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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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4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감사일정에 따라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마친 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치수과에서 배수펌프장 견학관계로 내일 모레 지방출장이 예정돼 있어 오늘 도시관리국 주택과 회의감사 후에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즉시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함으로써 치수과와 도시관리국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한 개 정도 부서하고 치수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항측해서 공문 내려보낸 게 950건 정도 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09년도분이 255건.

임창빈위원

그리고 금년 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 건 952건입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내가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 항측조사하기 전에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고요 서울시에서도 항공사진 측량결과에 대한 조사에서 관악구가 25개 구 중에서 적출건수가 7,500건으로 해서 제일 많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측조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취지의 서울시 요구도 있고 해서 항측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건수가 다소 증가된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감사원에서 내려온 핵심사항이 주로 어떤 사항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감사 시에 지적됐던 부분은 항측 적출돼서 무허가로 적발된 건축물이 시정완료 후에 다시 재발생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창빈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뭐냐면 공문 내려보낸 게 255건에서 갑자기 952건 가니까 주민들이 볼 때도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무허가 부분은 건축법상에 위반된 부분을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예년에 전임자들이 항측조사할 경우에는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 조항이 바뀌어서 이렇게 대상물건이 많은 거예요? 조항이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면 몇 평 이하까지는 그 전에는 통보 안 했고 이번에는 몇 평부터 통보했고 이런 사항들이 내려온 게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서 얼마얼마까지 평수 제한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관내에서나 우리가 판단해서 공문 내보낸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법규나 지침 중에서 일정면적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부적으로 종전에는 10㎡ 미만의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항측조사를 했고 10㎡ 이상의 경우에만 정밀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금년도에는 면적의 구분 없이 3㎡ 이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까

임창빈위원

지난번에는 3평까지는 편차를 두었고 이번에는 관계 없이 전부 통보를 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3㎡ 이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문 나간 게 1차로 언제 나갔습니까? 1차 공문이 9월 11일날 나갔죠? 업무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다 파악 못하시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차가 9월달에 나갔고요.

임창빈위원

9월 11일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차가 11월달에 나갔고, 12월달에

임창빈위원

9월달에 1차로 나갈 때 몇 건 나갔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차 때 952건 나갔습니다.

임창빈위원

2차는 재차 통보한 거예요 뭐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차 시정지시 후에 자진해서 정비한 건수를 제외하고 650건입니다.

임창빈위원

650건, 그때는 11월달?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11월 1일자로.

임창빈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9월 11일날 통보할 때하고 11월달하고 한 2개월 정도인데 이 사이에 시정률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본인들이 자진 시정한 게

임창빈위원

30% 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 짧은 기간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9월 11일부터 공문 간 11월 1일 사이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약 두 달이죠.

임창빈위원

한 50일 사이에 시정한 것이 30% 돼요? 실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문 보낸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본인들이 시정하게 되면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9월 11일날 공문 보낸 거하고 11월 1일 그 사이에 시정이 안 돼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재차 독촉하는 의미에서 보낸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정된 것은 제외하고 시정 안 된 것만 2차에 또 내보낸 것입니다.

임창빈위원

300건 시정했다? 실제 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실제 시정한 겁니다.

임창빈위원

다 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확인 다 하시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만약에 하나도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에 시정조치를

임창빈위원

다 시정조치 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다 하셨다.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홍보를 잘 해 주셔야지. 그 전에 보니까 건수가 적게 나가다가 이번에 많이 나가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죠.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차 시정지시 나가고 주민민원이 상당히 발생됐습니다. 예년에 건수가 적다가 갑자기 늘어나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돼서 별도로 저희가 안내문을, 그러니까 위법건물이 많이 발생하게 된, 그래서 위법건물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별도로 안내문을 각 세대에 다 발송했습니다. 시정지시 말고 별도로 안내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들을 설득시켜야지,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이해가 가게금 홍보를 잘 해 주셔야 그래야 주민들이 빨리빨리 시정할 거 아니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항공사진에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측조사 시에 각 건축주 개별면담을 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는 취지를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3㎡, 5㎡ 이런 정도는, 그게 조그맣게 창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단속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내년도에 항공사진이 적발되면 한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 것까지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년도 항측조사 시에는

임창빈위원

그런 것 좀 심도있게 조치해 주시고. 시정률이 그러면 11월 1일날 650건 정도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시정이 될 걸로 판단합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시정률이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다 될 걸로 판단하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체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12월달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게 됩니다. 부과하면 금년 내로 금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재정적으로 벌을 가해서 자진시정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아까 말씀드린 소형 창고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융통성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내년도 항측조사 시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 공원부지를 기부채납 항상 받고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비구역 지정 시에 정비기반시설로 도로나 공원으로 결정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이 종료되게 되면 기부채납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개발지역에 기부채납 받으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관리는 시설별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해제 같은 경우 근린공원은 서울시고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자치구고 또 도로의 경우는

태동

김태동위원

재개발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기부채납지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관리는 시설의 관리청별로 다 분리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부지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원부지도 근린공원은 서울시로 가고요 어린이공원은 자치구로 기부채납 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구분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법적 사항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각 시설별에 따라서 관리하는 관리청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의 경우는 서울시가 되겠고

태동

김태동위원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 말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다 대다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기부채납하고도 아파트 자체가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부채납한 부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도 방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제도 모 현장을 가 봤더니 사실 그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겁니다. 천재와 인재의 차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을 때 천재고 인재라 함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게 인재란 말입니다. 그 인재와 천재를 잘 구분해서 일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지금 기부채납한 부지 중에 지난 폭우에 사고 난 데도 있죠? 모든 재개발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다른 부수적인 관리는 공원부지를 기부채납 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많은 예산과 이런 것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지금 공사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정말 주위에서 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예측해서 미리 사전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면 산 중간에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 산 잘라놓은 거 아십니까? 왜 산을 잘라놓은 건지 아십니까? 화재가, 산불이 났을 때 한 단계를 거치고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겁니다. 혹시 불이 날 수 있는 그 예측을 해서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폭우 때문에 급경사지에서 충분히 쏠려내려올 줄 알면서도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예측해서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우리 행정의 실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으면요 기부채납 받아서 주체는 어느 지역 보면 기부채납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에서 다 관리를, 필요하면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필요없으면 관에 넘겨버립니다. 행정에서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자기들이 울타리 쳐서 관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쪽 관에서 관리하라, 이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비구역 지정 사업계획 수립할 때 결정된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공원의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청에 반드시 무상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로 결정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사업 주체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반드시 관리청에 기부채납을 해서 관리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 아파트측에서 관리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성현동에 동아아파트 뒤에 공원부지가 기부채납 돼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동아아파트 뒷부분은 존치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든 기부채납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기부채납이 아니고 공원조성 할 때 사업계획에서 공원을 당초의 재개발사업 하기 전에 공원으로 되어 있던 걸 재개발 하면서 지상의 지상물만 정리하고 시설 자체는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한 부분에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토지 부분은 아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물만 정리를 하고 시설은 존치. 옛날 종전공원 그대로 존치. 공원시설을 설치 안 했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이수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성현동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수아파트 그 정비기반시설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휴먼시아 뒤에 공원부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뒷부분은 아마 구역 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예외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복터널 부근 급경사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정비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산복도로 하단부가 정비구역으로 해서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어떤 부지를 말씀하시는지? 산복도로 상단 부분은 재개발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급경사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급경사지는 일반

터널 아래쪽?

아파트 부지 말씀하시나요?

태동

김태동위원

터널 아래쪽. 그러니까 도로 아래쪽.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도로 아래쪽은 아파트 부지죠.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부지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파트 부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파트 부지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경계선이 택지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폭우로 인해 지금 공사하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하고 있지요? 폭우로 인해서 지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거는 공원녹지과 할 때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재개발 지역은 주택과 소관이란 말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도 사태 났을 때 현장 갔었고 그 후로도 두 번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은 공원녹지과 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주체는 주택과예요. 사후관리는 공원녹지과라도 주체는 지금 주택과란 말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당연하지요, 정비구역 내인지 아닌지, 정비구역 내라면 당연히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정비구역 내이면서 기부채납 했다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정말 거기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위험이 이미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몇 곳에 무슨 장치를 하든지 예측을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이따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제가 지적할 테니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셔서 이따 공원녹지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진 사업장 4개소 항목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업무보고서 말씀이신가요?

길용환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책자 8쪽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건축사업장 4개소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있지요? 거기 추진위 해산 두 건이 있어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신림8-1구역하고 봉천10-2구역이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됐었는데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해제요구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동의율이 충족되어서

길용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기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것은 안 된 거죠, 정비계획 수립단계까지는 안 간 겁니다.

길용환위원

용역실시를 안 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것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만 반영되어 있고 종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은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정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그 이전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2008년도에 기 났던 부분이 해제요구가 와서 구역지정 절차까지는 이행이 안 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용역 실시를 안 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안 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현황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 보면 적발건수에 비해 행정조치 중인 것이 50%가 넘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법건물 아까 임창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철거는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이행수단으로써 재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 시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미결 건수가

길용환위원

좋은데 지금 적발건수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수가 50%가 넘는다 이런 얘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금년도 항측 건이 950건을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정비 건수가 급격히 늘어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항측 통보된 날짜가 언제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9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12월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행 중이어서 그 건수가 잡혀서 건수가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길용환위원

항측이 9월에 된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항측은 3월에 나와 가지고 7월까지 조사해서 9월부터 위법건물에 대해 조치가 들어간 거죠.

길용환위원

9월부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조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네요? 3월부터 9월까지 했으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체적으로 7,500건이 적발되다 보니까 직원은 5명이서 7,500건을 전수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어떻게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건축법상에는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한 번씩만

길용환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이 3월달에 적발됐으면 내년 2월까지가 1년인지 아니면 년도로 따져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년도로 따져서 12월. 그래서 금년도 적발분은 12월에 부과해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넘어가면 금년도는 부과를 못하고 내년도 부과분이 되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느슨하게 단속하다 보면 1년은 봐주는 결과가 되어버리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월달에 부과하나 12월달에 부과하나 1년치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길용환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씩이라고 치면 금년에 부과가 다 안 된다고 쳤을 때 내년에 부과하게 되면 1년 동안 봐주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12월달에 전체 다 부과하려고

길용환위원

다 부과하실 수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충분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여튼 12월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 결과를 좀 저한테 보고해 줄 수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부과가 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다 부과를 한 건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290건 부과가 됐는데 납부를 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이게 10월 말 현재 징수한 게 현년도분이 198건을 징수했습니다 289건 중에서. 체납이 91건. 현년도분만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분은 체납분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는 세무1과로 이관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관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징수하게 되면 징수한 것 중에 몇 건이 납부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 나 됐어요? 그건 파악이 안 됐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부과 대비 징수율이 63% 됩니다.

길용환위원

63% 돼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부과 대비 징수율이.

길용환위원

그러면 299건에 63%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88건을 징수한 거지요.

길용환위원

이따 끝나고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통 우리가 적발하게 되면 1차 시정지시를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건축법상에서는 "상당한 기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기일로 되어 있어서 1차 시정지시 때는 30일 이상으로 해서 상당한 기일의 정의를 보통 2개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1차 시정지시는 30일 이상, 꼭 30일이 아니고 30일 넘게 해서 시정지시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2차 시정지시는

길용환위원

적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1차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는 것이 30일이라는 거죠.

길용환위원

기간을 주는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적발하고 바로 하는 거지요. 시정지시는 바로 하고 시정하는 기간을 상당한 기일 해서 30일 이상을 주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1차 시정지시한 상태에서 30일 이상 여유를 주고 또 안 하면 2차 시정지시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2차 시정지시하면 20일 이상이 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이대로라면 이행한다면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 데 상당히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50% 넘는다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세수보다는 위법건축물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정의 목적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발생된 건축물을 시정, 재정 벌을 가해 가지고 과태료 성격의 강제금을 부과해서 금전적 부담을 주어서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그걸 유도하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시정을 하는데 위법건축물 금지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세수확보가 아니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위법건축물 단속 건 중에 시정하는 게 몇 %나 됐습니까? 시정되는 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적발되는 것은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말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한다면 건축물 자체로 위법건축물 시정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낸 것뿐이지. 건축물 자체가 위법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적발된 것 중에 위법건축물이 아닌 걸로 시정하는 게 몇 %나 되냐 이 말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 항측조사 결과 950건이 위법건물로 적발됐는데 1차 시정명령을 한 후에 자진시정하신 율이 33% 정도.

길용환위원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우리가 할 일 다했다 그런 풍토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세수가 아니고 불법건축물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건데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을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묵인한다면 이상하지만 어쨌든간에 앞으로 계속 불법건축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재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대장에다가 위법건축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는 인·허가가 제한되게 됩니다. 두 개를 병행하고 있고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 사법고발까지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고발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고발을 안 하는 것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고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규정이 어느 크기가 얼마 이상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 확인까지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사법당국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벌금을 매길지 아니면 기소해서 형사 처분할지 여부는

길용환위원

주택과에서 고발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알 수도 없겠네요, 고발한 게 없으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고발 실적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끝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제철거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편적으로 발생되는 위법건물의 유형이 신축건물에서 준공 후에 바로 사선 부분에 대해 비가림 형태로 증축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공검사 시에 그런 부분 위법건물 발생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별도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발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안내문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조합에 정보를 공개하는 크린업 시스템이 금년도부터 시작됐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법제화 된 겁니까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서울시 권장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법 의무사항은 아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강남아파트는 과장님 주재 하에 건술사하고 조합주하고 지난번 매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주 1회.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은 SK하고 아직은 안 된 상태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1차로 SK에서 계약서 초안이 조합에 제출했다가 조합이 계약사항을 또 검토한 의견을 다시 SK에 보내서 현재는 SK에서 최종 문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12월 중에는 계약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용적률이 316%에서 400%로 올려졌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빨리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시 정비구역지정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강남아파트는 날이 가면 갈수록 대출 건이 발생했고 이미 일부 주민들이 유령 같은 안전 무풍지대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거생활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간담회 때도 그 부분까지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직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KBS에서도 방송 됐고 현장을 가 보니까 아주 위험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동절기 지나서 해빙기 되면 무너지면 인명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대우하고 건설사 체결되면 거기 휀스를 치든지 보강해서 공사 전까지 안전문제가 이행이 되어야 돼요. 지금 조항을 보니까 D급으로 위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규정상에 공동주택 기금에서 이걸 보완하게끔 돼 있대요. 저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원된 줄 알았더니. 조례로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 대 50 매칭펀드로 조합하고 우리 구하고 지원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해 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계약 당시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안전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 스물두 분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의회에서 각 부서별 회신촉구를 했는데 지금 그 결과를 주택과에서는 받아보셨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난번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촉구 건의문 제출해 주신 부분하고 우리 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업방침을 얻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국토해양부에 별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건의문 올릴 때까지도 파악을 못했었는데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안건으로 채택돼서 심사를 했는데 이게 아마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임기 중에는 다시 재상정 할 수가 없는 걸로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견을 주십사 하고 국토해양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신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동 1486번지 거기 주택재개발 용역 지금 하고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768번지가 빠지고 저쪽 문성터널 쪽 상가지역 거기는 원래 빼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택건설기준법에 보면 주유소가 한 군데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니까 25m 이내로 공동주택을 배치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맞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험시설물 주유소, 가스충전소 같은 거는 25m 이내에 아파트를 배치 못하게, 거기 25m를 띄어서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 재개발 용역이 다 끝나고 주민동의가 다 됐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이쪽에는 공동으로 해서 지금 민원을 넣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충분히 이런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서 사전에 이분들이 이런 규정 때문에 나중에 가면 어차피 75% 동의를 받으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돼요. 이런 규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인지하게끔 알려주란 말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냥 무조건, 물론 아파트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갈수록 이제 물가상승률보다는 분양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조합원들, 주민들 부담가중도 높고 또 특히나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재건축·재개발에 지금 제동을 걸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상당히 사업 속도조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 구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원순 정책에 문제점이 없나요? 여러 가지 재건축·재개발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언론을 100% 믿을 수도 있겠지만 언론 그 자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는 지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규화위원

그래서 기 추진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마인드하고 달리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민선 5기 들어와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가 너무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년도에도 물론 작년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었지마는 그래도 항측결과를 받고 나서 우리 담당 직원이 일부러 현장을 너무 뒤져서 소위 말하자면 너무 과다하게 적발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이반됐어요. 유종필 구청장님 그 내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금 여기저기서 굉장히 민심이 많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사에서 아마 서울시에 건의가 되어 내년도에 방침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생활형주택에 대해서는 도로 사선 때문에 거기다 새시 설치해서 창고라든가 일부는 주방,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 실지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악구에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 청장님 집행부하고 좀 방침을 받으시든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건축사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면 이러이러해서 과태료 해 주고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은 그 부분에 서민적이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해 놓으면 또 그런 것이 과태료 물더라도 나중에 해서 원상복구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관악구, 특히 주택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어차피 가이드라인이 다른 구는 3%부터 적용한 데가 있고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내용을 인지하시고 과장님이나 지시하셔서 7㎡ 이상만 적발대상 하고 있죠? 아무튼 굉장히 이 문제 관련해서는 민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방침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2006년도 2월 9일부터 1년간 시행됐었고요 저희 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2009년도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 그 건의문을 양성화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기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택이 안 돼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지적이 있으셔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양성화 검토하는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너무, 금년에 900몇 건이죠 아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952건.

조규화위원

그 많은 걸 다 하면 우리 관악구 뒤집어집니다. 난리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회의를 하셔서 최소한에 어떤 방침을 세워야만이 되지 이게 내년에도 항측 나올 거 아닙니까 7,500에 대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크다니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래서 현재 3월쯤에 항측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미지정 네 군데 있잖아요? 저기 추진위원회 해산이라든지 추진위 미설립이라든지 미성동, 중앙동, 서림동, 조원동이요. 이 부분은 설문조사 다 끝났나요? 내가 지난번에 이영일 주택과장 계실 때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문조사를 다시 해라, 만약에 일부는 추진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 동의를 받아서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제해버리면 나중에 찬성자들이 또 민원을 제기해서 왜 관에서 우리 의견을 찬성자들 주도적으로 캔슬시켰냐고 항의가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동의율이 높아지면 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과장님 그렇게 처리하고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부진사업장 4개소 중에서 신림8-1하고 봉천10-2는 기 해제요청을 했고요, 완료가 됐고, 서림동 110번지하고 조원동 1657번지는 설문조사가 끝나서 어제 이것도 해제요청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로.

조규화위원

설문조사 몇 % 나왔어요? 미달됐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63명 중에서 회수된 게 28명.

조규화위원

28명 중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8명 중에 찬성이 12명, 반대가 16명 그래서 회수율도 50% 안 되고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찬성자들이 일부에는 또 그런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제요청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 지원내역서를 잠깐 볼까요. 보니까 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지원금에서 관내 12개 단지가 있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임대아파트 예산지원 얼마 잡혀 있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임대아파트 명목으로 별도로 예산 잡힌 건 없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건 공동주택이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임대아파트도 공동주택입니다. 같이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지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아, 같이 집행하는 거예요? 3억원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내에서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신봉아파트 200만원이 그 예산에서 200만원 지원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12개 단지에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다면 왜 이렇게 신봉아파트만 2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나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임대아파트 여러 가지 지원할 내용이 많이 있을 텐데 신봉아파트만 굳이 20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있었는지를 지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다른 단지에서는 비용보조 지원신청할 때 신청사업이 없었습니다. 신봉아파트만 한 군데 있어서 여기만 지원해 줬습니다.

박동석위원

임대아파트 12개 단지 중에 신봉아파트만 신청이 들어왔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 현황에 보면 대학동 관악아파트 있죠.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돼 있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리고는 전혀 진행사항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림관악아파트는

박동석위원

신림관악아파트 얘기하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종 7층 이하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종 7층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도 13층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추진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래서 13층 하려면 이게 정비구역 지정대상 1만㎡ 부지가 되게 되면 절차 시에 한 단계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정비구역 외의 사업장이다 보니까 층고를 상향하려면 별도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미성동에 뉴서울아파트를 금년도에 층고상향 부분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번 상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성을 위해서 층고상향해 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3층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떠냐 권했습니다마는 비용이 또, 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계획업체에서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측에서 사업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종 변경 가능성이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층수변경을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잘 채택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승인만 되어 있지 전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시행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 7층으로 사업을 하면

박동석위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없어 못합니다.

박동석위원

종 변경을 해 주든지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대책이 서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관악아파트 조합원들도 그렇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사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사업성이 없는 거죠.

박동석위원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한 거지.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사업성이 없는 거죠. 7층 이하로는 지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래서 최근에 보고받은 바로는 전면부 도로부지에 일부 불량주택을 사업부지로 편입해서 사업계획을 짜는 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종 변경을 시킨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드릴게요. 관악아파트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진입로 폭이 미달되어서고, 그 다음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 그런데 용도지역을 업조닝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층수 완화,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층수만 완화해 주는 거 아까 미성동의 뉴서울아파트. 지난번에 올렸더니 서울시에서는 개인사업을 채산성 위주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 관악아파트도 상정해 봐야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일반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부르는 게 금 아닙니까. 평당 10억원 달라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사업성도 없다. 물론 그걸 버리고 이걸 내가 순순히 새집을 지어서 살아야 되겠다, 내 돈 투자해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안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관악아파트는 2006년부터 제가 쭉 핸들링했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박동석위원

그 진입로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6m죠. 6m를 8m로 확장할 필요성에 대해서 관악아파트 어떤 지역 조합원들의 특혜를 준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거기 현재 그 안에 3개 교가 있어요. 그래서 통학로 차원에서도 그것이 확장돼야 되는데 예산문제잖아요. 예산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서울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선을 그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공익차원에서. 그 해당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100% 반대, 그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사무실 업무가 마비됐어요. 원위치, 철회해라.

박동석위원

상대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또 한 가지는, 동서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미림여고에서 난곡으로 해서 시흥대로 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20m 도로를 뚫어서 서울대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대학동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아시다시피 그것을 빼고 미림여고 쪽으로 호암길 했는데 그런 민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동석위원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박동석위원

지금 관악아파트 추진사업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곤란하지 않느냐, 관악아파트는. 그러니까 태생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본위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항측에서 촬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항측에 찍혀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건축물도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3㎡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 7,500건 적발 중에서 무허가 건물로 2,680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2,680건을 동시에 시정하게 되면 우리 구 전체적인 서민생활 보호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금년도에는 7㎡ 이상만 2,600건 중에 950건을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항측이 나오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내년 3월에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을, 고견을 참고해서 현장조사할 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조규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서울시에 어떻게 정비했다고 보고를 올리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7,500건이 항공사진에서는 어떤 시설인지 확인이 안 되고 사진상에 없던 게 새로 있는 부분만 표기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표기된 부분을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하면 그게 허가 안에서 정식적으로 지은 건축물도 있고 또 어떤 물건 쌓아놓은 건물이 아닌 형태인 것도 있고 또 건물로 해서 주거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을 조사한 후에

박동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탄력적으로 여기서 조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장조사 시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금 및 금년예산 3억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신청금의 50%나 줍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50%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제정한 조례에 50%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만원도 있고 뭐 몇백만 원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대상이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4,000만원씩 신청하면 2,000만원, 1,000만원 신청하면 500만원 이렇게 50% 일률적으로 주지는 않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하나의 아파트단지에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얼마가 드는데 그 중에서 자기 부담의 50%하고

박동석위원

신청금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심의위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는 50%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꼭 50%는 아니고 50% 이내에서

박동석위원

40%도 주고 30%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박동석위원

조정해요 금액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조례에는 50%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한선 2,500만원밖에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된다 그러면 5,000만원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2,500만원이니까 프로테이지가 낮고

박동석위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상한선을 두면서 50% 예를 들어서 각 단지별로 신청하면 우리와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꼭 필요하고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내년도에 지원받은 내용 그것을 참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박동석위원

기준이 명확하게 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에 대해 질의 좀 할게요. 관악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48개입니다.

송도호위원

이번에 1차 때 신청한 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아파트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31개 단지에서 49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송도호위원

31개요? 31개 단지 해 가지고 2억7,800만원인가 얼마 계산해 가지고 나왔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청은 5억4,000만원으로 신청을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2,5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쭉쭉 찢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6개 단지가 포기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를 일부 포기한 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금년 말까지 안전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공동주택 그 부분이 3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자기 내 자체부담도 당장 시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자 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2,500만원 지원해 주면 좋은 데 500만원 얼마 조금밖에 안 되니까 포기한 데도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일부 은천동 5단지 같은 데요.

송도호위원

아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원래 신청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상에 요인이 있어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규정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6군데가 포기하니까 돈이 남아서 다시 신청을 받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2차로 받습니다.

송도호위원

2차로? 2차로 다시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 중에서 3개 단지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3개 단지 했는데 5,000얼마니까 거의 2,000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평균 2,000만원이 안 되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최고가 2,500만원이고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31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3억원으로 나눴잖아요. 2억7,000얼마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1,000만원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게 계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추가 신청한 데가 3군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단지에 다 신청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하겠다고 신청한 단지가 3개 단지밖에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3개 단지요? 5,8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정해 가지고 5,800만원을 지원하겠다가 된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것을 1차 심의 때 잔액 예산하고 포기한 단지 4,800하고 합쳐서 잔여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신청을 받은 거지요.

송도호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2차 지원하신 분이 훨씬 이익을 받네요, 1차 신청하신 분보다.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 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 양반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500만원 받고 1,000만원 받고 가장 많이 받은 데는 2,500만원 받았지요. 그런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 맞아요. 3년 연기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도 있고 내가 예상한 거에 1,500만원, 2,000만원 받아야 하는데 너무 적으니까 추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나서 다시 추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또 굉장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2차로 받아 가지고 신청도 안 했는데 2차 신청 했는데 거의 2,00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그분들은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꼭 주고 싶어서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혜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로또 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쭉 받아 가지고 하든가 하여튼 148개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1차에 신청해 가지고 1,000만원이나 800만원 받으신 분들은 이 사정을 알면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요. 나누기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세 개 단지가 어디어디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공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단지에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지금은 300세대 이상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94년도에는 500세대 이상 되어 있고 2006년에는 30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148개 단지 중에 몇 개 정도가 거기에 해당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것은 허가 시에 세대 수가 충족될 때 그 시설을 하라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허가 시에 충족되었던 단지들이 몇 개나 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6개 단지입니다.

송도호위원

총 6개 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됐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구역지정이라는 절차 그때에 어떤 사업계획이 다 정해집니다. 상가는 어떻게 짓고 공공시설은 어떻게 짓고 이런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구역지정 후에 사업인가가 그 후에 났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장으로 한 사업장의 경우는 아마 구역지정 기준으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데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마 구역지정이 그 이전에

송도호위원

'94년 이전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이전에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9개네요? 6개가 아니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6개고 안 해도 되는 데 3군데 해서 전체 9군데입니다.

송도호위원

왜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는데 휴관도 하고 그런 데도 있네요 여기 자료가?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굉장히 도서관사업 한다고 돈 많이 투자하지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여기 투입 조금만 하면 도서관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과하고 공유를 해서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 조금만 투자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 만듭시다. 그렇게 된다면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도서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 만들 수 있잖아요. 전체 아파트주민한테 부담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투입하는데 도서관사업 조금 하는데 1억원이 투자된다, 한 2,000만원 투자해도 충분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아마 없는 부지를 만들어서 또 요즘 주민세 새로 막 지어서 다른 공간도 못 쓰고 작은도서관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항측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952건 적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7㎡ 이상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7㎡입니다.

송도호위원

7㎡ 이상이요? 그러면 7㎡는 이번에 나갔지요? 이번에 시정조치해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9월에 1차, 11월에 2차 시행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시정완료가 33% 됐는데 거의 7㎡ 이상 됐겠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7㎡ 이상인 것만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7㎡는 이제 나갔으니까. 7㎡는 이제 보냈잖아요? 현재 9월달에 보냈으니까 시정조치 하기가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33%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해결 못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나요? 분류별로 따진다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게 1차 시정지시 때 33%가 자진시정해서 정리가 완결된 거고요, 시정 안 된 부분은 2차 시정지시 나가고요. 650건 나간 것 중에서 2차 시정기간 중에서 20일 이상 주었는데 시정이 안 된 부분은 12월달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또 합니다. 예고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12월 중순쯤에 금년도 이행강제금을 최종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번에까지 계속 7㎡ 이상만 단속하다가 7㎡가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3㎡ 이상 해라 했으니까 감사원에서 했다는 부분도 제가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왜 이게 나오냐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해요. 그 부분이 아마 100% 해결되는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요즘 근래에 불법을 저질러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옛날 부분 있잖아요? 15년, 20년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행강제금 물리고 허물어서 원상복구하고 그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전부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인정해 달라. 주민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몇 가지 분류를, 조사를 해 봤어요. 사실 건축법상 설계를 다시 해서 건축허가를 뒤늦게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몇 개 분류했는데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2층 건물 위에서 항측 찍으면 적발된 게 나와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다른 사항 위법이 안 되어야 돼요, 다른 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안 보이는데 새시를 드러냈다든지 1층 아니면 지하부분 또 위에서 볼 때 한다든지 이런 게 일체 없어야 하거든요. 왜, 건축사가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 들어와서 지금 현재 위법이 없어야 하는데 다른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안 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는데 다른 것은 또 철거해야 하고 그래서 오히려 혹을 떼러갔다가 더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상황들이 많고, 거의다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지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주인은 불법건축물인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항측결과 뭔가 해 줄려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덮어버려야 되겠다, 당초대로 이행하겠다,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더 물어야 되는 그런, 참 애석하더라고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시고. 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냥 책상에 앉으셔서 법대로만 한다면 너무 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서 주민들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으로 내려온 감사원 감사 자료 결과하고 조치요구한 사안들 있죠, 감사원에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련 서류하고 기준, 타 구하고 비교되는 게 있으면 같이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불법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부담금 완화 관련해서 2010년 3월 2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한 번 났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판결하고 강남아파트 건하고 연관되는 건지 아니면 별개처리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헌재 판결이 나와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 우리가 추진이 가능한 건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 서류는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차 심사결과가 여기 누락됐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자료 작성 당시 아마 10월

동영

이동영위원장

10월 말 기준이라 그런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10월 30일 기준이죠.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요 그럼 10월 30일 기준 이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예산 말씀이시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제출한 자료 중에 17개 단지 18개 사업 1억9,190만원 건은 제출돼 있고요 연기 신청한 데 4개 단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기한 단지 6개 단지 6개 사업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포기 사유도 제출해 주시고, 2차 심의 진행했죠? 11월 2일날 2차 심의한 내용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3개 단지 3개 사업 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고,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한 위원 명단 있죠 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위원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관악구에서 지금 강제철거 진행하는 데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위법건축물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재개발·재건축 주택이나 상가 관련해서 10월 이후로 철거 진행한 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정비사업하는 데서 강제철거를 하는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제철거든 철거 진행한 적 있어요 10월달 이후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혀 없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고는 아직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국장이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이든 상가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과장님도 보고받은 거 없고, 국장님도, 없어요? 확인한 사안도 없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관악구.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들이 있었는지하고 언론보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지금 확인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는 동안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도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주택과 보충질의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비용 말이죠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공동주택 전기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전년도도 예산이 3억원이고 금년도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마는 3억원으로 해서 물론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전부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더 늘리셔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지금 공동주택 전기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아파트 도로는 전부 기부채납해서 우리 지역의 주택단지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도로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 한 건도 이 예산을 지급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조지원사업의 경우는 조례 개정절차가 상반기 중에 개정하는 과정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기초자료조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지원부분은 금년도 사업에서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도 사업비에서 전기료 부분을 일정부분 집행하려고 내부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식 방침된 거는 아니고. 그래서 각 단지별로 공동주택 전기료 금년 1년간 월별 지출내역을 자료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을 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정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임대단지만 하든지 아니면 의무관리대상만 하든지 그 예산규모액을 봐서 전체,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3억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정금액 한 1억원 정도는 전기료에 우선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참고로, 양천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전기료가 약 20몇억 원 정도 편성해서 보조를 해요. 우리는 조례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지금 편성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도 겨우 이거예요. 실지로 우리 예산심의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이런 데도 복지예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 예산을 이거밖에 안 했는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하면 좀 곤란한데 제가 2006년까지 양천구에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이 5억원이었어요. 거기는 예산이 좀 풍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면이 있지마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해 줘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또 이 자리에서 그 말이 되풀이 안 되게 예산편성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최소한에 공동주택 전기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조례를 만들었으면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또 한번 보겠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전기료에 대해서는 계획을 사전에 좀 세우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는데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편성 자체도 안 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3억원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지원예산이 돼 있는데 공공비용 있잖아요, 전기료 이런 거. 이런 건 편성 자체가 안 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별도 그 항목으로는 편성이 안 돼 있고 내년도에도 그것은 편성이 안 되고 공동주택 지원예산 중에서 일정부분을 전기료로 집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예산에 실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왜냐면 공동주택 공공비용이라 하면 전기료 같은 거,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것이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예산이 효율성 있는 거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내용이 있지만 임대아파트 서민들 주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에, 조례 취지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복지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 지원금이라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단지 내 무슨 시설물, 놀이터 개·보수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좀 늦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공공비용 있잖아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에서 답변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파악되면 내년도 지원예산 집행할 때는 전기료를 일정부분 집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별도예산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예산 3억원 중에서

박동석위원

비목을 따로 잡는다 이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따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공동주택 지원금 포함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포함해서 그 중에 일정금액을 공동주택 전기료로 지출하도록

박동석위원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3억원 예산 중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조례 개정이 금년 상반기에 4월인가요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자료조사 이런 걸 못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거 하려고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단지 내 시설물 개·보수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공공비용이 지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 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 어느 지역이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 동의가 없어도 할 경우가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절차가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되고요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 다음 절차가 정비구역 지정

길용환위원

아니 지정을 하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법상에는 사전에 어떤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하기 전에 주민에 대한 찬·반의견조사를 해서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용역을 발주하라는 지침으로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지금까지 주민들 동의 없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한 경우가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민이 신청서를 입안할 경우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인감증명 첨부된 동의서를 첨부해서 구역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공관리자제도로 바뀌어서 예산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의견조사를 해서 구에서 한 다음에 50% 이상 찬성하면 구역지정 용역발주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찬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역지정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발주를 안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렇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쭉 구역지정도 하고 정비구역 지정도 하고 조합설립도 하고 쭉쭉 진행하다가 이게 아까 두 군데가 추진위원을 해제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간 상태에서 취소를 하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주민동의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조합설립인가 5 대 4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는 반대하겠죠. 그러나 일단 주민동의를 요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상.

길용환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주민들이 사업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비구역을 변경한다라는 법적 규정은 있지만 취소한다 그런 건 없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죠.

길용환위원

아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진행 중에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사업비 결정까지 한데도 안 된 데가 있어요, 타 구 사례가.

길용환위원

그런 경우는 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주민들이 어떤 데는 찬성하고 반대하고 쭉 오다가 하도 이게 안 되니까 그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이나 시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를 주민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찬·반투표를 해서 반대의사 나오면 안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먼저 공표하고 예를 들어 반대가 55% 나오고 찬성이 45% 나왔다 그래가지고 취소한 적이 있어요.

길용환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현재 제도로 하면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일단 용역비가 들어가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또 여기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시작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이 주민들이 50% 이상 반대하면 또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 50% 이상이 반대한다라는 게

길용환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데가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찬성을 했는데 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하겠어요.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첫째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주민 간에 내분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니까 또 여러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나 내분보다도 처음에 재개발·건축에 대한 동의를 할 때는 그 깊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도 난곡동, 난향동 재개발이 구역지정까지 됐습니다마는 대부분 조합원들 주민들이 그 깊이를 몰라요. 그분들은 재개발 하면 그냥 돈 버는 줄 알고 했는데 막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니까 오히려 재개발하는 것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이미 용역비도 다 투자한 상태에서 재개발을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손해가 오니까 구획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하라,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서 이걸 동의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서까지는 홍보를 못하겠지만 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어떻다, 그것을 예측 가지고 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이 알고, 어느 정도 내용을 주민들이 7 ~ 80%는 알고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어떻게 하냐면 물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이 옵니다 50% 이상 동의 받아서. 그건 의무사항은 아닌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적어도 50% 이상 찬성 이럴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설문조사 동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의를 해 줄 때 그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서 동의하게끔 하자 이런 얘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재건축·재개발한다는 대상자들이 토지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왜그러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하면 나한테 이익이 온다 그건 아닙니다. 내 집이 헌 집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환경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인식전환이 없는 한은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또 하나는, 물론 사전에 동의절차 다 밟으면서 대법원 판례에서 계속 패소하는데 그 공람이라든가 얼마면 관리처분 해 주겠다 그걸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인식부족, 어떤 재산상보다는 좋은 환경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것은 오히려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것보다는 과연 재개발해서 내가 어떤 재산상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비중이 더 크다고 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바로 그것입니다. 인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인식 전환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과정

주택과정

윤태선 단계별로 정비구역 지정 안이 작성되면 주민들한테 내용을 통지해 주고 구에서 주관해서 주민설명회도 지역에서 개최하고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약하다,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 사업계획이 아무것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여러 분들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의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것을 설령 설명회까지 못한다면 구청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치면 동의서를 쓸 때라도 어떤 양식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정확히 보고 동의를 해 준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선택을 할 때 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런 얘깁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각 단계별로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길용환위원

단계 절차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중요한 거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 한번 보세요, 몇 %나 사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동의를 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확인이 안 되셨으면 이따 확인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저한테 오전에 제출해 주신 2011년도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예정구역 해제 추진현황 제출해 주셨는데 각 구역별로 설문조사 쭉 진행하셨잖아요? 진행한 각 구역별 설문지 샘플과 혹시 안내문이 나간 게 있으면 각 구역별로 안내문하고 설문지 샘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황표는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태동

김태동위원

보충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5대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형평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도 우리 관악구 주민이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분도 우리 관악구 주민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관악구 주민으로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을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느냐, 지금 일반주택 쪽에서는 모든 가로등·보안등을 전부 우리가 지급하는데. 토목과에서 다 하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왜 아파트는 지원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 상당히 심각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기료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 전기료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 원 정도 파악됐었지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자료 파악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료 파악한 거 있어요. 이게 벌써부터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조례 개정할 때부터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전체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건 벌써 3년, 4년 전에 계획을 다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들을 개정했어요. 본위원이 적극 그 당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미 다 파악이 되었던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자료가 지금 없고요 별도로

태동

김태동위원

뒤에 담당자 없습니까? 여지껏 파악한 게 없습니까? 지금 이거는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지난 예산 때도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 얼만가는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조사되어서 나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별도보고가 아니고, 지금 전기료는 한 2억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임대아파트를 우선으로 해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임대아파트, 일반아파트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전체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행정을 하십니까? 다 지원해 주셔야 되고, 전기료를 우선으로 전기료 전액 얼마, 전체금액 얼마 이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금액을 뺀 나머지로 일반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억원이 전기료에 들어간다, 그럼 3억 원 중에 1억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든지 충분히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3억원을 가지고 일반적인 지원금으로 정의를 하시고 전기료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바로 예산심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은 참고하셔서 전기료하고 일반 지원금하고 계획을 잡아서 일반 지원금 3억원 하더라도 전기료는 따로 잡아주시란 말입니다. 전기료는 각 단지에다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님 지적하고 다 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 데 이 예산 따로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가로등·보안등을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같은 구민인데. 그렇다고 그쪽에 아파트 마당은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데 가로등·보안등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일반아파트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걸로, 내년에는 모두 지원해 주는 걸로, 아까 박동석 위원님도 이런 복지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건 분명해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할 것을 지금까지 늦춘 거예요. 그것 파악하셔서 그 예산은 따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번 예산 때 그것이 반영되도록,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내가 국장님한테 이거는 분명히 책임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부터는 꼭 실행해야 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봉천천 복개도로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1년에 몇 번 청소하시나요 준설이나 이런 부분?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올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송도호위원

냄새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데요 여름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봉천천 속에 하수관로가 있는데 개거식으로 위에 터져있어서 동그란 관이 땅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복개도로 하천바닥이 직각으로 세워져 개방된 옹벽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납니다.

송도호위원

그거 어떻게 냄새가 안 날 수 없는 방법은 없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요 시에다 우리가 하수관을 묻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시에서 내년까지 용역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송도호위원

용역 중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래서 하수관을 복개도로 속에 묻어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여름철에 보면 복개도로 양옆에 빗물받이관이 있는데 옆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계속 우리가 시에다 얘기를,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계속 시에 이야기했는데

송도호위원

앞으로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잘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관을 지금도 보면 여름 지나고 나면 장판으로 많이 가려요, 동네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계속 우리가 계몽 중인데요

송도호위원

홍보를 각 동에, 각 위원회들 회의하잖아요. 그때 동에서 자료집을 내 가지고 그어서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홍보 좀 해 가지고 그 부분 절대 안 되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집수정을 지금도 각 집에다가 해 주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집수정 아니고요 역지변하고

송도호위원

아니 역지변 말고 파 가지고 모터로 해 가지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것은 해 줍니다. 조그맣게 해 가지고 모터 하나씩 들여서 물이 모이는 곳에다 펌핑 그것은 해 드립니다.

송도호위원

지금도 그것은 해 준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만 할게요. 저번에 도림천 석면 검측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나경채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그 부분 사실 어떤 것이 사실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때 우리가 검사를 몇 번 해 가지고 이상 없는 걸로, 그 결과치를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시험 결과치를요.

송도호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도 나경채 위원은 그거 잘 설명이 안 되는지, 저번에 계속 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공기 중에

송도호위원

서로 조사하는 방법이 달랐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공인기관에 한 거니까요, 공인기관에서도 공기 중에는 석면이 없는 걸로 되어서 서울시 문제 있던 하천이 다 이상이 없는 걸로 결론이

송도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추진하잖아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분뇨차 업체한테 요청해서 흙탕물, 진흙 이런 걸 빼주라고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어디를요?

송도호위원

아니 집에 침수돼 가지고 흙탕물 있는데 그걸 분뇨차 대 가지고 뽑아버리면 쉬운데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이번에 청소특위 위원장 하면서 그 부분을 건의사항 했어요. 수해가 나면 분뇨차 업체들한테 계약할 때 그거 좀 집어넣어서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 내년에 혹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집행부와 상의 좀 해 가지고 업체들 불러다가 바로 흙탕물 뽑을 수 있도록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하수도를 준설하잖아요 공사를?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준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하기 전에 CCTV를 다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저지대는 주기가 한 두세 달, 많으면 서너 달이고요 고지대는 거의 없으니까요. CCTV를 넣어 가지고 사진을 꼭 찍어 넣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침수 예상지역만 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 전체 조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길용환위원

전체적인 걸 서너 달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급한 경사지는 안 했지요. 있을 만한 데는 매년 해 왔기 때문에요. 우리 자료가 있으니까.

길용환위원

예산에 보면 한 8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 데 이게 뭐 1년에 내가 볼 때는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 데 1년에 서너 번씩 한다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조원동이나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해야 돼요.

길용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 같은 데는 우기철에 임박해서 하는 것은 한 번만 해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서너 번씩 전체를 하면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리고 준설도 그렇지만 빗물받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빗물받이가 딱 차있으면 뭐 하수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별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관리도 체계적으로 안 되지요 빗물받이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빗물받이도 작년 시에서 빗물받이 준설하는 차를 하나씩 사 줘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차를 별도로 샀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시에서 사 줘 가지고요.

길용환위원

시에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 그러면 한 대가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빗물받이 흡입하면 싹 나오고.

길용환위원

그 다음에 보면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는데 금년에 한 데 보면 이것도 침수지역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요 물이 잘 안 빠지고 노후된 관을 시에다 시비요구를 해 가지고

길용환위원

노후된 관 교체작업은 앞에 있는 것 같고, 개량공사는 키우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키우는 것도 있고요, 거의 다 키우는 건데 개량하는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 거의 다 키우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침수 예상지역은 전체를 다 할 건가요 앞으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전체 다 할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관악산 저류조사업 추진 중에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도림천 지하 방수로도 계획을 갖고 있지요? 지하 방수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하방수로는요 지금 건설부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하수관을 아무리 키운다 하더라도 도림천이 범람해버리면 역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수관을 아무리 키운들 도림천이 범람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하수관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저류조사업하고 지하 방수로가 우선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수관을 아무리 키워도 역류되니까 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급한 것은 하수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류가 됐을 때 대비해서, 우리도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침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집마다 집수정을 파고 양수기를 고정시켜 놔야 그게 역류하는 시간이 짧아요. 짧더라도 어차피 물이 들어오는데 그때를 대비하려면 그 사업이 중요하다, 지금 역지변 사업만 해 가지고 역지변은 별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 물이 역류, 넘쳐흐르는 것을 퍼내려면 그때는 하수관으로 퍼내 봤자 필요가 없어요, 역류가 되니까. 그 물은 하수관이 아닌 길가로 퍼내야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하겠습니다. 집수정을 해 가지고 모터펌프 들여서 자동펌프하게끔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수 폐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폐공을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요? 104쪽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폐공은 신청자한테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현장확인한 다음에 지하수 관로를 배수관을 빼서 폐공시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지하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19개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19개. 그것을 폐공을 할 때는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잘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양수기 관계가 있는데 양수기 관리를 보면 금년에 우리가 비 피해로 관내를 다니다 보면, 지금 양수기가 수중모터인가요 뭐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다 수중모터입니다.

길용환위원

수중모터가 물이 잠기면 자동으로 켜지고 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지요? 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은 전원을 꽂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망가지는 이유를 보면 전원을 켜놓는단 말이지요. 그럼 그것이 낮에 같으면 사람이 있으면 지켜서 보고 물 떨어지면 코드를 뽑으면 되는데 저녁에 사람이 잠을 자야 될 경우에 코드를 꽂아넣고 양수기를 틀었어요. 그러면 물이 좀 떨어져. 떨어지면 모터가 타버려. 양수기가 멈춰서 모터가 안 타야 되는데 이 양수기 자체가 물어 떨어져도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모터가 타니까 그냥 망가진단 말이에요. 하루 쓰면 망가지고 망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는데 양수기가 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양수기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런 거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거 구입하지 왜 이런 걸 구입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번에 각 세대별로 집수정 설치 때 그걸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 그걸로 하겠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망가질 리 없는데. 그래야지. 양수기 보관함 보면 구청에다 545대를 보관하는데 왜 구청에다 545대나 보관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게 금년 가을에 추가예산액 내려와서 구매해 놓은 거예요. 금년 10월달인가 돈이 내려와서 한 350개인가 구매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매해 가지고 앞으로 동사무소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내년에 줘야죠, 이번 끝났으니까요.

길용환위원

그리고 금년에 조원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원동 주민이 자기 지하에 물이 들어오니까 동사무소에 양수기를 가지러 갔어요. 가니까 동사무소에 양수기 2대가 있는데 동직원이 양수기가 2대밖에 없다고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집에 와서 바케쓰로 물 뿜어내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현재도 입원해 있는데 양수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사무소 몇 대 정도 나누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동에 많이 배분합니다. 조원동에 보면 한 430대를 배분했거든요. 동의 통장한테도 배분한 것 같아요.

길용환위원

아니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니까 2대밖에 안 남았다고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그 물을 바케쓰로 뿜다가 사고가 난 건데 어떨 경우에 그렇게 안 주냐 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떨어지기 전까지는 줘야 된다고 보는데 2대밖에 없다고 안 주는 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있으면 줘야 되는데, 동직원이 잘못 판단한 건데, 물론 급한 데는 줘야 되는데

길용환위원

어떤 그런 지시가 내려왔던가요 관리에 대해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원동에 430대나 지급하고 있거든요. 올해 비 올 때 각 동에 다 줘 가지고.

길용환위원

양수기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1, 2월달에 점검을 한 두세 번 합니다.

길용환위원

1, 2월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겨울에요.

길용환위원

1, 2월에 두세 번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보통 방문해 가지고 집에 문 열어준 데는 잠깐 꽂으면 되거든요,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거의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통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집수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맞다는 거고, 집수정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물이 꺼지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좋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관하는 거는 1, 2월보다는 4월이라든지 5월이라든지 그때 한 번이라도 점검을 제대로 해서 양수기 예산을 손을 봐야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4, 5월에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집집마다 집수정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비상용만 보관하면 될 것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 앞서서 말씀한 게 계셨는데 도림천 석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석면 조사를 해 가지고 석면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위상차 현미경법 0.002 이건 뭐예요? 105쪽.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105쪽 자료 한번 봐 주세요. 도림천 석면 검측 결과보고서 해 가지고 위상차 현미경법으로는 0.002, 투과전자 현미경법 : 불검출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가 우리한테 유해성이 있는 건지 또는 이 정도면 아주 경미한 건지 한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시험의뢰 해 가지고 결과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 결과치가 여기 없어서요.

박동석위원

그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상이 없고요, 석면이 공기 중에 있어야 위험한 건데 공기 중에는 아주 없습니다. 불검출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없어요?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안심해도 됩니다.

박동석위원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작년에도 폭우로 인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잘 압니다. 우리 삼성동에도 여러 군데 치수과에서 보완해 주고 보강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제가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입장이라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림천 개발이 계속 끊임없이 회기 때마다 말이 나오는데 도림천 개발은 끝난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죠. 투자 좀 해 가지고 수준을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처음에 개발 사업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강을 하는 건지 처음에 계획사업이 아직 미진행 중에 있는 건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단계는 끝났고요, 유지관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유지관리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외벽공사는 마감된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토목과 소관인 겁니다.

박동석위원

토목과 소관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외벽공사는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분리된 사업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토목과에서는 외벽공사를 완벽히 마무리하고 보기 좋게 외벽을 도색까지 예쁘게 해놨던데 거기다가 담쟁이넝쿨 식재를 하는 건 또 뭐예요? 그건 치수과에서 하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담쟁이넝쿨 조금 심었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쁘게 외벽공사를 치장해서 예산 들여서 해놓고 거기다가 담쟁이넝쿨 식재를 하면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옹벽이 좀 삭막해서 조금 심었습니다. 많이는 안 심고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공사는 노후됐기 때문에 보강차원에서 한 거고요, 치수과에서 담쟁이넝쿨 심는 거는 옹벽공사하고 별개로 환경친화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 해서 담쟁이넝쿨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옹벽은 도로관리 안전차원에서 다시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외벽공사는 안전차원에서 보강을 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박동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너질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오래돼서 옹벽이 균열이 가고

박동석위원

노후돼 가지고 보강을 한 것이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박동석위원

도림천 개발하고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동석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든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현재 조명사업이 돼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멋있대요, 밤에 보니까. 멋있는데 너무 촘촘하니, 조명이 예를 들어서 조명빛을 반사되는 지점을 이용해서 쭉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주민들 보기에는 조명을 너무 촘촘하게 했지 않느냐, 전기료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예산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지적되는데 소관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조명탑이 하나에 몇 m 규정이

박동석위원

하나에 조명이 반사지점을 이어서 또 다른 지점에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조명이 이어지는 거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것도 또 끊어져서 이어지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러면 또 중간지점에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주민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피커도 설치돼 있더라고요. 음악이 아주 밤에 산책하다 보면 좋은 음악이 나오고. 그 스피커는 어디서 음악을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FM방송을 한 대에 연결시켜서요.

박동석위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CCTV 같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무슨 장치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CCTV.

박동석위원

CCTV요? CCTV 다 있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벌레퇴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그란 거, 벌레퇴치기입니다 그거는요.

박동석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벌레퇴치기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여름에 모기나 하루살이 같은 거 벌레들 퇴치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런 벌레들 죽이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아, 그건 전기로 돼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동그랗게 해서 무슨 CCTV 같은 감지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뭔가 궁금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서요. CCTV도 설치돼 있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CCTV도 있습니다. CCTV가 7개인가 있습니다 거기 도림천에.

박동석위원

그 산책로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조심해야 되겠네. 누구하고 또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보고...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데 벤치 소위 의자 있죠, 의자 중간에 칸막이 다 뺐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뺐는데 어느 부분은 일반 주민이 임의로 했는지 다시 그 나무때기를 갖다가 칸막이를 일부러 해놓은 그런 의자가 있는데 그거 확인해 봤나요? 왜 그랬는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어디쯤 있습니까? 다 철거했는데.

박동석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거기 무슨 공원입니까 화장실 있는 데. 거기가 어디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봉림교. 공원이요?

박동석위원

공원 같은 데 보면 벤치에 중간에다 일부러 나무때기로 또 칸막이를 막아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우리는 하천

박동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아마 소관 과에서는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 주민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처음에 칸막이를 했던 그 목적은 사람 드러눕지 못하게, 앉아서 쉬게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놨잖아요. 그걸 또 다 뺐잖아요. 구청장이 지시해서 뺐잖아요. 그렇죠? 뺐는데 다 누워 있다 이 말이에요. 보기 안 좋게 누워 있으니까 앉아있을 사람이 못 앉아 있으니까 또 갖다가 박았어요 누군가 주민이. 그거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거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의자 벤치 두 개인가 세 개는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가운데 칸막이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림천에도 그러한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오수관 악취 제거는 완벽히 정리가 된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직 자전거도로 일부 못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동석위원

왜 못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예산이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일부만 해놓고 내년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동석위원

그것이 더 급할 것 같은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하고 계속 얘기 중입니다, 빨리 해 달라고.

박동석위원

예쁘게 치장하는 것보다 냄새가 안 나야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그 악취난 데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 사업이 더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삼모빌딩 앞에 하천에는 전에 자갈을 철망으로 엮어서 깔았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싹 거둬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번 수해 때 다 죽어서요, 심어놓은 게.

박동석위원

아니 하천 바닥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하천 바닥에 뭘 심으면 물살이 있어갖고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철망 위에다 돌 넣고 철망 속에다 심은 거거든요.

박동석위원

뭘 심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갈대라든가 여러 가지 수생식물을 심어놨는데 이번 장마에 다 떠내려갔어요.

박동석위원

장마에 다 떠내려갔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 다 떠내려간 게 아니라 일부 떠내려가서 또 일부 복원 좀 했습니다 다시.

박동석위원

지금은 싹 긁어내버렸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긁어내고 죽은 데는 다시

박동석위원

그런데 이제는 갈대 심지 않는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심어놨습니다. 내년 봄 되면 나옵니다.

박동석위원

다른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봤는가 몰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철망으로 어느 일부분이 떠내려갔는가 모르겠는데 떠내려가지 않게끔 돌 자갈을 모아서 철망으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싹 걷어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깔 때는 무슨 목적으로 깔고 걷을 때는 왜 걷었는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걷어낸 게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예산을 갖다 그렇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때 그걸로 해서 수생식물 심어놨는데 이번에 떠내려가고 죽고 그래 가지고 다시 그걸 수생식물 심었습니다. 내년 봄 되면 다시 싹이 다 나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자갈은 철망으로 해서 다시 씌우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있던 걸 해놓은 겁니다.

박동석위원

삼성동 시장 입구 지난번 폭우 때 많이 역류되고 침수돼서 피해를 봤는데 거기는 삼성동 쭉 시장통으로 올라가면 잘 아시겠지만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이잖아요. 거기는 하수관들도 오래전에 묻혀있는 노후되고 또 용량도 부족하고 빗물받이도 사실은 제대로, 드문드문 설치돼 가지고 또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토사가 떠내려와서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실지로 그 역할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거기를 준설을 자주 신경써서 하시고 주변정비를 잘 해 주셔야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빗물받이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거기는 아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뒤에 산에서 흙물이 내려와서 그나마 지대가 낮잖아요. 물이 골목으로 다 내려오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또 집으로 물이 바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삼성 박스는 올해 두 번이나 준설했습니다.

박동석위원

박스는 그렇죠. 박스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라는 말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관악산 저류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용역 들어갔는데 시행시기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금년 12월달에 입찰 봐서 공사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동석위원

12월달에 입찰 본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6만 톤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지금 신림제2구역 정비 위에 저류조 또 시설 들어가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거기는 저류조 용량이 어느 정도?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만7,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1구역에도 이 계획이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뉴타운 다 합해서 2만7,000톤이요.

박동석위원

그러면 2구역에서만 저류조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죠? 1구역은 그 계획이 따로 있나요? 1구역 국제산장아파트 밑에 거기만 계획이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 2구역에 하나씩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 2구역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1구역 하나 2구역 하나.

박동석위원

1구역은 양산지역 쪽으로 있나요? 1구역은 재개발이 추진됐을 때 이것이 실행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전혀,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잘못하면 서울시에서 일몰정책으로 인해서 구획지정이 폐지될 그럴 위기에 있는데 그건 전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뉴타운이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요, 1구역은 착공이 가까워지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도림천 범람우려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두산에서 하고 있는 터널 입구 크게 파놨잖아요. 거기에도 물을 가두는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만 톤보다 훨씬 많이 될 거예요.

박동석위원

아무튼 치수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준설공사 애당초에 3억원밖에 편성 안 됐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신사동 서울시 하수과에서 오셔서 매칭펀드는 아니지만 우리 관악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준설비용이 제일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발표한 이후로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애당초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매년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 도림천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잘 이끌어내야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하수과장하고 우리 국·과장님 신사동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건의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됐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림천이 그동안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벽천분수, 물놀이장 이런 걸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113mm 폭우로 인해서 삼성동, 쑥고개 연결지점에 전부 도로까지 범람하고 급기야는 우리 신사동, 미성동 지역에 피해가 컸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등 그런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시멘트 구조라든지 이런 시설이 도림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범람의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시설 만들었던 걸 뜯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본위원이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낮추는 부분하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저희 지역에 오면 신대방역 그쪽에 지금 준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흙이, 토사가 있어서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기계획을 세우든지, 조원동에 빗물펌프장 용량을 더 늘림으로써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바닥이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낮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갈수록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2020년까지 강우량이 매년 증가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데 소위 저쪽에 우리와 관련 없습니다만 해수면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항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도림천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이 반기는데 폭우가 왔을 때는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구적으로 제반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부터 들어서서 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해서 기존방식을 탈피하고 물막이판이 권장되고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신사동하고 상대적으로 매년 피해가 작은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 전단지를 잘 만들고 피해가 컸던 지역에는 통장단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직 이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하에 맨홀 파서 펌핑시설 해서 그걸로 알지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무용지물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이 방법을 권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 방식을 아직도 원하고 있을 거니까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신사동, 미성동, 조원동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지역에 설치를 많이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이 지금 물이 제일 문제잖아요? 전기료하고 수도요금 저희가 3억원 정도 매년,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지요. 지하 저수조가 서울대에 6만 톤밖에 안 됩니까? 앞으로 지하 저류조 이런 걸 상대적으로 키워야 되고 앞으로 뉴타운이 2, 3구역이 되면 2만7,000톤 가지고는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관악산만 단순히 물 흐름 방지나 폭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 저류조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물을 가두어서 도림천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수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철분 함량이라든지 정확히 조사가 안 됐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 치수과에서는 항구적으로 매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완료되는 저류조 용량을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뉴타운이 되게 되면 2만7,000톤 가지고는 갭도 안 됩니다. 어차피 지하로 올 건데 이 용량을 더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홍수 방지대책이라든지 더불어서 우리 도림천에 물을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구청하고 도림천 주변에 용역이 3억원 편성됐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때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물 대책에서도 더불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신림펌프장이라든지 내일 저 지방에 벤치마킹 가시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시설이 내년에도 다&nb sp;완료가 안 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신림5동은 내년에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조규화위원

폭우 이전에 완료가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폭우가 113mm , 120mm 정도 내렸을 때는 그 커버가 역부족이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00mm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신사동에 지난번에도 오실 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뚝방을 자꾸 높여달라고 하잖아요? 본위원도 그때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만 뚝방은 저쪽에 동작구가 저희보다 2.5m 낮다가 그랬잖아요. 뚝방은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도 용역할 때 지금 신대방역 도로가 뚝방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높여봐도 물이 그쪽으로, 지난번에 피해 때 보니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쪽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것도 내년도 폭우 시 대비해서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신림펌프장이 폭우 전까지 완료된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런 물이 내려오면 전부 신대방 도로가 범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로동하고 금천하고 저희하고 저쪽에 강남아파트 쪽으로 관이 서로 관이 합동으로 병행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 350억원인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350억원이요.

조규화위원

350억원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각 구별로 책임 있는 하수관거를 제대로 펴서 물이 제대로 흐르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10억원 잡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조원동 배수펌프시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수펌프시설을 도로 또 이면의 도로가 전부다 잠겨갖고 차가 못 다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용역을 빨리 촉구해서, 예산을 빨리 앞당겨서 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가 특성상 아주 지형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물이 유입되는 곳이 도림천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형적으로 관악구가 특수합니다. 그 넓은 관악산,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상당히 넓은데요 상도근린공원에서부터 봉천고개, 까치고개, 관악산 연주대까지 쭉 해서 하나로 집중적으로 물이 내려옵니다. 혹시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시간당 100mm 정도 왔을 때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했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물량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유입되는 물량이 얼마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해 봤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서 발생되는 물량과 하구 쪽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아무리 해봐야 그 내려오는 많은 물량이 밑에서 받아주지 못하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림천을 공사할 계획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지형에 간단히 나옵니다. 시간당 100mm 왔을 때 유입되는 양이 얼마인가, 하구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 조사해서 원천적으로 해결책을 먼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게릴라성 폭우 100mm 이상도 올 수 있겠지만 보통 잡을 때 100mm나80mm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형적으로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사방으로 물이 흩어지지만 저희 쪽은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전체가 도림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양을 파악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이를 대비해서 아마 좋은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과장님, 혹시 서울대 후문에서 그러니까 연주대 좌측면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지금 봉천천으로 내려가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천에 복개가 됐는데 복개는 어쨌든 토목과에서 처리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상당한 악취가 날 텐데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냄새가 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상당한악취가 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에서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만 중간 부분은 복개 제거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로가 관악산 지하로 도로가 나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뭐라고 하지요? 거기서 나오는 물을 도림천 쪽에 평상시에도 내려보낼 계획을 잡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천 쪽에도 그러한 물을 항상 내려보내서 악취가 나지 않는 깨끗한 천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공사를 할 당시에 이미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한 물이 항시 내려온다면 악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든지 복개를 일부 제거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런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시고. 전에는 우리 치수과에서 재난관리팀이 치수과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재난관리팀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재난관리팀이라고 하지요? 재난관리팀에서는 사실은 모든 시스템을 총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수과에다가 협의하고 자문을 받고 의뢰해야 될 입장인데 일부는 재난관리 부분을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일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부 관리하지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하셔서, 재난관리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 하고 나머지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하시는 걸로 일관성있게 업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도림천 유지관리사업을 시설관리시설공단으로 넘기지요 이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일반 관리업무만 넘어가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관리 부분만 넘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방대책 관련한 거는 여전히 치수과에서 하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치수과에서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완전히 업무를 분리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같이 분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관리분야만 다 넘기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리?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래서 수방분야만 우리가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설사업이나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이것은 향후에 치수과에서 계약을 담당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지요. 준설은 수방으로 봐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준설은 수방으로 보면 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수질정화사업은 누가 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녹색환경과에서 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게 도림천 관리사업에 크게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해요 시설관리공단이 해요 치수과에서 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 수질 관계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거기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녹색환경과.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녹색환경과.

동영

이동영위원장

또 달라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도림천을 관리하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까지 합치면 3군데서 하게 되나요? 또 관계되는 데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옹벽은 토목과에서 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건 도로 옹벽이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가 하고, 도림천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뭘 관리하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운동기구 다 관리하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운동기구하고 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청소, 노숙자 관리 그런 거 다 하죠. 수영장 운영.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조명관리나 이거는 또 치수과에서 하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명은 저희들이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전팀에서 하고요, 그럼 아주 일반적인 관리네요 시설관리공단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렇죠, 그게 효율적일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인력도 없고 노숙자 공공근로 확보 했는데 공공근로들이 정신병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청소가 안 돼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인건비는 대행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 주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도감독은 치수과가 돼요 부서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깨끗하게 정리가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질정화사업 관련해서는요? 녹색환경과에서 진행한 다음에 치수과하고 업무협조를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업무협조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보고해 줍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통보해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질 측정주기가 어떻게 돼요? 월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분기별로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분기별로요? 그러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수질이 한강물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요? 그쪽에 오수하고 섞이기도 하는데요. 악취가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악취 저감 관련해서 그 예산은 녹색환경과에서 잡아요 치수과에서 잡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악취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가 시에서 하는 하수도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역할분담이 잘 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꾸로 보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네요 다 나누어져 있으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래도 저희가 다 총괄해서 관리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수질정화 수질 측정했던 거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3/4분기까지 다 있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분기별 측정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옹벽 페인트공사 하셨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토목과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건 토목과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거는 도로 옹벽이라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고요. 석면 측정에서 실효? 채취를 삼호 앞에 것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샘플조사 했는데요 거기서만 샘플조사 한 게 하나인가 두 개 나와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안 나왔고. 그것만 재검사 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분석했던 기관이 어디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공기관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결과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했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관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하나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경보 시스템 지금 구축 중이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경보 시스템이 울리면 수위가 올라가면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사이렌이 울리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PC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문자로도 가고 다 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누구 컴퓨터로 가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컴퓨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PC하고 문자 메시지 그렇게 되는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사무실에 PC가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 PC로? 어떤 식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어떻게 떠요? 만약에 경보 시스템 해서 문자 가면 전화기 문자가 뜰 거고 사이렌 울리면 음성으로 경고방송 나올 거 아니에요. PC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스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PC에 왜 떴는지 그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전자시계 올라가면 수위가 얼마고 그 내용이 뜹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시스템 구조도를 별도로 하나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문자 발송을 침수가구에 한다고 해 놨는데요 새로 전입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새로 전입 오면 수방 전에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지금껏 체계대로는 수해가구 핸드폰 번호를 쭉 집계하고 계시거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 되는데 침수가구는 대부분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다 이사가잖아요 지하 주택들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 침수가구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배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 전에 다시 점검해서 이사한 사람들 바꿔놔야죠, 전화번호를.

동영

이동영위원장

새로 전입 온 사람들 다 체크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사무소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화번호가 바뀌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전화번호 바뀌면 다 바꿔놔야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바뀐 건 어떻게 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컴퓨터 다 바꿔놔야죠, 입력시킨 걸.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만약에 자기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는데 동사무소에 신고 안 하면 가구주 책임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여튼 최대한 신고해야죠. 그리고 우리 구 직원들이 침수가구 다 배당돼 있습니다. 거기서도 점검을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침수가구에 대해서 지원별로 배분해 가지고 한 사람당 몇 가구씩 배분해 줬습니다. 그래서 수해 전에 한번 일제 다시 정비를 합니다. 해서 본인들이 수해가구하고 기존 전화번호 통화를 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 현장에 동사무소하고 또 유관 상의를 해서 그 자리에 다시 이사 온 사람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정비해서 최종적으로 우기 전에는 한 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수초 복원한 거 하자보수 한 거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자보다는 홍수 때 떠내려간 게 있기 때문에 일부 하자 있고 일부 떠내려간 건 다시 한 것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업체에서 하자로 처리하기고 했다면서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일부 한 것도 있고 추가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떠내려간 것 중에 하자로 한 게 있고 아닌 거는 우리 예산 들어간 것도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일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하자하고 장마하고 구분 기준이 딱 떨어지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게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흙이 쌓여서 죽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하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업체에서 기본 세팅한 걸 잘못 넣은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순대타운 앞에 흙이 1m 이상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굶어죽은 거는 다시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자보수 계약서하고 진행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 구분해서 우리 구 예산 들어가서 조치한 거하고 하자보수 예산하고 한 걸 좀 구분해서 주시고. 자료 하나만 더요. 역지변 관련한 예산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쭉 수량이 제출돼 있는데요 역지변 관련해서 우리가 설치해 주는 예산 있잖아요. 이 예산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차수판 이 예산계획 2개로 해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같은 예산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비교를 한번 해 주실래요? 역지변 단가하고 차수판 단가하고 비교해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차피 같은 취지로 진행하시는 건 아는데 전체예산 중에 두 가지를 병행하실 것 같긴 한데요 계획이 어떤 건지하고 단가비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잠깐 확인 하나만 할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 행정조직 변동에 따라서 치수과에 하천관리팀으로 바뀌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치수과인데 하수관리팀으로 바뀝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 토목과의 시설팀이 폐지되고요

조규화위원

폐지되는데 지금 서울시는 하수과라고 그러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천관리과.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팀에는 치수팀 있고 또 하수팀 있잖아요. 그럼 치수팀은 하수팀으로 바뀝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 그건 안 바뀌고요

조규화위원

그대로 놔두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하천관리팀 팀이 하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치수과 내에 하천관리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봉천동 2개 지역에 지금 시프트사업 추진 중에 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서울시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지지부진하고 우리 지역이 지금 사업성이 괜찮은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용적률 인센티브 때문에 개발여건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건물 높이를 100m로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는 70m를 하자고 그런다며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남부순환로변이 100m 30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도 100m 30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하고 협의하실 때, 어차피 이건 지난번에 확정을 지었잖아요. 보도를 높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환도로변이 굉장히 발전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왜 이렇게 땅덩어리도 적은데 제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 죽겟어요 정말로. 우리 과장님도 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계획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신림1구역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언제 종료될 것 같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금 2심까지 끝났고요 3심 상고 방침 받아서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확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상고가 제출됐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상고까지 제출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2구역하고 3구역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구역은 내년도 3월달에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건축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3구역은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지금 현재 정비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변호사 선임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애당초 고문변호사 손형규 씨가 1심, 2심을 맡았네요. 3차는 이미 해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상고 제출돼 김은기 씨를 다시 방침을 받아서 했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은, 물론 이분께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승소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재판장하고의 그런 유대관계라든지 과연 김은기 변호사께서 3심에 승소를 할 수 있는지 좀 의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이 변호사가 여러 가지 우리 사안에 대해서 승소률이 높았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더군다나 이 추진사업 자체는 여러 가지 추진경위가 있었고 절차상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저희가 만약에 승소한다고 그러면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청구 추진위가 2건입니다. 4구역 추진위 승인 무효소송하고 동의서 제공신청 반려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2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했을 경우 4구역 추진위 승인 무효소송은 패소를 하고 동의서 제공신청 반려처분 순서로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는 공공관리제도로 갈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다 패소했을 경우는 원고한테 추진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전체 추진위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규화위원

3구역이 2구역이 됐고 2구역도 빨리 이런 송사가 끝나고 빨리 처리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거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교통문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쪽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차량이 다니는데 대단히 혼잡이 많거든요. 거기 하천도 정비해야 되고 또 주소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내년 3월달이라고 그랬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3월달에 최종판결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송사가 빨리 마무리되고 2구역, 3구역도 같이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 지난번에 민원사건이 있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설문을 다시 보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수렴 중인데 12필지 소위 소형 필지에 대해서 15%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여러 가지 루머도 떠돌고 그랬었는데 어제 팀장한테 제가 통화를 좀 했어요. 설문조사 끝나면 그런 방침으로, 이기영 팀장인가? 국장님, 특별구역으로, 아마 이분들도 사실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 상향된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실지로 그렇게 돼야 되고. 이게 특별구역으로 묶지 않으면 시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준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완전 합의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업조닝하고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특별구역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이라든지 재건축·재개발 하려면 항상 이런 문제점들이 도사릴 수밖에 없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필지 그 소형 필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피해의식이 크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특별구역으로 묶어놓으면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건축하려면 이미 합의 안 하면 못 짓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근래에 와서는 도심형 주택이라든지 소형주택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특별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절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또 그런 피해의식도 크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 특별구역을, 저쪽 난곡사거리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특별구역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강력히 강조를 해서 실지로 난곡사거리 GRT사업 하면서 기존 상업지구도 떨려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금천경찰서 쪽에 12필지 특별구역 안 하고 다른 데도 특별구역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업조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서울시에서 특별구역으로 안 묶으면 안 해 준다 해서 이렇게 손놓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12필지 때문에 민원이 많다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오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동의하면 특별구역으로 묶어서 그렇게 개발하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정리하자면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나머지 특별구역도, 지금 특별구역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좀 강조하세요, 12필지만 제외시키고. 서울시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공고가 내렸기 때문에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물론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만 그 서류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릴 때 우리 의견 달아서 특별구역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올릴 겁니다.

조규화위원

서울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도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안이 바뀌어지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워낙, 너무 조례규정에만 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딱 막힌 거예요. 구청도 지방자치란 말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입안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승인도 해 주고 작은 땅덩어리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시켜줘야만이 관악구가 발전되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제재를 가하다 보면 결국은 부동산 상승이 양극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 답답하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이 지역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조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장이 지난번에 27일 취임하고 나서 재건축·재개발 보류를 시키고 또 뉴타운도 굉장히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 우리 신림2구역이나 3구역 나머지 재건축·재개발지역에도 아까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방침이 그렇더라도 우리 열악한 관악구 재건축·재개발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신봉터널도 지금 사실 남부순환도로 - 도시계획과는 아닙니다마는 - 가 약 13만 대 차량이 다니는데 이것도 원천적으로 1,000억원 정도 보상금도 지금 도시계획이 수정이 돼야, 그거 언제 다룰 거예요? 기존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신봉터널 변경일자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화위원

그렇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변경결정은 지난번에 공람공고 걸처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고시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애당초 이 계획을 믿고 또 예산이 확보될 줄 알고 다른 데 건물도 사고 또 건물 지을려고 해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니까 건물도 못 짓고, 세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행자 시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정질의를 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시장도 면담하고 그랬는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상딩히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 다른 심의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실지로 업무능력이라든지 소위 그런 능력 있는 분을 추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하고 가깝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잠자고 가고 놀고 있는 사람들 왜 우리 예산낭비해서 심의를 하냐 그런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분기는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 주무 도시계획과에서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구청장님 사인해서 외압이 있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갖다가 심의위원으로 앉혀놔야 제대로 심의가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도면 하나 보고 건축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분들을 심의위원회에다가, 물론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사전에 심의자료를 먼저 배포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가 많다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구청장 사이트에서 외압이 있더라도 국장님,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안 된다고 노우면 노우라고 해서 그렇게 올바른 심의위원들을 앞으로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요즘 변상금 부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청룡동 풍림아이원아파트는 그걸 안 냈던가요? 앞으로 낼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풍림아이원아파트는 매각 당시 변상금 부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우리가 200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부과하라는 지침을 받았는데 풍림아이원아파트는 2003년도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을 부과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 전에는 변상금 안 내도 됐다 이 말인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90년도 시 방침은 정착지에 대해서 최초 이주·정착 및 상속인까지는 유보되는 걸로 '90년도 방침이 수립되어 있었고요.

송도호위원

관악구는 다 그런 지역이었지요 그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2002년도에

송도호위원

그 전에 개발된 데는 다 냈는데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철거민 정착지는 2002년 이전까지 저희도 현재까지 변상금 부과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두산아파트 내가 들어갈 때 변상금 냈는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최초 철거민 정착민은 다시

송도호위원

그러면 여기 풍림아이원아파트는 전부 최초 정착민들이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정착지였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정착지였는데 이것이 개발되면서 거의 몇 % 안 남고 다 바꿔지잖아요 소유권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최초 정착인이 아니었으면 변상금 대상이었던 걸로 봐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풍림아이원 쪽은 하나도 안 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왜 부과를 안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잘못해 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풍림아이원이 안 냈는데 왜 우리는 내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쪽이 안 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현재 부과되는 걸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럼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나머지 변상금 부과조치를 했고요, 봉천12-2구역은.

송도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효가 넘어버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소유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니 해 나왔으면 왜 요즘 시끄럽겠습니까? 지금 봉천역 주변에 특별구역 거기도 B구역하고 E구역 그 구역도 지금 민원이 들어왔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한테 와서 저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도 50% 정도 감면해 주라고 해야 조금 깎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무너졌는데 옛날에 내가 근무할 때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냥 책임회피하고 그대로 말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풍림아이원에 대해서 2003년도에 매각된 걸로 나와 가지고 현재 소급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곤란스러울 것 같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온 분들은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설득을. 그렇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했던 사람들이 풍림아이원 안 됐으니까 다시 소급해 가지고 주라, 그 전에 개발한 사람들이 왜 우리는 변상금을 받고 풍림아이원만 안 받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기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나 또 대법원 판례라든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풍림아이원은 왜 안 했냐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직원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그때상황을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이 무슨 징계나 받은 거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한번 해본 것은 공무원 같이 하니까 다 봐 준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챙겨보지 않아서요.

송도호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요. 민원이 들어오고 왜 저기는 그런데 왜 그것 하나 해결 못하냐, 그 변상금 때문에 아마 어려움 다 겪을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체비지 이런 부분이 옛날에 20년까지 분할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매각하게 되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0년은 이자가 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6%입니다.

송도호위원

6%지요. 옛날 훨씬 전에도 시중은행 금리가 상당히 8%, 9% 할 때도 5%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공유지들 그런 부분들은 서민들이 살았던 지역이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이자를 굉장히 싸게 해 주잖아요, 정책자금 비슷하게. 그런데 지금 은행 시중금리가 5%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씩 받아 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조례도 아니고 시행령에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법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송도호위원

그게 법으로 나와 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시행령입니다.

송도호위원

법으로 나와 있어요 서울시 조례로 나와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시행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시행령이 6%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행령은 4~6%이고, 서울시 조례가 6%입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시행령은 4~6%고, 조례에서 6% 정해 놨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시유지 체비지가 많이 남아 있는 데가 관악구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면적상으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가장 협의하고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곳이 관악구겠네요, 관악구민들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하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지역에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신경쓰겠습니까, 신경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관악구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까지도 더 내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B하고 E지역이 언제쯤 개발이 시작될 것 같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금년 말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내년 말쯤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부분을 전체 계약을 해 가지고 땅을 불하받는 걸로 하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매각신청 들어오면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개인이 살 수가 없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이 살 수는 있지요. 가능하지요. 그 부분이 10년 분할로 하고 뭐 하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 조합원도 되고 하니까. 그렇지요? 혼자 하면 돈 있으면 다 하겠지요. 혼자 해 가지고 됩니까 그것이. 그게 재건축·재개발이라고 하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데요

송도호위원

아니 보통 옛날에 재개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도 할 때도 다 한꺼번에 조합해서 해 가지고 일괄 사잖아요. 그래서 분할로 해 가지고 돈 내는 부분이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상금을 그 시점에, 그 시점이 한 1년 정도 되나요? 그 시점이 한 1년 정도 되겠네요? 몇 년 정도 변상금 내보낼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변상금은 봉천12-1 내에 체비지가 178필지가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지역은 곧 개발 시작하잖아요. 1년 정도 남았는데 한 1년 정도 늦출 계획은 없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변상금 부과는 행정 일관성 때문에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해야 돼요? 그런데 변상금이 그쪽으로는 상당히 세잖아요. 5년 것 그것도 한번에 내는 거 아니고 5년 것 내야 되고, 분할은 해 준다고 하는데요. 5년 것 내고 1년 후에 개발한다면 1년 것 또 내야 하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6년 것 내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와서 상당히 이야기들 해요. 곧 개발 시작하니까 그 정도만 유보해 주면 안 되냐, 왜 그 전에는 계속 사라고 해 줬는데 여기만 그러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연구대상도 안 되나요? 검토대상도 안 되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금년까지 1년 동안 저희들이 조사했거든요. 주민들에게 홍보도 했고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치는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지만 1년치 변상부과되고 난 뒤에는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또 그 안에라도 매각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각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럼 그 전에라도 매각을 분할 받아버리면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대부료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매각신청이 들어와도 매각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그것도 10년 연부로 해 가지고 파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게 개발이 꼭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사려고 그러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 하나 사 가지고 다음에 뭘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일단 그 부분에서 굉장히 두 군데 가지고, 두 군데 있잖아요 944하고 923하고. 굉장히 압력이 센데 저는 원칙대로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렵게 살고 계시는, 실제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안 살고 사두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밑에층은 많습니다 944번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연구 좀 해 가지고 실제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천동하고 신림동하고 건축 할 때 건축 높이 사선부분 그것이 봉천동에 상업지구 이쪽으로는 사선부분이 적용되잖아요. 신림동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림동은 안 되고 여기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사선은 뭘 말씀하시는지?

송도호위원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전면도로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건축물 높이.

송도호위원

높이 하는데 여기는 끝부분에 집 한 채 조그마한 방 하나가 되잖아요, 용적률 찾아먹으려고. 그런데 용적률도 다 못 찾아먹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이 왜 신림동은, 그게 최고 높이라고 합니까? 최대 높이까지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을 수 있는데 봉천지역은 도로변은 그렇지 않는데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뒤에 청룡도 같은 데가 그런 부분이 많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이면도로에.

송도호위원

이면도로에. 그런 부분은 제가 제대로 볼 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도 그걸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계획이 서지요? 그런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송도호위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연구하셔 가지고 봉천동만 피해를 조금 손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정책을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림동은 안 그러는데 봉천동만 그런다 하면 마음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항시 똑같아야죠, 정책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저한테도 그 지역 난곡사거리 조원동 쪽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종 상향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안 되냐. 상당히 시끄러운데 그런 이야기 하던데. 아까 12구역 빼고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좀 설명을 하든 어쨌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인들 사이에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던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추가 확정된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의식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무튼 저한테까지도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서 혹시 거기서 결정할 때 그렇게 해 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고 지역도 다른데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그 부분이요, 어제 보니까 구청장님 종합의견도 있고 그러대요.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청장님 종합의견도 있더라고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류를 하나 받았어요. 구청장 종합의견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름이 아니고 거기가 신림경전철이 생기잖아요? 올해 12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죠? 12월달에 하나요?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보라매동 쪽으로 역이 생기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봉천천이 있기 때문에 보라매동 쪽으로 생기잖아요. 역이 생기고 그런다면 그쪽에 용도를 상향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도 세워져있고. 그렇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야 가능하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계획 용역을 해야지만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용역을 해야만이요? 그럼 내년 12월이 5년인가 되더군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용역을 할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용역을 하려고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시기가 아직 미도래됐다고 해서 차기년도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송도호위원

그럼 언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하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후년쯤 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요 그 부분 전철까지 생기는데도 상향 조정 안 돼 가지고 하다면 좀 그렇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용역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규화 위원께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1구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출신 위원으로서 언급 안 할 수 없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상고심을 구청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답변했는데요 그 판결여부야 재판장의 재량권에 있다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상고해서 승소할 확률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항소나 상고나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심 판결내용이 법규를 간과하고 오인한 판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상고심에 가서는 4구역 추진위 승인무효라든가 동의서 제공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동석위원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는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대부분 판례를 보면 항소심을 상고해서 결심공판에서 뒤집는 사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재판을 계속 송사한다는 것은 날짜도 지연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상고심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2심 판결 자체가 우리 구청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 판결 결과가 다른 구에까지 여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박동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권리를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진행방향이 아까 공공관리자제도로 진행시키겠다는데 그럼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이 되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데요

박동석위원

우리가 이겼을 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는 지금 4구역 추진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부 승소했을 경우에 4구역 추진 무효소송은 패소를 하고요,

박동석위원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구역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2심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요인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구역에서 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촉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결정되면 그 전에 있는 건 다 무효된다, 물론 소유자 무허가건물까지 포함시켰지만. 그것도 무효화되고 취소된다라는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건 왜 잘못됐느냐, 그게 지금 도촉법하고 도정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도촉법은 사업계획 결정까지만 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사업시행이나 이거는 도정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도정법에 의해서 지원계획 수립된 거는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는 종전에 한 것은 배 이상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이건 당연히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원 자체도 다 무효다 이런 판결취지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4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자체는 무효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동의서 연번부여까지 반려한 걸 취소해라, 그렇다면 원고측에다가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가 안 되고 일부 원고가 주도해서 연번을 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면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특정인을 추진위원장 시켜준다는 그런 꼴이 돼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가 되더라도 연번부여만은 안 된다, 우리 구의 의견입니다 그게.

박동석위원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구청이 승소했을 경우에 4구역에서의 추진을 진행한다, 4구역을 기본 안대로 확대변경해서 1구역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두 가지인데 일부거든요 일부.

박동석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기 4구역 추진을 하고 있는 팀들이 그걸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못하고 있는 안을 다시 되돌려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반영될 겁니다. 아마 일부 우리가 승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하고 있거든요.

박동석위원

그래서 문제는 양당간에 다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구청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둘 다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둘 중에 하나는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판결여하에 따라서.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안이 옳은 거예요 이게. 연번 부여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4구역을 폐지하라는 안에 대해서는 원고측 권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거는 판사가 알아서 판결을 내릴 거지만 우리 국장도 향후 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구청이 승소했을 경우에 4구역 안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좀 그 진행 가능성이 어렵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에 준주거지역이 몇 % 정도 돼요 현재?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이 한 2.2% 정도입니다.

임창빈위원

또 상업지역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18% 정도.

임창빈위원

어떻습니까 타 지역에 대해서 관악구가 비율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낮은 편입니다.

임창빈위원

서울시 평균이 어떻습니까, 준주거지역이 몇 %예요? 서울시 평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준주거가

임창빈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대략.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이 3.98%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우리 관악구 준주거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 비율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임창빈위원

아니 대략 몇 % 정도 돼요? 나중에 체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적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종 상향을 해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어요? 저번에 내가 자료 받아봤는데, 좀 있는 것 같은데. 올리더라도 이 비율이 많이 딸리죠? 미달되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관리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돼야만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데요 그거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라든가 용역결과를 전부다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고요.

임창빈위원

지금 건의 다 완료한다 하더라도 비율이 적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더 검토하셔서 타 구 있지 않습니까. 타 구보다 적지 않게 더 상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서울시에 협의해서 관악구에 준주거지역을 더 확보해야 또 세수도 확보되니까. 그렇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한 거 들으니까 봉천역 근교에 시프트사업 2008년도 2월에 특별구역이 됐는데 현재 B구역하고 E구역이 계획 중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두 개 구역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지금부터 하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몇 % 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 한 구역은 72%고 한 구역은 75% 됩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그쪽에 시유지가 많이 있어서 호응이 좋은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주택도 노후됐고요 또 토지 소유권도 시유지가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다른 부분에 비해 시유지가 많이 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호응이 좋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B구역은 국·공유지가 한 40% 정도 되고요, E구역은 국·공유지가 72% 정도 되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B구역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B구역이 39.6% 정도입니다. E구역은 72%가 국·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주민 호응도는 몇 %예요? 대략.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72%, 7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외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같은 그런 민원 없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임창빈위원

없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주민설명회도 거쳤지만 반대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게 지금 추진되면 어느 정도 현재 단계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구역지정으로 위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구의회 의견을 거쳐서 내년도 1월달에 결정요청을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구역 지정결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창빈위원

거기에 시프트 하면 효과가 좀 많이 있겠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그리고 층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고 층수인 100m하고 30층까지 규모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거 특별구역 하게 되면 용적률이 현재 250에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450 됩니다.

임창빈위원

상향되는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는, 낙성대동인데요. 옛날에 봉천7동이죠. 낙성대동 1612번지 일대 그쪽에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쪽 얘기 들으니까 시프트사업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쪽에 다른 계획 있습니까? 봉천7동 1612번지 일대에 다른 계획 있어요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된 기본계획 그 지역을 얘기하십니까?

임창빈위원

봉천7동 시장 근처 1612번지 일대. 내가 얘기 들으니까 시프트사업 계획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를 뭔가 대기업을 유치하고 주상복합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와야만 세수가 좋고 구가 발전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발하려고 했더니 여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한 블록을 시프트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시프트사업을 하느냐,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리고 100%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80%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협의를 거의 마쳤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물론 100% 반대는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결사적입니다. 죽을둥살둥 반대를 해요. 그래서 시에서는 반대하면 빼고 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뺐습니다. 좋은 기회를 그분들은 놓친 겁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하면 좋은데.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임창빈위원

완전히 다 빠진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빠졌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됐는데 특별구역에서는 빠졌습니다.

임창빈위원

확실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비지 현황 및 체납 사후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징수대책은 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보증이라든가 체납기준에 따라서 강력히 징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천12-1구역 같은 경우는 채권보증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되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체납이 장기화 되면 먼저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체납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관악구 과별로 쭉 보면. 한 50%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게 경기탓도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결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체비지에 대해서는 연체했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12 ~ 15% 정도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체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납할 경우는 채권보증이라든가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모든 절차에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체납자가 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에 난곡생활권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처리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난곡생활권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고시 제2009-323호로 이미 결정되었으며,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주민의 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구역은 기 결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주민들로부터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 계획안을 검토·반영해서 변경이라든가 특별계획구역 그런 걸 세부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민원 2건으로 해서 난곡동 725번지가 두 번 세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건축물이 없는 이런 잔여지 땅은 잘 모르고 그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립이든 단독이든 주거로 돼 있는 61명 중에 6명의 서명을 못 받은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그 6명 분석을 해 보면 무슨 주택공사라든지 타지로 와서 소재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소재파악이 되는 사람들은 100%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해제를.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해 보고 이행자 시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원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몇 명 제외하고 서명 받아서 제출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 번 계획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돼 있는데 그러나 주민들이 100% 반대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걸 재정비하게 된다면 서울시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다시 변경하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쯤에, 금년은 지났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주민의견이 그러니까 서울시에 재정비 승인을 5년이 안 됐더라도 올려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재정비하라,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용역 추진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도 이게 앞으로 재개발되는 기대감에서만 있다 하더라도 해제요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 재개발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고 또 제가 보더라도 그 지역으로 봐서 지하경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외부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재개발로 기대하기는 진짜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고시원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데도 있는데 한 과반수 이상은 이미 다 건물이 들어섰어요, 새로. 저거는 지금 주민들은, 그리고 이 계획이 서기 전에 건축허가 잘 나가서 낸 사람들은 지금 집을 딱 짓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집을 팔려고 그러니까 건축할 수가 없어 땅값이 쭉 내려가버리고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마는 난곡사거리도 용도지역 업조닝해서 특별구역으로 해서 업무용 시설이라든지 유치하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난곡생활권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취지를 주민들이 뜻을 이해 못하면 방법이 없겠죠. 어쨌든간에

길용환위원

아니 못하는 건 아닌데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야 재개발할 수 있느냐 이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특별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것도 반대를 한다, 그건 주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내년에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된다면 재정비하는 거고 승인 못한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이게 재개발만 된다면 좋은데, 우리가 모든 행정을 앞서가는 행정도 좋은데 우리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문 진행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마무리 되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금 수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주까지는 종료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주요? 다음주면 몇 일인가요 12월 9일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12월 9일날 최종 마무리하고 취합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결과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다 그 결과를 상정해서 심의한다 이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심의하고, 지금 과장님·국장님 답변은 지구단위 추가 지역이나 난곡로 725번지 이쪽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심의를 진행하겠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725번지는 5년이 지금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추진여부를 사전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겠다는 그런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로 바로 올려서 주민들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재정비계획 수립여부를 물어보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해지 건의를 하는 거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해지 건의가 아니고, 절차가 이렇습니다. 5년 내에 재정비를 한 번 하려면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받은 다음에 용역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난곡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자문 받아서 의견 달아 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면 아마 서울시에서는 반영이 안 될 겁니다. 특별구역에서 빠질 거란 얘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빠진다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전자에 말씀하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난곡 생활권은 사전승인을 받아서 재정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내년에 사전승인 받을 때 그런 제반조건들을 반영해서 다시 승인할 때 올린다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이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번에 서류감사 때나 아까 회의감사 때 체비지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고 과장님도 시작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상 질문이 많이 있을 줄 알고 많이 준비하셨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상 질문도 있고 감사 때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민 민원이 많다는 거지요? 집단민원도 있었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향후에 또 체비지 관련 민원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데가 많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최근에 체비지 측량한 데도 있기 때문에 몇 군데 발생할 수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내에서 체비지가 가장 많은 데가 관악구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관악구가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내에 체비지가 거의 관악에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면적상 3분의 1이 관악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3분의 1이요? 이쪽에 한 90% 있지 않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면적상으로 3분의 1 정도가 저희들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3분의 1이면 30%밖에 안 되는데? 80~90%가 되지 않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44%라고 합니다. 30%로 알고 있었는데 44%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44%? 면적 기준으로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면적 기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구별로 체비지 관련해서 비슷한 데가 또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다른 구청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큰 민원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노원구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노원구. 최근에 체비지 관련해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다른 구청은 변상금을 전부다 부과하고 있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노원구 쪽 한번 시간 되시면 오늘 회의 끝나면 도시계획과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상황은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처리방식은 달랐던 것 같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두 가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송도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소송이 여러 건 판결난 거 봤어요. 행정심판 재결 난 것도 봤고요. 기각부분도 있고 각하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결문 상태에서는 이러저러한 근거로 인해서 설득력이 쌍방간에 있는데 민원 관련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민원들하고 간담회도 있었고 서류감사 때 제출하신 서류를 쭉 봤더니 제가 볼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문제제기가 있고 불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우리 구에서 지금 12-1구역 관련해서는 행정착오가 두 번 있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첫번째는 2002년도 서울시 방침을 전, 후로 해서 어떤 데는 체비지 관련 변상금을 적용했고 아까 사례로 들었던 풍림아이원은 적용하지 않았고 이런 데서 오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했고요, 두번째는, 서류를 우리가 발송할 때 이건 뭐 단순착오일 수도 있는데 변상금과 대부료가 잘못 나갔지요? 행정착오가 있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점을 갖다가 2개월 소급한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2개월 소급이 아니고 잘못 나간 거 아니에요? 건축물 준공검사 필증이 있는 경우에 대부료가 나갈 때 변상금 나가고 변상금 나갈 때 대부료가 나가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요? 다시 바로 잡았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없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1년 1월 30일자 청구해서 3월 23일자 착오로 해서 수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2필지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물 대장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꾼 적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바꾼 적이 있는데 상대가 제기했든 어쨌든 우리측에서 확인이, 그건 행정착오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건축물 대장 나중에 확인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민감한 사항일 때는 좀더 철저하게 갔어야 되는데 행정착오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12-1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2011년 9월 1일자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인가 서류 보완 중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보완 중인데 여기서도 어쨌든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행정적 착오가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합 쪽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조합에서 우리 구의 이야기를 안 듣고 일방적으로 총회를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총회 전에 알려야 할 의무를 안 알렸기 때문에 총회 자체가 무효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두 번 진행한 총회가 무효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무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무효로 보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인정을 했습니다. 세번째 총회에서 다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조합측에서 인정했다 이거지요? 조합원한테 통지하거나 공람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사전에, 총회 전에 사전에 해야 할 사항을 미리 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내일 모레 있나요 총회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재심사 되면 관리처분계획이 들어오는 거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들어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체비지 관련 변상금 민원은 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들어오겠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2-1 변상금의 민원은 거의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의 해소됐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이 변상금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세입 잡을 때 매년 변상금과 대부료 세입을 잡았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잡았어요? 우리 예산서 세입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예산서 세입 잡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2년도 잡았고요, 역산해서 2010년도 잡았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다 잡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09년도도?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다 잡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매각이라든가 변상금은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쪽 행정심판 소송할 때 매년 부과해야 되나 공유재산관리법상 지방재정법상에 5년을 소급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역산해서 5년 2010년부터 5년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5년이 초과한 지역은 시효가 만료된 걸로 봐서 없어진 걸로 보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세입을 잡았으면 왜 부과조치를 안 한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변상금에 대해서 2010년 이전까지는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서상으로 세입계획을 잡았다는 건데 세입계획을 잡았으면 세입이 그때 조치가 안 되면 체납으로 떨어지잖아요. 체납관리를 하게 되지요?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을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정착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했던 거고요, 정착지가 아닌 18필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정착지냐 아니냐 관리여부를 떠나서 전체 여기 대상으로 되어 있는 금액과 2011년, 2010년 역산을 쭉 해서 부과했던, 소급했던 5년 기준안에 매년 예산에 세입 예산서에 이 변상금과 대부료를 아까 혼동이 있다 이런 건 다 무시하고요 총액으로 세입계획을 잡았냐 이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정착지에 대해서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누락돼 있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착지는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그럼 그 부분은 당해연도 예산 잡을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계획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18필지만 편성했던 거고, 나머지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요. 2005년 11월 1일부터 기산점을 봤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2005년 11월 1일, 그 다음에 2010년 11월 2일 기준으로 해서 5년을 역산해서 33억3,500만원 부과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그 다음부터가 중간에 낀 데가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그렇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만약에 소송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하려면 매년 세입계획을 잡아서 부과했으면 이 문제는 없잖아요. 그 기준대로, 법적으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01년에 시 방침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변경이 2006년에 있었지요? 2006년 2월 2일인가 있지 않았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02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뒤에 한 번 변경이 있지 않아요? 시에서? 변경된 이후에 부과를 하거나 세입조치를 왜 안 했냐고 하면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종전에는 정착지 자체가 유보지로 봤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지금도 소급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소급 적용대상으로 부과를 한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민원인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그걸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송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행정적으로 지방재정법이 5년 소급하니까 이렇게 규정 가지고 계속 붙으면 제가 볼 때 이 민원은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그쪽을 100%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집행부 쪽 의견을. 그런데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치유하고 갈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평행선이에요. 그리고 봉천역 시프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추가 체비지 측량한 데서 그걸 또 매각하려고 하면 변상금 부과하다 보면 계속 민원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행정착오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도 계속 부과하지 않아서 양보할 수 있다면 중간에 절충점을 찾아보려고 하셔야 해요. 규정이 이러니까 내셔야 됩니다 하면 거기서는 똑같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럼 답이 안 나오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 봉천12-1지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변상금 부과가 돼 있고 매각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규정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서울시에 우리 구가 비중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노원구 사례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하고 해서 우리 구만 따로 처리할 수 없는 여건도 있잖아요.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기존에 했던 데서 착오들이 있던 걸 서로 감안해서 민원인하고 1차 협의가 필요할 거고 서울시나 타 구하고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서 조정할 수 있는 일정부분에 대해 서로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측면에서 경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납 기간을 좀더 늘릴 수도 있고, 아까 대부이율을 서울시 조례에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6%를 잡았는데 현행 금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럼 그걸 다시 서울시 시장에 건의해서 5%나 3%로 낮추든지 현실적 방안을 조금씩 찾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지 계속 규정만 이야기하면 저쪽도 규정에 안 맞는 이야기를 또 한다고요, 못 맞췄다는. 그래서 평행선을 긋지 마시고, 경감이든 이율조정이든 서울시하고 행정조정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요 절충점이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회하고도 한번 좀더 협의를 해 보시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노원구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을 해 보고요, 조례 규정에 6% 관계는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회에서 도울 부분은 의회에서 돕고, 구청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해결하려고 열린 자세로 나와야지 규정을 들이밀면 계속 싸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시지요 의원님들하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이 건은 봉천역 시프트 의견청취안이 올라올 때 또 한 번 이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안을 잡아서 협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현안 있는 의원님들하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는 대형공사장이 상당히 많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5군데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민원이 5군데 중에서 심화된 곳이 몇 군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현재 5군데라고 하는 곳 중에서 민원은 마을문고하고 한미 파슨스에서 하는 도시형주택 오피스텔 두 동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청룡동 새마을금고가 골조는 거의 올라갔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외부 창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인근 건물 외벽에 크랙이 가고 여러 가지 옹벽이라든지 계단 타일 크랙 가고 기타 등 하자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민원제기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소위 아침에는 공사 중단됐다가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한다 이거죠. 민원인은 그렇게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직 의장님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저뿐만 아니라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마을금고 민원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동안 중재를 많이 했는데요 피해가 있다고 하는 인근에 세 건물 분들, 건축주, 시공자 등등 해서 저희가 벌써 1년 가까이 중재를 해 주는데 실제로 균열 피해나 또는 공사 중에 발생되는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처리하는데 근본적으로 본인 건물들에 대한 균열 피해를 보상 내지는 또 원룸들이다 보니까 영업을 하지 못했다 그런 영업피해 보상도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시간이 얼마 안 되면 준공도 내년 날짜를 2, 3월경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민원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주위에 피해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피해액을 부풀려서 얘기하니까 건축주도 상당히 황당하고. 앞으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인근에 피해 보신 분은 사용승인 준공이 나버리면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또 거의 사례가 그렇게 있고. 그래서 건축과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사용승인 전에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 안 되면 기술사라든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적정한 판단이 나서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이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준공 내 줘버리면 결국은 아까처럼 우리 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하고 그러면 일부에서는 건축과에서 특정인을 비호하냐는 그런 시각이 또 있단 말이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있습니다. 그쪽 담당자한테 말씀드렸는데 소위 인근에 주택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구두로 약속했는데 거의 공사가 완료될 즈음에는 이제는 오리발 내민다는 거야. 그래서 본위원한데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일 좋은 방법은 사용승인 전에 이런 상호 원만한, 그런 피해가 종결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내줌으로써 이런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2010년 작년도에 건축물 인·허가 시에 공동구에 대해서 제도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건축과에서는 공동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셔 가지고 처리결과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김진원 팀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축했을 때 전기, 통신은 박스를 만들어서 인입선 만들고 나머지는 가스, 수도, 하수도 오·폐수 그렇게 해서 토목과에다 굴착공사를 따로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계속 파헤치고 분진이라든지 교통혼잡이라든지 다 이게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가스, 전기, 상·하수도는 꼭 한 군데를 파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가장자리에다 하려고 그래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끌어오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해를 잘 하시고, 내년도 설계 나가실 때 토목과에도 협조공문을 내서 반드시 이렇게 제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시원 리모델링 적법여부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시의원들이 요구해서. 우리 관악구는 서울대가 있고 역세권 있고 하기 때문에 고시원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5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는 민원 내지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 많은 데를 다 완료됐는데 원룸 같은 데 문 열라면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 제약이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지난번에 양성화를 일부 시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은 소위 소방법이라든지 특별히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 양성화를 해야지. 이것이 금년만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아까 불법건축물 주택과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좀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 미후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착공 전에 우리 건축사들 교육을 시키고 또 지금 지하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데 최초에 착공당시에 그때 기준점을 잘 잡아서 건축물을 개소해야만이 이런 도로 후퇴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건축사들 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이 이때 현장입회를 하셔서 이런 위반이 원천적으로 없어야지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준 건축주는 이런 내역에 대해서 측량기점이라든지 잘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건물 주인은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견돼버리면 건물을 잘라내 버릴 수도 없고 바보가 돼버리고 결국은 팔아먹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착공 전에 건축사하고 건설사 또 우리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사전에 이런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간에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이거야 저희들이 상시로 감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이 없어져야 되겠고요, 우리가 2,000㎡ 미만은 사용검사 후 6개월 이내에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또 2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1년에 400건에서 450건 정도 사용승인 나가는데요 실지로 점검 다 하고 있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두번째, 위법한 내용이 주로 뭐냐면 취사시설이거든요. 이게 준주택 개념으로 해서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취사만 허용되면 사실은 위법한 건물이 없어져버립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법 개정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세번째, 출입하는 문제도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앞으로는 현관의 카드키라든지 암호로 돼 있어서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법 조문에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장조사를, 측량하는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이 입회하는 그 문제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나갈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착공 전에 반드시 측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측량할 때 관계자가 현장을 잘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내년부터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지금 법상으로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할 수 없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저희들 나가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감리자라든지 건축사, 설계사 입회하에 사전에 이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조적건축물 안전점검 실시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20년 된 소규모 주택에 대해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조사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데 2007년도까지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서 조사를 했잖습니까. 자치구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재정여건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 안 됐단 말이죠. 금년에도 편성이 안 됐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상당히 20년 도래된 그런 건물이 굉장히, 지금 몇 건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1년도 8월달에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약 1만 동 정도 되는 걸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20년이 도래한 조적조 건축물 하다 보면 건물이 예를 들면 1982년도는 2008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390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실시 다 했습니다 예산 그때그때 받아서. 2008년까지 20년이 도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 점검했는데 2009년도에 988동이 대상이었는데 55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430동을 못 했고 작년에 1,200동 있었는데 아예 못했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1,500동이었는데 20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동인데 2,973동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진에 대해서 횡력이 약하거든요 조적조 건축물은. 우리 관악구 전체 건물이 3만5,000동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단독주택이 2만2,0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전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은 점검하고 있고요 10개동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안 하고 있는 구청조차도 실제로는 아파트가 주로 있는 노원이나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하여튼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최소한 예산 얼마 신청해서 캔슬됐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금년도 신청은 8,00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430동 못했고 작년에 1,200동인데 전체적으로 양호한 조적건물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노후된 주택은, 금년에 시급히 해야 할 그런 주택은 몇 동이나 되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걸 분류한 다음에 위험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점검을 한 다음에 분류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기가 좀

조규화위원

아니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이렇게,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걸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반영 안 한다는 것은 뭐 재정 때문에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반영해서 안전에 또 무너져가지고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장님, 법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타 구도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아니라도 내역을 보니까 지금 쭉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최소한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년도에도 예산을 반영 못하시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구를 제일 우선순위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성이 안 됐는데 어쨌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예산 8,000만원 했는데 일부라도, 왜 이걸 참고적으로 알아야 하냐면 우리 예산심의 때라든지 본예산 심의 때 최소한도 조정해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들이 위험스럽다 한 데부터 할 수 있게 일부라도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계수조정돼서 한다면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블록에 노후도가 심한 위험지역에 있는 주택은 몇 개 있는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예산이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에 다 하려면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요. 내년도에는 이 점 유념하셔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시설물이 꽤 많네요.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A급은 지금 제일 약한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 구에는 A급은 없죠? D급이 강남아파트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조규화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재난관리시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총 295건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들은 다 어떤 유형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안 나와 있어서. C급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게 위험하다고 할 수 없고 관찰을 요하는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동절기 대비해서 대형공사장 해 가지고 5군데라고 했는데 타 구도 보면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지지를 잘 하더라도 붕괴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동절기는 콘크리트 양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감리자한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붕괴사고라든지 그 양성기간을 충분히 주고 2차에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면 종종 뉴스에도 나오지만 대형사고가 난단 말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크레인 부분도 동절기 지나 해빙기 되면 지반이 약해져서 이게 틀어져갖고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특히나 크레인 및 고정 타우어도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방아파트는 공사가 재개되고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금호에서 계약해서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골조는 지금 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끝났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타우어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펜트하우스 맨 윗부분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다 이상은 없는 걸로

조규화위원

점검 어차피 하셨으니까 펜트하우스 그 부분 빨리 해서 그래도 우리 인원이 많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태풍이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그쪽 건설사 연결해서 빨리 근처 펜트하우스 공사 마무리하고 타우어를 철거해 주시기를 종용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건축과 걸 보면 건축과는 집행이 안 됐네요 금년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480만원 말씀이신가요?

길용환위원

예, 예산이 그대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연말에 쓸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연말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다음에 감사 시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공개공지 위반에 대한 부분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걸 보면 시정이 완료된 것이 또 재발생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공개공지부분에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 보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패소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시정기간 30일, 15일 2차 이렇게 주는데 그걸 악이용해서 우리가 시정지시 보내면 또 돌아서서 위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건축주 또는 관리단 전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정지시 없이 즉시 조치하겠다,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부과하겠다라고 계속 행정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길용환위원

독려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010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과연 얼마 들어갔나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약 6,300 정도가 들어갔어요. 타 과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또 2차 부과할 때 1차처럼 똑같이 시정지시하고 예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예고나 시정지시 없이 곧장 하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시정이 안 돼서 기간을, 우리 법률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정을 명한다는 그분한테 어떤 이익을 존속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안 지키면 우리가 행정소송에 패소하기 때문에 그런 우편요금이라든가 등등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고 현장 즉시시정이 가능한 것들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즉시시정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개공지가 됐든

길용환위원

그러면 좋죠, 좋은데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이든 강력하게 단속하는 차원이든간에 2차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아까 30일, 20일, 15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고나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곧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시정지시 예고기간인 거고요, 이행강제금 예고와 부과는 그 기간 다음에 즉시 부과하니까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주잖아요, 30일도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다 거쳤잖아요 1차에 그런 시기를. 그러면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했는데 그래도 시정 안 돼, 그럼 우리가 또 그런 절차에 의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그 2차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이 절감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차가 아니고 그 다음 해 말씀인가요? 그 다음연도?

길용환위원

다음연도든 1년에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한 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번만 하는 거 두 번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해연도든 그 다음연도든간에 그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가서 패소하면 안 돼요.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패소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줘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도 그러한 절차를 똑같이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할 확률이 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공개공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말이지요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것하고 영업을 해서 얻는 수익이 더 많다고 치면 시정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 물어, 100만원을. 그런데 수익이 1년에 1,000만원이야. 그럼 이행강제금 물고 계속 위법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누구라도 하지 않을까요, 이익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에 대한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IMF가 있을 때 국민생활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연 2회 부과할 수 있었지만 1회로 서울시 지침을 바꾼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은 건물이 다 크고 점검도 없을 거고, 그렇지요? 다 돈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영업을 하든지 이득을 취하든간에 공개공지에서는 1년에 1회로 국한하지 말고 2회를 해서 강하게 해서 단속을 해 보자 그런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길용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공개공지 부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처리결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읽기도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 추진 중이라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다 추진이 완료가 된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설치요? 설치하시는 거 말씀이지요?

길용환위원

설치가 아니고, 여기 보면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별도의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 예정 이런 것도 있고 또 관리 주최에게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자료 있겠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안내판 설치 시 위반사항을 점검 예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추진이 완료된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38개가 있는데 지금 11개가 완료됐고요, 27개는 진행을 하는데 일부 지금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공문도 보내고 그분들 관리 주최한테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것을 현재까지 단속 완료한 것만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안 된 것은 12월 말부로 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결과가 있어요. 연번 27번인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부과건수가 147건이고, 징수건수가 90건이고, 진행 중인 게 57건이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진행 중인 건수가 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징수율은 저조한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액수 자체가 크기도 하고요 또 시정이 예를 들면 베란다 도로 사선제한이나 이런 데 무단증축한 거라든지 내부에서 취사시설 했다든지 그런 위반내용들이 시정이 만만치 않고, 더구나 입주자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 그리고 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계속 이분들 만나서 설득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위반처럼 3만원, 5만원, 8만원 이런 적은 금액이 아니고 작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또는 5,000만원, 몇천만 원 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독려하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불법건축물 형사사건 처리결과 현황을 보면 2010년도는 3건, 금년도는 1건이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처리 중 건수에 비해서 고발건수가 1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것은 고발할 수 있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1건 이렇게 적은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위법한 사항이 나타났을 때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고발해 봐야 별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위법건축물의 치유에 목적이 있지 고발해서 처벌에 목적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굳이 고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상대측 진정이나 이런 경우에 상대를 고발요구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검찰에서 검사가 검사의 권한으로 처벌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처벌하는데 보통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벌금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 예로는 실제로 검사가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고발을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않고 곧장 고발을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고는 하죠.

길용환위원

예고만 하고 그냥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위법이 이미 완료됐다 그런 경우는 처벌을 하는 거죠 당연히. 처분을. 이행강제금이 됐든

길용환위원

불법건축물이 적발됐을 때 어떤 것은 고발하고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 쪽으로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없고요.

길용환위원

고발은 어떤 경우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어떤 것에 고발을 하냐 이 말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대측에서 강력한 그런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길용환위원

진정사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진정일 수도 있고 그건 어떤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제가 딱 어떤 거라고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공사장에 큰 위해를 가했다, 안전시설 미비해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이 붕괴돼서 그렇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자기 건물 내에서 위반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무단용도변경 행정조치라는 게 있지요 연번 31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시정지시를 두 번 한 것도 있고 한 번 한 것도 있고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1, 2차 시정지시를 보낸 거고요, 어떤 때는 이분들이 지금 날짜별로 보시면 시정지시를 했는데 입주자들이 있어서 도저히 기간 내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기를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이행강제금을 11월 5일날 부과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미 시정지시나 예고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걸 기재를 안 해서 누락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여기 19건에 대해서는 생략한, 간략하게 적어놓은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실질적으로 했는데 여기다 기재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현황을 보면 이건 지금 어떤 건 과태료 어떤 건 이행강제금 이렇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거는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93년도인가 이행강제금 법률이 생겼거든요. 그 이후로 위반한 것은 이행강제금, 그 이전은 과태료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착공일이 '84년인데 최종 조치사항이 '89년도 한 5년 있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시간이 몇 년씩이나 걸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게 종교시설인데요 제가 전후사정은 27, 8년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알 수 없는데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 이전이라서 과태료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과태료 그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죠. 그건 좋은데 그 과태료 부과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 4~5년씩 걸리냐 이 말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들이 통상 장기 미준공이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20년씩 공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착공만 신고한 후로.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본청에서 보통 2년 이내에 공사가 끝나는데 3년 정도가 지나면 사용검사 안 된 건물 있으면 점검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3년이 훅 지나거든요. 그 후에 점검하고 조치하다 보면 이렇게 5년씩 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최근 것도 '95년도 것도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말이죠 이게 뭔지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회 부과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종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5회를 다 부과한 건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연번 36번에 재난관리시설 지정현황 및 관리점검 후 조치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조적조건물 안전점검 진단이 또 있고. 이 조적조건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비가 내가 확인해 보니까 꽤 들어가더라고요. 이 안전진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일단 목측으로 하는데 현장조사하고요, 조적조라는 것이 시멘트벽돌이든 적벽돌이든 콘크리트로 기둥을 세운 게 아니고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외견상으로 균열이 있다면 보입니다 균열부분이.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나눴죠. 지금까지 위험한 건물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보통 중간 정도까지 상태는 나름대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로 판단된 것입니다 대부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확인했는데 그 예산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점검하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냐, 이 대상을 전체 점검하고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럼요,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자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용환위원

문제가 없으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한 사람이 8동을 보는 걸로 돼 있거든요. 25만8,000원 정도 예상하고요. 그럼 한 건물 보는데 약 3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형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다 건축사들인데요.

길용환위원

지금 여기 재난관리시설 지정 관리등급 있지요? 이것도 A, B, C, D 쭉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점검을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것은 그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했던 건 아니고요 전반기, 후반기 80만원, 80만원 해서 16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조적조건물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500동을 한다 그럼 3만원이면 1,500만원이 드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조적건물은 예산이 얼마냐고 잡힌 게, 금년도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금년도에 8,0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길용환위원

2010년도에 한 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2010년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과거예요?

길용환위원

2010년도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10년도에는 아직 점검 못했고요.

길용환위원

2011년도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올해 예산 64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조적하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조적조건축물은 한 건물도 빠지지 않고 20년 지난 건축물을 다 하는 것이고요, 재난위험시설물은 위험한 구조물만, 건물이나 담장, 옹벽, 축대 이런 것들이요.

길용환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보면 내가 아는 건물도 많이 있어요. 새 건물이고 내가 볼 때는 전혀 위험성 있는 건물도 아니고 물론 내가 보는 거하고 전문가하고 다르겠지만 그런데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서울시는 예를 들면요 중구청 같은 경우는 건물 1만 동을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한 1억3,000만원 들여서요. 20년 지난 건물을 취약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지금 여기 포함된 건 말이죠 건물이 들어선 지 3~4년밖에 안 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안 그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지금 제가 표를 말씀드리면, 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점검대상 해당되는 거를. 예를 들면 5,000㎡ 넘는 다중이용시설물은

길용환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은 점검을 해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거 점검하는 목적이 뭡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전이지요.

길용환위원

안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건물을 확대할 게 아니라 안전점검을 안 하면 안 될 건물 그런 건물만 대상에 포함해 가지고 점검해야 점검도 제대로 되고 예산절감도 되는 거지 이거 보면 전혀, 내가 보기에는 불과 2, 3년밖에 안 된 건물도 들어가 있고 이게 과연 점검대상이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용검사 한 지 2, 3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2,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용환위원

사용검사까지 확인한 거는 모르지만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대상에 따라서 선별하는 거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축소하고 꼭 필요한 건물만 대상으로 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어요 과장님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도 예산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필요 없는 거 뭐하러 하냐 그런 대상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때는 법률에서 정한 것 때문에 대상을 딱 정해갖고

길용환위원

내가 얘기 듣기로는 조적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 안 들어간다는 말 들었는데 맞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산 반영 지금 안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바로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배정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지금까지 한 것은 안 해도 되는 걸 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꼭 할 거는 해야지 안 한다는 거는,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건물인데 그런 건물은 예산이 없더라도 어떤 예산 잡아넣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 예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러한 것은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예산이 없으면 안 해, 또 예산 있으면 하고. 그것이 과연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거냐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보시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꼭 해야 되는 대상만 선택을 해서 하자. 그리고 40번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조건부 가결한 것이 79건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허가 때 반드시 다 확인합니다 이행여부를.

길용환위원

확인하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금년에 공개공지 허가 난 건물 중에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 나간 게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한 건 있습니다. 심의 때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금년 7월달인가 심의를 해서 심의 조건에 넣었고요 8월달에 허가 날 때 그 조건을 넣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담당은 왜 몰라?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담당은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던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자료도 제출해 드렸는데요.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공개공지가 5,000㎡ 이상인 부지, 대지면적의 10%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공지를 만드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올해 8월 4일까지 표지판을 다 설치하도록 돼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설치 규격은 세로 1m, 가로 50㎝ 이렇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30㎝, 50㎝짜리 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어떤 판매시설에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조치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계속 장사를 해요. 그런데 아까 시정조치 여러 번 해 가지고 안 하면 고발할 수 있냐니까 그걸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고발할 수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아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할 때는 고발할 수 없다, 검토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발할 수 있잖아요, 원칙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오후 5시 정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면 또 토요일, 일요일 계속 장사해요 영업을. 한 달에 1,000만원 버는데 1년에 얼마큼 이행강제금 내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영업하겠죠. 그렇다면 인센티브 받아서 건물 짓고 공개공지 내놨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는 건데 그렇게 하면 자기땅같이 사용하고 이행강제금 내라 하면 조금 내고 그렇게 한다면 판매시설에서 영업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하죠. 그런데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이는 데다 조그맣게 해놔서 우리 관악구민들 누가 알 겁니까. 저 시설이 진짜로, 저 장소가 공개공지인지 아니면 저 저분들이 자기땅 큰 건물 지으니까 건축선 물러서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옛날에는 다 사용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사용하잖아요. 옛날에 차도 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공개공지 판을 제대로 좀 설치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돼요. 지금 5,000㎡ 이상 된 게 몇 개냐 하고 물어보니까 27개 자료를 가져왔어요 저한테. 이게 지금 안내판 설치돼 있는 곳은 11곳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다 확인했는데 5군데를 못 갔어요. 27군데 중에서 22곳을 내가 갔는데,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지금 여기 영업 잘못됐다고 공개공지 점검결과 내역 해 가지고 6개를 가져왔는데 실지로는 더 많아요. 제가 다 다녀봤으니까. 22곳을 다녀봤으니까. 더 많은데 거기는, 하긴 우리 담당들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실지로 가 보지 않았다는데 누가 알겠어요, 가 본 나밖에 모르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공개공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준비를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전혀 공개공지에 대해서 저 양반이 왜 자료를 주라고 하지 하고 자료만 줬지 전혀 가 보지를 않아요. 가 봤더라면 아, 뭐가 문제니까 가서 확인하고 시정명령해서 다 했을 건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앞에 무대 설치돼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법으로 무대는 할 수 있다니까 이해는 해요. 거기는 불법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 앞에 BS타워 있는데, BS타워라고 있는데, 대우슈페리움 바로 위에. 거기는 공개공지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불법 광고판들 있죠? 천으로 해 가지고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많이 해 놓은 거. 세워놔서 광고하는 거 그걸 앞으로 쭉 놨어요. 안에 공개공지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만 공개공지 하라 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고 있는데 구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 이런 거 안 챙기면 누가 챙길 거예요? 또 하나, 마무리할게요. 우리 구에 공개공지가 있죠? 이 앞쪽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공개공지 판이 바닥에 박혀있는데,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30인가 50인가 모르겠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60㎝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공개공지 땅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맞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 구청사 말씀인가요?

송도호위원

여기 앞에 있는 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확실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나한테 가져온 자료에는 거기가 공개공지 자리가 아니던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말씀드릴게요. 공개공지를 표시하는 표지판은 서울시에서 7개 타입으로 했어요 돌출형, 매입형 이런 형태별로 해서. 그런데 우리 구청사에 돼 있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는 공개공지는 아니고요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바닥 매입형입니다 30㎝, 60㎝로 한 거.

송도호위원

그 자리는 공개공지가 아니죠,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그 자리도 아닌데 거기다가 박아놔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내하기 위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안내하려면 잘 보이는 데다 해야지.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맣게 시커머니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구청 쪽으로 해서 이륜차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세워놓은 거 있죠. 그걸 그 앞에다 딱 세워놨어요. 제가요 그 위에 있는 그걸 찾으려고 한 10바퀴는 더 돌았을 거예요, 공개공지 내에 있을 거다 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간담회 할 때 물어봤죠. 그런데 우연히 버스 타려고 가면서 봤어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최소한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을 해 주세요 한다면 우리 구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안 보이는 데다 또 불법간판으로 딱 감춰놨어요. 그리고 다른 곳 공개공지에 그렇게 해 주세요 한다면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그거. 우리 구부터 모범적으로 해야만이 다른 곳도 시정지시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물어볼게요. '76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1층, 2층 허가났어요. 사용승인 났겠죠. 계속 사용을 하다가 '96년도에 3층, 4층 증축을 했어요. 증축하는 과정에서 더 넓게 증축해서 사용승인 검사를 못 받은 거죠, 안 내준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한 5년 하겠다 해 가지고 2001년 정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그 건물이 전체적으로 위법건물입니까 아니면 1, 2층은 합법건물이고 3, 4층만 불법건물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체가 다 위반이 되죠.

송도호위원

전체가 다 위반건물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른 과에서 잘 몰라서 우리 건축과장님은 정확하게 답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전체가 다, 1층이 됐든 위법건물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다른 과에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이 짓는 근린생활주택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길가에 뭐라고 그래요 도로가에로 가면 좋은데 주택가로 파고들잖아요. 주택가로 많이 파고듭니다. 주택가에 3층, 4층 건물 보통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건물들은 한 2층 정도 더 높이 지어져서 5, 6층 돼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주민들한테? 들어올 건데? 저번에 은천동에서도 한번 들어온 거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신림동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무래도 주택가에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하죠, 주차문제라든지.

송도호위원

주차문제 때문에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타 구를 물어보니까 타 구에서는 건물을 사용승인 검사를 내고 한 달 정도 되면 가서 조사를 한대요 일제히. 그래갖고 굉장히 이행강제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거죠, 주택으로 개조했을 때.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주택으로 개조할 걸 계산하고 다 넣는다는 거죠 가스고 뭐고. 그래가지고 사용승인 검사 나오면 바로 개조를 한대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팔고 가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는 한 달 정도니까 팔고 못 가겠죠. 우리 구는 보통 한 6개월 걸리나요 1년 걸리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 미만은 6개월 지나서 타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6개월 정도면 그 건물 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갖고 간 사람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시정이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왜냐면 건축부분이 완화가 되잖아요, 근생이 들어오면. 그럼 자기들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댈 수가 없다는 거죠, 복잡하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린생활주택이 주택가로 들어오면 그건 철저히 좀 단속해서 주차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건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대학동의 고시원 용도변경 건 있죠?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용도변경 이행강제금이 처음에 부과됐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혹시 어떤 건?

박동석위원

새로운 개정법으로 고시원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지금 현재 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신축해 가지고 지금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법사용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할 계획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부과할 계획이었죠.

박동석위원

그 정보를 알고 고시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타 구 사례를 가지고 우리 구에 와서 상담요청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까운 인근 동작구 사례를 가지고 동작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 않고 용도변경을 승인해 줬다더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국장님도 들었죠 같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박동석위원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동작구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랬죠? 그 답변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분명히 과장님이 거기는 근린시설이 있죠, 근린시설은 그냥 그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죠, 처음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또 고시원협회 회원들이 여기저기 방문해서 여러 군데 의뢰하고 방문하고 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회신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행강제금 없이 용도변경하는 걸로 처리가 됐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요.

박동석위원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때 저도 함께 거기 자리에 동석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께서 이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죠 현행 법으로는. 그랬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소관 과장이나 국장인 행정전문가가 안 됩니다 하니까 구청장도 안 됩니다라고 민원인들한테 답변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 구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가지고 우선 상급기관이나 여러 군데 또 능력있는, 실력있는 자들 찾아다니면서 민원제기하고 또 의뢰하고 해서 발품 팔아서 그 해법을 가지고 왔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분들이

박동석위원

어떻든간에 지금 그 문제가 왜 이 자리에서 재론할 수밖에 없느냐면 민원인들은 이것을 뭐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해결했다, 우리 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을 그렇게 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은 해결해 줄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그러면 구청장은 이 법을 압니까 모르지. 두 분이 더 잘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분들하고 함께 구청장실에서 동석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안 된다고 한 걸 지금 처리가 됐는데 만약에 두 분께서 안 된다는 걸로만 받아들이고 그대로 처리가 됐다면 그분들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한 사람 앞에 몇백씩 되는 이행강제금을 물을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구청장은 능력 없는 구청장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동작구에서는 근생 500㎡ 이상이든 교육연구시설이든 이행강제금을 부과완화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요 - 를 해 주고 있었고요, 금천이나 다른 데 구청, 저희가 조사를 다 해 봤지요. 다른 데는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혼선이 있으니 이건 그때 청장님이 저희들한테 지시하기를 국장님이나 저한테 지금 양쪽에 혼선이 있으니 좀더 민원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국토해양부를 제가 방문했지요.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질의한 - 제가 질의내용 그대로 따로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없이 용도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더구나 공교롭게 금년 6월 말일날 법이 1,000㎡에서 500㎡로 줄면서 금년 9월 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관계 없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하고 용도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낸 겁니다 거꾸로. 저희 청장님이 굉장히 의지있게 하셔서 거꾸로 만든 겁니다.

박동석위원

어떻든 결과는 이행강제금 없이 처리가 됐지요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노력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보였으면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었던 걸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하니까 청장도 역시 소관 과장이나 국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결론은, 아니 끝까지 안 돼버렸으면 상황이 다른데 됐잖아요.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왜 처음부터 그걸 찾아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라고 했느냐를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건 처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행강제금 없이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사선제한에 의해서 불법건축물로 베란다 같은 데 칸막이 해 가지고 쓴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나가서 확인하면 불법건축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구에서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 선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됐어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때 민원인들은 과태료하고 용도변경 승인의 건하고는 별도로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답변해 보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500㎡가 넘으면 건축사가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500㎡ 미만이라도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의뢰하면 현장조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대로 진행하고요.

박동석위원

현장조사를 안 하는 걸로 건축사 선에서 처리하는 걸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묵인한 거지요? 묵인한 거예요 뭐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묵인이 아니라 그렇게 신청을, 건축사 자격증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요.

박동석위원

그래서 어떻든 두 가지 사안이 결과는 민원인들의 요청대로 처리가 됐어요, 다행스럽게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처리과정에서 처음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라든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처음에 이렇게 답변했으면 여러 분들이나 구청장이나 그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덜 떨어질 텐데 처음에 안 됩니다 해놓고 나중에 처리가 됐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볼 때는 우리 구청장이 이걸 해결해 줄려는 그런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속된 말로 뭔 죄가 있어요, 구청장이 건축법을 알아요 뭔 법을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두 분 과장님과 국장님밖에 더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들도 몰라서 질의를 한 거죠, 국토해양부에.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조금 더 그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금 이따가 끝나고 하세요.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안은 더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수고하셨고요. 5분만 쉬었다가 뒤에 도시디자인과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민게시판 위탁하고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관내는 왜 영등포 업체에다 했죠? 우리 관내에는 이 위탁업체가 없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공통적으로 거의다 이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 관악구에 적격업체가 있으면 관악구에 줘야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94년도에 우리 관리업체 (주)특수기획에서 제작해서 기부채납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특수기획이 언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94년도부터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3년 연장해 가지고 계속 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상단광고료 해 가지고 1년에 그 광고료 받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서울시 방침이 그런 걸 알고 지방자치 관악구인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다면 모르지만 검토를 하셔서 변경을 해요. 그래서 관내업체로 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서울시에서 특수기획하고 계약을 맺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95년도에 자치구로 이관이 되어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년도에는 계약할 때 검토하셔서 관내업체에 인터넷이라든지 게시해서 적격업체 있으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 때 우리 관내 업체들 줬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광고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몇 개 업체가 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협회가 100개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대표로 한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협회가 대표로 해서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관악구 광고협회.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있다 해도 개별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9개 업소가 참가해서

조규화위원

수의계약 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협의 체결해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19개 업소 계약내용한 자료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절기 되면 옥외광고물이라든지 태풍이 불면 겨울철에도 해빙기라든지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위험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주 기반이 잘못돼 있으면 업주한테 통보를 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대형간판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면 태풍에 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겨울철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것 좀 점검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시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을 보면요 작년에 2건이고 금년은 62건인데 작년에는 왜 2건밖에 안 되는 건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어디 이야기하신 거예요?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있죠? 작년과 금년 비교해서 봤는데 2010년도에 부과건수가 2건이에요.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어디 자료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연번 43.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부과금 중에 체납자는 몇 %나 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체납은 48%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48%. 그리고 타 부서는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세무1과로 이관하는데 여기 도시디자인과는 직접 압류를 하는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올해 했으면 내년도 보통 4월달에 이관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1차, 2차 독촉고지를 하고 마지막에 압류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해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타 과에서는 압류 항목이 아니어서 안 하고 이관하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압류할 여건이 되니까, 타 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압류를 안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여건이 되면 그 시점에서 압류해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압류해서 이관하면 세무1과로 이관을 하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 후속조치를 뭘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압류도 하고 독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압류한 것을 또 압류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압류 안 된 것.

길용환위원

안 된 것? 안 된 것 중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압류를 하든 안 하든 이관은 다 하는 거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간판을 허가 한번 맡으면 허가 기간이 몇 년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3년입니다.

길용환위원

3년이 도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연장 안내를 해서 연장신청 받아 가지고 연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연장은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연장 도래하기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서 연장신청을 할 경우 다시 독촉해서 연장신청을 받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지금까지 주로 감사 도중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연장신청을 하는데 일부 업소에서는 연장신청을 안 해서 지금 현재 허가를 안 받은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연장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연장기간이 도래하면 100% 연장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두 번 보냅니다. 그리고 유선으로도 한 사항이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장신청 등록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얼마 정도 후에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바로바로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자기가 받았다고 지적도 안 했는데 뭘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중에는 부과 안 한 건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이게 문서 보존연한이 3년이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3년이 지나서 문서를 폐기한 것은 어떤 자료를 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는 지금 문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007년도에 만약에 허가를 내 가지고 2010년도에 말하자면 도래가 된 거 아닙니까. 재등록 도래가 됐는데 2010년도 2009년도에 재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3년이 지나면 폐기됐기 때문에, 파산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를 폐기하면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미 폐기한 자료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허가를 했다고 치면 2010년도에 재등록을 했어야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연장신청이요.

길용환위원

연장신청을. 그런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연장신청을 안 했어, 어떤 사유든간에.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폐기된 상태라서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건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연장될 수 있도록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한두 건인지 100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먼젓번에 감사자료 위원님한테 뽑아드린 자료 보셨으면

길용환위원

나한테 준 건 3개월만 줬기 때문에 몇 건이지 지금 몇 년 걸 확인해 보면 얼마인지 예측 못하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3년 거는 폐기됐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인한 거는 2008년도 1월, 2월, 3월 허가 낸 것이 금년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한 거라고요.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도 몇 건이 나왔어요 그 전에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자료 봤습니다.

길용환위원

자료 보셨지요? 그 전에 9건이네요?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9건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3건 정도 연장신청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그걸 내가 볼 때는 모르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간판이 전체가 50% 정도 됩니다. 허가 받은 업소에 대해서 계속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형평성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장신청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서폐기를 하니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연장시기가 도래했는데 연장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이든 관리를 해야죠. 그 관리를 해 나가야지 그게 누락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자료도 뽑을 수 없고 이미 작년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대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별도로 대장이 있어야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챙겨나갈 수 있는 거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를요 어차피 했으니까 금년 3월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3월 이후 것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에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요 안 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지로 불법광고물 전체 50%가 되기 때문에 대로변 위주로 단계별로 해서 이면도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로변 위주로 해서 이면도로로 간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 관계도 있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또 워낙 인력도 어렵고 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몇 년이 가더라도 이면도로는 단속 못할 거 같은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최선만 할 뿐이지 무슨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을 더 늘린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예산 했을 때 그게 이면도로 단속이 가능한 거지 지금 식으로 하면 가능하겠어요 이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하고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이라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런 풍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또 상당히 좀

길용환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단속을 딱 하고 나면 그건 불법광고물이 발생 안 된다고 치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속하면 또 불법광고물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뒤돌아서면 또 발생하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 대책을 세워야지만 단속이 가능하지 지금 제도로는 어렵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대형건물 허가 낸 간판을 자료로 뽑아보니까 몇 개 없네요. 롯데백화점, 포도몰 이런 데는 됐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 5개가 안 돼 있는데 에그옐로우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주타워, 르메이메르, 서울남부교회, 왕성교회 이 건물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까 안 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는 안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러면 문제가 돼 있다고, 불법이라고 통보는 했습니까 이행강제금 내라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불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통보할 수 없고 대형건물 위주로 내년도부터라도 단계별로 단속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건물들은 굉장히 큰 건물들이에요. 굉장히 큰 간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조그마한 것들은 서민들 어려우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해요. 이렇게 큰 교회들은 당연히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앞으로요 불법광고물이나 간판 이런 정비하는 부분도 지금 잘 못하시니까 대형건물별로 하세요. 안 그러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들어보세요, 과장님 예만 하지 마시고. 대형건물주들한테 간판 허가할 때 다 이야기합니다. 그 건물주들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 해 줘요. 그런데 건물주한테 불법이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라 하면 건물주들이 다 이야기 합니다. 그 대형건물주들한테 차라리 이야기를 하셔서 대형건물별부터 불법광고물, 불법간판들 정비해 나가면 아마 좀 잡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의.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안 되면 봉천사거리나 신림사거리, 난곡사거리, 사당 이런 데부터, 유흥가 많잖아요. 그런 데부터 정비를 한다면, 사실 그런 데는 돈도 있는 데고 저 뒷골목 같은 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이런 데는 뒤에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부터 잡아가면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은행이라든지 키스방 이런 데 테마별로 단속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건물이라든지 테마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가 1억3,000만원. 광고물 예산으로는 한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1억3,000 가지고 과를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1억원씩이나 받았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10억원 투자해갖고 한 7억, 8억원 받아온 거나 똑같은데. 그나저나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돈을 1억원이나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제가 치하를 하는데 단속하는 부분은 잘 좀 연구하셔서 위에서 큰 거부터 해가지고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재등록 기간이 도래됐는데 아직 안 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왜 등록을 안 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감사는 도시디자인과까지만 하고, 나머지 도시관리국 남은 부서는 내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당 위원회 소관 회의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