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윤태용.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증인 윤태 용.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목표와 방향, 2011년 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고,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5건은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쪽, 2011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를 군정수행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민선 5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수립과 군정전반 기획 ․ 통제, 주요업무평 가로 성과지향의 군정을 실현하고, 또 국비확보 지원체계 강화 및 건전재정 운 영 내실화와 국가 및 도단위 정책의 효율적 대응을 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주요성과는 군정주요업무 의 평가분석을 내실화 하여서 성과지향의 군정을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한 결 과 상급기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재원확충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또 2012년도 국비확보 증 가의 성과와 전국 최초 태블릿 PC 보급, 보고문화 개선, 스마트개발 제안팀 활 성화,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춘양구 브랜드 도입, 군정발전 공 무원 포럼 개최 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행정기반을 조성한 점과 특히, 파로호 습지 일대를 「 국가 4대강지류사업 」 에 반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도촌리 훈련장 이전사업과 태풍사격장 이전사업이 지연된 점입 니다. 다음 7쪽, 군정의 발전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부합동평가의 대 비입니다. 평가대상을 9대분야 40개시책 110개 평가지표 313개 세부평가지표 를 대상으로 해서 실적 및 평가자료 입력 은 3월달에 입력자료 검증 및 확인 은 4월달에 실시하였고, 또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 8월달에 185명이 참여해서 워크숍을 개최했고, 향후에는 매월 실적관리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해 서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까 지 총 17개 분야에서 중앙 및 도의 평가수상을 했으며, 지금까지 확보한 인센 티브 사업비는 총 10억 3,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군정주요업무평가의 내실 운영입니다. 과제를 8개분야 121전략과제 165성과지표를 과제로 해서 2010년 도 군정주요업무 평가 시상을 금년 2월달에 4개 담당을 선정해서 평가시상을 했고, 2011년도 평가는 8개분야 165개 성과지표를 선정해서 계획 수립을 했 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사업 26건을 선정 관리하게 되겠고, 핵심과제 55건에 대해서는 정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 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결과는 내년도 1월달에 평가결과가 나와서 우수부서를 시상하게 되겠고,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 환류를 통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 다. 세 번째, 군민 ․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안은 연중 지속적으 로 접수하고, 심사 및 시상은 상 ․ 하반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 된 제안은 총 25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다음달 12월중으로 금년에 접수 된 제안 25건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 을 하고, 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시책화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무연찬회입니다. 부서별 직무연찬회를 연 1회 부서별 분산실시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개선 하였습니다. 상 ․ 하반기로 실 시부서를 행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배분해서 실시를 한 결과 지금까지 11개 부서가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정홍보 관련해서 각종 창안시책발 굴을 적극 유도하고 개최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 시책화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양구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상사업은 총 8개분야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관우수 건축물의 건립확산과 두 번 째, 간판문화의 선전화, 세 번째 질서와 편리함이 담긴 도시가로 조성, 네 번 째 주변자연과 조화되는 도로 ․ 하천관리, 다섯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여 섯 번째 숲과 꽃이 덮인 양구만들기, 일곱 번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디자 인개발 ․ 보급, 여덟 번째 예술적이미지가 담긴 행정디자인 개발 ․ 활용을 8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디자인양구 프로젝트 실천계획을 2월달 에 수립을 했고, 부서별로 디자인담당자 직무교육을 3기에 걸쳐서 추진을 했 고, 전문강사 초빙해서 부서별 디자인담당자 직무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정발전 공무원 포럼 운영입니다. 지난 7월달에 최초로 군정발전 공무원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관광, 도시계획, 마케팅, 축제, 의료관광 5개 중 점분야를 선정해서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식으로 공무원만 참여하는 토 론을 최초로 실시한 결과 주제발표 분야별 실질적인 문제점의 대안이 제시된 것이 큰 성과이고, 주요시책에 대한 직원의 관심제고 및 업무공유 활성화에 기 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포럼결과에 따른 우수제안과제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포럼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포럼주제도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특히 접근성 개선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즉흥 포럼주제를 선정해 서 지속적으로 우리군정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 청춘양구 」 도입 활성화입니다. 금년 5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청춘양구 선점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표권 등록을 추진 했습니다. 또 각종 언론홍보 및 군 축제 및 행사시 청춘양구 브랜 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자 율적 토론활성화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 서 제안과제 13건, 보완 및 발전시책발굴 13건이 도출이 됐습니다. 또 전문가 자문을 수차례에 받았고, 브랜드 활성화 방안 용역도 수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안과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또 부서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청춘양구 브랜드 활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안시책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범사례로 추진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춘양구 브랜드 가치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하 겠습니다. 여덟 번째, SMART 행정환경 조성입니다. 태블릿 PC 를 도입해서 운 영을 하고 있고, 특히 Smart 개발제안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를 활 용한 직원교육을 3회 실시했고, 특히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비해서 전문가와 인적네트워크 구성, 또 QR 코드를 도입해서 청춘양구 활성화 워크숍에 적극 참 여를 하는 등 Smart 개발제안팀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 태블릿 PC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Smart 개발제안팀에 대해서 는 업무접목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주민편익, 업무효율성 제고방안을 중점적 으로 제안팀운영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가 주요정 책에 대한 대응입니다. 첫 번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의거해서 접 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규모는 5개분야 12개 사업에 총 국 비 5,591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으로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해서 지역특 화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도 완료됐고, 5대 전략산업도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및 종합발전계획 실행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중 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으로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2년차에 걸쳐서 총사업비 68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2년차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길트임 행사를 금년 10월달에 했고, 금월말에 준 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도 군부대, 관련기 관 등과 2회에 거쳐서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동서녹색평화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 로서 우리군 사업구간은 금년도가 460호선 지방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에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18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3년차 사업으로 우리군 사업구간은 해안면에서부터 평화의 댐 구간입니다. 교량 및 도로 선형개량사업 입니다. 이것은 지방도인 관계로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 후계획으로 민군평화누리타운 조성 및 평화누리길 3차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상황 지역 지원사업으로는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총 3개분야 19개사업에 134억 9,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7개사업에 71억원, 지 역소득증대사업으로 11개사업에 62억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1개사업에 8천 만원의 특수상황지역 국비확보를 했고, 향후계획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개별 사업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는데 지역위의 평가등급에 따라서 2013년도 사업 예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개별사업에 평가에 철저히 대비 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2013년도 국비확보 하는데 총력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광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광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은 군자율편성사업으로 3개 분야 19개사업 196억원이 확정이 됐고, 도자율편성사업으로는 3개분야 17개 사업 103억 2,400만원으로 2012년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3년 광특회계 국비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및 관계부처 방문사업 설 명회 등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방향 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4월달에 실시를 해서 재조사기간은 8월까지입니 다. KDI 에서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근시 ․ 군 속초, 양구, 인제, 춘천과 공동용역 수행을 했고, 용역결과가 금년도 2월달 에 나왔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영북지역 고속화 철도망 구축, 조기추진전략,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 담긴 공동용역 수행결과가 나왔고, 또 금년 4월에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 전반기 사업으로 확정 고시되는 성과가 있었는데 또 그위에 타당성 재조사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5월달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기본설계비 60억원을 계상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전망 및 대 책은 인근 관련시 ․ 군과 협력을 통해서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정상추진 촉구토 록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등 국회에 지속적인 촉구를 하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 비 60억원이 내년도 국가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입니 다.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농업분야 교류 및 곰취축제 참관을 위해서 5월달 에 치즈정에서 우리군을 방문을 했고, 우리군에서는 문화단체 교류 및 정민문 화제 참관, 실무협의회를 위해서 10월달에 우리군 관계자가 치즈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민간관광단체 교류 및 곰취축제 참관을 위해서 내년 5월달에 치즈정에서 우리군을 방문하게 되겠고, 우리군에서는 5월달에 산림, 의료, 복지분야 연수교류 계획이 있고, 과거에 중단됐던 공무원파견 연 수교류도 내년 9월부터 재기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내년 10월달에는 치즈정에서 우리군으로 문화예술단체 교류 및 양록제 참관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입니다. 금년도에는 감 리현 교류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측에서 감리현을 방문했고, 감리현에서 금년도 우리측 방문계획이 있었으나 그쪽측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이 안됐고, 내년도에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리현측에서 우리군 방문계획이 있고,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리현과도 상호 공무원파 견근무 추진 등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 생망데시와의 교류 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생망데시장 일행이 우리군을 5월달에 방문을 했 고, 10월달에는 우리군 방문단이 생망데시를 답방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금 양 도시간에 관심사인 청소년, 환경, 평화 등의 관심분야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실무교류 협력방안을 적극 논의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우즈베키스탄 타이락군과의 농업교류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씨감자 지역적응 시험재배 컨설팅을 위해서 6월달에 우리 직 원이 우즈베키스탄 타이락군을 방문을 했고, 향후계획으로는 우수한 감자종서 공급 및 시설, 재배기술 컨설팅 등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 다. 추진성과는 전국 평가결과 우리군이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재정인센티브 3억 7천만원을 수상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역시 정부 주도의 조기집행 실시가 예상이 됩니다.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위기 대 응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조기집행 지침이 시달이 되면 정부방침에 따라 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비확보 총력추진입니다. 내년도 국비신청 총 205건 876억원을 신청을 했고, 지금까지 확정된게 734여억원이 확정이 됐 습니다. 이중 일반국비는 190건에 496억원, 광특사업은 34건에 238억원입니 다. 지금 일부사업이 국회 심의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 국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가 증액될 전망으로 있 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비확보는 우리군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인식을 해서 정부예산확보에 대한 성과포상제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별로 정 부예산확보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을 실시하고, 특히 내 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대응으로 실무팀 조기 구성, 대상사업 선정 등 내년 도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대응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및 낭 비사례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수당을 절감을 해서 5억원을 절감편성 운영을 해서 금년도 1회추경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전액 과목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절감 및 낭비사례를 발굴해서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설계변경 지양, 축제 및 행사성 경 비 절약, 경상경비 축소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로 예산절감 및 낭비사 례를 적극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 확행입니다. 심사시기는 연3회, 3월말, 7월말, 10월말에 심사를 하고, 심사대 상은 군 심사대상은 20억원에서 50억원, 도 심사대상은 50억에서 300억원, 중앙 심사대상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도심사 3건, 자 체심사 8건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국고신청 대상사업 및 추가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또 2012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의회 협력추진입니다. 의원간담회 개최 분기 1회 정례화, 각종 현안 및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 수시 개최, 격식과 관 례 타파 현장 대화 실시로 실질적인 협력관계 모색 및 발전방안 협의를 하고 자 추진한 결과 금년에 주요시책 군의원 간담회시 사전협의 실시, 또 지방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4회, 분기 1회 정례화 추진, 지방의회 운영 협조 ․ 지원, 또 강 원도의회가 주관한 찾아가는 강원도의회가 10월달에 우리군을 방문해서 해안 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사항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원간담회 지속추진, 또 각종 현안 및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 수시 개 최를 통해서 실질적인 동반협력관계를 정립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효율적인 감사수행과 법제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수행입 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상급감사 수행을 강원도 감사는 재해예방감사 1회, 공직감찰 3회를 수감을 받았고, 행안부 특별감사는 2회를 받았습니다. 행안부 특별감사내용은 기금관리운용 추진실태와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심사 추진실태 에 대해서 행안부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또 자체감사 및 공직윤리 업무를 추 진했는데 공직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감찰활동은 수시로 실시를 했고, 고충민 원조사 처리 3회를 했고, 군민보호를 위한 「 재해예방 사전점검 」 을 실시했고, 자체 기획감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또 정기종합감사를 수행을 했고, 공직자 재산신고는 총 공개대상 8명, 비공개대상 92명을 대상으로 재산신고를 추진했 습니다. 다음 법제관리 및 법률서비스입니다. 자치법규 제 ․ 개정추진은 조례 35 건, 규칙 12건, 규정 5건을 추진했고,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은 41회 매주 목요 일날 추진했고, 법률구조공단 양구지소 법률상담은 총 650건을 상담을 했습니 다. 따라서 우리군 다수 주민들에게 무료 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기여했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 군( 軍) 훈련장 이전사 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지금 설계 및 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중지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재착수하고, 특히 시설사업비 국비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국회방문 등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토정중 장 야영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 야영장은 총 207회 운영을 했고, 숙 박동은 24회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야영장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 경수 식재, 편의시설 설치, 특히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의 상징물인 해치상을 서 울시에는 해치퍼레이드를 매년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입상한 작품 6점을 저희 가 기증을 받아서 해치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했고, 하늘 빛 관찰원에 대해서는 잔디보강, 족구대 설치 등을 작업을 추진했 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야영장을 적극 보강하겠습니다. 이 야영장이 사용추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 대응해서 지금 야영장에는 전기시설, 샤 워실 등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늦었고, 내년초에 바로 전기시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야영장 사용을 적극 유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국토정중앙 전국적 홍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토정중앙점 QR 코드 제작 및 설치, 대한지리학회 학술세미나 홍보, 특히 이 대한지리학회 학술세미나는 전국 지리학과 교수들이 총 모이는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 국토 정중앙을 적극 홍보를 했고, 주요 언론매체를 위한 홍보, 특히 DMZ 지리공원 조성사업 대상시군 주민들한테 홍보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전국 초 ․ 중등교사 연수를 2회 추진했고, 천문대 프로그램 운영시 국토정중앙 병행 홍보를 추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나라 중학교 지리부도에 국토정중앙이 수록된 데 이어서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내에 한반도 섬이 수록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토정중앙 가치 제고를 위한 심포지 엄을 12월달에 개최를 할것이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 구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개통된 서울 ~ 춘천간 경춘선 청춘열차 에 적극 홍보 활동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지금 까지 운영실적은 총 13,000명이 입장을 했고, 1,900만원의 입장수입이 있었습 니다. 천문우주과학 연수회 2회 개최를 했고, 국토정중앙천문대 천체 사진전은 추진했고, 관측 장비를 보강했고, 판매기념품 제작, 국토정중앙 별축제 개최, 하늘빛 천문캠프 운영, 천문관련 강의 및 실습, 학습교재회사(천재교육) 강의자 료 동영상 촬영을 해서 내년도에 중 ․ 고등학교 학생 교재에 적극 활용토록 협조 했고, 특히 전국 초 ․ 중등교사 연수를 2회 추진해서 국토정중앙 및 국토정중앙 천문대를 알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측시설을 보강을 하는데 주망원경 보강, 보조 관측시스템을 보강하는 관측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천문대 신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양구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인공습지내 환경정비사업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버드나무, 철쭉 등 한반도섬 수목식재를 했고, 습지 종합안내판 설 치, 습지내에 고사목 제거, 습지내 루어낚시는 특히 전구간으로 확대해서 시행 을 했고, 전마선 제작, 생태정화습지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철저한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로 수생식생대를 보완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양구서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는 지금 477억원으로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순공사비와 보상비를 빼고서 실제 공사부분은 약 500억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동수지구와 고대지구 2개 지구로 나눠서 사업주관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관련부처 및 국회방문 지원 건의를 6회에 걸쳐 실시해서 사업비를 추 가 확보했고, 특히 우리군 의지사업이 당초에 누락된 정림교 ~ 하리교 구간을 추가 반영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향후계획으로는 우리군의 의지사업을 계속 본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또 사업비를 추가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언제까지 인공습지라고 해야 합니까? 이름을 적정하게 지어줘야 할때가 됐는데 대내외적으로 몇 번 본 위원이 집행 부에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지명을 따서라도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이것이 4대강 사업의 일부입니 까? 아니면 단일사업입니까?

4대강 본류사업은 아니고, 4대강 지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지류사업으로 하는데가 양구에 이것말고 다른데 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내에는 양구밖에 없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리교가 4차선으로 확장됩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서천이 담수돼있는 상태에서 물을 또 어느정도는 빼야될 것 같은데 지금 하리교같은 것은 기초까지 가면 그 정 도 레벨까지는 뒤에 물을 빼달라고 그럴텐데 그러면 여기 수중식재된 초화주 들이 다 고사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15억원쯤 들여서 지 금 우리 한반도 섬에서 동수리로 가는곳에 있는 부교가 교량이 설치되죠? 이 설계비에 교량설치가 돼있는 거죠?

지금 현재 부교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인도교로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결과 그 장소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때 위원님도 공청회때 참석하셨겠지만 공청회 때도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있는 부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본부에서도 그 타 당성이 받아들여졌고, 특히 용역사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영구시설 인도교 를 빼고, 현재 부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쪽 요구입니까? 아니면 그쪽 국토해양부 요구입니까?

저희쪽 요구입니다. 저희쪽이 요구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맞다라고 저희 의견 을 받아줬습니다.

그것을 굳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굳이 고정교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그것 은 원주청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 건의를 본부에다 하고, 우리가 의견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부 교를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교를 놓을때는 원주청에서 허락을 득하지 않고 우리군이 임의대로 설치했 다고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이제 더이상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의 현재 부교를 모형을 지켜서 양성화하는 것 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게 지금 군으로 봐서는 고정식 교량이 아치형으로서 이쁘게 만들어 놓는게 더 실용적이고 안정성에도 좋고 장마때 부교를 유입수에 따라서 처짐을 방지 하기 위해서 뜯었다 붙였다하는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텐데 그것을 왜 굳이 우 리군에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비 는 한정이 돼있고, 동수지구에 2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 다. 그런데 거기에 교량이 40억원에서 5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 사오십억원 예산을 들여서 인도교를 설치하느니 현재 부교 를 활용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데로 돌리는게 더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 이 제시된 겁니다.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10억원 들여서 만든 부교를 국토관리청에서 거기다가 고정식 다리를 만들어주면 어쨌든 습지내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빠지 라고 하는 선착장이나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또하나 그런 것을 예산을 들 여서 어디엔가는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습지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는 가급적 저희 군비는 최소화하고 지금 과제입니다만 올해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습지내에 기타 여타 사업들을 그 계획에 적극 반영시켜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빠지는 사업도 같이 포함시키 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왕 하는 것 우리쪽에 득이 되게끔 해야 될것이고, 특히나 우리 가 초안같은 것 수중초안 시안같은 것은 다 고사할겁니다.

지금 올겨울에 물을 일이미터 정도 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년봄에 공사가 추진이 되는데 지금 한반도섬 북쪽으로 식생대가 조성이 돼있 는데 물을 다 빼면 식생대에 영향이 있는데, 작년에도 두달 정도 물을 빼봤는 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 조성된 식생대를 최대한 수위 조절을 해서 공사에도 지장이 없고 식생대도 지장이 없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국비가 500억원씩 정도 들여서 지금 우리군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 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끌어 내는데 노력을 충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다음은 국제교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이락군과 농업교류 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사업화 전략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선 감자종소 공급 및 시설재배기술 컨설팅 교류를 지속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해안에 농가한테 엊그저께 알아보니까 시설이 확충되지 않고 미비해서 국내에서 종자를 보급하는것도 못할 지경이다 이렇게 돼있고, 또 우 리군에서 관계자들이 우즈베키스탄 타이락군에 갔다오고 얼마있다가 그 사업 전체가 마치 특정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보도가 됐고, 또 그것을 갖 다가 시설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양구군 돈이 안가고 그 교류에 끼인 그 것도 농업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개인이 가서 이 사업전체를 계약을 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하는게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진행 되고 있는 겁니까?

당초에 우즈베키스탄하고 농업교류를 시작할때는 우리군에서 감자종소를 생 산을 해서 그쪽에서는 감자종소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차 원에서 시작을 한 것은 이해를 하실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것도 개인이 처음 에 우리가 군에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해안에 감자작목반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개인이 추진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양구의 우수한 농 업기술을 하고 우리는 또 그쪽에서 특히 감자뿐이 아닌 우리 선진농업을 이전 하고 그쪽에서는 우리의 선전농업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농약이라든가 종소 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는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겁니다. 취지는 그 렇게 됐고, 진행은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2명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목 적은 우리 농업기술 전수, 그쪽에 병충해 방지라든가 이런쪽에 기술지도차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라고 하면 주고 받아야 되는데 주는것만 있고, 받는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교류이지 교류라고 하는게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이게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저희가 사실 준게 뭐있습니까? 기술이전하고 그쪽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선진농업기술을 원하는데 선진농업기술 저희가 일부 전수해주고 특히 작 년에 우리 직원 2명이 간 것은 포도라든가 이런쪽에 병충해 발생한 것 그런 것 가서 지도해주고, 특히 한국감자 적응시험, 한국씨감자 고랭지하고 협의해 서 씨감자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가져가서 시험품 만들고 적응체크하고 그리 고 이게 사실 일이년만에 되는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랜기간이 걸 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종무설을 수출을 하고 우리는 우수종서를 그쪽에다 수 출하는게 주목적인데 그 사업은 장기간에 거쳐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금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그쪽 군수가 우리군에 두 번정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한 목적이 뭐냐하면 이 사람이 와보니까 사실 양핵재배 같은 것 하는것도 자기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정도로 낙후한 지역인데 우리가 정부에서도 중앙아시아쪽에 자원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자고 해서 추 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전할 것 하고, 또 저희가 받을 것 받고, 지금 이것을 한두해만에 성과를 보고 하는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또 주기만 한다는 표현이 또 우리가 새로 운 아이템을 몇 개 개발을 해서 양구 농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해봐서 대단위 농지를 그쪽에서 땅이 많은 곳이니까 우리도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다각적인 방면을 찾아봐야지 지금 이렇 게 감자종소 정도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것 보다는 교류가

시작은 감자종소로 했는데 우리 양구군 감자종소가 거기가서 시험재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추진했는 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종소가 적응이 원활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양구에 쓰고 있는 이 품종이 기후라든가 잘 적응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품종개량도통하고 고랭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른 품종개량 가지고 적응재배하고 적응재배시험하고 그쪽하고 약속한 것 은 종소가 과거에 네덜란드에서 종소 수입하던 것을 전량 맞거나 시험재배해 서 우리것이 맞으면 우리것으로 전량 받아들이는 것으로 농업 협약에 명시되 어 있으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품종개량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한 농업교류가 농민한테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돌아가고 어떤 특 정인이 지칭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 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기획 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내용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장기미집행 토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의 내용에 보면 조례에 준용한다면 우리 세액의 30% 정도는 그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여지껏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꺼내느냐 하면, 시가지 안에 있는 개인땅이 도로에 편입된 것에 대한 보 상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있고, 또 건설과에는 하천에 들어간 농지가 보상이 안 된 경우가 있고, 지금 이렇게 이원화 돼있고 서로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어쨌 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군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현재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갖고 있는 양구군 재산만 일반 인한테 분양할 수 있는 것, 특히 무슨 공무원 앞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토지 를 많이 매각을 해서 재원을 해서 이쪽으로 주민들 재산적인 것을 해결해 주 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각자 중구남방으로 자기것은 자기네 부서에 서 갖고 있으니까 과에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을 취합을 해갖고 이것을 시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가지와 도로편입도 도시개발과이고 하천은 건설과로 이원화된게 맞습니 다. 아시다시피 시가지에 편입된 도로보상은 오래전서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 항인데 문제는 예산으로 지금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 흩어져 있는 부서를 통합해서 장기미집행기금 통합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기금은 지금 사용하기가 시가지안에 도시계획안에만 국한돼 있습 니다.

도시계획 편입도로에만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자기논 자기토지가 그냥 일반 하천에 들어가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식으로든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언제까지 보상해주고 내가 편입된지가 한 20년 됐으면 그 수순대 로 기다릴 수 있는 기대감을 주민들한테 줘야지 이게 특히 매매과정에서 하천 에 들어가 있는 땅은 아주 현격하게 제값을 안주고 삽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 의 피해가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좀 하셔서 재산관리계에서 재산도 좀 팔 것은 팔아서 공매를 하거나 이런땅 말고 양구군에서 우리군민들이 깔고 앉아서 쓰고 있는 양구군 땅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 매각을 해서 재원 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자료에 보면 국토정 중앙 개발사업에 군훈련장 이전사업이 상반기에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중 지를 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용역중지를 한 이유는 지금 사실 이 사업이 원활하 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 추진이 안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사업비입니 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개략 산출해봐도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약 1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전액 군비로 하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또 재정여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이래서 이게 국비나 도비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않습니다. 원활치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이 훈련장 이전사업 을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사업목록을 전체 다 뒤져서 어디에다 하나 걸을때 가 없습니다. 수차 이게 제일 고민덩어리인데 국방부, 기재부, 환경부 어디가 도 군훈련장 이전사업에 소위 말해서 국비예산 꼭지가 없어서 저희가 수차 각 지원부처, 국회관련부처에 이 사업비 확보때문에 건의를 해봤는데 해결방법이 잘 안돼서 지금 정치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답밖에는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돼서 그러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용역 기 본설계용역을 중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기본계획, 또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향후계획에 넣으셨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을 왜 넣으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지된 기본실시설계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어차피 받 아놔야 되고 이것은 계속 미룰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쪽하고는 거의 가망성이 안보이는데 국방부쪽에는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국방부쪽하고 협의해서 전액은 다안되지만 일부라도 사업비 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최대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 다. 그러다보니까 중단된 기본실시설계용역도 다시 해야될 것 같고,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용역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넣었습니 다.

국비확보라든지 또 국방부쪽에 예산을 받으려면 아마 이런 용역성과품이 있 어야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성과품이 나온 다음에 국방부나 국비 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정중앙개발사업은 사격훈련장이 이 전이 돼야 활기를 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습지내에 한반도섬에 각 시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하루방이 설치되어 있고, 또 다른 시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교통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한반도섬에 독도상징물을 설치한 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각 시도청에다가 여러차례 협조공문도 보냈고 추진한 결과 제일먼저 제주도에서 상징물을 보내왔고 그래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보내왔습니다. 서울시의 상징물인 해치상을 보내 왔습니다. 유명작가의 작품인데 서울시에서 어렵게 기증을 받았고, 그 다음 강 원도는 반달곰상을 강원도로부터 사업비로 지급받았습니다. 그것은 물품을 받 은게 아니고 사업비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제작 설치해서 지금 3개 시도만 받 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나머지 시도도 계속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만 강원 도를 통해서 그게 또 저희군에서 하니까 잘 안돼서 강원도에 협조받아 추진을 했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상징물이 한옥이고, 이런 특정한 해태, 곰, 이런 상징물이 없다그래서 3개 시도만 겨우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 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서천종합개발사업에 이번에 한반도 섬이 중점개발대상 지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반도섬에 상징물 3개시도 설치해놓은 것은 그대로 설치해놓고 다른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각 시도하고 다시한번 협 의를 해보시고 그게 안되면 이번에 계획이 돼있는 서천종합개발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각 시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청춘양구를 브랜드화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 는데 진정 양구군민이 청춘예찬이 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서에서의 두가지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구한 사 항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보게 되면 동서고속화철도사 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언론보도상에 보면 이번 기본설계비가 국회에서도 좀 불투명한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갖고 연계된 지역 시군 자치단체장님들과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어 려울 것 같은데 담당실장으로서 향후 전망과 또 이게 만약에 안됐다라고, 또는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것인지 그 방안을 간 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국회의 상임위에서 예결위 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결위에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예결계수조정 소위도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소위에서 상 임위에서 예결위로 기본조사설계비 60억원이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서 희망적으로 보는게 이것은 정치권에서 여야막론하고 반은 약속을 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우리 동서고속철도에 플러스율로 작용할것이냐, 마이너스율로 작 용할것이냐 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정부발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조기확충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 기에 기대를 한번 또 해보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야가 다 반 은 약속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워낙 정치권이라는게 약속을 해놓고도 본의 아니게 지킬 수없는게 정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이것과 연계해서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제182회 제2차본회의시 실장님께 당부드린 사항입니다. 31번국도를 고속도로 추진계획을 파악을 해서 저희군이 남한 국토의 제일 마지막 31번 국도선으로 끝나기 때문에 역으로 저희군부터 고속도로를 군민 건의사항으로 검토요구를 해서 미래지향적이지만 동서고속화철도가 어느정도 가시화돼서 설계에 들어가 는 시기이고, 또 거기에 연이어서 미래에 건의사항을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신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31번국도 고속도화인데 그런데 지금 31번국 도는 국가도로망구축계획하고 특히 강원도 종합계획에 이 사항이 포함이 돼있 습니다. 개량계획에 포함이 돼있어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시는바와 같이 31번국도는 우리 중부내륙기간 국가도로망인데 지금 당연히 고 속도로화 되는 종이서류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국가도로망 구축계획이나 강원도 종합계획에는 고속도로화 계획은 아니고 확인해보니까 개량계획으로 돼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인근 관련시군들하고 협조해서 고속도로화를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관심갖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량계획이 도로망 개설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본 위원 이 건의하는 고속도로화는 4차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진입 도로가 4차선이 아닌 지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개량사업이든 뭐든 일단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 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18쪽에 보면,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 확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1차 본회의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 예산관련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지방채를 내년에 총 45억원의 예산을 계상시켜주면 채무를 대폭 줄이겠 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양구군 재정여건상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인근 시군, 꼭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태백시의 경우 오투리조트나 이런 사업을 부채를 너무 무리하게 내서 지금 막말로 자치단체가 부도의 위기까지도 간다. 이런 보도를 본적이 있 습니다. 양구군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에서 군수님께서 갚겠다는 지방채 45 억원의 가능성과 양구군의 예산을 지금 어느정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서 운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된바 같이 지방채는 지금 현재 우리군이 116 억원입니다. 116억원의 지방채를 지금 안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지방채 상환 45억원을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 상리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에 70억원을 차입을 했는데 수입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중에서 지금 32억원을 상환을 했고, 나머지 3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리송청지 구택지가 계속 분양이 돼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 재원으로 택지지구에 차입한 지방채를 갚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가지가 또 더있는데 교부세감액분 68억원하고, 보건소 신축하는데 11억원이 있는데 교부세감액분이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일제히 다 지방채를 발행하 라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68억원 발행을 했는데 이게 2차보전이 금년도에 끝납 니다. 금년도에 2차보전이 끝나니까 내년도부터는 방침에 의해서 2차보전을 안해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원이 허락하면 2차보전도 안되고 하니까 내년도 에 상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억원은 주가 상리송 청지구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상환하겠다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구군이 군세가 제일 열악한 군이지만 그동안 또 열심히들 하셔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군정을 잘 경영을 해오셨는데 더 심혈을 기울 여서 저희 재정을 많이 확보해서 군민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해마다 요구를 하는 것인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보고를 받았습 니다. 이게 본 위원이 계속 주문하고 도정 주요업무 평가항목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작년보다 여성위원 위촉수가 1%정도 또 줄었습니다. 실 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최대 관심사이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자료 작성 하고 이것을 보면서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1%가 줄었다, 줄은 원인이 뭐냐 하는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로 알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작년도에 최경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이후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사항을 우리 군정평가지표에 넣어서 반 영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대해서 저 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도 찾아봤는데 위원회별로 할당제 같은 것을 실시하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좀 무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런쪽이 아니면 지금 우리실정으로 도저히 이게 참여율을 높이는게 한정된 인 적자원이라든가 하여간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 니다.

작년 회기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번 위촉되게 되면 단체장이나 어떤 직, 이런 직위가 있을 때까지는 위원으로 위촉이 돼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위원을 할때 그때 여성위원으로 기존에 있는 위원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일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인력 운영식으로 위원으로 활동할만한 여성단체장 이라든가 전문가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가 위원이 바뀔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 랍니다. 군정업무에도 넣었는데 이게 프로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 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질의를 하다 보니까 또 여성하고만 관련돼있는 것 같은데 각종 기금 예치현황을 보니까 저희군의 10개 기금현황이 있는데 그중에 수백억원되 는 예산중에 우체국에 예탁한 장학기금이 올해 양록장학기금 1회만 3억원이 예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테이프 교체)

네. 관내 금융기관에 각종 기금을 분산예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체국이 이율이 적다든가 하는 기금이 안가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 까?

기금관리는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언급하신대로 관내 금융기관에 골고루 기금은 분산예치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의 감사를 시행을 해주 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인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몇가지 사항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2011년 행정 사무감사 요구자료로 기획감사실에 군정시책개발추진 용역관련자료로 군정시 책개발추진 용역집행현황의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똑같은 내용의 주문이 있었는데 우리 신고자들 이 본 위원의 자료요청 취지를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똑같은 답변자료를 받았 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답변자료는 우리군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있는 군정 시책개발추진 용역비 4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의 증빙자료를 요구한겁니다. 그 런데 양구군 전반에 각 부서의 사업이 개요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군정시책개발과 관련된 용역비를 즉 사업현황을 취합을 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맥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감사가 끝 나기 전에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건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1건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집행실적을 요구하셨 잖아요?

그러니까 풀용역비가 군정시책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 4억원의 예산중에 올해 집행액이 여기 자료에 주신 1건밖에 없습니까?

지금 집행된 것은 확인해보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집행돼 야 될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차후에

그러면 계획이 안돼있고 아직 집행이 안됐으면 3년치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 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군 재원도 충분치 않은데 이렇게 불집행되는 예산을 4억원씩 편성을 해놓는다라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중요한 문제의 요인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많이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갑자 기 해서 1건이 1억얼마인지 2억얼마인지 나갔고, 작년도에는 거의 다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건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됐고, 좀전에 말씀드린 지금 입안단계에 있는 12월중으로 집행 돼야될게 백토마을 조성사업, 소양호 옛길 등 해서 세네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입안단계에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급이 됐으니까 본 위원이 한말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용역비만 지출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역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은 2천만원이상은 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 니까?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두 번째 자료를 요구한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소송현황하고, 2010년도, 2011년 도 공무원 일탈과 관련된 상급기관 및 사정기관 통보분 포함 및 인사조치 현 황, 즉 공무원 징계현황에 관해서 본 위원이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취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 료를 보니까 이게 전보다 어떻게 보면 소송현황을 보면 군과 민과의 어떤 갈 등상황을 지표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데 이 소송현황이 2010년보 다 2010년에는 7건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아직 2011년도가 마감이 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초로 소송이 진행된게 무려 10건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때 이정도 통계라면 한두건 더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것 이지만. 실장님 이것은 여러 가지 무슨 요인이 있겠습니만 본 위원은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어떤 욕구분출 이런 것, 그 다음 지위상승이라든가 지식수준이 상승해서 자기권리를 찾으려는 어떤 욕구의 분출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민선4기, 민선5기를 지납니다만 최근 어떤 갈등 상황이 주민과 양구군과 이게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총 2년간에 걸쳐서 18 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희군이 원고는 2건이고, 1건은 관계가 없고, 나머지 15건이 피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 로 그렇습니다. 물론 3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유소 관련된 것, 박영호씨 사 건 관련된게 3건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토지수용 소유권 이전관계, 토지관 련 소송이 지금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게 장례식장 관련하 고 박영호씨 관련사건이 거의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 은 작년보다 현년 들어서 소송이 여러건 늘어난게 맞는데 자세한 원인은 사실 규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연찬은 못했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 런 소송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핏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겁니다. 행정 행위의 원인으로 인한 어떤 주민피해에 대한 소송은, 즉 다툼은 본 위원은 공 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법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런면에서 어떤 근본적 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 전반에 공직자들에 대한 무슨 감찰 이나 감사 이런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한테 그 업무를, 또 행정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외부 연수기관에다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이런것도 하지만 이런것들을 사례발굴이라든가 이런 것 을 해서 그때그때 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 위원들조차 행정사무감 사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터 넷 통신망같은 것을 이용을 해갖고 이러한 사례들이 하나의 우리군의 치부가 아니라 반면교사가 될 수 있게끔 계속 정보공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효과적으로 대응도 하고, 차후 방지도 되고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우선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되고, 개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하는게 있다 면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교육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 습니다. 별도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일탈행위와 관 련해서 보니까 이것도 아주 상당히 재미난 통계입니다. 물론 본 위원의 입장에 서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94건, 강원도나 행안부, 자체, 검경 을 통해서 저희가 징계처리된게 2010년도에 94건이고, 2011년도에 99건입니 다. 연 100건 정도의 공무원들이 업무 또는 사생활과 관련된 일탈행위로 인해 서 징계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연 100건 된다면 정규직 공무원들의 4분의1 수 준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의미 가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하면, 201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몇 년에 한번보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62명이 징계를 받았 고,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아주 불미스럽습니다만 MBC 방송에 보도된 초과근 무수당 관련해서 징계받은 분들이 28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2건을 합치면 2010년도에 62건인데 총 94건중에서 2010년도에 징계처리된게 62건이었다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공무원 징계건수는 32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011 년도에

위원님 징계가 아니고 거기에 훈계까지 포함돼있는 겁니다. 훈계는 징계가 아 니기 때문에

어쨌든

일탈행위는 맞는데 훈계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훈계는 경징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징계부터 징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징계라하면

지금 징계가 오십몇명, 육십몇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과근무관리 잘못해가 지고 징계는 3명, 종합감사때 잘못해서 징계가 4명, 그래서 징계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훈계 다 포함한 겁니다. 경징계 포함된 것 이고 그리고 이것을 2010년도는 본 위원이 훈계를 포함하고, 2011년도는 빼 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양구군에 어떤 공무원 일탈 전반에 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징계가 60명이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일이 아닌 겁니다.

징계범위에 경징계는 징계가 아닙니까?

경징계는 징계입니다.

경징계 안에 훈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훈계는 포함 안됩니까?

훈계는 포함이 안됩니다. 징계가 아니고 훈계는 말그대로 징벌까지는 징계는

공무원징계 양정규정에 보면 거기에 분류를 시켜놨는데 거기에 훈계가 포함 이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저희가 통계적으로

아니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공무원징계 양정규정을

그게 어떻게 돼있냐면 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고, 공무원훈계 경고 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훈계하고 징계는 엄연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잡을때도 훈계하고 징계는 달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를 봐서 크게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인사상의 불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인사에서 고과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렇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훈계이상의 어떤 징계를 포함을 하지만 큰 의미에서의 징계라면 본 위원은 훈계도 반드시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이라는게 있는데 그것은 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훈계가 분명히 분류범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닙니다.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의견을 달리하는데 어쨌든 공무원 일탈만

지금 말씀하신 자료요구 하신게 공무원 일탈해가지고 요구해서 저희가 일탈 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것이냐라고 판단해서 훈계이상 훈계도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훈계까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데 저희가 사정기관이나 상급 사정부서에다가 징계현황 이런 실적을 월마다 제출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상급관서 분류에 보면 분명히 경징계이상 통계를 따로 하고, 경고 통계 따로 하고 그런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차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훈계 를 포함한 공무원 일탈행위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2010년도에는 94건인데 거 기에서 초과근무 관련된 것 하고 종합감사분을 떼면 실질적으로 32건밖에 안 됐는데 2011년도에는 훈계 포함해서 99건입니다. 2011년도에는 일년만에 세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네.

본 위원이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왜 일년만에 이렇게 공무원 일탈행위가 배수가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인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원인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대책도 나오셨겠네요.

자세한 대책은 아직 못내놓고 있습니다. 원인은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한두가지 말씀해주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일탈에 관한 것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적이 돼서 복합적으로 폭발이 됐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도덕적해이 수준을 넘어서 지금 완전히 무규범상태 에 빠져 있습니다. 즉 아노미현상이 온겁니다. 긴장관계가 전반적으로 빠져 있 습니다. 이런게 뭐냐하면 의욕상실 이런것도 봅니다. 이게 오히려 더 파고 들 어가면 신상필벌의 문제가 공정하게 그동안에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 또 인사상의 어떤 문제점 이런것들이 본 위원은 누적된 결과로 보니까 이것도 차제에 우리군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 가 계속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징계는 오고 갔습니다. 우리 징계문제 하나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선 자료를 보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2011년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징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징계 양정규정에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무진장 많은데 전부 다

보신 바와 같이 허위공문서 작성 17명인데 이게 전부 다 벌금형도 안받았습 니다. 전부 다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가 징계가 없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닙니까?

기소유예도 사안에 따라서 징계사안까지도 갈 수 있는데

기소유예도 일반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기 소유예를 예를 들면 향군법 위반 같은 것, 그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같은 것 으로다 주민들이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의 법을 다루고 여러 경쟁속에서 되신 분들이 기소유예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장님의 그러한 인식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소유예는 과거에는 기소유예처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이었는데 요즘은 기소유예처분을 사정기 관에서 어떤식으로 내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죄는 인정이 되나 정상을 참작한 다 이런 취지였는데 요즈음은 기소유예처분이 대다수가 죄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저희가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 17건, 여기 2011년도에 제일 많습 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허위사실들 수사기관에 제보해서 이런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여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처분 에 뭐라고 나왔냐하면,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처분한다가 아 니라 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범죄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라는 취 지에 그런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을 물론 사안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조사했지, 검찰까지 갔지, 검찰조사했지 다 했는데 검찰 청에서 통보 처분이 그런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찰청하고 협의합 니다. 이것을 어떤식으로 어떤 기준을 삼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그런 취지 로, 지금 기소유예 추세가 그런쪽으로 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 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이지만 적극행정 과정에서 처리된 이런 사안이다라고 판 단이 되면 징계요구 안하고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규정에 의해서 그쪽에 해당 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훈계처분하고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 17건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이 17건이 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돼있는데 혐의없음도 있고, 그래서 조금전에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 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기소유예를 어떻게 볼것인가는 여러 가지 해석의 차 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소, 즉 재판의 검사가 그 재판의 회부를 보류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같은 사안으로다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의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문법주의이 고,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분명한 죄는 의심이 가나 이게 거기에 맞는 문서적으 로 규정된 사항에 이런데 애매한 부분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런게 여러 가 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기소유예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기소유예처분 17건, 이건이 단 일건으로 제일 건수가 많은데 이건에 대해서는 검찰청 기소유예처분 통보서에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용한

어쨌든 공무원 일탈행위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검찰청이나 아 니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이 되고, 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본 위원 은 그것이 또 근본적인 문제일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나 이러한 것들이 전무하다시피한 양구군에서 이러한것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또 언론보 도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정보가 공유되고 이러다보면 공 신력의 실추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간의 갈등이 더 증폭되고 이래서 이런부분 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것이고, 실장님께서 아직은 그것을 발표할 단 계는 아니시지만 나름대로의 원인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니까 잘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게 통계나 지표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교 통 음주관련돼갖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경징계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음주운 전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음주운전이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 보고서에도 언급이 돼있습니다만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처벌양정이 금 년들어서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는 정상참작 이런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징계, 공직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무조건 징계, 감 경없이 징계, 감경 일체 적용안되고 징계 이런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다가 또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면허가 취소됐을때만 징계처분을 했는데 이제는 면 허취소 수치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징계, 이런쪽으로 최근 11월달에 강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최소 수치만 감경 없이 징계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11월달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그냥 0.001만 나와도 무조건 감경없이 징계하는 쪽으로 처벌규정이 다시 대폭 강화가 됐습 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예방 방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차원을 떠나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대처하고 판단해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교육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몇몇 공직자들이 병 가, 연가 이런 명목으로 장기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그런게 관행화되다시피 해갖고 많은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개선시키려는 의지 가 없는 지휘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례도 공무원 일탈행위의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합니다. 이 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가지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습지관련 선박 보유현황 및 운용실적과 관련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선박을 우리군 에서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몇 년도에 구입 을 하셨고, 또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셨고, 용도는 무엇이고 시가 얼마에 구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시기는 2010년도 부교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부교공사 에 관급으로 잡혀서 그렇게 반출을 해서 구입을 했고, 구입비는 4,500만원이 고, 마력톤수는 1톤에 175마력, 운용은 습지순찰, 부유물 수거, 특히 이 용도 가 저희는 지금 부교가 해체 ․ 설치를 자주해야 됩니다. 그 부교를 설치하고 해 체하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하셨습니까?

구입비는 부교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쨌든 소유는 우리군 소유이죠?

소유는 우리군 소유이고, 등록도 어디 등록하는데가 있는데 등록도 다 마쳤었 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에 보면,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에 선박 및 부잔 교 이런 것을 중요한 공유재산으로 다루고 있고, 따라서 이 선박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대로 구입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범위에 들어가 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또 금액이 작고 어떤 면 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재정운영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갖고 1년에 안전도 검사라든지 감가상각 이라든지 이런게 명시가 돼갖고 양구군에 공유재산으로 이것이 관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나 자료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 안전도검사 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등록한게 해양수산부인가 거기에 속초지원에 지척이 나와있어서 거기가서 등록을 했는데 거기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나와서 선박 전체에 대해서 운행일지라든가 안전도, 또 여러 가지 선박상황 이런 것을 체크 해서 저희한테 시정할 것 시정하고 그런식으로 1년에 2번씩 관용선박에 관해 서는 체크를 해서 안전도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습지를 친수공간으로다가 많이 개발 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가철 이런때 많은 내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 고, 군민들도 여가시설로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많이 이용을 하 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유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 응을 실과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칭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군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선박을 운 영을 하고 있고 이런게 우선 의회하고 정보공유가 안됐다라는데 조금 아쉬움 이 남습니다. 차제에도 만약에 무슨 이런 양구군의 중요한 재산으로다가 양구 군의 자체규정이라든지 어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관리되어야 된다라 는 재산이라면 보완조치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2011년 소송현황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 서 소송과 관련된 실과부서에서 본 위원장 자체도 자료받는데 자료받는게 힘 듭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우리부서가 아니니까 이쪽부서에다 해야겠습 니다. 본 위원장은 아직까지 자료 2건을 못받았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분들의 어떤 책임회피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송 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연장되고 릴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 감사실에서 관련되신 분들이 어떤 소송과 관련된 건이 주어지면 어느 한과에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행정보다는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어느과에서 먼저 자기들이 손을 대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라도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증인 유 호영.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2011년 주민생활지원실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담당부서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 와 아쉬웠던 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맞춤형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농기계 수리 등 9개반 35명을 운영하여 14개마을 824명에 봉 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단 활력적 운영입니다. 기동처리단 안내스티커를 제작 배포했고, 전용 핸드폰을 이용하므로써 필요한 주민이 수시 로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이상건 부의장님께서 개선사항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처리실 적은 1,369건으로 하루에 평균 7건 정도의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 이지입니다. 마을회관(경로당) 환경정비 실시입니다. 85개소로 돼있는데 정림3 리 경로당이 하나 늘어서 86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불 량사항을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37개 단체에 대해서 3억 3천만원을 보조했으며, 내년도 지원사업 신청공모를 12월 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은 오프라인 ․ 온라 인 자율제안 ․ 리플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시설확충 추진은 신축 2건, 증축 1건, 보수 등 10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 쪽, 서비스연계 분야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유치는 22개 기업에 38개사업을 발굴했으며, 4개사업을 공모하여 3개사업을 선정 ․ 지원, 그 리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한국농어촌재단에 집수리 1건, 한국실명예방재단 2건, 부평 힘찬병원에 인공관절무릎수술 등 여러건을 사회 공헌사업으로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실장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추진실적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사전에 다 내 용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 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제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 다.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 보다 4천여만원 정도를 더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참여와 나눔 의 자원봉사 확산으로 주차권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과 기타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3쪽,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서 4,75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에 대해서도 1,3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복지사각 지대 저소득층 지원도 다방면으로 했고, 복지시책안내 달력을 제작 ․ 배부했습니 다. 이 달력은 금년도분은 1월달에 제작을 해서 다른 달력이 다 배포된 다음 에 우리도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졌고, 올해는 내년도것을 12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음력을 넣어달라는 의견들, 그리고 노인들이 주로 보기 때문 에 글자를 크게 확대해가지고 지금 디자인중에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통합 복지상담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15쪽,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평생학습 및 지역 인재양성 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 내실운영을 다방면으로 했고, 지역인재양성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6쪽에 장학회 운영은 양록장학회 운영 내실화로서 68 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장학금을 198명에 지급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 학회 운영도 17억 9천만원을 운용을 하고 있고, 6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 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은 9억 8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무상급식 지원과 친 환경쌀, 그 다음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8쪽 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리입니다.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했고, 저출산 고령화 대 책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9쪽, 노인 ․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확대를 해서 현재 81%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했고,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고효율제 품을 경로당에 지급을 했고,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은 지금 15억을 2015년까 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으로서 홀로 어르신 친구만 들기, 다음 노인행사 참여에 적극 지원,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활동을 지원을 했고, 다음 노인건강 증진을 제고를 해서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 했고,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업무는 화장 장려지 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7건에 245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으로 장애인연금 수혜 확대를 했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다방면으로 했 으며, 건강관리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에 화재시각경보기를 보급하므로써 유사시에 청각장애인들도 대피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했고, 또 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운영 을 내실화 했습니다. 24쪽에 여성 ․ 아동 지원분야입니다. 여성인적 자원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다방면으로 했으며, 두 번째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지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 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를 했고,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보호아동 지원을 여러 방면으로 했고, 또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끝으로 27 쪽,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은 대상아동 확정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열린배움교실과 중점보호 대상아동 발달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도 다방면으로 했고, 다문화가족 지원사 업도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시행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 군 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현장복지 행정수행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실장님과 주민생활지원실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 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자원봉사 센터 조직현황 및 직원현황 조사표를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지난 상 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때 전 실장님께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기본조직이 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으 로 코디 2명을 두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외부에서 볼때 자원봉사 사무국장으 로 있는 사람이 10여년이 지나도록 임금상승도 없이 코디 국비지원으로 인건 비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양구자원봉사센터가 무척 활성화 돼있는데 의욕상 실이 될 수 있고, 좀 더 질높은 자원봉사가 안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을 주 문을 했었는데 전번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데 여기 요구자료에 보니까 현황이 그대로 센터장 1명하고 코디 2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자료에는 없지만 추진되 고 있는 경위나 또는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계상이 혹시 됐는지 간단하게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는 비상임에 센터장 1명, 그 다음 상임에 코디 2명이 일을 하고 있 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센터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음료봉사나 데이터관리 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경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코디 2명외에 팀장정도의 수준에 되는 인원 보조를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자원봉사에 대 한 계획이라든가 추진같은 것도 외부의 협의 같은것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 각을 하면서 또 지금 봉사센터장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활동비가 적다 해가지 고 현재 30만원정도 돼있는 것을 50만원정도의 월 활동비로 계상을 해서 내 년도에는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강력하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떤 처우를 정확하게 해주고 질 높은 자원봉 사를 요구해야지 이제는 지역발전과 자원봉사는 서로 상생을 해야 발전이 있 다고 봅니다. 급수봉사나 하고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자원봉사에서 벗어나서 그 개인들의 어떤 기술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팀장정도라도 그런 처우를 해주신다니 까 질의를 한 본 위원으로써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앞서 기획감사실 때 잠깐 자치법규에 들어가봤더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정 을 해달라고 한 조례가 아직도 개정이 안됐습니다. 조례상에는 센터장의 임기 가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돼있고, 그 시행규칙에는 임기가 2년이면서 1회 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 지만 그 어떤 기본 데이터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회기가 끝나면 바로 조정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찬을 하느라고 했는데 조례하고 규칙관계는 아직 연관짓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례보다 규칙개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조속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구한 사항에 참전용사 지정의료기관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보고해주신 자료에 보면 우대병원이라고 해서 양구성심병원에 의료비 감면해주는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우대병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우 대병원을 지정하라고 그런것인지 아니면 저희군 자체에서 지정하신 것인지 아 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대병원은 처음에 시책에 의해서 각 보훈지청별로 해 당지역에 괜찮은 병원으로다 계약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성심병원 한군데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양구사람들이 춘천이나 홍천을 못가는 것은 아니고 계약돼있는 데는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구만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필요 하다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구가 아닌 춘천이나 서울에 있는 병원은 전부 우대병원입니까?

지정돼있는 곳만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이게 우대병원이라고 해서 병원비 20%정도 감면 을 해주는 것이지만 우리 조국이 어려울때 목숨을 조국에 바쳤던 사람들, 그리 고 부상을 당했던, 또 참전했던 분들을 우대해주고자 하는 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정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을 할 능력은 안되 시겠지만 본인들이 가시고 싶은 병원에 성심병원, 인애병원, 양구만해도 아무 병원이나 다 가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실장님께서 적극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꼭 갈 수 있는 병원만 간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 을 적극 건의를 해서 다른 병원도 자기 개인의 선호에 맞는 병원에 다 갈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능한대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액을 보면 3억 2,800만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5년전에 본 위원이 의원 처음됐을때 금액이 변화가 없는 것 같 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별로 보면,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새마을자금, 저소득가구 융자금, 영세민융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이중에 현재 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은 어느겁니까?

맨 밑에 아래 2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 2개는 현재 전세금하고 창업자금은 진행되지만 위에 나머지 사업은 지 금 다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없어진 상태이고,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까지 다 운용을 하던 것이

지금 어쨌든 나머지 이런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새마을자금, 이런식 의 명칭으로는 사업이 나가지 않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잔액 8억 2,500만원중에서 한 2억원정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나 머지 6억원은 지금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융자금의 최초 대출시기가 몇 년쯤 됩니까?

한 20여년정도 됩니다.

지금 이자 계속 증가시켜서 올라간 겁니까?

징수를 할때는 저희가 이자계상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되겠는데 만약에 이자를 계상한다면 한 15억원은 가겠죠.

네. 이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받는 것을 충실하든가 아니면 은행처럼 다른 방법을 써서 사고 그걸로 탕감을 시켜주던가 해야지 이게 내역을 보면 또 그래요. 농 사짓는 분들도 은행에서 대출내갖고 이것보다 더 적은 금액도 대출내서 그 수 모를 겪고 그러는데 회수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선출직에 계신 분 이 표현에 문제가 있어서 닦달을 안하는 겁니까? 차라리 탕감을 하던가 20년 이 넘은 부채를 그리고 아직도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그 분 이름을 적어놓고 몇천만원씩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알아보니까 원채무자가 사망을 한 사람이 24명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채무자 전체가 사망한 집이 11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제가 온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세무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재산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둘다 관내에 있는 재산만 해당되는데 실 질적으로 외부에 이사 나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 재산을 파악해달라고 지적부서에다가 협조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서 원채무자나 보증채무자가 모두 사망을 했고,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 은 바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재산가지고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보전을 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징수할만한 그런 실효적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되면 공매처분까지도 해나가겠고, 이것저것 안되면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재산이 있고, 사람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관행상으로 쉽지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확실히 해서 결손처분을 가능 한대로 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예산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는게 임의부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인 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 이런 재정에 관계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도 받을 수 있거나 없는 것은 명확히 해서 이 예산은 좀 다운시키고 그 다음 우 리 관에서 여지껏 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한것에 대해서는 이자 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완충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지는 않았고, 독촉장은 계속 발부를 했는데 그게 10년, 20 년씩 되다 보니까

그 매달 오는 엽서처럼 생각했겠죠.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가능한데로 법적으로 결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매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구장례식장 소송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판사가 조정이 들어왔습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다음 변론을 한번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조정금액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조정금액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당초 최초 소처럼 5억원입니까?

4억 9천만원으로 가까운 금액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까?

네.

조정에 대해서 그 얘기는 협의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판사 조정권고 아니면 상호간에.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아마 그쪽에서 양보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조정이 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초에 최종결심 공판을 할 예 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하면 우리군에서는 일정하게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 급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인가를 조정액으로 우리군에서 제시를 했던 것 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를 하고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한 건이기 때문 에 우리군의 입지가 좁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더 이상 얼마정도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업 당사자를 객관적으로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인 그 당사자와의 관계를 놓 고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것은 군에서 이 사람한테 무척 큰 실수를 한겁니다. 이게 다 옛날 일이고, 실장님도 거기 안계시고 예전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작금 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떨어 졌다고 장례식장을 짓고서 그 권한을 우리군에서 갖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열악한 환경에서 양구군에다 땅이나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서 2014년까지 영 업을 할 수 있는 그 기득권을 당시 부서로부터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무 런 보상없고, 협의없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군에서 하는것도 무법입 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매끈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2014년까지 건물을 짓고 사업권을 그쪽으로 주던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보 상액을 상향시켜서라도 조정안을 이끌어내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 양반은 개인 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해나갈 방안같은게 있습니까?

현재 검토돼있는 사항도 판결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3억 3천만원정도 예산이 36개의 보조단체에 많게는 5 천만원, 적게는 180만원정도의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례적인 금액이 각 단체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심의를 하거나 합니까?

해마다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에 산악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공무원도 있고, 농협에도 있고, 산림조합산악회 등 여러 가지 많은데 비 봉산을 사랑하는 모임도 일단은 산악회로 봐야죠? 비사모도 원래는 출발은 산 악회로 비봉산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출발을 해서 28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 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산을 지칭해서 산을 사랑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위험요소도 제거하고 한다라고 봤을때는 근래에 우리 봉화산을 사랑하는 모임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이 비봉산보다는 세배는 큰데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봉화산을 사랑 하는 모임도 이런 뜻에 일맥하고 동조한다면 실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적당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자치단체 임의되어서 늘 쓰이는 사항이 우리군재정이 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정율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보조단체가 늘어나면 다른 상대적으로 다시 또 줄어드는 단체들이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비봉산을 사랑하는 모임이 280만원 상당의 사회단 체보조금을 받아가면 그 받아가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 정비를 한다든가 약간의 어떤 제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정비라든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나갈것인데 보조금이 사업계획서 없으면 보조금이 안나갈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정해 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똑같은 산을 사랑하는 봉화산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이런식의 양식 과 어떤 격식을 갖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만성신부전증 환자 수송에 대해 운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30여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병원을 다녀야되는 사람 이 있고, 집에서 자체 투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춘천나가서 투석하는 사람도 있고, 자체에서 버스로 가거 나 자가용으로 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방향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석이 가능합니까?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계가 있어야 될텐데 어떤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증같으면 다른식의 방법이 있는 겁니까? 자체에서 투석을 한다 이게 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파악하지 않고, 인원하고 차량 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투석방법이 보니까 복막투석이 있고, 혈액투 석도 있고 그래서 약을 복용해서 하는 그런 경증도 있고 전문적인것에 대해서 는 깊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26명정도 되는데 환자가 이틀에 한번씩 가는 것은 가시죠? 이 틀에 한번씩 가서 13명정도가 움직인다고 보고 좀전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5명정도로 보면 매일 바뀌는 환자가 8명인데 자가용을 이용할 정도면 그정도 어떤 생계는 편안하신 분일 것이고, 이 투석받고 나오면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꼭 차를 지체장애인차, 이 휠체어리프트차량이 무척 협소하고 좁습니다. 차도 무거워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기름도 많이 들고, 이것을 근 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은 첫 번째 차량을 추가로 구입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차량구입 유지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방법, 이 두가지 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을 하면 운전기사 확보라든가 운영에 관 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하는 쪽으로 또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월간 4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간 5천여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계상은 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더 판단해보고 차량을 리스하는 그런것도 춘천에 있는 업체를 하면 데리러 왔 다가 싣고 갔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가야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모시고 갔다가 오는쪽으로 그렇게 하면 비용도 더 싸게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 두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휠체어리프트차량 기사는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 차를 끌고 계속 춘천을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리프트에 대한 사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쪽이 논쟁이 되면 한쪽이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리프트라는게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이동용으 로 된다 그러면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이 기사분이 계속 끌고 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기사를 더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리프트에 대한 내용이 신부전증환자를 싣고 춘천을 매일 다닌다 그러면 이 리프트 자체를 이 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니고 월,수,금인가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격일은 화요일, 목요일은 누가 갑니까?

시각쪽에 차량도 또 있어서 겸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차량은 그나마도 시승하기가 나을 겁니다. 장애인협회에 있는 이 차가 문 제입니다.

하여간 대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분들이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보통 애먹는게 아닙니다. 근래에 돌아가신 분이 몇분 계시는데 이분들도 안타까우니까 이것은 투석끝나 고서 차라도 편하게 앉아서 안전한 자세로 집에 귀가할 수 있게끔 이것은 관 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저희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실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 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동처리반 운영 과 관련돼서 본 위원은 양구군민을 대신해서 기동처리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서는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가 지고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어떠 한 일보다는 기동처리반 분들이 일하시는게 어제 최경지 위원님께서도 읍 ․ 면 환경미화원분들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기동처리반 분들 의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은 모든 군민들께서 존경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위원님들이 누구보 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재료구입비 같은 것을 5천여만원정도 더 계상 을 했습니다.

계장님이나 실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서도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군의 행정에 어떤 신임을 얻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전에 김철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장례식장 소송건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 데 10월 18일날 선고를 했죠?

선고는 하지 않고

내년 1월 18일날 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행정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전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누가 개인이 봤을때 여지껏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장님 지금 장례식장에 구장례식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가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장례식장을 가면 서 구장례식장을 몇 번 들어가봤습니다. 거기 완전히 다시 송장을 치뤄도 누가 못볼정도로 지금 폐허가 돼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장례식장 안에 식당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개인적인 소유권 소송과 관련돼서 지금 관리가 안됐다 고 해서 우리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호화찬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 개인 이 운영하던 장례식장은 소송과 관련돼서 전혀 운영을 못하지 않고, 지금 있는 식탁부터 모든 기능이 다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난립해 있습니다. 본인이 9억 2천만원을 군에서 지급할려고 했었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재판을 항소해 서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조율의 건을 본인이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9억 2천만원인가 9억 4천만원이라도 본인이 그것을주면 모든 것을 하 고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장님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다시 무산 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각됐던 사건내용과 지금 본인이 다시 항소했던 내용이 전혀 다르게 사건이 꾸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염려스러 운 부분이 또 다시 양구군이 개인의 어떤 사유물과 관련소송에 대해서 또 다 시 배상이 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도래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께 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만 2014년까지 원 건축자한테다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 뒤로 상황변경에 의해서 달라진 사항이 됩니다. 법리상 문 제점이 상식적으로는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어차피 소송결과에 따라서 가부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보상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는 저희 고문변호사 하고만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박미연씨 양구 구장례식장 그쪽 운영자는 기존 변호 사를 선임했다가 다시 법인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류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재판관이 판단하기에는 항소에 진 이유가 있다그래서 팔십 며칠간 심의를 하다가 1월 18일날 다시 선 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재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고 있을때는 우리군에서는 어느한분 누구하나 중재안을 하나도 안가졌습니다. 이것을 지금 판결이 나기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언론상 플레이가 되기전에 사 전에 중재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이 안을 해결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이 판단했을때 우리군에서는 돈을 일원하나 안주고는 이제는 안됩니다. 또 다 시 이 문제는 우리군에 어떤 재판에 연루돼있는 이슈가 또 한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오래된 일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아마 했던 것이 고 그 중재안이 타결이 안된 것은 어떤 사유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중재안이 안된 것은 우리군에서는 9,200만원 준다니까 네가 안받았으니까 이 제는 줄 이유가 없다. 법대로 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류 준비해서 갔 던 겁니다. 본 위원은 내년 1월 18일날 재판해서 선고가 되는 과정을 다시 판 결이 나면 대법원에 항소하겠지만 이 부분이 다시 우리군에 어떤 재판에 연루 돼서 또 다시 주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있게끔 실장 님께서 한번 담당 원고측하고 피고측하고 다시 중재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 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변호사분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장례식장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오늘도 관련되신 분들이 장례식장 가시겠지만 한번 올라가보시면 실장님께서는 그 안에 보시면 밤에 귀신이 나 올 정도입니다. 장례식장 문제는 실장님께서 염두해두시고 주민과의 갈등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하실 말씀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식당운영에 관한 자료 를 받았습니다. 10개월동안 장례식장에서 식대로 수입이 된게 5억 3천만원입 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거의 10개월동안에 한달에 5천만원 정도가 지금 식당운영비에서 수입금 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사업비로 15억원인가 지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연별로 나눠가지고 10년동안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장례식장 주변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군에다가 10억원을 요구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사우나하고 찜질방 관련돼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나하고 찜질방 관련돼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삭감 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거기서 사우나나 찜질방을 한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그런 제안이 이후로는 없습니다.

올해 그러면 장례식장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인가 배정이 됐던데 그것은 사업 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겁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식당을 가면서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다 식당을 가 시지만 그 장례식장 식당의 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례식장 식당의 음 식을 먹어보게 되면 음식 나오는 질이 5억원씩 넘게 수입을 올리는 식당 운영 권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게 아닌가, 너무 질이 떨어지고 성의가 없는 그러 한 음식을 보면서 어느정도 군에 대한 장례식장 사업비가 저희들이 지원해주 는데 있어가지고는 월 5천만원씩 매출을 올리는 그 식당의 질이 너무 열악하 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는게 한사람에 얼마가 정액으로 돼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주들이 몇가지 반 찬, 이렇게 정해가지고서 하니까 반찬이 먹어볼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불 만이 있을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상건 위원님 말씀대로 질이 원천적으로 떨어 진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했고,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부분은 본 위원이 상주분들이나 상을 치르고 나신 분들은 그때 워 낙 경황이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이 상주입장이 아닌 하객입장에서 가서 자꾸 느끼는 부분을 계속 되받아서 돌 리다보면 누구나가 그런 상황을 대처하게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장례식장의 음 식이 똑같은 음식이라도 본인이 성의있게 나오는 음식하고 그렇지 않은 음식 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주들이나 그분들 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자꾸 얘기가 나 오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장례식장 음식문제도 누구나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시 ․ 군 경로 당 사무국장 급여표를 일전에 받아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됐던데 그 노인회 회 장님 활동비도 제일 적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올려주시는 겁니까?

네. 올려드렸습니다.

실장님, 10만원을 올려주더라도 강원도에서 우리 노인회장님 업무추진비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군수님이 노인복지 그렇게 외치시는데 왜 이 런부분은 박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올리기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더 반영을 해드리는 쪽으 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래도 타 시 ․ 군하고 형평성은 맞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가장 적습니다. 노인분들 큰 돈도 아닌데 이런 것 갖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 같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연간 인건비도 저희가 최고 적 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실장님께서 과 감하게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타 시 ․ 군하고 형평성을 맞게 해주십시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한꺼번에 다올리기가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조금은 더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실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던데 그래도 올해는 반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가서 업무보시는 것 보고 가면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90만원받고 노인회 사무국장 안하고 말지 그 래도 공직에 계시던 분이 하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자료표를 주시니 본 위원이 경로당 노인분들 활성화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일 작은 군이니까 제일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떨어지지 는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과 관련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다 문화가족중 가장 학생중에서 최고 학력을 가진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갔습 니까?

자녀들이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에 간 아이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학교도 갔습니까?

네.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많지 않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명 안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효도시케코인가 하는 그분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20년됐다 그러는데 그분 이 오래된 것 같고 연령상으로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때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때는 별 로 그런 개념이 없는데 예를 들면 왕따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과정에서 중 ․ 고등학교 아이들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 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쪽의 방향인데 더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아이 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자료를 보니까 총 14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점차적으 로 다문화가족이 증가추세로 보이고, 해안에는 어제 업무보고때 보니까 불법체 류자가 500명이 지금 해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지금 노인분들 관심도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청 소년들의 어떤 어려운 적응력이 우리군에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셔서 아이들 이 적응할 수 있게끔 그래야 부모들이 또 마음놓고 우리군에서 안주하고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신 계장님하고 프로그램 진행하시 는 분들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올해 경로당 신 ․ 개축 과 관련돼서 내년도 경로당 신 ․ 개축관련된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화장실이 경로당하고 이격이 돼있어서 불편하거나 겨울에 춥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경로당 에다가 붙이거나 안에다가 지어주는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럼 아직까지 경로당 신 ․ 개축과 관련해서 마을에서 들어온게 없 습니까?

네. 그 건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이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들어온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나중에 있는 곳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 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 양구어린이집과 관련돼 서 보육교사와 아이들과 학부형간의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학부형들은 가장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cctv 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cctv 가 설치돼 있습니까?

이번 건으로 인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립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저희 권장사항으로 cctv 설치에 대한 어떤 권장할 수 있는 공문이나 설치를 권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게 있습 니까?

지금 사설어린이집중에 한군데가 cctv 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 해서는 계속 권장을 해왔는데 장 ․ 단점이 있어 설치를 안하겠다고 해왔습니다만 요금년말에 그 사건이후로 어린이집 시설장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리고 군수님 생각이 일부를 군비를 보조를 해줘서라도 가능하면 동의하면 설치가 되게끔 해라 해가지고 지금 그 의견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러군데가 설치를 내년에는 하겠다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해줘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더라도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cctv 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서 원하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안에 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좋은 감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요구자료와 관련해서 간 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 학교법인 양록학원 군비출연 금 현황 및 사업실적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외고에서는외고설립운영 을 위해서 학교법인 양록학원에 군비를 출연해서 학교설립과 운영을 지금 하 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308억 2,9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금 출연외에 저희군에서 토지를 무상양여하거나 아니면 지금 대부해준 사항은 없습니까?

무상양여해준 것은 이 308억원중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으로다가

네. 토지까지 포함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록 의무를 저희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사무실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사무실이 없는데 어떻게 법인설립 허가가 났습니까? 그럼 현재 법인사 무소와 법인사무는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정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되지 않고 업무가 상당 히 다양하기 때문에 깊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사무실로 법인소 재지가 돼있습니다.

이 법인은 저희가 설립허가를 낼때 법인허가를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립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 까?

네. 교과부산하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공간을 별도의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양구군하고는 분리돼서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본 위원은 운영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 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양구군에 법인의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지, 별도의 즉 사무국 운영을 사무국을 설치해서 별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법인업무를 보 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인원을 확보해서 하지는 않고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량이 많은 문제, 그 다음에 출연기관하고 또 비출연기관하고의 관계, 그 런면은 좀 없지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 법인의 사무국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법인의 인적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회가 있을 것이고, 이사장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 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누가 있습니까?

사무국장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업무는 교육지원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네. 교육지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록법인과 관련해서 분장내용을 알 고 계십니까?

조례에 있는 사항은 파악 못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양록법인의 지원 및 운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민생활지원실장의 업무분장이 양록학원의 지원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이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본 위원은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군에서 양록법인을 군비를 출연을 해서 법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서 운용을 하여야 되는데 양구군의 지원부서, 즉 다시 말하면 때에 따라서는 어떤 감독부서를 할 수 있 는 부서의 장이 양록법인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전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단도직입 적으로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것은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 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고민해 보신적 있으신지 또 새 로 현황을 요즘 파악중에 있으시니까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것과 같이 제가 아직 업무를 깊이 파악을 하지 못해서 대책같은 것을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상의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12월 7일날 양록법인에 대한 이사장을 출 석시켜서 감사를 진행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하시고 많이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장학기금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1년 현재 19억 4천만원의 양록장 학기금을 조달한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2010년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으로다가 10억원을 조달한것으로 이렇게 자 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수자원공사라하면 대한민국의 수자원공사에서 설 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댐, 예를 들면 소양댐, 충주댐의 사업주체인 댐 관리소 장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부다 통합한 수자원공사를 의미합니까?

춘천소양댐 관리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자원공사 지원금은 결론적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봐도 되겠 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 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이 별도의 예산을 수자원공사장의 임의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 설사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 도 그것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규정된 범 위내에서 본 위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 지원금 해갖고 인터넷 검색을 계속 해봤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이 법률에 의해서 각 댐에 예를 들면, 소양댐 관리소장이나 아니 면 충주댐 아니면 관계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관계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역지원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육영재단 장학금 지원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쪽으로다가 소양강댐 관리단에서 본 위원은 이것을 조달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그 사업수혜자의 범위 를 보면 댐의 홍수계획선 직선 5킬로미터 내외로 사업의 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록 글로벌 장학금 지원조례에는 실제적으로 양구읍 하리에 소재하고 있는 외고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만을 아주 특정인들을 대상 으로 한 조례입니다. 양구읍 하리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양댐으로부터 소양댐 홍수위직선 5킬로미터 이내의 사업대상지에 양 구읍 하리가 속하는지 파악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못해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양구읍 하리가 소양댐 관련돼서 안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수 자원공사 지원금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아니면 무슨 별도의 방법에 의해서 이 자금이 조달됐다면 본 위원은 이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댐건설 및 주 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상지역을 벗어나는 그 지역에 설치된 학교에 다니는 특정대상인을 상대로 이 재원을 충당을 했다면 본 위원은 논란 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연찬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지원내역 을 보면 경로당마다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생활에 불편 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에 대한 지원은 마을회관에 가보면 안마의자가 지원된데도 있고, 향후계획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데 본 위원이나 실장님이나 여기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골에 다니다보면 허리나 무릎이 아프셔서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닙니다. 그 유 모차가 지금 노인들 보조기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은 안해봤 습니다만 허리아픈 노인분들을 위한 보조기구 같은 것을 파악해서 지원할 계 획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셔서 허리가 굽은상태로 안마의자에서의 치료는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해서 마을회관마다 요즈음 좋은 의료기구가 많이 나오는데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적외선 찜질 기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2012년도 예산에도 이런 예산안 계상은 없습니까?

경로당 활동적 보조기로서 김태진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유모차 같은 것 을 실버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로당별로 해서 86개소에 대해 서 개당 20만원씩 해서 내년도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액은 1,700 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치를 경로당에 해놓는 겁니까?

가구별로 해주면 좋겠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 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개인한테 지급이 돼서 또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 한테 양도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 이 경로당에 올때 그것을 끌고 옵니다. 경로당 비치보다는 개인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내역이 사회복지협 의회 운영비 지원에 5천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 또 자활 사업 위탁지원에 2억원을 지원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연말에 정산이 됩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되면 본 위원한테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 이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국가보훈단체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때 어려울때 나라를 구한 분들이고, 지금 이분 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회원이 늘어날 회원은 없습니다. 6.25참전용사나 무공 훈장수훈이나 이런분들이 대부분 회원들이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 의 도움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보훈단체에 지 금 회원들한테 수당이 나가는데 수당 못받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다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유가족, 미망인쪽에 안나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지금 유가족회나 미망인회에 지원해주는 시 ․ 군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지원해도 이상은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 근거법률은 아직 당사자 아닌 미망인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 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파악을 안해보셨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세우셨 죠?

안세우고 다른 시 ․ 군의 형평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분들도 자꾸만 인원이 줄어갑니다. 미망인 이분들이 남편을 잃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분들도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을 뽑아보셔도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 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으면 수정예산이나 1회추 경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하고 타 시 ․ 군하고의 형평관계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재정운영과 질의를 하려고 했었 는데 어차피 교육비 관련돼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김철 위원님 이 교육비 관련 지원내역해서 보니까 9억 8천만원이 11월 16일 현재 지원이 된 것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봤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을 실장 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들은 우리 관내에서 구 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전부 관내에서 구입을 합니다.

문구류나 일반 행정관련된 물품들은 다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우연치않게 학교에 가면서 선생님들을 봤더니 주말에 나가서 월요 일날 아침에 학생들 물품들을 다 사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학생 1인당 학습 준비물 구입비가 도에서부터 1만 5천원에서 2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부형들이 물품들을 다 샀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다 물 품을 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춘천에 연고있는 지 역에 가서 물품을 다 사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경제가 왜 자 꾸 안좋은가 했더니 출퇴근하는 선생님들,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춘천 에 출퇴근 하지만 이 모든 물품구입을 춘천에 가서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양구경기가 안좋아지나 했던 것을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는 것도 인정 을 했지만 지금 이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11월 16일 현재 교육비 지 원해서 9억 8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해주는 교육비가 바깥으로 새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경제관광과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질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14억원씩을 들여서 교육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념없는 일부 선생님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양구경기가 다 몰 락되고 있습니다. 양구 초.중.고, 유치원 관련돼서 유치원은 잘 모르겠지만 초. 중.고에 대한 물품구입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 정확히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물품구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 는 이 얘기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 그 다음 물품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편견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있다하면 실질적으로 어느정도는 인정이 가지만 전체 물 량을 다 춘천에서 구입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군의 대처가 무 척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최소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강 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죠, 실장님. 저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양구 학생들인데 왜 춘 천 나가서 물품을 구입합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관련 되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의 기관으로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에 교육청과 협조해서 행정실에 2011년도하고 2010 년도 물품구입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 도 됩니다. 답변을 안해주시는 대신에 서면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양록장학기금운용과 글로벌장학기 금운용과 관련해서입니다. 2011년 3월 6일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전국에 지방 자치단체와 학교법인들이 교육과학인적자원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 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편법적으로 운용해서 교사들을 해외연수 시키고 지역 감독 교육청의 허가없이 주택을 기금으로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이 실정법에 위반이 된다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학교법인들이 감사받은 내용입니다. 저희군에서도 2개의 장학회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록장학회 와 글로벌장학회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양구군에 있는 장학회 운용 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교육부의 감사지적과 내용을 같이하는 사항들인지 아니면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해서 개선을 할 것인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 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