운영할 겁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운영하려고

준환

황준환위원

계속 운영한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체육시설물이나 파고라나 의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도 많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정비를 거기서 다듬어가지고 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금 예를 들면 벤치를 만들고 원탁을 만드는 장소를 어디서 만들려고 그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거기 지금 설치돼있습니다. 차량기지 앞에

준환

황준환위원

어디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차량기지 앞에 옛날에 파쇄장이 있습니다. 절개지 밑에요, 방화동.

준환

황준환위원

절개지 밑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아!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거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혹시 내가 그쪽 가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혹시 근린공원 쪽으로 오실 기회 있으면 거기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가서 한번 안내를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벤치 설치한 것도 그 현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갖다놓은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파쇄장에서 만들어서 이동시킨 거구만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개화산녹지, 여가녹지조성사업이 어디께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게 그쪽 고가 밑에 배드민턴장 끝자락에 옛날에 모범운전자 컨테이너박스 있는데 거기서 올라가는 길 쪽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절개지 쪽이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절개지 돌아서 배드민턴장에서 올라가는, 개화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요. 그게 국비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준환

황준환위원

4억?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 4억이 내려와서 우리 구비, 그 4억을 쓰기 위해서 매칭으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매칭으로 하면 보통 5억이라고 하면 국비, 얼마 우리 구비 얼마, 이렇게 했는데 왜 국비는 전혀 안 나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 국비, 2 대 8입니다. 국비 4억에 구비 1억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국비가 4억인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국비, 시비 나오면 국비 4억, 구비 1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항상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놔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국비는 올해 벌써 내려와 있고요 공사를 발주하려고 그러면 구비가 있어야 발주

준환

황준환위원

이미 올해 국비를 주었는데 작년 예산반영을 못 해 가지고 국비를 못 써 가지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추경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렇게 얘기해주셔야지 왜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하셔.

정장훈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다 끝났는데 (의사봉3타)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정장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부덕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마곡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마곡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이어서 마곡개발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책자 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19쪽입니다. 마곡개발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면 세출예산은 총액 8524만원으로 2011년 예산액 1억2822만원에 비하여 33.5%가 줄어든 429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마곡지구개발계획 변경안이 거의 마무리되는 마곡지구개발발전협의회 운영과 마곡홍보관 체험학습 등의 사업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마곡지구개발지원사업은 향후 개발계획 변경 또는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서 관련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울러 본격적인 도시기반시설공시 시행에 대비하여 서울시, SH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하여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하여 이미 금년도 의료용지 낙찰, 그리고 산업단지 선도적 기업에 30%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제3지구 계획의 확정 등이 예정되어있으므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진행되는 자료를 수합, 종합정보지를 발간하고 호수육상공원 조성시 우리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부서의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기기 유지관리, 직원 급량비, 국내여비, 기타 통상적인 행정운영기능경비로 73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