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주호입니다.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희 저희 경제복지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최흥규 위생과장은 현재 5급 승진과정 교육에 참가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복지국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 풍요로운 복지 울주 건설을 경제복지국 업무의 목표로 정하고 다함께 성장하는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육성,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녹생성장도시 기반 조성, 식품의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주요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에 진력하겠습니다.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홍보공간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주군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공장설립 기반조성과 기업체 우선 행정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친기업적 여건조성으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연료의 안정적 유통 공급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군민과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자리 안내센터와 발굴단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능동적인 추진과 기업체 사회공헌활동의 연계협력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공동주관으로 주민서비스박람회를 개최하여 복지서비스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만들겠으며, 우리 지역의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환경 조성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세대의 최저생활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서비스 제공 및 취업연계로 자활의 역량을 강화시켜 자립촉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훈선양사업추진으로 보훈안보의식을 강화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59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아카데미교실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심사제를 시행하여 장애인들이 수동적 복지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부모 역할을 위하여 아동 실제체험교육과 부모역할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개선사업과 노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프로그램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내 59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안전시설 점검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농산과소관입니다. 봉계 한우불고기 특구내 경관단지 조성과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쌀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부추명품화, 파프리카 등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여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향상은 물론 기후 변화 및 농가고령화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신소득 친환경 과원을 조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수출 장려금, 수출물류비 지원, 화훼수출단지 생산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우수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과 자연순환 농업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질병의 전파와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가별 자율 방역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으며, 어촌 정주환경개선사업과 찾아오는 관광어촌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어촌 소득원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아파트를 발굴하여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에너지 개선사업지원을 통해 군민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훼손에 따른 농업인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형공사장, 석산 등 환경민원 우려가 높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사1도로 크린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 부여와 동시에 환경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산양삼 공동재배를 지원하겠으며, 청소행정 및 쓰레기 배출에 대한 올바른 의식 함양과 지역주민에게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일반 주민, 학생,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소행정 체험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원순환 사회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위생과소관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조성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꽃과 함께하는 봉계한우불고기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내년에 개최되는 언양한우불고기축제도 더욱더 발전되고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으며, 자라나는 어린이의 위생, 영양 및 식생활을 보호하고 울주의 명품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울주의 맛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442억85만원보다 89억원이 증가한 1,531억9,0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총예산은 지난연도 61억2,751만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한 89억7,2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생활지원과소관 총예산은 지난해 173억2,992만원보다 5억원이 감소한 167억7,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총예산은 지난해 758억6,955만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한 791억6,6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농산과소관 총예산은 지난해 228억4,781만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한 244억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축수산과소관 총예산은 지난해 98억9,025만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한 114억5,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 총예산은 지난해 111억9,349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114억7,6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위생과소관 총예산은 지난해 9억4,229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9억4,3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소관 2012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으며 지난 연도 56억4,779만원보다 21억원이 감소한 35억1,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와 경제복지국 7개과 140여 전 직원은 2012년도에도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복지울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혜안으로 저희 국 2012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복지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오경용 지역경제담당은 방화관리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공예산업육성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울주군 공예품전시회 3,000만원입니다. 이 전시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지역의 공예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역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옹기축제에 같이 실시했습니다.

공예품전시회를 2003년부터 실시했네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3,000만원이고 자부담이 600만원입니다. 보조금 3,000만원은 무대설치, 문화공연, 홍보물, 다과회, 공예체험이고, 자부담은 기념품, 식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2010년과 2011년도에는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보니까 관람객도 많아지는 걸 느낍니다. 2010년은 간절곶에서 했고 2011년도는 옹기공원에서 했는데 체험부분을 활성화 하니까 파급효과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체험하는 코스로 오는데, 체험형식으로 더 접근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 보니까 울산대공원 남문에서 했습니다. 왜 울주군에서 안하고 그쪽에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당시에 울산대공원에서 할 때는 장미축제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체험행사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울주관내로 접근해야 되고, 행사 3,000만원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의 본질이 거의가 소비성, 일회성 쪽으로 치우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전시행사를 보면 무대라든가 이벤트행사,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대하고 천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예업체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하기도 하지만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런 내용으로 집행을 합니까?

올해 하고 난 이후에 공예업체 이야기는 전시회하고 큰 행사를 연계하니까 효과도 있고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7,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벤트행사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고 텐트나 부스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체험행사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비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말그대로 공예품 전시회의 취지와 그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일회성 경비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체험 쪽으로 활성화 해 주시기 바라고, 행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11억2,500만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편성을 했네요?

이 사업 전체 150억에 대해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은행하고 협약할 시에 이율이 3.5% 이상은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을 봤을 때 문제가 뭐냐하면 편성은 11억2,500만원 해 놓고 나중에 추경을 하고 결국은 삭감하고, 이렇게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맞죠?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자료를 보면 11억2,500만원 편성했는데 어차피 3%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11억2,500만원 해 놓고 추경에 가서 삭감하는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까?

작년에 2억2,500만원, 금년에 150억에 대해서 이자분이 4억5,000만원, 내년도에도 4억5,000만원 정도 될거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억2,5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추경에 삭감 안 하고 사전에 충분히 지원 안 됩니까?

예산은 전체 3%로 해 놓고 업체가 돈을 안 빌려가면 삭감됩니다.

업체가 안 빌려간다 말입니까?

예, 돈이 남기 때문에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왜 그렇게 많이 편성합니까?

예산은 150억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충분히 예견을 못 합니까? 150억에 대해서.

나간다고 보고.

이런 것도 중소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액은 많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12억2,500만원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운영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작년에 1억에서 올해 1억2,000만원으로 20% 올랐거든요,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에는 동남아 쪽으로 갔었는데 중국, 필리핀, 대만에 갔다 왔고 2차로 군수님께서 유럽 쪽에 갔다 왔습니다. 덴마크하고 폴란드 갔다 왔습니다.

총 몇 명 갔습니까?

7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인원은?

군수님하고 수행자하고 두 명 갔습니다. 내년에는 중남미, 구라파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자료를 보니까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항공료하고 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2,000만원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후지원 해서 1,000만원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해외무역사절단에 참가하는 업체가 계약성사하기 위해서 바이어가 다시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항공료라든지 통역사항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000만원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당 200만원 정도해서 1,000만원 됐습니다. 7개 업체가 간다하더라도 다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바이어가 오면 그 정도 안 들겠나……

그 밑에 민간자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해서 2,000만원인데, 중소기업컨설팅이 무슨 내용입니까? 241페이지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에.

사실상 중소기업이 열악합니다. 경영진단을 할 때 전문가 컨설팅 업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영업무를 지원한다고요?

예,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를 지원하는데 한국표준협회와 위탁해서 합니다.

경영기법을 전수한다는 겁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직원이 얼마 안되는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당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통상교류 있거든요, 통상교류 관련 번역료가 있는데 일어에서 한국어 할 때에는 3만원인데 한국어에서 일어로 바꾸면 6만5,000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일어를 한국어로 바꿀 때 3만원 10매해서 30만원, 한국어를 일어로 바꾸면 6만5,000원 10매 해서 65만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료 단가가 한국말을 일어로 바꾸는 데는 비싸고 일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게 쌉니까? 배나 차이가 나네요.

단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에 제14회 온산읍 공단한마음축제에 2,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통과시켜주면.

매년 온산 주민들과, 사실상 온산주민들 축제하는 건데 기업체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는데 올해에도 기업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족구는 기업체에서 나왔는데 축구나 이런 부분도 회사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의논해서.

이번 14회 온산읍 공단한마음축제는 목에 걸맞게 해줘야지 아니면 틀림없이 감사지적될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셔서 올해에는 목적한 바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체 다는 참가 못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지역주민들과 온산공단과 친선을 한다거나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경제국 전체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만 감이 됐고 전체 89억쯤 증액됐거든요, 특별회계 21억 감됐고, 지역경제과 예산이 감된 부분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감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비가 안내려와서 못했다고 하던데. 지금 고유가인데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언양읍에 태양열사업을 신청했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울주군에는 자립적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감사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시의 에너지담당과 친한데 사정을 했고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도 사정했는데, 올해에는 곤란하다 해서 에너지 분야에 감이 됐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라 서 깊이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본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회 마냥 예산만 올려놓고 매년, 물가대책 참석위원회 언제 하고 안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상 물가조정하는 걸 시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쓰레기봉투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이런 게 현재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 안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하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본예산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한 적이 없고 몇 년째 없는 것 같아서,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지 안하면 불용처리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지적하는 거고, 그 다음장 238페이지 온누리상품권은 60개소 4번해서 하는데 어디어디 지원합니까? 60개소 2만원씩 해서 어디에 지원합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해서 전통시장에 행사할 때 해서 물건 사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2만원짜리를 사주는 데에 대해서 60개소라는 겁니까?

개소는 60개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전통시장을 가거나 행사를 할 때 하는 겁니다.

사주는 거는 누가 사줍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서 줍니다.

물건을 사준다고 하면 어떤 물건을, 시장통에 60군데 정해놓고 한 군데 예를 들어 1만원씩, 2만원씩 사주는 겁니까?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라고 해서 60개……

선도업체가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말이죠. 어떤 업소냐는 말이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도업체라고 60개 모범업소하고 선정을 해놨습니다. 물가 관계하고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

그런 60개 업소에 2만원씩 4번을 해서 물건을 사준다는 겁니까?

분기별로 해서……

물건을 사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상품권을 줍니다.

상품권을 준다는 겁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우리가 해서 주면 어차피 시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시장경제도 살리고 이런 겁니다.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1년 동안 계속 위탁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깁니까? 12개월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1년동안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시설하고 소방분야를 관리합니다.

이 밑에 정화조하고 업체하고 계약하고……

예, 이거는 위탁관리합니다.

시장방역대행 수수료는 울주군 관내에 보건소에서 하고 읍․면에서 방역 안 합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남창시장하고 언양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안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는 울주군전역에 대해서 다 하고 이거는 시장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만 하면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대행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시장통마다 대행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시장하고 해서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상인회하고 주로 합니다.

상인회 몇 개 시장 갈라줘서 방역하라는 거 아닙니까? 방역 제대로 됩니까? 돈 130만원.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해야, 어차피 자기 들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깨끗하게 한다고……

몇 군데 수수료 줍니까?

남창하고 언양입니다.

남창하고 언양하고 두 군데만 한다고요?

다른 데에는 실지적으로, 웅촌이나 봉계는 시장이 서도 다른 찌꺼기가 안나오기 때문에 바로 서고 나면 되고, 남창이나 언양같은 경우에는 장 서고 나면 더럽기 때문에 여름에 방역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300만원인가 증액됐거든요, 맞습니까?

예.

어느 부분에 3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됐는데 주로 수수료 단가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옹기시장 한마음대축제 남창시장, 남창시장만 한마음축제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밑에 전통시장 어울림마당이 신규사업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창옹기종기시장 한마음대축제는 4월8일날 남창장에서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3.1독립운동과 겸해서 남창장에서 만세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창장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하는 행사이고.

이것도 4월8일날 합니까?

예, 4월8일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 ‘흥정’은 전국에 알려진 시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정선도 그렇고, 장흥시장경우에도 매 장 설 때마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기보다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흥에 갔다왔는데 장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억 예산으로 토요일마다 오전에는 가수들 하고 오후되면 일반인들 참여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자주는 못 하더라도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후년에는 활성화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정선 가서 국악하고, 그런 행사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정선같은 경우에는 정선아리랑하고 민속적인 부분에서 합니다.

그런 행사처럼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남창시장에 계획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창옹기시장 한마음대축제 4.8 재현행사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삭감합니다. 본 위원이 지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왜 같은 날 똑같은 행사에 두 가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상인회하고 의논을……

유독 남창시장만 하면 안됩니다.

언양하고 남창이 제일 문제시 되는 게……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왜 남창시장만 하느냐 하니까 지식경제부가 우수시장 평가받기 위해서 2년동안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4.8만세운동 재현하면 같은 행사에 이중적으로 지원하면 안되죠, 같은 행사에 지원한다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겁니다.

한마음대축제는 날짜는 4.8독립운동 한 그 날짜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는 남창시장 내에만 하는 행사입니다.

재현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데요?

재현행사는 온양초등학교 앞에 3.1기념탑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재현행사하고 한마음축제는 여기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한마음축제는 남창시장에서 합니다. 시장에 무대 해 놓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 행사하고 이쪽 행사하고는 분리되는 겁니까?

그렇죠, 행사는 분리되지요, 분리되고 날짜는 그날 한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재현행사하고 여기 시장에 와서는 시장한마음대축제하고 그렇습니까?

4월8일날 하는 의미가 4월8일 독립행사를 하는 계기도 있고 축제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두 개가 겹쳐져서 2011년도는 기간을 4월에 같이 안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하려면 언양도 같이 하세요, 왜 남창만 합니까?

우리도 언양에……

남창시장보다 언양시장이 적어서, 큰 시장만 하는 겁니까?

언양에 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도 언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줘서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남창은 시장이 넓어서 하고?

예.

언양에서 하려면 아케이드 해 놓은데 얼마든지 하면, 어떻든 장소에 따라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전부터도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걸 봤을 때 예산서 전체 다 보면 과장님들, 국장님도, 매년 행사하는 짜임대로 해서 필요없는 자르고 신규로 누가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끼워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행사를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도울 수 있나, 검토도 안되고 지난해 예산 그대로 해서.

축제성은 계속적으로 해오는 게 되어서 자르고 하면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온산한마음공단축제, 공단축제 이름 바꾸세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지역면민체육대회하려면 문화관광과나 다른 데에 축제 주세요, 왜 공단축제 하는데 지역축제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적으로 전체 다 안맞는 걸 왜 합니까? 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업은 전혀 아니던데요.

지금 중소기업이 자생력이 약합니다. 사실상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고 하는 길을 뚫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코트라나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사업선정은 시에서 선정합니다.

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시에서 사업검토해서 사업단을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추진합니다.

군에서는 사업선정을 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비 보조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선정하는 거는 시에서 합니다.

상북농공단지에는 앞에 간판이 있습니다. 은현지구에 간판을 해놨는데 탈색되고 해서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청 보기에 안좋습니다.

군비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간판이 얼굴인데 기업체에 돈 내라고 하면 잘 안되고, 어차피 할 때에도 군에서 해서 만들어놓은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해서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농공단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두서농공단지도 되어 있습니다.

두서농공단지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은현은 대개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데에는 아직까지 괜찮고 거기에는 너무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합니다.

특별히 늘은 거는시장현대화사업, 국비로 해서 남창, 그 사업안에 언양시장정비사업이 있고 남창주차장……

올해 10억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에 칸막이설치와 에어컨은 못 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그거하고……

그게 아니고 언양지역에는 언양 전체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올해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있고 지역경제활성화해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있지요, 이거는 6명에 70일 하는데 금액이 1,538만9,000원입니다. 모니터 요원 70일 하는데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모니터 요원 6명 지역별로 한 명씩 해서 범서, 언양, 온산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됐습니다.

범서, 언양, 어디요? 12개 읍․면인데 6명 하면 반밖에 안되잖아요.

왜냐 하면 삼동, 서생, 두서는 조사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 언양, 범서, 온산, 삼남 이런 쪽으로 해서 6개 지역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매주 조사를 합니다. 시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수퍼에 나가 조사하고, 우리한테 조사결과를 보내주면 검토해서 시에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물가관계를 매주 조사를 합니다.

매주 조사한다고요?

예, 매주 조사합니다.

지역농특산품 7,000만원이네요?

예.

사업자체가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볼라고 추석 전에 해서……

사업계획 나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데에도, 지역별로 합니까?

군 전체 추석 3,4일전에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이벤트행사도 하고 농협, 수협, 축협과 의논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특산물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석 전에 하는데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241페이지 아시아바이어 초청 마케팅 지원 신규사업이고, 중소기업지원 기술닥터도 신규사업, 마케팅 지원이 3,000만원이고 이것 또한 4,000만원이죠?

예.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아시아바이어 초청 마케팅 지원 사업은 전체 한 40개사 정도 해서 관내 업체 35개 업체, 관외에 해외바이어 5개 정도 초청해서 하는데 거기에 드는 항공료나 체제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쪽에 끌여들여서 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

뒤에 중소기업기술닥터 관련해서는 현장애로 기술지원 30개사, 시험분석 지원 50개사, 중기애로 기술개발 3개사 되어 있죠? 이 회사는 어떻게 50개사를 선정합니까? 중소기업에서 협조의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술닥터사업 말이지요?

예.

테크노파크와 기술적인 분야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기업체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30개사라는 것은 30개 회사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사치는 나올 거 아닙니까?

딱 30개사라고는 볼 수 없지요..

근사치의 예산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기준이 까다롭다기보다는 그 업체에서 신청하면 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기술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244페이지 베스트 주유소 선정에 인증패 제작, 현수막 제작,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베스트 주유소 고객홍보용 물품지원, 행감할 때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1,500만원으로 순수한 군비로 잡아놨지요?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전체, 추진실적에 나와있네요. 업무계획에. 차이가, 왜 다릅니까? 주요업무계획 31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1,500만원 군비되어 있고, 인증패 300만원, 고객홍보용 물품지원이 1,500만원인데 여기에는 다르다고요.

아, 예, 업무보고서와 자료가 다른데, 당초에는 기획실에 1,500만원정도 올렸는데……

혼선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예산서가 늦게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500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6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물품지원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조정하면서 깍였습니다.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본 위원도 베스트주유소 선정하면서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에 물품이 적기 때문에 증액을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1,5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주요업무 계획에는 1,500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는 600만원 되어 있고.

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마을기업 신규를 하면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5,000만원, 2차년도에 가면 3,000만원정도 됐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사랑나눔과 섬김이’ 해서 올해 범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2차 연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개 정도 신청을 해놨는데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된다고 봤을 때 5,000만원 더 지원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매입하고 공사비가 있는데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있었고 현장 가서도 이야기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124번지 한 필지를 샀습니다. 내년도에 그 위에 126번지하고 129-2번지하고 7필지를 내년도 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에 13억8,720만원 되어 있는데 7필지를 사서 조성하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되었을 것 같고, 영업보상비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업보상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할 때, 블록공장 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기간이 내년 초에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줘야 될 것이냐 안 줘야 될 것이냐,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는 적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줄 수 있으면 줘서 민원이 발생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7필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주하고 동의는 했지만, 묵시적으로 동의되어 있습니까?

묵시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없고 올해 사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놔두고 사무실로만 이용하고 있고, 블록공장은 내년에 살 부지에 있거든요, 자기들은 올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올해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욕심에 의해서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마찰이 없도록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분명히 토지매입비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접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국제규격인증 관련해서 ISO 경영 및 환경 경영 획득지원 부분 8개사 2,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회사들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ISO 인증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ISO 획득을, 9000도 있고 14000도 있고 14001도 있는데 인증을 받으면 다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심사비입니다.

획득지원인데요?

획득하는데에 따른 심사비가 300만원 지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원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사후지원입니다.

과정에서 지원이 아니고 획득했을 때 지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의 남창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13억 있는데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됩니까? 보상은 원만히 된다고 보고한 겁니까?

보상이 안 되면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토지매입부터 하고 공사비가 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토지매입 안 되면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공사도 진입로 조성은 뭔데요, 이것은 시비인데 주차장 부지 조성은 왜 순수 군비죠?

진입로 조성하고……

아니, 부지매입부터 원만한 건지, 만약에 안 되어서 연말까지 가면 공사는 부지가 조성 안되면 결국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연초부터 빨리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을 당초예산에 하고 주차장 조성 공사비는 추경에 해도 맞는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초에 바로 되었을 때는 올해 초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되는 즉시 공사할 겁니다.

부지매입이 되어도 실시설계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까? 설계비하고 다 있잖아요, 부지매입하고 설계하고 하려면 5,6개월 안에 됩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부터하고 난 후에 공사비를 얹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싶고, 만약에 부지매입이 안 되면 집행잔액이 남을 우려가 없느냐는 겁니다.

순리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금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진입로 조성에 따른 공사비를 확보한 겁니다.

241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사업에 보면 맞춤형 세미나 4,500만원, 지난해도 같은 금액입니까?

이것은 CEO를 대상으로 1박2일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몇 명 예상입니까? 상세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세미나 4,50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150명 정도 됩니다.

울주군 관내 CEO 다 입니까?

예.

장소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보통 롯데호텔에서 하는데 아직 특별히, 금년에는 롯데에서 당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해서, 전문가 초청해서 경영환경이나 기술에 대처할 수 있는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CEO들 직접 안 오고 밑에 직원들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CEO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현장방문 순회 간담회 200만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큰 효과 없습니다. 진입로 신호설치하고 각종 위원회 위촉시 회사도 참석시켜 달라, 기업체 안내간판, 울주군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 같은데 기업체 현장을 가면 2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군수께서 기업체에 수시로 방문하고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청취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입니다. 다과를 하거나 그런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돈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 해서 기업체에 자주 방문해서, 한 기업체에 가는 것보다, 예를 들면 상북이면 상북 관내 기업체 전체해서, 세미나도 있지만 군수님이 직접 방문해서 사장님들 모셔놓고 식사도 하면서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나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보면 금액이 더 들더라고 활력 있게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가서 건의사항 하나 받고 오는 것보다 군민들이 취직도 할 수 있고 기업체하시는 분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밑에 안정지원자금 1,000만원은 뭡니까?

한국노총에서 우수 조합원 선진지 견학하는 겁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일자리 안내센터 있죠. 일반수용비에 고용우수기업 상패제작 1년에 8개사로 정해져 있습니까? 회사 정문 앞에 붙이는 겁니까?

고용을 많이 한 기업체에 대한 감사패입니다.

8개사만 지정합니까?

8개사 정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4개 업체씩 1년에 8개 업체입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자의 날 행사는 효과가 있습니까?

군민들이 상당히 선호도 하고 이 행사를 계기로 취업하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군수님 기업체 방문하고 연계해서, 세수도 중요하지만 울주 군민 특히 청년 고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현공단 등 안내간판, 은현공단만 합니까?

2개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삼동 쪽에도 간판……

아까 설명에 은현공단만 이야기하고.

정광석 위원께서 은현공단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현하고 삼동하고.

삼동 공장밀집지역에 간판이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모아서……

삼동에서 삼남가는 그쪽이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41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세미나 관련해서 1박2일로 150명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800만원이거든요.

올해 롯데호텔에서 하루 했습니다.

1박2일하는데 3,9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숙비 밥값하고 하면……

실효성 문제를 짚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도 할 것인데, 1박2일에 3,900만원이 늘어났다면 그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 초청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중소기업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꼭 대상자 범위를 CEO만 안 해도 됩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자에서 의제를 잘 정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시키는 의제를 도출해 내고, 거기에 걸맞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1박2일해서 CEO만남의 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적했던 국제규격인증 부분도 8개사라는데 이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작년에 800만원이 4,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효과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맞는데 일반 간부급, 그러니까 이사나 팀장, 부장 세미나는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3층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당일치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 관련, 이것도 6군데인데 마찬가지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가져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맥락이거든요, 4,500만원 해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써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계획을 어차피 1회에 하는 건데, 1회에 4,500만원을 하는 것은 혈세 낭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무자분들은 센터가 완료되면 거기서도 하고 CEO도 거기서 하면 됩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중심이 부장급이나 이사급으로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오너가 안 움직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CEO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800만원이 4,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활성화 하란 말입니다. 하는데 방법론에서 본 위원이 볼 때 그 만큼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ISO 이것도 8개 회사라 하는데 8개 회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추측한 겁니다.

금년도 한 것이 8개사입니다.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하면서 이야기 나왔는데 금년부터 바뀌어서 기본경비에서 제외되어서 특수적으로 올라왔다는데 맞습니까?

편성 목을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인회하고 같이 의논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봤을 때는 남창장이 위치적으로나 교통적으로 봤을 때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고 대운산도 있고 서생 간절곶이나 진하해수욕장이나 남창역도 있고 그리고 시내버스도 있고 시외버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이게 5일장이기 때문에.

상인들과 의논을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별도 사업을 합니다. 그게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규모가 상인이 700명 이상 되면 100억, 700명 이하일 때는 70억이 지원됩니다. 언양 지역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언양의 시장을 정비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4월5월쯤 되면 중기청에서 고시가 있지 싶습니다.

남창시장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안 되었습니다.

100억이 아니고 70억이죠, 그리고 지방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110억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두 달도 아니고 70일인데 읍․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각 가정이나 상가도 합니까?

날짜를 정해서 읍․면에 모아서 합니다. 정하면 그 날짜에 계량기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70일이나 해야 됩니까, 저도 이장할 때 보니까 날을 정해서 읍․면사무소로 가지고 와서 하루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 검사하고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두 달도 아니고 70일입니다.

전체가 50일입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양에 하루, 범서 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 1분기에 12개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1년에 몇 회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지역에 하루가 더 걸립니다. 전체 계획이 50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하고 기업체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것은 하루밖에 안 되는데 기업체도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중소기업이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활성화시켜 주는 의미에서 하는데 중복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243페이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세미나, 241페이지 맞춤형 세미나, 24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중소기업 선진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 기술연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획일적으로 정리할 필요 없습니까?

맞춤형은 CEO를 대상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1박2일로 하는 사항이고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세미나는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기업의 실무팀장 이런 사람 대상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인 선진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 기술연수, 또 243페이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세미나, 이 또한 보십시오. 중소기업 선진우수기업의 방문 및 경영 기술연수를 보면 2,700만원, 작년에 1,800만원인데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내역들을 보면 유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진우수기업 연수는 해외 마케팅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서비스센터가 들어오면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또 다른 쪽으로 이원화 삼원화 시킨다면 우리 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을 것은 모으고 용도별로 정리해서 접근해야 누가 보더라도 혈세를 아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걸 여기 저기 올려놓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 있는데, 활용방안을 잘 강구하시고, 1,800만원에서 2,700만원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올해는 베트남에 갔다 왔습니다. 기업체 15명이 베트남에 연수 갔다온 사항이고, 내년도는 유럽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항공료나 이런게 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획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가 정리되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강당을 이용하든지 회의실을 이용하시고, 회의도 거기에서 하고, 물론 선진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야 되겠지만 CEO 들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상담요원이 센터에 상주하죠?

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