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책자가 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우리 육성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인쇄 편집과정에서 페이지 120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자료로 착오 편집돼 있사오니 배부드린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9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운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2년도 융자지원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상반기 30억 원, 하반기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300만 원이며, 201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50억 3500만 원, 지출 50억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억 4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액, 융자금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연 2.5%의 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출연금 5억 원, 융자금 회수 45억 2999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 8억 1338만 2000원, 이자수입 536만 6000원으로 총 58억 4874만 5000원이며 기금지출 계획은 융자금 50억 원과 예치금 8억 48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 기금의 수입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재기 재무과장 인사) 박인중 징수과장입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인사) 심현자 부과과장입니다. (심현자 부과과장 인사)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렬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보고는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제가 드리고, 부서별 예산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1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07억 6169만 2000원에 대해서 1억 2248만 1000원이 증가한 1108억 8417만 3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검사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11년도에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재무과 소관은 국유지 및 시유지 재산관리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전통시장시설의 현대화사업과 농가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66만 6000원과 전통시장의 시설개선과 에너지 보급 사업 등에 지원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312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967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시설비와 예비안내사업비에 집행잔액 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8억 1214만 원에 대하여 1억 2248만 1000원이 증가한 39억 3461만 1000원 규모이며 재무과 소관은 국유지 및 시유지 재산관리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2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9678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97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93만 2000원을 포함하여 8590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농축산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75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2만 6000원을 포함하여 777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안전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4만 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6만 4000원을 포함하여 31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반환금입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시설비 집행잔액과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사업에 집행잔액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순광입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국별총괄설명서 책자 제1권이 되겠습니다.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23억 3574만 7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1104억 5297만 원 보다 18억 82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의 세입규모는 강서구 세입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 보다 17억 3728만 6000원이 증가한 725억 6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 5641만 1000원이 증가한 395억 3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5억 6000여만 원과 징수교부금 27억 7000여만 원 등의 증가가 있었고,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39억 2313만 3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억 원과 부담금 7억 원 등의 감소로 37억 6672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까치산시장 소화전 수리지원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조금 1092만 원이 감소한 2억 3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총 30억 95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도 예산액 34억 9039만 8000원 대비해서 3억 9509만 4000원을 감편성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는 21억 7568만 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억 1916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9억 1961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759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설명은 정책사업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정책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내용은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관리와 계약 그리고 지출행정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 정책사업예산액은 2억 5623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208만 원에 대비해서 4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사항입니다.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중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공제회비가 2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공유재산과 계획지출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등해서 2084만 8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7쪽 징수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 정책사업으로 우리구의 시세와 구세, 그리고 구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2012년도 정책사업예산액으로 6억 1139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액대비 19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입니다. 증가내용은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으로 750만 원과 세외수입 관련 카드납부 수수료와 포상금 등에서 398만 5000원이 증액됐지만 체납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의 감액과 특히 구세징수 포상금이 1636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정책사업입니다. 지방세부과업무를 위하여 2012년도 예산액은 4억 6594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액 대비 2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입니다. 우편요금외 공공운영비를 4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지만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3661만 4000원을 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육성정책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해외무역사절단의 파견, 이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을 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과 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액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억 7843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액 대비 60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입니다. 먼저 까치산시장과 송화시장의 고객만족센터가 신축이 됩니다. 이에 따른 등기비 등 17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해외무역사절단의 민간이전 경비는 20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인 소화전 공사 등이 완료되어 총 438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 안전사용과 주민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2년도 예산액은 1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831만 6000원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계량기정기점검이 내년도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마지막 정책사업인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2039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대비 294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 중 유기질 비료지원비의 수요증가로 2946만 2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2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 예산액은 1억 2757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대비 2억 83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 주요내용은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새주소사업의 고시 그리고 개별고지에 따른 우편발송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억 7242만 9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총괄설명과 관련된 단위사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의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내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경제국의 예산규모와 2쪽 세입세출 총괄현황, 3쪽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1123억3574만 7000으로 구전체의 27. 10%이며 세출은 30억 9530만 4000원으로 구전체의 0. 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은 1123억 3574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827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725억 651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72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5억 3624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5641만 1000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66억 886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9억 231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재산임대수입 15억 5810만 원, 징수교부금 27억 6502만 원 증가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9억 2738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7억 6672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잉여금 30억 원, 재산매각수입 2억 원, 부담금 7억 원 등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국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2억 3439만 6000원으로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액의 0.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109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3575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8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9863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30억 9530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억 950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총 세출예산 4144억 7984만 4000원의 약 0.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0. 09%는 0. 74%의 오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6쪽, 정책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 21억 7568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91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2억 5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대비 41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1억 6198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2442만 원, 지출·회계관리 6983만 2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6억 1139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195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강화에 4억 9310만 1000원, 세외수입 확충에 1억 1829만 6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4억 65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에 비해서 28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1억 78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에 비해서 60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1억 4764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3079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를 위해서 5억 2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2945만 3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2552만 원, 농업인 지원 3억 9180만 7000원, 가축보호관리 1억 306만 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1억 27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억 83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환수에 5078만 3000원, 새주소사업에 3448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행정운영경비는 9억 1961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593만 3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재정 운영의 주관부서로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신규세원 발굴과 징수활동 강화와 함께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주재원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과 어려운 구 재정 형편에 비추어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심사에 앞서 심사과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 황동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교덕 재산관리팀장은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원 계약팀장입니다. (김우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먼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1쪽 세입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재무과 소관 국유지 및 시유지 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109쪽, 세출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및 시유지 재산관리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63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2463만 5000원은 국시유재산관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846만 원, 토지측량수수료 1503만 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계회·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재무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계회·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57쪽,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31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92억 8170만 원보다 20억 4223만 1000원이 감액된 272억 39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54억 9385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17억 4561만 9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18억 9385만 원으로 이는 강서면허시험장 임대수입 1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15억 58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명서발급 민원과 인허가 신청서 민원수수료로 전년도 25억 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보다 5억 원 감액한 10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함께 경기둔화 및 교부금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자금예치가 어려워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7억 1461만 9000원으로 전년도 9억 1495만 6000원보다 2억 33만 7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수입은 210억 원으로 결산잉여금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3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에서 234쪽, 세부사업 설명서 31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754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976만 4000원보다 43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3에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는 1억 6198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1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련 토지측량수수료 등을 1281만 원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는 보험수가 인상과 보험가입대상 증가 등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에서 316쪽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244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91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및 인쇄원가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각종 수수료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7에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회계관리비는 총 698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9에서 32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로 전년도대비 84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921만 6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기관업무추진비 330만 원 등 국 주무과 소관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국·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만족을 위한 계약, 지출 예산임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자선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에 관한 질의보다는 제가 행감 때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 계약팀이 타부서하고 연결되는 계약이 많이 있죠? 제가 수의계약을 쭉 보다보니까 인쇄비, 각종 홍보 자료 이런 게 각 과별로 계약이 따로 이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한 군데에요. 다른 업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 업체가 이쪽 부서 인쇄도 하고, 저쪽 부서 인쇄도 하고 해서 이런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데 그것을 통합을 해서 계약팀에서, 어차피 인쇄라는 것은 1년치 예산이 대충 나오잖아요? 계약해야 될 것이. 그러면 통합을 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경청하고 그것을 법규제한범위 내에서 권장사항이라든가 또 대책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각 과에 대한 계약 관리감독이 계약팀에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계약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재정합의라는 것이 조례로 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모든 계약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들하고 재정합의를 사전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필요 없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를 하게 돼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꼼꼼하게 계약팀에서 다 체크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314쪽, 공공운영비를 봐 주시겠습니까?

314쪽이요?

예, 거기 산출근거 내역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재를 안 했더라고요, 전년도 것을. 또 그 밑에 손해배상공제회비(영조물) 이것도 전년도는 5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것은 기재가 안됐고 지금 보니까 합계해서 증감비율로 해서 2500만 원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 합계를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공운영비에서 거기 지금 보니까 2500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해놓고 증가액으로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그걸 보니까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해서 2500 증가돼있는데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라는 것이 영조물설치 관리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을 때 저희들이 손해를 배상하는 공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도로시설에 대한 요율이 200%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1월부터 증액된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승완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8페이지 2012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6억 2242만 8000원이 증가한 843억 1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17억 3728만 6000원이 증가한 725억 6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통세인 등록면허세는 취득무관 등록면허세 신장률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13억 261만 2000원이 증가한 103억 198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증가 특수요인은 없으나 업무시설 신축 및 공동재산세 배분금액증가로 인해 지난해 보다 4억 7834만 3000원 증가한 616억 42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총 체납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4366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2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8억 8514만 2000원이 증가한 117억 5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내시액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7억 6502만 7000원이 증가한 111억 8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외 징수액 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억 2011만 5000원 증가한 6억 44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24페이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4444만 원보다 4950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949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25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 지방세 정리활동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4.29%감소한 4억 93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51만 9000원 감소한 1억 5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1076만 원이 감소한 2억 8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9.63% 감액하여 5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기법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삭감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1636만 8000원 감소된 2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매년 직전연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2%를 출연하도록 되어있어 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으로 전년보다 258만 5000원 증가한 1억 1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 카드납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납부수수료 비용을 전년보다 183만 8000원 증액하여 5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8.33%로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전년보다 1.95% 증가한 1억 12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8189만 8000원, 여비 9744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편성하여 있던 일반봉투 구입비용중 1999만 5000원에 대한 단위사업 조정과 일부 사무관리비 삭감으로 전년대비 3000만 원 삭감된 8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공직자 모두는 구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줄이셨는데 이게 위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이정도면 우리 부서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생각해서 줄이신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구 전체적으로 아마 각 과별로 다 삭감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간 계속 저희가 우편, 거의가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하는 것 쪽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예산이 좀 남더라고 요. 저희가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연간 지출한거에 비해서 이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을 했고,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세무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한 850만 원 잡아놓은 것 하고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6쪽에 보면 시세, 구세, 체납징수에서 업무추진비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비 부서별로 나가는 게 지금 한 240정도 줄은 걸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는 세원 마련하고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징수팀의 서울38기동대인가? 그런 팀이 있죠? 3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들 징수활동하다 보면 지방에 많이 다녀야 돼요. 사실은 강서구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 활동비가지고도 이 징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실은 그 정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출장을 갈 때는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포괄운영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방을 지금 출장을 가서 세무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징수활동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징수활동비가 말 그대로 교통비나 식대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부담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지방 다니다 보면 교통비 비중이 많이 차지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이거가지고 지금 보니까 2010년도 것부터 계속 줄었어요 900, 810, 570으로. 그런데 강화하는데 전혀 지장없어요? 직원들 일하는데, 안 그러면 저부터도 교통비가 부족하면 내돈 교통비 써가면서 징수활동 안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나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베풀어주셨으면,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같으시겠지만 부서 자체에서 부서장이 우리팀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하면 위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설득을 하거나 이래서 내식구를 먼저, 일하는데 더 챙길 필요는 없어요. 일하는 데는 불편이 없게끔 챙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수팀에서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거 더 올려줘야 됩니다.” 저는 활동비가 얼 만큼 들어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과장님이 사실은 지금 다들 체납 고액체납자 징수, 고액체납자 징수, 행감 때도 보면 다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 생각이 같은데 이 징수를 하려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이런 거는 진짜 딴 거에서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쪽으로는 지원이 강화가 돼야지, 징수활동도 더 강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출예산을 증액편성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증액편성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근데 얼 만큼을 해야 되는 제가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조금 자료를 가져오셔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딴 것 업무추진비, 그런 거는 사실은 축소를 해도 감액을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 이 징수활동비 만큼은 제대로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책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6쪽 잠깐 보겠습니다. 편성목별 보면 밑에 포상금 징수촉탁포상금이 전년도에 신규로 올라왔었어요,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신규요?

예, 전년도에 예산서에는 신규로 올라왔는데 신규 올라오는 편성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기법을 위한 직무역량강화 해갖고 10만 원 씩 해서 85명이 올라와서 85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안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2011년도.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했고, 또 예산 포상금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약간 예산편성에 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된 부분인데 집행조차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나 모든 것이 삭감되는 현상인데 그걸 올해 또 새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봐야,

제 생각은 잠깐 그런 생각을 직무역량강화를 교육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올해 안 올라왔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금년에 얼마정도 체납이 됐나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때 잠깐 언급을 과장님한테만 한 것 같은데.

세외수입 체납이요?

예, 세외수입 체납액.

강서구 전체 세외수입이요?

예. 485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한 499억 정도 될 겁니다. 강서구 전체.

부동산 건은 걷어 들여서 한 300억 정도?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한 499억 정도 됩니다, 10월말 현재.

구세 과년도 체납현황을 보면은 주요세목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가 300억이 있는데 전체 보니까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경과하면, 2006년 이상은 발생분이 한 223억원에 달하는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예, 현재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압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압류가 과다하게 압류 물건의 가처분이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달을 하면 회수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외수입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재원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시효경과 압류 물건이 재평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결손처분을.

그 부분은 내년도 2012년도에 교통행정과에 과징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과징팀에서 적극적으로 조회도 하고 받지 못할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도 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재산조회도 통하든지,

그럼 우리 징수과에서는 많이 업무가 축소가 되겠네요? 따로 관리하게 되면.

그 과태료는 워낙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주관과가 교통행정과고 저희 징수과는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총괄을 하면서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도 높여 달라 만약에 협조해야 될 부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시효경과 압류 물건같은 경우 재평가 재산조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그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총괄보고 하실 때 우리 과장님들 계실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명덕학원에 대한 승소가 있었죠? 국장님!

예.

그래서 78억인데 40억은 입금이 됐어요. 그죠?

예.

38억은 언제 입금되죠?

11월 말까지입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78억중에서 40억은 먼저 10월 달까지 분납해가지고 했고, 저희가 그때까지 안할 때에는 사실은 10월초에 저희가 78억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경매하겠다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말까지는 나머지 금액이 다 입금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회계처리가 됐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오늘이 말일이기 때문에 오늘 냈답니다.

완납?

예, 완납했답니다.

그러면 78억이 다 들어온 거네요?

저희하고 약속한 날짜가 오늘까지기 때문에 오늘 냈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앞으로 아주 큰돈인데요, 가뭄의 단비처럼 재정악화에 78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실 겁니까?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났기 때문에 이 78억에 대한 것은 금년도의 수입 중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됩니다. 이월사업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죠. 이월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일부가 들어갔겠지마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에 210억을 편성 했거든요. 그 안에 편성되는 재원이 되고, 그밖에도 여유 돈이 생긴다면 내년도 예산에 추경예산 재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10월에 일부 절반이 40억이 입금이 됐고, 오늘 말일이잖아요?

예.

나머지도 입금 됐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면 지금 일부 굉장히, 전 부서가 거의 삭감을 했어요. 이걸 감안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다시 따로 추경을 통해서 다시 어떤 긴요한 예산에 투입을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구청의 재정운영이 상당히 금년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뭐냐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을 편성했는데 117억밖에, 사실은 2010년도 결산검사결과에 117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23억 정도가 부족이 됐고, 그다음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자수입에서 총 목표가 15억인데 금년말까지 가야 1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약 130억 내지 140억 정도가 금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충당을 위해서 78억이라는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도 추경재원은 40억이 재정보전금으로 나오는, 의존재원 중에서 일단 41억을 더 주도록 돼있죠, 우리 강서구에. 그래서 40억을 편성한 재원이고, 78억은 사실 재정에 압박이 온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억 내지 140억 정도가 세입에서 부족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걸로 했는데 사실은 재원이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결과 2011년도 재정운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약 110억 정도를 감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왔고 그다음에 이런 세외수입분야 대부분이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온 것이 명덕에 대한 소송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을 예측은 했지만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예산편성하지 못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운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78억이 들어왔지마는 새로운 재원으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마곡개발하면서 환수금액이 결정이 됐죠?

예.

28억인가요?

14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28억인데 14억은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50:50이니까 14억이 들어 올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징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부과했습니까? 아니면......

그거 됐습니다. 받았습니다, 수납됐습니다.

수납이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내년에 활용하실 겁니까?

금년에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8억 정도가 잡혔었죠. 내년도에 부담금에서 저희가 한 1억 정도만 잡아놓고 7억이 삭감되는데 그런 사업은 예측된 사업이 돼가지고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가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사나 수강생에 대한 과오납 환급받은 게 있죠?

다시 한 번만요.

부가세법 개정으로 해서 부가세 과오납 환급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덜 내야 될 걸 강서구청에서 더 낸 겁니다, 부가세를.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것은 마곡에 관련된 마곡레포츠인가요? 수강생이 지금 한 6000명인가 걸려 있어요. 적게는 6000원부터 많게는 한 3만 원정도. 이게 지금 환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죠? 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수강생한테 환급을 해줄 금액 말고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더 낸 금액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 위원 기억으로는 7억 6000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총 합계가.

그러면 그 나머지는 환급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권익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전부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환급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런데 그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추가로 된 부가세에 대해서 공단에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 그 금액은 총 7억 6000중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분의1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다시 우리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가 있어요?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올해 다 썼나요?

예,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2011년도.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 예산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아주 굉장히 금액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는 말씀하셨지만 권익위원회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하고 협의해서 맞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환급을 받은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어디다 썼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은 수입이 되게 되면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모든 세입은 세입대로 간주를 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독립돼있습니다. 목적에 대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세입조치가 되는 것이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건 부가세 환급에 따른 세입인 부가세 관련된 행정목적에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모든 그런 기타수입은 수입은 수입대로 잡히고 지출은 지출대로 예산편성한 대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언론에도 나왔었고,

예, 그렇습니다.

관련 우리 공무원에게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이게 사실 흩어져버리면 모래알 같아서 이 금액이 아주 소중한 우리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언급이 안 돼있어서 본 위원이 기억이 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제가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부가세에 대한 것을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실무진들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촉변호사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이 제시한 방안이 옳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의 사례라든지 타 구청의 사례도 감안해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박순광 국장님!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절대 칭찬 안 받는 사람인데 부가세 문제는 본 위원장이 6대 들어와서 의정활동의 쾌거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의정활동에 큰 업적인데 저는 우리 박순광 국장님과 더불어서 재무과장님 또 다른 관련된 공직자 분들께 누가 안 되기 위해서 조용하게 의정활동을 했던 것이고, 다행히 또 우리 황동현 부위원장께서 언급을 해 주심으로써 박순광 국장님께서 의정활동을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미처 우리 집행부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발견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심현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재산1팀장입니다. (이명열 재산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책자 2권인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5페이지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3643만 4000원보다 1785만 6000원이 감소한 7억 1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사업으로 전년도 4억 6312만 7000원보다 281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6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를 전년과 동일한 222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51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2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고지서 구매, 납세홍보물 제작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3661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1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 등기우편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113만 원이 증가한 3억 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65만 원이 감소한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5만 3000원이 감소한 16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산소모품 구입,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1724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336만 원이 감소한 1억 41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는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현자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37쪽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내년에 부과 징수할 건수가 많아진 건가요?

건수도 물론 증가하고요, 우편요금이 올해 10월부터 20원씩 올랐습니다.

우편요금 오르는 것은 알고, 건수 자체가 한 만 몇 건 정도 전체적으로 좀 오른 것 같아서. 그 정도 세원 발굴이 된 거예요?

세원 발굴 부분도 있고요, 실지로 자연증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금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삼범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민병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병훈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이준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으로 8590만 5000원, 농축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77만 9000원, 에너지안전관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0만 4000원 총 9678만 8000원을 보전지출에 편성하여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갖고 계시는 책자 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보조자료 3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도 세입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2억 8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1억 3575만 7000원, 시도보조금 9863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092만 원이 감액된 5억 1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수수료 등 수입으로 전년도과 동일한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곡지구개발 30억을 수수하게 됐는데 거기에 나머지 잔액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년대비 780만 원이 감액된 1억 3575만 7000원, 시도보조금 등으로 312만 원이 감액된 986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금 중 까치산시장 소화전수리 광역특수보조금 7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시도보조금 등으로 전년대비 312만 원이 감액된 9863만 9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똑같이 까치산시장 소화전 수리 시도보조금 312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7페이지 보조자료 3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8720만 9000원 보다 2897만 9000원 이 감액된 8억 582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보조자료 345쪽에서 34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육성 일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운용위원회 개최,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미흡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36만 원이 감액된 1억 7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 400만 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988만 원, 일반운영비 9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보조설명자료 349쪽에서 35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항시장 및 강서중앙시장 정비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243만 원이 감액된 3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까치산시장 소화전 보수 및 화곡본동시장 안내간판 교체 등 사업이 완료되어 감편성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설명자료 351페이지에서 352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에너지공급관리 및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계량기 정기점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831만 6000원이 증액된 1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편성으로 8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설명보조자료 353쪽에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주민생활보호를 위한 행복한 장바구니를 위한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관리, 대형중소유통기업의 효율적인 상생발전 지향사업 등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0만 3000원이 증액된 25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유통상생발전협의회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개최하는데 24만 원,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의 최저 임금제에 따른 기타부담금 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설명보조자료 355쪽에서 36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지원은 환경친화적인 도시영농지원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비 토양개량제 공급,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 주말농장 운영,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725만 원이 증액된 3억 9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86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말농장 운영에 공익근무요원 두명에서 한명으로 줄여서 일반보상금을 감액하여 85만 2000원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 29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725만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보조자료 367쪽에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보호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동 전염병예방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는 59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1억 43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53쪽에 보면 물가안정관리부분에 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계시죠?

예.

이분들이 회의를 1년에 2회씩 꼭 하시나요?

예, 합니다.

거기서 무슨 안 같은게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유통상생발전위원회 또 중소상공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의논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해달라 그게 중점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중점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면 물가안정대책이 되나요?

그것도 있고 지금 물가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운영을, 물가관리원들이 있거든요. 5명을 운영을 시키는데 물가관리에 대한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위원회활동들이 각 부서마다 많은데, 그 위원회 구성된 목적에 맞게 어떤 대안도 나와야 되고, 건의도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63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에서 구비가 좀 늘었어요. 지금 비교증감된 부분이 구비인데 이게 그 이유가 뭐죠? 변동사항됐던 게.

농가가 첫째번 좀 늘었고요,

강서구에 농가가 늘었어요?

예, 신청농가가 늘고,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비나 시비에서는 더 이상 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누차 요구를 하는데도,

이거는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게 없나요?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렇게.

지금 현재 6대4로 되어있어요.

그럼 지금 이 비율이 6대4가 맞아요?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그 옆에 347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서포트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사료되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소상공인회를 보면 구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감때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몇분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소상공인회를 보면 1기, 2기 이렇게 해갖고 기수별로 있죠?

예,

그래갖고 마치 무슨 친목단체 성향을 띤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분들이 이렇게 구의 지원을 받는 만큼 뭔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느끼시는 것 계십니까?

지적해주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더 발전적으로 노력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가기 전에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도 코트라나 전문기관에다 그 사람들이 충분한 무역마인드를 심고 그다음에 무역에 대한 절차나 모든 것을 교육시켜가지고 실질적인 실적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이 1000만 원이 교육지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만 원씩 2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를 어떻게 하셔갖고 교육을 시키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무역사절단에 대한 것을 각 코트라에다 의뢰를 하면 코트라에서는 각 나라에다가 우리가 파는 무역관들에 배치된 거기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적합한 품종이 뭐가 있나, 가장 내년 2012년도에 들어서서 가장 유망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뭔가? 또 실적도 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인가 먼저 결정하면 거기서 통보가 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코트라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선정을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해당업체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 선정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무역사절단에 파견될 업체 사주를 교육을 시키신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상공인내에도 무역에 대한, 그 다음에 갔다 온 분 중에서도 무역에 대한 마인드도 결여돼가지고, 한번 갔다와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상공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품목은 정책사업품목은 지역경제육성이니까 같지마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교육무역전문가 양성교육지원비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별개가 아니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이게 무역사절단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거기는 실적하고 매치가 돼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코트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 어느 나라에 가서 적정한 업체하고, 업체에 나가실 그런 주주를 상대로 해서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로 거기에 맞춰주지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교육차원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 내용이 어떤 지는 모르지만 한 명 당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교육비는 아니라고 보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20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사적인 모임처럼 그렇게 이끌어가지 말고 정말 목적에 맞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소상공인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농가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가가 한 300농가 된다고 나왔어요. 예전에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됐었습니까?

여기에 조금 증가된 액수는 올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액수보다 우리 국비에 맞춰서 비율대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좀 모자라서 한 부분을 상향했고, 그다음에 신청농가가 338농가였는데 그전에, 지금 현재 360농가로 상향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300농가로 나와 있잖아요?

예, 조금 증가돼서 지금 거기는,

이 책자 만들은 이후에 접수된 가구수가 60가구라는,

신청접수가 되니까요, 거기는 실질적인 것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우리 팀장님이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 관등성명대고 하세요.

지역경제과 농축산팀장 이준호입니다. 비료는 전체적으로 다 뿌려야 되는데 3년 주기로 해서, 단위로 해서 개화동지역, 오곡동지역, 오쇠동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전체 다 뿌릴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신청 양에 따라서 거기 보면 규산도 있고, 석회도 있는데 신청 양에 따라서 농가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뿌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도 농가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나갈 때 보면 거의 구비하고 시비, 국비를 비율대로 나가야되는데요,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서 국비가 남아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추세로 지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다 소모하기 위해서도 비율대로 맞추기 위해서도 내년에는 좀 신축농가가 더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봐서 그래서 조금 해서 한 2700정도 잡았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실 농가보다 좀 버블 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예.

국비가 남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방제규모는 농경작지에 310ha, 개화 130ha, 과해 180ha로 나와 있는데요, 그냥 얼른 생각할 때는 이 ha로 저희가 좀 평수라고 그럴까 이렇게 환산을 하기가 얼른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정도면 어디에, 저희 구민들이나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논밭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아서 오히려 경작지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오히려 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지금 규모가 어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토가 개화지역에 있고 김포공항 주변으로 해서 부천하고 계양구 주변 거기 농토하고 그다음에 9호선 차량기지 있는데 농토가 있는데 그전에는 마곡지역에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마곡하고 발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는데 유기질 비료를 말씀드려가지고 지역마다 공급하다 보니까 신청농가가 많을 수도 있고 적게 뿌릴 수도 있고 많이 뿌릴 수도 있고 한데요, 그런 신청농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을 더 시킨 겁니다. 단가도 좀 인상이 됐고요. 지금 현재 공급하는 체계가 강서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비율대로해서 거기 신청에 내주면, 농가의 신청에 내주면 저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국시비하고 해서 매칭사업이네요.

예, 그렇죠.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예산이 생각보다는, 농가도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서.

그래도 농어민들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 나가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다 못해드리니까 이게 아까도 유기질 비료, 토지 변환시키고 해가지고 비료를 줘야 되는데, 또 철 따라서 해야 되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불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ha당 약 3000평 계산하시면 310ha 범위,

ha가 3000평?

예, 1㏊당 3000평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넓은......

예, 상당히 넓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외무역사절단을 매년 이렇게 보내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코트라 대행수수료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약 한 1억 정도 올라와있어요.

예.

기존 데이터가 있을 텐데 우리가 투입한 만큼 그 이상 기대 효과 내지는 경제효과 산출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습니까?

예, 실질적인 실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해마다 한 10여개 업체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기존에 바이어라든가 셀러, 라인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없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매년 비슷한 비율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나가는 업체들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변동이 안 되더라도 지속되게 거래가 되는 건 본인들의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1식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선입견인지 몰라도 구비에 관련된 것은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국·시·구 매칭사업은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되니까 기본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밖에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5000원 곱하기 500호, 또 토양개량제 공급에 보면 규산 115톤, 석회 76톤, 보존직불제로 이건 100% 국비니까 200명, 그 밑에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도 500톤, 840톤 이게 다 매칭이거든요.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보면 저는 이게 유기동물 보호관리하는데 처리비용을 산출해놨는데 6996만 원인데요, 752두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752두.

1년에 총 유기견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010년도에는 757두 올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유기견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신고 접수한 것만 그렇죠?

아니요. 실지.....

실제?

예, 이것은 실제 해야 돈을 지불하니까....

아니, 이것을 실제 우리 유기동물을 관리하는데 이걸 어떻게 접수받습니까?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와요.

이게 신고접수된 거잖아요.

예, 신고 접수돼서 가서 잡아다가 동물보호소에 연락을 하면 동물보호소에서 와서 잡아갑니다.

요즘 애완동물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국내만 1조원이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사실 실제 유기동물은 752두 보다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고접수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많은데,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균 데이터를 일단은 내고요.

이것도 물론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길고양이 TNR사업, 길고양이라는 이야기는 소위 우리가 얘기 하는 도둑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 떠돌아다니는 고양이.

예, 그 TNR사업이 중성화 사업이 맞습니까?

예.

중성화 수술?

예. 중성화 수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미를 못하게 해가지고 번식을 못하게끔.

예.

이것도 184두로 잡혔거든요.

예.

길고양이도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한 게 평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가축방역을 보면 구비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예산을 편성했다고 사료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매칭하는 사업은 좀 어느 정도 실제 데이터보다 좀 동떨어진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맞추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보면 지금 시비·국비 50%씩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에 넣어놓은 겁니까?

시스템 구입비는 사실 올해 법정사업인데 원래 구입하려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 당연한 사업입니다. 추경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예.

민간위탁을 몇 군데 주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한 군데요?

예.

이거 위탁기간도 있나요? 혹시.

기간이 1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년 하고 나면 또 재계약을 하나요?

그렇죠. 매년 1년씩 해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로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장으로 계속하고 있나요? 지금 몇 년쯤 됐습니까?

공개경쟁을 하는데 자꾸 유찰이 됩니다.

없어가지고.

유찰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협회 하나밖에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두 번 유찰이 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공개경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굳이 1년씩 계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계약하는데도 재계약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가가 적으니까 입찰에 응하지를 않는 거죠.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조치 하다가 살처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다른 개인적인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으로 인해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냐 하면 사실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 가지고 계속 계약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뭐가 그렇게 바쁘시죠? 팀장님들 인사시키셨나요?

예.

그러면 방금 381쪽을 보시면 신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장수가 두장이 겹쳤는데 양해도 없이 사업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양해는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말씀도 너무 설명을 빨리해서 뭐가 뭔지도 못알아 듣겠고, 거기 지금 보면 381쪽 그 다음 장도 381쪽 이렇게 해오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설명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381쪽을 두 번했습니까?

지금 자료 있으신가요?

예.

이거를 검토를 안 하고 오셨나요? 업무보고하실 때.

예, 했습니다.

장수가 두 장씩 겹쳤는데.

제거는 한 장으로 돼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갖고 계신 책자가 편집이,

제 것만 두장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책자 바꿔드려.

아니, 안 바꿔도 됩니다. 저는 제 것만 이렇게 된지 모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확인했지만 우리 명덕 부동산 실명법에 관해서 승소판결로 78억이 모두 입금 됐다고 그랬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입금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총 몇 개죠?

1090개 업소입니다.

1090개죠?

예.

한 1200개까지 갖다가 많이 줄어든 상태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을 보면 388쪽인데요, 이거 도로명주소안내지도 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새주소사업이 주민은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어디로 제공을 하죠?

주로 주민들이 찾아가는 부동산중개업소로 많이 나가고요, 관공서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관공서도 많이 나가고, 제가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에 보면 만 원해가지고 1000권 해서 1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공서하고 홍보차원으로 관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에다 배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1090개지 않습니까? 업소가. 1000권만 하셔가지고 관공서도 못가고 어떻게 반씩 잘라주나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다시협의해가지고,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중개업자 1부씩도 안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왜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반장이나 아니면 알바 해가지고 우리 직능단체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새주소 홍보를 해왔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어디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새주소에 대한 걸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나면요, 지금 이게 중개업자가 1090개인데 1000권을 만든다, 그리고 관공서에도 보낸다, 그리고 일부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에게 배포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올리실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올려주시면,

본 위원이 올려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걸 제대로 편성을 해야 죠.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가장 큰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새주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현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관내에 동네 곳곳에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많은 상대를 하고 접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라도 어느 정도 이 새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알고 있다면 홍보에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홍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가지고 국장님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본 위원이 올려주겠다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한권씩도 안 돌아갑니다. 1부씩도 안돌아가요. 적어도 2000부 정도는 하셔야 관공서에도 비치를 하고 그리고 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10월 달인가 교육을 실시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모든 업자들한테 과장님이 그날 약속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새지도를 안내지도로 해가지고 배포를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헌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 필요한 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000만 원 했다가 지금 1000만 원으로 깎였죠. 낱장에 대한 제작비도 깍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갖고 우리 과장님이 마음이 굉장이 급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도 그러신 것 같은데,

상당히 미안하죠.

374페이지를 380페이지라고 그래갖고 저도 한참 찾았는데 그냥 혼란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때 보니까 부동산 업소들이 이런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교재도 봤고, 또한 중개업자 교육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위반한 사례들이 여러 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시행정으로 하실 게 아니고, 물론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목적에 부합한 그러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실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계속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유도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