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교통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성실히 답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공용주차장하고 차이가 뭐죠? 이용 목적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주차장을 주로 공영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공영하고 공용은 같은 의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공영은 무료가 될 수 있고 공용은 무료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이런 게 전부 공영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공영주차장하고 공용주차장 사용목적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조사한 바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에서 원하는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를 못하는 사람들을 공용주차장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돈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주자 주차 시행지역 내에서 거주자 주차를 못하는 그런 주차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변동에 27면, 괴정동에 45면 해서 72면을 조성했고 기왕에 변동 향우상가 옆에도 공용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가장동 가장초교 옆에도 공용주차장이 조성돼가지고 거주자주차 내집앞에 주차를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에 공용주차장을 유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공용주차장을 조성해놓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민들로 해서 그 주차장을 다른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따가 사용목적이 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교통과에서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시고 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구민들과 마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것을 큰 민원 없이 잘 해결해 주고 계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서구관내에는 혼잡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혼잡지역에서 도보조 아니면 주행형 단속조, 무인카메라 이렇게 여러 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혼잡지역에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한가한, 주차를 해도 교행이라든가 교통상 문제가 유발되지 않는 곳을 단속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면도로 중에 교행이 가능한 이런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고 있고요, 또 교차점이라든지 우회전, 좌회전 하는 지점에 주차를 해놔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양쪽도로에 불법주차를 해놔서 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통행이 원활함에도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단속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라든지 계도 위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단속을 당하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의견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새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이런 데 저녁시간 때에 보면 정말로 교행하기도 어려운데 그쪽 지역을 물론 단속하시겠지만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지, 교통혼잡지역도 아닌데 관공서에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왔다가 스티커를 발부받아가지고 주차단속원하고 마찰되는 그 광경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이런 점은 국장님께서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민원인이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 관저동에도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역을 거명하자면 건양대부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 앞에 건양대병원에서 신축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 앞에 상가점포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지역에 CCTV 1대가 초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 유치원 앞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난 터널부근에 교차로 사거리부분이 있거든요. 사거리 부근에 유턴지점이 있습니다. 건양대사거리에서 그쪽 새로 난 도로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건양대 삼거리를 지나서 유턴지점이 그 신호등 부근에 설치돼 있는데 그 지역 앞에 상가점포가 너 댓 군데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유턴지점까지 진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불법유턴을 하다보니까 추돌사고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인명사고 이런 게 쉽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유턴지점까지 안전시설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지역은 저희들이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월평동 마사회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월평동 마사회주변이 마사회로 인해서만 혼잡한 지역은 아니고 인근에 원룸촌이나 여러 상가의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차혼잡지역으로 편성돼 있죠?

예.

그런데 마사회가 입주해서 엄청난 혼잡이 일어난 것으로 표현되는데 아마 마사회보다도 평상시에도 이 지역은 상당한 주차혼잡지역으로 상가가 형성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유흥지역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구청에서는 지금 까지 물론 주차의 원활한 계획을 위해서 부지물색이나 여러 가지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간에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물색하던 중에 그 지역에 모 건설업체가 땅을 인수해서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월평동지역 주차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마사회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그동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시장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약 80억원이 들어가는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는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마사회도 방문해서 마사회 이전방안도 같이 요구하면서 주차장확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 재원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월평동 마사회 주변에 주차장을 내년도에는 설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종 연구를 하셨겠죠. 꼭 마사회가 이전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또 그 지역에서 마사회가 빠진다면 다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적용되는데 본 위원도 그런 자금력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얼마 전에 구청에서 둔산3동 원룸지역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자금을 받아서 구청 자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쪽지역도 내내 상가가 형성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 자리보다는 월평동이 더 활성화되는 자리죠?

예.

왜 그런 쪽에 자금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고 다른 쪽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둔산3동 그 지역보다 월평동 마사회 주변이 엄청난 상가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 일환으로 네가지 종류로 해서 최하 1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요즘 담장철거라든가 아니면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시설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110만원에서 170만원이거든요. 보면 금액이 물가인상률에 비해서 빡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를 좀더 인상하실 마음은 없으신지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1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철거 후 직각주차는 110만원,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은 17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주차시설은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일부 부담해서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170만원이면 본인이 10%면 90%는 구청에서 지원되니까 나머지 10% 갖고 하는데 내집주차장갖기 하시는 분들이 기존 서갑지역 주택가 사람들이거든요. 주차공간은 비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쪽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생활력이 탄탄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자금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본인이 돈을 같이 내서 하면 좋은데 사람이란 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들여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고 그래도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인상해서 지원비가 인상됐으면 좋겠는데 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비, 구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구뿐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와 협의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동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맞죠?

예.

그런데 보호구역 지정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되는 겁니까?

지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보호구역만 지정해놓고 유지관리 보수가 잘 안 되니까 그 예산까지 확보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동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노인보호구역 안전휀스라든지 표지판 이런 것을 계속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장기적으로 확보가 돼서 그것을 지정하면 괜찮은데 보호구역만 자꾸 늘리고 그때 당시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설치해놓고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추가 안전시설 미비에 대한 보완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초등학교주변에 시설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기 지정된 곳에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께요. 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시공자체는 조금 덜한데요, 골목길 같은 데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했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거의 표시하는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만으로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공업체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했겠지만 여러 가지 상이한 점도 많고 물론 도로 노면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면을 좀더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노면에 특수적인 공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했는데 주택가라든가 큰 도로변 외적인 지역에 설치된 곳을 가보면 효율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예,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주로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에 적갈색으로 미끄럼방지포장도 하고 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설치 그런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또 뒷골목이다보니까 보도를 조성해 주면 좋은데 보도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보도까지 조성을 해서 어린이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큰 도로변도 그렇지만 소도로 같은 데에 설치돼 있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색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해놨지만 제한속도라든가 그런 것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지턱이라든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구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CCTV 관련한 부분에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 2011년도에 아동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많이 설치했잖아요?

예.

2010년도가 65대, 69대인가요? 69대죠?

65대.

65대. 그리고 2011년도가 59대.

예.

그런데 보면 공원이나 아니면 학교주변 이런 데에 했어요. 그런데 1대씩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만 공원이나 학교도 마찬가지로 1대가지고 효율성이 있겠어요? 특히 작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하지만 큰 공원같은 경우에는 1대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이 큰 구역이라든지 학교가 삼면, 사면 도로에 걸쳐있는 이런 부분은 CCTV 1대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그런데 설치대수를 보면 일괄적으로 1대예요.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1대로 다 했거든요.

지금 학교에 두군데 내지 세군데까지 더 보강해서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1대로 한정하지 않고 안전예방을 위해서 추가 설치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일괄적으로 1대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선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 이런 것을 좀더 고려하셔서 효율성 있고 어린이나 아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과 보호차원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검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능검사장이라든가 정비업소, 중고매매업 여기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나가나요?

예.

여기 현황하고 지도점검내역을 보면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처분내역도 그렇고 폐업업체가 9개면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처벌내용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능점검장 두군데 조치내역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했나요? 21세기하고 기술인협회에 촉구를 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성능점검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부실성능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심한 지도점검을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두군데가 어떤 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교통안전검사소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철저히 하도록 했고요,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 대해서는 점검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적사항이 여러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까?

일부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매매 같은 경우에는 속칭 무등록차량이라고 하죠. 대포차라고 하나요?

예.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었죠?

예.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상품용차량이 현장에 보관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조작사건도 크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중고매매업 몇 군데가 연루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 후에 나타난 연루된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요?

예.

그게 발생한지 꽤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직도 수사진행중이에요? 거기에 연루되고 이런 사람들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행거리조작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되지 않아서 행정 조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연루된 업체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 있을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통보가 오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항을 따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2년부터 아동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일원화된다고 했고 특히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