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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성식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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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이기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점 또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채위원님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연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제가 옆에서 언성을 높이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의 서로 그 포지션을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과 사이가 나쁘고 또 평소에 몰라서 지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짚어봤을 때 거기에 많은 부분의 문제점들이 있고 실지 현장 확인을 했을 때는 더욱 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아마 감사를 받았던 여러분들의 밑에 있는 직원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이게 어디 전쟁 같다 전쟁 그래서 우리도 조용하고 아무 지적 없듯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도 의원으로서 우리해야 할 일 우리해야 할 포지션 그리고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낯을 붉히게 하고 하는 것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민간자본이전 그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구나 우리 또 보건소에도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좋은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사 줘서 시민들은 고맙다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시민들은 그냥 조용히 주니까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시비로 주는 줄 알았으면 한 사람도 고마워할 사람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특정인에게 고생했으니까 당신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다 고마워하지요. 그러나 실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우리 시비로 당당히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면 고마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도 보면 장비의 효율성 장비가 그렇게 많은 장비들이 1년 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구나 이게 그래서 축소하고 정말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그래서 경제성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또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여수시에 여러분들의 상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상들도 좀 달라져서 정말로 윈윈 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제가 이번에 위원회가 약간 틀려지면서 여기 와서 상소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소 감사라는 것은 꼭 적발을 위시로 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시정을 할 수 있는 시정감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한다면, 다 하고는 있어요. 그러지만 아, 저분이 모르실 거다 하는 내용이 다 안에가 보면 다 있거든요. 그때그때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실질적으로 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는 솔직히 어디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2천 여 우리 시청 직원이 있는데 시청 직원 한 사람 잘못하면 2천 여 명이 전부다 같은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뭐가 잘못되면 우리 의원들도 가서 견제와 감시하고 그런 걸 다 적발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고 똑같이 그리 나가는 갑다라고 다 욕을 얻어먹는 것은 싸잡아서 우리 같이 욕을 먹어먹는 이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게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일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겠지요. 저도 일 하다보면 잘못되는 것도 있고 잘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꼭 어디서 한 가지 예로 이렇게 뭘 잘못해갖고 다시 수급 받았던 걸 부당 이득금을 취득을 하는데 다시 반환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보니까 기초생활보호자나 차상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이거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하냐 했더니 그 한달에 20만원 30만원 주는 돈에서 회수를 합니다 이러는데 그게 얼른 말하면 몸 다르고 속 다른 거거든요. 발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몸은 뒤로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해준 데서 또 못 사는 사람들 돈을 회수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런 게 있으면 완강하게 이것은 결손처리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윗사람한테 해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시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 그냥 그걸로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고해서 또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고 하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시불로 돈만 지불해 놓고 나중에 회계연도 끝난 후에 정산 받아서 철해놓는 이런 식이 돼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더 작은 것부터 잘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 깊이 있게 보자 싶어서 폭넓게는 사실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누수율이 그렇게 30%대 이렇게 높게 나온 것 3분의 1정도가 거의 1년에 한 천만 톤 가량 이렇게 누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복지나 복지시설들에 대한 예산 집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25%대 30%대 가깝게 집행이 되는 데 그 예산 소요되는 금액 대비해서 좀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물론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워낙에 시설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해서 여수시 행정을 이렇게 눈속임이랄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에서 집어 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일례로 각종 시설들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서 보육시설들 여러 시설들이 많은데 보육시설 같은 데는 연간 10억 장애인시설 한 군데 20억, 20억 아주 엄청난 큰 금액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 근무자들 이제 물론 그런 애로 사항이나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오티 시간을 적용해서 교대하는 사람이나 1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오티를 일률적으로 매월 수년간 지급해 왔던 그런 것들 그렇다 그러면 오티 시간이 따로 정산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는 것 그런 문제들 그리고 85세가 넘은 노인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매월 수백만원씩 또 보너스까지 거기는 시간외수당 빠졌네요 시간외수당까지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출퇴근 내지 거기에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그 현장도 가보고 이리저리 하면서 그 위에 관리자들은 나오지 않는데 출근하는 출근부에 도장이 찍혀 있을 소지도 많은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론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망을 빠져나가는 구멍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여수시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지 예산 대비 효과가 많은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골고루 잘 되고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좀더 이렇게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다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 하고 자리를 함께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보니까 이 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참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또 몇 몇 분들은 또 그러지 않은 모습을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밖에 나가면 우리가 똑같은 사회인으로 같이 맞이할 수 있는데 얼굴 붉힐 필요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의견이 조금씩 틀리다보니까 약간 이제 언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비교적 저한테 와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은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 모든 분들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눠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선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 일을 무조건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딱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남면 금오도에 보면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주민들하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장소를 섭외하다 보니까 첫째 장소도 물론 주민들의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의견 일치를 봐서 처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그게 또 주민들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어긋나고 해서 네 번째 장소까지 가서 보니까 처리시설을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어긋나는 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등산로인 어떤 그런 부분에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참 우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없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부탁하건데 앞으로도 어떤 일을 시행을 하더라도 추진할 때는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돼서 맞게끔 우선 나보다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좀 대답을 해주시고 긴 것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집행 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제1번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행사보조금 지출과 정산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았더니 행사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보조금 정산서도 대충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 개인 돈이면 이렇게 썼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수의계약 건도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 요건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몇 건 보였고 또 특별회계의 경우에서는 아직도 특정 업체로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라기보다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민간기관에 지원하는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에게 위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효과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될 건데 제대로 쓰여 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화두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도 복지 분야의 예산 집행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민간에게 전달되는가가 중요한 시정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만큼의 금액만큼 어느 민간위탁기관이나 보조금 신청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이 그 수혜를 받을 대상들이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수혜를 받고 예산이 집행이 됐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좀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민원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께 항상 쓴 소리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의원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유화 간사님

김유화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일보를 쓰다 보니까 한 20건은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적했다 라기보다는 이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일보를 썼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저는 시 전체적으로의 소통 문제 또 지금 국 안에서 소통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보급과에서 소득 작목 분야 시범사업 같은 것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 결과가 과연 농업정책과, 지원과 등에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라는 거지요. 끊임없이 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하고 끝맺고 시범사업하고 끝맺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을 시행하고 실제 우리 여수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과끼리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시책들을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들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물품 구매 같은 경우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물품 구매를 해야지 다른 공공 기관이나 여타 우리 기업체에 장애인 물품 구매를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수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가봤는데요 거기는 후원금이 6백 여 만원이 지금 2011년도에 들어 왔는데 그 후원금이 3명의 선생님, 원장 이분의 후원금입니다. 다른 후원금은 일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한 백만원 조금 넘는데서 30만원씩 후원금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훈련받는 장애인들에게 한 5만원씩 주고 이렇게 운영되는데 장애인 물품 구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여수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관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갑자기 동백원을 갔습니다. 어떤 장면을 봤냐면 신용카드 체크카드겠지요 체크카드를 이렇게 쌓아 놓고 카드를 열심히 긁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이제 봤더니 기저귀를 9만8천원씩인가 이렇게 1인당 카드로 계속 긁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저귀 사용 했겠지요. 근데 저는 과연 이런 통장이나 이런 카드를 그 기관에서 이렇게 다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결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아, 시에서 다 운영비랑 주는데 또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돈을 또 사용하는구나 그 장애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하고 계시니까 좀 번거롭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좀 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여수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의 국에도 각 위원회들이 있는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많고요 또 위원회 운영 상황 내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모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 결과를 인터넷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수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렇지만 대다수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켜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에 대해서 국․소․단장님께서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떤 지적감사보다는 권고 제안이나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각 국․소에 감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또 수감 태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고요 또 박정채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을 지적하면서도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입장의 정리라든가 긍정적 자세, 업무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김성식위원님도 말씀해주셨고 또 김상일위원님께서는 체계적인 계획의 아쉬움 또 시설의 문제점,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고요 최석규위원님께서는 수감태도나 자세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이나 적합성 여부를 해서 예산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주연창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나 보조금 정산 문제, 예산의 효율성 보조금의 문제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충분하게 듣자 그다음에 또 우리 김유화간사님께서 업무의 호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부서별 업무연찬이나 농업기술센터, 환경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복지가 행정이 이루어지면 생활보장을 다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장애인 복지하고 서비스 연계까지 해서 원스톱인데요 부서 특성상 구분을 해놨는데 이 사회복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돼 있지만 한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기 사무감사를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래서 그 부분에서 원스톱으로 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쉽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인허가 문제는 보건소 문제가 아니고 또 건축이라든가 이쪽에 걸리는 문제 정화조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업무다고 생각하시고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공무원들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한테 대하는 적극성, 사업의 효율성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소․단장님들로부터 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환경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김종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이기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감사관도 발견하지 못한 아주 심오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언과 충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보완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상으로 애로사항은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이런 점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현행 제도상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은 충실하게 이용해서 사례 관리라든지 긴급지원, 저소득층 지원 이런 복지 대상자가 소외됨이 없도록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설 관리 측면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종사원들의 복지 문제와 그에 따른 안전문제 이런 문제도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또 국가나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복지 시책들이 우리 복지 대상자들에게 누수 됨이 없이 제대로 전달 되도록 복지체계 확립에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번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거나 또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장 시정이 어려운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많은 대안과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월규입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내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를 받아 들어서 즉각 시정토록하고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규정대로 실시해서 누수 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사업비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쓰고 사업비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시작부터 적용까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시범 결과가 농민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적정성이나 적합성을 따져서 농민의 효율적인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광진입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세심하게 깨우쳐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단은 사실상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내년도에 엑스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을 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특정인한테 많은 계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심히 좀 살펴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꼼꼼히 따지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알으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과 국․소․단장님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서 국․소․단장님께서는 권고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겠다 또 투명성이 담보되는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원 해결의 적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반복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 갈수록 줄어들면 좋겠지요. 이점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미담사례라든가 적극적으로 민간단체 부분에서 열심히 한 사례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민자 여성들이 굉장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꿈을 갖고 한국에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하신 분도 있지만 안타까운 가정이라든가 구성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수 이주여성쉼터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 쉼터가 2009년도 2월 달에 전남권에서는 최초로 개원을 했었습니다. 개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주민 여성이나 가족에서 봉사도 많이 했지만 또 이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공모 사업을 찾아가면서 해 가지고 2011년도 KT 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관 차량 공모 사업에도 이 단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채택이 돼서 차량 지원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사업을 아산재단에서 다문화가정 가족캠프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또 이 지원금을 받아갖고 2박3일간 다문화 부부캠프를 제주도에서 열 정도로 찾아가는 모범적 사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문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격려를 해 주고 또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에도 스스로 찾아서 자생력을 갖추고 지도 감독을 잘해주고 이런 여수 이주여성쉼터 같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부여 차원이나 격려나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까지도 하게 되면 아마 다른 쪽에서 따라 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감사를 수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체를 짧은 기간에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위원님 모두가 시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현장 확인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이 감사 수감 태도는 양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작성 소홀이라든지 지연 제출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라든지 협조요청 지적하면 또 무사안일한 자세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그냥 오늘도 감사 기간만 끝나면 되지 다들 그러신 것은 아니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수감 태도는 양호하였으나 이런 아쉬움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자세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모두가 아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 보건, 농업, 상하수도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접 직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을 내 부모 형제처럼 친절하게 대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모성 행사보다는 시민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에 총력을 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바라겠습니다. 특히 복지, 보건, 농업기술 등은 국․도비 및 시비 지원 사업이 많은데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성과를 알 수 없는 행정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복지, 보건, 농업기술들은 정말로 예산 지원은 하는데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만 바치고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한줄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 지적사항이 지금 그겁니다. 자본보조 나왔지요 예산 효율성 나왔지요 지도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기 나왔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협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집행의 투명성 사업 선정의 공정성 업무연찬 봉사 책임감 있지요 내가 최고라는 자세를 갖고 각자 업무의 최선을 다하여 또 지금도 잘해줬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기대한 바도 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함께 고민하고 해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에는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겠으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바꾸고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또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64일이 지나면 여수가 세계인의 잔치인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사실 보니까 업무는 배가 됐지요 할 일은 많고 또 시간은 촉박하니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럴수록 시민들과 저희들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지고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 그리고 감사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