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회계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회계과 팀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이어서 회계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전직원이 합심하여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있죠, 32쪽을 한번 봐보실랍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32쪽이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작년 연말로 해가지고 우리 관용차량이 총 몇 대였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80대였습니다.
작년
작년신인용위원
연말에 80대였다, 그 말이죠? 지금 여기 일곱 대를 매각하고, 그러면 관용차량 1번 나온 것은 의회 것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했고, 그외에 또 여기서 구입한 게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축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현재 9대를 매각을 하고 5대를 대차폐차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줄였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7대 있는데, 줄인 것이 7대인데, 여기서 대체된 것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5대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5가 없어졌다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5대를 대차폐차를 했고요.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2대는 그냥 매각해버린 걸로 되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매각하고 새로 구입을 안했어요.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또 그냥 폐차는 몇 개나 했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냥 폐차도 저희들이 총 9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폐차는 4대를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매각안하고 그냥 폐차 처리된 것, 총 4대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여기서 2대하고 그다음에 또 2대하고 이렇게 돼야만 4대가 될 것 같은데.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대차폐차 한 것이, 목록을 쭉 적어놔서 그런데요. 현재 9대를 저희들이 저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9대를 폐차를 했거든요? 그리고 5대만 대차폐차를 했습니다. 4대가 순수하게 이렇게 폐차가 되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아, 순수하게 4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어쨌든 올 한해 동안 4대 정도가 우리 보유차량에서 빠져나갔네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2012년도에는 혹시 몇 대나 빠져 나갈, 차가 있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73년도 차량들이, 동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것은 교체돼야 될 것이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것은 교체해야 되고요.
인용
신인용위원
감축계획이 있냐 그말이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과에 운영중인 승합차라든가 그런 것은 폐차가 되었으면,.....
인용
신인용위원
7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76대중에 동에 해당되는 것은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축이 아니고 여기 내에서 감축할만한 그 계획이 혹시 있냐 그말이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감축할 차량이 지금,.....
우선
우선신인용위원
대수만 이야기해보세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한 3대 정도, 2～3대 정도.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감축하게 되는 계기가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적했던 그 내용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스스로 하신 겁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같이 겸사, 같이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도저히 차가 다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기 때문에 같이 폐차를 했었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대체적으로 뒤에 보면 차량 관련해가지고, 수리비 해가지고 나와 있죠? (예) 이 수리비가 연식이 오래된 차부터 그래도 많이 나가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2010년도에는 수리비가 4,100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축하고 실과에 있는 차량들 통계하다 보니까 3,200만원, 한 9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인용위원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이 안됐었더라면 그대로 유지ㆍ관리해야 될 그런 차량이 그래도 지적해가지고 많이 감축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축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인용위원
4대가 줄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동에 가면 동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2003년도 식들이 제일 오래된 차들인데 이 차들이 주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이 나오게 되면 2003년도 식을 우선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 자리에서 밝힌 바 있거든요? (예) 과장님이 다소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동에 2003년 식들은 좀 한 두 대씩이라도 이렇게 매년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동에 현재는 6대가 지금 7년 이상 된 것이 73년식이 6대가 있습니다. 폐차대상 기준이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교체를 해나갈랍니다.
쪼록
아무쪼록신인용위원
올해 어떤 노력하시든지 해가지고 동에 2003년도 식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된 차량을 계속 나둬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손실되지 않도록 한 두 대나 세 대 정도는 감축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 감사 때는 이 숫자보다는 좀 더 줄어질 수 있도록, 양은 줄어들고 질은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류대, 유류비용을 단가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조달청 단가나 고시단가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면
모르시면이이현위원
담당자가 답변해주세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봉선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래서 입찰최저가로 입찰해서 그 최저가가,.....
해서
입찰해서이이현위원
한다 이 말이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입찰합니다. 입찰최저가로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달청
조달청이이현위원
단가나 고시 단가로 안하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입찰 최저가입니다.
입찰
입찰이이현위원
최저가요, 보통 얼마입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단가계약이니까요, 그때그때 이렇게,.....
그때
그때그때이이현위원
다달이 정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매달 정산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정산하면서 단가를 최저가로 한다고요? (예) 최저가로 한다, 이상하네? 최저가를 어떻게 산정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입찰할 때 일단은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급단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이해가 안 되니까 단가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단가가,....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저희들이 해마다 12월말쯤에 입찰해가지고 입찰할 때 한국석유공사에서 그때 당시 발표된 리터당 기준단가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최저가로 해가지고, 만일 최저가로 98% 했다 그러면 98%해서 당시 기름 넣을 때, 그때 당시 만약에 2,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에 대한 98%,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98%로 단가계약 했다고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98%나 97%, 그렇게 만약에 낙찰되면,.....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조달청 고시단가에 98%다 이 말이죠?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고시단가의 98%.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만약 그때 단가가 지금 넣을 때, 현 시점에 이달에 리터당 2,000원이다 그러면 98% 정해가지고 2,000원에 대한 98%,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 정산하고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이이현위원
유류가격이 자율화로 인해서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시가격하고 자율형, 이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차이가 서울 같은 데는 고시가격이 더 싼데 지방 같은 데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방
지방이이현위원
가격은 비슷해요? (예) 해가지고 지금 봉선동, 어디 주유소를?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거기 내년 1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이현위원
1년에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차량 유류비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유류비가 현재 약 월평균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97만6,000원 정도 월평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그것은 보험료랑 다해서 월평균 2천 얼마가 들어가고, 보험료랑 세금이랑 정비하는 것 해서 월평균 2,0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유류비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200만원이요? (예) 유류비가 1년에 1억3,000～4,0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1억3,000～4,000만원 들어갑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2010년도에는, 1억7,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억7,100만원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2010년도. 월별로는 1,200～1,3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평균은 안 내봤습니다마는,.....
보다
작년보다이이현위원
올해는 유류비가 덜 들어갔구먼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올해는 아직 정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12월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까지
현재까지이이현위원
보니까 덜 들어갔어요. 차량을 줄여서 또 그렇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차량도 줄어들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통합차량이라고 해가지고 한 10대 정도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유류비도 좀 절약되고 할 것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차량에서는 차량 대수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곳은 꼭 있어야 되는 대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해서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것이 유지관리비지 않습니까? 저희 유지관리비 예산을 보면 1년 예산이 차량관리비로 한 2억7,000만원 정도 본예산 때 편성됐잖아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수리비는 11월을 아직 정산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3,263만원 정도?
까지
현재까지이이현위원
4,200만원 정도 들어갔구먼.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저희들 자료 내드린 것은 지금 현재 2012년 본예산 수립내역에 보시면 3,262만3,000원으로 적어졌을 겁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10월말까지 해서 수리비가 4,200만원 들어갔어요. 맞죠? 맞아요, 회계과에서 준 자료니까 맞겠죠. 그리고 차량선박비라는 게 유류비하고 차량수리비, 이걸 말하는 거죠? (예) 차량선박비, 저희 차량선박비는 2억이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차량선박비가 2억이에요. 2억을 계상할 때, 예산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웁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올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봐가지고 드는 비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비용을 감안해서 차량 대수하고 해서 평균을 내서 산정을 합니다.
해를
올해를이이현위원
기준으로 해서 세운다고요? 작년에 세울 때 그렇게 안세운 것 같은데.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작년에는 어찌 보면 차량 한 대당, 대수 당 이렇게 소모, 우리 조달 거시기해서, 소모량이,.....
이현
이이현위원
조달해가지고 80%, 이렇게 해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기준이 내려옵니다. 차량 대수에 대한 한 대, 한 대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차량관리 할 때 작년도, 올해, 이런 유류비나 정비비, 이런 것들을 해서 물론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기준의 80%, 이렇게 편하게 세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들어가는 통계를 통해서 예산을 좀 과다계상해서 세워지지 않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 한 2,000～3,000만원 과다계상해서 세워졌다고 보는데, 물론 2,000～3,000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적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비가
유류비가이이현위원
정확히 안나와서 그러는데 2,000～3,000만원 과다계상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유류비가 부족하다 이말입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적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여기도 좀 그렇습니다.
적게
적게이이현위원
편성된 이것이 뭐냐면요, 보험료를 1,700만원 정도 편성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실질적으로는 한 2,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원래 예산에는 보험료 1,7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1,954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것하고 세금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세금이 한 260만원 들었을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580만원이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랑 이렇게 하면 500만원. 그것은 맞게 편성된 것 같고,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원래 편성된 것보다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계를 정확히 내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때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적정하니 편성을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우리 관용차 운행이 혹시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주말에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주말에 이용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현
이이현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레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청이 있었을 때,.....
이현
이이현위원
몇 건이 있냐고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정확한 건수는 이제,.....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그때 자료 요청해가지고 했으니까 파악을 했을 텐데, 파악 안해봤어요? 제가 주말에 이용한 거 파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저 활동,.....
파악
파악이이현위원
안해놨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자세한 건수는 자료로 다시 설명해 드릴랍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자료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감사 전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파악 좀 해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주말에 이용한 것은 최근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6개월에 1～2건이라면 한 12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악회라든가 우리 구청 내 예를 들어서 레저 활동하면서 산악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요청이 있거든요?
말에
주말에이이현위원
사용한 내역하고 사유, 이것을 뽑아주세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랍니다.
료로
자료로이이현위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감사자료강원호위원
18쪽인가요? 18쪽에 보면 2011년도 물품계약현황, 수의로 계약한 것 있죠? 그 내용중에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잠깐만요.
원호
강원호위원
17페이지, 18페이지 그쪽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정확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원호
강원호위원
물품계약사항에서, 여기에서 우리,..... 찾으셨어요? (예) 여기에 보면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있지 않습니까? 53번하고 60번, 예를 들어서 연번에 53번하고 60번이 있는데 구매일자가 10월5일, 10월28일, 이런 식으로 납품일자는 똑같이 10월31일이고 그런데 위에는 1,975만원, 그다음에 10월28일날 계약한 것은 2,02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고 납품일자는 같이 맞춰가지고 했는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설해 관련, 예를 들어서 제설제, 염화칼슘이나 소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했었거든요? 조달청에 의뢰를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물품이 다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도 그 양이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구입을 한 것이.
눠도
나눠도강원호위원
납품일자가 똑같이 10월31일자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납품일자를 맞춰서 그렇게 같은 날 그 양을 납품한다 이말입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담당 사업부서에서 그 날짜로 해서 납품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가보죠.
음에
그다음에강원호위원
34～36번 같은 경우도 진월초교 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행등 설치 관급자재 부분인데 등기구거든요? 등기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3건인가요? (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금액이 980만원, 590만원, 1,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날 발주를 했어요. 계약일자가 6월9일인데 예를 들어서 납품일자도 거의 비슷하고 이런 경우는 묶어가지고 입찰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게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이것은 관급자재, 조달청에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조달청에 납품기일을 언제까지 납품을 해주라고 그걸 지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액이
금액이강원호위원
, 우리가 물품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2,000만원까지.
원호
강원호위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나눠서 한 것이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관계는 일단 관급자재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업체에서 시 표준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심의권으로서 과에서 요구한 건이거든요?
예를
예를강원호위원
들어서 제설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납품일자가 같고 금액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과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은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강원호위원
물품 구입은 조달청 마스로 계약하고 그런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조달청 나라장터,.....
원호
강원호위원
예, 그러니까 마스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마스요? 1회 물품 1억원 이상만 마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1억원 이상만 마스로 계약한가요? (예) 53번하고 60번, 물품계약 현황에 대해서 납품요구서 같은 거 있죠, 자료 있죠? (예)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할랍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사회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전달을 할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시간을 봤을 때는 우리 차량이 많이 줄여도, 현재도 많이 줄여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아까 4대 인가, 줄이는 것은 올해 4대 줄였죠?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통합관리시스템. (예) 아까 통합관리시스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시더만요. 문제는 현재 위생과에서 아마 저녁에도 단속을 나가고 낮에도 단속을 나가는데 아마 차량이 배치가 안되서 그런 저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량을 갖고 단속을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러거든요, 저번에 조직개편 안될 때는 운전원들이 전부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는 회계과 소속 운전원들이 각 실과에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배차를 해줄 때 운전원을 배차를 해주지만 운전원들이 예를 들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과에서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운전원들이 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운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량.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운전원이 나가서 차량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통합관리를 10대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니발이라든가 프라이드라든가 소울이라든가 승용차, 승합차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배차가 다 되고 없었을 때는 배차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운전원들 때문에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0대를 통합관리 했을 때에 그 차가 계속 나가고 대기차량이 없던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차량이 주로, 통합관리는 하고 있지만 주로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라든가 보건사업과 차량들은 그 용도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또 해줘야 되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통합관리차량 10대가 현재 운행일지가 따로 나올 수 있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운행일지는 매일,.....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통합관리차량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결재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쩌고 운행했다던가, 예를 들어서 유류 수급이라던가 그런 사항을 매일 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통합관리차량이 10대라는 소리 말고 좀 더 한 번 15대나 뭐 20대 이 정도 충분히 좀 더 다른 실과에 꼭 배치가 필요한 차 말고는, 그러더라도 몇 대만 더 추가로 했을 때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위생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몇 번씩 이렇게 저녁에 야간단속을 나가더만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 회계과 소속 운전원을 배치를 해주거든요. 전동원씨라고 이렇게 또,.....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야간에 나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간에 나간 데가 지금 위생과 이외에는 다른 과가 또 있는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치를 다 해줬습니다, 위생과도.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배치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디서 누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니, 지금 현재까지 위생과는 저희 회계과 소속 우리 전동원씨라고 운전원 있거든요? 그걸 배치를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항상 결재를 맡고 있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이거를 체크 좀 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개인적인 차를 갖고 나간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또 하나요. 국ㆍ공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을 보시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몇 페이지이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126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페이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124페이지입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126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6페이지.
춘수
박춘수위원
사무감사자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126페이지이요, (예) 국ㆍ공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을 보시면 지금 유일하게 남구 시니어클럽만 토지하고 건물이 무상대부가 되고 있어요. 그러죠? (예) 또 하나는 지금 단체별로는 봤을 때 아무튼 여기가 시니어클럽이 토지하고 건물이 지금 무상대부가 되고 있는데 국ㆍ공유재산 무상대부 혹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 조례나 법령에?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재산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무상양여 해주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 통합관리시스템 10대 차량 운행일지하고 금방 그 기준을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이제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 1년에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총 얼마가 지원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건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좀 저희들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보니까 10억인가? 얼마인가가 투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사업에 연 인원이 465명, 기초질서근무 40명, 이래서 아무튼 인원이 7,727명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인원들이, 어쨌든 우리 남구에 있으니까 제 욕심입니다. 남구에 있으니까 체크를, 다른 과에 연관된 과에 얘기를 하셔서 체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다 했으면 쓰겠다. 현재 정확한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인원들이, 우리 남구주민들이 일자리사업에 전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이현위원
강원호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무슨 계약과 관련해서 물품만 관련해서는 입찰이 하나도 없고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물품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물품은 경쟁입찰이 1건도 없고 전부 62건 전체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이유는 금액이 입찰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야
금액이야이이현위원
맞춰 버리면 되는 것이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니, 저,..... 예.
부러
일부러이이현위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년에는 1건이라도 올리십시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올해치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2～3건 정도는 입찰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 양보하더라도 2건 정도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개 정도는 올라와야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이현위원
1건 이상 하십시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아까 차량관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차량관리, 조례에 보면 차량관리는 지정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했는데 집중관리부서가 지정돼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집중관리부서가 어차피 회계과입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회계과인데 회계과에서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 주무담당자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이제 집중관리는 1차 관리부서는 회계과고요. 예를 들어 동 같은 거 동에 동장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2차 관리로 해서 또 그런 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회계과에서는 어떤 분이 관리를,.....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1차 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요. 이제 집중관리를 하고,.....
어디
어디이이현위원
팀에서 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저희들이 한 39대에 대해서 집중,.....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어디 팀에서 관리를 하냐고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회계팀에서 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회계팀에서 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회계과 더 질의하실 내용있어요? 아, 있어요? 10분 쉬었다 하시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있어요」하는 위원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168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국ㆍ공유휴유지의 효과적 활용, 그리고 감사자료 34쪽부터 123쪽까지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일반재산이 657건이고 시유일반재산이 176건, 일반재산이 30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유 재산목록을 보면 구유재산이 엄청 많구먼요, 구유재산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구유재산이 지금 3,150건인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3,150건이요, 지금 거기 일단 이렇게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지금 시가지에는 개별공시가가 높아 국ㆍ공유재산 대부료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경기불안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되어있어요. (예) 지금 그리고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을 했죠? (예) 구유재산 매각 대금은 어디다 썼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일단 세외수입으로.
수입
세외수입박춘수위원
해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이제 그것은 전부 예산에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가 썼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요. 총괄적으로 같이 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금액이 합쳐버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구유재산을 매각했으면 회계과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매각 한만큼의 대토를 구입하라고. (예)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내가 해년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자투리땅이라든가 조금 조그마한 땅 같은 것은 사실상 대토를 못하고요. 큰 땅, 예를 들어서 그런 땅에선 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큰 땅을 팔아가지고 자투리땅을 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 같은 것을 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구유재산 판매한 것이 얼마냐면은,.....
이현
이이현위원
7억4,8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자, 구유재산 처분현황을 보면 진월동, 주월동, 봉선동, 주월동, 임암동, 월산동, 방림동, 7건이에요. (예) 이게 지금 1억 얼마 된다 말입니다, 이 금액이. 계산을 때려 봐야겠는데, 지금 자투리땅 팔아가지고, 이것 전부 자투리땅이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러죠.
춘수
박춘수위원
예, 1억 얼마 됐어요. (예) 그러면 1억 얼마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 금액을 회계과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죠. 구유재산을 팔았으니까 대토을 해야 된다. 물론 예산은 예산부에서 관리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땅을 팔았으니까 땅을 대토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냅둬 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돈 다 써버리죠. 구 예산이 없으니까 땅 팔아 쓰는 것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이제 열악하다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열악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구 재산 다 팔아먹으면 이제 어쩌시렵니까? 살 때는 어떻게 사실렵니까? 빚내서 사실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 제발 좀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반드시 대토를 해라. 우선 개발 안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좀 가격이 저렴한 땅을 사놓으면 행정에서 반드시 사용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얼마면, 1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구 소유 매입한 땅도 있어요. 매입한 땅이,..... 자, 국ㆍ공유재산 취득현황 보면 구유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자, 132건 있습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그,....
비로
사업비로박춘수위원
?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사업부서 건설과라,.....
비로
사업비로박춘수위원
?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돈은 우리가 땅 팔아 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러지요. 틀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잖아요. 사업비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땅 판 돈은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예) 옛날에 우리 지금 CGI센터 땅 팔아가지고 다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때 60 몇 억인가 받았죠? (예) 그거 팔아다 가지고 대토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팔아 버리고 없어요. 여기 땅, 이마트 자리 땅 팔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 큰 개발지역에 있는 땅들 팔아가지고 다 써가지고 어디다가 썼습니까?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땅 팔아가지고 좀 싼 땅 산다든가 공원부지를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도 훨씬 더 활용가치가 있고, 공원부지를 사유지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 시설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이 그 공원, 자기 땅을 사용하는데 지금 불편함을 많이 줘요. 그러다보니 개발을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떤 체육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나무를 한그루 심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땅들 우리가 매입을 하면 우리 마음대로 공원화 시킬 수 있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나무 조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구유지 매각이 있으면 반드시 땅을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내가 틀린 얘기입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모아서 큰 땅을 사야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 거시기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사용을 해버리고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쓰기 바쁘니까 땅 팔아서 쓰는 것은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최소 50% 라도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50%쓰더라도. 그리고 50% 사면 10년, 20년 후에는 그것이 또 그 값어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설령 현재는 그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매입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또 효용가치가 있는 땅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땅을 매입하셔야 됩니다. (예) 자투리땅 팔아서 한 필지 팔면 돈이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열 필지를 모으면 큰돈이 되지 않습니까? 1억 몇 천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에 남구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뭔가 그래도 아, 남구에 재산이 좀 있다, 남구에는 공원부지도 많이 있다, 구소유의 땅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구로 오려고, 찾아오는 남구가 될 것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은요
이것은요박춘수위원
,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구민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야 10년 있으면 정년 할 것 아닙니까? 10년 후에 뭔 가치가 있겠냐 하지만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땅 사놓고 정년해가지고 있다가 아, 이건 내가 과장 시절에 땅 매입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다 땅 팔아먹어 버리고 구재산은 앞으로는 청사까지 팔아먹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다른 구는요, 구유재산 많습니다. 다른 구는 엄청 많아요. 우리 실태조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땅이 없으니까. 맨 도로부지, 구거, 이런 거 하면 뭐합니까? 자, 3,150건인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도로부지, 구거, 이런 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싶어도 재미가 있어야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좀 뭔가 장기적인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하고 땅을 매입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던, 없던 간에 땅을 매입 하셔야 됩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지금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구거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걸로 해서 개발을 제약받는 구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매각을 빨리 하십시오. 아마 그게 지금 농림부 것도 있고 또 행자부 것도 있고 복잡할 거예요. 구거가, 그렇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춘수위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개발을 저해하는 그 지역들은 빨리 분할하든지 아니면 판매를,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거 인접 대지한테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한테 피해를 주고 개발에 제약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구거라든가 하천 부지라던가 그런 부지 관련해서는 소관이 건설과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리,.....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건설과나 경제과에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협의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우리 회계과에서는 처리를 해주세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처리할랍니다.
구거
구거박춘수위원
때문에 필요없는 구거, 지금 우ㆍ오수관이 다 깔려가지고 구거가 효용가치가 없어요. 거기 물 한 방울도 안 지나가요. (예) 그런데도 지목이 구거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지나가는 땅들 양쪽에 물린 땅들 그 땅들은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물론 구거가 어떤 기능을 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기능을 상실한 구거들은 매각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지금 우리 도로부지나 인도, 이런 사유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엔 대부료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사용료를 주잖아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니지
아니지박춘수위원
, 사유지를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 예.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땅 매입 못하는 땅들 우리가 임대료 주잖아요. 5년에 한 번씩, 그렇지요? (예) 이 사유지 땅을, 우리가 사용하는 땅 필지를 좀 떼 보셨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주로 우리 관련된 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과 관련된 것은 내역이 집 거시기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한 것, 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구거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하천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관리를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내역이 쭉 빠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회계과 물론 이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우리 소관에 관련해서,.....
과나
건설과나박춘수위원
경제과 또 이런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목들이 있겠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것은 거기서 관리해야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최종적으로 예산 지원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산 지원은 저희들 따로 예산을 지원 안하고요, 우리에 관련된 사항만 예산,.....
과에
회계과에박춘수위원
관련된 사항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우리 관련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지나,.....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국유지는 재무부소관이라든가 또 시유지, 또 구유재산,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것은 이제,.....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통틀어서 도로,도시계획에 걸려 있으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매입을 못하는 그런 땅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대부료를 주고 있는 땅, 건설과에서 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건설과에서? (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국유재산은 재무부소관, 관련된 땅만 하고요. 또 시유재산하고 또 구유재산은 행정용이라든가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대부현황 보면 시유지가 42필지, 구유지가 41필지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뭐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재무부소관 것입니다, 국유재산.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여기에 구유 41필지가 있어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국ㆍ공유지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구거나 하천, 폐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대부분이고요.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거는 기존의 행정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에 팔 수 있는 것이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회계과로 옛날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 자산관리 공사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이 구유지를 1,000평, 2,000평 쓰고 있는데 그것을 용도폐지 했을 경우 우리 구민이 못쓸 수가 있습니다, 매각이 자산관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옛날의 경우 우리 구민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만일 용도폐지로 넘어가 버리면 꼭 매입 가능한 것처럼 우리 남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안가고 입찰로 100% 가기 때문에 불이익이 옵니다. 그런 부분이 법이 많이 바뀌어서요. 그거 하나있고, 그다음에 시유지일 경우는 우리가 공공용, 그러니까 도로, 구거, 하천 같은 시유지가 있고 남구청의 도로, 구거,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이고요. 도로, 구거, 하천, 아닌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매각이 가능하고 또 대부료가 가능한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을 관리하거든요? 이제 말씀한 부분은 지금 대부분이 건설과에서나 도시공원과에서 한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약간 매각 가능한 것, 잡종, 자투리, 집안에 있다고 하든가, 그 부분만 지금 관리하거든요?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어차피 건설과나 도시공원과에서도 거기다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각할 경우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협의가 안 올라옵니다. 지금은 자체적으로 개인이 결재 맡아가지고 위원회에 붙이든가 또 넓은 면적의, 1,000평만 넘으면 시에서 결재를 맡고 용도폐지 해가지고 바로,.....
법이
법이박춘수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그것이?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지금 법이 바뀐지 오래 됐습니다, 1,000평방미터라는 것이. 이하로는 자체적으로 결재 맡아서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구 자체에서 협의를 회계과하고 협의 안한다 이거에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용도폐지는 안합니다. 실ㆍ과에 대해서 구정조정 거쳐서,....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경우에.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각 실ㆍ과별로 실ㆍ과에서 받는 매각 그 자체로 한다는 말이에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예, 용도폐지하고,.....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어떻게 공매를 하는데 회계과를 안 거치고 공매를 할 수가 있어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각대상이 용도폐지는 100%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 대상이 아니고요. 건설, 국가땅을 용도폐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획재정부가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기획재정부 관리는 옛날은 자치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용도폐지 대상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버립니다. 우리한테는 협의 대상이 안 되고요, 일괄적으로 이관이 돼버립니다.
폐지
용도폐지박춘수위원
건에 대해서 무조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 이거죠?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로 안 옵니다. 협의도 안 됩니다.
가고
넘어가고박춘수위원
, 그럼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일반,..... ○
선이
이선이회계과직원
기존 일반재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반재산만? (예) 폐지된 거 나머지 일반재산만? (예) ○ OK,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건설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해야겠구먼. 그리고 우리가 추진상 문제점에도 나왔지만 대부료가 적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휴지로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문제에서는 어차피 상급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임대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놀리면 뭐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가를 산정을 하면서 우리 남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가가 산정이 높게 산정이 되고,.....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어차피 맹지인 땅도 인접대지 가격 때문에 상승되어가지고 높아요. (예) 비단 여기 진월동에 있는 땅, 구거 옆에 있는 시유지인가 거기가? 거기 땅도,.....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시유지.
춘수
박춘수위원
예, 평당, 회배당 500 얼마인가 되어 있더만.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사용 못하고 놀리는 땅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런 것을 볼 때 실제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될 땅들을 비싸게 공시지가 책정되다 보니까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두 번에 끝날 일이 아니지만 상급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단가를 매겨서 임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셔야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전승일 계장님 자기공약을 보니까 지금 유휴재산을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여 친환경텃밭 체험장 구성 한다고 되어있구먼, 추진방향이. 우리 전승일 계장, 자기공약이 거의 이것이데? 보니까. 자기공약이 이거여?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걸 인계를 받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랬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전임 계장이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내가박춘수위원
자기공약서를 보니까, 자기공약서가 나한테 있어요. 아, 우리 전승일 계장님이 하는 거 아니고 전에 계장님이 했소? ○
승일
전승일재산운영주무관
예, 전임 안도영 계장이 그것을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오니까 이제 그걸 승계를 받으니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계를
승계를박춘수위원
받아서? (예) 유휴지 주말농장 조성 및 대부,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 보고 국ㆍ공유 유휴지 효과적 활용이란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자기공약을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남구청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습니다. (예) 제가 이 앞에 구정질의 할 때도, 저기 진월지구에 지금 학교 부지가 두 군데 있어요. 거길 내가 주말농장으로 개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공에서 그걸 협의를 안해 줘서 그걸 활용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놀리면 뭐합니까? 정리정돈해가지고 좀 약간의 관리만 하면 정말로 일반 주민들이 활용해서 큰 수확은 안될지언정 그래도 시간소비도 하고 또 수확해서 가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승일
전승일재산운영주무관
예,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유휴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이걸 파악해서 몇 필지나 되고 몇 평방미터나 되는 것인가, 이걸 좀 파악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남구청 직원들이 먼저 활용해 보고 나서 효과적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좀 배분하고 이렇게 해서 유휴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토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만큼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간 지나서 차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어느 과장님, 어느 과장님일 때 땅 다 팔아먹어버렸다. (예) 그러면 듣기 싫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울 때 좀 더 허리끈 졸라매고 반드시 매각한 만큼의 어떤 토지 면적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했던 내용이 쭉 있어요. 올해도 다시 또 이 지적사항을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이 내용을,..... 국ㆍ공유재산 대부를 현실에 맞게 조성하여 효율적인 재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 했거든요? 이게 지금 지적사항이었어요. 결과가, 지금 지적만 했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처분시에는 꼭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라고 돼있어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 대부료 현실화시키고 국ㆍ공유재산 매각했으면 반드시 대토를 하시라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도로를 개설하는 남은 자투리땅은 매수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매수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자투리땅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똑같이 내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세 가지 제가 지적합니다. 지적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다시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과장님이 또 회계과장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또 반복해서 얘기하면 또 피곤하잖아요. (예) 다시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선에서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제가 대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렵니다. 우리 박춘수 위원님께서 이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구유지 매각에 따른 대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매번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박춘수 위원님보다 더 대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제 조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우리 과장님 짐을 좀 덜어드릴라고 제안을 하나합니다. 이것을 구유지 매각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대토를 반드시 몇 % 이상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로 어떻게 만들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조례라던가 뭐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법에는 이렇게 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를 들어서 거기다 몇 %라든가 그것은 이제,.....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와 있더라도 반드시를 넣어서 반드시 몇 % 이상,.....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라든가 어떤 저촉사항도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아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 조항에가 대토를 하게끔 되어있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복이 됩니다만,.....
법을
법을박춘수위원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반복이 됩니다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돈들을 갖다 쓰는 판국에 또 이제 국유재산이라든가 휴유재산을 판 매각대금, 위에서 다 갖다 써버리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비싼 땅 팔아서 싼 땅 조금만, 그에 따른 그 정도의 부지는 사놔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쓰시고. 아무튼 그 점을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자료이이현위원
138이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인데요.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참여감독 공사 대상.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제요?
례에
조례에이이현위원
규정이 돼있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16조에 있습니다. 보면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리고 저희 조례에는 3,000만원 이상, 표준가격이 3,000만원 이상, 그렇게 해서 돼있죠? (예) 3,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 관련 있는 공사, 이렇게 돼있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배수로 설치공사라든가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주로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금 건이 주민참여감독 운영을 한 것이 올해 6건이네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6건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대상이 6건밖에 안됩니까? 우리가 한 공사중에? 뭐 보행로공사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일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직접적인 관계, 예를 들면 진월동이나 대성, 어디 예를 들면 보행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거기도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이렇게 다 발주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 사항만 이렇게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앞에 보면 올해에 계약한 공사 내용만 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은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어떤 사업은 운영 않고, 뭐 그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되면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이제 특히 이제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이관련 사항에 대해서 요청하고 했었을 때 특히 이렇게 감독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요청했을 때가 아니에요, 조례에는. 그러니까 현재는 6건인데 저희 공사계약 보면 총 3,000만원 이상이면서 하는 것이, 총 이상인 공사가 33건인데 33건 중에서 6건이다, 이 말이에요. 33건 중에서 어떤 기준에서 이 6건만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 운영했냐 이 말이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발주한 사업은 주로 6건에 대해서는 했었고요, 작년에,.....
예를
예를이이현위원
들면 진월초교 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가지고 7,500만원 짜리잖아요. (예) 이건 진짜 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대성이랑 할 때 민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에서 뭐 주차, 보행로 공사할 때. (예)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 같으면 운영을 해야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진입로 확보ㆍ장 공사라든가 배수로 공사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랍니다.
해서
해서이이현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지 시행을 하세요. (예)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 지금 공유재산중 땅 말고 건물, 건물로 있는 것 중에서 사용안하고 있는 것이 있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사용 안하고 있는 건물은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관련 담당자가 말씀 해주세요.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있죠? 용도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있죠? ○
언호
윤언호회계과직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백운파출소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월산동에 월성경로당이라고 그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개밖에 안돼요? ○
언호
윤언호회계과직원
예, 행정재산에서,.....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재산,..... ○
언호
윤언호회계과직원
일반재산에서는 현재 그래도 지금 월산동 1033-35번지는 계약을 했고요. 방림파출소 부지는 우리가 현 청사가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검토를 더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딱 두 건이요? 세 건 아니고요? ○
언호
윤언호회계과직원
예, 두 건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세 건 아니고요? ○
언호
윤언호회계과직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두 건입니다.
그것
그것이이현위원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
언호
윤언호회계과직원
아니, 제가 지금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재산 중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실ㆍ과ㆍ소에 한해서. 송하동 같은 데에 있는데 그건 사회,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이이현위원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
언호
윤언호회계과직원
아니, 종합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재산은 각 실ㆍ과ㆍ소에 분명히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치 말씀하신 건데 송암동치, 그게 있습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소관 실ㆍ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행정이이현위원
실ㆍ과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런데 그것을 좀, 비어있는 것들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실ㆍ과 것까지 해서 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실ㆍ과별로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
언호
윤언호회계과직원
그러겠습니다.
악을
파악을이이현위원
해서 그것의 활용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부료 책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대부료는 예를 들어서 면적에다가 개별공시지가가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이면 요율이 있습니다. 전답, 예를 들어서 대지라든가 그 요율을 곱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 산정을 누가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소관, 예를 들어서 국ㆍ공유재산 재무부 소관이라든지 우리 회계과에 관련한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부과하고요. 나머지 하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거라든가 그런 땅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책정할 때에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매각할 때라든가 매입할 때 그때는 감정평가사를 해서 2개 기관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2분의1로 나누어서 그것이 매각대금이 되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 업무도 회계과에서 하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렇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한테 했을 때에 그 감정평가사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는 꼭 어디로 정하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한 군데 해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서 같이 합니다, 돌아가면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그 감정평가사가 앞 번에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물론 나가보시겠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 가격에, 그 수준 정도에 넣어야 되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 만일 현재 A라는 동에서 땅 한평에 1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현재. 현재 시가로 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200만원을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200만원을, 이러니 주민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구청이 장사한다’, ‘구청 이 도둑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때 한 군데만 해버리면 보는 것이 좀 되지 않냐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 보통 두 군데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2분의1로 나누어서 적정가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몇 건을 접해서, 그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500만원에, 아까 했던 것은 좀 과장된 얘기고 실질적으로 현 시가가 평당 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800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00만원을. 그래서 거기서 그 민원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800만원을 얘기했을 때 이걸 다시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감정평가사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감정평가사는 적정가격을 놓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사리에 맞게끔 해버리면 안되겠죠. ○
언호
윤언호회계과직원
지금 회계과에서는 감정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일반 도시공원과에서 현재 사례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상을 높게 했더라고요. 토지 취득 도로를 개설하면서, 양림동 쪽에. 그러다보니까 보상의 기준이 나와버리니까 감정사가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다음에 보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나 500만원을 보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기준에다가 도로가 개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블이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높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사가 그런 논리를 피더라고. ‘보상기준이 있고 또 도로개설 해가지고 활성화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2개가 어떻게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한 ‘5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이 나왔다, 누가 사겠냐?’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는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상을 할 때 300만원을 받고 300만원을 했더라면 그게 한 100만원～200만원이라는 것이 안 뛰는데 보상기준을 높게 받으려 하고 이제 개설하고 자투리땅이 남으니까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높게 나온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파악하고 계시구먼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2. 세무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설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11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광주은행과 관련 해가지고 구금고 재판 진행중이죠? (예) 지금도 금고계약은 몇 넌으로 되어 있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2년으로, 기존에 그대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2009년12월31일이면 2010년도1월1일부터 언제까지에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당초에 금고계약기간은 2008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2년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지난번 소송되기 전에 그때도 2년입니까, 기간이?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2년이면 언제까지 끝납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2010년1월1일부터.
인용
신인용위원
2010년1월1일부터.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2011년,..... 아, 지금은 2012년, 바뀌었으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몇 년으로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3년으로 바뀌었으니까 2012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3년이죠? (예) 그러면 남는 것이 근 한 1년 남았죠? (예) 재판은 지금 2심에 계류중이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3심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것은 가처분 관련된 것이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지방법원에 1건, 고등법원에 1건, 대법원에 1건,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지방법원에는 무슨 건을 재판하고 있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지방법원에는 원고가 농협인데요, 금고지정결의 무효 확인의 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지금 1심에 진행중이다 그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2심에 있는 것은 금고지정 및 금고계약절차이행이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고지정 및 금고계약절차이행.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것은 원고가 누구입니까? 2심의 원고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광주은행입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광주은행이 아니어야 되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기는
여기는신인용위원
항소인이 광주은행이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항소인이 광주은행.
고는
원고는신인용위원
이행을 해주라 했으니까 농협이겠죠. 그다음에 3심에서 진행중인 것은 금고이전금지 가처분 이의 사건이죠, 이게? (예)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끝나야 정리가 끝납니까? 1심치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2심치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3심치가 끝나는 거예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대법원치가 가처분 이의 사건이잖아요, 가처분. (예) 가처분인데 가처분치가 결정이 나면 나머지 1, 2심 차례가 그대로 정리가 된다 그말이에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영향을 받을 것이다.
향을
영향을신인용위원
받는다고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대법원에서,.....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기서 그래도 제일 핵심은 무엇입니까? 1심, 2심, 3심중에서. 지금 진행중인 것 중에 핵심은 뭐에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핵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인용
신인용위원
본안소송이죠? (예) 본안소송이 끝나야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것 잘 하면 이런 추세로 진행된다면 내년 말까지도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대법원까지 가면. 아직 고등도 안 끝났는데?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건 이제,.....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한 3년 가버리겠네요, 이것?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작년 한해 가버렸고 올해 다 끝나가고, 3분의2 끝났고. 내년이면 결국 3년 다 되어버려 가지고 기간 다 지나버리면 재판의 실익이 없어버리니까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판은
재판은신인용위원
소의 이익이 있어야만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면 결국은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은행에서,.....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원래 2심에서 원고는 누구입니까, 원고는? 우리 남구청은 뭐에요? 이 소송에서.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우리는 피고 입장인데요.
리가
우리가신인용위원
피고, 남구청이 피고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광주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중인 것은 광주은행,.....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것을 금고지정 및 금고계약 이행절차는 누가 해주라고 한 거예요? 농협이 해주라고 한 거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니요, 항소인 광주은행에서 광주은행을, 그러니까 청구내용이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광주은행을 1순위로 정한 심의결과,.....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말은 써졌으니까 놔두시고 지금 이게 소송이 되는 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금고지정 및 금고계약 절차이행을 해주라고 소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누가 했냐면 농협이 했겠죠. 그렇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렇죠
그렇죠신인용위원
.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항소는 광주은행에서 했고.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항소를 했다면 광주은행을 피고로 했다 그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항소인은 광주은행이고 피항소인은 광주 남구고, 보조참가인은 농협이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이것을 용어를 여기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용어가 애매하게 있어서 과장님이 정확히 용어정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만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15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를 체납해갖고 재산압류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일 앞에 부분을 보면 부동산압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차량, 그다음에 채권압류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부동산은 부동산에다 압류해놨다는 뜻이고 차량압류는 그 자동차에다가 압류해놨다는 의미인데 채권압류는 어디다 해놨다는 뜻입니까, 이게? 채권압류. 무슨 채권에다 압류를 했냐고요, 재산세 체납한 사람에게. 15쪽입니다.
자료
감사자료박춘수위원
15쪽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카드매출채권하고요, 급여압류하고.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급여압류라는 말은 지금 매월 이렇게 지급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예) 50%씩 해가지고? (예) 그럼 결국은 이건 다 나중에 년수가 지나게 되면 다 회수가 가능합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압류가 일단 부동산에 됐든 차량이 됐든 채권에 압류가 됐든 간에 압류가 되면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부동산압류 해놨다 해갖고 채권이 다 확보됐다고 말할 수 없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러니까 다는 완전하게 확보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압류는 우리가 압류한 것 가지고 경매를 넣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매 넣어가지고 그 경매에 의해서 우리가 배당받겠다는 그런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내면 우리가 막바로 경매를 신청하겠다 그말이에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우리가 직접 경매를 하는 경우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신청은 할 수 있잖아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압류 그 자체가지고 경매신청이 가능합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가능한데요. 우리가,.....
것이
이것이신인용위원
그럼 채무명의가 됩니까? 법원에서 해줍니까, 경매를? 부동산압류 해놨는데 그 압류된 것은 우리 세금 결정된 것, 그 결정문 자체가 채무명의가 되냐 그말이에요. 혹시 지방세 담당하신 계장님이 좀 나오실랍니까? 지금 여기 보면 부동산하고 자동차는 공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채권압류는 조금 전에 답변대로 봉급이라든가 이게 압류됐다 그말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에 일시회수가 불가능한데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경우는 공매라든가 이렇게 넣게 되면 우리가 채무명의를 받아가지고 막바로 경매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건수로 이렇게 압류만 해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묻고자 지금 한 거예요. 자, 부동산에다가 압류해놓고 차량에다 압류해놨는데 차량은 그런다고 해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경매를 넣어야만 되는데 이 순위확보는 되죠, 지금?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순위확보가 된 것도 있고, 선순위가 되는 것도 있고 후순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우리가 압류한 순위에 의해서는 순위확보는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지방세 체납했었을 때 늦게 하게 되면 채무자한테 이자 같은 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연시키냐 그말이에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도
가산금도신인용위원
붙습니까? (예) 지방세 계속해갖고 늦게까지 가면?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문제도 있고 또 인력문제도 있고 전문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산공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의뢰를 해서,.....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자산관리공사가 뭘 해줍니까? 거기다가 비용을 주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비용줘가지고 해야 되겠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자산공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그 비용을 체납자가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구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소송을 하게 되면,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체납자가 부담을 해야 되죠. 제1번이 비용터는 것 아니겠어요? 1번이. 그런데 우리가, 구청이 부담한다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가 계속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뒤에 보면 15페이지 밑으로 보면 고액체납자들 있죠? (예) 이 고액체납자들이 여기 나온대로면 인원이 19명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관리’해가지고 전국은행연합회에다가 체납정보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재산조회 후 즉시 재산압류로 선순위 채권확보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체납자들이 재산같은 것 관련해가지고 본인들 것을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하는 방법이 1번이 뭡니까? 무엇으로 파악합니까?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을 파악하는 1번이 뭐냐고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1번이 재산이죠, 부동산.
산을
재산을신인용위원
어떻게 아냐 그말이에요. 알아내는 것.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부동산.
산을
부동산을신인용위원
어떻게 알아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부동산 조회를 해야죠.
인용
신인용위원
어디다가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자체적으로,.....
인용
신인용위원
자체적으로 해버려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전국 지적망을 통해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신인용위원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법이?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조회하는 근거법이요? (예)
인용
신인용위원
국가기관은 마음대로 조회가 가능합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세금, 지방세를,.....
인용
신인용위원
지방세법에 보면 전산망 통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우리 민사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이 제1번이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돼요, 재산명시신청을. 그래가지고 재산명시신청을 해갖고 그 사람이 제대로 성실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도 안 되게 되면 재산조회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조회신청을.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법원을 통해서 한다 그말이에요, 법원을 통해서. 그래도 안 돼가지고 있을 때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다가, 주소지에다가 이걸 통보를 해가지고 우세를 시키는 방법, 이게 제3단계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과정이 제대로 다 맞춰졌느냐 그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액이잖아요, 500만원 이상짜리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이 절차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정리가 되었느냐 그말이에요. (예) 지금 그걸 이행하고 있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보면요, 과세자료의 제출 요구 등, 있는데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제출요구를 받으면 해당자료 제출에 관한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된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 말을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말인가.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이 조항은 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우리 관에서 오죽했으면 체납을 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까지 가혹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해도 재산을 은닉하고 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지능범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무기를 갖고 나서야만이 체납했었던 그 액을 확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생각해서 방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전국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과세자료를 한다 하면 결국은 세금부과된 것만 하는 것이지 은행에 돈 있는 거,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명의로 은행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름 바꿔버리면 몇 년 전치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예금전자압류 서비스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것은 현재 그 사람 소유로,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데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은 채무면탈죄로 잡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 내용은.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몇 년 전에 세금이 나올 것을 알고 또 부가된 것을 사실 안 이후에 돈을 다른 데로 돈을 빼돌렸다든가 명의를 바꿨다든가 이런 사람은 채무면탈이 되겠지 않겠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법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액체납자들,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통해가지고 민사, 형사를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만약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도 와가지고 법원 판사 앞에서 그걸 허위로 진술했다든가, 허위보고를 했다든가, 그러게 되면 막바로 그건 형사입건이 되거든요? (예) 이런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하는데 그런 테크닉에 있어서 좀 다소 체납자 다루는 요령을 좀 터득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법에 의해서 꼭 좀 고질적인 체납, 이런 악덕체납자들을 색출해 가지고 세원을 갖다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에
질의에이이현위원
들어가기 전에 칭찬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칭찬 반대 것 한 가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2011년 사이버청렴교육 자율수강에서 보니까 우리 세무과가 36명인데 36명 전원 수강해 가지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한 데가 없는데, 전부 막 3명해서 50%도 안 되는데 전원 이렇게 수강을 했다는 것은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또 반대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구 사이트에 보면 우리 구에 보면 이렇게 정보공개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무과에서 한 2건이 되는데 2개 다 공개를 안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용료,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이걸 공개해야 놔야 하거든요. 보면 사이트에 그 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디 수수료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용료 이런 것들을 알라고 혹시 들어가 보면, 뭐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그 란이 있거든요? 정보공개란에? 근데 거기가 공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나 주민들이 알려고 했을 때 전혀 공개가 안되어 있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 예,.....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1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했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총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이 40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12개 부서입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담당부서가요? (예) 담당부서는 어떻게 보면 전 실ㆍ과ㆍ소ㆍ동이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전 실ㆍ과ㆍ소ㆍ동, 다입니까? (예) 그래서 전부 다 참석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뭔 이야기를 했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격려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에 있는 관련 공무원이 내려 와서 강의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저희 올해 세외수입을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니까 지금 부과액 대비 78,7%에요, 현재. 자료 3쪽에 있습니다. 해서 미수납된 세외수입이 135억이에요. 미수납된 세외수입이 135억이에요. 이중에 지난년도치가 118억이고 이제 올해치가 그 나머지인데 올해치중에서 잡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잡수입이 11억이 되는데 이 잡수입이 어떤 걸 말합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잡수입 내역이,.....
입이
잡수입이이이현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그다음에 과태료,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수입금, 그다음에 기부금, 기타잡수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다시이이현위원
정리를 하자면 저희 구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78.7%고 그다음 미수납액이 135억인데 지난년도부터 온 것이 118억이고 이제 올해 발생한 부분이 15억이 되는데 그중에 잡수익이 11억, 이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을 우리가 연찬회를 실시한 목적이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잘 하자,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가 각 과 실과 담당자가 다 있어서 실과에서 다 담당을 하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이제 체납액이,.....
이현
이이현위원
체납기간이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이것이,.....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이관이 됩니다.
관이
이관이이이현위원
돼서 넘어오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실ㆍ과ㆍ소에서 그동안 체납액을 관리하다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이현위원
들면 실ㆍ과에서 체납이 되면 1년만 있으면 세무과로 넘겨버니까 에이, 그냥 놔둬버리자 이렇게 버텨버리면 그럴 소지도 있잖아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으로 때문에 연찬회를 한 거잖아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렇지
그렇지이이헌위원
않기,.....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그럼
그럼이이헌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연찬회 때 이야기나 논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이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실ㆍ과ㆍ소에서 이렇게 자주 이제 인사이동에 의해서 또 업무사무분장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체납되고 받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실ㆍ과ㆍ소에서 관리할 기간 동안에서 담당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세무과로 넘어왔을 경우 그냥 금액만, 건수 이렇게 넘어옵니까? 아니면 상세한 내용하고 같이 올라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상세한 내용하고 같이 넘어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후에 세무과로 넘어오는데 저희 남구 재정상 보면 세외수입 의존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지방세보다.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방세는 실질적으로 뭐, 100,..... 우리 구세가 170억이지만 세외수입은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선 좀 강구를 해보십시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매분기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구청장님한테 매분기마다 세외수입징수, 체납액징수 결과보고를 합니다. 매분기마다 하게끔 하고 또 이제 매월마다 저희들이 각 실ㆍ과ㆍ소ㆍ동에 이렇게 체납현황이라던가 징수실적을 보고를 받고 점검도 하고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의 성격이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또 관련 법조항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또 강제 이렇게 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전문이니까 그렇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추진 방법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도 건의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이거 세무과에서 공식적으로 낸 자료입니다. (예) 10월12일 화요일날 언론에 배포를 했어요, 연찬회 보도자료를 내면서. (예) 그래서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냐고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언론에 나온 얘기라고요?
론이
언론이이이현위원
아니라,.....
점기
김점기위원장
잠깐 이이현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있어요?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이것만,.....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세무과 세외수입 팀에서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10월11일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연찬회 결과보고.
이현
이이현위원
예,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당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이 돼있는 상태냐고 아니면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냐고 지금.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앞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마련은, 어떤 안은,.....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이현위원
?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저희 세외수입의 체납액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마련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민원봉사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민원봉사과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전략목표는 주민 제일주의 민원행정 구현과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전문성 강화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및 건전한 재산권 보호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감사자료신인용위원
10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부동산실명제 불이행 과징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1건 있었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1건이 98세대가 해당됩니다. 한 아파트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실명제법 위반이 됐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우리 주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지적담당 고흥석입니다. 예, 지금 실명법 위반을 지금 하사관주택단지 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적발이 된 겁니까? 이게.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그것이 서울 삼성세무소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미납이 왜 이렇게, 9만9,000원이 지금 미납됐다 그 말이에요?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예, 96명중에 94명이,.....
냈고
냈고신인용위원
?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예, 두 명이,.... 두 명중에 한 명은 행방불명돼 가지고 행불되고 지금 한 명은 지금 납기 미도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지금 2011년12월15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주소지가 여기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이거,.....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예, 이제 주소지대로 저희들이 다 조사했지요.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과징금에 해당되는 것만 물고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받습니까?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아니오,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대로 끝난거예요?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건 없습니까?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그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체가 지금 과징금만 부과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징금만 내면 되고 형사처벌을 안 한다, 그말입니까?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쌍벌규정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만약에 이 사람이 처벌이 받은다든가 그러면 구청에서 해야 될 의무는 없고요?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예, 구청에서 저희들은 이제 과징금만 저희들은 받으면 되지요.
인용
신인용위원
그 돈만 받으면 된다고요?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우리가 알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통보와 가지고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하게 됐다, 그 말이지요? ○
흥석
고흥석지적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3쪽을 한번 볼게요.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개발행위하고 행위허가 이것은 16건이 접수돼 가지고 16건 해결, 14건이 접수돼서 14건이 해결됐고 그러는데 토지거래허가 관련해 가지고 68건이 접수돼 가지고 4건이 불가, 그다음에 취하가 3건, 이렇게 돼있는데 과장님, 이게 언제 부동산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가 해제가 됐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6월말로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7월1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죠? 결국에,..... 그러면 지금 여기 불가 한 사람하고 취하 한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걸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그 시점을 확인을 안해봐놔서,..... ○
영일
박영일새주소주무관
예, 제가,.....
인용
신인용위원
예, 이쪽으로 오세요. ○
영일
박영일새주소주무관
그 건에 대해서는요. 1월1일부터 토지거래허가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건은 취하를 하고 1건은 불허가로 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지정권자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분들한테까지 꼭 그렇게 해라, 내지는 고지, 공고를 하면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 그것까지는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이제, 우리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런 기회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하라고 해가지고 법이 나와 있다면 당연히 하게 했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 과 이름이 민원봉사과 아니요? 그러면 이런 불가라던가 취하를 한 사람들은 뭔가 조건이 안맞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취하를 했던지 또 혹은 여기서 불가 통보를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행여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이렇게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거 알 수 있도록 계도, 알려주는 것, 이런 것은 좀 친절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건데. (예) 그런 생각 좀 안듭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본인들한테,.....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여기 취하한 사람도 본인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모르고 불가한 것도 우리 구에서 불가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통보를 했던지 결정을 해주셨을 건데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시행이 되어가지고 해제가 됐으니까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예, 위원장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감사자료이이현위원
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총 11건에 9억8,000만원이죠? (예) 9억8,000만원중에 가장 큰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 1건이 동원주택에 6억6,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체납이 됐어요? (예) 이유가 어떤,.....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그 회사가 부도 부분도 있고요, 부도를 또 맞다 보니까 각종 재산,..... 우리도 이제 채권압류를 매겼을 때 지금 후수입이 돼가지고 실익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시기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제3자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가 돼가지고 또 그 부분이 지금 조치가 돼있습니다. 압류가 돼있어요.
류가
압류가이이현위원
돼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죠? (예) 언제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갑니까? 이것이.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아, 과거에 그러니까 세외수입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도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금액이 크고 기존에 쭉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인수인계 단계에서 서로 편의상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합의가 이뤄져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나면 이제, 윗분들한테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인수는 그리 넘겨줘야 안 맞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현재 부서간 조정을 이 앞에도 한 번 했고요.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올연말까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일부는 그대로 전부다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
예, 과장님 저기 자료 215페이지 보시면 우리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 저기 자료에는 7페이지인가요? 이의신청하고 접수처리 실적이 있는데, (예) 78건이 이의신청 접수가 돼가지고 상향이 9건 돼있고 그다음에 하향이 9건 돼있고 기각이 60건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럼 상향하고 하향,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여기 지금 상, 하향된 겁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이제 인접 토지있지 않습니까? 인접 토지 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 거기서 이제 의견을 거친 다음에 상향시키고 하향시키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게 인접 토지 거기, 대상 필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인접 토지의 가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예,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상향을 요구를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향을 요구하신 분이 있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러죠. 은행하고 관련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예를 들자면 금전적인 돈을 차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상향된 것을 원하고,.....
향을
상향을강원호위원
요구하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원호위원
78건중에서 상향, 하향, 9건, 9건씩, 18건이 이렇게 이의신청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결제방식 도입 유무를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민원수수료 액수가 적긴 적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도 전부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우리 구도 거기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물론 수수료가 적게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혹시 그럴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
「예」하는 위원있음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수수료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앞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은행에서 우리가 부담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은 시기가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조정도 되고 나면 좀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지금 봉선동 이마트하고 남구청 민원실하고 무인발급기가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봉선동 이마트는 지금 여덟 종류? (예) 8종, 남구청에서는 아홉 종류가 되는데,.....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등기부 관련 부분은 우리 구청에만 지금 있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그래요. 그쪽에서는 뭐, 해서는 안될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서 발급부분은 시스템 운영상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시스템 운영상? (예) 이양이면 그것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쓰겠는데요. 어려우실까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