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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1-11-30

강혜란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란

강혜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과 장홍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총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못된 사례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손을 들고 선서)
혜란

강혜란위원장

다음은 장홍재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장홍재, 총무과장 우일헌,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재무과장 장연옥, 세무과장 유해생, 민원여권과장 황화모. (총무국장 이하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담당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 이상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음)
혜란

강혜란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재 총무국장! 담당 이상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총무국 소속 담당 이상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음)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장홍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11시 40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서류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김종문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제출의 건 요청이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총무국 서류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신 후 14시 감사재개 시 출석하여 주시고 협의사항 논의를 위해 위원님들간 계속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종문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제출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채택될 경우, 의장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며, 해당 자료를, 본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추가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교부해 드린 몇 개 시설과 단체에 관해서 상당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공무원이나 기관의, 외부기관의 시간 배정과 또 저희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일정을 고려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아동,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제기와 이의제기와 제보들이 있는 관계로 조금 더 정밀한 내역을 파악하고자 서류 추가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한 번 보시고 승인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김종문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의회에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의회에 제기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고 저 개인한테 이런 민원이...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건 의견수렴했다 뿐이고 민원 제기됐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한편 그게 보면 동료위원들이 어떤 민원내용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이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하고 접수됐을 때 그걸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제보라든가, 제보도 민원의 일종입니다. 제보가 있다든지 의회에 접수가 되어야 되고 접수된 사항이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영구의 산하기관이거든요.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 자체는 보면은 전부다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러면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다른 상대방에서 자료제출 안 해 주는 경우에 구속력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산하기관이 아니지만 내가 보조금을...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법적 근거가 뭐냐는 거죠!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서 받아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하되 전부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민원제기가 됐을 때 해당되는, 문제되는 부분에 자료요구를 해야지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이런 거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되는 부분만을 요구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통장관리현황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국세청에서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업무분장표하고 근무일지, 출근부, 업무일지 이게 분명히 일치해야 되고 구청에서 나가는 보조금 중에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지...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제 요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통장관리 제출 안 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기초수급자들 수당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이라든지 이 통장은 개인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장애인수당을 지급 받아서 거기에 개개인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걸 파악하는 건 좋은데 자료제출 안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것은 저희들 조사권을, 나중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권 발동해서 거기서 현장 감사를 해야죠.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조사하는 것도, 제출 안 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합당하게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비 지원을 예산에서 삭감해야죠.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안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거죠.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일단은 이순섭위원님 그러니까 운영비를 삭감하는 수밖에 없죠.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지금은 사무감사입니다. 앞으로 예산문제는, 그러니까 향후에는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지서비스과에 지도․감독 의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혜란

강혜란위원장

계속 논의를 하면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김종문위원님이 제출한 서류제출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김종문위원님이 서류제출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류제출의 건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서류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기획감사실․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혜란 김종문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 7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유 해 생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출석전문위원( 1 명) 권광옥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