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1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관련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6급 이하 해서 13명에 5만원 78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이 내용이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직원연수 일반운영비 해서, 대민활동비는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지방의회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에 과목이 123페이지 기본경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과목정정으로 이쪽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요?

예, 기본경비에 대민활동비로 지급된 부분이.

다른 실·과에도 5만원이 책정 다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직무활동경비가 거의 다 편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실·과에 이 내용으로 특정업무경비해서 5만원이 다 잡혀있거든요.

지난해까지는 기본경비의 개념으로 있다가 정책사업비 과목으로 대민활동부분으로.

정책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겁니까?

사업별 예산의 규모에 맞게 편성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편성했다.

예.

표기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맨하단에 계약 나급, 계약 라급, 123페이지 맨 밑에 직책업무수행경비 6급 전문위원 해놨는데 이 내용을 통일 할 수 없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112페이지 부분은 직급보조비라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5급에 뭐고, 6급……

그게 아니고 계약 나, 계약 라 이런 식으로 계속 표기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계약직은 나,라급을 표시해줘야만, 계약은 가, 나, 다 이게 직급입니다.

6급 전문위원은 왜 다릅니까?

전문위원의 직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운영전문위원인데 말이 이원화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6급 나급으로 하면 급은 6급인데 전문위원에 대한, 여기에 ‘나’는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수행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표시한 것이고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급 나,라를 계약해서 물론 타 시·도를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문위원이에요, 그걸 고민하십시오. 120페이지 의회비 해서 국외여비 의장, 부의장, 의원 되어 있죠, 의장, 부의장 250만원 2명 잡혀있고 의원 180만원 8명으로 1,4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경비를.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춰서 한 부분들을 이해해주시고, 의회관련부분이 기준에 대외경비를 잡으라는 걸 반영한 겁니다.

편성기준에 되어 있는데, 의장에 대한, 부의장에 대한 존중은 좋아요, 편성기준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 국외여비에.

의장님, 부의장님은 한도가 250만원, 의원님은 1년에 18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산서 모든 부분이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작성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준 관련해서 다른 타 구·군이나 편성기준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개선안을 올린 적 있습니까?

아, 해외교육경비를 업할 수 있는 부분을요?

편성기준에 부합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물론 의장이나 부의장은 250만원, 이런 걸 보면 의원들의 자질향상, 의정활동을 하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 내부기준이 있으면 의회사무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릴 필요가 있어요, 올려서 바꿔야지, 물론 편성기준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동료위원도 엊그제 지적을 했듯이, 정해진 부분을 봤을 때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편성기준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 정리되어 있고 의원은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동질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서도 차이를 두는, 물론 편성기준에 의해서 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다 말입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월 180만원을 가지고 해외벤치마킹 가는데 부담이 돼서 동남아쪽으로 가고, 그래서 작년에 행정안전부도 완화해서 예산편성의 한도 내에서 이런 기준을 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가령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명 가든 두 명 가든 그렇게 운영하도록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습니다만 군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의정활동 중앙에서 함께 맞춰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이런 걸로 기인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는 바꿔가야 됩니다. 차등을 두는 부분은 동질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그것도 살펴보시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향후 별도로 내용을 정리해서 티타임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다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통해서, 행안부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국외여비 의장, 부의장, 의원 차등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고 기존 평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180만원, 250만원 차액은 70만원 정도 납니다만 국외경비가 2,000만원 잡혀 있습니까?

예.

2,000만원 한도내에서 차등을 줘서 안분했네요? 국외에 갈 때 180만원 같으면 어떤 사람은 여인숙에 자고 어떤 사람은 호텔에 자라는 격인데 격차를 완화시켜야 맞다고 봅니다. 사무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사무과 입장에서 설명드리기 어렵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 행정도 보면 국내여비도 직급에 따라서 5급, 6급, 7급, 3급 다 차등을 두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의장은 몇 급이고 의원은 몇 급입니까?

의장, 부의장……

어떻게 차등을 줘요? 의장은 몇 급이고 의원은 몇 급인데, 따져봅시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차등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등은 없지만 예산편성지침 부분에 의장, 부의장 250만원 한도를 정해놨다는 거죠.

한도가 250만원이다,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원들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까?

예.

너무 차등을 줌으로 해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게 있으니까 완화를 시키는 차원에서도 격차를 없애야 됩니다. 본 위원은 공감을 하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 질의에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안하고 속으로 내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악역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격차를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해주실 부분이 국내여비는 직급별로 의장, 부의장 나열했지만 사실은 전체 예산편성기준에 4,000만원 전체 범위내에서 가실 때에는 다른 부분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편성기준에 금액을 산출했는데 그에 맞는 거지 사용할 때 다르게 차등을 주는 거는 아니니까……

사용을 하든 안하든간에 어디에 가보면 그런 걸 느끼고 있잖아요, 일일이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숙소부터 해서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의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은 철폐를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있는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내역서를 매달 챙기고 있습니까?

예.

어디에 씁니까? 상임위원들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다달이 사무과에 사용액 영수증을 첨부할 것 아닙니까?

예.

사용한 내용이 뭡니까? 어디어디에 썼다고 결재내역이 들어오냐는 겁니다.

한쪽에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고 전체적인 지출증빙서류를 보고……

평의원들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 그걸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의원상호간에 원활한 소통과 의회를 매끄럽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뭘 매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져가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원들 운영위원회하면서 다른 데에 내무위원회, 산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 접촉이라든지 혜택 받은 의원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다 자기 소관인 내무위, 산건위에서 적용받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없다고 보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영수증 들어온 거 나중에 봅시다.

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영수증 들어온 거 동료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외연수비 행안부의 전국적인 지침서에 의해서 180만원입니까?

예.

5년째 계속 180만원이더라고요, 그 앞에는 모르겠는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민간인 해외경비가 1인당 2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250만원도 있던데, 행안부 지침서에 의해서 이게 되면 그게 안일 수도 있거든요, 해외경비에 위원들한테 적용시킨 안인데 위원님들이 계신데, 앞으로 민간인 해외 가는 데에는 절대 180만원 이상 되는 거는 승인을 안해줘야 돼요, 행안부에서 의원들 해외 가는데 180만원밖에 못 쓰도록 박혀내려오면 일반 다른 군민들이 어느 단체이거나 해외 간다하면 180만원 이상은 예산승인을 안 해줘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180만원을 의원들한테 한정해 놓고 울주군 전 실·과에 민간인 200만원, 250만원, 한 사람당 올라오는 거는 예산편성 자체 내에서 안 맞는 거니까 위원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상 물론 지침 자체가 국외여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국외여비 지침서에 의해서 최대한 편성했지만 향후 최대한 노력을 더 해서 차등을 없앨 수 있도록 완화시킬 수 있도록 사무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교육 내지 연수, 워크숍을 하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전체적인 예산을 비교해보면 평균 300만원정도 국외여비가 잡힙니다. 물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는 좋지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거의 5년, 6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편성된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완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왔고 상임위 관련해서도 운영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잡아주시고 소통을 하고 의회운영위면 운영위, 내무위면 내무위, 산건위면 산건위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써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하든지 티타임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의견을 좁혀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운영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 간담회나 티타임을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조율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의회 내에 몇 대 있습니까?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3대 정도 있습니다.

물론 돈 많이 주면 제품이야 좋겠습니다만 1,500만원이라는, 카메라에 대해 정확한 상식은 없습니다만 1,5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금인데 카메라를 사는데 많은 금액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다른 집행부에서 봤을 때 혼선이 오지 않을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카메라를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이후에 사용한 횟수가 2만번을 넘어섰고, 문제는 편집할 때 화질이 계속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고 연속성을 했을 때 대부분 자치단체의 공보실에 쓰고 있는 부분들은 셔터 누를 때 연속으로 10번 해서 화질이 떨어지지 않고 나오는데 실내에서는 후레쉬 비춰서는 어렵고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로 포토샵을 해서 얼굴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고, 지금 카메라 가격은 1,500만원입니다. 카메라만 1,000만원 그 밑에 렌즈나 부속이 500만원 있고, 어떻게 보면 고급입니다만 고급수준보다 떨어지고 다른 자치단체의 공보실에 사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집행부 공보실에 쓰는 카메라 수준과 대동소이합니까?

비슷합니다. 그것도 몇 년 됐기 때문에, 우리가 2007년도 구입했습니다만 남구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900만원정도 했는데 세월이 조금씩 변하다보니까 좋은 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 열 분이 계실 때 사진찍을 때 잠깐 사이에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연속성을 10번 해버리면 눈 감았다 떨어지는 부분을 가져가서 좋은 부분만 발췌해서 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카메라점에 가서 제품을 보고 왔네요?

비교를 해서 니콘과 캐논이 있는데 니콘이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호가 니콘이라는 말입니까?

예, 거리조절 부분도 렌즈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서 뒤에서 찍는데 저희는 앞에 가서 찍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같은 제품을 구입한다면 다른 데에서 입 댈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의장님과 비교해 보면 내무위에서 금년도 사무감사하면서 군수님 상패 나가는 게, 우리 예산을 보면……

70개, 우리는 700만원입니다.

70개입니까? 금년도에 몇 개 나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75개 나갔는데 75개 나간 부분이 봉계축제에 종이로 상장이 20개 정도 나갔습니다. 연말이 있기 때문에 70개는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 상장까지?

예, 그렇게 해서 75개 나갔는데 20개 빼면 50개 정도 상패가 나갑니다.

군수가 나간 거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0개 넘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패, 상장, 표창패 다 해서.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어느 행사에 가니까 군수는 상이 있는데 의장은 상이 없어서 모양새가 이상하더라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잘 챙기시고, 예산도 어느 정도 군수하고 맞추는 게 안맞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70개만 해도 의장님 상은 그 정도만 하면 되겠지만, 군수가 상주는 것과 너무 비교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표창부분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70개 정도해서 당초에 400만원인 것을 3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가는 부분에서 숫자를 전에는 한 단체에 6개 나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최대한 줄여서 최고 많이 나가는 게 3개 아니면 1개 정도 나갑니다.

물론 지난해 사무감사 때 의회에만 상장이 많이 나간다고, 집행부나 의회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장이 많이 나간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장상장만 줄었고 군수상장은 그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예.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후반기 의장단 구성하는데 전체 경비가 5,000만원 올라왔죠? 맞습니까? 17페이지 현황판, 명함, 환경정비 화분은 뭡니까?

환경정비는 현재 청내에는 회계정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시기별로 화분을 교체했는데 내년부터는 회계정보과가 의회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기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 그러면 의회에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살림살아야 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