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읍면 순방행사로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읍면을 순방하였고, 12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 순방계획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정원 현황, 보직자 현황 및 향후 잉여인원 관리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청원경찰은 19개 부서에서 정원 54명이 되겠습니다. 보직자 현황을 보면 청사관리 2명, 시설경비 36명, 하천관리 15명, 공영주차장관리 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잉여인력 관리대책으로 청원경찰은 주로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군시설 폐쇄나 기능상실 또는 시설위탁에 따라 인력이 감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잉여인력은 국민체육센터나 스포츠센터 등 새로운 시설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급 승진자 인사관리 내역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5급 승진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 6명, 사회복지 1명, 시설 1명, 녹지 1명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백봉사상 시상자 현황과 수상자 예우 규정으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청백봉사상 수상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동천 읍장님과 1984년도 황장진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1998년도 김우신 산림과장님이 청백봉사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 예우규정으로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은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11년도 공직자수첩 제작 내역입니다. 제작부수는 860부가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88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작사양, 수록내용, 배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관련 격무부서 기피지정 운영실적과 인사교류내역 및 고충상담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청 및 읍면 격무기피 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본청은 허가민원과의 개발허가담당, 농지관리담당, 산지개발담당을, 읍면에는 내면을 기피부서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로는 근무평정시에 실적가점 2점 이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 근무직원의 인사교류는 수시로 하고 있으면서 금년 13명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고충상담실은 연중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창구와 오프라인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32건의 고충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궁화장학금 지원 실적 및 운영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조성액은 27억 21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액은 홍천군 출연금 22억, 기탁금 2억 6317만 7000원, 이자수입 10억 7790만 5000원 총 35억 41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431명에 8억 19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운영 홍보사항으로 장학금 신청 접수시에 대상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홍천군홈페이지, 언론기관, 관내 고등학교, 읍면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명예군민 수여 현황 및 기준관리 확대계획으로 지금까지 명예군민 수여자는 26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군부대 7명, 행정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2명, 기타 6명이 되겠습니다. 명예군민 수여 기준 관리 확대 계획으로 명예군민 수여규정은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여대상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 관리 및 확대계획으로 수상대상 기준과 계층을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26페이지 사이버 정보화교육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강좌 및 전자책 제공 등으로 농가 교육기회를 확대코자 홍천군 홈페이지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서비스 개시일은 2011년 5월 2일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91만 4000원으로 전자책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사이버정보화교육 구축으로 개설과정은 기초과정 10개이고, 이용방법은 배움나라 회원을 가입하면 우리군 개설 강좌를 포함한 배움나라 개설강좌 전체 교육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회원가입 30명, 강좌수강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책 웹페이지 구축 및 전자책 구입 사항으로 홍천군 웹 사이버를 이용해서 아이티분야 전자책 57종 171권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사이버정보화교육 기초 운영 후 이용실적에 따라 실용과정 및 자격증과정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전자책 추가 구입 및 콘텐츠 확대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현황과 장기 내역, 조성 후 유지보수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보화마을은 2003년도에 삼생마을, 2004년도 동창마을, 2005년도에 팔봉 참살이마을, 2006년도 살둔마을 등 4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내면 서각마을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마을정보센터 장비 현황 및 30페이지 조성후 유지보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 내 군의 군민화운동사업 내용 및 사업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사업으로 홍천문화원 군장병 초청으로 지역문화 유적탐방, 초청강연회, 한마음 작은음악회 등을 열고 있고, 홍천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11사단 후원으로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지원사업으로는 군부대 주변정비사업, 군부대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군부대 이미지개선사업을 25개 부대에 1억 33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사업으로는 홍천군 군민의날 화합한마당 행사, 화랑전우 11년 후 만남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3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추진을 위해 민군관 유대강화 및 교류증진, 군장병 내가족 맞기 운동 추진, 지역농특산물 구매 운동 전개, 지역상품 구매권장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교육생 현황과 자체 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현황으로 2010년도와 2011년 기관교육 수강인원은 568명, 사이버 교육생은 867명, 자체교육은 474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인원별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삼생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수 월별 입금일자 내역으로 2011년도 보수입금 일자는 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조직운영 방향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조직운영 방향은 자치단체 간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 제고 및 미래를 예측 준비하는 전략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지역특화 맞춤형 조직을 설계하여 최대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또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활기찬 조직분위기를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인사운영 실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실적가점제도 운영,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한 승진결정자 사전 공개 실시,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부여, 인사관리 전결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차 조직개편은 본청 1실 12과 67담당을 2실 11과 69담당 2TF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추진사항은 10개소를 추진코자 계획을 하였고 6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를 취소, 1개소는 보류,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한위임으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설립현황으로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홍천군지부로 2003년 4월 1일 설립이 되었고, 당시 가입인원은 5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경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해체 사유는 집행부 전원 사태 및 새로운 임원진이 미구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38페이지 관내 CCTV 설치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 군내 CCTV는 9개 분야에 86개소 2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방범용 CCTV 설치구입입니다. 현재까지 인접시군 국도 등 나들목 및 시내방범취약지역에는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주변 도로변 및 방범 취약지구에 설치되는 방범용 CCTV는 홍천경찰서와 협조하여 강·절도, 청소년 탈선 우범지역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방범용, 차량 인식 CCTV를 3개소 2대, 방범용 주민생활안정 CCTV를 9개소 25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산림과는 2012년도에 공원 방범용 CCTV를 2개소 4대 설치할 계획에 있고, 건설방재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를 4개소 1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읍면직원 정원과 현원 현황으로 읍면정원은 총 158명으로 현원 1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청경등이 한 1~2명 정도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수 읍면 간담회 주민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총 건의건수는 125건이고 지금까지 처리가 완료된 건수는 45건, 추진중 45건, 장기추진 2건, 중장기 검토 16건, 추진불가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출서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군수 읍면순방 행사계획 문서 사본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해서 첨부가 됐습니다. 군수 읍면순방 행사계획 문서 사본을 붙여달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군수 순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순방계획이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읍면순방은 언제까지 마무리 됐지요?

실질적으로는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읍면순방 계획에서 우리 군 의원들을 담당지역에서 왜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읍면순방 계획을 각 읍면에 업무 통보를 하면서 그 지역에 관련된 단체장이나…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해서 초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갔는데요. 읍면에서 적의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제외가 됐었는지 그런 부분이 된 것 같고요. 군에서 직접으로 어느 범위까지 초청범위를 내려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치면 어느 면은 의원이 초청되는 경우가 있었고 어느 면은 초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10개 읍면 공히 한 명도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군에서 초청범위를 아예 의원을 제외를 시켰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지요.

제외시키라고 한 것은 없었고요.

우리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면 주민의 여론 수렴 속에는 의원이 꼭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두 번째 일주기를 맞이해서 다시 2차 순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순방 때는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지역의원을 꼭 참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의견도 같이 수렴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의원들 10개 읍면 몽땅 다 공히 빼놨어요. 빼놓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에 의원이 필요가 없느냐는 것이지요. 필요가 없나요?

의원님들이 지역의 여론이나 주민의 의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초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착오랄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착오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의원을 참석 안 시키는 착오가 나오는 것은… 방문해서 상당한…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연히 지역주민의 대표가 와서 군수님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의견 수렴한 것을 면에서… 저희가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군에서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의원은 그때 서로 주고받은 여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론 수렴기회를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 여론 수렴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잘못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여론수렴 과정에서는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참여해서 모든 일을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불만을 같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군수님만 청취를 하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의원은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여론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원을 초청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얘기가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나요?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인데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어디…

7월 25일 현재 자치행정과장직에 계셨냐고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계셨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십니까?

예.

이수형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되겠습니다.

그 양반의 마인드가 이런가 보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아마 간파를 못한 것 같고요.

간파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무조건 잘못된 것이지 간파라고 얘기하면 돼요? 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열 번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125건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125건의 여론이 수렴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그렇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타임에 위원님들이 통일안보연수를 갔었어요. 2박 3일간… 그때 아마 빼놓은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시행을 할 때는 8월 3일까지 딜레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타임에는 연락을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그 이후에 이 자리에 오시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빼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제대로 계획대로 시행이 됐으면 위원들이 홍천군에 없으니까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8월 3일까지 딜레이 됐으면 그때는 위원님들이 연수를 끝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했다고요. 그래놓고 어떠한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원이 어떤 권한을 찾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권한에 관한 문제도 아니라고… 다만, 같이 잘하자는 얘기인데 빼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주민 의견 수렴하는 데는 모든 대표성 있는 대표자가 모여서 할 때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절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청경에 관한 것을 물었는데… 보직자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더니만 청사관리, 시설경비 등해서 54명이다. 청경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원 한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할 때 한 사람이 한 가지 업무만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비중 큰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비중이 큰 업무를 맡아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있는데… 본래 청경에 대한 배치… 그런데 청경은 배치할 때 경찰서에서 배치허가를 받아서 합니다만… 청경을 채용하는 목적, 용도 거기에 따라서 꼭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경비시설이나 관리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그러니까 청경이… 처음 발령을 받아서부터 청경 본연의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청경이 지금… 잉여인원이 일부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 중요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한 부서업무를 청경업무로서 청사관리라든지 시설경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이 뭐냐하면 기능직이 앞으로 정규화되어 가지요?

지금 사무직렬의 기능직이 일반직화됩니다.

그러면 청경직에 있는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기회 부여를 해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청경이니까 시설경비나 하천관리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규화 쪽으로 가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무조건 청경인력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들도 나이가 먹다 보면… 나이가 50 넘고 하면 이 사람도 어느 작은 관리직에도 있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청경으로만 있다 보면 능력이 있으면서도 처음에 들어올 때 청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실무자리에 가서 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발탁해서 우리가 사무직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청경하고 일반직, 기능직은 임명 자체부터 임용령이 다르고요. 또 과정이 다르고요. 또 임명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까지 청경이… 2010년도에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 보수수준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경찰 보수 수준까지도 접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퇴니… 모든 것이 일반직들이 가는 것을 거의 다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위나… 어느 정도 상생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성격하고 법령 자체가… 임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사무직렬이나 조무직렬이나 기술직렬이나 이런 쪽에서는 같이 임용령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유사직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것은 관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인데 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계속 건의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방향이 설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이라는 것보다는…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0쪽에 보면 2011년 공직자수첩 제작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왜 요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0부를 제작하는 데 예산 880만 원 들어갔지요?

예.

홍천군의회가 군에서 현재로 계산할 때는 얼마만큼 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편제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홍천군의회가 사업소 개념이라고 보시는가요?

아닙니다. 홍천군의회는 따로 별도 기관입니다.

그러면 별도기관이라서 전화번호를 빼놨나요?

예.

거기에 홍천군의회 직원은 빼놨단 말이에요. 사업소도 아니고… 아니면 어디에서 비파로 와 있는 직원이든가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 개념으로 본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행정을 처리한 적은 없었고요. 아마…

빼놨잖아요. 홍천군의회 직원들 전화번호가 싹 빠졌어요.

그게 조금…

이게 880만 원 들여 가지고 860부를 만들은 것 아니에요?

예.

홍천군의회 직원들은 어디에서… 의붓자식도 아니고… 왜 빼놓은 거예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어느 위원께서 홈페이지에 지휘관이 바뀌었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공무원이 많이 혼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억 하시나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7월 1일자로 집행부가 바뀌었는데도 제4기 지휘관으로 올라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질타를 받아서 당장 바꾸라고 해서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작년도 말에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직원들한테 나눠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의회직원들은 왜 빼놓느냐 이겁니다. 이런 누수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의회직원들 전화번호를 빼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자치행정과장님이 누구셨어요?

이수형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1월 1일자가?

작년도 10월 4일자로 임명…

이런 누수가 나오는데도 여태까지 의회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첩이 앞으로 한 달밖에 수명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얘기 한 마디도 없는 거예요. 빼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도 저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홍천군의회에 와서 근무한 직원들이 홍천군의회를 떠날 때 승진해서 가는 직원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승진까지는 모르겠고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사무관이 그때 보직 승진해 가지고 온 적은 있어요. 그 외에는 보직승진된 경우도 없고 승진해서 어디 간 경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천군의회에 발령이 나서 오는 사람은 그날부터 한직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하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를 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만 승진을 하고 말고 이런 기회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천군의회에 발령만 받으면 불행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공직자들은 그런 자리에 발령이 나서 갔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대우도 못 받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누락이 되는 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금년도부터 시정을 하겠고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해서 등한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는데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률로 계산해서 홍천군의회에 와서 근무한 사람들이 승진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왔다가 승진 되기 전에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런 사람만 오는지 몰라도… 보면 그런 사람들도 아니더라고요. 승진연수가 충분히 찬 사람들인데도 왔다 갈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 내려온 바람에 승진 서열에서 뒤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와 있는 기간만큼은… 공직자 중에서 1년 동안 받은 교육 있지요? 그 교육을 받고 나면 1년 동안 근무점수를 안 주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의회에 와 있는 기간동안은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런 대우를 받지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자리 가기 전까지는 숨이 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홍천군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갈 때는 단 한 명이라도… 승진하든지 보직승진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전부다 그냥 보직 강등, 승진에서는 거리가 멀어지고… 예를 들어서 승진서열이 한 3번 정도 있다가도 5번, 6번으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심형기 위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됐으니까 2분 이내로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잘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의회가 이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백봉사상 시상자를 6급 이상만 특별승진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6급 이상만은 아니고요. 다 됩니다. 6급 이하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급까지만 이렇게 되고 6급 이상 올라갈 때는 참고사항도 안되는가요?

참고사항보다도 청백봉사상하고 군민대상 민원봉사상인데요. 그 두 부분은 행안부하고 서로 협정을 맺어서 줄 때마다 특별승진 임용을 가능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건에 따라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백봉사상을 타면… 이게 얼마나 큰 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공직자들에게 큰 대우를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가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 거기에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무관 승진할 때, 그 다음에 서기관 승진할 때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서운한 생각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2쪽인데요.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 관련해서 격무부서 기피 지정운영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사교류 내역, 고충상담실 운영 실적을 주셨는데요. 격무부서 기피 지정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 지금 본청에는 허가민원과에 개발허가담당, 농지, 산지, 그 다음에 읍면은 내면 이렇게 해서 5개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지정을 했는데… 여기 기준은 어떻게 지정하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격무부서는 지난해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편도 해야 되겠고요. 어떻게 우리가 일을 잘 꾸려나갈 것이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성과위주 중심으로 해서 인사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군수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디에 격무부서가 있느냐 그래서 전 직원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4개 부서가 격무부서로 제일 많이… 격무부서라고 모든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격무부서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타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이 어려울 것이다. 또 내가 속해 있는 부서의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지정하기가 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근무하는 부서 중에 환경위생과를 보면… 행정직이 환경위생과를 오면 어떻든 1년 이내에 전보 제한만 벗어나면 가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엄청 애를 쓰지요. 과장님 아시나요?

예, 환경부서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 부서를 살펴보셔 가지고 지정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인사교류 내역을 보면 허가민원과하고 내면에 있는 사람이 전출, 전입 인사교류를 했어요. 여기에 다른 기피부서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힘들어서 가려고 고충상담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또 왜 이렇게 국한된 허가민원과하고 내면만 인사교류를 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전보제한도 있을 테고, 또 그 부서가 어려워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 13명에 대한 것은 기피부서에 해당되는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인사는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만 추려서 13명으로 했던 것이고요. 다른 부서에도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피부서에… 허가민원과 직원하고 내면 직원해서 13명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사람들은 할 여건이 안 됐었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13명은… 허가민원과에서 다른… 자치행정과로도 올 수 있고… 거기에서 왔다갔다한 내용이 13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가점을 2점 이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실제 부여를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금년 하반기부터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력평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천이 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격무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 승진서열에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점까지 가점을 준다고 했는데 2점이면 가점이 많은 겁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하면 승진후보자 순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서열에 앞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고충상담 내역을 보면 32건인데요. 인사교류가 10명이고 부서이동 16명…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12건이 됐다고 그러지요?

예, 12건 정도는 수용이 됐습니다.

이 업무를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정말로 공직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승진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3쪽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무궁화장학금 지원실적 및 운영 홍보실적을 달라고 했는데요. 무궁화장학금은 기금을 좀 더 확대해서 수혜의 혜택도 넓히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법인등록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장학금 운영홍보 실적을 보면 대상자들한테 또 거기 충분히… 또 보호자들한테 연락을 하고 홍보를 했다는 내용을 실적으로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기탁할 수 있는 장학금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얼마만큼 했느냐 이 답을 듣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장학금 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것을 확대해서 하면 거부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가 시발적으로 몇 군데서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기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장학금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실적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받은 것이 거의 1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금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명예군민 수여 현황과 기준관리 확대계획이 있는데… 역시 제가 그 기준을 보면… 거의 번영회라든가 군수님, 지역 유지분들이 추천한…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가신 경찰서장님 등등… 그런 분들이 우리 명예군민으로 군민증을 수여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계층을 다각적으로… 우리 군에… 도에서 왔다간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주민들하고 유대가 좋았던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을 우리 명예군민으로 추대를 하는 그런 방향을 묻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명예군민으로 임명되신 분을 보면 대부분이 서장님들 군부대…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도 다양하게 여러 계층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양하게… 그 분이 우리 홍천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6쪽에 사이버정보화교육 계획 및 실적인데요. 이 실적을 보면 회원가입은 30명이 했고, 강좌는 겨우 10명이 했는데… 강좌에 대한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접속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개설한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고요. 홍보도 조금 덜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교육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가치관이나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교육신청을 해서 수강하는 것이 아무래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홍보도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이버교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전국에 사이버대학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어느 지자체를 보면 그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등록금을 굉장히 저렴하게 내고 사이버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그게 없어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CCTV 설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설치 개소가 86개소에 수량이 240대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개소에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에도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또 회전식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1개소에 둘이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카메라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 모니터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가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다보니까… 특히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생계형범죄가 농산물 절도…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파출소를 통해서 아마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생계형 농산물 절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비료부터 밭에 있는 농산물까지 통째로 실어가 버리는… 싹 쓸어가는 이런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면단위를 다니다 보면… 특히 이런 농산물 절도에 대해서… 물론 관내 파출소나 자율방범대에서 자가적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CCTV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필요한 이런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방범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방범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들어오는 사항은 시가지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거의 다 설치는 됐다고 보고요. 단지, 차량 인식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간마다 주요 도로변에는 거의 설치가 돼서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는데, 지금도 경찰서와 협의를 하면 또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당초 3개소에 하겠다는 것은 이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안전CCTV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 42쪽에 제가 읍면직원 정원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청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면단위에 보면 현원 중에… 대개 보면 기능직은 우리 행정차량 기사하고 청소차량 기사 두 분이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혹 네 분까지 있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일반… 기능직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능력을 낮게 보는 것은 아니고, 원활한 행정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전문직…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부서의 요소요소에 배치가 돼서 근무해줘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까지도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인사이동을 할 때 정확하게 그런 것을 안배해서… 제가 면단위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특히 몇 개 면에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인사이동을 할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한 가지는 직원들을 너무 자주 바꾸다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 실무수습이라고 해서 4명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1년 정도 할만하면 본청으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까지 그랬지요. 많이… 일을… 처음 임용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할 만하니까 빼와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그 지역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지역 민원서비스에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사요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조직이 안정되려면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도 되고 현지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지어 어느 면에서는 총무계장이 1년에 3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제 개편… 레포츠과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동안 철도유치과 축산과…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레포츠과 이 3개과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그냥 가시는 겁니까? 레포츠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예,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의회에 3번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는 관광레저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도유치 관계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 기능을 보강하고… 철도유치업무를 명시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중점을 두겠고요. 그리고 축산과 부분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부분이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여론 조사를 들어서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요즘에 우리 축산농가들 또 심지어 축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군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어쨌든 우리 군의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축산과나 철도유치에 대해서 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면단위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홍천 미래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히 농업군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부분이나… 한미FTA나 이런 쪽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행정… 농업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3쪽에 우리 군수 읍면 간담회 주민 건의사항 현재 추진 현황을 물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이번 올해 내용이 아니고 작년도 처음 우리 군수님께서 처음 취임하시면서 읍면을 방문하시면서 들었던 이런 약속사항을 물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아까 심형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의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각 읍면을 방문하시면서 진지하게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추진불가라는 것이 있고, 또 추진 중이라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1년을 지난 시점에서… 추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여러 가지… 어제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나왔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룰 때 당연히 군수님 약속사항도 같이 다뤄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미뤄지고 다른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면단위에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안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는가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군수님께서 처음 취임하시면서 군수님 의지도 강하게 갖고 계셨던 부분인데… 우리 군단위축제나 체육행사를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느 지역에서 그 부분에 건의가 나왔을 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무슨 사회단체 체육행사나… 통합이 된 것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축제를 추진했습니다만 지난해와… 축제 종류나 내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해서 명품한우·인삼축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모든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모든 축제는 거의다 통폐합해서 한 번에 오랜 기간을 두고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먼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축제위원회랑 우리 군하고 교감을 가진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축제부분을 통폐합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거기에서 답을 했을 때 중장기 검토, 단기추진, 추진중, 완료한 부분도 있고, 추진불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중인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진척도 안 되고 그대로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유야무야 앞서서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통폐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나 하겠다고 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줄이자고 하는데… 군에서도 기관단체 홍보 및 각종 회의 시에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또 유사체육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자제하겠다고 해 놓고 어떤 이유 없이 자꾸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 없애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예상 안하고 되겠습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통합을 유도해서…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통폐합 부분은 맞습니다. 모든 축제가 난립이 돼서 유사한 축제가 있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같은… 얼마 안 있다가 자꾸 열리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폐합으로 해서 한번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축제를 다시 만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축제를 다시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축제가 성공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축제 통폐합해서 새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되기는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농사꾼으로 농사짓다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이유를 많이 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원하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그렇지를 않아요. 아 이게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군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행정에서 끌어줘야 될 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은 누구한테 미루지말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나 행정에서 나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나서주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 자꾸 그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달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다. 너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러지요.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제일 기분 나쁘고 본인이 비참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데 비유해서 안 됐습니다만 본인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한 부분은 하여튼 군민이 원하는 대로 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역의 여론을 많이 듣고 수렴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참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물론 참… 지난번에도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개인적으로 같이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군민이 바라고 많은 농업인들이 바라고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앞서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홍천군 메신저를 설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 메신저 덕분에 상당히 화기애애한 행감 장소가 돼서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메신저를 쓸 수 있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진데 저희 홍천군이 2003년도부터 2011년 현재까지 5개 정보화마을을 설치했거나 설치 추진중에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장비현황, 다음 페이지에 유지보수 내역이 나와 있는 데… 순차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센터에 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공통으로 한명씩 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보수는 뒤에 나와 있는 그 보수…

예, 그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내역을 보면 2008년부터 나와 있어요. 유지보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에요.

예.

그러면 2003년도에 삼생마을이 처음 설치 됐는데 지금까지 약 8~9년 정도… 그렇지요?

예.

이 유지보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관리자가 알아서 고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저희가 전산… 전산판매,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그런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정보화마을에 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11대… 평균 11대에서 12대인데… 11대 전체에 농산물을 팔겠다고 홈페이지를 이용하겠다고 다 들어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아이들 교육도 할 것이고, 주민들 정보화교육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약 8년 동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새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지요?

예.

기기가 망가지지 않는 한은… 그런데 기기가 망가지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만 저한테 주시고 컴퓨터를 고쳤다든지 그것 이외에 주변기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보수도 하나도 안했다고 하면…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 기기 장비는 마을에서 대부분 자체 기금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삼생정보화마을 만들었을 때 PC의 규격이 어떻게 돼요?

그 규격까지는… 사양이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펜티엄2… 펜티엄3이면 아직도 펜티엄3 이겠지요?

정보화마을을 하다 보면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일정 상사업비나 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홍천군이 삼생이나 이런 곳이 지금 명품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최우수마을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금 받은 부분으로 PC를 교체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기나 장비, 운영비 이런 쪽에서 많이 조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양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정보화마을을 처음 구성했을 당시의 사양하고 현재 사양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의 군민화운동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서에도 주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하고 협력사업도 하고, 실제 유대강화사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병들이 홍천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들은 대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들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관이 없다는 것이 그렇고요. 그분들이 PC방이나 오락과 관련된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또 그리고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면회를 나오다 보니까 숙박업소나 이런 데가 오히려 그 당시 요금이 많이 책정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점 부분도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영화관 얘기하고 숙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와서… 우리 군에서도 각종 도단위나 중앙단위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채우고 남은 부분을 군부대 장병들한테 제공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요. 아울러 거기에서 요금도 두세 배 더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도점검을 하시겠지만…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업소가 협회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 자율적으로 잘해 나가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계속 군에서 협회나 이런 데와 한번 상의를 가져서… 모범식당이나 이런 숙박업소에 친절하게 또 바가지요금을 안 받게 이런 계도를…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행정지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하셔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수지역에 대해서 아시지요? 군 장병들의…

예.

전년도부터 위수지역이 차량으로 1시간 거리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의 일부가 춘천이나 원주로 외출·외박을 나갑니다. 과연 몇 % 정도 나간다고 홍천군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상당수가 원주나 춘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와 협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조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유재승 사단장님 계실 때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사단장님께서는 그러면 영화관을 만들어 놓으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좋은 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공식적으로 해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단적인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동지역에 가면 3기갑 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 4시부터 택시들이 약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서 있습니다. 3기갑 여단의 장병들을 실어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중에 약 30% 정도가 원주로 갑니다. 물론 택시기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나오는데 1만 8000원에서 2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원주로 가면 4만 원 정도 받으니까 택시기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데… 거꾸로 홍천 상경기를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겠지요.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작은 음식점이나… 시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군부대… 군인들한테 기대하는…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이 분들은 피부에 닿습니다. 박상규 1군 사령관님이 오셨을 때 양짓말화로구이에서 환영 만찬회를 했지요? 그때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76사단하고 11사단장님한테… 3기갑 여단장님하고도… 직접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천군하고 협조를 해서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춘천에 가서 입구에 지키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부군수도 같이 계시지만… 군장병들이 홍천읍에서 외출·외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부분이 하여튼 저희 의지는 있습니다만 군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또 장병들의 제일 문제는 젊은 장병들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부대장들이 어떻게 이해를 시켰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부대장님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장병들에 대한 의견이나 선호 이런 것 때문에 위수지역을 홍천읍으로 제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서 준 마지막장 맨 끝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자치행정과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필요한 인원수를 따져보자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인력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의 내용은… 맨 뒤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에… 홍천군의 신규사업 또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나 필수요원이 증가된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오기는 각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배분을 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에 위탁사업으로 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각장 소각시설, 가리산휴양림 이런 데서… 여기에 인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썼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그만큼의 인원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특히, 저희가 전년도와 올해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이런 건물들을 더 짓거나 더 하겠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설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럴 경우에 필수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국민체육센터만 해도 거기에 관리자 있어야지, 안전요원 있어야지, 수영강사 있어야지… 최소한 4, 5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그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인원에 대한 부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인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자꾸 짓기만 하는데 짓고 나서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군민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홍천군의 군비가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력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인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언제 건물 짓는 것은 짓지만…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가겠느냐하는 부분은 저희와 협의를 해야 되는 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저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떤 시설이나 무엇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필요가 있으니까 하신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비근하게 인력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소요인원 또 우리가 유지할 때 유지보수… 매년 들어가는 군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진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해당 부서의 목적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나중에… 나는 지어놓을 테니까… 국비 받았습니다. 분명히… 국비 받았으니까 군비에서 짓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유지할 것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인력부분부터 짚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의회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7페이지에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조의 장단점은 어떻게 보시지요?

예?

노조의 장단점이요.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민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노조가… 노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합심을 해서 모든 것을 복지나 이런 것을 증진시켜서 조직의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단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점은 상호간 분쟁이나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청사와 상호간의 관계에서 대변하는 것이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자료를 보고 있는 데… 노조 활동 설립과 해지 이후에 상호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었나요? 지금 보니까 2003년 4월 1일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4년에 폐지가 됐는데… 지금 없이 7, 8년 왔는데… 큰…

글쎄요. 갈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 커다란 갈등은 없고요.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다른 사적이나 복지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직원과의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 직원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바라는 사항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다 수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새올시스템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해서 그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불만사항이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다 들어옵니다. 지금 화장실에 냄새가 난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다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노조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셨나요?

노조…

제 얘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아주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노조는 설립에 따라서… 설립이 된다고 하면… 적법하게 설립이 됐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게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있다가 없어지면 자리가 많이 비잖아요. 혹시 이게 해체되면서 상호간 갈등이 있었나… 과장님이 앞으로 직원들을 잘 챙기시고 아울러서 갈등 해소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직원들의 불편사항이나…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관내 CCTV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서 고장 나서 수리한 것이 있나요?

수리한 것은… 과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수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도난사고가 나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CCTV가 고장이 나서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CCTV 고장 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장수리한 것이 있는지…

고장수리는 계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나요?

수리한 자료는 아직 발췌를 못 했습니다.

고장수리를 우리 군비로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을 겁니다.

홍천초등학교 옆쪽… 그러니까 엔젤아파트 앞 사거리에 방범CCTV가 하나 있던데요?

예.

그것이 고장이 났었는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사거리 아파트 있는 쪽 말씀이시지요?

주민들이 CCTV를 확인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고장이 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알아보려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5급 승진자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5급 승진자 현황이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총 9명이 승진을 했는 데… 행정직이 6명이고 복지직 1명, 시설직 1명, 녹지직 1명이 승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행정직대 비행정직의 비율이 60 몇 %가 행정직이 승진을 했고, 33%가 비행정직이 승진했는데… 지금 행정직이 비행정직보다 비율이 66% 더 많아요?

이것은 3년간 단기간내 변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직 비율은 한 45%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 데… 여기 사무관 승진된 비율을 보면 66%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직에 너무 편중한 사무관 승진이 아닌가하는 그런 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행정직만 이렇게 많이 승진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한 6년 정도… 제가 얼핏 생각 속에… 한 6년 사이에 세무직이나 환경직이나 농업직이 승진한 것이 없잖아요? 한 6년 사이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승진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승진연도가 도래가 안돼서 승진이 안 되는 건가요?

승진연도는 도래가… 직렬별로 도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5급이 됐을 때는 행정을 같이 평가하는 데요. 행정, 전산, 또… 같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직렬별로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그 직렬별로 평가를 하는 데 거기에서도 직렬의 승진대상자는 우선 승진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6년동안 3개 직종… 더는 모르겠지만 이 3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관 승진을 한 번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든지 승진 연도가 도래가 안 돼서 승진이 안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을 봐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경력이나 이런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승진에서 행정직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앞으로 사무관 승진을 할 때도 제가 지금 나열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자세히 봐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소망이 승진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무관이라고 하면 모든 공직자의 큰 로망인데… 이 부분을 행정직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타직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타직에… 행정직 외의 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한다고 하면 대책이 없겠지만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들을 승진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5급의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에… 직렬별로 단수도 있고 복수직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직렬에… 5급이 비었을 때 그 자리에는 여러 가지 직렬이 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를 놓고 판단을 했을 때 먼저 행정직…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 데… 그 부분을 아마… 경력이나 여러 가지 평가… 평점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온 것을 보면 그 직에… 다른 직렬이 만약에 그만 두게 되면 그런 직렬 쪽으로 같이 대체하는 쪽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져온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직렬별로 분포비율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분표비율에 의해서 맞춰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직렬이 또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수가 근무하는데는 5급 직렬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행정이나 농업이나 다른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차지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렬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안배라기보다 그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하는 것 형평성이나 사기 측면에서도…

지금 티오에 보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데는… 행정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행정직이 다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는 가능한 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승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전문가 시대에 그게 맞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전부 행정직에서 잠식을 함으로 인해서 비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이 방송이 나가고 지금 부군수님도 같이 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승진할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 플러스 경력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쪽에도 감안을 해서 환경직이나 세무직이나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도록 인사가 침체가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대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분야에 상당한 부분은… 지금 6급에 있는 사람들이 임용일자나… 6급 승진일자를 계산해 볼 때 행정직보다 훨씬 선배인 사람들이 다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치면 근평에서 밀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짚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시행한 적이 있나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을까요?

올해… 시행을 하려다가 특별히… 신청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보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시행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주자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배낭여행 이런 것이나 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배낭여행을 시행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배낭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안 가니까 직원들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놨으면 집행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직원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일만 시켜서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모든 사회를 운영해 나갈 때 보면 당근과 채찍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그 조직이 잘 살아나고 그러는 것인데 채찍만 주고 당근을 안 주면 이 조직이 활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복지혜택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니까 직원들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조직이나 보면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미움을 사 가지고 승진할 때나 아니면 어떤 때 불이익을 당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러면 뒤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곧 그 조직에서 힘 있는 얘기만 듣고 힘없는 얘기는 못 듣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어떤 직원과의 대화시간에도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잘 안 나와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기셔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도 잘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직원들 그런 의견 희망사항 이런 것을 잘 들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을 시행한지가 언제에요?

지난해에도 못했고요. 금년도에도 경제적인 여건도 있었고 아마… 또 거기 자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자가 없나요? 그래서 시행을 못한거에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죠.

지난해에도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있는 데 못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금년에도 가고 싶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주지 않으니까 못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이… 아마 과장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신청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시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부군수님께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조직운영 방향에 대해서 내주신 자료 4쪽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것은 민선 4기 때… 2008년 3월 7일경에 전국적으로 정원 감축에 의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홍천군이 14개 실과를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서 13개 실과만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 2008년 7월 1일 정원 조례를 개정할 때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정원을 감축하면서… 기준정원 초과에 대한 불이익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차 조직개편을 민선5기 들어와서 지난해 10월 4일날 개편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1실 12과 67담당에서 2실 11과 69개 담당으로 13개 실과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자치행정과 감사 때 보면 1개 과 여유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동안에 이렇게 방치해 뒀던 것을 왜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는지, 또 왜 방치해 놨는지… 제 생각에는 2010년 10월 4일 조직개편 때 지휘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지, 담당과에서 보고를 안 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6급 정원을 보면 133명입니다. 현원은 146명입니다. 이 많은 직원들이 우리 조직개편에 민감해 있습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활기찬 조직분위기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여기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개과를… 증설하는 1개과를 잘 운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편을 해서 충족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노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천군이 2003년 4월 1일날 575명으로 해서 노조에 가입이 됐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경에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집행부 전원 사퇴 후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지 못 해서 해체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이 임원진들이 구성돼서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현재 보면 18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를 비롯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운영되고 있는 곳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중에서… 5개 시군 중에서 가장 큰 군이 홍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양성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허가민원과는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여권발급 등 직결 일반민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건축법에 의한 개별주택 인허가업무를 주요업무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출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민원친절교육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친절 교육은 제출서류 11쪽과 12쪽에 있는 바와 같이 총 19회 연인원 2538명을 대상으로 초빙강사 교육 7회, 자체 교육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월례조회 시에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신설 전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처리기간 단축실적입니다. 신설 전에는 7만 233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단축율은 49.27%입니다. 신설후인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1월 21일 현재 6만 895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단순민원은 55.04%로서 단축실적은 약간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민원처리 단축율 및 개선책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민원처리 단축율이 7.3%, 고객만족도는 2.1%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친절교육 강화, 집단 진정·민원 해결팀 운영,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현황의 민원인 불만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현재는 민원처리 기간 건당 평균 10.9일보다 5.7일을 단축하여 48.05%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고발 13건, 이행강제금 부과 19건, 철거 4건에 대해서 철거조치 하였으며, 19건은 추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각종 인·허가 불허가 처분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58건 중 총 81건을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집단 진정민원 해결 및 운영실적입니다. 집단 진정민원 해결팀은 민원부서장을 팀장으로 5~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영실적은 17건이 접수 또는 처리하였으며, 7건은 합의 또는 취하 등으로 처리하였으나 일부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허가기간이 종료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2667건을 접수하여 준공처리 667건, 기한미도래 99건, 허가취소가 21건입니다. 허가기간 종료된 준공기간 도래한 980건 중 873건은 기간 연장허가 조치하였으며, 107건은 준공 미신청되어 현지조사를 통해 기간연장이나 준공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며,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법률상담 접수내용 및 상담후 만족도, 골프장에 대한 상담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상담건수는 347건으로 고소·고발 20건, 허가 21건, 채권·채무 66건, 시비 71건, 골프장 관련 1건이 있었습니다. 기타가 168건입니다. 골프장 관련 민원은 1건이 있었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종합이동봉사반 운영에 관한 실적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이동봉사와 관련해서 2009년까지는 건축, 지적, 생활민원, 농기계이동수리, 아동보건진료,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 검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추가하여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서류에 있는 바와 같이 민원이 이동진료, 농기계수리, 이미용 등에 집중되고 있어 여타 분야에서는 상담 실적이 다소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봉사분야를 집수리, 노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집안청소 등 다양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허가기간이 종료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과거에는 홍천군에는 개발행위 법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가 많이 완화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만만치 않지요?

예.

제가 이 얘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11년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것은 아직 취합이 안돼서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 것만 보더라도 허가건수가 1651건에 준공된 것이 513건이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것이 139건, 허가취소가 19건, 그리고 여기 보면 준공기간이 도래돼서 허가기간이 종료된 사항을 보면 980건 중에 준공미신청이 107건이고, 비고라고 해서 873건이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허가기준이 기본적으로 1년 기한을 주는 것이 있고 2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그러니까 본인이 허가기간을 정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1년을 두고 있습니다.

거의 개발행위는 보면 보통 2년 정도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2년 기간 동안에 개발행위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했을 때 다시 연장신청을 하잖아요?

예.

이 연장신청은 몇 해에 한해서 해 주고 있나요?

연장신청을 몇 해에 한해서 해 주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최근 2년간에 허가기간 만료된 것 980건에 대해서 허가기간 만료 예정 안내 및 현지 확인을 통해서 873건에 대하여 기간연장 허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행위로 인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홍천군 개발행위업무가 까다로웠다고 했을 때 민원도 그때나 지금이나 법 자체는 바뀐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산지법이… 제가 볼 때 크게 바뀐 것이 없는데… 담당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완화가 돼 가지고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허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요?

예.

그 부분도 보면 담당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한 판단이 아니고 설계사들에 의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검토해 가지고 해주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해 준 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처 인력이 따르지 않지요?

허가가 나간 다음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변경허가가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지만… 당초에 허가신청을 했을 때 거의 100% 현장확인을 다 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따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존에 개발행위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한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처음에도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와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건축을… 집을 몇 채 짓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다 서류 그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행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개발행위로 해서 이득을… 개발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하면 다행히 넘기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그냥 방치해 두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 검토를 하면 그것을 모르지만 실제 가보면 그런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번 허가를 내주면 멀쩡한 자연이 훼손이 돼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막을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음에 허가가 들어오면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못하면 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너무 그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유하게 가다 보면 그 지역에서는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은 근본적으로… 너무 허가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투기를 목적으로 무조건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선의의 피해를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더 적극 검토를 해서 주변의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 사실 가보면 이해가 안 가는… 어떻게 저게 허가가 났을까… 안 되면 왜 안됐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서 가야 되는데… 이래서 해줬다… 자꾸 서류상 검토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서 과거에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물론 담당직원 여러분께서도 제일 힘든 이런… 허가민원과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기왕에 허가민원과 모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평을 듣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기적으로 가서 현장 확인은 못하더라도 간혹 사소한 민원이라도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용택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저희도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현황도로라는 기준이… 과거에는 농기계나 다니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로 보면서 가고 있는데… 허가를 막상 넣다보면 4m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현황도로로 보았을 때 인정이 간다, 안간다는 담당공무원이 가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4m 폭을 확보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는 4m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지적도상 도로가 거의… 폭이 1m 80㎝… 과거 지적도 현황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2m 이상 3m 이상 되는 도로가 없고 농로가 보통 1m 80에서 2m 이내 이런 현황도로인데… 과거에는 그런 것을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줬지만 이제는 그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기준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4m 이상의 농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통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4m 이상 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예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황도로가 실제로… 가봤을 때 여건이 가능하다고 하면 4m가 안 되더라도 현황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가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포장된 도로는 거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장이든지… 그러니까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사업으로 했든지 개인이 했든지 관계없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량이 조금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지적도상 현황도로는 지금 2m 이상 넘는 도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농로 현황도로가… 과거에는… 농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와서 땅을 구입할 때 지적도 현황도로를 보고 다 사거든요. 지적도에 현황도로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사지를 않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 받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개발하는 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때도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면 다 허가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적용된다고 하면…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가 지적도상에 있어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 4m를 확보를 해라… 4m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개인 사유지를 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안 판다 이거지요. 이 안에 멀쩡히 땅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려고 해도 4m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조항이 바뀐 것인지 그래서 다시 질의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4m라는 그 기준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당연히 4m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도…

도시에 이런 것이 속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m라는 말씀은 통상적으로 현황도로를 확보할 때 4m를 전부… 거의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m 정도의 도로가 되어야 차량이 통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3m 폭이라도 포장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현황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도상의 도로를 가지고 저희가 현황도로로 인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적상의 도로는 지적상의 도로일 뿐이지 그것이 확보된 도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지적도상의 도로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허가민원과장님께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개인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또는 면에서 필요할 때 과거에는… 하다못해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집하장을 하더라도 무상으로 희사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한테 그냥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이… 많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무상증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엇을 하나 신축을 하더라도 거의 마을에서 사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부지가 있어도 또…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을에서 하려고 봐도 부지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또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마을 부지에 하고 싶은데… 그런 규제 걸려 있다 보니까 그것은 또 안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게이트볼장 부분도 그렇고, 또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을 따지고 형평성을 따지고 이러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시설물이 아니고 마을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불가피하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그런 것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규 따지고 그러는데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예산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되도록 다른 부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지역의 예산이 내려가면 어쨌든 다른 쪽으로라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반납하기에는 아까우니까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고… 정작 필요한데는 규제에 묶여서 땅을 두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내용상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군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또한 마을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 조항도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허가부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농지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개발을 위한 법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목적보다는 농업보호목적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행위 하나로 인해서 그 주변의 토지가 잠식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공사업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는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그 이후로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이 과연…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의 목적과 개인의 영리목적은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원론적인 이런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저는 크게 보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각 읍면에, 마을에 이렇게 해줄 때 꼭 부지를 사놔라… 내 마을에 자산이 있는데도 그게 그런 조항에 묶여서 안 되니까… 또 돈을 주고 사놓으면 해 주겠다… 이제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평성을 따지고 이렇게 하면 개인한테 어떤 이득을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 지역에서 여론이 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검토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마을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개인이 저거를 해줬으니까 나도 해 달라 이런 염려 때문에 어떤 규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아요. 하지만 그 1건 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러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마을에서 문의가 오고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렸는데 아마 내용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 군수님께서 허가민원과를 신설하실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았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잘 흘러온 점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를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허가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고 친절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사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초에 허가민원과장님께서 2010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할 당시에 6일 이상 민원처리단축… 유기민원 단축률이 약 7.3%, 고객만족도는 1.1%로 전년도보다 하락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시면서 그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는 허가민원과가 없고, 각 과별로 가서 개발허가를 받던 어떤 허가를 할 경우에는 번거로움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적었는데 허가민원과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아직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됐다… 상황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서 이 부분을 많이 향상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나 2010년도… 법정 처리기간이 조금 줄었어요. 14페이지 보면…

예.

더더욱 이상한 것은 2009년에 단축률이 51.49%이고, 2010년도에는 44.18%로 오히려 단축률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2011년도 현재를 보면 48%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보다… 아직 2011년이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2009년도 보다는 처리기간이 덜 줄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것을 질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어차피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허가민원과 존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점추진사항에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년 2012년도에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8만 6842… 이게 ‘일’입니다. 날짜로 계산한 겁니다. 통계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 8.9일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처리는… 단축이 4.3일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평균처리기간이 7.9일인데 4.4일 단축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보면 평균 법정처리기간이 10.9일입니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실제 처리기간이 5.7일을 단축한 것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좋아졌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사실 처리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단축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처리가 적법하고 형평성에 맞고 이런 것을 사실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단축률이라는 것이… 물론 민원인은 단축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률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감을 하지만 단축률보다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발령부서에서도 저희 부서를 격무부서로 인식을 해서 직원들한테 특별휴가 6일을 준다든지 모범공무원을 선정할 때 우선으로 배려한다든지… 희망부서로 우선 발령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단축률은 지금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법처리는 사실 허가에 대한 기본이에요. 그것은 무조건 적법한 처리 내에서 좀 더 빨리하느냐 친절하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2010년도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친절하고 신속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특히 개발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가 봐도 사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민원과가 가장 잘한다고 얘기를 들으려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면… 물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허가민원과에 업무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본이…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 같아요. 2010년도 민원처리 현황 보고처럼… 제가 알기로… 이게 설문조사를 하셔서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는 아직 안했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1월중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민원과가 없어지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군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 허가민원과가 앞으로 계속 존재하려면 1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 1년에 두 번쯤 하십시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허가민원과를 진짜 더 부각을 시켜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을 자꾸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라는 얘기는 허가민원과가 생기고 나서 한두 달 후에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옛날에 허가민원과가 없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허가민원과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저희들한테 설명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오해를 했고, 지금은 허가민원과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허가민원과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법률… 법률상담이 언제부터 하게 되셨지요? 여기에 나온 것은 조례가 작년 2010년에 한 것이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조례로 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질의한 것은 혹시 골프장이나 건설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골프장에 대해서 한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관내에서 받은 적은 없나요? 골프장에 대해서…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받은 적이 있잖아요? 갈마곡리 분이… 한번 받았지요? 골프장 건설 취소 소송으로…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한 번 의뢰를 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담당측에서…

저희가 상담을 받은 것이요?

예.

사실 공무원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에서는 거의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상담 자제를 요청해서 저희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 신분이라서 자제를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러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나가고 있었잖아요. 혹시 공무원 쪽에서도 받으셨나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그것을 안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종합이동봉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2010년도에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공백기간이 있으면서 농기계라든가… 특정분야에 집중돼 가지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소하실 것이지요?

사실상 이게 운영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8개 단체에서 나가서 하는데 실제 상담민원이 없으니까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야를 어떤… 지금과 이동진료와 농기계수리 운영 이런 것은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집수리, 노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청소 이런 부분도 이동봉사에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실 허가민원과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잠시… 제가 볼 때는 봉사자 끌어낸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계속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을 고려하셔서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법률도 그래요. 지금 사각지대하고… 법률 상담 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0일 용역업체와 간담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내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재무과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서류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11쪽 군수관사 관리 현황입니다. 군수 관사는 1985년 신축된 건물로서 연면적 171.13㎡로 된 단독주택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장 관사 미입주 및 미활용에 따른 폐지 권고에 따라 민선5기에 한하여 운영하고 사용 후에는 사회복지시설 등 타시설로 사용전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2011년 현연도 및 과연도 이월액 포함해서 845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679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151억 7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0.4%가 되겠습니다. 징수가 부진한 사유는 대명레저 및 대명홀딩스에 부과된 조세 중 징수유예분 112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과 2010년 내역은 결산시점의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읍면과 합동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연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연도별 현황은 당해연도 결산기준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연도 및 과연도 이월액은 841억 8700만 원이고, 790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4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부동산 압류와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등을 하고 있으며,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방세 자진신고 취약부문 사전 안내 및 홍보실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차량 등을 신규구입 시에는 취득세 자진 신고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상속 개시분 부동산, 생활용 지하수 준공, 차량의 구조변경 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과 전화 등을 통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방세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4~5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사치성 재산인 별장과 고급오락장, 과점주주, 비과세, 감면 추징 여부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9쪽에, 연도별 관용차량 보유현황과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용차량 보험가입 대상 차량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해서 총 80대로 관내 보험회사인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롯데보험에 골고루 부서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30쪽에 읍면장 관사 사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장 관사는 홍천읍과 북방면을 제외한 8개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 실태는 두촌면을 제외한 나머지 7개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골프장 시설 개장시 세외수입 효과입니다. 이 도표는 골프장 시설 한 곳을 개장할 때 우리 군 세입에 대한 분석으로서 우리군 관내에 개장된 두 곳의 골프장을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대중제골프장의 경우 재산세가 1억 원이고, 회원제골프장은 10억 원 정도 과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2쪽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별장과 고급오락장, 회원제골프장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금년 부과 현황은 22개소에 11억 1100만 원을 중과세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규재원 발굴과 세입현황입니다. 미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주민등록 사망자의 토지 및 건축물의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연계하여 상속 개시를 파악하고 사전 안내한 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한전주와 통신주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으로 374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지방세 중 자동차세와 취득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에 6만 1606건에 197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188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1년에는 494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416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에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2985건에 4억 98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금년에는 1031건에 14억 3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산 처분후 재산 발견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110건에 대해서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8쪽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의 주원인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부와 납세자 착오에 따른 이중납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이전 및 폐차 환부 등으로서 총 6834건에 21억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그중에서 20억 8000만 원을 환부하였습니다. 39쪽에 42쪽은 12쪽에서 16쪽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방세 자진신고 건수와 세액입니다. 지방세 자진신고는 2010년 6만 6608건이고, 2011년에는 5만 521건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자진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7쪽 각종 사업 준공실적 및 미준공 내역입니다. 청사관리 부분은 전년도 이월사업인 군청사 열린 정원 조성공사를 금년 6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관 4층, 농정축산과 산림과 환경개선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는 금주 내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며, 정화조 폐쇄공사는 분뇨처리장 처리능력에 따라 12월 중순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8쪽과 49쪽에 이월사업 현황과 불용액 현황은 제출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쪽, 13쪽,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실적이 많이 감소가 됐지요? 그중에서 그 사유가 징수유예 중에 있는 대명…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유예는 언제까지이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징수유예는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유예기간 6개월간 했고요. 금액은 112억 원입니다.

그것을 빼면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난해 징수율하고… 부과 징수율하고 금년도 부과징수를…

대명을 빼면 지난해와 그 지한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연말에 작은 금액들을 전체 직원들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징수하시지요. 2월 28일 전까지… 그때 실적이… 굉장히 많이 직원을 촉구해서 올리는데… 그래서 부서별로 시상도 하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매년 똑같으시지요?

금년에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향조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고생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당근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시상금이 얼마 있었지요?

금년에 시상금과 포상금을 합해서 8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늘 비슷했나요?

예산이 지난해 7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도세 징수 포상금은 어떻게 적극 활용하고 계시나요? 직원들…

그래서 지난해에도 10명에 1073만 5000원을 받았고요. 금년에 12월분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0명이 6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 시군별로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순위에 가 있습니까?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예, 도 포상금…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세외수입 징수 실적 및 체납액 징수 대책인데요. 이 문제가 항상… 세외수입하고 우리 순수한 지방세하고 금액은… 체납액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지요?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크지요?

세외수입이 자치단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부군수님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같은 실과장 회의에서 계속 협의요청을 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그런데 실과장님이 협조요청은 하지만 어떤 촉구를 하기에는 같은 입장에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외수입 징수는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촉구를… 각 실과에 부과된 금액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주문을 한다고 하면, 이 세외수입이 각 실과별로 부과된 금액에 대한 징수를 전혀… 아주…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관심도를 한번 파악해 보면 굉장히 좀… 아주 적지요. 그래서 재무과에 인원을… 세외수입 담당자 하나라로 증원을 해준다면 아마 세외수입 징수에 커다란 기대를 한번 해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부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몰라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후 수시로 했다… 수시로 한 실적… 근거가 있습니까?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에…

지목변경이라든가 미상속 신고 같은 것은 큰 것이니까 하더라고요. 지하수 준공, 차량 구조변경 같은 것…

안내실적은 취합을 할 수 있습니다.

취합해서 주시지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에 지방세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실적… 이것도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나지요?

예.

인정하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0년도 101건인데 2011년도 14건으로 많이 줄은 이유는 그동안 비과세 감면을 하면서 감면 사유가 해제될 때는 자진신고를 하라고 자진신고 안내를 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실적을 다… 2011년도에는 다 알아서 자진신고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진신고를 해서 줄은 사유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0년도에… 그동안에 밀렸던 것을 많이 정리해서 2010년도 실적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 2010년도와 금년도를 비교 했을 때는 금년이 많이 적은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비과세 감면 받은… 업무용으로 쓴다고 신고를 했다가 업무용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14건하고 101건은 차이가 너무 지거든요. 거의 평균 정도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더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보험가입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작지만 너무 투명성이 없다고 해서 개선책을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개선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청과 읍면, 사업소 전체를 통 털어서 보험 가입차량이 80대입니다. 시중에 있는 5개 보험사에 개별 부서별로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뒤에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기 위해서 보험만기를 일괄적으로 2012년 2월 2일까지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2월 2일 전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로 하려다 보니까 낙찰률 적용이 87.745라는 낙찰률 적용 때문에 입찰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입찰을 적용하는 기관에 알아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방법을 개선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차량별로 보험가입 일정조건을 부여하고… 차량별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일정조건을 부여하고, 차량별로 최저가 견적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 관내에 있는 보험사에다가 같은 조건에 보험조건을 전부 보내서 누구나 홍천 관내에 있는 보험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려고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루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읍면장 관사 사용 및 관리 현황을 주셨는데요. 지금 관사 현황이지 관리 현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를… 최근 3년 동안에 관리한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여부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유지관리보수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하려고 하면… 연연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대부분 보면… 시대가 좋아져서 자가용 시대이니까… 주로 다 읍면장들은 출퇴근을 하시지요?

예.

두촌면은 사용을 안 한다고 했고… 그런데 면장님들이 한 달에… 제가 알기로 3번, 4번 주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본요금은 다 내야지요.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다…

예.

그러면 면장님들은 생활비가 더 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개보수 수선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면… 창틀도 망가지고 보일러도 망가지고, 전기도 수선을 해야 되고 수도 등등… 그런 관리를 하지 않고… 군 건물… 재산이라고 해서… 경로당도 우리가 다 개보수를 하잖아요. 읍면장 관사는 이런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를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인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호, 2호 관사만 대수선… 소수선도 다 되고… 이런 문제를… 조례를 좀 일부 개정한다든가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의지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관사가 내면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시 거주를 하지만 가까운데 있는 관사는 진짜 거기에서 술을 드셨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대기를 해야 된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관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거기에 드는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도 그때… 1호, 2호 관사는 다 대주는데 3호 관사는 본인 부담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크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을 따져 보… 얼마 드는지 파악은 좀 어렵더라고요. 본인들 개인이 내니까…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1호, 2호 관사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동일하게 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읍면장 관사 상태가 어떤지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실태 파악을 지금 안 한 상태잖아요. 지금 관사 현황만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실태를 파악하시고 수선을 해야 될 관사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유재산… 그 막대한 재산을 방치한 사례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강원도 감사에서 읍면장 관사를 수선해 줬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지적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수선비를 대 주고 수선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할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지적하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선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뒤에 계시다가 앞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긴장되고 떨립니다.

두 가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골프장시설 개설시 우리 군의 세외수입 효과에 대한 부분하고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홍천군이 이 골프장 때문에 굉장히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이런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들이 중구난방인데… 약 한 달 전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서 지방세 수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장의 재산세, 취득세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반대이유가 있을 텐데… 홍천군에서 이 재산세 수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골프장 개설과, 골프장 한 곳 개설 시에 우리 군세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예.

단위를 100원으로 해 가지고… 대중골프장은 13억이네요?

예, 취득세…

회원제골프장은 114억이고…

예.

그리고 재산세 매년 내는 것이 1억, 1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수입원 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군 예산 편제를 보면 순수군세가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로 잡히지요?

예.

회원제골프장이 한 10개만 있으면 100억이네요? 매년 들어오는 것이…

예.

밑에 산지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한번… 매년 내나요?

이것은 산림과 소관인데요. 2012년부터 매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죄송합니다. 한번입니다.

2012년분이라고 써 있어서… 이것을 매년 내나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 골프장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군에 계신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골프장이 개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은 다함께 이것을 듣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골프장 한 곳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외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다함께 알아보자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 감사하고요. 두 번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기 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재무과에서 어떤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하셨느냐하면 사치성 재산중… 특히 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관내 별장 같은… 별장과 별장 같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전수조사가 안돼서 이것을 사치성 재산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집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셔서 그 재산세 부과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가 된 건가요?

제가 그래서 지난해 행감 이후의 회의록을 찾아보고 제가 다시 짚어보니까 전체 268건을 대상물로 해서… 일단 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시스템을 통해서 추천한 것이 268건입니다. 268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직접 다 현지방문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치성 재산으로 되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시 거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시 거주 여부만 알아 달라고 해서 읍면장한테 조사한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 49건입니다. 49건에 대해서 집중조사대상으로 관리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현지에서… 일일이 49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8건이 별장으로 분류가 돼서 별장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세하게 됐습니다.

숫자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에는 별장 2곳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18동인 것을 보면… 나름 재산세 수입을 위해서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밑에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세 번째 고급오락장… 특히 룸살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3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보면 1번과 2번은 분명히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야 되고… 이 100㎡라는 것은 약 30평 정도가 되겠지요?

30평에서 32평…

그 다음에 객실수가 5개 이상인… 그런데 홍천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룸살롱하는 사람들이 이런 규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져가느라고 5개 이상을 안 하고 4개까지만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사치성 재산세를 덜 내려고 많이 머리를 쓰신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별장 18개 전수 조사하느라고… 찾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계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꼭… 아까 조성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말 시상식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체납자 중에 공직신분에 있는 사람이 체납자로 관리되는 사람이 있는가요?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직자의 개념이 우리 지방공무원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

전체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조사한 사실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없으리라고 믿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혹 공직자 신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체납자로 관리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징수실적을 연말에 평가를 하지요?

예.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어떻게 해서 1, 2, 3등을 선정하나요?

일단 체납액 대비 많이 징수한 읍면을 하고 있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은 현연도보다 과연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도 체납액을 받기가 더 힘든 부분이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일단 포상을 한번 했고요. 하반기에 다시…

하반기 평가 계획이 바뀌었나보지요?

평가 지표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 징수금액이 많은 곳을 1등을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징수금액하고 징수율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홍천읍에서 받는 세액이 홍천군 전체로 계산해 볼 때… 그러니까 9개 면하고 홍천읍하고 5 대 5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얼핏 계산해도… 그렇지요? 그러면 홍천읍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징수율 순위하고 징수금액 순위를 따로따로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홍천읍이 징수액은 많을 수 있지만 워낙 부과액이 많고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로 따지면 제일 꼴질 수 있기 때문에 홍천읍이 유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렇게 안 했지요?

지난해 같은 방법으로 계속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전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부과대 징수금액으로 해서 순위를 매겼잖아요?

예.

지금은 변화가 오다 보니까 면단위에서 홍천읍을 1등 주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징수하지 말지 뭐, 고의적으로 홍천읍을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 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혹을 사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금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는데 한 사람한테 100원을 받은 것 하고 100 사람한테 100원 받은 것이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홍천읍하고 면하고 계산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공직자들이 많이 민감해요. 왜 그러냐하면 고생하고… 고생한 대가만큼을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는 부서에 어떤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똑같은 공직자끼리인데 이런 불만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바꿀 때는 충분히 어느 쪽의 편을 들기 위해서 계획을 바꾸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않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액수가 많은 반면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볼 때는 징수액이 많은 것을 계산할 때 거기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공직 내부에서 불만이 적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그 자세한 내용을은 다시 제가 공부를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현황에서 보면 계가 6개 담당이잖아요?

예.

보면 징수담당이 1명에 직원이 6명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17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841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 39쪽에 보면 지방세가 845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하고… 이 845억 안에 세외수입이 들어가 있나요?

845억 안에 세외수입이 들어가 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다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거의 동대동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세외수입에 체납액 징수 실적을 뽑을 때… 우리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을 세외수입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뽑다보니까 세외수입 부과하고 징수액이 이렇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세외수입이 이렇게 지방세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때 세외수입 담당을 한 명 증원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성은 안 느끼나요?

제가 볼 때 한 명 가지고 안 되고요. 세외수입 담당을 만들어서 그 밑에 직원 2명 정도를 하면… 지금 각 실과에서 제대로 안하고 있거든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의를 해봤습니까?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얘기를 할 때 부군수님이 배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1년 내내를 놓고 보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부군수님이 배석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여기가 참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외수입… 사실 사회가 자본사회가 되다보니까 모든 것이 첫째가 돈이잖아요. 공직이 운영되고 그 다음에 홍천군이 운영되는 데는 세금이 첫째인데 부과만 하고 징수를 하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 허수에만 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과한 것을 거의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못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놓친다고 하면 큰 일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맞다고 하면 부군수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금년 5월에 했는데요. 결산검사에서도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돼서 결산검사 시에도 세외수입 담당부서의 증설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서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세외수입보다는 지방세 미징수액이 좀 더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도 세외수입이… 여기 인력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징수실적을 높이면… 인력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보면 각 실과에 세외수입이 고루고루…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다른 업무를 보면서 세외수입 업무를 부수적으로 보든가, 또 많은… 도시교통과 같이 많은 데는 한 사람이 보는 데도 그 업무가지고 만날 야근을 하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를 보면 일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느껴요.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연말에 1개과가 증설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레포츠과를 증설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여론은 그것이 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홍천군에 가장 효율적인 과가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홍천군의 과를 쭉 놓고 볼 때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는 과… 과를 하나 운영하는 데 정말 너무 부담이 큰 것 같다는 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무과, 그 다음에 농정축산과, 주민생활지원실… 이쪽을 보면…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실장이나 과장을 한다고 하면 정말 정신없는 세월을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과예요. 저는 3개 과 중에서 어느 한 과라도 나눠가는 것이 짐을 덜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도 보면 54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4명 줄을 세워놓고… 죄송합니다만 빠다로 친다고 할 때 힘이 없어서 못칠 정도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누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과연 어느 과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회가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세외수입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그것이 곧 홍천군민의 마음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편안 부분이 있나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