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기획예산실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전략적 재원 배분,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 등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 및 전시성 예산의 절감편성을 통하여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 확충 사업과 주민의 교육·문화·복지향상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026억원보다 4.4%가 증액된 4,2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2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48억원보다 3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8억원으로 전년도 378억원보다 2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02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6%인 3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863억원으로 총 세입의 46.3%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063억원으로 총 세입의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3.63%가 증가된 1,59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가 감소한 2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과 동일하게 5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0.76%가 증가한 240억원으로,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14.42%가 증가한 1,4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7개 특별회계 총 세입이 178억원으로 전년대비 2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967억원 24.03%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15억원,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494억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5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4억원 등 총 1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7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1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읍·면 예산 중 인건비가 96억원으로 공무원인건비가 90억원, 청사 청소 및 방역소독인부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경비와 읍·면 체육대회경비는 각각 1억8,500만원과 6,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17억8,000만원과 도로변꽃길조성 재료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1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4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다고 수고도 하셨고요 기획예산실에 관련된 세부검토사항도 참고자료를 참고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밀누설도 방지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저희들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보고했던 자료를 집행부에 주지 않고 각 실·과의 자료를 가지고 응답하는 한 단계 높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는 우리 울주군 2012년도 전체 세입·세출 총괄표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전자에 비해서 예산이, 지방세가 조금 증가된 부분은 사실이지요?

예.

그 증가된 부분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액납부기업체 명부를 보면, 2010년, 2011년도 자료를 지방세과에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s-oil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항상 발전이 많은 무림P&P 이런 부분의 납부로 우리 울주군의 세입이 상당히 증가됐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세입이 증가된 추세로 본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지방세납부에 관련된 추계가 전년 대비해서 충분하게 됐다고 봤을 때는 2012년도 1회 추경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도 1회 추경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1회 추경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추계를 보면 우리 온산국가공단의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 그것이 세입추계에 적용이 됐다고 봤을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과 더불어 추경예산 할 때는 예산확보가 올해에 비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의 세입추계가 아주 월등하게 양호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우리 울주군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봤을 때는 거의 세입추계가 1%대 전후로 해서 움직이는 폭이 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청에는 크게 는 12.8%, 9.1%, 8.9% 또 마이너스추계까지 있는 이런 다양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은 세입추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012년 당초예산도 충분하게 잘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세입예산은 2011년도에 대비해서 4.42% 18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이 38.63%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금 있거든요. 전체로 보면 38% 정도 되면 274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105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부분은 온산소도읍육성사업으로 인한 버력 판 대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던 부분이 소도읍육성사업을 함으로써 삭제된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석유비축기지 특별회계에서 106억원 정도, 그것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전출해서 오는 것이 잡혀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것이 106억 정도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맞지요?

예.

여기 세외수입 감소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소도읍육성사업 온산 버력 판 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의존재원이 51.6% 정도 되거든요. 의존재원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써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국·시비보조금이 상당히 역할을 하는데 국·시비보조금이 군비 부담액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의존재원 중에 국시비보조금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씩 검증을 합니까?

저희들 국·시비보조금 관계는 지난해부터 국·시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도 갖고 해서 실제 필요한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의무적으로 재해예방경비로 내려오는 경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비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서 우리 자체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하나의 세출부분의 전제를 든다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가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부분 예산 증대로 증가되나 2012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유일하게 우리가 좀 감소됐거든요. 복지 관련된 부분이, 의존재원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데, 제가 왜 여기에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복지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시비보조사업이 군비부담분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부담이 국·시비보조금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지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하고, 국비보조금이 유리한 쪽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우리 군비분담분 증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시비보조금에서 복지예산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해서 이것이 우리 울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년 이 부분이 증액되고 또 의존재원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되면 그 복지예산 증가되는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군비부담분이 추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복지예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 내려오는 것을 보면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복지예산은, 조금 줄은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 생활지원과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국·시비 지원 기준은 3.9% 정도, 4% 정도 올랐는데 예산은 왜 줄었느냐 하니까 “전체 국가예산이 좀 적게 잡히는 바람에 한 달분 내지 두 달분 정도가 적게 가내시가 됐다.”, 결국 오기는 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거고 사실은 기존예산보다 4% 정도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표상에는 줄어들지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존재원, 즉 말해서 국·시비보조금에 너무 메리트를 느끼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군비분담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검증이 되어야, 우리가 이 부분의 국·시비보조금에 의해서 우리 군비부담을 함으로써 그게 검증이 되면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증액 시키든지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계속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으로 계속 우리 군비부담분이 증가되니까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우리 재정능력을 분석한 자료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3년 새10%가까이 재정자립도가 줄었다는 보도를 보셨지요. 2010년도에는 8.1%가 줄었고 2011년도 1.2%, 2012년도 1.1%가 감소되는, 그러다 보면 총괄 9.5% 정도 되다보니까 3년 새 재정자립도가 약 10%가 줄은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줄다보니까 지방세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증가한 원인도 있고 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지방세 확충 및 체납세를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세수증대에 관련되어서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울주군 읍·면을 통해서 또 전 공무원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활동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문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2008년도하고 비교하고 최근 3년 것을 봤는데, 저희들 2008년도, 2009년도가 경기가 좋아서 지방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예산의 규모가 좀 줄어들고 세입도 사실 좀 줄어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국·시비보조금은 더 받아왔고 그래서 약 2%, 3% 해서 최종 10%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우리 지방세수 관계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부서별로, 부서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과 지방세 관계는 담당부서별로 전 실·과에 개인이 담당 징수하도록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실적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징수할당을 할 때 읍·면에 있는 직원도, 예를 들어 온양에 있는 읍·면 직원이 언양이나 두동이나 두서에 할당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2개 읍·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관련된 부분을 좀 지적하니까 다수가 징수할당을 시킬 때 읍·면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 읍·면에 있는 것을 위주로 편성시켜주고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읍·면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누락된 부분을 배정받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읍·면의 세수증대나, 또 성향을 알고 있으니까 세입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온양에 있는 직원들이 언양이나 두동, 상북에 할당을 받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업무적인 부분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부터 검토해서 내년도는 징수할당을 시킬 때 읍·면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그 읍·면에 있는 것을 할당해 줌으로써 세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일괄 안배가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체납자가 대부분 관외에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배가 됐는가는 모르겠고, 가급적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부분은 해당 읍·면 근무지에 안배하도록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우리 세입에 상당한 증가가 나타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당초예산서 128페이지 군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인천국제공항 조명광고가 이번에 1억이 배정됐는데 이것 올해 신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금까지 홍보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까지는 KTX역사 내하고 수도권 지하철 광고만 했습니다마는 새로 인천국제공항에 하나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QR코드 제작 3,000만원 해놓았는데 QR코드 이게 무슨 약자예요?

Quick Response해서 빠른 응답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보고서 책자 17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그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물에 최근 들어서, 금년도부터 활용되고 있는데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면 그 내용정보를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광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양으로 해서 광고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공문서라든가 홍보팜플렛 이런 데 이것이 찍혀서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홍보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의회 협력 및 법제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자치법규 규정 및 소송수행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법률고문변호사수당이 25만원해서 3명 12개월 해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원래 우리 고문변호사가 3명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통과시킨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왜 3명의 수당만 배정해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세 사람, 신면주 변호사, 이창희 변호사, 하만영 변호사 세 분을 임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조례 제정하면서, 조례는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도 지금 세 사람 되어 있지만 다섯 사람 정도로 늘여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소송 건수가 늘기 때문에 3명으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최소한 3명, 4명 언젠가 5명까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조례는 만들어놓았고, 일단 저희들이 3명으로 예산을 해 놓은 것은 당분간은 3명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도 계속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좀 조율해서 네 사람 정도 운영하고 혹시 다음 연도에 더 필요하다면 추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소송 건수가 증대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 소리예요?

예, 정비하면서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호사소송위임착수금이 165만원해서 62건에 1억23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4,0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2011년 올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는 1억230만원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256%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작년도부터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이 정도는 안 되지만 배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난해 기존 당초예산 규모로 해 보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됐는데 결국은 1회 추경할 때쯤 다 집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 4,000만원 정도 다시 확보했었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도 금년도 예산으로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보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내년에는 소송 건수가 62건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군정이미지 홍보, 지금 KTX열차 내 광고하고 수도권 울주이미지 홍보는 몇 회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3년째……

수도권 울주이미지 홍보는 한지 제법 오래 됐고 KTX 열차 내는 작년부터 했을 거고, 지금쯤 되면 성과가 좀 나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수도권 이미지 같은 경우는 벌써 3년째 됐는데 지금까지 쭉 하면서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눈으로 표시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년째 수도권 이미지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물론 KTX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KTX하고 저희들 홍보 때문에 실제 우리 관내 관광객이 10%에서 15%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울발연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물론 홍보 때문에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KTX와 연계해서 홍보도 일부 몫을 차지하지 않았나 봐집니다.

벌써 3년차 수도권 이미지 홍보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쯤은 평가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 관계는 물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매년 늘어나는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난 건지, 물론 저희들 홍보 때문에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계속 데이터를 추적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천국제공항, QR코드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올해 첫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주를 이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는 이미지 광고를 어떻게 합니까?

LED조명으로, 가로 4m, 세로 2m 큰 대형조명으로 공항 내에 홍보광고물을 게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의아한 것이 국제공항에, 인천국제공항같으면 주로 외국인이 엄청 많이 올 텐데 거기에 이미지 광고를 한다, 그 사람들이 그림만 보고 무엇을 느낄지……

물론 거기는 영어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물론 인천국제공항은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국내 여행객들도 인천공항으로 외국으로 여행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뿐만 아니고 국내여행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또 홍보의 한 몫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한국관광공사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데 로비를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인천국제공항같은 경우는 거기에 광고를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우리 울주군 그 그림 하나 보고 큰 홍보가 될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데 오히려 한국관광공사 있다 아닙니까, 그런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좀 내실 있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이것 뭐 큰 효과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밑에 보면 브랜드 검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이버에 울주군 관련 간절곶이라든가 신불산, 울산역, 울주군 관련 단어만 치면 울주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내용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 홍보도 됩니다마는 국제공항에 하는 것은 물론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홍보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천국제공항에 한번 했으면 하는 계획으로 내년도에 1억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성과물이라든지 평가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이미지 홍보를 한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은 성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또 재평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12년도 결산할 때는 좀 정확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는데 KTX열차 내 영상광고는 서울이나 갔다가 내려올 때 광고를 통해서 상당히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수도권 이미지 홍보도 전년도 에 1억 예산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 편성했는데 그만큼 홍보 많이 하고 필요하다고 해놓고 5,000만원이나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수도권에요?

예.

수도권에는 공항쪽에 했었고 하나는 서울역 4호선에 기둥 광고를 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대체했었고 수도권 이미지 홍보는 서울역 4호선 원형기둥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만큼 의회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자체에서 검증해서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있거든요. 왜? 그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접근한다면 인천국제공항은 말 그대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대한민국 공항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공항이고 크기도 어마어마한 그 규모에 어떤 장소에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하나 지적하고, 인천국제공항이나 이런 부분은 광역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울산시 전체에 어떤 랜드마크를 가지고 하면서, 예를 들어 부수적으로 울산광역시하면서 영남알프스를 조금 넣는다든지 간절곶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몰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천국제공항에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공항에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으면 오히려 김해공항으로 가십시오. 그나마 부산이라는 위치는 우리 울산광역시와 접근성도 좋고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되어 있지만 인천공항은 그 넓은 공간의 한 부분에 LED로 광고한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 보며 몇 사람이 오겠습니까? 특히나 광역단체도 아니고, 인천국제공항에 할 정도 수준은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이런 관광특화가 되어있는 세계 7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지역같으면 모르겠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울주군 광고해서 크게 효율성 없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충분하게 그런 것이 암시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큰 인천국제공항에, 규모도 크고 면적도 넓은데 한 부분에 한다고 해서 우리 울주군의 홍보가 그만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김포공항이나 부산공항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해공항하고는 상당히, 김해공항은 대부분 주변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 울주군을 거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천국제공항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었고……

효과성이, 김해공항은 기 부산에 내려왔으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영남알프스의 좋은 이미지를 남긴다면 올 수 있고 또 동북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을 홍보한다면 저기가 어딘가 싶어서 가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관장하고 글로벌시대의 국제공항에서 우리 울주군의 조그마한 기초단체 하나가 어떤 특징적인 광고를 하나 낸다고 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도권 이미지 홍보에도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곳에 광고를 해야지, 국제적인 광고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을 광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광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글로벌시대에 우리 울주군을 광고할만큼,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슨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하철 KTX역에 조금 더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인천국제공항은 말 그대로 국제공항인데 우리 조그마한 기초 지자체 홍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브랜드검색 서비스는 정말 잘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한 부분이고요. 울주군 하나만 치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홍보지 인천국제공항같은 이런 광범위한 큰 스케일을 가지고 하는 광고보다는 작지만 효과적인 이런 광고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좀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이 배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보니까 신규사업이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PC 개인정보관리 서버가 900만원이고 PC 개인정보관리 클라이언트 700만원, 그 다음에 DB보안 2,800만원, 웹 방화벽이 5,600만원, 이것은 기존 PC가 있는데 이런 보안시스템이라든지 방화벽을 설치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2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해당되면 개인정보도 직접 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공공기관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보안시스템을 방화벽하고 이런 걸 하게 돼 있네요?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법이 언제부터 내려왔지요?

저희 공무원들은 2년 전부터 했었고 시설관리공단은 내년도부터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법에 의해서 우리 공공기관은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빠져서 내년부터 한다.

예, 시설관리공단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1억 올려놓은 겁니다.

2년 전에 공공기관에 할 때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공공기관인데 그때는……

그때는 공무원들만 우선적으로 차단벽을 설치하고, 공무원들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창 우리 울주군이 2008년, 2009년 순세계 잉여금이 4,5백억 할 때 이자수입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자수입이 40억씩, 50억 정도 됐습니다.

아니요, 올해 이자수입이 20억 잡혀있거든요. 우리가 올해 전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이자수입이 45억 준 것을 들추어냈거든요. 그지요?

예, 조기집행 때문에.

결산검사 때도 우리가 전년도에 45억의 이자수입이,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으로 인한 우리 울주군의 교부금이 이자수입의 감소분만큼 추가로 내려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합니까?

정부시책에 따라서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행정의 돈 수입관계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시책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살아났으면 우리 울주군 경제가 지금 이 정도입니까?

물론 그것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났다고 인정은 되겠다. 온산국가공단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설비투자 증가분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기집행은 사업부서거든요. 농로포장 하나 하고 뭐 하는 사업들이 조기집행인데 그것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뭐가 활성화됩니까?

저희들 다른 측면도, 공공적인 이익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를 닦는다, 다문 몇 개월이라도 일찍 닦으면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을 연말까지 놔뒀다가 이자가 붙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은 조기 집행시켜 놔놓고 사업은 가을 끝나고 지금쯤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농사철이라서 못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집행했다고 보고합니다. 예산편성 해 놔놓습니다. 업자는 정해놓습니다. 그 업자는 사업을 언제 하느냐, 지금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농사철이 되니까 공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놓고도 그게 조기집행입니까? 그래함으로써 이자수입은 누가 부담합니까?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물론 1회 추경 때 농업분야에 예산이 좀 편성되다보니까 농번기하고 겹쳐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일반사업이라도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업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조기집행을 우선함으로써 국가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지금 속출되고 있거든요. 조기집행이라 해서 조기집행으로 전부 다 되느냐 하면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사업 편성했던 예산들이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지금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울주군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조기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이 안 됐습니까. 40억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2012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이자수입이 20억밖에 없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한창 잘 나갈 때 400억, 500억 순세계잉여금 남을 때 이자수입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천천히 집행해서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자부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감소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그게 최우선 정책인데 어쩌겠습니까. 40억의 예산이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울주군에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 반대급부로써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잡아 놔놓고 이 사업을 천천히 하고 연말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실제 40억 아니라 8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닌데 순수하게 매년 오던 그런 예산들이, 세외수입이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나 기획예산실장의 총괄부분을 설명할 때 이 정도의 세외수입이 삭감되는 주요인이 이자수입도 상당하게 차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적을 했고, 당초예산서 13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사회지표조사 2011년도에 예산 편성된 목하고 2012년 편성된 목이 2011년도 당초예산서 자료에 의하면 118페이지 지역통계조사서에 보면 조사원의 인건비성으로 2,604만3,000원이 우리 현재 2012년도 당초예산서하고 똑같이 예산이 2,604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검토보고서에도 돼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뭡니까?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울주군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뭡니까? 고용창출이지요?

예,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똑같은 사업목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성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그것도 적은 인원이 아니고 53명을 조사원으로 해서 인건비성으로 지금 현재 똑같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 지금 현재 그대로 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이게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에서 인건비성으로 해서 조사를 안 하고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금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포함을 시켜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 하는 지침에는 한 사람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0개 정도 10가구 정도 조사를 합니다. 하면 그게 도급의 차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넣지 말고 용역비로 해서, 계산은 인건비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목을 용역비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급을 용역을 줘버리면 인건비성이 그만큼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수수료 아닙니까? 용역수수료로 잡아놓았는데.

과목만 이렇게 바뀌어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실제사항은 저희들이 한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20가구를 하는데 돈을 얼마 집행하는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사회조사 용역 수수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주는 것하고 기간제 인건비성으로 하는 게 같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왜 합니까?

위의 기간제 근로자는 실제 사무실하고 조사표 계속검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현장에 가서 사업체별로 조사하는 것, 가구별로 조사하는 것은 밑에 이겁니다.

아니, 사회지표조사는 내용이 원 목은 지금 현재 똑같은데요. 2011년도 거나 2012년도 거나.

집행은 같이 해왔는데 단지 과목만 이렇게 바뀌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차이는 없는 겁니다. 돈은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한 대로 사회조사 용역수수료가 아니고 인건비성으로 지출을 하는데 단지 목만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같이 53명의 인건비성으로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할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자료에 있는 문구 자체로 설명을 한다면 정말 잘못됐습니다.

용역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군수님이나 높은 데서는 전부 다 고용창출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똑같은 사업목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성으로 한 것하고,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목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나중 결과를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실장님, 13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억3,000만원이 편성돼 있지요?

예.

5억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에 보니까 재정성과관리체계해서 2012년, ’13년 성과예산서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준비해놨는데, 매년 12월 말에 평가시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성과예산은 저희들 내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2014년도부터 전 지자체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한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성과를 해본다 그 뜻입니까?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동일 사업이 3년이 지나면 성과가 나는지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매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하고는 별상관이 없습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저희들 평가는 그대로 계속 해 와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5억3,000만원 저희들 편성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구수라든가 면적, 예산, 이걸 총괄적으로 나온 산출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액은 내년도에 5억3,000만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행사성 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동결시키고 5억3,0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해놨고, 또 이것은 내년도 1월달에,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월에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이 돼 오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입니다. 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일사업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성과가 전혀 없는 단체, 또 해마다 조금씩 단체가 늘고 있고, 금액은 작년도하고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금액은 같지만 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해서 성과가 나오면 평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 있지요? 주민참여.

예.

이것은 지금 어떻게, 조례가 시행된 후에 어떻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물론 조례는 제정을 해가지고 공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안도 1안, 2안, 3안 중에 1안을 택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사업은 읍·면 지역의 해당 군의원님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의원님하고 그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지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당부서로, 저희들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받은 걸 가지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이 많이 제외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읍·면 단위별 주요사업들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들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다 했네 그지요?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예.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전부 다 설문조사를 했네 그지요?

예, 설문조사를 한 부분 반영된 부분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체 심의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또 군단위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규모 있는 사업은 읍·면에서 심의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심의한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만 우선적으로 심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소규모 우선사업.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통상적인 설문조사, 우리 지역에 문화복지 부분이 부족한지 안 그러면 체육시설이 부족한지 또 교육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분야별로 저희들 설문을 받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지 그런 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대상자는……

우리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 군민 몇 명을 합니까?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은 것도 있고 읍·면별로 30명 정도씩 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30명?

예.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각 읍·면의 숙원사업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시비 부담하는 경비, 또 우리 행정에서 필수경비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가지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신청된 것 중에서 예산 반영되는 게 심지어는 20%에서 30%, 40%, 많은 것은 50% 정도 이렇게, 거의 2,30%선에서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례도 시행이 됐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부응을 해야 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주민참여예산제만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읍·면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그 순위는 거의 대부분 다 지켰습니다. 단지 예산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위가 어느 정도,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었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 이순걸 위원님.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는데 13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관리 405-01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입 1억 있지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로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불신풍조가 되고 또 휴대폰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라든지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든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개인 정보관리서버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관리 클라이언트, 데이타베이스 보안, 웹방화벽 1억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시설을 하는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실제 회계정보과 전산팀에서 할 겁니다.

138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을 시설공단에 주고 사업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돈 집행은 저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야 만이 우리 군에서 사업 발주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기 공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 어떤 예산은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해주고, 어떤 예산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꽉 틀어쥐고 있으면 어디 공기업이라고 하겠습니까?

전산분야의 전문가는 시설공단에는 없고 이 부분은 저희들 전산부서에서도 우리 군에 2년 전에 해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주 내용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저거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1-70페이지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왜 각 실·과별로 편성을 하지 않느냐에 관련된 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133페이지에 보면 탄력적 재정지원해서 전부 풀성지원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가고 있는 풀성사업비가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 중에 시책 및 재해재난비상근무자 급식비 이것도 저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군정시책 종합추진해서 각 실·과마다 국내여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풀성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해서 특정업무경비 이게 뭡니까? 신규사업인데.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들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 돈을 지원해주는 건데……

특수업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실같으면 예산담당부서에 근무하면 일정 금액 이상 주는 거고, 또 다른 기술분야에 근무하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실·과 정원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인원이 하나 더 늘어난다하면 갑자기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추가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것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게 된 이유는 기획예산실에도 충분하게, 예산부서에는 15만원이라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부서는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포괄성으로 되어 있는 다른 과 것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또 뒤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풀성사업 6,9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각 실·과별로 분산을 시켜도 될건데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면 되는 대로 당겨주고 풀성사업비는 계속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잡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배분을 해 주십시오.

풀성경비는 저희들이 1,2년 전부터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5년 전부터 이 금액이 변동 없이 계속 올리지도 않고 이 금액으로 해왔습니다. 사실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비 경우에는 구제역이 갑자기 왔다든가 큰 산불이 났다든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큰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급식비를 포괄적으로 얹어놓은 거고, 또 국내여비에 군정시책은 매년 저희들 아시다시피 신규 시책 발굴관계, 국·시비 보조금관계 이런 게 있고, 그 외에 해당부서별로 시책세미나라든가 1박2일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 실·과 예산 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과에 편성해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마다합니까. 그러나 실·과에 충분하게……

그런데 실·과에서는 그 돈을 안 쓰고 가외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각 실·과에서 때로는 기획예산실에서 권한을 쥐기 위해서 꼭 틀어쥐고 있다가 잘 보이는 과에는 풀성사업비를 좀 주고 또 기획예산실에 살살 저거 안하면 풀성사업비 안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작년도에는 굉장히 부족했었고 금년도에는 풀성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 거의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했던 부분이 실장님이 이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각 실·과에 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올해는 기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풀성사업비를 과다하게 잡지 말고 각 실·과별로 분산시켜줘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풀성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하는데……

전자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실의 고유권한을 쥐고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좀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는데 공정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은 무슨 공정성인기요, 당연히 공정성은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 실·과에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도 국내여비라든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보면 국내여비가 다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에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전부 다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현재 심한 데는 가면 90%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벌써 12월인데. 해마다 50% 이상씩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그런데도 내년에도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읍·면에는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봐서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한달에 15일 이상 가면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만원은 다 타 갈 겁니다. 여기에서 남은 돈은 아마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충족이 안 되어서 남은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50%, 40%도 집행 안 했다는 것은 아마 관외여비가 읍·면별로 240만원인가 일률적으로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240만원.

그게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안 가면 돈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50% 이상 넘어가면 평가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절감을 해야지요.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작년에도 240만원 올라오고 올해 또 240만원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전혀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집행이 부진한 것 같으면 줄이고 꼭 필요하면, 부족하면 저희들 풀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관외여비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11월인데도 90% 남은 데가 있더라고, 90%가.

관외여비가 출장 갈 일이 크게 없고, 관외여비 가는 경우는 지방세 받으러가서 관외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별도로 관련업무 시책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읍·면장이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쓰고 그 외에는 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관외에 가지 않는 것은 돈을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봐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좀 감안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차피 잡힌 거고 내년부터는 평가를 좀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551페이지부터는 각 읍·면별 총예산이 나와 있는데 전체 읍·면의 예산이 170억4,99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12.7%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19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9억2,000만원 정도 읍·면의 인상요인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범서읍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다른 읍은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됐고 다른 면은 1억4,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장님이 봤을 때 19억2,000만원을 읍·면의 읍·면장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쓸 때하고 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19억2,000만원을 각 읍·면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줬을 때하고 어느 쪽이 효과가 더 있겠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읍·면에서 민원이 갑자기 생겨서 우리 군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군에서는 설계해서 하면 한 달 두 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같은 경우에 실제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읍·면에 예산 편성하는 게 좋고, 또 저희들 군에서 편성해서 좋은 부분은 예산절감이랄까 모든 게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읍·면에 편성한 것은 탄력적으로 읍·면에서 민원을 즉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에 감사를 나갔을 때도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공사 하자보수가 나지 않는 이런 업체,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왕래가 잦은 업체 이런 쪽이 아마 많이 선정이 되어서 한 읍·면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5개 정도를 그런 업체가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기 연도에는 이 금액이 배로 증액이 된 만큼,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12개 읍·면 중에서도 보니까 우리 군청에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읍·면장으로 가신 분들은 예산실에서의 당초 지침대로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다수 민원을 많이 들어서 해결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온산·온양읍이나 두동·두서 몇 군데는 보니까 정말로 읍·면장들이 짜임새 있게 써서 주민숙원사업을 24건에서 21건 이렇게 많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어떤 읍·면에는 보니까 그 반도 안 되는 9건, 10건해서 천 몇백만원에서 1,500만원, 1,800만원 이런 건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집행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기 연도에는 금액이 19억 정도 증액이 된 만큼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소규모의 목적취지대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읍·면에 그런 사업을 하도록 6,000만원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또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 500만원 내외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 지침을 줬습니다. 줘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물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읍·면을 다니시면서 그런 걸 보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읍·면에 감사를 나가서 그런 부분 지적하고 주의도 촉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1,000만원 내외로 조정을 해서 지침을 시달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보니까 각 읍·면별로 감사자료가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통일된 이런 쪽이 안 되고 내용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으면 주민숙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또 재배정한 란이 별도로 있거든요. 재배정란이 있는 데는 놔놓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내역에다가 재배정해서 넣어서 금액을 토탈로 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니까 용어가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놓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안하고 다른 용어를 써서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감사 자료를 배부할 때는 통일된 양식에 위의 제목도 타이틀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문구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는 아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외에 별도로 추가 자료가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통일되게 하게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로변 꽃길 조성해서 각 읍·면에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배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도 보면 꽃길 조성하는 게 신작로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안길이라든지 하는 거리라든지 다 다를 것인데 일괄적으로 2,000만원을 배정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내년도 업무 전체적인 계획도 그렇고 읍·면별로 필요한 구간에 거리 관계없이 지역적으로 아주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자, 물론 돈 2,000만원이 적은지는 모릅니다마는 부족하다면 우리 읍·면의 소규모 편익사업 중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읍·면장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 여기에 이런 꽃길을 멋지게 한번 조성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자는 차원에서 2,000만원씩 올린 겁니다. 거리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읍·면의 경영은 읍·면장이 CEO 입장에서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는 데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는, 물론 땅이 많아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은 40건, 50건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1건, 2건밖에 없는 데가 있거든요. 하천 무단 점사용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세외수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지역에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발본색원하여 많이, 정말로 무단 점용하는 부분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과연 읍·면장들이, 꽃길 조성하는 것도 읍·면장들이 마인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것이고, 그런 부분도 읍·면장들께서 조금 신경을 쓴다면 실질적으로 세원 확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