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들 ! 연일 계속된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에 감사 중 보충해야 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팀을 메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마지막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현지 확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검증 일정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입니다마는 12월 2일 하루 일정으로 현장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관계공무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해야 되죠?

예,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시설개선으로 작천 용상보건진료소를 7월 신축 완공하였으며 장비 보강은 보건사업차량 2대를 구입하여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사용 중에 있고 자동제세동기 5대를 구입하여 보건지소에 비치해서 심장정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 불성실 근무자 3명을 적발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365 군민건강순회」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어르신운동교실을 11개 읍면 복지회관에서 645명 대상으로 하였고 뱃살빼기교실을 48회 운영하였으며 어르신에 대한 영양교육을 9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4,900명에게 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기공체조와 관절염 예방교실을 2,101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6,400명에게 구강검진과 보험교육을 하였고 구강보건통계조사를 900명에게 하였으며 노인 63명에게 무료로 의치보철을 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은 3개 초등학교 1,200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구강보건 이동차량 이용하여 1,203명을 무료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338명을 등록관리하고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상담을 1,792명에게 하였으며 치매치료비를 176명에게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을 영유아 2,256명에게 정기 접종하였고 임시예방접종은 독감 3종을 15,99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을 115명 위촉하였고 방역소독을 95회, 보균검사를 3,015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 79개소에 대하여 4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모자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라마즈 출산교실을 143명에게 하였으며 난임(불임)부부 31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02명에게 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127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지원사업입니다. 강진군 신생아양육비를 404명에게 지원하였고 출산준비금 33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셋째 아 이상 출생아 6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어려운 군민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149명에게 하였고 저소득층 암 검진을 8,305명에게 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를 73명에게 지원하고 암 환자 자조모임을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3,339가구에 제공하였고 양방과 한방 이동순회 진료를 20,28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예방관리를 11,517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건강한 여성 만들기 한방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금연 영양비만 예방사업을 실시하였고 한방 월경통 교실을 40명 대상으로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금연 성공군민 무료 치석제거 사업입니다. 금연동기 유발을 위해 금연 성공자 40명에게 무료로 치석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452쪽 「건강마을 가꾸기」입니다. 의료와 문화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마을 가꾸기를 4개 마을 선정해서 진료와 이미용, 장수사진 촬영, 문화공연, 마을 전원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제안일 수도 있고요.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42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가 일반인들이 치과를 이용하기에는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시간적으로도 매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치료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발치까지는 되고 이를 테면 썩은 이 치료는 안 되나요?

썩은 이 치료까지는 합니다. 대신 보철이라든가….

신경치료?

그것까지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썩은 이 치료는 보건소에서 거의 안하는 것으로 간단한 홈메우기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널리 홍보하셔서 치과 다니기 불편하신 분들 부담스러운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는 치과 가서 해야 된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443쪽 치매프로그램에서 저는 치매 당사자들에게 치매예방 및 관리 이런 것 필요하지만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당사자들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태를 행복하신지 불행하신지 모르겠으나 그대로 유지해 가시는데요. 가족들이 치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치매노인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함께 힘들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치매환자와 함께 생활할 때 알고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치매환자가 느끼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매 초기 증세 중에 하나가 불안하고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치매환자들이 실수를 해서 불안하고 두려운데 가족들은 이해 못하고 왜 그러시냐고 할 때 더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가족들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하고 가면 치매환자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감소된다고 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 치매 이해하기 프로그램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대상자 중심이나 치매예방교육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449쪽 제가 어느 댁을 방문했는데 마침 방문간호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허물없이 가족하고 하시길래 누구시냐고 혈압 얘기하시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해드릴까요 해서 저도 혈압 쟀는데 친절하게 다가가고 계시구나, 관료주의적이지 않고 따뜻하게 가족처럼 계속 만남이 지속되어서 그러리라 봅니다. 저도 처음 간 사람이고 피차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도 제가 몇 가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 나이도 건강관리를 해야 될 나이라고 하면서 혈압도 체크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보건소에서 나오신 지도사라는 것을 알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꼭 관리대상자뿐만 아니라 군민누구에게나 허물없이 대한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간에 12개월 상시로 합니까?

예, 1년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호사 6명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대상가정에 찾아다니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면 확대시켜서라도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을 좀더 해야 되겠다 대상자도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욱 보건소장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벼운 사항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쯔쯔가무시병이 많이 발생했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다른 데보다도 유독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면서 가을철에 농촌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함부로 일을 하다가 그런 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 정도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보건소에서 대책을 했는가 또 안됐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연로하시고 젊은 분들은 더 적기 때문에 그런 쯔쯔가무시병이 더 많이 증폭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저희들이 수년 관리하고 있고요. 환자발생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명 발생했고 올해도 10명 발생해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 온도가 높아지면 어제 뉴스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온도가 1도 높아지면 이런 환자들이 한 4%정도 증가한다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일단은 예방용 백신이 현재 개발 안 된 상태입니다. 단지, 주민들이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조심할 것은 쥐에서 기생하는 진득이가 사람을 물기 때문에 그 병이 옮기는 것인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일을 하시면서 긴 옷을 착용하거나 저희들이 기피제도 사서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대로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약품구입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기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하지만 농촌에서 일을 하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하거나 보건소에 보건지소가 읍면에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관계공무원들 통해서라도 앞으로 홍보도 더 잘하시고 보건소에서 치료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자기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당국에서 방치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작년에 11명, 금년에 10명정도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쯔쯔가무시병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보건소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병원 가서 치료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예방위주로 또 예방위주에서 벗어났을 때는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건소에서 공급하는 의료기기가 있고 또 가족복지팀에서 공급하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보건소에 보건지소에 나오면 진료 받고 꼭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와서 의료기 한번 활용하려고 하면 고장 나 있으면 신경질을 냅니다. 보건소는 사서 놔두고 방치하고 고장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폐기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또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폐기한 의료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당초부터 없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있는 것이 없어지면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그래도 농촌에서 어려운 연로하신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수리하든지 폐기하든지 보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도에 회의 가셨고 기획실장님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돈은 얼마 안 된다. 주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라도 폐기해서 다시 교체하고 또 수리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은 보건소는 힘이 약합니다. 약하다 해서 보건소 관계 분들 계신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건소는 외청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형택 기획실장님께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굵은 예산보다도 소소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계속해서 관건이 되고 있는 농촌 강진군의 출산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순된 정책을 우리가 개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알았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장단점을 알았으면 우리 행정이 개선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억 이상하고 있죠?

예.

작년에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님 또 관계업무를 맡고 계신 관계공무원들 그다음 읍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정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현장실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강진군에 답습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전남출산장려금 밑 빠진 독이라고 금년 6월달 전남매일신문에 났는데 22개 시군 많게는 한해 10억이상 지원 효과 미미, 보육시설 등 실질 혜택 필요 해가지고 전남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용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포시가 2년동안 21억 3000만원, 여수시가 21억 4000만원, 강진군 20억 9000만원 2년간입니다. 강진군이 목포시여수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시고 크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강진군은 재정자립도가 19위 그다음에 순위로 보면 17위, 18위가 됩니다. 인구로 봤을 때 강진군이 22개 시군에서 뒤에서 5위입니다. 그럼 17위인가 18인가 되겠죠. 그렇게 열악한 시군에서 세 번째 들어간다. 물론 혜택을 받은 분들은 참 좋은 시책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계속 순서가 나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보성군, 해남군, 화순군, 장흥군, 장성군 5억 몇 억 쭉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더 이상 말씀 그런 사항 있고 본인이 작년도 군정질문을 한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제가 환영을 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강진의 출산율은 지난 2008년 전국 1위, 작년 전국 2위였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이제 명실상부한 출산율 최상위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군민 및 몇 분과 만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저기 아기울음소리가 난다는 그 말입니다. 진짜 좋죠. 아기울음소리가 많이 나야죠. 그래서 일단 말을 바꾸어서 아기울음소리가 난다고 하면 농촌의 미혼남성(총각)들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외국과 국제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으로 만든다는 것도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산 좀 지원하자. 저는 그런 것을 부르짖고 가족복지팀에서 그런 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농촌에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거의 어르신들 내외 두 분이 계시는데 한분이 자기자식이 객지에 나가서 공무원하든지 회사에 다니면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람은 강진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그래서 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못갑니다. 왜, 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아야 하니까 두 분은 못가고 한분만 가시는데. 저는 이런 지원방침을 바꾸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강진에 사는 사람들 외지에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지양될 것이다. 제가 행정팀장한테도 이번에 조사해보자 3명씩이라도 강진군 1개 마을에 3명이라도 강진군 100여명 될 것이다. 더 댈 겁니다. 제가 면장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출산정책에 위장전입을 시켜가지고 출산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 바꾸어졌습니다마는 답변입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여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개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전국 1위 지역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군수께서 군정질문에 군민들에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을 지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세요?

다른 시군 얘기를 해봤자 변명되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다른 시군과 형평성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은 검토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전국출산율이 2위인데 1위에서 2위인데,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출산정책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본인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강진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 강진군에 전입해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이런 군민들한테 이런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 왜, 그것은 잘 아시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거주대상자를 줄 것이냐 아니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되는 것은 거주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후자는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야기하는데 후자는 주민등록 위장전입입니다. 당국에서 보건소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주다가 중단을 하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녹음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셨는데 그분들은 민원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다가 중단을 하면 다른 데 중단하지 않은 지역으로 전입을 했을 것인데 강진군에서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리 왔었다. 이번에 중단하면 그분이 서울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수령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과태료를 물어야 할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장전입자가 물론 강진군에 거주하고 강진군에 솥단지를 붙여서 생활한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출산장려금 720만원을 강진군에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수령한 돈 직접수령 아니고 간접수령까지 한다면 약 1천여만원정도 됩니다. 버금 가죠. 예산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예.

거의 1000여만 원의 돈을 세 번째 아이 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돈 1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강진군에서 거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사례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장할 수밖에 없다. 또 조례가 현지 확인 사항이 없습니다. 없더라도 내가 면에서 근무한다면 확인해야 할 입장, 내가 지금 면 직원하고 있다면 조례에는 없더라도 저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자기부모한테 연고가 있어서 산다고 하면 그분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는 지역이라면 방이 따로 있을 것이고 이부자리나 기저귀가 있을 것이고 또 시어머니 혼자 사신 분이라면 한방에 살 것이다. 그런 생활여건을 봤을 때 그 분이 전입해서 사는 것인가 안 사는 것인가 확인해서 안 살면 과감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정말 제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조례상은 없더라도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직원들은 견해를 달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 강진군의회도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전부 계시지 않습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서 출산장려금 50%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

이번에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 50% 삭감한 액이 5억 몇 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돼야 할 입장인데 추경에 세웠으니까 추경은 빠집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빠집니다. 본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50% 삭감해서 놔뒀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해보자 그런 입장에서 50% 삭감을 했었던 것입니다. 1차 추경에서 50% 삭감 전액을 승인해줬습니다. 열악한 군정에 강진군 예산을 낭비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왔었지만 앞으로라도 고민하고 우리 군비 낭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본인이 자료조사를 했는데 보건소에 서현미 계장님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실무담당계장으로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냐면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수혜자 미거주 내역을 파악해달라 있습니다. 전입 연월일, 미거주자 주소,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미거주자 수 지금현재 , 출생순위 초산이냐 이산이냐 삼산이냐 그다음에 수혜내역이 얼마인가를 조사해주도록 자료요구 했는데 참 성가신 자료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질타를 하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 앞으로라도 개선해야 될 것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는 좀 미흡합니다. 내용에 안 써도 되는데 써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료근거는 2009년 이후, 제가 2009년도부터 하도록 3년동안 걸쳐서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009년 이후 전입자중에 출산장려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미거주자를 파악한 읍면 확인자료다. 물론 읍면에서 해야지 군에서 하겠습니까? 제가 보면 서너 분만 이야기한다면 이름은 얘기 안하겠는데 여기 안 산 사람을 얘기합니다. 420만원을 수령했어요. 현재까지. 그다음에 385만원 한분 수령했고 385명 2분이고 제일 많은 분은 520만원짜리 수령했습니다. 이분들이 삼산이상은 720만원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음파검사랄지 출생아보험이랄지 출산준비금 등을 생각하면 1000만원정도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가 1억 이상 나가거든요. 중복되죠. 이분들과 외지에서 전입한 분들과 어떻게 됩니까?

중복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 거든요?

예.

신생아양육비는 10억인데 출산준비금, 신생아보험, 초음파 의료비하면 10억에서 10억 2, 3억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지급하고 도비 50%. 군비 50%가 섞어진 도비사업 농어촌 신생아양육비는 강진군이 농어촌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농사를 안 짓고 외지에서 전입을 해가지고 강진군에서 사는데 그 분들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농어촌만 되지 농업은 안하고 있는데 농업인이냐 농어촌 생활자냐, 그렇다면 농어촌 신생아양육비이기 때문에 농어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중으로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급하고는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제가 이해를 해요. 농어민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엄청난 돈을 외지인한테 줘버린다.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민한테 더 줘도 안 아깝습니다. 아이 낳으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적게 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주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도 아깝지 않은 데 한사람 1000만 원 이상씩을 외지인들한테 쏟아 붓는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군비 낭비사례다. 제가 길게 하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 보고 시원한 대답이 나오면 마무리 짓고 그렇지 않으면 좀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간도 장시간 걸리고 했습니다마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이라도 좋은 시책,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오늘 부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는 강진군의 수장입니다. 회의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장님은 예산지원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답변은 하시라 할 수도 없습니다. 소장님의 그야말로 군민들에게 와 닿는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가 있다. 인정하시니까.

인정하고 1000만원이상자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안 되고….

많은 수가 아니라 돈 액수가 많다.

일부 있습니다마는 돈에 대해서 손익이나 이익을 따지냐는 계산은 제가 여기서 누누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손해를 본다라는 계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인구 한사람 증했을 때 보통교부세가 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행정팀에서 백 몇 십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제대로 알아봐라 하니까 70만원이라고 했어요. 또 이게 있어요 4만이 넘냐 안 넘냐 강진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4만 안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허수를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강진군은 4만이 못 넘더라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끝에서 5위입니다.

예산안 관계 말씀드리고 조례개정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안 관계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지급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문제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한다 해서 조례에 정한 것을 안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고 경과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과조치 하기에 매어있어요.

지금 예산을 당장에 안 세워주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만들어 줬는데 3개월 전부터 거주하면서 1년 동안 준다하기 때문에 15개월동안 지급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15개월동안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관계 검토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 톤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주민에게 그런 분들한테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행정공무원들 그렇게 합니까?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주민등록법 위반했다고 조례에 있는 것을 안줘야 되는지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관계도 검토해볼 사항이 되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회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다.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그것 때문에 거론되고 한 것 참 가슴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고민하고 계시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법을 개정하라고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도 법 아닙니까. 그런데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정되면 소장님, 관계공무원들, 읍면에 계시는 공직자까지도 정말 부담 없이 시원할겁니다. 홀가분할 겁니다. 잘 연구 검토해서 좋은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하고는 여기서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 윤희숙입니다. 방금 전에 김상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했던 것 한두 가지만 빠진 부분을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강진군이 전국에서 출산율 1위가 언제 언제였습니까?

2008년도 1위 했고, 2009년 2010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는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전라북도 진안 조선일보에서 상세하게 9월 3일자로 나온 전북 진안 2년 연속 출산율 1위 다문화가정 늘었고 출산장려책이 탄탄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출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부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가 비어있다는 내용을 김상윤 위원님께서 적나라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출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더욱 행정은 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진안이 2년연속 출산율 1위를 했는가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다음 팀은 기술센터인데 귀농 1번지로 이미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 정책이 출산율 1위까지 정착이 된 겁니다. 귀농 1번지로 만드는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내용으로 2008년도에 강진이 1위라 하셨죠. 지금 2위로 뺏겼는데 진안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보셨습니까?

저희 분야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진안은 출생시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월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다른 22개 시군 중에 거의가 1년 전부터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나 10개월, 저희 같이 3개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조례들 다 개정해서 출산일 시점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꾸어가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출산현황이 있는데 바로 출산일 기준으로 한데는 해남 하나밖에 없는데?

목포는 나주….

목포는 3개월 강진하고 똑같습니다.

고쳤습니다.

나주가 1년에서 출생시점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안이 1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은 강진하고 비해서 월등히 적네요?

장려금 자체는 저희보다 오히려 적거나.

적습니다. 우리는 240만원이죠. 거기는 두 자녀까지 12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해요. 우리보다 50%적죠. 셋째 아는 360만원밖에 안 해요. 720에서 360이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1위를 났다. 2년 연속, 운 좋게 1위 한 게 아니라 2년 연속 했다는 얘기는 내용이 충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진군에서도 좀 접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위적으로 출산장려금정책으로 3개월에서 나은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22개 시군에서 1년을 가지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개월정도로 단축을 했는데 그런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1위까지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런 곳에서는 돈도 적게 들면서 하는 것 보면 굉장히 내용 안이 충실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것이 단순히 출산이 강진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것은 도농간에 강진으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된다. 기술센터에서도 귀농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에서도 조금 더 진일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출산정책하고도 훨씬 더 같이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생각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분석을 말씀드렸듯이 거주기한 제한 그런 것 때문이라고 분석을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깊은 내용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장전입이 안 될 수 있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귀농의 프로그램이고 우리 출산이 강진으로 와서 낳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장전입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지금 앞으로 출산이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 혼자 끙끙 앓고 가슴 알이 하지 말고 강진군 전 행정 자체 같이 연석회의 해가지고 이런 정책으로 펴갈 때 정말 강진 군비가 세지 않고 허수로 만들어 가면서 군비를 낭비하지 않는 실속 있는 출산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귀농1번지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귀농한 젊은 층들이 여기 와서 정착해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진안군은 출산1위를 한 것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도 강진군도 출산장려정책 많죠?

예.

심지어 보험까지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10년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줘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법을 이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산정책을 꾸준히 강진군이 진일보해가지고 출산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 벼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벼 생산비를 절감하여 소득을 보존시키고 친환경 농업 신기술을 보급하여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고품질 쌀 호평벼 생산단지 100㏊를 조성하여 프리미엄 호평쌀을 원료곡으로 제공하였고 수출 쌀 생산단지는 76㏊를 재배하여 지난 9월 상토로 가바쌀가루 신제품을 수출하여 일본에서 제품생산 시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부터는 매월 18톤의 쌀가루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도 생산분은 전량 계약회사에서 수매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비를 절감을 위한 무논전파 2개소 맞춤형 비료실증시험 11개소 탑라이스 생산단지 54㏊, 친환경 미꾸라지농법 0.6㏊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기능성 농산물 계약재배입니다. 그동안 쌀값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돌파구로 기능성 쌀 개발과 계약재배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600㏊에 찰벼, 가바벼, 친환경쌀, 쌀 귀리, 찰 보리 등을 두보식품 자연과 유기농영농조합법인 등과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으며 기능성 쌀 상품화사업은 “야생가바쌀” 브랜드를 개발하고 두보식품에 강진산 쌀 200여 톤을 판매 중에 있으며 도복경감제 지원 120㏊는 도복에 취약한 품종인 노른자 찰벼에 지원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켰으며 칼슘쌀 생산단지 35.5㏊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안전농산물 생산 종합 분석실 운영입니다. 농경지 및 농산물의 신속한 품질관리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유용미생물 활용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강진브랜드 쌀 품종 혼합율 분석을 위한 DNA분석 432건, 친환경 및 GAP인증을 위하여 토양 5,675점을 정밀 분석하였으며 유용미생물실에서는 배양기외 15종의 기기를 설치하여 3종의 미생물 5.3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고 잔류농약 분석실은 쌀의 잔류농약품증을 위해 농약검증 표준용역을 지난 11월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분양받아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간이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고소득 채소 신기술 신속 보급 확대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채소재배의 기술보급과 새로운 작목 도입 및 에너지절감 기술투입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조기생산단지 시설개선 및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내용으로 1개소 5.2㏊를 추진하였고 소규모 농가 고추터널 기술보급시범 35개소 34.5㏊, 농업소득증대 고사리지원사업 49개소 10㏊, 아스파라거스 신규농가 2개소,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시범 1개소, 딸기 고설 폿트 육묘시범 4개소를 추진하여 저소득 농가소득 향상과 딸기는 관행대비 20% 징수 아스파라거스는 지역특산작목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수출화훼 품질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화훼류 생산과 에너지절감으로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화종발굴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출원예작물 수확을 관리기술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가로화단 및 청자축제행사장 꽃묘 13종 14만 본을 생산읍면에 배정하였으며 수확 후 관리기술시범사업을 통하여 수출용 화훼류 품질향상 및 생산력증대, 수출전문 화훼단지육성을 통한 재배농가 경영수지 향상 절화수국 수출 전문단지지원과 절화수국 수출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유망 틈새 과수 및 특용작물 도입 및 기술보급사업은 기존과원의 고품질 과실생산기술을 확산하고 지역 적응 유망 과수 및 특용작물 도입과 재배기술을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블루베리 재배시범 6개소,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시범 14개소, 약용작물 생약소득원 개발시범 1개소, 과수 우산식 지수 시범 2개소, 최고급 과실생산단지 육성시범 1개소 40㏊, 둥근마 확대재배 시범 36개소, 체리재배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 발굴 실증시험입니다. 기존 재배작목의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유망작목 신기술 보급하여 소득자원화를 실시하는 연구사업으로 다알리아, 해바라기, 쓴오이, 고추냉이 등 신규 도입 실증과 절화수국 수확 후 관리기술 아스파라거스 재배방법 개선, 양액딸기 재배기술 및 딸기재배시설 이용 고온기 상추재배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란ㆍ작약 재배단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쪽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지 정착입니다. 금년도 귀농인구는 11월 29일 현재 109가구 275명으로 최근 3년 동안에 약 900여명이 우리 군으로 귀농하여 인구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이며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귀농가구를 포함한다면 귀농사업을 실시한 이후 약 1,500여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금년도 귀농정착보조사업은 70가구에 17억 5000만원 지원하였으며 공가수리보조사업은 80가구 4억원 지원하였고 귀농인을 대상을 매월1회 맞춤형 작목별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귀농희망예정자 160명을 대상으로 총4회의 농촌현장체험 및 귀농자 농장 현지연찬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전문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귀농자의 전입이 증가하였으며 젊은 인력의 유입은 지역활력화 및 미래 강진발전에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67쪽 농촌변화 대응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5개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농연과 한여농은 청자축제기간동안 제11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유치하고 4,000여명의 회원 및 가족이 방문하였으며 성공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자축제는 물론 한국농업경영인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회 79명의 현장기술연찬회를 실시하였고 신규 농업경영인 11명 선정으로 육성하는 등 농업부분 학습단체의 젊은 인력배양에 주력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는 연찬교육을 25회 1,000여명 추진하였고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단체로서 자기개발 및 경영능력 등을 키우기 위해 총 51회를 연찬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도단위 다문화교류 문화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H회는 전남생명과학고에 5개교 155명의 학교 4-H와 17명의 영농 4-H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4-H회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의 달 등 3대 행사추진 및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68쪽 지역 뉴-리더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촌여성 지도자반 연찬교육 3회 121명, 여성농업인 대상 평생교육 1회 30명을 추진하였으며 꽃사연회 외 3개회 생활개선회 분과별 과제활동을 36회 60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그중 꽃사연회는 중앙단위 도시농업경진대회에 디시가든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 농업환경개선 및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 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능률적인 농작업 안정조성 및 농업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향상시켜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기를 위한 사업으로 작천면 박산마을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총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연도에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안전관리교육 21회, 건강검진 64명, 농가비가람을 20농가에 지원하였으며 2차연도에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반 현안 진단 컨설팅과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견학 등 75회 2,100명, 기초보호장비 44농가, 농작업보조기구 6종 44개, 휴식시설 및 야외영농시설 6종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대표상품을 브랜드화하여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외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신전면 논정테마마을에 갯들소리 브랜드명 개발 및 절임배추 기기와 포장재가 지원되었고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맞는 체험상품으로 개맥이 체험 및 미인고추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맥이 체험을 위해서 어망 및 타의실, 고추장 연구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녹색문화대학 제6기 3개 과정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110명,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131개소 2,936명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 및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과학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리더와 전문농업인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정보화시대 농업인 CEO 양성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4개 군 35명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활성화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59개 연구회를 조직하고 우수연구회에 대하여 생산적 연구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여 활성화하였으며 도에서 주관한 제한과제 공모사업에서 농업청년창업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은 임대농기계 39종 14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22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주어 3300여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작년대비 30%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또한 콩 선별기 등 3종 13대의 임대농기계 구입과 농기계 보관용 2단 적재대 10개를 설치하였는데 콩 선별기는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기계순회수리는 77회에 520여대의 농기계를 정비 수리하여 노동력 부족해소와 영농편익을 제공하는 등 직접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녹색농업기술 전문가로서의 기반 확충입니다. 공부하는 공직자 확립을 위한 직원들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브레인스토밍을 18회, 전문교육 5과정, 전국단위 전문지도 연구회에 1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농민지도를 위한 국내외 시험장 연수는 3명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농촌진흥청장 특강과 올농사평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강진농특산물 56종 269종을 전시 홍보하였으며 직원전문능력향상 현장 워크샵을 1회 개최하는 등 저희센터 전 직원들은 연구학습을 통해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농민 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74쪽 신 소득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귀리는 재배적지가 일부 남부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어린이 이유식과 선식 혼방용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생산량이 부족하여 현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강진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2010년 24㏊, 2011년 105㏊로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확량을 보면 농가간의 차이는 있지만 도암면 윤영윤 씨의 경우 1㏊에서 9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려 보리의 2.8배, 벼농가를 1.5배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보리보다는 소득이 월등히 높아 앞으로 주요 겨울철 소득원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부족해서 고심을 했는데 예산 확보되어서 내년 상정됐습니까?

예, 5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강진군의 농업발전 또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읍면상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강소농을 육성하는데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이 강진군에 몇 농가에 얼마를 지원했고 아직 지원을 못한 가구는 몇 세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문제 드려서 자료 나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총 강진군에 최근에 몇 년 동안 몇 가구가 들어와가지고 몇 귀농인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아직 지급을 못한 데는 얼마 정도 되는가?

지금 현재 2011년까지 해서 총 379가구가 강진군으로 귀농하셨고요. 그중에 지금 지원된 가구가 2010년까지 68가구 금년까지 74가구해서 한 140여 가구가 되는데….

142가구네요?

예.

얼마 정도 지원했는지 대충 정확한 끝까지 할 것 없고?

농가당 3000만원씩 지원했고 금년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안 맞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까지 3000만원 했었고 금년 2000만원했다 이 말씀이죠?

예.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알아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9에서 142를 빼면 237이 되네요?

예.

237가구가 되는데 아주 지급 못한 농가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강진군에 가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다. 한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전화가 쇄도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혼났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강진 오면 그냥 돈 주는 줄 압니다. 돈 주면 안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강진군에 와서 그야말로 정착하고 건실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와야지 돈을 준다 해서 와서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큰소리치고 왜 안 주냐고 하면 곤혹스럽죠.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들 미치겠죠. 또 무조건 줘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보조금만 수령할 계획으로 하는 귀농인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정말 그 귀농인이 강진에 정착을 해가지고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춘 분들이 와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귀촌인한테 지원한 것 있습니까? 귀농인과 귀촌인은 다르죠?

예, 귀촌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해서 외지에서 와가지고 강진에 와서 돈 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젊은 분들한테 줘야 됩니다. 의욕 있는 분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만들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숫자보다는 더 적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조사해서 제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내에 떠도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와서 강진에 정착을 해가지고 실은 집도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집이 없겠죠. 남의 집에서 살면서 어떤 보조금 받아가지고 적당히 써버리는 그런 귀농인이 있습니다. 있죠? 없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감사 끝나고 현지실사를 하는데 그런 귀농인 가구 사업장을 방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는 추궁하지 않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잘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명은 안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조금을 2000만원, 3000만원씩을 받아가지고 조금 미미하게 사업해놓고 그냥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것 그것은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안줘야지요. 사업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그 면적에 제대로 계획된 사업을 했는가 그 돈이 들어갔는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돈을 준 귀농인이 더러 있을 것이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회소를 안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 소득이 어디서 나온지까지 봐야 됩니다. 돈이 없다하더라도 소득 나온 데가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야말로 강진군에 외지에서 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귀농인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보조사업 주니까 보조금 수령해서 사업 제대로 하고 보조금 수령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젊은 분들은 강진군에 관심이 지대한 출산정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성공하신 귀농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군동면에 석동마을 장흥군하고 경계가 됩니다마는 젊은 분들이 와서 서울에서 사는데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조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 사람한테 돈을 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의욕에 불타서 자기소득을 높이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귀농인은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보조금을 수령해서 적당히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회수조치를 해야 되고 회수가 안 되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의의 화재사고를 낸 귀농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지원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라도 다소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귀농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 안타깝죠. 너무 크게 벌였습니다. 그런 분들 실패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사례가 절대 아닙니다. 돈이라도 있고 해야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 축산하는 분들 인삼재배, 인삼재배 강진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분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귀농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있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귀농인들한테 지원을 못해줘서 수정예산안까지 승인해준 사례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예.

농업기술센터 또 농촌을 위해서 그야말로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계속해서 어려운 입장에서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귀농사업도 벌이고 귀농인도 유치하고 지원하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실패가 가능하면 안되도록 선별을 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랄지 소장님의 현재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사후 관리,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마는 강진군으로 귀농한 380가구 중에서 140여 농가가 정착자금 지원했고 나머지 200여 농가 못 받은 것은 우리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준비가 덜된 상태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5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제대로 사업이 안 된 사람들은 못 받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자금을 지원할 때 물론 처음에 가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사업보고서가 들어오면 기술담당관하고 고형록 담당이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영수증하고 현장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인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동에 있는 오리농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도 씨라고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했고요. 불행하게도 화재됐던 방재철 귀농자는 농산팀에서 하우스시설자금 50% 보조 지원해주고 부족분은 2억원 융자지원해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과연 우리 정착자금을 받아서 제대로 안한 사람인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수리비만 받아서 한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두 농가가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2농가가 사업 못하고 있는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한분은 집안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 행방불명상태이고 한분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 8월달에 완도로 갔습니다. 금년 12월달에 귀농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분들은 회수조치 내릴 계획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회수조치를 하겠고 앞으로도 귀농인들은 가능하면 우리 강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꼭 사업이 완공되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자부담 능력이랄지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분들은 과감하게 안줘야 됩니다.

예, 200여 명 중에 그런 분들이 거의 50%정도 됩니다.

젊고 유능한 능력 있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 또 부부가 와야 됩니다. 혼자 오면 안 됩니다.

예.

가정의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부간에 안 오면 정착자금 주지 않습니다.

지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적당하게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하다면 모순성이 있는 발언입니다마는 분명히 적당하게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좀 부실한 귀농인에 대한 사업장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 정착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도 가끔 가보세요 성공하신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추진하고 정착해서 바로 사업을 한 분들한테는 가끔 전화도 넣어주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관심표명을 해야 그분들이 의욕도 있고 우리 군에 순조롭게 정착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우리 군에 더 많은 귀농인이 유치되고 곁들여서 출산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강진군보건소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가 순조롭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방금 귀농 토탈 정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 업무보고 금년에 88가구가 맞나요?

그것은 11월 30일 현재.

금년 한해죠?

그렇습니다.

금년 한해가 88가구고 지금 현재까지 몇 가구입니까?

109가구 275명.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럼 2006년도는 17가구, 2008년도 18가구, 2009년 101가구, 2010년 56가구, 2011년도 현재까지 109가구 맞죠? 작년에 줬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자료가….

5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167명.

상반기 때.

2010년도 몇 세대로 봐야 됩니까?

103가구.

지금 현재 강진군이 전국에서 귀농 1번지가 됐는데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까?

그것은 귀농 순위를 따진다는 게 작년 같은 경우 고흥이 1등이라고 했거든요 강진이 2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귀농은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 와서 64세 미만자만 집계해서 도에 보고하는 것이고 다른 시군은 연령 상관없이 농촌에 오시는 분들 무조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강진군도 귀농인 1번지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 할 때 들으셨죠. 전북 진안이 4년동안 374가구를 했다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단순히 이주정착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홍보교육도 우리 강진도 합니다. 실제 귀농준비금을 체계적으로 도와줘가지고 귀농지원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실질적인 귀농인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출산율도 높고 결국은 그 지역에 윤택한 삶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진군도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얄궂죠. 적게 주면서도 많은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예산은 가능하면 아끼면서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주는 프로그램보다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소포터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강진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이 기술센터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적으로 강진군은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접근성 때문에 오히려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묘안도 나옵니다. 강진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조건은 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권에서는 이 지역에 투자하려면 저 조그마한 집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집을 팔면 서울 가서는 전세 집을 못 얻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 처분하고 오면 큰 자금을 가지고 농업뿐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강진군이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도농간의 시스템이 강진군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권 사람들이 강진에 아주 매력을 느끼는 그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센터는 강진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윤위원님께서 진안을 말씀하셨는데 진안은 우리가 2006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진안은 우리보다 3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진안은 4년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5년부터 시작했네요.

우리보다 3년 더 빠릅니다. 도심유치사업으로 10억을 갖다가 그때부터 지원을 했고 진안은 우리하고 다른 게 실질적으로 진안군에 귀농인은 60가구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도. 나머지는 귀촌인구입니다. 진안 가서 보면 쉽게 말해서 글 쓰는 사람들 아니면 휴양오신 분들이 진안군에 임대주택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주거하고 가서 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진안은 주택임대사업이 잘된다고 담당자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진안은 귀농 1번지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진안은 군청에 “도시민유치사업과”를 만들었습니다. 구자인 박사를 모셔다가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거기 진안에서는 귀농자들이 뭉쳐가지고 공무원들은 안 하고 귀농자들 스스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도에 그렇게 귀농자들 주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스스로 귀농자들끼리 얘기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도 진안이나 전국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해서 접목시켜서 강진군이 전라남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진안을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했냐면 묘하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진군에 전원마을 생겼죠?

예.

거기에 20여세대가 이미 입주하고 지금 준비 완료된 데도 있고요.

예.

저분들은 전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전라남도를 벗어난 외부에서 오셨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대단히 많아요. 사업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 교육자분들 굉장히 많은 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방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프로그램 접목을 거기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진안과 똑같이 강진군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한 공동체로서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제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귀농 프로그램 하니까 거기 기존에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더 나아가 진일보하자는 얘기죠. 얘기가 되시죠?

예, 진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가구 귀농인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강진은 하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 같은 경우는 어쩌면 가능하다고?

어저께 제 친구한테 전화왔더라고요. 성전 월남마을에 2년 후에 내려 갈란다 집을 지을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하는 업무가 물론 귀촌생활개선 여러 가지 하지만 저희 귀농업무는 기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내려온 분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촌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귀농 귀어 솔직히 말해서 농사 안 짓더라도 객지에서 살다가 60대 70대 되신 분이 퇴직해서 강진에 와서 부부간에 살면 자식들이 강진에 찾아올 것이 아니냐 그런 분들도 귀농인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안 해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귀농자 지원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사람만….

범위가 규정이 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된다면 좀더 확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래도 귀촌을 담당하는 도시민유치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광역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문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얼마나 진행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지 축산정책 왜냐 하면 강진군만이 가지고 있는 명품브랜드를 기술센터에서 이미 본인이 아쉬워하는 말씀까지 다 고백을 들었는데 혹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가?

지금 축산지도전문사 합격해가지고 12월달에 수습을 옵니다. 내년도에 축산담당지도사로 지정해서 축산업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TA 때문에 축산농가들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데 맥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든든하죠?

예.

그런 축산의 강진브랜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은행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예.

주로 거기 예산이 얼마 1억 4천5백입니까?

예.

금년에요?

예.

내년 사업비 어느 정도 책정하셨습니까?

내년도 1억정도.

지금 1억 4천5백이나 1억은 새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죠?

구입하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대체적으로 구입이 90%는 많이 차지하죠?

예.

그렇다면 기존에 농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보다는 효과나 능률면에서 그리고 농가들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가질 수 없는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농기계에 대한 부담을 여기서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농산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때. 지금 축산농가들 때문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외국품종의 살포를 농가에 했을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료살포기로 했을 때와 씨앗살포기라 합니까?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살포기로 했을 때 똑같은 면적에 살포를 했을 때 1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40㎏ 들어야 할 것이 20㎏면 살포가 전체적으로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결국은 그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농기계 같은 것. 제가 개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강진군 농가에서 6대밖에 없더라고요. 금액은 1천여만 원하는데 그런 것 등을 놔두면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겠다 하나의 예입니다. 훨씬 효율면이나 능률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쓸 수 있는 농기계 수요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꾸 다른 지역 개인적으로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가지고 경험은 가장 최고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경험과 능력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접근해달라는 저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기술센터의 고도의 능력 있는 직원들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 2000만원씩 74농가 지원하셨다 하셨죠?

예.

금년도 예산이 20억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74가구 2000만원씩이라 하면 26가구는 추진 중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격자가 없어서 발주를 안 했는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있고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한 2억정도 남아있습니다.

26가구분정도는 추진도 하지 않고 안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그 말씀이죠?

200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신 분들이 200농가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못하고 지금 자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자 교육을 13회에 걸쳐서 650명을 실시했다고 했죠?

예.

물론 영농교육도 사실 중요합니다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신규농업인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보면 한사람은 주민갈등이 있어서 완도로 이거를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교육을 시킬 때 농촌을 이해하려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지금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에서 램프 틀어놓고 어머니 한글교실 노래를 시키면 고성방가라고 군청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다수 마을주민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시간에 목요일이면 목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한 시간 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외출을 하면 될텐데 군청에 신고를 합니다. 군청에 신고를 하면 군에서는 이장한테 얘기하죠 이장은 누가 신고한지 압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과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 신고한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농촌을 이해하는 교육 그다음에 램프를 이장들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는데 새벽에 시끄럽다고 이장한테 전화해서 새벽에 램프를 틀지 말아라. 그다음에 농가에서 새벽에 농기계를 끌고 부지런한 사람도 나가는데 그것도 시끄럽다. 심지어는 닭 울음소리도 시끄럽다는 소리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돼지 한 마리 키우고 오리 닭 키운 것도 냄새가 난다. 5마리까지는 우리 군에서 허락을 해주잖아요. 소농가라에서 5마리 정도는 농가에서 키울 수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갈등이 나고 특히 제가 목격한 부분은 의정보고를 하신다 해서 국회의원을 모시고 갔어요. 그분이 얘기하고 바로 나가니까 모아놓고 자기 얘기만 하고 간다고 악담을 해요. 저희도 민망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런 부분도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면서 다른 면하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주민들은 이해를 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귀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할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농촌 이해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담회 석상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2012년도 시범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예산서는 저는 봤습니다마는?

확실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30개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 80% 보조가 두서너 건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50%로 보조사업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시범사업이 성공해서 농산팀으로 넘겨주고 유통팀으로 넘겨주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를 시범사업을 해놓으면 기술센터에서 아무리 지도를 해준다 해도 타 농가에 가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와야 됩니다. 재배기술이나 모든 것을 습득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사는 설령 잘 지었어요 그걸 판매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하는데 시범사업은 80% 보조로 예전처럼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농산팀으로 넘겨주고 군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기획실장님이 나가셔버렸네요. 이 부분은 모든 사업을 강진군에서 50% 준다는 것은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만큼은 80%로 예전처럼 보조비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귀농ㆍ귀촌교육에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주민들과 갈등관계입니다. 지금 이번에 완도로 가신 분도 그분이 어느 특정마을에 경매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마을에. 주민들 자기동네 것을 객지 놈이 경매 받아서 들어 왔다 해가지고 막 들어갈 때부터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겨서 갔는데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오면 제가 그런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과 여기 하고는 다르다. 농촌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젊은 사람이 서울에서는 팔짱 끼고 길거리 가다가 뽀뽀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여기 마을에서는 팔짱만 끼고 가도 흉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를 하고 빨리 여러분들이 마을 주민 속으로 뛰어들어라 교육을 할 때마다 합니다마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고요. 시범사업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국도비사업은 100%까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100% 보조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회피를 하고 다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100% 보조해주는데 강진군 지침상 보조사업은 50%를 넘지 마라 그렇게 얘기가 돼서 안타깝지만 저희들 시범사업도 50%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은 50%라 하더라도 5개, 6개 되는 시범사업정도는 60%에서 80%정도는 군비 지원을 해줘야 농가들이 쉽게 달려들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습니다. 100% 지원사업은 문제가 있다. 하지 못할 사람이 보조사업 가지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60내지 80%정도 지원해주면 저희 입장에서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2개 시군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부분을 보면 거의 80%입니다. 강진군만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50%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님은 도에서도 근무하셨고 농산과장님 해보셨고 사실 실장님 안 계실 때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시범사업들이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성공했을 때 농산팀으로 넘겨서 군민의 소득향상에 노력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국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대단히 성공한 사업중의 하나인데요. 군 방침이 50% 보조사업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하라는 지침 때문에 기술센터 80% 보조사업을 50%로 30%로 낮추었거든요. 간담회 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 전체 생각이 80% 상향해서 시범사업 한사람이 성공했을 때 농민들한테 빨리 전파가 되어서 소득사업과 연계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좋은 계획이나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시범사업에 대한 군비보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재정이 사실상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고 또 모든 지원사업이 도에도 일반적으로 종전에 50대 50 이런 정도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방향이 융자, 최저리의 융자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변경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센터소장님 말이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처음 한사람들은 두려움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80%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좀더 전향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을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대한민국에서 33%까지 올라간 최고입니다. 막 퍼주기 식 보다는 특히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바로 농민통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도 창출되고 소득증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먹는 방법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 그것이 쉽지 않느냐 그래서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해서 강진군 특히 강진군은 농산물로 해서 브랜드가 없습니다. 기술센터나 농산팀이나 저희 의회나 강진군의 농업브랜드를 꼭 만들어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식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언과 질의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귀농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죠?

예.

귀농정책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귀농정책에는 기술지도도 있을 것이고 정착금 지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잘 홍보가 돼서 오는데요. 젊은 사람은 자녀가 아직 학령기에 있는 젊은 귀농부부는 강진군의 교육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의료시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그렇다 보면 팀별연찬이 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귀농정책은 강진군 팀별 업무연찬이 되어서 교육 쪽에 관심 있는 젊은 학령기부부들에게는 강진군에서도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좀더 교육팀에서 나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각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젊은 부부가 귀농을 했는데요. 아내는 직장이 있고 남편이 농사를 지으려고 온 경우였습니다. 부부가 농사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귀농정책지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여기에 연고가 전혀 없는 분들인데 귀농교육을 도시에서 받고 “어디를 갈까” 자기들이 검색을 하다가 온 곳이 강진이었습니다. 우연히 저랑 지인이 여서 여기 와서 저하고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중요하게 본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강진군에서 고등학교까지 보내도 되겠더라 그래서 지원이 좋은 것도 많고 땅으로 투자하면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역도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이교육도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끼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진군을 선택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센터에서만 노력할 일이 아니라 물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에서도 그런 학령기 자녀를 준 젊은 부부가 귀촌을 한다면 교육 쪽에 군의 정책들을 설명을 해주고 연로하신 분들 병원이나 잘 설명을 해주어서 그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강진군에 빨리 심리적인 정착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잘못 왔나 계속 이 기간이 있어요 하면서도 여기 와서 살면서도 과연 잘했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그 불안감을 빨리 떨쳐버리고 내가 잘 왔구나 하고 안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팀별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팸플릿은 강진군의 귀농했을 때 지원사항 의료, 보건, 교육 팸플릿에는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설명은 다른 팀 것은 저희들이 주마간산 식으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 자세한 설명은 못하거든요. 앞으로 귀농인 교육 때 교육이나 보건, 의료, 교육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다문화교류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때 여성농업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분들 모시고 가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강진군이.

저는 여기서 다문화 결혼이주민여성들에게도 어떤 희망쌓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복지팀에서만 다문화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각자 업무가 연찬이 되니까 다문화 결혼이주민여성들에게도 남편이 하고 있는 농사에 대해서 좀더 교육을 하고 또 남편이 간혹 가다가 창조적으로 자기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이주민여성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넘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에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또 남편 앞으로 있는 땅들을 이용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한 농사프로그램도 개발이 시급하지 않나 그 역할을 사업소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이 가족복지팀, 농협 여러 군데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강사로 가서 농업기술교육을 했고 가족복지팀은 아직 그런 교육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센터에서 다문화가족교육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가족복지팀에서 앞으로 교육을 할 때 그 과정 중에 농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강의하고 센터에 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협이나 가족복지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외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분들 어울리게 하고 레크레이션 함께 하고 한글교육하고 기술교육을 하려해도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직장을 갖는 기술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습니다. 여건이나 모든 게 마땅치 않은데 저는 센터에서도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그분들 가정 가까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는 이미 자의든 타의든 그분들도 농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로 이미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면서도 이왕 하는 거 좀더 노력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결혼이주민여성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품목별 연중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 하나로 해가지고 이주민여성들만 모시고 저희들이 기초적인 농업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프로그램으로 센터가 함께 하면서 농사를 자꾸 비전을 저는 보여주셨으면 좋습니다. 다문화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녹색문화대학도 결혼이주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 유도를 해주십시오.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직 참여를 안 했잖아요.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학습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어울리게 하지 마시고 녹색대학에 참여하게 되면 누군가가 제품 개발해서 정말 학교 같이 다녔는데 뭔가 사업을 일구어내고 자기사업장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분들에게도 분명한 사고가 딸려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월등한분이 많습니다. 분명한 자기사업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문화대학도 내년부터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참여시켜 주십시오.

녹색문화대도 물론이지만 별개로 국비가 지원되면 농업대학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대학을 귀농자 가정을 운영하려고 있습니다. 귀농자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비전이나 기초적인 지식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 귀농자 가정에 결혼이주여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녹색대학은 안되고요?

녹색대학은 받아들입니다. 조건만 되면.

그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분들에게 여기 들어오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려움이 커요. 한국사회에 가서 나름대로 지역의 리더들이 가는 곳에 자기도 합류하기를 겁내 합니다.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이분들이 만들어가는 꿈을 실현시켜 가는 것을 몇 년 보면 분명히 만들어 갑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도 보니까 3기, 4기만 사업장이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1기, 2기는 사업으로 연계가 안됐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게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1기, 2기 때는 왜 안 나왔느냐가 아니라 1기, 2기 때 어떤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3기, 4기에 와서 사업장으로 연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다문화이주여성들도 한해하고 그다음에 사업장을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3년, 4년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이분들과 버금가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만의 뭔가를 창출해 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문화 꼭 넣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성농업인들 동아리인가요?

예.

동아리에서 청자축제 때도 작품전시 했었잖아요 닥종이?

예.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시골에도 이걸 하는 분들이 있냐고 저도 그걸 보고 아주 솜씨들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취미활동정도가 아니라 상품화해도 될 만큼의 정교한 작품들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냥 동아리들이 동아리에 그치지 않고 더 키워나가려면 우리지역에서도 지역축제기간에 홍보해주고 그분들이 홍보해준만큼 자존감도 높아져서 스스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활동에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도 하면 사업성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농업인교육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닥종이, 꽃꽂이, 한지공예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득하고 연계를 못 시켰습니다. 자기 취미생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여성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닥종이 인형 같은 경우 작년에 판매를 해볼까했는데 작품이 한정되다보니까 판매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발전이 된다면 농가소득과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예산이 없어서 한다면 여성농업인들에게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여성농업인이 행복해야 강진군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좀 했고요. 다문화가정 작천 문명숙 씨 부인이 녹색문화대학 작년에 수료했습니다.

워낙에 잘 적응하고 계시고 남편과 더불어서 남편만 너무 앞 찔러가도 아내가 이해해주는데 어려움이 있을텐데 아내도 뒤따라서라도 이런 과정을 마친다면 분명히 서로 협조해서 더 좋은 가정, 농업을 만들어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다문화가정 한분이 계시다 하면 그에 버금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녹색문화대학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 직접 가서 배워가는 과정을 소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만 배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방문해서 꼬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고요. 방문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더 지원해줄 것은 없는지 서로 바라보는 견해로 한번 찾아가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종열입니다. 2011년도 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군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 및 아동자료실에 대하여 법정공휴일, 개관기념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열람실은 24시간 개방한 결과 118,000여명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동도서관을 통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최신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베스트셀러와 추천 희망도서 3,550건 전자책 디브이디 오디오북 등 디지털콘텐츠 436점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아서 군민들에게 독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신도서의 적기에 확보하고 확보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 군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다양한 독서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생활하기 위해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주관 행사와 문화한마당 개최, 독서왕 선발대회, 독서의 달 운영, 작가 초청 강연회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글 모음집 지식의 창을 발행하여 군민들의 독서문화 수준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 책 나누미 자원봉사단 활성화입니다. 책 있는 강진만들기 지역사회조성을 위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책 나누미 자원봉사단으로 하여금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에 출장하여 책 읽어주기 레크레이션 서가정리 등 봉사를 연 79회에 걸쳐 2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서문화동아리들로 하여금 다양한 출장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새로운 독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소장 해제도서 판매입니다. 군민들에게 책을 가까이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4월 도서관 주관행사와 9월 독서의 달을 통해서 소장 해제도서를 군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790명에게 2,675권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되지 않는 1,163권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작은 도서관 등에 기증 처리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에도 소장 해제도서 1,000여권을 판매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DVD 상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콘텐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DVD 영화를 성인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하여 매주 4회씩 총 186회를 상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인과 어린이 군민 모두를 대상을 운영해오다 강진아트홀 상영과 중복됨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하반기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교육적인 내용의 DVD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의 확보와 탄력적인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사고력 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6쪽 향토자료 전용 코너 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제공을 위해 도서관내에 향토 도서 특정코너의 추가로 확보하여 그동안 관리중인 문집 실록 등 8개 분야 5,231본을 재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우리 고장과 관련 된 귀중한 자료 171권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자료의 지속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들이 보다 유용하게 향토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 날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관에는 저도 그렇겠지만 애정이 있다보니까 직접 자주 가지는 않아도 상황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DVD상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아트홀에서 영화상영을 많이 하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바꿔서 하시네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들어 왔습니다. 저녁 8시에 도서관에서 영화동아리 처음으로 해서 영화상영을 한다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걸 보면서 도서관에서 하는구나 DVD실을 이용하겠습니다.

예, 시청각실.

너무 좋은 활동인 것 같아서요. 아트홀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요. 아트홀에서 하니까 하고 그동안 있던 시설들을 묵힐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즉각적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하시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했어요. 앞으로는 주부들 대상 말고 직장인 또 이를테면 지도자가 나서서라도 학생들, 어린이들도 영화를 보여주니까요. 어린이들도 해서요. 이것을 지도자가 있다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면 학부모 관심도가 높아지고 분명히 참여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시도를 해보시고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토론이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발전성이 있어서 입학사정관제에 모든 게 영향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여주면서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상대의 이야기도 경청하다보면 아이들이 학습 외 부분으로 도서관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학부모들의 참여도도 분명히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서관에서 이미 프로그램이니까 하고 안 되는 것을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고민해서 바꿔서 가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아리운영을 좀더 활성화기 위해서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 지금 신전지역아동센터 홍유완 중앙교회 목사님입니다마는 그분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국비로 신전지역아동센터 신전하고 도암지역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3년간 국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면서 이런 동아리하면서 토론 여러 가지 신문기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론문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 있죠?

예.

공익요원들 도서관에서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공익요원. 요즘 젊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영어들이 되니까 공익요원을 아동열람실에 배치하거나 책읽어줄 수 있는 곳에 배치해서 영어책을 즐겁게 읽어줄 수도 있겠고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요원을 요청하실 때 영어 가능한 공익요원해서 직원들이 직접 투입하면서까지 이끌어갈 사업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젊으신 분들을 활용해서 도서관 어린이열람실을 아니면 그게 어디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DVD실에서 영화를 가지고 영어로 이야기해도 되고 영화를 가지고 토론을 영어로 해도 되고요. 운영의 묘미를 더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자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 영어 잘 합니다.

방학 때를 이용해서 지역출신 서울대생 몇 분이라도 방학 동안이라도 학생들 교실을 운영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명문대생이라 해서 아이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교수법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못 가르칩니다. 그냥 이해도가 떨어지고 공부 잘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야 서로 이루어지는 거지 꼭 서울명문대생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사람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접근해서 편안하게 가야지 크게 접근해서 한다고 해서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편안하게 접근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여독이 다 풀렸습니까?

아까 말씀 못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부군수님과 함께 대만 잘 다녀왔습니다. 여독은 다 풀렸습니다.

대만 가서 우리 청자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진고려청자는 대한민국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보물이죠?

어디에 내놓아도 뒤쳐지지 않는 우수한 걸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자는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 지구상에서는 청자하면 강진입니다. 그 청자를 강진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강진의 재원이고 재산입니다. 확인 하셨죠?

예.

그럼, 그 재산을 강진군에서 활용해야 되겠죠?

예.

몇 가지만 정의하겠습니다. 493쪽 개인요들한테 도요작가 활동지원비로 금년에 8350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이죠?

예.

매년 1억원 내에서 지원해가지고 수도권에서 개인요를 참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나요?

예, 대도시 판매전하고 신상품 개발 2개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9개 업체가 대도시 청자개인전에 참가했죠. 26개 업체는 신상품개발비가 되겠고요?

예.

26개 업체가 신상품을 개발했다는 얘기는 강진군에 민요가 한 27개 되니까 거의 90%이상은 다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도시 개인전할 때 약 300만원씩 줬다는 얘기인가요?

대도시는 원래 순회전은 800만원, 500만원, 금년에는 300만원

매년 줄어드네요?

예, 줄었습니다.

첫 회는 1000만원이상 됐어요.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인사동에서 할 때?

그때는 개인요업체가 적을 때.

지금 예산이 부여가 되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4대강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고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국비 일부 지원이 있습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4대강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교부세나 보존재원이 없어서.

청자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 청자박물관 예산 많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넉넉하잖아요. 없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적비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곳을 많이 장려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보다 는 외부에 내놓아도 충분히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지원해가지고 선별해서 금액은 좀 높더라도 양은 줄이고 질은 높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순회전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현재 3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1개 업체 가서 대도시에서 개인전하면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부족하죠. 도록 만드는 것이 그 정도 들걸요?

도록 만들고 인사동에서 갤러리 빌리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3개 업체씩 아울러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7개 업체가 있지만 27개 업체가 다들 개성이 있거든요. 격년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하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적은 예산 짜투리 지원하는 사업이 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494쪽 강진청자전시관 제가 인천공항을 가끔 가는데 금년 10월에 임기만료가 되어서 뺐다고 하셨죠?

김포공항입니다.

아까 인천공항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인천 한중문화관에다가 전시했고요.

인천공항에 가니까 청자코너가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해광요였습니다. 한중문화관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죠?

아닙니다. 박물관기능인데요. 엄청 많이 옵니다.

오히려 인천공항보다는 더 낫다는 얘기네요?

공항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만료가 됐으면 다시 연장 안합니까?

김포공항에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상 동선이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는 동선이 아니고 3층에 있는 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지역별로 특산품이 있긴 있는데 지자체별로 상당히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천공항에 전시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공항 코너를 얻으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걸요?

그것은 관광공사하고 해가지고 지역특산품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개인요가 있고 거의 관요는 대한민국 조금 전에 했잖아요. 우리 지구상의 최고인데 그런 매출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관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가능하리라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7쪽 청자공모전 개최가 있는데 예산이 안보여요?

국비 5700만원으로 행사했습니다.

전부 국비로만 합니까?

금년은 다행히 향토산업 예산이 있어가지고 청자홍보비로 해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군비는 전혀 안 들었습니까?

예.

지난해는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도 5700이었습니다.

그때는 군비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98쪽 공동기반구축산업이 청자박물관에서 대단한 예산이잖아요. 이 내용 안에가 장비가 상당한 프로를 차지하죠?

예.

많은 장비들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도예문화원 1층에 있고 청자촌내에 보면 생산시설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가 나머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 장비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까지 앞으로 1년 8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 8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현재 이런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지경부로 갑니까?

예, 지경부 소속입니다.

공동기반구축사업이 강진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되나요?

예, 재산자체는 지경부 소관이거든요. 앞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 강진군으로 소유로 넘기려면 업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기반구축단계입니다. 앞으로 남은 금년 6월 1일부터 4차년도가 개시됐습니다. 내년 6월 1일 마지막 5차연도가 개시되는데 4차년 5차년도에 장비 구입을 하는 내년부터는 인력양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실습장비 활용해가지고 개인요들한테 기술전수도 많이 해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도예촌이 준비하고 있죠. 관광개발팀에서?

예.

몇 %는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기반조성은 됐으니까.

40개 업체에서 18개 업체가 분양

설계도 다 들어가 있고 금방 완공될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좋은 장비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무감사 대 요구했습니다. 이런 좋은 장비들을 거기에서 개인요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도 되고 경험도 되고 자기작품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경부에 재산이 일부 있다 하니까 이 부분을 풀어가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 청자산업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몇 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가의 장비를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공동작업장입니다. 이번에 공동기반구축으로 들어온 압축성형, 로라머신, 토형기 그런 장비를 일시에 공동작업장으로 다 뺍니다. 수수료 형태로 받고 활용해서 개인요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예문화원에 이 장비가 있다거나 청자박물관 안에 있다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개인요업체들이 활용하기가 어렵죠?

예.

그러나 공동기반활용 공간 안에다가 둬서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일정수수료는 물론 받죠. 그렇게 관리한다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있습니다. 시험분석장비는 그런 것은 안되거든요. 그런 것은 실험실에 넣어놓고 나머지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공동작업장으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광개발팀하고 연계해서, 관광개발팀은 공동작업장이 막연히 제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막연히 있는데 이런 하드가 있으면 같이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될거란 말입니다. 이 좋은 기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으로 금년 추경에 61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비로 1억 1400만원이 내려와 있고 도비가 980만원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공동작업장관계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자고가매입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진행됩니까?

지금 11월 말일 날 이 앞전 주 금요일입니다. 1심 공판이 진행되다가 최건 씨의 변호인 측에서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12월 2일날 1심 선거공판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 구형자체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2500만원, 또 한분은 징역 1년 검사구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판부에 가보면 저희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가 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검사가.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은 공판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결과는 변호사가 이기든 검사가 이기든 간에 청자의 진위여부가 문제입니다. 청자가 10억 가치를 못하는 그런 청자였다면 강진군은 치명적이고 청자가체의 고가의 평가가 받는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 고가의 가치가 안됐을 때 강진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2009년도에 구입한 정경이 것이 있고 2007년도에 구입한 과형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국감 때 밝혀졌는데 그때 당시에 소더비 경매 가니 해가지고 8, 9천만원, 모란전병은 1억 4, 5천만원 당시 국감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가격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감정을 의뢰를 한 것이고 그때 공창호 씨나 나선화 씨, 윤용희 교수님 총 4분이 감정을 했는데 진품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진품이죠. 진품인데 수선했고 진품이 훼손된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유물들도 많은 부분이 수선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어떻게 가격을 논할 것이냐….

문제는 조금 전에 진품은 진품입니다. 고려시대 때 나왔던 것이니까. 언론에 워낙 많이 알려져가지고 강진박물관을 방문한 사람이면 아, 그때 그 10억짜리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강진군의 자존심의 위상이 깎아질 대로 깎아졌습니다. 강진군은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반환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어쩌면 다시 갖고 있더라도 이 자존심은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얘기죠?

저희들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분은 재판 끝나면 재판결과가 유죄가 확정된다면 당연히 반환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손해배상까지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재판부에서 무혐의나 혐의 없이 나올 때는 상당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예.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강진군에서 당시에는 물론 학예사가 계셨습니다. 학예사도 제가 알기로 일본까지 가서 좋은 작품들을 선별하는데 학예사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리고 강진군이 청자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도 청자와 관련된 학예사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서에는 학예사가 있어요. 디자인부서에 학예사 있고요. 공동적으로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학예사가 있어요. 왜, 청자관련된 학예사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인사조치를 끝내고 그다음부터는 학예사를 영입하지 않는지 강진은 청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대만에 가셔가지고 지구상의 가장 우수한 청자, 강진청자라고 자부하시면서 그리고 강진청자를 위해서 유네스코에 잠정 등록했던 청자입니다. 국가에서 강진보고 지켜달라고 강진에 사적지로 지정했던 데가 바로 강진입니다. 이런 곳에서 강진청자와 관련된 학예사를 만들지 않는지 이해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학예사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인사부서에서 하더라도 집요하게 관장님이 박물관에서 이 역할을 요구도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없으면 싸우기도 하고….

금년 3월달에 학예사 충원요구를 했거든요. 도자사를 전공한 학예연구사 3급, 4급 있으니까 학예연구사자격증 가진 사람 요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인사팀에서 전국공모를 했죠. 도자사를 연구한 학예사가 한명도 응시를 안 한 거예요. 부군수님 ! 부군수님이 굉장히 청자를 사랑하고 청자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계신다는 관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정말로 완성된 작품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실 겁니다. 신부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작은 소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레스까지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합니다. 강진청자를 꽃피기 위해서는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박물관장님이 더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해야 되고 지금도 안타깝게도 사적지 저 사적지를 좀더 긍정적으로 강진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물관장님의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또 수고에 대한 박수를 치면서 좀더 내실 있는 청자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님 !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여독이 풀렸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업무보고 하는 데에 있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박물관장님은 항상 정말 열정적이고 젊은이 뒷받침되다보니까 매사에 업무적으로 하시는 것마다 리더십 있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제가 2014년 청자엑스포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게끔 열정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군정질문에도 제가 제안했던 사항인데 제가 다니면서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청자박물관 앞 당정마을 한옥 8가구 이전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것이 2년째인데 현재 관장님으로서 거기 8가구 주민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이라도 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박물관 앞에 있는 9가구입니다. 그 9가구에서는 박물관에서 편입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축제 때 소똥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앞전에 문화관광팀에서 매입관계로 군수님 보고드린 사항 있어요. 일단은 군수님께서는 그때 청자축제가 끝난 다음에 하면서 박물관에서 한번 해봐라 지시하셨습니다. 지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군비부담으로 전체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문화관광팀과 협의해가지고 국비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4년도면 벌써 2011년 연말인데 불과 앞으로 준비기간이 3년도 안되는데 국비확보해서 보상을 해주고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소 키우는 가구가 의외로 많거든요 다른 지역은 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 의아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행사 때마다 그쪽에 지나다보면 안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악취문제나 미관상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전체적인 열악한 군 재정입니다마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전이 해결돼야 된다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공감하시죠?

예, 매입의 필요성은 확실히 공감합니다.

관장님께서 어떤 역사성으로 비쳐봤을 때 상당히 문화관광팀에서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박물관에 있어서는 더 연관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부분은 문화관광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해야 국비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맞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된 곳은 관장님이 연관되기 때문에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 관장님이 바뀌다보면 안금식 관장님 계실 때에도 했는데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청자축제 끝나나서 문화관광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팀에서도 아직 하는 게 없어요.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1년 가고 2년 가다보면 금방 엑스포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상태에서 한가구도 아니고 9가구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거든요 사전에 협의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군수님께서는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완료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부군수님께서도 거기에 추진방법에 있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수록 성공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가서 경매한 모습을 지켜봤는데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모습은 개인요도 여러 작품이 출전하죠?

예.

경매할 때 보면 안타까운 것이 청자 우리가 도예촌 조성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자특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요 작품하고 박물관에서 만들어내는 관요하고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 관장님께서도 저와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할겁니다. 청자박물관에서 근무했던 도예작가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개인요를 운영했었을 때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 기술이나 작품 생산해내는 데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작품 수요가들은 관요하고 개인요 작품하고 똑같은 작품인데도 가격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시키는가에 대해서 관장님 나름대로 아는 상식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요작품은 더 비쌉니다. 개인요작품은 좀 저렴하는데요.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청자합을 만들었습니다. 관요는 40만원하는데 개인요에서는 30만원합니다.

실제 30만원 안 갑니다.

협상결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관요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을 정착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빠금이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폐기처분합니다. 유통을 안 시킵니다. 옛날에는 40만원짜리는 빠금 있는 것은 35만원에 바코드 붙여서 판매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에누리가 없습니다. 예산회계에 올라오기 때문에. 개인요는 그런 부분은 과연 30만원에 대해서 개인들이 개인요 것을 샀을 때 믿냐 그게 문제입니다.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40만원짜리를 개인요에서 30만원으로 판다 해도 30만원의 가치가 있느냐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아무튼 신뢰도 정착에 상거래질서에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많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으로 과제로 남습니다.

제가 관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 답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관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혀 반대의 질문인데 개인요하고 관요하고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 나는 것은 개인요 별로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신뢰성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관요에서 생산된 작품은 우리가 농산물로 치면 친환경입니다. 인정할만한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개인요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관장님 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000 곳이 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등록 안 된 데가 700개, 공식적으로 700개 한 1,400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에 인접해있고 거기에 대한 작가들 조각하는 분들 고용하는데 저렴한 인건비로 작품도 생산이 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도자기 하나만 만들어내는데 개인요에서 만들어낸 원가가 10만원이다면 제가 듣기로는 이천 광주 여주 같은데서 만들어내면 반절정도면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인요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성이 정말 진척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다보니까 작품 같은 것을 알게 모르게 직접 물레성형을 사서 개인요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자하면 대한민국에서 강진청자, 세계에서도 강진고려청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먹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만약에 개인요에 대해서 그게 발각이 된다면 우리 군의 전체적인 지원에서 제외를 시키거나 엄단의 제도를 만들어야 만이 그런 것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부분까지 몰랐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되고 안타까운 것이 똑같은 대구도요지에서 생산되는데 관요 것은 거의 50% 차이난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작품이라 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것은 강진의 유일한 고려청자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악적인 존재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제가 알기로 어느 부군수님보다도 고려청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자꾸 방문해서 개인요나 박물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예산 투여한 만큼 2014년 청자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자를 세계에 알리는 엑스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저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 이천 광주가 1,500여 개 개인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하루에 서른 개가 망하고 하루에 서른 개가 새로 생기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 청자촌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설명회를 갔거든요. 작년도 기준해가지고 평균업체당 매출액 1억 6천정도 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상당히 잘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공예조합회장이시거든요. 상당히 높다고 거기서는 거의 1억을 못 넘긴 답니다. 하나의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지금 개인요에서도 과거의 개인요 보면 대부분 부도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군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하다보니까 지금 부도난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그 부분 긍정적인 면입니다. 앞으로 도예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청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열정을 쏟으신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반드시 100개의 요가 우리지역에서도 잘 굴러갈 수 있는 날을 저도 기대해봅니다. 493쪽입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에 지원된 것만도 3억 6천이 지원됐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와서 요가 그렇게 돈벌이가 괜찮고 요가 먹고 살기 좋으면 더 많은 요들이 또 젊은 작가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서 유입해 들어와야 되는데 실상 젊은 작가들이 강진을 동경합니다. 청자의 우수성 때문에. 청자의 우수성 때문에 강진에서 요 같기를 원합니다. 젊은 작가들이 그것은 잘 아시죠?

예.

강진은 청자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도예하시는 분들에게는 꿈의 지역입니다. 거기에 군에서도 아낌없는 지지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여주나 광주에서는 우리 군처럼 더 큰 시지만 요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막상 들어오고 싶지만 비싸서 못 오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답변드릴까요.

예.

예.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청자체험프로그램을 8,400명이 했다하는데 한 사람당 얼마씩 받습니까?

체험이 각양각색입니다. 컵 같은 것은….

대략?

예.

여기서 나오는 이 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이 조합 처음 설립할 때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줬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토와 유통팀 신활력사업에서 지원되어서 지은 건물입니다.

유통에서 지원했어요?

운영하고 있는 점토 생산라인하고 청자빚기체험장 두 개 있습니다.

유통팀은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관여하고 계시죠?

지금 운영에 관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리 군에서 청자조합에 무한정의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홍보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갖다 하면 민에게 이관되어서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감사조차 하기 힘들어하십니다. 청자조합체험장을 찾는 인원이 많다고 합니다. 사업소에서 8000원 했을 때도 6700이 나왔거든요. 그 수익금은 조합에서 운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기 청자체험프로그램은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그렇고 청자조합 얘기입니다. 청자조합을 유통팀에서 지원을 해줬다 하니까 유통팀하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청자조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유통팀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는 유통팀 관리입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관리전환이 안되어서.

유통팀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자 고가구입에 대해서는 아까 윤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실질적으로 강진에서 서울에 가서 시위를 하고 플랜카드를 게첨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물의를 일으킨바가 있습니다마는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청자박물관이 종전에는 청자사업소로 있다가 박물관으로 개칭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76년부터 강진군에서 청자재현사업을 해서 약 40년 못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예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성장해와 있습니다. 우리 청자산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민간업체도 약 30여개 업체 된다 하셨죠?

예.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청자에 대해서 강진군이 청자의 메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경기 이천 광주 1,400개에서 1,500개의 요업체가 있고 하루에 30개가 살았다가 죽었다 한다는 것 잘 들었습니다. 강진은 브랜드가 청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다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약 40여 년간을 청자산업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군 사업소로 해서 청자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것보다도 정부차원에서 국가가 이제 국가박물관으로 지정을 해서 인력이랄지 예산을 정부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들이 분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청자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청자조합을 구성해서 내년부터 약 3개년동안 24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자생산사업은 민간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박물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관요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요로 강진군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요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박물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전망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추진했을 때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다가 중단했는가 이러한 청자박물관 국가지정 국가운영에 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박물관을 국립박물관 승격관계 한 5년 전부터 계속 건의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의했고 그랬는데요. 문광부 답변은 청자관련 전문박물관이지만 국가에서 수령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왜냐 하면 그것은 문광부관계자 말씀으로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저희들도 기회도 된다면 정치권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소장님 정치권으로 푸신다고 하는데 정말 정치권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옵니다마는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도 풀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그러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벼운 사항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해서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듣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간이상수도 물탱크 관리상황을 감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총 140개소에서 127개소는 양호하고 현재 불량은 13개소로, 13개소는 보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과거의 교체여부를 파악해봤더니 교체가 89개소에서 미교체가 51개소인데 교체한 89개소에서 교체 물탱크를 71개소는 처리를 하고 18개 방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는바보다는 훨씬 더 방치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요. 물탱크를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견됩니다마는 물탱크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저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죠?

예, 18개소를 일시에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1개소에 200, 300만원씩 예산이 들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기획실에서 안됐는데 차츰차츰 한곳 두 곳씩 1년에 몇 곳씩 해서 교체를 해나가겠고 특히 광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가 많이 폐쇄도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군데 남았는데 1개 철거하는데 200, 300이 들고 폐품처리하는데 다소 수입금은 없습니까?

스테인레스는 거의 폐기된 게 없고 요즘 FRP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많은 수입은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다소는 세입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스테인레스 것 판매를 하면 조금은 나옵니다.

지금 현재 89개소 교체를 했는데 18개 남아있으면 상당히 많은 처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쉽고요. 내년 추경에라도 추경이라는 말 좋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 세운다고 하거든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몇 개라도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안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오늘 제가 대충 어떤 것을 접근할 것을 짐작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무척 힘들지만 이번 광역통합시스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오늘 소장님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소 안심이 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설명주신 것에 의하면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도 되나요?

예, 당초에 2008년에 환경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9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인센티브를 안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안같은 경우에 올 초까지 할련다 했는데 올해 예산을 700만원 주고 내년예산을 300만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국비를 2억 7400을 내려 줬습니다. 그게 20%였습니다. 금년은 1억 8500을 보내주면서 15% 밖에 아닙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15% 밖에 주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열악한 재정에 우리가 37km의 노후관로를 개량하는데 66억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 40%의 50%의 지원금이 있어야지 종전에 13억을 준다는 것에서도 10억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저희들이 참여할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흥하고 완도, 진도가 약간 관망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조를 취하겠습니다.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쭉 점검을 해봤고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대조도 해봤고 나름대로 멍청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9개 단체가 지금까지 쭉 추진해오면 좋은데 4개 자치단체가 빠졌거든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안이 있다 하는데 신안이 아니고 영암하고 무안하고 목포가 빠졌습니다.

목포, 무안, 영암, 해남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해남이 빠졌습니까?

최근에 해남이 빠졌습니다.

좀 전까지는 해남이 안 빠진 것으로 나와 있어서….

최근에 빠졌습니다.

해남을 제가 확인을 안해봤고요. 더욱이 지금 관내여론도 수렴했습니다마는 빠져있는 자치단체 직접 소장님들과 통화도 해봤습니다. 그분들은 용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완전 빠진 것은 아니고 관망을 합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빠져있어서 강진군도 특단의 조치로 한발 완전히 물러서고 요구할 것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강진군의 마을상수도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간이상수도가 140개입니다.

100여기 넘은 상수도가 통합서비스가 됐을 때 어떤 관리가 되나요?

지방상수도통합은 간이상수도 하지 않고 강진읍….

문제는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마을상수도 140여기가 되는데 아주 우수한 수질입니다. 그렇죠?

예.

9개 군 통합상수도에 들어간 중에서도 대단히 우수한 수질을 가지고 있는 상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 안에 있는 문제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닙니다. 마을상수도는 끝내는 광역이 들어가야 할 그럴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아니고 통합서비스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럼 통합상수도를 했을 경우에 군비가 매년 얼마가 소요가 되나요?

군비가 자료에 보셨겠지만 추가가 23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국비가 15%죠?

예. 15%.

23억 지금 현재는 우리 상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으로 한 11억 3천 받고요. 지금 현재 11억 3천정도 인건비 6억 6천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 4억 한 이십 이삼 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광역상수도가 됐을 때하고?

통합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하면 추가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이십 삼사억을 추가로 우리가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1년에 6600만원정도 20년 13억을 국가에서 준다했으니까 6600만원하고 우리 인건비가 한 6억 6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출금 4억 1000정도 전출하고 나면 약 11억, 12억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15억정도는 추가가 소요됩니다. 관망계량화나 시설비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강진군이 유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높지는 않습니다. 61.7%입니다.

누수율이 39.3%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많이 파손이 됐다 봐도 과언은 아니죠?

하수관거사업도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몇 %였어요 유수율이?

유수율이 그전에도 보통 보면….

보통 이 정도입니까?

2010년에 56.9%, 2009년 67.37%, 2008년에 66.04%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오고 가고 했네요?

예, 거기서 오고 가고 했습니다.

만일에 광역상수도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과정이야 어찌됐든 의회에서 승인해버리면 가버리는 것이고 승인하지 않고 의회에서 잡아주면 다행히 이대로 가죠?

예.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국고보조가 당초의 약속대로 안되기 때문에 미온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어필해주셔야 됩니다. 상수도가 광역화됐을 때 우리 강진군이 아쉬운 부분들 이를테면 강진군에서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 무엇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장점은 이미 여기 내용 안에가 있습니다. 단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일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의 전초단계 아니냐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요금인상은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하더라도 요금은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금 올리고 낮추고는 우리 군에서 요금체계를 갖고 있고 다만 수공에서 한다면 운영만 수공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FTA되기 전에 외국과의 무역교역이 됐을 대 미국이 우리 한국에 무료로 막 옥수수를 던져줬지요 농산물을 던져줬지요?

예.

우리가 유추해보면 그러다가 결국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먹고 보자 하니까 지금은 앞으로 향후 비싸게 주고 식량전쟁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주는 자연천혜의 조건이고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강진이 물 사정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하면 어떤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 수질이 굉장히 나빠요 건강에 무척 해롭고 강진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어야 할 조건이라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강진물 자체로도 충분히 좋고 지리적인 여건상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물 가격 인상이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향후에 지구상은 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 후배들한테 강진의 후예들한테 강진의 물은 어쩔 수 없이 비싼 물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 간다면 이 좋은 조건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여론이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 봅니다. 소장님 제가 얘기한 부분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분들은 상수도 물 특히 강진읍입니다. 자체정수를 하고 있는 마량하고 병영이 있는데 성전은 폐지하고 광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강진읍의 물이 참 좋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좋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와서도 검사를 해보면 1급수다 좋은 물이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 좋은 말로 똥물이다. 병원 물이다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현재까지 좋은데 10년 20년 가면 강진취수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보다는 상태가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빠질 수 있겠죠. 환경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만, 방금 윤희숙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 간이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곡수를 가지고 4m만 걸려서 써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계곡수를 쓸 수 없는 처지이고 또 바닷가 쪽 신전이나 칠량, 대구 쪽 바다 쪽은 물이 나쁘다 해서 물을 갈아달라 하는데 그런 곳도 광역이 들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심지어 강진읍도 신학 쪽은 광역이 들어가고 있고 칠량 들어가 있고 내년에 대구까지 들어가고 올해 군동 일부 들어갔으며 성전은 완전의 들어갔고 내년에 작천까지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옆으로 다른 마을에 못 들어간 데 지금 우선 면소재지를 우선으로 하는데 나머지 마을로 차츰차츰 넘어가야 되거든요. 끝내는 광역으로 묶어지는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도 생각해 볼 일이고 우리는 아홉이 같이 모여서 하면 많은 운영비가 절감이 되는데 함평하고 나주는 개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위탁하는 것보다도 합쳐야지 많은 시너지효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참여했던 것인데 빠지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당초 주겠다 했는데 안줘서 버티고 있는데 언젠가는 통합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금 인상될 것이다. 우려했는데 그 부분도 서로가 상반되는 의견이 오고 갔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요금문제 그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전초전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민간위탁에 넘어가려면 모든 시설물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도정책 요금관리 수탁자 감독 및 신규설치까지도 우리 군에서 다 하고 다만 그 사람들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관망정비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럼 만일에 그때그때 민원이 생겼을 때는 이 자료상은 민원도 한수원에서 할 것이라고 얘기됐는데….

민원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민원 한수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작은 민원 강진군에서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인력을 여기서 놔두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통합지원본부가 한 곳에 있을 것이고 나머지 군단위에 인원들이 그대로 배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 또 하나 더 얘기하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첫째 강진군 인력이 빠져나가죠?

예, 인력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소 상이한 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군세는 군 행정인원이 몇 명이냐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도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한수원으로 인력을 뺏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한테 변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변명이 아니라 원래 계획하고 있는 게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의 경과기가 있는데 5년 이내에 정규직원의 50%를 희망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직은 전체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표준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검침요원들이 다 강진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강진에 상주하면서 검침도 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문제로 만들어 냈던 공통문제 속에서 세 가지 인력이 한수원으로 넘어가고. 관리가 한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다. 수도요금이 인상 된다. 제가 추출한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은 소장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가져오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하지 결국은 이 문제도 서로가 케션마크입니다. 그러죠?

예.

저는 이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 특단의 용단을 내렸던 3개 군의 소장님과 내역 그 문제점 왜 당신이 빠졌느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영암군이 빠진 이유를 보니까 2008년도에 MOU를 체결했더군요?

예, 했습니다.

통합 후에 국비지원이 적다는 것을 똑같이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영암군은 시설이 80%가 이미가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화가 없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불이익당할 것 같다. 노후관이 있는 지자체하고 자기들은 이미 80%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 결국은 기존 처음에 통합서비스를 준비했던 그 프로그램 안에서 분명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얘기했던 국비지원도 많다는 얘기들이 허울 좋은 거짓말로 들어난거에요. 이번에. 군비가 과다 출혈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셨고요. 무안군 소장님과 통화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는 유수율이 75%였습니다. 우리보다 높아요. 그랬는데 유수율 향상 제고사업비로 그 문제가 발견해가지고 자기들이 용역을 맡겨놓은 중이 답니다. 용역결과는 안나왔으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자기들은 빠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메모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비슷하니까 얘기는 안 하겠고요. 목포시 확인했어요. 20년 이상 된 관로가 분명히 있어서 교체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자체 부담이 과다예산이 든다는 얘기를 2009년 당시에 한수원에 얘기하니까 한수원에서 뭐라 했냐 1천억 지원을 약속했어요.

저희들한테도 한수원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처음에 3천억 그것까지 준다 해서 저희들이 달라 들었던 겁니다.

그이후로 그 약속이 15억입니다. 목포시가.

자료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번복된 약속은 공신력이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타 등등으로 해서 거부를 했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 강진군에서 환경부나 그쪽에서 보조금 지급을 너희들 안하면 금지할란다. 목줄 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약간의 압력성 언사는 많이 있습니다. 참여 안할 경우에 내년에 상수도사업 강진 같은 경우 마량 광역상수도가 100억 올라가 있는데 참여를 안 하면 그것도 고려하겠다. 이런 식의 엄포성은 있는데 정식적인 공문으로는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집행부하고 비집행부가 오고 가고 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민주주의에서는 집권과 비집권이 서로 오고 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 빨리 5년에 오고 가고 하는데 저는 변화가 좋다고 해요.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대단히 많이 바뀝니다. 이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아마 앞으로 좋은 세상 올 겁니다. 지금 4대강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정비되면 그런 협박으로부터 자유스러울 것 같아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초 시작했을 때 취지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강진군도 모르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도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지 제가 이 내용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있게 가겠습니다마는 의회 승인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저는 분명히 확인을 하면서 지금 현재 빠져나가는 자치단체하고도 좋은 얘기를 빠지지 않는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통합서비스를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 봐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더 좋은 공배수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걷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이미 강진 자체에 소장님 혼자 의지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시한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그리고 주민들 의견 반영 그리고 직원들과의 터놓고 이 부분 토론의 장을 해서 다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법적인 절차 그다음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역주민들이 8회에 걸쳐서 465명정도 참여했었는데 이분들이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없다. 주민들은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식의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도 최종 마무리 짓고 특히 9군데에서 최하 5군데는 가야만이 통합의 의의가 있지 신안까지 빠지고 %를 최하 20% 준다했는데 내년에는 10% 줄어든다면 저희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머지 장흥 완도 진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흥도 저희와 같이 주민 의견청취까지 해놓고 스톱해놓은 상태이고 완도도 그렇고 진도는 이달 말까지 주민청취하고 있습니다. 4개 군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로 정리하겠고요. 511페이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CCTV 설치하셨다 했죠?

예.

CCTV 설치하면 강진정수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볼 수 있고 또 정수현황은 정수장에서도 볼 수 있나요?

정수현황은 정수장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시시각각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핸드폰에서 실시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을상수도 중에서 CCTV가 미설치된 곳 있습니까?

개념을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방상수도고요.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는 아직 CCTV가 없습니다.

간이상수도에 CCTV 설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40개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점진적으로 하고 CCTV 설치는 왜냐 하면 물이라는 것은 항상 관리자체를 해야 되니까 통합해서 원격으로 봐야 할 곳 선정할 수 있잖아요?

예.

굳이 안 해도 될 곳은 놔두고 적어도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는 곳은 CCTV 설치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양질의 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예.

부군수님 !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쉽게 주지 않거든요. 어렵죠. 이 부분 대단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윤희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는 것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빠진 부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 수질 및 정수장 운영관리 능력 높은 수자원에 최고의 수질관리가 가능하다고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물을 가지고 펌프해서 집수장에서 정화처리해서 가정까지 오는 과정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열악한 시설이라면 물론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수돗물 공급하는 단계는 우리가 이온음료를 만들어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하게 되면 질 좋은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한다는 논리로 군민들한테 접근하면 그것은 정말 소장님께서 나중에 잘못됐을 때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도의 좋은 물을 제공하지 못한 지금 시점과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고도의 기술 필요치 않기 때문에 물은 인간에게 제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하면서 수자원공사라는 것이 자체가 글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강진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봉사개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차피 강진군에서 많은 예산을 뜯어다가 자기들은 소득을 창출할 겁니다. 질적인 물을 공급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위탁해야 됩니까? 군비출연이나 예산출연이 상수도 사용가들에 있어서도 많은 요금이 부과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장흥댐 다목적댐 건립으로 인해서 강진만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잘 아시죠. 수자원공사가 그런데입니다. 국가 공기관으로서 권력적으로 연계가 되고 지배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수자원공사가 장흥댐을 건립하기 이전에 착공이전 3년 전 착공이후 3년 전해서 강진군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권 이의제기 못하게끔 향후 6년간에 걸쳐서 12억을 들여서 용역을 이미 마쳐놨어요. 그런 곳이 수자원공사입니다. 강진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 강진만의 패류에 대한 피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거기에 대비를 못했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나가는 데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거기에 왜 위탁합니까? 불 보듯 뻔합니다. 처음에 당연히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이 공감이 가게끔 어떤 조건이나 여건을 당연히 제시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는 데요. 그렇지만 향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진에서도 해양수산팀에서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방조제 간척지사업이나 부두접안시설 물양장 준설사업 생활하수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강진만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다. 장흥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말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이것을 수탁하게 되면 맹수한테 더 기고 날 수 있게끔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윤희숙 위원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위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복이 됩니다마는 위탁을 하려고 한 것은 운영관리를 예를 들어서 한개 군에서 한 것을 아홉 군이 합하면 절약이 된다 해서 참여를 했던 겁니다.

충분히 압니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빠진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윤희숙 위원처럼 똑같이 질의를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해왔었는데 거기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몇 가지만 수자원공사라는 곳이 수익 창출하는 공기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마량상수도 관련해서 소장님 ! 마량상수도가 지금 관로가 설치되어서 상수시작한지가 몇 년 쯤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8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30년정도.

한 30년정도 됐습니다. 오면 마량같은 데는 특히 병영, 성전, 군동, 읍, 마량 지구에서 제일 물이 부족하고 또 수질도 안 좋고 한다는 것은 소장님 느낄 겁니다. 겨울철이면 제한급수를 한데가 마량입니다. 상수도 물 양도 많겠지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누수율이 37%나 됩니다. 노후된 관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또 마량이라는 특성이 바닷가다 보니까 침하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시설했던 상수도 관로는 다 비철입니다. 바다부근하고는 전혀 상극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수도관로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하신 분들이 지금 하고는 완전의 다릅니다. 지금은 완전 위생적이고 정말 깨끗한 물이 보급이 되는데 그때 청소하는 것을 봤더니 일하신 분들이 “이것 보지 마십시오. 이것보고 나면 상수도 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노후가 되어서 옛날 비철관해가지고 비위생적인 물을 먹고 있는 곳이 현재 마량 주민들입니다. 비철이다 보니까 염도가 심하다보니까 바닷물에 젖어서 물이 밀물일 때는 거의 매립지 마량 2구 쪽은 거의 물이 다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면 관로가 흠뻑 젖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관거사업 할 때도 지켜봤더니 침하현상이 엄청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관도 문제지만 침하가 되니까 균열이 가니까 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는 것을 제가 이 앞전 최형택 소장님 계실 때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100억 예산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급한 곳입니다. 제한급수부터 비위생적인 노후된 비철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아시고 열심히 발이 닿도록 영산강환경청에 다니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것은 시급한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올해라도 예산확보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방금 말씀주셨습니다. 누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마량이. 또 물도 부족하고 물이 부족해서 영동지역 물을 끌어다 쓸 정도로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누수율 높은 것은 침하가 되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국회에서 국비가 안 끝나서 그러지 총 100억의 사업비로 내년에 우선 설계비가 계상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환경부가 구제역 때문에 2조에서 1조 3천억으로 깎이고 4대강 사업으로 딸려가면서 사업이 없었는데 다행히 마량구간은 확보했습니다. 되면 내년에 바로 설계를 시작해서 2013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채연 소장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다산수련원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제일 말미에 지원상황에 대해서 도비 및 기타 금액을 지원내용별로 기재해 달라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이 사항은 도비로 전액….

도비는 없고 기타 군비나 다른 출연금이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1년간 내역을 기재해 달라 해서 지원받은 돈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공공요금 전기요금 4770만원, 유류비,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들어있는데 이것은 다산수련원에 광주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낸 돈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지출한 돈입니까?

이 금액이 다산기념관 예산으로 편성된 우리가 지불한 돈입니다.

예산액은 이 돈보다 더 많겠네요?

거의 맞아갑니다. 그 편성을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운영상태는 34,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연인원. 사용료 2억 9700만원이란 말입니다. 2억 9700만원에서 지출된 돈은 인건비가 분명히 있겠죠?

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교육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수련원 청소인부하고 관리 자기들 YMCA에서 지불하고 운영합니다.

인건비가 얼마이고 교육운영비, 청소관리비 파악해놓은 것 없습니까?

조례 위탁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YMCA에….

요구하기 어렵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요구하면 안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이야기 안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애로사항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상시고용원은?

상시고용이 관장님 한 분 총 4명이 상시 고용됩니다. 청소인부가 2명, 관리인원이 2명.

관장하고 사무직은 몇 명입니까?

사무직 1명입니다. 청소인부임 2명.

그럼 3사람이네요?

4사람입니다.

관장까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수입이 2억 9700만원 약 3억정도를 조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조수입에서 인건비, 교육운영비, 청소관리 4사람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운영비 일부 들어갈 것이고 청소는 인건비에 들어갈 것이고 아무튼 적자는 아니죠 흑자죠? 생각했을 때 분석은 못했겠습니다마는 간이식으로 분석했을 때?

다산수련원은 관리운영조례 있지 않습니까. 3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적자가 나게 되면 전기세와 유류대를 지원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적자기준은 법인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출받아서 결정합니다.

봐서는 3억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는데 운영계약기간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금년 1월 1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남았네요 계약기간만료 되려면?

예.

1년 했고 2년 남았고 그전에는 몇 년 했습니까?

3년씩 했어요.

한번 해서 3년 넘어갔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2번째입니다.

4년간 했군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건물에다가 세금 한 푼 없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없네요. 유류대, 전화요금, 인터넷해서 5440만원인데 이 돈을 강진군이 부담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9700만원….

약 3억으로 잡고.

3억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공직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행안부 교육?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와가지고 줬는데 사실상 그것 빼면 1억 3천입니다. 공직자들이 오게 되면 관장님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각종 강사나 교육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 무시를 못한답니다. 금년에 교육팀에서 고생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교육 나오면 다행인데 안 오게 되면 문제입니다. 지금 YMCA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네트워크망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교육이 오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YMCA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들 9급이상 신규자들이 와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한 3억정도 올렸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면 또 노력을 해서 다른 교육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현상에서 당초에 처음에 수련원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소의 우려가 있고 적자폭이 많이 생길 입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경비인 전기요금이나 유류대, 전화요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지만 1차 3년을 하고 지금 4년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적자가 되면 그런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아까 소장님은 YMCA에서 하고 있는데 분석하기도 어렵다고 했어요?

예.

그게 어려우면 흑자가 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적자가 나면 보여줄 것이 아닙니까? 흑자나면 안보여주고 보여주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고요 말씀도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3년 내지 4년하고 있는데 운영상 적자는 안 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면서 거기에서 쓰는 전기요금, 유류대,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까지 준다는 것은 강진군이 너무나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돌려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인데 이런 것은 이제 시험을 해봤으니까 한 기간 3년 아니었습니까? 3년을 해봤고 4년차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예산이 계상이 되면 또 지출하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에도 꼭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 4년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중단해야 되겠는가 또 100% 중단하기 어렵다면 또 다른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수련원은 2층, 3층은 숙소가 있고 아래층은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숙소대금이 모텔, 여관의 60%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이 모이는 것이지 저도 처음에 가서 왜 이렇게 적게 받느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숙박비 모텔의 60%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일부는 동의하지만 3년 계약했지 않습니까? 3년 운영하다보면 정상되겠다 이야기 나오겠고 제 생각에는 운영하시는 YMCA 의견 들어보면 숙박비 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앞으로 계약기간 내에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숙박비 60%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온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숙박비를 다소 인상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동문서답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일상경상비를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데 거기서 쓰는 돈까지 방청석에 군민들이 와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분들이 듣고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 속된 말로 집 공으로 사라고 주고 거기 사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까지 준다는 것 공감하실 겁니다. 뒤에 분들 말씀 안하시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숙박비와 관계없습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장님이 명쾌한 답변 하지 않고 동문서답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540쪽 다산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인데요. 국내는 우리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지역 하는 것은 사업비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는 연세대학교 실학연구원에서 주관합니다. 국내, 국제 같이 서울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000여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했잖아요. 계획이 아니라?

12월중순경에 다산실학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강좌?

시민강좌는 도서관에서 다산에 관계된 학예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산실학 연구원님과 같이 합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비는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실학원에서 같이 집행합니다.

밑에 사업비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왜냐 하면 국제학술대회에 사업비를 다 소요하고 국내 우리지역에서 하는 데는 너무 가볍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비중을 아예 두어서 몫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잡혀있는데 참석인원에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던가요?

예.

어떤 초ㆍ중ㆍ고?

중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중학생들이요?

예.

저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듣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찾아가는 다산을 학교에 수업 외 시간들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다산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것도 참 좋은 강좌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다산강좌는 윤동희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 분이 각급 학교에서 요청 오게 되면 해설의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한번씩 가서 해줍니다.

그것은 소극적이고요. 요청이 와서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런 시민강좌를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것 하겠노라고 학교에 요청을 해야 학교에서 와달라 하는 거죠. 학교 필요에 의해서 부를 때만 가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내년에 다산탄신 행사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행사요?

다산탄신 행사계획에 1월 달에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찾아가는 행사가요?

그 사항이 건의사항 들어와서 내년행사에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장기적으로 하는 거죠?

내년에 크게 행사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도 몇 차례 진행되죠?

도서관 말씀하십니까?

국제학술대회?

1회 합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금년이 4회째입니다.

4회째인데 처음에 국제학술대회 할 때에 군민들도 관심도 많고 저도 그때 참석해보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학술대회를 우리지역에서 다산에 대해서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국제학술대회가 다산의 전문가들 학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갔다가 너무 어려워서 자리를 빠져나오곤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지역에 관심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소장님 !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저는 추진방침을 보면서 이게 자료로 남는 건데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같이 일회성 관광이 아닌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걷기여행 각광 이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맥이 안 맞아요? 일회성 관광이 아닌 돈을 쓰고 가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오감을 충족시켜 주는 여행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두개의 말이 교차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서 11개 단체가 이 코스를 지금 몇 월 달부터 운영했죠?

보통 4월달부터 9월 사이에 운영이 됩니다.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챙겨가지고 같이 합니다. 다산유물 도록을 한부씩 제공을 합니다.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용한 단체가 11개 단체고 약 80여명이 된다고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일회성 관광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잠을 자고 돈을 쓰고 가는 1박이 아닌 뭔가 하는 아니면 코스하루를 이용하더라도 이용하는 중간에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그러죠.

스탬프 말고 뭔가를 만들어 주세요?

다산기념관 위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개발해서 스탬프를 주고 우리가 1년에 특별전 할 때 도록을 한부씩 제공합니다. 이분들이 끝나면 박물관 영랑생가를 많이 찾아갑니다.

영랑생가도 돈 쓸 곳이 없는데?

다산기념관 쪽 돈 쓸 곳이 없거든요. 읍으로 식사하시고 하는 코스입니다. 우리가 백련사나 다산코스가 좋지 않습니까? 시간을 잡아두자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1박이 아니더라도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것을 모두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계시니까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543쪽 체험학습장 조성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이미 사전에 이용하려면 예약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체험학습장 농촌에서 작물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초당에서 다산으로 내려오는 공터에 저희들이 작물을 먼저 재배를 해놓습니다. 구경을 하시라고.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열려있고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체험학습을 하려면 체험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작물재배 해놓고 보십시오. 물어보면 설명하고 합니다.

운영실적 40회 2,200명 이랬는데요?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와서 설명해주고 관심 있는 분들 실적이 그렇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말대로 보기만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도시에서 오신 분들 달려있는 것만 으로도 감탄하십니다.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이 온다하다면 체험학습까지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0명 운영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운영실적은 필요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임경태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70건의 전자입찰제를 실시했으며 계약 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202건에 대해서는 매월 10일까지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590건의 전자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군청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절감하였으며 472건의 각종 공사사업비 지급기한을 3일로 단축해서 공사를 마무리 한 사업자에 자금난이 없도록 하였고 수의계약 대상물품 150건에 대해서는 관내 소재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공사나 용역 등 계약할 때 590건의 청렴이행서약서를 교환하였고 사업소 읍면 계약담당공무원 16명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계약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사업비 지급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갔습니다. 다음 369쪽 2010회계년도 예산ㆍ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0회계년도 종료에 따라 결산자료 취합하여 대사를 하였으며 6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입해 주신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 인해서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군의회에 2010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 결산승인을 의뢰해서 강진군의회 제1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군보 공고 및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8월부터 현재까지는 회계장부 및 토지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70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25,913필지에 대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나 불법형질변경 등이 없도록 하였으며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 20필지를 발굴해서 63만 2000원 범칙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386필지와 공유재산 569필지 총 955필지를 대부를 해서 5280여만 원의 대부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국ㆍ공유재산 18필지를 1억 1600만원 매각하는 등 국ㆍ공유에 대한 성실한 관리로 재산의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로 본청에 광장 공원조성 사업을 마무리 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사철 푸른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문화동 철거공사와 본청사무실에 대해서 LED전등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9월중에 본청 사업소와 읍면청사 및 부대시설물에 대해 정기검사를 해서 대구면사무소 체육관 지붕 보수, 마량면사무소 체육관 지붕 교체, 군동면사무소 상수도 급수공사를 해서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공용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 집중관리를 해서 26점을 정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물자 수리 사용을 통하여 사용기간 연장 및 예산을 절감한바 있고 수리 사용가능한 불용물품 2점 차량이 되겠습니다마는 매각과 사용 불가능한 품목 42점을 폐기처분하였으며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통한 물품관리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로 공용물품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시공사와 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211건에 대해서 시공사대표와 자율협약을 맺어 관내 중장비 임차나 일용근로자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관리 총괄시행과 2010년 대비해서 약 8%의 절약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사 1명 채용했으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생활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정 냉난방 온도를 냉방은 28℃이상, 난방은 18℃이하의 온도로 유지했으며 팀별 에너지 관리제 지정 및 에너지절약 교육실시와 본청 유리창문 고 투명 열 차단 필름을 설치해서 2~3℃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고 본청 화장실 11개소에 인체감지용 절전시스템 설치, 본청 일반형광등 LED 교체, 관용차량 운전에 대한 안전운행 및 에너지관리교육 유류카드제와 불필요한 운행제한, 전기자동차 도입 등 공공부분 에너지 절감으로 고유가 시대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계약의 전문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 운영입니다. 보건소, 기술센터, 청자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 등 직속 사업소의 일정금액이상의 계약을 통합 운영하였고 금년 한 해 동안 공사나 물품용역 등 65건 계약 체결로 계약의 전문성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376쪽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 대행입니다. 농림축수산분야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633건에 40억 1100만원의 계약을 대행하여 2억 2600만원의 예산 절감하였으며 이는 전체사업비의 5.7%를 절감한 효과입니다. 또한 지난 달 27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이장단장님들과 업무관리 팀장들을 모시고 평가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결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으며 이장단장들로부터 건의된 8건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들께서 건의내용을 듣고 시정 및 조치하시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경영수익사업 대상 발굴입니다. 1차 경영수익사업 발굴은 지난 3월중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안이 없었고 2차 경영수익사업 발굴은 지난 5월중에 공모 및 군민 향우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3명의 군민들로부터 5건의 제안을 받았으며 제안된 5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관련 팀장들이 참여하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쳤으나 채택된 제안이 없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려움 제가 위로도 못 드리고 팀장님이나 저나 많이 울었나봐요 목소리가 다 갔죠?

좋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한 것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가우도 섬 가꾸기 사업으로 도암 신기리 일대 약 1,617㎡ 전체 합계도 안 냈네요. 상당히 많은 양의 필지들이 있는데 2010년도에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공유재산 승인받았나요?

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은 공유재산승인을 안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잠깐만요 건설사업

건설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관련법령이 있습니까?

예.

전부 다 1,000㎡이상이나 10억 이상은 공유재산승인 받게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

건설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은 예외가 된다.

예, 예외가 되도록 공유재산관리 관련….

법령안에가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승인요구에 왜 동그라미 쳤죠. 여기 담당자 누구세요?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 제가 자료를 따로 달라했는데 이동기 씨, 승인을 받았다고 승인요구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서 제가 승인한 기억이 없는데 승인이 되어 있어서 예외규정이면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령을 찾아볼까요. 그 법령을 저한테 주실까요?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승인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되면 대단히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예.

마량에 쾌속선 접안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수산팀에 승인 6억 해줬는데 취득했습니까?

선착장 및 여객선터미널 사용하기 위해서 군에서 교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라남도 토지 물양장하고는 의료원하고 교환이 됐고 따로 마량 쾌속선을 하기 위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 해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승인요구에 승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토지가 거기 있잖아요. 마지막 마량 끝에 전라남도 도 땅하고….

수협 등대장 옆에가 물양장 있습니다.

그거하고 의료원하고 교환하는 게 의회에서….

의회에서 변경 교환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에서 교환을 안해줬습니다. 그 사유는 강진군에서 의료원을 BTL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제공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것 이해합니다.

왜, 이제 와서 그것을 가지고 교환하냐

이미 우리가 기부를 했는데 의료원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걸로 교환하는 것은 전라남도 차원에서 안 맞다 했는데….

도에서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교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쾌속선 접안부지로 확보했던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했죠.

물양장 그쪽에 있는 보유재산이 그걸 가지고 바로 접안시설 및 여객선터미널 할 계획으로 추진을 그때 했었는데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료를 달라하니까 이 자료가 강진 쾌속선 접안부지 확보하고 그 밑에 의료원 부지 교환 거부했는데 공유재산승인에는 요구에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안 맞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전라남도 땅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따로 저한테 담당자 하고 해석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맞아서 이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안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 여부를 한 겁니까?

예.

그럼 자료가 전체적으로 달라요. 왜냐 하면 저는 공유재산승인 여부 강진군에서 재산으로 취득한 것. 매각승인 매수승인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가 너무 안 맞아요. 따로 주세요?

예, 자료서식이 먼저 군의회에서 승인여부 그다음 다른 칸에서는 처리결과, 승인했던 대로 제대로 처리를 했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서식에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우리 강진군에서 재산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 매각에 대한 승인여부를 요구한 겁니다. 의회승인이 아니라 공유재산 매각승인여부, 매수승인여부.

그것이 매수나 매각이나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따로 저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어서 안 맞더라고요. 그다음에 36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아주 좋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500만 원 이상부터 2000만원 수의계약을 쭉 들여다보니까 차라리 이 제목이 없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는 타이틀을 붙이면서도 공정한 계약업무가 일부 안됐고 편파적으로 된 부분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 범주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나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충분히 안배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경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75페이지 계약의 전문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 운영하고 민간자본보조 계약대행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업무시스템으로는 계약을 대행해가지고 2억 2600을 예산 절감했고요.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라고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될까요?

아까….

말씀주셨는데 제가 놓쳤어요?

민간자본….

아니, 계약전문가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운영요?

계약의 전문성을 기해서 순조롭게 추진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뒷장 내용하고 같이 해석해도 됩니까?

계약업무통합은 이 앞전 상반기 때….

군정질문을 제가 했죠?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나 군정질문 때 하셨습니다마는….

예, 했습니다.

계약업무의 통합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민간자본보조 계약대행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시범적으로 했었던 강진하고 통천의 평택이 했었던 것은?

예, 그렇죠.

그것이….

계약업무 통합운영이….

통합운영에 대한 것이 3개 지방자치단체가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대행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 강진군도 이번에 실시했다는 내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