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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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서류감사를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확인절차로서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맡게 된 것에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감사담당관께서는 얼마 근무 못 하고 나가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의 미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선임한 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도록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또 기존에 관악구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옴부즈맨이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은 - 우리 자체 국장님을 포함해서 위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과별로 조정을 해서 민원에 대한 답변과 소신을 들어보는 거고요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외부 즉 말해서 외부인 3명을 영입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민원조사를 하는 게 옴부즈맨입니다.

이상철위원

업무처리에 외부, 내부냐 이런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에 대한 처리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점은 있지만 이건 우리 자체에서 행정국장님, 민원관련 주무국장님들이 모여서 조정을 하는 거고, 옴부즈맨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즉 위원들이 가지 못하고 직접 옴부즈맨이 현장에 가서 민원인한테 듣고 해결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옴부즈맨 취지입니다.

이상철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돼 있어서 중복되는 것보다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옴부즈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부 포함시켜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설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위촉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상철위원

그 역할을 옴부즈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보면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이나 제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옴부즈맨은 원래 취지가 '86년도에 돼 있는데 - 제가 와서 보니까 - 우리는 2012년 1월부터 이 옴부즈맨을 개선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옴부즈맨 위원을 3명을 둘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약간 유사하지만 또 성격이 약간 다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민원조정위원회와 옴부즈맨의 운영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관악은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 너무 많고 해서, 다른 구에 보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구로구 같으면 3명을

이상철위원

계약직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예산상 그렇게 둘 수는 없고 참석하는 인원만 3명으로 조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른 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 의회 감사기간 중에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7개 동사무소를 계획된 대로 하고

소남열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 오늘까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계획을 언제하셨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연초계획에 의해서

소남열위원장

연초계획을 관악구의회는 언제부터 세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선거관련 해가지고 약간 늦춰졌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관악구의회 일정은 언제 잡느냐고요. 알고 계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의회도 연초에 잡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어느 게 더 우선시 해야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물론 의회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 같습니다. 8월달에

소남열위원장

특별감사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라면서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동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월달에 당초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연초계획은, 주민투표에 따라서 또 시장선거가 10월달에 있다보니까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를 읽어주셔야지.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라면. 그런데 우리하고 중복돼서 하게 되면 어제도 난향동에 저희가 감사를 갔는데 우리 구청의 감사를 받느라고 우리들 감사를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일정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의회감사와 같은 일자에 겹치더라도 의회의 감사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동에 지시해서 의회감사를 더 우선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그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회감사도 자료준비하기도 힘든데 구청 감사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뒤따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인가는 소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않고 진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국장님 비롯해서 진행하는 분들의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해부터는 그런 일이 꼭 없어야 되겠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 보시면 정원보다 현인원이 61명이나 많아진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시보로 들어왔다든지 또는 육아휴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발령나기 전에 저희 과로 잡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처럼 돼 있는데 저희 직원이 아닌데 저희한테 잡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동으로 보면 305, 307명인데 제가 볼 때는 2명이 많은데 마이너스 2로 해놔서 맞지 않아요. 과장님 왜 2명을 마이너스로 해 놓으셨는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를 그렇게 해놨네요. 정원에 비해서 마이너스 2명이 돼 있는데 마이너스 2라는 뜻이 아니고 위에 보시면 구가 850에서 902가 됐을 때 플러스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정예숙위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잘못됐네요.

정예숙위원

잘못되셨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올해 계획에 없던 도림천 구민걷기대회 한마당을 하셨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상철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도림천 구민걷기한마당은 총무과에서 한 사항이 아닌데요. 문화체육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통해서 했고 질의를 통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직 중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배려보다는 형평성에 맞게끔 또 행정직을 상계해서 진급하는데 우선순위를 주겠다 했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검토가 마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의회 끝난 시점쯤 됐을 때는 거의 다 돼서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안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원개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야 소수직렬도 힘이 생기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도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문화관·도서관 장애인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규정상으로 3%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몇 명이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직원들은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추가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정확하게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층에 갤러리 만드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우리 예산에 보면 포괄비 중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만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시설비에서. 본래는 2층에 만들기로 계획된 게 아니었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본래 시설비에 보면 부기상 북카페를 만드는 걸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산을 단편적인 1층에서 북카페를 만드는 거보다도 문화예술 진흥차원에서 2층 유휴지가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북카페도 하고 미술이나 예술전시품을 전시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고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기는 물론 그 부기는 아닙니다마는.

소남열위원장

제가 2011년도 시설비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3월 21일 종합청사 북카페 조성 및 커튼 및 단열재 패널 설계용역을 1,859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 다시 관악갤러리 설치공사 용역을 664만4,000원에 했고요. 갤러리 공간이 몇 평이나 되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41평입니다.

소남열위원장

41평을 하는데 용역을 1차 북카페를 조성하기로 한 걸 옮긴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북카페 40여 평을 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는 단열재, 패널설계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비가 1,859만원이 들어갔고요 또 갤러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40평 하기 위해서 664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갤러리 총공사비가 6,68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써서 되겠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건 1층에 처음에 북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1,704㎡ 정도의 패널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패널용역이 1,35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북카페를 만들기 위한 것이 650만원 정도 됩니다. 합쳐서 1,9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북카페를 당초에 생각했던만큼 1층에 하다보니까 3분의 2가 외부로 나오는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3분의 2가 외부로 나온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그냥 북카페만 하는 거보다는 거기 안에 보면 각종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냉온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소남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옮겼는데 그때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할 당시에 아예 그러한 문제점이니 2층에 갤러리로 혹은 북카페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야지요. 그러면 그 용역비면 다 되는 거지, 왜 40여 평에 진열장 몇 개 놓는 용역비를 664만4,000원을 들여서 또 용역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용역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 같으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 374호입니다마는 예규에 보면 특정적이고 기존 시설물에 조화를 맞춰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예규에 보면 설계, 소위 원가계산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도록 돼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실은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에너지절감을 사실 엄청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약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에 전국에서 저희가 5위, 작년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1위, 올해는 서울시 전체에서 2위, 전국 5위를 했습니다.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해서 예산절감도 연간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예산도 절감하고.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시는 건 있지만 워낙 우리 청사가 에너지 효율이 낮으니까 조금 하니까 높아보이는 거지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건 워낙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 얼마나 직원들이 추운 데서 고생하십니까. 더운 데서 고생하시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건 많이 조절이 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대다수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소남열위원장

춥고 덥고 참 근무하기 너무나 힘들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설계용역을 적은 공사에 두 번씩하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일을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 2층에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6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갤러리하다가 갤러리 전시가 다 끝나면 북카페로 전환을 하실 거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또 용역을 주셔야 되겠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끝났지요, 설계할 때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소남열위원장

큰공사 같으면 참 적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좋겠습니다마는 저 정도는 제가 볼 때 설계용역 안 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에서 자료제출한 게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검토를 더 못한 바가 있어서 오후에 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예숙위원

직원 특별강연회가 연 6회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집행금액이 1억6,600만원 이상이 되고 1회에 2,780여 만원인데 특별강사명단 내용과 수당지급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의 친절이라든지 주민대응하는 클리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그제 신문 크게 났습니다마는 관악구가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민원응대 분야에서. 그마만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시키는데 그럼 어떤 강사들을 우리가 섭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강사들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이트입니다만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내용, 어떤 강의를 해 달라, 언제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서 엄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 구에서 유명강사 정말 직원들에게 행태변화를 잘 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소문난 이런 강사들을 나름대로 섭외를 해서 이번에 그 결과로서 최우수구라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어떤 자료에는 발주일자로 날짜를 기입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준공일자로 준단 말이에요. 2011년도 설비 집행내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일자로 줬습니다. 갤러리조성 소요내역에는 발주일자로 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일부러 그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이렇게 행정을 펼치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로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걸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소남열위원장

일관성이 있어야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이렇게 맞지 않게 자료들을, 이따 자치행정과할 때도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이런 행정, 이게 의외로 이런 행정업무가 잘 정리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사서류 제출한 거 17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본래는 2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5명 이내에.

김원개위원

이내인데, 구성현황에 보면 각 동에 25명 이내도 있고 총수가 넘은 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경우인데, 위에서 세 번째 성현동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아마 거기에 상임고문 구의원 3명, 그 다음에 전임위원들을 고문으로 해서 넣은 것 같아요. 다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울 건데 그런 내용같은데 가서 보면 실제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 넘은 데가 있어요, 모 동이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연말이라서 새로 편성을 하게 되니까. 상임고문은 본래 위원 속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상임고문이나 고문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건 그렇더라도 앞으로 감사자료에도 고문 차라리 숫자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위원은 남·녀 해버리면 정확히 25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고, 연말돼서 12월 10일쯤 되면 새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구성할 때는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끔 25명 이내로 하면 25명 이내로, 동장이 곤란해서 27명, 28명 하면서 보고는 25명으로 하고 내막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제가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앞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자치행정과가 문제는 아닌데 각 동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지난 9월 쯤돼서 갑작스럽게 21개업무용 차량에 청소차, 청소 물탱크가 올라갔어요. 1톤짜리 넣고 기계 넣고 해서 위에 차량이 꽉 차서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물청소를 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준 것 같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대당 250만원 해서 서울시가 25개 구청이면 5,25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보내 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동 행정차량에 물청소 기구를 달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김원개위원

없을 겁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여름철에 본위원은 참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을 담는데도 수도꼭지에서 물을 뺀다면 한 1톤을 담는다면 4~50분이 걸려요. 그러면 물을 담아서 조금씩 뿌리고 다니면서 무슨 물청소가 되겠습니까 여름철에. 청소하고 오면 다 말라버리고 없을 것인데 아주, 생각은 좋았는가 모르겠는데 발상이 서울시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소화전에서 물을 뺄 때 급하게 빼서 양을 많이 뿌리고 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1톤짜리 뿌려서 동에 무슨 청소가 되겠는가, 또 동사무소 행정차량은 청소를 하는 데 물품 옮기는 데 수시로 필요한데 차 위 박스가 꽉 차서, 또 그걸 설치해서 내려놓고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설령 시에서 사줬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필요할 때 봄철하고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설치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설치하고 다니고 있는 동사무소 차량이 있는가 그걸 파악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건 예산을 쓰고도 욕먹는 일이에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견해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은 1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요, 위원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처음 초창기 때부터 선정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원이요?

이상철위원

예, 위원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하다보니까 타성이 생겨서 그런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마치 친목단체화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것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기도 하지만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저는 위원장은 2년으로 한 번 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더 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동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일단 제가 견해를 묻고 싶어서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에 시행되는데 그것도 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의문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된다면서요. 그래서 그 안이라도 그렇게 한번 개정해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이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주민센터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된 좁은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신축공사를 해 주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날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4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잡혀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1년에 2개 동도 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여건이, 제 임의대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되면 2014년도에 짓는 게 맞고요. 그때 가서 2012년 예산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하면 그건 또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 입장에서는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저희 동은 한 개도 못했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동 순회를 해 보니까 다른 동은 다 신축이 됐는데 저희 동은 너무 열악해서 꼭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난곡동에 저희가 현지감사를 해 봤습니다. 난곡동에 보면 조경이 이미 말라죽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초에서야 시공을 했는데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늦어진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바로 하자보수 요청을 서류상으로는 했는데, 한여름에는 나무식재가 물리적으로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는 것이 맞는데요 그것이 딱 9월부터 가을이다라면 9월에 심는 게 좋은 것인지 10월에 심는 게, 왜 늦었는지는 제가

소남열위원장

그렇더라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늦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누가 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우리 기술파트에서 하지요.

소남열위원장

왜 그렇게 정말 현실성 없는 조경을 해서 나무를 죽게 만드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거지요? 굉장히 큰 소나무를 정말 흙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화분같은 데다 큰 소나무를 심어놓았더라고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요. 이번에 다시 또 하자보수를 해 놓았다고 하는 소나무들도 상단이 다 말라비틀어져 죽은 나무, 아주 신호대처럼 가는 것을 심어놓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할 때 그 조경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기술파트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더 전문적인 공원녹지과에 조경부분은 감독을 맡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 보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소남열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관급공사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합니다. 난향동 현장에 함께 있으셨으니까 알겠지만 간판석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요? 국장님, 간판석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42만원짜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실무적인 판단은 우리가 행복나눔 좋은마을 만들기사업 추진할 때 기본모토를 어떻게 정했냐면요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애향심 고취 이런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내려 보내고 정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돌 하나 세우는 게 애향심이 북돋아나고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은 합리화 시키고 있는데 국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동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검토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실무진의 판단에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인정하고. 다음에는 동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석을 설치하는 문제는 설치하는 건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간부진의 판단은 부적절하다 하는 게 저희 간부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지 그걸 특화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돌,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정표입니다. 시골의 이정표를, 마을이름 새겨놓은 이정표를 하려고 동 특화사업 하려고 예산편성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동에 하나씩 전부 다 세우세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동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잘못이 있다라는 걸 전제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걸 제막식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절적하다, 위치자체도 부적절하고. 그런데 기왕 만들어져 세워져 있는 걸 어디 돌담으로 쓸 수도 없는 사안이고 또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주민들의 뜻도 최소한 존중해줘야만 될 사항이고 해서 장소를 이전하는 걸로, 동네 한 가운데로 장소를 이전하는 걸로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342만원이 들었는데 또 이전비가 얼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198만원, 한 2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00만원 정도 들었지요. 저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제는 이런 예산낭비 하지 맙시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도블록, 이게 우리 조원동에 바꾼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들려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들려왔는데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 내의 겁니다. 좋아요, 이게 정상적인 시공을 했다라고 얘기하자고요.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바꾸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호칭상 상단이라고 하지요. 이 상단부분은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돼 있어요. 이건 약간 울퉁불퉁한 거 있지요, 그걸로 바뀌어졌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비가 왔을 때 미끄럼이 덜 하느냐, 똑같다. 눈이 오면 미끄럼이 덜 하느냐, 똑같다. 왜 똑같냐 물어봤더니 울퉁불퉁 돼 있는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돼 있어서 손으로 만질 때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나 눈이 오면 눈이 거기에 묻혀버리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을 다시 블록을 교체해서 얼마가 들어갔느냐, 7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그게 재질이 좋다면 아까 상당부라 했습니다. 상당부까지 다 하시지 왜 그 부분은 빼고 이 부분만 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장은, 동에서 할 때

소남열위원장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한 거 같으면 이미 가서 확인을 해봤어야지요. 과장님이 가지 않아도 직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다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요, 손으로 만져보면 까끌까끌하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걸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하려면 다 해야지 상단부만 왜 빼놓고서 ㄷ자로 된 부분을, 상단부는 빼고 이 부분만 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여기는 물이 안 묻어요, 눈이 안 묻어서 안 바꿨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판단은 시공할 때

소남열위원장

시공할 때 자재가 없어서 못했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재가요?

소남열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지요.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건 우리가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잘못 내준 거지요. 시방서를 잘못 만든 거지요. 누구 하나는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원동 청사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ㄷ자 부분은 왜 안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나 재질은 그 부분만 조원동만 그걸로 한 게 아니고,

소남열위원장

제가 다른 데 가보니까 전부 지금 똑같은 걸로 돼 있어요. 처음에 바꾸지 않은 거, 매끈매끈한 걸로 어느 시설에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바꿨냐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하철도 전부 그걸로 돼 있고 다른 데도 돼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실내에 그게 있는 게 유용해요. 그런데 밖에서 비가 온다거나 경사진 곳이나 한 경우는 그게 미끄러운 것 같아요.

소남열위원장

다시 말씀드린다니까요. 여기 실외에요, 상단부분이. 실외부분은 안 바꿨다니까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그렇게 관리감독들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이 분명하게 질의하고 자료요구를 했으면 이미 확인해서 오늘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지요. 언제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더 질의합니다. 은천동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취미1실입니다. 취미1실인데 지금 뭘로 활용하고 있으시지요? 뭘로 사용하는지 모르세요? 청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잘

소남열위원장

청사관리 어느 과에서 하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소남열위원장

모든 청사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자 놓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취미1실이라고 해놓은 데가. 보세요, 창고로 쓰고 있어요. 의자가 너무 많아서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자가 또 밖에도 쌓여있어요. 무슨 장비를 많이 사주셔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자치행정과에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인헌동, 행운동 식당 설비비치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치센터에서 준 상세내역하고 왜 단가가 다르지요? 총계가 달라요. 왜 다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총계가요?

소남열위원장

예, 총계가 달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남열위원장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에 교부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품목이 필요하고 품목별로 필요한 걸 사기 위한 단가가 얼마 정도인가 조사한 자료이고, 그걸 내려보내면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얼마에 살 건가, 그러다 보면 값이 다를 수도 있고

소남열위원장

분명히 자료요청할 때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부한 내역이니까 집행으로 보지요. 교부하면 집행이니까. 동에서 실제로 구매할 때 값도 약간 깎아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품목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한두 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좀 나지요.

소남열위원장

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정리를 해놔야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정리를 하지요.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산을 해놨으면 정산한 자료를 주셔야지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주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때 바로 정리하는 게 좋은데 연말에 연도폐쇄기 되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정리 다 해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나 위원들이 달라고 할 때는 정산해서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셔야 되겠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정산해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품대장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물품대장은 동에서 관리하지요.

소남열위원장

청사를 새로 짓거나 할 때 과거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물품대장에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어떤 물품을?

소남열위원장

지금 식당에 가보니까 설비에 냉장고가 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요청을 두 번 해도 그건 자료에 포함이 안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인헌동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제가 현장에 가서 자치센터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에도 안 들어가요. 대장에도 없어요. 왜 그렇게 공공물품을 소홀하게 관리하지요? 왜 관리대장 하나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청사 짓기 전에 냉장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예, 그것도 대장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대장으로나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관리는 돼야 되겠지요. 그것은 동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따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방학 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일반모집이 있고 특별모집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특별모집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자녀는 별도로 추첨을 합니다.

왕정순위원

별도로 우선적으로 추첨을 합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모집정원의 20%는 그 사람들만 따로 경쟁을 시켜서 하지요.

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비율이 굉장히 많지요, 접수되는 비율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경쟁률이요?

왕정순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왕정순위원

민원은 없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추첨을 할 때 객관적으로 공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저는 현재는 받은 건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 4년동안 8번을 신청했는데도 8번 다 안된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 한 번 했던 학생에게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두 번 이상을 신청한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는 건 어떤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고 나간 건 공고나갈 때 그런 조건을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안되고 내년 여름에 할 때

왕정순위원

내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자료는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있지요. 오래 전 건 몰라도 최근 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두 번 이상 접수했던 학생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정한다면 근거자료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회 제한할 거냐 3회 제한할 거냐 또 8회 떨어진 사람을 우선권을 줄 거냐 그런 건

왕정순위원

8회 떨어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학생에게는 신청할 자격이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을 5년, 6년 하더라도 본인이 재학당시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8회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8회 이상 한 사람에게 기회를 안 준다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건 검토를 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두 번 이상 한 학생들에게 일단 우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들이 다 하신 것 같아서요. 혹시 재해 예·경보 시스템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재난경보시스템.

이복례위원

혹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열 군데 정도가 설치돼 있지요? 경보시스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9개소.

이복례위원

열 군데인데, 열 군데 돼 있습니다 호수공원까지. 문자판까지. 전광판까지 열 군데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열 군데 전체는 안 가보고 몇 군데만 가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혹시 도림천 다녀오셨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도림천도 밑에 쪽.

이복례위원

게릴라성 폭우 쏟아질 때 다녀오셨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는 상류쪽에 있었습니다, 폭우 쏟아질 때.

이복례위원

경보시스템이 울렸을 때 주민들에게 과연 그 경보음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주택가쪽은 안 들리는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강변에 있을 때는 들었거든요.

이복례위원

강변에 있을 때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게 굉장히 전파력이 약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 소음에 의해서 더 안 들려요. 평소 맑은 날에 시스템을 점검해 본 거하고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이럴 때는 정말 그 소음하고 합쳐져서 안 들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경고메세지를 미리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복례위원

시정됐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되고.

이복례위원

할 계획이세요, 하고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공사진행 중을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체를

이복례위원

전체를 다. 그러면 발주가 끝났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지. 담당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발주는 됐는데 금액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아직은 안됐다는 얘기네. 사업실시는 안됐다는 얘기네요. 발주상태지 사업실시는 아직 안됐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금년 내로는 된다는 말씀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시급하더라고요. 예고없이 그런 재난이 닥치기 때문에 주민들 대피할 수 있는 경고메세지를 미리 주는 게,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우선순위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하셨다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하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12개 유관기관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민방위훈련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실제상황으로 보고 훈련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어떻든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 대응

이복례위원

도상훈련 맞아요. 도상훈련도 그렇고 민방위훈련도 그렇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민방위훈련은 실제 연습하는 거고 15일날 하는 건, 을지연습하고 재난안전 대응훈련은 사무실에서 도상훈련을 합니다. 주민들은 피부로 안 느끼지요.

이복례위원

그걸 매년 을지연습 하시는데 그날 가졌던 모든 정신부터 각오들을 평소 민방위훈련 할 때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상황처럼 강도높은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의식개혁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방위훈련 같은 것도 경보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민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는 걸 느낍니다. 과장님은 그거 못 느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을 일시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서서히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1~2년 내에 했던 훈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진피해가 자주 일어나지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찌보면 대치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훈련은 훈련에 불과한 그런 훈련으로 끝나는 안 되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피장소, 만에하나 올 수 있는 그런 대피장소도 일부분만 알고 있지 53만 대부분의 구민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안상 발표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대피장소를?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안은 아닌데요, 그건 주민들이 위급 시에 대피장소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안내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평소에 인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관내에 위급상황이 됐을 때 대피장소가 몇 군데가 있느냐, 그럼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느냐 했을 때 그건 보안상 문제로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막상 부딪쳤을 때는 우왕좌왕 갈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갈 수가 없는데 평소 훈련할 때도 어디 어디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쉽게 생각하면 어디입니까, 지하철 역사 거기밖에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면 관공서 지하 이런 것밖에 모르고 나머지 대피장소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대피장소가 등재되어 있고

이복례위원

하셨어요? 홈페이지에 게재하셨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통·반장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회의때마다 얘기를 하고 홍보도 하고

이복례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계속, 지난번에 연평도사건 때

이복례위원

그 이후로 하셨단 말씀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었고

이복례위원

연평도사건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안상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됐다는 말씀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됐다는 건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많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복례위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야 비상사태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대피를 할 수 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훈련에 끝나지 않는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동 통·반장 현황이 통장은 6명이 부족한데 반장은 정원이 5,176명인데 현원이 지금 4,676명이고 부족이 569명이나 되는데 부족인의 사정 또 진행의 애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사실은 제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반장의 역할이 활용도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반장역할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반장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통·반장 활용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반장들의 인식이 덜하고 또 하나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반장을 하시려는 분이 별로 없어요. 반장위촉은 동장이 하는데 반장이 비어 있어도 그렇게 크게 행정의 공백상태가 느껴지지 않고 또 반장을 원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비어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동 특화사업으로 지금 행복나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체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평가를 안 했는데요, 작년도 예를 보면 아주 긍정적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아이템을 정해서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하고 하는 면에서 그렇게

왕정순위원

긍정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테면 난향동의 간판석 같은 사례를 들었을 때 그러면 어찌됐든 그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구청에 보고가 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통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자율이기 때문에 스스로 너희들이 정한 업무를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토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은

왕정순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 스스로 알아서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중간중간 과정에 컨트롤을 사실은 안 해 왔습니다.

왕정순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난향동에 간판석 같은 경우가 동 특화사업 일환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액도 오버가 된 상태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재원배분하다 보니까 사업에 필요한 전체 금액을 다 못 주지요.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올라올 때 1,500만원 든다, 2,000만원 든다고 올라올 때 저희들이 정할 때는 작년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300만원씩 똑같이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해서 사업이 좋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1,000만원 받고 자기들이 더 들면 주민 스스로 모금을 하든 정하는 것이지요. 그게 오히려 주민들 자부심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왕정순위원

올해 평가는 안 되었지만 예산은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거? 지금 잡혀진 상태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이요?

왕정순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잡혔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평가는 언제 이루어지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연말에 가서, 지금 수합 중입니다 각 동별로.

왕정순위원

수합 중이면 작년에는 하반기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올해는 좀더 다양하게 심도있게 평가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 특화사업을 이렇게 예산, 방금 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집행과정에 참여를 안 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율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는지를 평가하고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난향동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거기에 지금 최고 금액을 준 거예요 1,000만원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이 선정된 뒤에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구매를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난향동이 바로 처음에는 뭘로 한다고 했었지요? 올레길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장미올레길.

소남열위원장

장미올레길이었다가 그냥 바뀌어 버려도 몰랐어요, 아셨어요? 아셨나요, 바뀐 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변경보고는 올라왔지요.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보고받고 실무적인 판단은

소남열위원장

그런 걸 관여를 하셨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다. 그러면 지금 올해 평가를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올해 평가도 없이 예산편성에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까 이걸? 특화사업예산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평가는 연도 끝날 때 하는 거고 또 그건 연중사업이니까 하지요. 평가하고 하는 건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더욱더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낭비, 지역간에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가 질의하던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두 차례에 걸쳐서 인헌동, 행운동 식당 설치비용 상세내역서를 달라 했는데 식당이라 하면 과거에 있던 물건이던 없던 물건이던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셨어야지 맞지 않나요, 냉장고를?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포함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소남열위원장

자, 과거에 있던 물건이라도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건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본위원이 달라고 했으면 있던 냉장고라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두 차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작성자, 과장 확인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두 번 다 냉장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걸 누락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소남열위원장

예, 식당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그것도 포함돼야 된다 이말씀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지요.

소남열위원장

그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발견하면 보완해서 서류 드리고 아니면 말고 하는 스타일로 자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날짜가 준공날짜하고 집행날짜하고 다르게 해서 주지를 않나 일관성이 없어요.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장애인단체 부분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단체는 1,250만원, 어느 단체는 200만원, 어느 단체는 750만원, 어느 단체는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을 하지요.

소남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서류만 잘 만들어서 내면 되고 와서 큰 소리 한번 치면 더 주고, 그런 떡 나눠주기 식의 그런 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경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요.

소남열위원장

개선하려면 누가 그걸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떡 나눠주기 식은 개선을 해야 되지요.

소남열위원장

개선하려고 준비를 해야되겠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서류만 볼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실천에 옮기시겠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어떻게 하라고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소남열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접근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인터넷에 해피매거진 저희가 생각할 때 인터넷으로 보내는 자료들은 경비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비용이 있어요. 연간 얼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해피매거진은 유지보수비만 나갑니다.

왕정순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떤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3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 메일을 보내고 하는 운영 과정에서 에러 이런 것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예산은 500만원 잡혀있는데 200만원 남았겠네요? 예산 잡히기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당초예산 잡혔어도 300만원 정도, 계약상에.

왕정순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를 하신다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뉴스레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정정보라든지, 생활정보 여러 가지 기획연재라고 해서 저희들 문화행사 그 다음에 책 소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주 1회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유지보수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고요?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에러를 찾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왕정순위원

그게 아니고 뉴스를 내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 아닌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신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탈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그 다음 신·구독자하고 구독자 거부 관리하는 그런 유지비용이 예산은 500만원 잡았는데 사용된 건 300만원 정도라는 거지요? 그럼 200만원 정도는 남아서 내년에는 300만원만 잡아도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당초금액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금액은 신축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해피매거진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누구에게 발송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반주민입니다.

이상철위원

일반주민 몇 분에게 발송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피매거진 신청을 받는 란이 있습니다. 해피매거진에 보면 구독신청, 해지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구독자는 2만1,9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2만1,955명.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전입신고할 때도 신청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할 때도 이런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을 한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해피매거진을 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본위원에게도 오던데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가 거의 집행부 위주로 정보를 게재하고 있더라고요. 집행부와 의회가 2개의 축으로 가서 구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집행부 위주의 편향된 정보만 주민들에게 주고 구의회 정보는 거의 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인정하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주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구의회가 홍보분야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요구되는 바고요,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구의회 소식도 많이 보도를 해서 주민들이 의회의 활동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또 한 가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여러 중앙지나 지역신문을 내가 보니까 총 7,411부를 구독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주간지를 포함해서. 예산은 얼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철위원

그런데 통장에게 보내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우리 구에서 의회활동을 한 전 의원들에게도 주면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통장보다도 그분들에게 더 우선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독요청은 동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구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의정회 같은 데서 명단을 홍보전산과에서 직접 받아서 볼 사람들 그렇게 해주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그냥 보고 답변하기 어떨지 몰라서, 한 번 보세요. 주요추진보고서를 보세요,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새소식 발행이라고 하단에 있습니다. 매월 12만 부를 발행해서 주고 있는데 발송대상자가 어떤 곳에 12만 부를 합니까? 물론 정확한 세부내용이 아니라도 대게 어느 정도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가구가 24만7,000가구인데요, 거기에서 12만 부를 배부하니까 우리 가구의 50% 정도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동에 배부한 거 외에 개별적으로 보내는 내역은 어떻게 돼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편발송부를 1,000명 정도.

김원개위원

1,000명.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각 단체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퇴임공무원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타구에서도 보겠다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김원개위원

구의원님들한테도 보내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쪽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방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내실 때 이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시정요구한 게 있어서 당장 시정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그걸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신문을 보니까 작년보다 재질이 낮아졌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질이 좀 낮아졌습니다.

김원개위원

낮아진 부분의 예산절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1만 부를 봤는데요, 작년도에 11만 부를 봤는데 13만 부 정도 보는 것으로 해서 질을 낮춤으로 해서 2만 부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큰 무리없이 질은 낮아졌지만 보기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느니까 이대로 앞으로 잘 해주시고. 다음에는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서류제출 한 거. 3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구독현황 나오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라 해서 옛부터 수십년 전부터 많이 보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중하단 보면 문화일보가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문화일보를 왜 395부나 구독하십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조간, 석간 이런 식으로 이분화하다 보니까 문화일보는 석간입니다. 그래서 조간에서 안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정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석간에 나옵니다.

김원개위원

석간이기 때문에 본다고 하는데, 요즘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2040이라는 말이 많이 부상하고 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2040. 과장님, 2040은 20대부터 40대까지를 말합니다.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고 기반이 되고 있는 세력이 20대부터 40대가 기반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숫자도 많지만 사회의 어두운 부분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양심세력이 2040에 포함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2040에 적합한 신문이 무엇인가, 보수신문이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진보개혁신문이 필요하겠느냐, 과장님 생각에 2040 마음을 충족할 수 있는 신문은 어느 쪽의 신문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신문은 구독자의 의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2040은 어느쪽의 신문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김원개위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진보쪽에, 개혁적인 신문을 구독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젊은층의 성향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일단은 구독의사에 따라서 구독하는 거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그렇게 설명해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들 보면 12부, 20부 정도면 그게 구청에 들어가는 신문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중앙지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 신문이 들어가면 과장급이나 팀장급 간부급만 보고 있고 일반직원들이 봐야 할 신문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다면 문화일보가 너무 많습니다. 석간이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진보개혁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뉴스가 정확하게 보도된다,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보도된다 하는 것은 구체적 신문이름을 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다고 젊은세력에는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팀장급에만 위주로 한 신문을 구독할 것이 아니라 그 이하의 직원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방금 말한 신선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그런 신문을 좀더 늘려서 구입하시고, 문화일보는 숫자를 줄이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쭉 봐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395부라는 건 중앙일간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반장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고요, 통·반장 신문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주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반장들이 문화일보를 많이 요청합니다.

김원개위원

문화일보를 통장들한테 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문화일보와 서울신문하고 하다보니까 통·반장들이 이런 부분을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말썽이 많았지만 그건 국가기관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기관지도 아니고 석간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일보를 좀 줄이세요. 줄여서 방금 말한 젊은 세대들이 볼 수 있는 신문, 신문에서 자기 마음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신문에 좀 보태서 그쪽으로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통·반장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통·반장도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김원개위원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이 있습니까, 그냥 문화일보로 해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문화일보를 오랫동안 많은 숫자를 해주고 다른 신문들은 적게 한다고 하면 너무 편중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일보의 숫자를 내년부터는 줄여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 관계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세요. 진짜 주민들이 문화일보를 필요로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문화일보를 통·반장이 원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다른 신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구청에서도 모든 행정을 보면 50대, 60대만 기준을 맞춰서 하는 행정가지고는 신선하다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다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는 20대부터 40대 2040이라는 대세를, 이 세대에 맞는 구청 행정을 펼쳐야만이 구행정도 잘한다고 평가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홍보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기관지입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게 아니게 된 지 오래 됐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관지라는 이런 용어들은 안 쓰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이 전통적으로 주로 자치구정 소식들을 많이 싣고 하다보니까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서울신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걸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통·반장에게 특히 반장의 역할이 없는 과정에서 반장에게까지 계속 배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게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신문만 한정하지 말고 만약에 통·반장에게 준다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셨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게 예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주민들이 필요하고 해서 홍보물예산이라고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얼마나 들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3만 부를 만들었습니다. 1,1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걸 어디에 배포하게 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주민들, 또 전입오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비치가 되어 있고 문고에도 좀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하셨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동 중심으로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직은 배포가 안된 상태인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의회는 아직 배부가 안됐는데요, 의회사무국으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좋은 자료라고 하면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들한테는 안 주는 건가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동 중심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까지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저는 동료위원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례 반상회날에 기준으로 배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반상회가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반상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5,000부에 3회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발행을 통장님 회의 때나 단체장 회의 때 또 주민자치 회의 때 배부를 잘 해주시기 부탁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반상회 때 통·반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의날에 통·반장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통반장님이 오시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옛날에는 각 가정에서 반상회를 했거든요. 지금은 유명무실해 졌어요, 통장님이 부족하고 1백몇십 명이 부족해서 반상회가 유명무실해 져서 배부하실 때 발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할 때는 반장님들이 상당히 선출도 어렵고 있으나마나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반장님들까지 신문 다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고요. 문화일보를 달라고 구독을 하겠다라고 통·반장들이 요구를 했다 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오늘 중으로, 어떤 여론을 수렴했는지 오늘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IPT전화기 신설현황과 정보통신망 미설치 현황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IPT전화가 설치 안된 데가 12개소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랬을 때 구축비용이 2억6,400만원 소요가 된다고 그랬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걸 만약에 설치했을 때 현재 전화비 대비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지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계산해 보시지요. 대충 다른 전화비 대비해서 보면. 계산하고 계시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효과를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자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IPT전화로 교체를 했을 때에 얼마나 예산이 절감이 되므로 몇 년간 사용을 했을 때 그 비용을 - 투자금액을 - 그대로 뽑을 수 있는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예산반영된, 2012년도에 IPT전화 설치 예산편성했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삭감이 돼서

소남열위원장

바로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예산이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며 몇 년간 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더라면 예산삭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모르니 기획예산과에서 알겠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건 효과를 분석해서 위원님들

소남열위원장

이제 분석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석도 안 하고 무슨 예산청구를 하셨어요. 과에서 꼭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분석해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한 가지 통신망 미설치 현황은 전부 설치가 다 됐다고 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자가정보통신망

소남열위원장

자가정보통신망이 다 됐는데 관악산관리사무소는 왜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요? 참고로 관악산관리사무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관도 그렇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자가정보통신망 예산 부분도 있고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평생학습관도 되어 있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게 일단 망은 쓰고 있는데요 자가망이 아니고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답변서에 다 구축되어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의원들이 모든 요청을 하면 확실한 거를 안 주지요?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아니에요. 자가통신망을 언제 설치하실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자가통신망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들도 지금 자가정보통신망을 설치하면 임대비가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설치해서

소남열위원장

얼마나 절감이 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자가정보통신망을 다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임대비가 4억 정도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연 얼마나 절감이 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임대료가 나가는데요, 이걸 설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들은 전액

소남열위원장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관악산관리사무소요?

소남열위원장

관악산관리사무소하고 평생교육관까지 해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부분은 여러 가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계 내서

소남열위원장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야지요. 그쪽은 우리 직원들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쪽에 나가있는 직원분들은 소외를 느낀다고 말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는 안 깔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루속히 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내년에 예산반영 하나도 안 됐지요 이것도?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소남열위원장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산반영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먼저 해야 할 일들,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기획예산과에서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줬을 때 감지를 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주세요 하면 안 주겠지요 당연히.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범이라든지 산불, 하천,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한 단말연결을 위한 자가통신망 설계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도 이번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산반영이 안 돼서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절감, 얼마 투자를 해서 몇 년간이면 원가를 빼낼 수 있다라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기획예산과에서 해 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일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요청했는지 제가 근거서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관악구 방송망 깔려있어요? 방송이 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방송이

소남열위원장

구청에서 하는 방송을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방송망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방송이 같이 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같이 방송이 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되고 있는데 관악산관리사무소나 평생학습관에 그게 방송이 돼요 안 돼요? 안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런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직원들인데 왜 그쪽은 소외시키는 것처럼, 소외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게 하십니까? 국장님, 거기에 동의 안 하세요?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자가정보통신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도 그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평생학습관이나 관악산관리사무소나 똑같이 돼야 되지 않은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똑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예산은 먼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봤는데요.

소남열위원장

이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자가통신망하고 IP전화기 구체적인 안을 예산편성 전까지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소남열 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정예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6대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6대가 어디 어디에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서울대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서울대에 행정관하고 기숙사에 있는 건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그게 은천동하고 두 군데 자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실적이 안 좋아서 서울대학교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다 해서 10% 정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발급하는 비율이.

왕정순위원

기존에 동에 민원발급기가 있는 데가 있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4대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건 이용실적이 어떻게 돼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그게 2,300건, 4대가 2,300건이 되거든요 발급건수가. 제일 많은 데가 성현동인데 1,000건 되고요, 청룡동이 300건, 미성동이 605건, 보건분소가 700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보건분소에도 있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보건분소에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700건?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거기에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낙성대역이나 봉천역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에 2대가 있길래 다른 주민센터에 있는 걸 낙성대나 사당역이나 봉천역에 옮겨 볼 생각이 있는지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서울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는 않아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차라리 이걸 낙성대역으로 옮기는 방안은 어떤지.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여기 305건이 청룡동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성동도 600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왕정순위원

처음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는데 2대가 어디에서 예산이 돼서 설치가 됐나하고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있던 걸 옮겼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이전해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원입니다. 저는 격려차원에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목요야간민원실 운영하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이상철위원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주민들의 편익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확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이상철위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이건 335개 종류의 유기한민원인데요, 법정 처리기한이 7일 정도 되는 걸 저희가 2일이나 3일 안에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빨리 통보해 줌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급하잖아요 바쁘고.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빨리 처리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빨리 처리해서 실적을 올리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2명씩 연간 4명을 선발해서 표창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7일을 예를 들어서 2일로 단축해서 처리했다 그러면 5일 처리하는 것보다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5일이 그 직원한테 누적이 되는 거지요 점수가. 누적이 돼서 쭉 집계를 내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동주민센터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는 유기한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안 돼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이상철위원

동주민센터도 확대하면 좋겠는데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유기한민원이 동주민센터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철위원

동주민센터는 즉시 해 주어야 할 민원인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거의 즉시 처리지요.

이상철위원

4명을 선정해서 무슨 표창을?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청장님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구청장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이상철위원

잘 운영해서 직원들 사기도 올리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할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역에는 신림역하고 서울대입구역하고 2개 설치되어 있네요. 안 되는 곳 중 관악에서 관리해야 하는 곳이 낙성대, 봉천역이고, 사당역은 동작 관할로 되어 있다는데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동작하고 서초가 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사당역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다니는지 통계나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사당역은 저희가 조사를 안 했네요.

김원개위원

사당역이 하루에 편도 7만7,000명입니다. 그리고 낙성대역이 3만1,000명이고, 봉천역이 2만5,000명입니다. 서울대역은 5만3,000명, 신림역이 7만5,000명인데 두 군데는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 옮기려면 - 봉천역 주민들한테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봉천역, 낙성대역, 사당역도 동작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 쪽으로라도 꼭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원개위원

"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실 바에는 한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월별 우편물 발송실적을 봐주세요. 318쪽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제가 쪽수를 불러드렸습니다. 318쪽을 보면 건수가 9만6,000건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0월 30일까지. 건수는 그렇고 돈으로 8,300만원 거대한 돈이 나갔어요.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등기, 기타, 반송 구분돼 있는데 이 양식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통계가 작성되지 않은 과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 세무2과,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보건소, 관악구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시간은 며칠 정도 드릴 테니까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는 것을 월별로 하지 말고 총계로만, 그 다음에 세무1과, 세무2과, 청소행정과 이런 것은 과를 구분해서 통계를 해서 이 양식으로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한 1주일이면 되겠습니까? 너무 길 것 같으면 잘라서라도 해 주시기 랍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1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권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몇 분이나 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작년이 28건이고요 금년은 18건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30일 이내에 안 찾아가시는 분이 올해 18건이라고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정예숙위원장대리

본인의 핸드폰, 연락처 다 해 보셨습니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공문으로 보냅니다 찾아가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해서 받아가도록 하고요, 핸드폰으로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본위원은 예산낭비도 되지만 인력낭비도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