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희숙 의원 발언

제20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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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들 ! 연일 계속된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에 감사 중 보충해야 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팀을 메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마지막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현지 확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검증 일정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입니다마는 12월 2일 하루 일정으로 현장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현

윤기현위원장

아니요.

상윤

김상윤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해야 되죠?

기현

윤기현위원장

예,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시설개선으로 작천 용상보건진료소를 7월 신축 완공하였으며 장비 보강은 보건사업차량 2대를 구입하여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사용 중에 있고 자동제세동기 5대를 구입하여 보건지소에 비치해서 심장정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 불성실 근무자 3명을 적발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365 군민건강순회」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어르신운동교실을 11개 읍면 복지회관에서 645명 대상으로 하였고 뱃살빼기교실을 48회 운영하였으며 어르신에 대한 영양교육을 9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4,900명에게 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기공체조와 관절염 예방교실을 2,101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6,400명에게 구강검진과 보험교육을 하였고 구강보건통계조사를 900명에게 하였으며 노인 63명에게 무료로 의치보철을 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은 3개 초등학교 1,200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구강보건 이동차량 이용하여 1,203명을 무료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338명을 등록관리하고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상담을 1,792명에게 하였으며 치매치료비를 176명에게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을 영유아 2,256명에게 정기 접종하였고 임시예방접종은 독감 3종을 15,99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을 115명 위촉하였고 방역소독을 95회, 보균검사를 3,015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 79개소에 대하여 4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모자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라마즈 출산교실을 143명에게 하였으며 난임(불임)부부 31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02명에게 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127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지원사업입니다. 강진군 신생아양육비를 404명에게 지원하였고 출산준비금 33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셋째 아 이상 출생아 6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어려운 군민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149명에게 하였고 저소득층 암 검진을 8,305명에게 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를 73명에게 지원하고 암 환자 자조모임을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3,339가구에 제공하였고 양방과 한방 이동순회 진료를 20,28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예방관리를 11,517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건강한 여성 만들기 한방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금연 영양비만 예방사업을 실시하였고 한방 월경통 교실을 40명 대상으로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금연 성공군민 무료 치석제거 사업입니다. 금연동기 유발을 위해 금연 성공자 40명에게 무료로 치석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452쪽 「건강마을 가꾸기」입니다. 의료와 문화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마을 가꾸기를 4개 마을 선정해서 진료와 이미용, 장수사진 촬영, 문화공연, 마을 전원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소장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제안일 수도 있고요.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42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가 일반인들이 치과를 이용하기에는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시간적으로도 매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치료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발치까지는 되고 이를 테면 썩은 이 치료는 안 되나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썩은 이 치료까지는 합니다. 대신 보철이라든가….

춘단

문춘단위원

신경치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그것까지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썩은 이 치료는 보건소에서 거의 안하는 것으로 간단한 홈메우기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널리 홍보하셔서 치과 다니기 불편하신 분들 부담스러운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는 치과 가서 해야 된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443쪽 치매프로그램에서 저는 치매 당사자들에게 치매예방 및 관리 이런 것 필요하지만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당사자들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태를 행복하신지 불행하신지 모르겠으나 그대로 유지해 가시는데요. 가족들이 치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치매노인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함께 힘들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치매환자와 함께 생활할 때 알고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치매환자가 느끼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매 초기 증세 중에 하나가 불안하고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치매환자들이 실수를 해서 불안하고 두려운데 가족들은 이해 못하고 왜 그러시냐고 할 때 더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가족들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하고 가면 치매환자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감소된다고 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 치매 이해하기 프로그램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대상자 중심이나 치매예방교육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꼭 필요합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내년에는 그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449쪽 제가 어느 댁을 방문했는데 마침 방문간호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허물없이 가족하고 하시길래 누구시냐고 혈압 얘기하시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해드릴까요 해서 저도 혈압 쟀는데 친절하게 다가가고 계시구나, 관료주의적이지 않고 따뜻하게 가족처럼 계속 만남이 지속되어서 그러리라 봅니다. 저도 처음 간 사람이고 피차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도 제가 몇 가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 나이도 건강관리를 해야 될 나이라고 하면서 혈압도 체크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보건소에서 나오신 지도사라는 것을 알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꼭 관리대상자뿐만 아니라 군민누구에게나 허물없이 대한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간에 12개월 상시로 합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1년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호사 6명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대상가정에 찾아다니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주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면 확대시켜서라도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을 좀더 해야 되겠다 대상자도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위원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장동욱 보건소장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벼운 사항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쯔쯔가무시병이 많이 발생했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다른 데보다도 유독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면서 가을철에 농촌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함부로 일을 하다가 그런 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 정도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보건소에서 대책을 했는가 또 안됐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연로하시고 젊은 분들은 더 적기 때문에 그런 쯔쯔가무시병이 더 많이 증폭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쯔쯔가무시병은 저희들이 수년 관리하고 있고요. 환자발생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명 발생했고 올해도 10명 발생해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 온도가 높아지면 어제 뉴스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온도가 1도 높아지면 이런 환자들이 한 4%정도 증가한다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일단은 예방용 백신이 현재 개발 안 된 상태입니다. 단지, 주민들이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조심할 것은 쥐에서 기생하는 진득이가 사람을 물기 때문에 그 병이 옮기는 것인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일을 하시면서 긴 옷을 착용하거나 저희들이 기피제도 사서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대로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그 약품구입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자기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하지만 농촌에서 일을 하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하거나 보건소에 보건지소가 읍면에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관계공무원들 통해서라도 앞으로 홍보도 더 잘하시고 보건소에서 치료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에서 말씀드리고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자기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당국에서 방치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작년에 11명, 금년에 10명정도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쯔쯔가무시병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보건소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병원 가서 치료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예방위주로 또 예방위주에서 벗어났을 때는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두 번째 지금 보건소에서 공급하는 의료기기가 있고 또 가족복지팀에서 공급하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보건소에 보건지소에 나오면 진료 받고 꼭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와서 의료기 한번 활용하려고 하면 고장 나 있으면 신경질을 냅니다. 보건소는 사서 놔두고 방치하고 고장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폐기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또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폐기한 의료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당초부터 없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있는 것이 없어지면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그래도 농촌에서 어려운 연로하신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수리하든지 폐기하든지 보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도에 회의 가셨고 기획실장님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돈은 얼마 안 된다. 주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라도 폐기해서 다시 교체하고 또 수리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형택

최형택기획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실은 보건소는 힘이 약합니다. 약하다 해서 보건소 관계 분들 계신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건소는 외청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형택 기획실장님께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굵은 예산보다도 소소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계속해서 관건이 되고 있는 농촌 강진군의 출산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순된 정책을 우리가 개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알았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장단점을 알았으면 우리 행정이 개선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억 이상하고 있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작년에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님 또 관계업무를 맡고 계신 관계공무원들 그다음 읍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정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현장실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강진군에 답습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전남출산장려금 밑 빠진 독이라고 금년 6월달 전남매일신문에 났는데 22개 시군 많게는 한해 10억이상 지원 효과 미미, 보육시설 등 실질 혜택 필요 해가지고 전남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용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포시가 2년동안 21억 3000만원, 여수시가 21억 4000만원, 강진군 20억 9000만원 2년간입니다. 강진군이 목포시여수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시고 크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강진군은 재정자립도가 19위 그다음에 순위로 보면 17위, 18위가 됩니다. 인구로 봤을 때 강진군이 22개 시군에서 뒤에서 5위입니다. 그럼 17위인가 18인가 되겠죠. 그렇게 열악한 시군에서 세 번째 들어간다. 물론 혜택을 받은 분들은 참 좋은 시책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계속 순서가 나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보성군, 해남군, 화순군, 장흥군, 장성군 5억 몇 억 쭉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더 이상 말씀 그런 사항 있고 본인이 작년도 군정질문을 한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제가 환영을 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강진의 출산율은 지난 2008년 전국 1위, 작년 전국 2위였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이제 명실상부한 출산율 최상위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군민 및 몇 분과 만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저기 아기울음소리가 난다는 그 말입니다. 진짜 좋죠. 아기울음소리가 많이 나야죠. 그래서 일단 말을 바꾸어서 아기울음소리가 난다고 하면 농촌의 미혼남성(총각)들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외국과 국제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으로 만든다는 것도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산 좀 지원하자. 저는 그런 것을 부르짖고 가족복지팀에서 그런 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농촌에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거의 어르신들 내외 두 분이 계시는데 한분이 자기자식이 객지에 나가서 공무원하든지 회사에 다니면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람은 강진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그래서 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못갑니다. 왜, 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아야 하니까 두 분은 못가고 한분만 가시는데. 저는 이런 지원방침을 바꾸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강진에 사는 사람들 외지에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지양될 것이다. 제가 행정팀장한테도 이번에 조사해보자 3명씩이라도 강진군 1개 마을에 3명이라도 강진군 100여명 될 것이다. 더 댈 겁니다. 제가 면장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출산정책에 위장전입을 시켜가지고 출산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 바꾸어졌습니다마는 답변입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여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개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전국 1위 지역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군수께서 군정질문에 군민들에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을 지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고민하고 계세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다른 시군 얘기를 해봤자 변명되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다른 시군과 형평성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다른 시군과 형평성은 검토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전국출산율이 2위인데 1위에서 2위인데,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출산정책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본인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강진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 강진군에 전입해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이런 군민들한테 이런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 왜, 그것은 잘 아시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거주대상자를 줄 것이냐 아니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되는 것은 거주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후자는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야기하는데 후자는 주민등록 위장전입입니다. 당국에서 보건소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주다가 중단을 하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녹음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셨는데 그분들은 민원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다가 중단을 하면 다른 데 중단하지 않은 지역으로 전입을 했을 것인데 강진군에서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리 왔었다. 이번에 중단하면 그분이 서울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수령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과태료를 물어야 할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장전입자가 물론 강진군에 거주하고 강진군에 솥단지를 붙여서 생활한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출산장려금 720만원을 강진군에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수령한 돈 직접수령 아니고 간접수령까지 한다면 약 1천여만원정도 됩니다. 버금 가죠. 예산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거의 1000여만 원의 돈을 세 번째 아이 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돈 1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강진군에서 거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사례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장할 수밖에 없다. 또 조례가 현지 확인 사항이 없습니다. 없더라도 내가 면에서 근무한다면 확인해야 할 입장, 내가 지금 면 직원하고 있다면 조례에는 없더라도 저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자기부모한테 연고가 있어서 산다고 하면 그분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는 지역이라면 방이 따로 있을 것이고 이부자리나 기저귀가 있을 것이고 또 시어머니 혼자 사신 분이라면 한방에 살 것이다. 그런 생활여건을 봤을 때 그 분이 전입해서 사는 것인가 안 사는 것인가 확인해서 안 살면 과감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정말 제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조례상은 없더라도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직원들은 견해를 달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 강진군의회도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전부 계시지 않습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서 출산장려금 50%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이번에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 50% 삭감한 액이 5억 몇 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돼야 할 입장인데 추경에 세웠으니까 추경은 빠집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빠집니다. 본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50% 삭감해서 놔뒀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해보자 그런 입장에서 50% 삭감을 했었던 것입니다. 1차 추경에서 50% 삭감 전액을 승인해줬습니다. 열악한 군정에 강진군 예산을 낭비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왔었지만 앞으로라도 고민하고 우리 군비 낭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본인이 자료조사를 했는데 보건소에 서현미 계장님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실무담당계장으로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냐면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수혜자 미거주 내역을 파악해달라 있습니다. 전입 연월일, 미거주자 주소,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미거주자 수 지금현재 , 출생순위 초산이냐 이산이냐 삼산이냐 그다음에 수혜내역이 얼마인가를 조사해주도록 자료요구 했는데 참 성가신 자료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질타를 하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 앞으로라도 개선해야 될 것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는 좀 미흡합니다. 내용에 안 써도 되는데 써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료근거는 2009년 이후, 제가 2009년도부터 하도록 3년동안 걸쳐서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009년 이후 전입자중에 출산장려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미거주자를 파악한 읍면 확인자료다. 물론 읍면에서 해야지 군에서 하겠습니까? 제가 보면 서너 분만 이야기한다면 이름은 얘기 안하겠는데 여기 안 산 사람을 얘기합니다. 420만원을 수령했어요. 현재까지. 그다음에 385만원 한분 수령했고 385명 2분이고 제일 많은 분은 520만원짜리 수령했습니다. 이분들이 삼산이상은 720만원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음파검사랄지 출생아보험이랄지 출산준비금 등을 생각하면 1000만원정도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가 1억 이상 나가거든요. 중복되죠. 이분들과 외지에서 전입한 분들과 어떻게 됩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중복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상윤

김상윤위원

도비 50%, 군비 50% 거든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신생아양육비는 10억인데 출산준비금, 신생아보험, 초음파 의료비하면 10억에서 10억 2, 3억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지급하고 도비 50%. 군비 50%가 섞어진 도비사업 농어촌 신생아양육비는 강진군이 농어촌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농사를 안 짓고 외지에서 전입을 해가지고 강진군에서 사는데 그 분들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농어촌만 되지 농업은 안하고 있는데 농업인이냐 농어촌 생활자냐, 그렇다면 농어촌 신생아양육비이기 때문에 농어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중으로 된다 그 말씀이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지급하고는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상윤

김상윤위원

제가 이해를 해요. 농어민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렇다면 엄청난 돈을 외지인한테 줘버린다.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민한테 더 줘도 안 아깝습니다. 아이 낳으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적게 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주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도 아깝지 않은 데 한사람 1000만 원 이상씩을 외지인들한테 쏟아 붓는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군비 낭비사례다. 제가 길게 하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 보고 시원한 대답이 나오면 마무리 짓고 그렇지 않으면 좀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간도 장시간 걸리고 했습니다마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이라도 좋은 시책,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오늘 부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는 강진군의 수장입니다. 회의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장님은 예산지원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답변은 하시라 할 수도 없습니다. 소장님의 그야말로 군민들에게 와 닿는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일부가 있다. 인정하시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인정하고 1000만원이상자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안 되고….

상윤

김상윤위원

많은 수가 아니라 돈 액수가 많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일부 있습니다마는 돈에 대해서 손익이나 이익을 따지냐는 계산은 제가 여기서 누누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손해를 본다라는 계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잠깐, 인구 한사람 증했을 때 보통교부세가 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행정팀에서 백 몇 십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제대로 알아봐라 하니까 70만원이라고 했어요. 또 이게 있어요 4만이 넘냐 안 넘냐 강진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4만 안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허수를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강진군은 4만이 못 넘더라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끝에서 5위입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산안 관계 말씀드리고 조례개정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안 관계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지급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절대 문제없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왜냐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한다 해서 조례에 정한 것을 안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고 경과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과조치 하기에 매어있어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지금 예산을 당장에 안 세워주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만들어 줬는데 3개월 전부터 거주하면서 1년 동안 준다하기 때문에 15개월동안 지급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15개월동안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관계 검토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윤

김상윤위원

그렇게 하면 제 톤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주민에게 그런 분들한테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행정공무원들 그렇게 합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주민등록법 위반했다고 조례에 있는 것을 안줘야 되는지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헌법소원관계도 검토해볼 사항이 되겠네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회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다.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소장님 !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그것 때문에 거론되고 한 것 참 가슴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고민하고 계시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법을 개정하라고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도 법 아닙니까. 그런데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정되면 소장님, 관계공무원들, 읍면에 계시는 공직자까지도 정말 부담 없이 시원할겁니다. 홀가분할 겁니다. 잘 연구 검토해서 좋은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하고는 여기서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김상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