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화 의원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심상화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우리 시민으로써 애국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일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중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일 기준 1개월 이상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제5조 제2항 중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일을 분기별에서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재정부담비용 추계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를 지원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 시민으로써 애국 애족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한 참전유공자 여러분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동해시민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현행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한해 지급하여 온 참전명예수당을 연령에 관계없이 1개월 이상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과 지급일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이 별도로 의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심상화 의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상화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31명이 지급대상으로 받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4억 3,860만원 그지요?

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 미신청자가 15명 있어요. 이건 사유가 뭡니까?

지금 미신청하신 15명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12명하고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3명 이렇게 해서 15명인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재불명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연락이 안되는 분도 계시고……

그럼 소재불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재불명인 이분들 15명을 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건 어디지요?

보훈청으로부터 명단을 받습니다.

보훈청에서 명단 나오는 것으로……

참전대상 지급대상자를 그런데 사실 주소를 여기 두고 매년 저희들이 받으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소만 두고 여기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한 분들입니다.

그럼 지금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애매한게 이분들을 국가보훈청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그냥 보훈청 자료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네요?

주소변동이 아무래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기마다 주소변동 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주소는 우리 관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본인들이 여기에 거소가 불명하거나 주민등록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을 안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65세이하 186명인데 이 자료도 보훈청 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186명 중에 6.25참전은 몇 명이고 월남참전은 몇 명이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6명은 전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입니다.

월남전쟁 그럼 6.25는 없고 그지요?

네, 없습니다.

그럼 이게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186명이다. 현재 이분들은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가에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아닙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받고 있는데 다른 것을 받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뭘 받고 있는지……

연금형식으로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65세로 지급되는 것은 연금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나 국회에서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특별한 공로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차등적으로 지급금액은 조금씩 아마 받으시는 분들이 틀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원도내 실시 시군현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횡성, 평창, 인제 그럼 나머지 15개 시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15개 시군은 만65세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 평창, 인제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5개 시군도 다 지급을 하는데 나이 제한만 65세이상, 65세미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심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65세이하 186명까지 포함해서 201명으로 하자 이겁니까? 추가로 그지요? 미신청자 15명, 65세이하 186명, 포함 201명 그래서 월수당액 5만원으로 1억 2,060만원 이거죠? 추가로 하자는 것……

그런데 지금 미지급지원 대상자 중에 내년에 47년생부터 도래되어서 52명이 현재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신청하면 52명이다. 조금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재파악이 어려운 분들이 한두분 계실 것이고 또 혹시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 분들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몇 분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47년생이 52명으로 2012년도 대상자들이고 당장 내년이고요. 그 다음에 48년생이 87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당장 내년하고 내후년이면 거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186명 포함 201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재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소는……

그러니까 일단 보훈청에서 자료가 나온다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파악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세이하 186명 중에서 내후년 되면 다 해당 되어서 받는다는 말씀을 아까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마 검토보고서 4쪽에 보시면 거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47년생 그지요?

네.

그럼 64세네요. 1년 있으면 186명이 다 해당 되는데 현재 발의하신 내용이 즉 1～2년정도 앞당겨서 주자.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원안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화 의원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참전의 명예를 월남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안고 가서 시민의 애국정신과 함양에 이바지한 그런 월남참전유공자들의 노고에 정말 저희들이 감사하고 치하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분들의 노고에 저희들이 또 여기까지 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써 정말 조례안이 빠른 시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보훈청에서 받고 있는 지급연금이 있습니까?

네, 다 틀립니다.

차등지급입니까 아니면 공동 균일지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차등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훈청에서 조례안에 월남유공자에 대한 이 부분을 연금이라든가 모든 혜택은 우리 동해시라든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혜택은 노인연금이라든가 노인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검토보고서에 보면 만47년생으로 52명을 빼고 나면 금년부터 하면 134명이 됩니다. 미신청자 15명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계수조정도 조금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지요? 합계는 맞아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른 부분들은 다 관계가 없습니다만 월남참전에 대한 이분들만 수당지급을 하면 그외에 다른 분들에게 해당되는 단체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는 2개 단체로 나누어지는데 6.25전쟁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로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지금 현재 463명이 모두 대상자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되지 않은 것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2개 단체만 해당사항이 됐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게 전혀 없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1개월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금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입하고 막바로 그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하루라도 혜택을 빨리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하여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이분들의 노고와 애국정신 함양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다 이해가 가고 그분들의 고마운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결부되다 보니 이런 대안과 또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했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2년이면 거의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1～2년을 더 빨리 혜택을 주자는 그런 안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홍봉자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급일 현재 주소로 준 분도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1년동안 거주를 해야지만 대상자가 되는 그런 시군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1개월 정도만 여유를 주면 단 5만원, 몇만원 때문에 주소지 이전하고 왔다갔다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고 만약에 오신다면 인구유입으로 인구늘리기 효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참전유공자 우리가 수당지급은 저희 동해시가 상당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가깝게는 삼척, 강릉 이런데는 저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후에 지금 우리가 2만원, 5만원 지급하고 저희가 강릉이나 삼척 다른데보다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20여개 시군에서 아마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봉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봤을때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상위법이라든가 또 도단위 단체에서 내려온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접목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여성이라서 보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전부개정안이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부분이 곁들여져서 동해시가 발빠른 여성의 문제가 앞장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은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전체 부분을 원만한 개정으로 원안동의를 하면서 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수상인원은 1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하는 연도라 그럽니까? 이건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매년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조에 있습니까?

44조에 시상방법 등……

연1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조에 보시면 수상후보자의 추천이거든요.

네.

추천이 동장, 각급 기관단체의 장입니다 그지요?

네.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을 하는데 이 추천은 물론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장들이나 단체장들이 하다보니까 좀 모순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이건 추천하는 방식이 좀 틀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의원님께서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추천을……

그래서 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그 추천받은 자가 거주하는 동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우선 인정받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을 추천 받으면 현지확인을 합니다. 할때 그 이웃에도 저희들이 이웃주민들에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말입니다.

의견청취를 하는데 그런 형식이 없잖습니까? 그냥 과장님의 견해이고……

아니 양식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서가……

동의서는 아닙니다만 현지 확인서에 저희들이 이웃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상을 주고 정말 잘 줬다는 평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 주위에서 거주하는 주소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분은 줘도 당연하다. 하다못해 그런게 있어야 나중에 근거자료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참고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동장이라든가 각급 기관단체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가로 보완대책을 세워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추가대책을 제가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모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상이라는 것은 이제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공적사항이 나오면 일단 담당공무원이 공적사항과 같은지를 현지에 가서 거기에 맞춰 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답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답사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있을때 심사위원들한테 와서 거기에 대한 사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품격이 이건 동해시 여성상으로 품격이 맞지 않다고 했을 때는 5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든, 1명이 나오든, 품격이 맞지 않을 때는 여성상이 그해에는 없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감안해서 내가 여성상을 받겠다고 개인이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단체장과 기관장, 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나 중앙이나 여성상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 제가 보충설명을 이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도나 중앙에 가서 했던 그 경험으로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충분할 수 있게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왜 드렸는가 하면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면전에 놔두고 반대를 못하겠더라고요. 뭔 얘기냐 하면 심사위원 15명이 어느 분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합니까? 과장님, 제가 심사위원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전에 놔누고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보완대책을 세우라는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겪어본 사람이 그 아픈 마음을 안다니까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그래서 다 좋습니다. 동해시가 훌륭한 여성을 발굴해서 줬는데 주고 정말로 멋있는 사람을 줬다고 평을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그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동네주민들이 정말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순서대로 받으면 된다는게 아니고 그지요?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