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몇 가지 확인과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2007년 계획 수립시에 LH공사에 상업용지 양군 지역에균형적 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음성지역 따로, 진천지역 따로 해서 계획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인 혁신도시의 틀 속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어쨌든 양군에 걸쳐서 형성되는 도시이고 따라서 우리 지차체의 요구가 웬만하면 반영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군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리는 얘기는 이 당시 음성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수차례 출장도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천군은 그러한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와서 상업용지의 축소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이 그 당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15년 진천시 건설이라는 목표도 있고 따라서 주거공간 확보가 더 우선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진천군에 선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음성지역에 먼저 착공이 돼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도 LH공사에서 문서로 회신한 내용 중에 명백히 진천에 먼저 착공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천이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아파트 시공도 그렇게 되면서 산업용지라든가 그리고 상업용지 그리고 산·학·연클러스트 모두가 다 음성지역에 편중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 건립까지 음성에서 먼저 착공이 되면서 음성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된 다음에 진천으로 개발되면 시기적으로 진천지역이 몇 년 더 더디게 개발되는 거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고, 이미 음성이 일정한 구조를 갖추게 되면 인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집중 될 것이다, 과연 진천이 나중에 아파트 다 올린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만들 자신감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업용지나 산업단지 또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관련 부속기관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 진천지역에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전기업들의 선호도, 같은 지역이면서도 진천과 음성을 놓고 어느 땅에 자기 기관을 갖다놓을 거냐 하는 나름대로의 소리없는 하나의 경쟁이 한동안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정부분 경계를 놓고 대부분 기관이 다 우리 진천지역을 원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일이 추진되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느 땅에 위치했나, 그걸 아마 대략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이전기관들 중에 정부 관련 산하기관 순위대로 나름대로 그래도 상위순위에 있는 기관들이 전부 다 진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의 혁신도시의 기관들은 진천에 다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관련 산업과 연계돼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라든지 또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음성으로 밀려갈 수 밖에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어떤 선을 그어 놓고 이것을 양분했다면 아마 지금 같은 그런 배치도는 상당히 어려웠을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도시로 보고 이걸 계획을 세우고 구분하다보니까 선호도에 의해서 그걸 배치하고 또 음성군도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고 또 진천군도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족해줘 가면서 하다보니까 지금의 구도가 나온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고 가능성이 또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경계를 우선 조정을 해서 앞으로 민원업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내면적으로는 우리 아파트 중심지역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상업용지를 일부 확대해서 음성군과 마찰 없이 실리를 챙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혁신도시가 음성부터 시작되느냐, 진천부터 시작되느냐 물론 이런 것을 세세히 따지다 보면 상당히 앞으로 조합을 구성해도 미래가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목적 취지대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 구성이 돼서 가게 되면 지금 아파트를 건축하는 규모과정들이 과연 일방적으로 어느 한 지역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진천군 공직자를 대표해서 가는 공직자가 있고, 또 충청북도가 있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LH공사가 이 사업에 조기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채워 내려오는 것이 하나의 도시형성을 만드는데 바람직하다, 만약에 진천서부터 시작하면 진천에 많은 아파트단지를 다 채워야 이게 나름대로 도시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음성에는 아파트 주거공간이 우리보다 상당히 적은 면적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유치할 수 있고 또 산업단지 중심지 그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들이 바로 조기에 앞당겨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절히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서 그래도 진천군의 형평성 관련해서 우리가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해나가면 이미 구도대로 짜여진 그 계획에 의해서 간다고 보면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아마 많은 주거공간에서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중심으로 하나의 입주권이 더욱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하나의 완성된 도시 형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군수님도 말씀 하셨듯이 진천, 음성 따로 구분해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걸쳐서 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도 하나의 자주도시로서의 형태를 갖춰나가기 위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진천지역의 상업용지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것과 연동해서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는 다시 하나의 군이나 자치단체로 분리할 것 아니냐, 이 부분과 또 연동해서 명칭이 관리청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청 하니까 또 이 부분 느낌 자체가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도의 의도가 나중에 분리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문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군수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의 농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농업이 중앙집권화 되다보니까 지역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는 한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지역농민들부터 요구되는 부분들이 밭농업 직불제나 농업용 트럭에 대한 유가 보조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군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농업용 트럭에 대한 유가 보조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본의원이 파악하기 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른 시군이 없다고 해서 우리시군이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군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밭농업직불제와 관련 해서는 지난 201회 1차정례회때 군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농업인나 관내여론을 점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발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토된 사실상 없고 농업인이나 관내여론을 점검할 수 있는 여론수렴절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내년부터 FTA후속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밭농업직불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군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고 의지의 표현으로서 지자체 직불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지자체의 어떤 밭농업직불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재정된 것은 전국에 5개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정읍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왜 제가 정읍 말씀을 드리냐하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단체장의 의지로 실현시킨것이 정읍이거든요. 그만큼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타자치단체 사례라든가 면밀히 분석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트럭 유가 보조와 관련해서는 본의원도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명확한통계가 농업용트럭에 대한 다른 통계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읍면에 파악을 지시하셨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이 부분도 역시 트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가용의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필수적인 농기계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그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전체를 다보조할 수는 없지만 농업일수에 사용되는 일수등을 계산해서 적절한 선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초평에 가장 큰 문제가 매립장과 관련해서 제고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초평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민원중에 하나가 매립장 민원입니다. 작년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행정기관이나 군의원들도 몇 번 다녀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서로가 내린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1차 매립장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그 추진상황과 매립장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거기에 대한 해결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어서 휴식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초평에서 기업체 만남의 날 행사 일정이 11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염정환 위원님께서 다음 질문이신데 군수님 답변이 있으세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시고 휴식은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 끝난 뒤에 군수님 이석하신 후에 휴식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염정환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염정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대로 충북혁신도시가 계획대로 2020년에 4만 2천명의 인구가 증가되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춘다면 인구 6천도 안 되는 덕산면은 자연히 혁신도시로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덕산면에 도시계획도로내지 도시계획 외곽도로 정주권 사업으로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갖춰준다면 자연스럽게 혁신도시와 덕산면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틀이 짜일 텐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주민들과 마찰 끝에 덕산 신척산업단지가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반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공사 중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방지대책과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신척저수지가 향후 공장이 입주하면서 중금속 오염 등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척저수지는 1/4 정도가 침식이 되었고, 또한 공사 후 저류지 3개소 및 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토사유출 및 저수지 오염방지를 한다고 하였는데 신척산업단지 준공 이후 신척저수지를 용도폐지 시킨다면 추후 어떤 호수로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감사하고요. 대체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척산업단지 설명회 할 당시에 신척저수지를 용도폐지할 경우, 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호수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도로개설은 언제쯤 하느냐고 본의원에게 묻습니다. 본의원은 아무런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체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신척저수지가 오염이 돼서 관리가 안 될까봐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질문을 하였듯이 충북혁신도시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연계하여 추진예정 중인 석장소하천정비사업이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미확보된 예산의 확보대책과 혁신도시에서 많은 물이 하류지역으로 흘러내려 올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덕산면 맹동면 일원에 조성중인 혁신도시의 우수 처리가 전체면적의 2/3가 기존 덕산 소하천으로 방류토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올 당시 엄청난 피해발생이 우려되니 석장천은 물론 옥동천까지 관리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인근 지자체의 예를 들면 보은군과 충주시에서는 여자축구단 및 남자축구단의 정기적인 전국행사와 단양군의 탁구대회, 제천시의 전국실업배구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군에서 유치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실적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에 기여한 예산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혜원면에서 이철우 추진위원장님, 현종석 이장단 협의회장님, 한순호 주민자치위원장 등 여러분이 이렇게 방청하러오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