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제15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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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지평선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와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등 총 6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평선마케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종채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죄송하지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지평선마케팅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부서가 4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저번에 농업정책과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농업정책과에 대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그날 바로 3시간 뒤에 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실제 사업부서들은 사업을 집행하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다보면 심도 있게 할수록 보조금 타 간 민원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행정주체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감사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민원인을 감사합니까? 경위야 어찌됐든 3시간도 안 되서 감사부분이 민원으로 돌아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사항들이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앞으로 사업부서가 4개나 남아있는데 이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당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공무원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김제에서 농업유통회사설립 추진하고 있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급한 거예요? 용역비 5천만 원 들여서 용역 끝났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끝났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용역서 납품받았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다 읽어봤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전체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용역준 대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납품서가 3일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읽어봤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지난번에 오창을 갔을 때 뭘 느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김제가 쌀농사 위주로 농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김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마는 사실 밭농사도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기조도 산지유통센터라든가 작목반, 이런데 지원하던 기조를 지금은 바꿔서 어떤 유통회사나 품목별규모가 큰 데 아니면 현대화된데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농식품부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을 시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창에 갔을 때 농협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용역을 맡겨서 용역서가 제출됐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지 우리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50억 원 중에 30%가 지방비로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지원해 안 해 줍니다. 항상 그랬듯이 시에 미룰 겁니다.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지 말고 농협에서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 김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도 마찬가지고 신규사업 예산도 세워주지도 않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줄 것 같아요? 잘 검토를 하셔서 농협에서 주관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용역은 시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회사설립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협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단체들이 연합이 되어서 유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창농협에 가서도 제가 느낀 상황입니다마는 행정이 주가 되어서는 유통회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이 주관하지 마시고 농협에서 하도록 유도하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질문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세워준 것 있죠? 그것 용역 했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나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4천 1백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용역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용역납품 받았나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받았습니다. 3일 정도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농업유통회사 설립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유통회사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하죠?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유통회사 설립은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출실적에 따라서 3년 동안에 20억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은 알아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유통회사 설립하는데 사업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들은 농산무역이나 원협ㆍ농협, 2개 단체가 굉장히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단체중심으로 유통회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만 해 주고 예산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는데 전국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나 농산무역이든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입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용역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72% 정도가 유통회사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3일 전에 받은 것에 나오는 거예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저는 볼 시간이 없어서 겉장만 봤는데요. 그러면 운영주체는 CEO를 영입한다든가 그럴 계획이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각종 원협이나 농협이 출자를 해서 CEO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출자를 한다든지 하고 직원들도 초창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파견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김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CEO를 영입하는 시기도 문제겠지만 어느 때 어느 정도 준비하고 CEO를 데려올 것인가도 문제지만 단적인 예로 훌륭한 인재들이 김제에 오고 싶어 하기도 해요. 농업인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업분야에 훌륭한 분이나 유능하신 분을 모시고 오면 그 분이 떠날 때에는 시장님하고 갈등만 생기고 가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모셔다 놓았지만 아무 권한도 없고 무엇 좀 하려고 하면 다른 농민들이 사람 모함하는 형태거든요. 과연 이런 훌륭한 CEO들이 와서 김제에서 버티고 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시에서도 출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시에서는 참여의사가 되는 분들은 반복적인 간담회나 이런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지원만 하는 것이지 예산지원은 안 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행정적지원이나 간접적 지원 같이 저희 행정을 이용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지원은 해 줘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0년도까지는 지자체 출자가 의무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의무가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자체에서 출자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 정도까지도 김제시에서 또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는 데도 농민들이나 농업인들 또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멍석을 깔아 줬는데도 성의가 없다든지 의욕이 없으면 시에서도 깊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유통회사와 관련해서 왜 걱정이 되냐면 10월 6일 날 선진지를 방문하려고 대한민국에서 유통이 잘 된다는 크고 작은 회사를 알아보다가 합천유통이나 속리산유통도 알아봤어요. 가기는 청원에 있는 오창유통센터를 갔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에서도 잘 된다는 합천유통이나 속리산유통을 가려고 의회에서도 알아본 결과 오시지 마시라고 보실 것도 없고 하면 안 된다고 다 그래요. 이건 있는 말 그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다가 오창을 가게 됩니다. 물론 오창유통센터가 잘 되기도 하지만 오창유통센터 나름대로 지금까지 훌륭한 CEO라든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SK도 있고 학교라든가 친환경학교급식 유통망이 있어서 그런 곳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제와는 너무 다른데 김제와 창원의 비교점을 말씀해 주세요. 김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온주현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오창하고 농업구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쌀하고 공동브랜드 6개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유통회사에서 계약재배도 하고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학교급식이 오창까지 갈 때까지는 굉장히 멀고 처음에 위원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크게 시작하지 않고 적게 해서 자꾸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설 지원해 주고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 주기 보다는 나중에 안 되는 것보다는 적은 규모로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유통회사 선진지에 대한 것은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도 FTA 국회비준, FTA가 발효되면 FTA에 저촉된다, 쉽게 말하면 농업유통센터 설립과 FTA의 관계, 우리시에서도 거기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도 심도 있게 FTA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FTA에 관련된 사항은 꼭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신중을 더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농협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법인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모으고 많은 얘기를 나눠서 생각이 많이 일치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하겠습니다. 용역에서도 필요성이 나타납니다마는 사실 서로 소통을 해서 합의점이 이루어져서 끌고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시너지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 부분은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계절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김제 같은 경우는 쌀 빼놓고는 전문화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성공한 유통회사는 저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농협RPC 또 개인이 갖고 있는 RPC가 몇 개소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9개소입니다.

김복남위원

농협이 몇 개 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농협이 6개 하고 일반인이 3개입니다.

김복남위원

올해 RPC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전체 얼마 나갔습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2010년도에 3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올해는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올해에는 15억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복남위원

덜 집행된 것도 있나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이것은 집행 기준이 아니고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RPC 지원사업 추진 시 RPC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김제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작년 이맘 때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의 답변에 충실하다는 제목인데 내용에 가서는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복남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회의라든가 간담회 식으로 했고요.

김복남위원

됐어요. RPC 대표들은 자기들도 장사니까 그 사람들 장사잖아요. 이익금이 창출될 수 있도록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사람들과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결과에 가서 답변이 엄청 부실하잖아요. 문서로 보고하는 내용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장님을 떠나서 RPC 조합장들이나 개인 사장들은 이익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무엇을 상의했다는 얘기입니까?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6개, 3개소가 있는데 가격이 고르지 못하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김복남위원

김제쌀은 왜 아홉 가지의 쌀이 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공장이 9개 만들어져서 김제쌀이 유통 되냐고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복남위원

9개가 한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20kg 포장이 한 RPC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쌀 가격이 상ㆍ중ㆍ하가 없이 똑같으냐고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품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복남위원

품종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9개에서 생산되는 우리쌀 시세가격이 20가지에서 30가지 가격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러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김복남위원

김제 지평선쌀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유통돼도 되는 거예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궁극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김복남위원

조용히 하세요. 지평선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해 달라고 본의원이 작년에 시정질의 한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유통회사 세우면 뭐 합니까? 이것 하나도 시에서 30억, 15억씩 막대한 자금지원 해 줘가면서도 이것 하나 왜 못합니까? 그리고 RPC가 왜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 RPC마다 적자가 다 나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왜 적자가 나느냐 그것이에요. 이런 데를 언제까지 지원 해 줄 겁니까? 그 사람들 자생으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요. 통합브랜드가 돼서 김제가 한 가지 쌀로 나간다고 보면 김제시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각자가 이런 식으로 브랜드도 만들어 주지도 않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 이익창출만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합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과보다도 엄청나게 보조금이 많아요. 과장님 자리 좋은 자리에요. 그러고도 왜 못합니까? 김제쌀이 몇 가지 나가요. 김제쌀이 몇 가지입니까?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김복남위원

김제쌀이 몇 가지입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RPC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제쌀이 RPC별로 제각기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 과장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인이에요. 유통되는 쌀 이름이 몇 개에요? 이마트에 나가서 보면 저도 구별을 못해요. 유통질서가 여기서부터 문란한 거예요. 지평선통합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품종 가지 수가 40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통합된 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김제 품종이 40가지입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쌀 종류가 아니고 쌀 브랜드 종류가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름표가 40가지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김복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가지 이름표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너무 많아서 김제쌀이 제 값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이름표 더 늘려 봐요. 김제가 전국에서 40분의 1 강원도 쌀을 생산하는 막대한 고장입니다. 그런데도 쌀 하나 통합을 못시키고 40가지 이름표가 있다는 것은 김제 행정을 정말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고도 좋다고 매년 RPC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못해서 난리고 말입니다. 공동브랜드 이름표 통합브랜드 못하면 지원하지 마세요. 말 안 들으면 지원하지 마시라니까요.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라는 그 얘기입니다. 왜 다 지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0가지 이름표로 계속 나갈 겁니까? 4개도 아니고 40가지가 뭐예요. 시험 봐도 다 틀리겠네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유통질서가 잡힌다니까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용역해서 유통회사 만든다고 최종보고도 하셨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김복남위원

40가지가 있는데 쌀 하나만으로 어떻게 유통질서가 잡혀요. 그것 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노력이 뭐예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참여 안 하면 그쪽은 지원하지 마세요. 돈 안 주면 아쉬우면 올 것이고 아니면 스스로 하라고 내버려둬요. 지켜보겠습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메모 다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과 채소공판장 가봤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김복남위원

왜 현장지도를 4억을 주면서까지 감독을 그렇게 했나요? 조합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복남위원

채소공판장 4억 지원 하는 것 있잖아요. 잘못된 게 뭐냐고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 조합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보조사업은 채소공판장인데 뚱딴지 같이 음식점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뒤에 저희들이 실책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한 거예요. 보조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원협 말고도 다른 데도 보조사업 목적대로,

김복남위원

다른데 얘기하지말고 거기만 얘기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감독은 이미 틀렸어요.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무엇이 쓸데없는 얘기에요. 밑에 채소공판장은 몇 십 평 되고, 그 앞에 1층 상가를 만들어서 개인한테 분양하고 2층은 식당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맞아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당초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업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사업계획하고는 안 맞잖아요. 미리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것 지적 안 했나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그날도 위원님들 가셨을 때 현장에서 갑자기 불거져 나온 얘기입니다.

김복남위원

느닷없이 왜 나와요. 그것이 평소에 계획대로 나온 거지 그게 느닷없이 나왔습니까? 1층 앞에는 상점분양, 농산물코너 상가분양하고 안쪽으로는 채소공판장 하고 2층은 음식점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계획서에 맞습니까? 계획서 가져와 보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가서 보면 지적이 되고 과장님이 가서 보면 지적이 안 되고 그래요? 시간 관계 상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처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비슷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4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금만RPC 지평선쌀 판촉행사 예산이 포기를 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지평선쌀 판촉행사를 다른 지역은 다 했는데 왜 금만RPC만 포기를 했나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조가 50%, 자부담 50%였는데 그때 당시 RPC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행사에 참가했을 때에만 돈을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 일 때문에 참가를 못했던 것인데 자세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또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조사업 대상이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보조사업 나갈 때 패널티를 주십시오. 애를 먹어가면서 집행부에서 돈을 쓰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이렇게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패널티를 주시고 다음부터 지원을 하지 마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렇게 경각심을 주어야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의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에도 보면 몇 가지 그런 것이 보여요. 2249페이지 각종 이월사업(사고ㆍ명시이월)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벼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 5억 4천만 원이 계속사업인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 단년도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단년도사업인데 사고이월 됐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사고이월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 됐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결산추경 때 사업보조사업장이 결정이 돼서 10월경에 사업이 와서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이월 됐지만 올해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속에 백산농협이 있고 새만금농산이 있습니다. 공동농협 같은 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이 사실이고 잘못된 겁니다.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사전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신청된 것 아니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백산농협 같은 경우도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욕심을 내서 다른 데다 크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랬고 새만금농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할 때는 건폐율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 잘못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250페이지 보세요. 각종 이월사업(사고ㆍ명시이월) 추진현황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세 번째 2010년 쌀 수출물류비 지원은 실적이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위에도 보면 2010년 지평선황금보리명품화사업(지적재산권 확보)이 그대로 통째로 이월 됐잖아요. 이월사업 관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사업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데는 다음에 보조금 나갈 때 분명히 패널티를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드세요. 보조금을 줘가면서 애를 먹습니까? 선정 자체부터도 정말 잘 해야 돼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심사할 때 정확히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정해진 다음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패널티를 주고 다음 보조사업부터는 철저히 배제를 시켜야 돼요. 2254페이지 홍보성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각 실과별로 특히 농업관련 부서를 보면 시책홍보하고 물론 브랜드홍보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지평선마케팅과 쪽으로 홍보예산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실과들도 홍보비 예산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모든 홍보 자체가 문화홍보축제실을 통해서 홍보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홍보비를 실과별로 다 세워요. 그래서 언론사마다 개별적으로 선심성인지 아니면 보호막인지 언론과의 친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들이 책정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공격적 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홍보를 해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홍보대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꼭 해야 될 홍보내용인지 아니면 관계유지를 위한 수단 위주로 홍보비가 나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석을 하셔서 홍보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농업유통회사 설립관련인데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성주 위원께서 충분히 깊게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용역보고회를 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제시들이 있었죠?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농업유통회사 관련해서 지금 통합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어요? 농업유통회사설립 통합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시키고 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상법 상 유통회사는 아니고 농업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하고 산지 같은 경우도 유통회사가 설립이 됐을 때 산지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회사 설립을 시로 하고 또 설립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지역 내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통합이 안 되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무리하게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시키기 때문에 다 실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자들과 이런 유통을 담담하고 있는 조직과의 연대라든지 또 회사운영의 출자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관계에 대한 접근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다 각자 동상이몽이에요. 유통회사에 대한 욕심만 있지 밑에 하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각자 이해관계를 갖고 계산하고 달려들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하다보면 혼자 가요. 화물차로 얘기하면 앞에 머리만 가면 밑에 짐을 실은 것은 안 따라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유통회사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 오창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유통회사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 관련해서 저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로컬푸드 지원센터도 만들어 야하고 유통회사도 만들어야하고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요구 사항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 지평선마케팅과로 넘어갔지요. 업무가 지평선 마케팅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에는 로컬푸드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산으로 실현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김제 시책사업으로 로컬푸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정해진 사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농업유통회사 설립과 로컬푸드 사업이 연계돼서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이 접목 과정에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통회사 설립을 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적어도 지역 사회 내에 있는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 부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내년도 예산에 5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해놨는데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고요.

덕상

장덕상위원

조직 부서별로 하시고 공청회나 간담회도 오픈시켜서 하셔서 의견을 모아보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회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농협에서 경제사업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신용사업에만 배불려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농협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 방기하고 있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적으로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하는데 농협 같은데 지원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 6대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협에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방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좋은 유통회사가 설립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보조사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농가들 법인들 부가세 환급받는 부분 있지요? 이쪽에는 해당사항 없습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부분이 몇 가지가 추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체크를 할거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향토 산업육성 추진 사항을 일년에 반기별로 두 번 해서 농림식품부에 제출하게 되어있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향토 산업육성 농림식품부 추진 사항 보고한 것 특히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쪽으로해서 보고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본의원이 향토산업 선정 대상자 및 사업 추진시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함 지적사항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여기에는 업체에 선정뿐만 아니라 그 업체 공사부터 진행하면서 지역 업체를 꼭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하고 도비가 나가는데 농민한테 가면 충정도로 가고 경상도로 가고 사업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지적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계약 재배를 최대한 시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하고 끝났어요. 그러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보고는 작년에 지적을 해 놨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하겠음이 아니라 2011년도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이 추진하겠음이에요. 작년에 얘기한 것도 추진하겠음, 2011년도에 얘기한 것도 2012년 감사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잘못된 것 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정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에 일년에 사업단 운영비가 얼마가 나가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5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국비 2천 5백, 시비 2천 5백이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는데 소주 만드는 사람이 의회에서 갔을 때도 돈을 쥐꼬리만큼 준다고 의원님들 앞에서 얘기했듯이 돈을 쥐꼬리만큼 5천만 원밖에 안줘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이 서류 두 권이 운영비 사용한 영수증하고 계획서예요. 김제에 떨어트려놓은 돈이 얼마냐 물론 밥도 먹고 기름 쓴 것은 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면 소모품 들어간 것만 제가 봤는데 두건, 광고 10만 8천원, 떡 만 5천 원, 슈퍼 1,500원, 총 12만 4천 5백 원, 나머지 식당 몇 개 이용하고 주요소 몇 개 이용하고 했어요. 그러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전주 이마트, 익산 롯데마트, 커피믹스, 클립까지다 외지에서 사왔어요. 이것 관리 이렇게 하실 것 입니까? 2011년도 예산은 아직 안나왔고 2010년도에 5천만 원 줘서 잔액 6백만 원 반납받고 이자 만 720원 반납 받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 정도 돈을 받아서 2011년도에 쌀 농가하고 얼마를 계약을 했냐 보리 쌀 계약 현황을 보면 51.4톤 계약을 했어요. 보리 쌀 1톤에 얼마 정도가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40키로에 3만 7천원,

호영

정호영위원

80키로에 7만 원 정도 간다고 잡고 보면 그게 5천만 원 이에요. 1년 2011년도 사업비가 10억 들어갑니다. 국비 7억 자부담 3억 그러지요? 돈 7억 들여서 5천만 원어치 보리쌀사요. 그런데 운영비 5천만 원 나가는 것 중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많은 건수 중에 소모품비는 딱 두건 찾아냈어요. 이 정도 마인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이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보조금 나가고 시비가 나가면 첫째가 지역 경제에요. 보리쌀도 보리쌀이지만 지역경제에요. 직원이 전주사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전주에서 왔다갔다하고 심지어 전주대 앞에서 혼자가서 커피 3천 원 먹은 것까지 다 여기 올라왔어요. 또 하나 이거는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될 수 있으면 직불제로 써야 되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호영

정호영위원

직불제카드 돈 소모품쓸때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신용카드 돈 지출할 때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직불카드 쓰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직불카드가 두개있어요. 9440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나하고 채움빛이라고 9430으로 시작하는 것 하나하고 직불카드가 두개 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초반기 3,4번은 직불카드를 썼어요. 나머지는 영문도 모르는 카드영수증이 수두룩하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문제점 투성이에요. 돈 미리 줘 놓고 마지막 서류 몽땅 가져와서 쭉 보면 계산 안 맞는 것, 이것 보조금 카드로 쓰지 않은 영수분에 대해서 전부 소명 하세요. 소명 못하는 부분 회수입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다음에 2010년 11월 22일 세금계산서가 축산물 산 것으로 해서 60만 원 짜리 하나 붙어있고 같은 날 50만 원짜리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누구한테 갔냐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 추진단 유창성해서 김제시 흥사동으로 하나갔고 또 하나는 개인 성명 유창성해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으로 하나갔고 이것 그 분한테 해서 어떤 명목으로 개인한테까지 세금계산서가 나간 것이 이쪽으로 왔는지 그분 소명 받으시고 잘못됐으면 회수 받으시고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 계획서하고 보조금 신청 교부서하고 다르면 중간에 뭔가 절차가 하나 있어야 되지요. 사업계획서에서는 이렇게 쓰겠다,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서를 신청했는데 사업이 변경 됐다든지 뭔가 절차가 있어야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지적 재산권 확보사업으로 해서 2010년 3천만 원, 2011년 4천만 원 자부담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산서에는 어떻게 나왔냐 지리적 표시제 일식, 지적재산권 확보 일식 이렇게 해서 두건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러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보조금 신청 교부서에 보면 지적재산권 한건으로 해서 4천만 원이 지불됩니다. 그것은 서류 갖다놓고 확인을 해 보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특허청에 자부담 포함해서 2011년 4천만 원, 2010년 3천만 원이 갔는데 특허청에는 특허만 담당하지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곳에서 해요. 부서가 달라요. 사업이 완전히 하나가 빠졌는데 농산물표시제는 하지도 않고 특허로 한쪽으로 몰았어요. 반절씩 회수 하십시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계획 아무 승인 없이 했기 때문에 2010년 1,500만 원, 2011년 2천만 원 회수하십시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특허내용을 볼게요. 특허내용을 보면 특허가 많이도 나갔어요. 제조 방법해서 이름만 바꿔서 보리배술 제조방법, 보리 복분자 제조방법, 보리술 그 다음 모악산 새순은 무엇으로 만든 술인가요. 새벽애는요?

보리가 얼마나 들어가요?

디자인 술병까지 해서 전부 특허 관련해서 갔는데 강창원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 것을 보면 특허출원 수수료 건당 150만 원, 특허권 개발비해서 건당 660만 원이 들어가요. 내가 몇 개 특허 법률 회사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특허 개발비가 대체 뭡니까? 개발비는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서류 만들어서 넣으면 당신들은 서류 대행해서 특허청에 인지대 넣고 그 다음에 특허등록 나오면 등록증 내고 끝나는 것인데 개발비가 대체 뭡니까 했더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발자에게 나가는게 맞는데 어떻게 특허사무소에서 전부 개발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분들이 거꾸로 다른 개발자에게 줬는지 또 모악산 새순한테 개발하는데 욕봤다고 줬는지 모르지만 개발자가 모악산 새순이 됐든 아니면 상표를 그려준 사람이 있다든지 그분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특허 법률사무소에 확인해서 어디로 나갔는지 안됐으면 회수합니다. 말씀하신 것 다 적으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0년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개발까지 다해 주는 데가 있는 특허 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그 다음에 포럼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2차 포럼 12명이 했지요? 포럼한 뒤에 결과물 가지고 뭐 했어요? 지난번에 사무실에 앉아서 2차 포럼 12명이 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호영

정호영위원

1차 세미나는 70여 농가가하고 2차 포럼은 12명이 앉아서 했어요. 포럼 결과 나온 것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농민들한테 재교육 하십니까? 아니면 정책으로 수립돼서 합니까? 포럼 결과물은 사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마지막으로 지평선 추진 사업단에 속해 있는 업체들 컨설팅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 나가는데 2천만 원이네요. 국비 천만 원, 시비 6백만 원, 자부담 4백만 원,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 추진단 단장이 누구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유창성씨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국농업 경영 기술 연구원 혹시 아십니까? 대표가 누구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같은 사람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보면 ‘사단법인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 추진단 이하 “갑”과 주식회사 한국농업 경영 기술원 이하“을”은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 향토 산업에 추진하는 경영 컨설팅 용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체결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돈 주면서 대체 뭘 봤어요. 회사 이름이나 다른 사람 앞으로 해서 했으면 이해합니다. 그러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추진단 단장이 회사 대표로 있는데 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뒤에 사인 한번 볼까요. 누구 도장이 어떻게 찍혀 있는가 이것 민법상 가능하지도 않고 계약서 법상 맞지도 않아요. 회수하십시오. 회수가 지금 몇 건이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다시 한번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따져서 다시 한번 그렇지 않으면 전부 특별감사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유통 부분이 김제 농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 만큼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유통과를 강화한다고 부서 명칭까지 지평선마케팅과로 바꿨는데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더불어 많이 중복도 됩니다마는 보리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보리 농가들을 위해서 보리가공 산업도 활성화 되어야하는데 연이어 지평선 황금보리가 2년째 행감에 자꾸 지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벼 현재 계속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협 관련 구조사업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2010년 수확기 벼 매입비 지원 사업이 10년도 매입비입니다. 그게 왜 상반기도 아닌 하반기인 8월 15일에 나갔습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기준점이 6월 말을 기준 잡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고 서류 검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비하고 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도비가 1억 593만 8천 원이고 시비가 1억 5,572만 9천원 입니다. 그래서 4대 6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보조금 하고 정산 총 사업비하고 9천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조금 말고 총 사업비는 자부담입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총 사업비는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농협은 결산 시기가 언제입니까? 연말입니다. 연말이고 차기 대응 결산 총회를 하면 2,3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매입 자금으로 추후 정산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농협에 주기만 했지 관리는 안됐지요. 농협이 정산을 매입 자금 그때 끝내 버리고 이 사업비 벼 매입 자금으로 지원을 받았어도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누구도 확인 못합니다. 결론은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자금 저런 자금 다 지원해 줬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농민들한테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했으면 정확히 나갔는지 확인도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 합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각종 행사 및 축제지원 내역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50% 밖에 집행을 못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대구, 서울 축제 두 군데만 하고 예산이 1,350만 원이 잡혔는데 7백만 원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과다 예산이었습니까? 사업집행을 못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참 없는 예산중에도 농업예산 의원님들이 무단히 애쓰십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대비 집행을 맞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지평선마케팅과에서 보조 나가는 총액 지원 총액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약 한 75억 더 되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주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도 하고 수시로 다른 사업장을 가다가 인근에 있다든가 하면 들리기도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돼서 저도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지원금 실적에 준해서 마케팅과에서 이 정도 지원해 주는데 성공한 것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것만 말씀 해주실래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이제 주로 농협에 보면 RPC, 저온저장고 지원이나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주 작목이 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쌀 제값 받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만수

오만수위원

성공한 것만 말씀하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그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나 홍수출하 조절용 지원한 것 이런 것 등이 제가보기에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세 가지가 잘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실은 제가 업무가 아직은 파악이 덜 되어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번 도감사나 종합감사에서 혹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조찬호 지적당한 것은 대부분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조사업하고 시설 지원했는데 그것을 은행이나 그런데 담보 제공하고 융자받은 건이 가끔 하나씩 있어서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이 감사를 한 후에 지적이 돼서 확인을 한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조찬호 일년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하는데 그 사이에 대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분기별로 한번 씩은 사후관리를 하셨다?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조찬호 예.

만수

오만수위원

거짓말 아니겠지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조찬호 예.

만수

오만수위원

너무나 주는 것만 좋아했지 어떤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울금 쌀 막걸리 가공 공장이라고는 표시를 않고 가공업에 지원을 해 줬는데 설치된 위치가 어디에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흥사동에 있습니다. 수각마을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오성수씨가하는 거예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순 울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쌀이 들어갑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보리쌀도 들어가고 울금만 가지고는 전체는 술이 안 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데 공장 위치를 기재 안 해놨어요. 공덕 농협도 관리합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여기에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덕농협에서 운영하는 제주도 도정 공장인가도 공덕 농협에서 운영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니요. 지분이 김제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안도 김제 농협으로 지분이 다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김제농협으로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돈이 70억 정도 보조금으로 주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김제시장님 돈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와가지고 그 분들한테 잘해 달라는 지원금을 주는데 관리하는 중간층에서 무성의하게 주는 데만 열을 내고 관리에는 소홀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정호영의원이 제대로 감사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평선 마케팅과가 아니라 시비 선심성 마케팅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이나 시민들이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농업에 대한 관심이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질문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사전에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지평선 브랜드하고 지평선 몰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지평선몰은 김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되겠고 지평선 브랜드는 김제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파프리카, 감자 이런 것을 제값을 받기위해서 공동브랜드로 승인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김제시의 조례에 있는 6개 품목이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몰은 김제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는 분 설명해 보세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46농가에 197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법인이라고 말씀,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몰은 한 5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해 마다 매출액이 상승되고 있어요.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몰에 대해서 몰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보세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농축산물판매장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김제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을 판매 하는 것이 지평선몰이다?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모든 것이 아니고 우수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수한 제품만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업하시는 목적이나 정의나 이런 것 먼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세요.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지평선공동브랜드 관련 예산 지원해서 지평선몰이 있고 지평선 공동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평선몰은 무엇이고 지평선 브랜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평선몰 홍보로 홍보비를 다 지출했어요. 2,263쪽 보세요. 사업명은 지평선 공동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세부 사업에서는 지평선몰 홍보를 했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현재 지평선몰이 영농조합 법인한테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고 있는데 왜 홍보를 이렇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평선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평선몰을 홍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했어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몰에 품목이 인터넷에 게재가 돼요. 그러면 전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택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앞으로 홍보를 하실 때 지평선몰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를 하시든지 지평선공동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하시든지 하시라고요. 의원님들도 헷갈리는데 소비자들은 정말 헷갈릴 것 아닙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가 신활력 사업에서 공동브랜드 홍보한다고 해서 지원된 금액 아세요? 과거에 얼마나 집행했는지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 자료는 없지요? 몇 억씩 했어요. 아마 지상파 방송까지 방송을 했어요. 그러지요? 담당자 알고 계시지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8억 정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8억 집행 다 했지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예, 8억 9천 2백만 원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홍보하고 지평선 브랜드가 인지양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판매실적도 많이 높아졌나요? 변한 것이 별로 없지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크게 변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영택

임영택위원

신활력 사업으로 인해서 8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2011년도 예산은 지평선몰 홍보해서 지평선 공동브랜드 사업명으로해서 1,430만 원 그리고 지역신문에 두개를 썼네요. 하나는 220만 원, 내가 아까보자고 했는데 2011년도 홍보비 신문사 지급 내력해서 신문사에 15개 공동으로 110만 원씩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공동브랜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과연 공무원님들께서 김제에 나는 농산물 홍보를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처음부터 우리 농업에 대한 거슬러 올라가면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 이런 것들이 전혀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툭하면 용역 그 용역도 담당자들께서 고민해서 나오는 용역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지시에 의해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해 버리고 끝내고 그러니까 계속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 농산물 홍보하는데 이렇게 홍보하고 끝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비 1,650만 원을 15개 신문사에 똑같이 110만 원 씩 이틀에 걸쳐서 광고 한번 하고 끝났습니까? 잘못됐지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담당 계장님들 우리 김제시청에 담당 6급 계장들이 최고로 중요한 자리에요. 모든 계획과 기획과 관리는 거기서 나옵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책임부서에요. 6급 담당자들이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위에 분들한테 결재도 맡고 추진 계획서도 보내주셔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김제시가 농업법인과 농업회사와 더불어 630개인데 마케팅과에서 관리하는 법인이 몇 개나 돼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구형준20개 법인 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개 법인 제대로 관리합니까?

형준

구형준농산물관리담당계장

우리가 지원되는 시설물에는 상반기 하반기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모든 보조금이 날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교부금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부금 결정 통지서에 의해서 사업하면 정산을 하지요. 관리를 해야 되지요. 관리가 됩니까?

형준

구형준농산물관리담당계장

관리가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김제시에서 유행가처럼 떠도는 것이 보조금 먹고 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가지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리가 안돼서 그래요. 보조금은 갖다 쓰면 끝나고 담당자가 바뀌면 끝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돼요. 아까 전 의원님이 향토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토 산업 수박에서부터 시작해서 황금보리 올해 밀 생산됐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밀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2012년도 선정 또 하나 됐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아직은 결과 통보가,

영택

임영택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지침이 바뀌어서 향토 산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생산만 해서는 안 된다 생산에서 가공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통 털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황금보리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수박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밀도 제대로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황금보리도 이 사업이 학계, 사업자, 농민들 삼위일체가 되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농민들하고 다 이런 것들이 농산물들이 계약이 되서 해야 하는데 그런 계약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류만 이루어져요. 공무원들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안돼요. 진봉이 생산자이기 때문에 진봉에서 황금보리 축제하는데도 공무원들 관심 없습니다. 그냥 돈 예산편성 한 것 집행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보리사업과 관련해서 산지 유통회사 건립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이 방문했지요?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농산물 계약, 가공 산업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지요? 올해 보조금 결정하면서 농민들과 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 다 있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대로 계획서에 대해서 정확한 서류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둥그스름한 보고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2011년도 사업 물량 확보 계획해서 쭉 나왔습니다. 자료 다 받았어요. 부추, 양파, 대파, 양배추, 파프리카, 당근해서 쭉 받았으면 어떤 농가하고 어떻게 계약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꾸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한다는 말입니다. 계약해 놓고 비싸면 안 사고 싼 것 사러 다니고 이렇게 하라고 지원한 사업은 아니에요.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요구한 자료에 맞지 않게 자료를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류 다시 가져오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09년도나 출하량이 정확하게 맞는지 백데이터로 서류 다시 고치세요. 어디 농가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 브랜드 예산 지원하는 것 홍보비하고 포장재인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포장재 지원을 각 농협이나 각 법인이나 어떻게 합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포장재 사용을 확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확인을 다해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 한우 영농조합 거기도 지원하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영농조합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조합에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소고기 안 팔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팔지는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포장재는 어디로 가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지평선 한우 법인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사업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어디로 가냐고요. 지평선 한우 영농조합으로 가는데 영농조합에 대한 포장재를 받아서 어디로 가냐고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직영판매장으로 갑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직영판매장이 어디어디에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원평, 벽골제, 전주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세군데 나가지요?

명휘

이명휘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원평1호점, 벽골제2호점, 전주3호점 그렇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거기서 지평선 한우 얼마나 팝니까?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매출액은 18억 정도요.

영택

임영택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결과에는 판매양이 한달에 한 마리씩이에요. 한 마리인데 포장재 지원은 자부담 플러스해서 4천 6백이 나왔습니다. 수불대장 확인 판매량 확인 한번이나 해 봤어요.

전주점은 이제 개점했어요. 개점한지 두 달밖에 안돼요. 두개 금산하고 벽골제에서 한우고기 한 마리씩 판매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됩니까? 다른 건 다 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각 법인들 배 법인이랄지 포도 법인이랄지 이런 법인들도 부족하면 예산 더 만들어 주고 그렇지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 만들어 주고 집행하면 끝납니까? 과장님 생각한번 해 보세요. 한 개점은 이제 개점했는데 두 개점에서 한우 한 마리씩 팔아요. 그런데 포장재 자부담 포함해서 6천 5백, 지원이 3천 2백 50, 자부담이 3천 2백 50, 6천 5백인데 계산해보니까 이것만 해도 소 몇 마리 값이네요. 5백만 원씩 잡고 12마리 값이네요. 포장재 값이나 한우고기 값이나 똑 같네요. 소고기 파는데 포장재로 그렇게 엄청나게 포장을 잘합니까? 말 되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낼 때는 과장님이 한번 쫙 보세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바로 바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일주일이면 업무 파악 다 해버려요. 바빠서 그러겠지만 그만큼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담당 계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 가지고 자기 소명 다하도록 1년이고 2년이고 6개월 인사 발령날 때 까지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안 나오냐는 것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2,238페이지 수확기 벼 지원 매입 지원사업 동김제농협 외 네 군데 있지요? 시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보조지요. 농협은 벼 매입자금이 중앙회에서 무이자로 다 내려 와요. 정말 눈감은 보조금을 왜 이런 식으로 주는지 참 너무도 팍팍합니다. 농협은 벼 매입자금을 가을전에 매입하라고 무이자 자금으로 중앙에서 많게는 천억도 수백 몇 십억도 지원을 하고 6개월 단위로 정산해서 가져가고 그래요. 매입을 해서 팔고난 이후에 10개월이면 거의 정산이 되지요. 그런데 국비는 몰라도 이런 데 시비 지원하지 마세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2차 보전금 지급이라고 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원 매입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무슨 이자를 보조로 시에서 1억 몇 천을 이런데다가 눈먼 돈을 주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개인 건조기 보조 지원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요즘은 그것 안하지요?

종채

나종채지평선마케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채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농산물 유통 환경개선과 마케팅 강화로 농가 소득증대 및 고소득 농업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임정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각종 이월사업 관련부터 보겠습니다. 2292페이지에 정착촌 구조개선지원 사업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왜 통째로 명시이월이 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죽산에 못한 전문농장이거든요.

덕상

장덕상위원

한 군데 나가는 예산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60억 사업 중에서 보조가 국비 30%입니다. 현재 30억이 30%이니까 9억 원이 됩니다. 2년차 사업입니다. 그것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에 이월한 것은 명시이월된 것은 괜찮은데 2009년도 융자사업이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됐고 융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융자집행이 끝나야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번에 법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 가처분 처리된 것 아시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번 월요일 날 마을에서 활동한 죽산 10개 단체가 그동안은 이것을 하게 해 줄 것인가 못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번 월요일 날 하부를 해 주기로 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다음 사업진행이 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주민들과 합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주민들과의 합의는 아직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협상단을 꾸려서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정착촌 구조개선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겁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7천만 원 사용하고 3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월하는 겁니까? 불용처리된 겁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액비화 시설하고 퇴비사 보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연초에 구제역 문제 때문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집행을 끝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295페이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운영 및 반납내역이 있는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하고 내수면자원조성사업이 있는데 내수면자원조성사업은 시의회에서 시비확보를 안 해줘서 사업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왜 반납이 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료생산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을 매년 깎지를 못하고 계속 시ㆍ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도 실제적으로 경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이 내려오고 있고 더군다나 농림부에서 20헥타 당 20톤을 기준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배를 해 보면 헥타 당 많이 나와야 15~18톤이 나옵니다. 그것이 건조하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5톤 정도로 집행하고 더군다나 실제로 뿌렸다 하더라도 일부는 생산을 못하고 면적이 실제로 계약했던 면적보다,

덕상

장덕상위원

수확량 기준으로 보조금이 나갑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당 동계는 6만 원, 하계는 3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저번에 결산감사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올해는 이것을 감액조치를 해서 결산추경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많은 예산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현실에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2296페이지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쭉 살펴봤는데 각 언론사에 나간 홍보비용하고 주식회사 보민, 시내버스광고 관련해서 4천 5백 1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쓰인 돈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신활력사업비입니다. 신활력사업비에서 홍보비로 해서 2010년도에 3억 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예산서 상에 과목을 봤는데 과목이 무엇으로 나와 있어요?

성주

정성주위원

장덕상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장덕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이월조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원래 2010년도 예산인데 이월조서 마지막장에 있다고 하는데 제 책에는 없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홍보비 말씀하십니까?

성주

정성주위원

홍보비 이월된 금액이요. 예산서 상에 찾아드려 보세요.

덕상

장덕상위원

제 예산서에 없어요. 위원들 예산서에 이 과목이 없어요. 과목이 없는 예산이 4천 5백 10만 원이 쓰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분명히 확인해서 가시기 전에 확인해 주고 가세요.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302페이지 가축질병예방약품 지원현황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약품을 구입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병별로 약품을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 사유는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경우에는 종돈장용과 농가용이 다르고 또 희망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 다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구입을 해 주다 보니까 한 가지 병이라도 여러 가지 여러 약품으로 구입을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병이라도 여러 가지 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을 보면 어느 한 회사에 다 몰아준 느낌이 있는데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가로 해서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조달가로 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기를 달아서 조달의뢰를 하면 결국 그 회사 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됐습니다. 가축질병예방의약품 관련하고, 그 다음 면역증강관련 의약품제품하고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특정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면 특정인들이 뒤에서 조정해 놓고 우리 행정에서는 중간 역할만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 의약품이 납품되고 계약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처럼 돼 왔다고 기정사실화 돼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제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제품선정위원이 대부분 특정별 단체협의회장들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품선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있습니까? 회의록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덕상

장덕상위원

걱정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꾸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이 정도로 공중에 띄어놓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의혹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자료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연관된 것인데 조사료용 종자 정선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평선마케팅과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특히 정호영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왜 보조금이 나간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 받았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보조금 주고 나서 사후관리 안 된 부분들, 보조금 나가고 나서 담보 잡혀서 돈을 가져간 이런 사항들 있죠? 한우특구시설 같은 경우도 담보 잡힌 축사시설이 몇 개나 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을 제가 전체 지시를 해서 조사를 다시 하도록 했는데 매번 바뀌기 때문에 며칠 전에 안 잡혔던 것이 담보가 그 사이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소장님, 이게 축산진흥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이 나간 사업 중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진흥과 뿐만 아니라 지평선마케팅과도 있고 농업정책과도 있고 제가 쭉 보니까 상당수가 있어요. 보조금 사후관리문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금 줘놓고 정산은 1년 3개월이나 지나서 정산을 받고 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초창기에 제가 와서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를 못했고 저희 담당계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과장님 보세요. 축산진흥과가 작년 2009년도, 2010년도에 완전 쓰나미에요. 과 자체가 무력화될 정도로 엄청난 곤욕을 치뤘습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정말 새롭게 일신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극복이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사조치 되고 사람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보조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지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한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개 법인에 223억 4천 6백만 원을 지원해서 축사 4만 5천 평을 신축하고 송아지 입식자금 91억 이렇게 해서 한우농가 부담을 경감했다고 하셨고, 한우생산기반은 2006년도 2만 7천두에서 2010년 6월 말 현재 4만 1천두로 52%를 증식했다고 했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축사를 많이 보급하고 가보면 여기저기 지어진 게 있는데 지금 축사가 얼마나 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축사 3평당 한 마리 2평에서 3평까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2평, 2.5평을 저희는 3평으로 계산하면 1만 500마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6천 4백 22두밖에 못했습니다. 빈 축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스가 많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농가가 전혀 입식을 못하고 비어있는 축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소 값이 하락하고 있고 정부에서 입식을 자제하고 마릿수를 줄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김복남위원

됐습니다. 우리 한우농가가 몇 농가에요? 한우 마리 수는요? 그중에서 암컷, 수컷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게 나와야 번식 후 마리수가 나와요. 번식 후 마리수가 몇 마리나 되요? 암컷에서 번식 후 마루수가 몇 마리 나와요? 담당이 누구에요. 담당 머릿속에 없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만 8천 마리입니다.

김복남위원

1만 8천두에서 송아지가 얼마나 나와요? 작년에 송아지 등록현황이 얼마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만 5천 두입니다.

김복남위원

작년에 송아지 등록현황이요. 그것은 정확하잖아요. 작년에 1만 5천두에요? 확실히 자료 전부 주셔야 합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작년에 1만 5천 마리 송아리를 생산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등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복남위원

송아리 등록이요? 그러면 송아지 사 가지고 오는 것도 등록하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새끼를 열흘 안에 등록하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 관계는 축협에서 관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김복남위원

축협이 우선입니까? 그 현황도 안 나와요? 축협이라는 곳이 국가기관이에요. 정부기관이냐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이 자리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뭐하러 왔어요. 축협이 그 사람들은 법인이에요. 몇 마리 생산돼요? 한우축사 담당이 누구에요? 그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년에 1두 정도 생산한다고 봅니다.

김복남위원

1두에 1만 8천두 생산하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암소가 2만 7천 190두, 수소가 1만 4천 327두입니다.

김복남위원

암수가 2만 7천 190두에서 번식후가 1만 8천 두로 보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세 이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송아지가 몇 마리 나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두당 1마리 정도 나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1만 8천두 나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1만 8천두 나왔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고급육 생산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급육, 고급육 하잖아요.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뭐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원래 개량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된 사양관리가 필요합니다. 종자개량이 가장 우선입니다.

김복남위원

종자개량이 무엇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정액보급사업과 등록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양관리는 뭐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사양관리 부분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한우에 관련된 사업이 무엇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한우사업으로 무항생제 인증사업이 있고 위탁 사육시설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중요한 것부터 얘기 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우수혈통정액공급사업이 있고 정액시술비지원하고 혈통등록사업,

김복남위원

책 읽지 마시고 한우혈통을 유지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무슨 사업이 제일 우선적이냐 말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개량사업이 우선적입니다.

김복남위원

개량이 뭐예요? 그러면 정액사업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정액사업도 개량사업의 일환입니다.

김복남위원

정액사업 예산이 얼마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5천만 원입니다.

김복남위원

작년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작년에도 5천만 원입니다.

김복남위원

5천만 원으로 몇 두 정액 투입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5천 두입니다.

김복남위원

1만 8천 두에서 5천 두면 1만 3천 두는 못하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시에서 100% 두수에 대해서 다 보조를 해 주지 못하고 대상을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 여건 상 그 정도 규모로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정액은 생산을 어디서 합니까? 정액을 어디에서 생산해서 어디 것을 갖다 씁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한우개량사업소입니다.

김복남위원

한우개량사업소가 어디에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서산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농협가축개량이에요, 한우개량이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원래 축협에서 농협으로 합쳐졌는데요.

김복남위원

정액생산하는 곳이 한우개량사업소 말고 또 없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개인이 해서 자기들끼리 영농조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판매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무슨 개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정액이 얼마씩 갑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만 원 합니다.

김복남위원

정액 전부가 1만 원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위원

수의사들이 얼마 얼마짜리 해 주는 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일상적으로 1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정액이 좋고 나쁜 것이 무엇에 따라서 나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나뉩니다. 부모의 개량지수, 형질지수에 따라서 가격이 매기게 됩니다.

김복남위원

체력만 크다고 해서 정액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정액을 공급할 때는 후대종자까지 새끼의 능력까지 다 보는데 이미 어미는 늙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정액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등급이 높게 나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김복남위원

무슨 등급이 높게 나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육질등급이 높게 나옵니다.

김복남위원

어떤 정액을 써야 육질이 좋고 고급육이 생산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개량을 꼭 육질로만 일반적으로 갈 수 없고 체형이나 새끼 낳는 능력에 따라서 이런 것을 보고 개량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등급만 높게 나올 경우 육량지수가 떨어지면 결국은 농가한테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블링 지방도가 높은 것하고 등 지방이 두꺼운 것 그런 체격을 가진 소에서 정액이 생산된 것이 좋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로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근내 지방도가 마블링이 잘 되고 사실 등 지방이 두껍다는 것은 결국 지방이 많이 침착이 되어서 근내 지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1만 원짜리부터 7천 원, 4천 원짜리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수의사는 4천 원짜리도 1만 원짜리고 1만 원짜리도 1만 원짜리고 4천 원짜리를 1만 원에 파는 것이고 그 사람도 장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제에서 한우생산 고급육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지평선한우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김제시의 무엇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평선브랜드 승인을 한 일종의 조합입니다.

김복남위원

우리시의 1순위 조합이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정액사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2010년도부터입니다.

김복남위원

작년이죠? 제가 다 알고 묻는 거니까 잘 얘기해요. 2010년도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인근 정읍은 언제부터 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단풍미인을 설립하고 했으니까 2004년도, 2005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복남위원

수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우 거세우 품질평가에서 우리시가 몇 등이에요? 1++(투플러스)가 우리시에서 판정받은 두수가 얼마고 육질등급 출혈율이 몇% 입니까? 김제에서 한우 키운다는 얘기가 부끄럽고 추접스러울 정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정읍은 1++(투플러스)가 25.8%입니다. 김제는 13.6%로 제일 꼴찌에요. 이것 몰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왜 이렇게 꼴찌입니까? 특구를 만들고 소 막사 짓고 소 키우면 뭐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사실 여기에서 양적인 증대효과는 가져 왔을지 몰라도 질적인 것은,

김복남위원

장수 같은 데가 16 익산 16, 진안 14, 순창 15, 김제 13, 전국평균이 15인데 이거 왜 이렇게 낮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바로 고급육정액사업을 여러분들이 늦게 했다는 겁니다. 수십억씩, 수백억씩 축사만 지으면 뭐해요. 우량한우를 만들어서 고급육생산에서 돈이 되는 한우를 키워야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지를 못해요. 과장님이나 축산분야에서 해 내야 돼요. 한우가 정읍하고 김제하고 우리가 몇 년 뒤쳐져 있다고 생각해요? 축산담당 얘기해 봐요. 몇 년 뒤졌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15년 뒤졌어요. 농협가축개량사업소에서 정액만 생산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등 지방 두께 얇은 것, 근내 지방도 높은 것, 마블링 높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1등급을 받아서 수의사가 이것만 쓰도록 해야 김제에 한우가 품질이 개량되고 고급육이 생산되고 크고 돈이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도 이번에 이 일이 끝나면 수의사들을 불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정액을 선별해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정액사업도 이제 2년째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전에 자연교배 시킬 때야 어쩔 수 없지만 최근에는 아니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정읍 같은 데는 10년이 더 됐어요. 순창도 높은 등급을 받는 데는 10년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TMR 사료가 뭐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완전배합사료입니다. 조사료와 곡물사료를 합쳐서 소 영양에 맞게 배합한 사료를 말합니다.

김복남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25키로 기준에서 8,000~9,000원입니다.

김복남위원

사료는 보조 없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고급육이 생산이 안 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사료 값을 보조해 주면 사료 가격을 또 다시 높여 버리는 결과가 와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

생산비절감, 환경개선, 전염병, 이런 모든 축산분야에 231억 원을 매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돈 5천만 원만 정액사업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 예산 많이 안 세워도 돼요. 제가 산출은 안 해봤는데 1~2억이면 안 되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본예산이나 아니면 수정예산이라도 확보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종자개량이 정액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잘 해야죠. 그게 생명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집중을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지평선한우조합이 김제시의 브랜드법인이라고 보면 용역을 준 강사가 7~8월 달에 교육한 적이 있나요?

이 사람이 전북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제가 알아 봤는데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이 사람이 김제시 지평선한우 브랜드를 가진 법인을 갖고 전북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합병을 권고했다는데 왜 그랬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도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한우조합이 8천두, 축협이 1만 8천두, 지평선한우가 1만 4천두 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가,

김복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는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합병을 권고했다는데 과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 문제는 향후에 필요에 의해서는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 사천 두를 가지고 브랜드로 발돋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급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한우조합에 속해 있는 것이나 참예우에 속해있는 우리 지역농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산 농가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도 그렇게 생기고 과장님 얘기로 보면 정읍도 순창도 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북한우영농조합으로 밀어주고 합병 다 해버려야 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김복남위원

왜 아니에요. 우리시에 브랜드를 가진 지평선한우 법인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전북한우조합하고 합병을 유도하고 그러면 정읍도 고창도 익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의원님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참고 되는 사항이지 강요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복남위원

용역을 수천만 원, 수억 씩 줘가면서 하면서 참고요? 무슨 얘기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수급 문제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향을 검토해서 향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라북도 한우조합이 김제에 가깝게 있다고 해서 자꾸 그쪽으로 흡수되고 그쪽에서와서 사업도 자랑하니까 농가들이 쏠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몰라도 김제에 브랜드를 가진 지평선한우 조합이에요. 어쨌든 도와주고 김제 한우가 전라북도 전국에서 최고의 고급육이 생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라북도 한우가 뭔 필요 있는 겁니까? 지금도 금산쪽에서 한 마리 7백만 원, 9백만 원에 출하해서 고급육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최근에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우브랜드를 가진 지평선을 육성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강사를 왜 갖다 놓고 농가들한테 그런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말이에요. 과장님까지 시까지 욕먹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강사를 왜 돈 주고 갖다가 교육시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시키거나 한 적은 없고 용역 회사에서 최초에 용역을 할 때 그 교수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일단 고급육이나 소등급을 좋게 내기 위해서는 정액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산 충분히 세워서 충분히 라고해도 몇 억도 안 되잖아요. 정액 만 원씩이면 1, 2억이면 될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홀히 한 것입니다. 정액사업을 잘해서 김제 한우가 개량이 되고 농가에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2011년도 넘어온 것 명시이월 몇 건입니까? 과에서 올린 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명시이월은 3건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고이월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0건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가 기획실 예산계에도 똑같겠지요. 똑같아야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부서 오시라고 하고 일단 명시이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축산진흥과가 6건이에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평선 한우 사육단지 조성, 지평선 한우 시범단지 조성, 사업명이 각각 다릅니다. 사업명이 틀린데 여기에는 지평선한우 사육단지 조성으로 해서 8억 2천 5백 한 목에 묶어놨는데 7억하고, 1억 2천 5백 어쨌든 좋습니다. 그 밑에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 2회 추경에 확보돼서 넘어온 것 3천 4백 56만 원 이것은 빠져 있고요 방역 초소 운영 3천만 원, 방역 초소 운영 재료비 9천 6백만 원해서 수정예산 편성사유를 들어서 2011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과장님 계에서 가지고 있는 3건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서에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우리 페이지 빠졌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복사해 온 거기에도 없고 추가 자료 받은 것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 여섯 건이에요. 세건 이에요? 이것은 뒤에 계장님들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고 각 계에서 각 사업담당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라오기 때문에 총괄 핸들링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또 각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들은 충분히 문제점이 있어서 소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당해년도 문제점이 있어서 이월되는 사업이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도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소장님 축산진흥과가 몇 건입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으로 하면 6건이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안에 각 식과별로 잘 진행되는지 사업 체크하셨나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3건인데 어떻게 소장님은 6건으로 알고 계세요? 보고를 3건으로 했을 건데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한 것만 말한 것 같은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간단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달린 부기명이 넘어갑니다. 과장님, 부기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

호영

정호영위원

명시이월조서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의회에서 방망이 쳐서 부기명 정확히 해서 넘겨드린 거예요. 그 당시 방망이 칠 때 저희도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가서 찾아봐야겠는데 예산서 틀리고 자료 틀리고 과장님 틀리고 좌우지간 내수면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 2회 추경확보 하셔서 하셨어요? 3,456만 원 완료됐습니까?

하영

최하영수산담당계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월사업 맞지요. 명시이월 사업된 것 맞지요? 2회 추경 확보해 가지고요.

하영

최하영수산담당계장

본예산에서 누락 되가지고 수정예산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된 것 입니다. 그러지요? 본예산에 없으니까 2회 추경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명시이월 된 것이고요. 방역초소 운영 수정예산때 편성하셔서 한 것 사업하셨나요?

3천만 원, 9천만 원 다 집행 했어요? 이것은 추후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영수증 한 장까지 전부 가져오세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통째로 갖다 놓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고소득 농업육성 및 활기찬 농촌지원 사업명에 광특 1억 9천 7백 해놨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무슨 사업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홍보비인데 예산 이월시켜줄 때는 어떻게 이월시켰냐면 지평선 한우 소비자 인지도 강화 이것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드렸어요. 이것 무슨 사업인지 모르게 활기찬 농촌지원 광특 사업해 가지고 사업명을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 정책 단위로 썼다가 사업명으로 썼다가,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지평선한우 소비자 인지도 강화사업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활력,

호영

정호영위원

알아요. 자료를 주실 때 과장님도 헷갈리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사업명이면 사업명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과장님도 판단하는데 좋고 어떤 것은 정책사업 어떤 것은 사업명 그러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사고이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도 11건이에요.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지원사업 4억 5천 혹시 알고계십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4억 5천이 신흥영농조합에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0년도 사고이월된 것이지요? 조서에 왜 빼먹었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누락이,

호영

정호영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라 감사자료에요. 과장님 선서 하셨어요. 누락은 고의든지 사고로 안했든지 그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 사업은 준공했고 마지막 서류 정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서류 정산되면 그때 한번 자료 좀 보게 해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누락시키면 안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만큼 우리 부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1건해서 17건밖에 안되는데 여기에서도 누락되고 바뀌는데 다른 사업 우리가 믿을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자료에 성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가아니라 사업을 잘해주셔야 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사업은 지금 진행이 다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면 각 실과소 진도관리 앞으로 이월사업 전체되는 것은 통으로 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전체 관리 쭉 사업 잘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소장님이 딱 잡고 문제가 될 것 또 2011년에서 2012년도로 넘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 왜 늦었는가 사후관리 진도관리 모든 것은 소장님이 하셔야 돼요. 각 실과소 잘하고 그러지요? 소장님 자료하고 과장님 자료하고 다른 데 무엇으로 보고 받고 중간에 뭘로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요. 통일시키시게요. 예산부서 오면 자료문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에 예산서에 안나오는 사업도 분명히 사업은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자료 증명 할 수 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이것은 경미한 거라 말씀만 드릴게요. 3억 5,400만 원 이월액 그 다음에 집행액 얼마지요? 집행잔액 얼마입니까? 계산기가 아니라 보세요. 이월액, 집행액 354900, 집행잔액 12194 그런데 계산기 안 두드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오타는 괜찮은데 보고하실 때 오타 보고하셔야 되지요. 자료검토 안 하셨지요? 자료 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상하게 발견이 안돼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발견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업도 빼먹고 왔는데 오타가 보일 리가 없지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풀사료 청보리 경영체 장비지원 집행액 6억 3천, 집행잔액 제로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까? 6억 3천 하는데 집행잔액 10원도 안 남게 정확하게 맞추는 사업이 가능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청보리 경영체 사업은 다 나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숫자만 맞춰서 나갔는가 정확히 나갔는가 아니면 적당한 금액이 정확히 나갔는지 보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장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장비는 깎아서 사야죠. 그러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대부분 장비 자담을 늘려서 더 좋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수면 소독제 지원사업 신청내역을 보니까 집행 기준이 없어요. 내수면 소독제 백만 원을 가지면 몇 제곱미터에 몇 번을 할 수 있지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내수면 소독제 지원사업 16개 농가에 백만 원씩 준 것 뭐 줘요? 약품명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소독약이지요?

하영

최하영수산담당계장

예, 소독약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1년에 몇 번 해야 되고 한번 주면 효과가 어떻게 갑니까?

하영

최하영수산담당계장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 정화제 같은 수질 혼탁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하든가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평균 농가가 한 농가당 소독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하영

최하영수산담당계장

그것까지는 안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 만드시고 555제곱미터도 백만 원, 2,107제곱미터도 백만 원, 9,670제곱미터도 백만 원이게 뭐예요. 배급 나간 거예요?

하영

최하영수산담당계장

상징적으로 전체 수면적으로 정량이나 농가들에게,

호영

정호영위원

상징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드리죠? 그러나 한번 소독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한병이든 한봉지든지 이것을 가지고 몇 제곱미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농가들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지원 금액 같은데 기준은 만들어 놓고 드려야 되겠지요.

하영

최하영수산담당계장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신고 면적이 3천 제곱미터,

호영

정호영위원

우선순위는 3천 제곱미터 밑이고 10년 이상 한 사람인데 16농가 신청해서 다 줬잖아요.

하영

최하영수산담당계장

대부분 우선순위로,

호영

정호영위원

아, 그러니까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신청한대로 다줘서 배급 나눠 준건데 근거 만드시라고요.

하영

최하영수산담당계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고소득 농업육성 및 활기찬 농촌지원 광특 3억 홍보비 있다는 것 있지요. 원래 2010년도 예산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2010년도에 명시이월해서 11년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것은 사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 서가지고 1억 251만 9천 원을 쓰고 1억 9천 7백을 작년에 이월을 시켜서 7천 580만 원을 썼고 그리고 1억 1,768만 천 원을 뭐 한거예요?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다시 설명할까요? 뭐 한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11년도에,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2010년도 예산에 3억 그래서 1억 251만 9천 원을 쓰시고 나머지 1억 9,748만 천 원을 이월시켰어요. 그리고 이월금액 가지고 올해 7,58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 1억 1,768만 천 원 이 돈을 어떻게 했냐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광고판을 하나 제작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이 나머지 잔액은 홍보 사업상 조각나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먼저 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성주

정성주위원

명시라고 써있는 것은 다 뭐예요? 각종 이월사업 중에서 사고는 사고이월이고 명시는 명시이월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명시이월이라는 말이 맞아요? 명시이월이 뭡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못하고 올해 넘어온 사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사업이나 토지 보상이라든가 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지역 이런 것이 있어서 그해에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입니까? 아니, 명시도 이전에 사고이월 돼서 올라온 것인데 올해 쓰고 나머지는 빨리 불용처리 해서해야 맞지 이제 뭘 쓰고 그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이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넘어와서 그 금액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성주

정성주위원

올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고 나머지 잔액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지요. 여기에 명시라고 3개 써있는 것은 명시이월 아니에요. 원래 예산서에는 6건했던 것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2010년도 명시되어서 올해로 넘어온 자료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임영택 의원님께서 전과에 얘기할 때 계장님 업무 연찬하셨다는 말씀 드렸는데 김복남 의원님 말하는 소 두수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실무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313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월사업 이것 전부 보조금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가한테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것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 원인은 주로 뭐예요. 뭣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왜 못쓰고 남기냐고요. 그것은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이월되게 생겼으면 그 안에 관리를 잘했더라면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필요한 농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52억 가지고 되다보니까 사실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 사업을 독려하고 다니지만 각 개개인 마다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계 직원들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다 대응하고 있잖아요. 자주 공문을 발송해서 추진 사항을 봤더라면 너무 안이했다니까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받아야할 농가들은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1년 넘으니까 그냥 반납해서 이월시킨다 한번더 그런 것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그전에 시장님께서 김제시에 축사 소 사육 두수를 6만두에서 10만두를 적정성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10만두까지를 증식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데 지금 사만 천오백두? 그렇다면 이만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증식 가능한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소 값 하락하고 관련돼서, 암소가 현재 전국적으로 3백만 마리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초과됐다고 그러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3백만 마리가 넘어서고 가임 암소만 127만두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약 25만두 약100만두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를 줄이라고, 우리 도에 할당된 양이 약 8천 3백두를 줄여라 해서 우리시는 660두를 줄여라 그런 상황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지금 축사를 짓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300미터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것이 집단 농가예요. 한두 농가가 있어도 그러는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몇 가구 이상 그렇게 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다섯 가군가 그렇게 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리고 그것만 해당이 되면 가능한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량 농지 지역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아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농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흥지역을 말씀하십니까?

택령

김택령위원

진흥지역이 아니라 우량농지라는 것이 10월 달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우량농지는 다시 또 축사를 짓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향후에 그런 문제들은 조례가 아무래도 하위 법이기 때문에 부딪치는 문제들은 법해석에 따라서,

택령

김택령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2,311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담당

수산담당

최하영 예.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외래어종 포획 사업도 있지요. 그것은 여기 없어요. 금년에 안 했는가요.

담당

수산담당

최하영 28종 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요?

담당

수산담당

최하영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여기는 없는데 포획 사업을 했고 만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포획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능력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기는 해도 해 마다 얼마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잡아내는 것이 어족 보호를 위해서 좋은 것이지 그것이 미미하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운 줄 알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오히려 양을 늘려야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실적이야 미미할 것이에요. 그래도 어족보호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도 현지 가서 보고 놀랬습니다.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김제시는 브루셀라 일제 조사를 안 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일제 검사를 해서 혈종 채취를 11월까지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일제검사를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11월까지 했어요? 전 농가다 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만 7천 527두를,

만수

오만수위원

김제시 전체를 했냐는 말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세 이상 암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니까 1세 이상 암소만 김제시 축산농가 전체를 했냐는 말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데 왜 오만수 농가는 안 왔어요. 오만수는 축산농가가 아니에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언제 몇 월 달부터 실시했어요?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연말이 남아서 안 한 것 입니까? 다 끝난 것입니까?

연락이 안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농가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축산과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만수 소가 한 두 마리만 브루셀라가 걸렸다고 했을 때 70여 마리가 다 절단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축산행정을 하시면 안되지요.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축산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다했다고 하면 안 되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넘어가야지 그러지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브루셀라는 채혈하면 농가가 채혈비 안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7천 원씩,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를 제대로 키우고 브루셀라가 없는 김제시로 만들려면 일제조사를 해서 있는 농가는 도태를 시키고 매몰을 시키든가 해서 처리를 해줘야 맞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사실 다른 때보다 강화해서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것이 빠졌다고 하니까 정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실제적으로 사후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김제시의 축산을 위해서는 직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뭔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진정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줘야지요. 이것 또 하나 봅시다.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도민 일보에 구제역 백신에 50도 이상은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이 FTA에 맞는 것입니까? FTA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FTA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FTA를 하면서 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조사료도 국비 30%에서 지방비 50%로, 조사료 같은 것 구제역 백신이 5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왜 농가나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느냐 그것으로 아마 도에서도 농림부쪽으로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건의를 했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이 농민들을 살려주는 것이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농가가 많기 때문에 FTA 같은 것을 못한 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무조건 숫자만 많으면 요새 날치기 통과해서 아픔 당하는 것은 축산 농가가들 농민들만 힘이 없으니까 아픔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주셨다니까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브루셀라 일제조사는 꼭 마무리를 잘 지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미성숙된 것을 살포해서 민원을 많이 사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약 만 리터 정도를 악취 방지제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EM을 23만 4천톤 정도를 생산해서 축산 농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부족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민원이 안나도록 미성숙해서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환경과도 보대껴요. 한과에서 잘못하면 환경과도 보대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국도비 반납은 조사료가 9억 2천 6백인가 잔액이 발생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면적에서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원래 계획으로는 헥타르당 20톤을 잡는데 실제로 해보면 15톤 16톤밖에 안나옵니다. 거기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11억은 내수면 양식 가공 의회에서,

만수

오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가축 기생충 약품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억 5천이 반영됐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지난번은 예산계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빠졌던데 잘 챙겨서 어차피 다른데 보면 몇 십억씩 몇 천 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축산 농가에도 개인한테 지원보다도 전체 공동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내가 소를 키우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 그런 것은 농가들이 기대를 할 것입니다. 개인이 몇 천만 원, 몇 십억, 몇 억씩 갖다가 축사장 짓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를 판매하면 소 한두당 만 원인가 이만 원씩인가 떼거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자조금 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한우자조금은 도축장에서 떼어서 한우 협회로 해서 넘어가고 자조금으로 쓰는데 한우 홍보비용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 사람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국가적으로,

만수

오만수위원

요즘 소고기 좋다고 방송 나오는데 그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TV에 나오는 것들 행사 있을 때도 쓰고요.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서 돈 마련해서 하는 거고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 다음에 김제에 수정사가 몇 명이나 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축협이 1개소 민간이 8개소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축협이 하고 민간인이 하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액을 국가에서 갖다 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간에 보니까 수정사가 함께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만수

오만수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수정사들이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이 정액사업을 하는 곳이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유전자 뱅크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장수나 그런데는 일부 하지만 실제로 한우개량 사업소에서 한우는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이 국가에서 관련을 하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개량사업소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서산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충청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거기서 공급을 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요즘 수정으로 하러 가면 노란색인가 표딱지에 꼽아주던데 그것은 뭡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 안에 정액이 들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 안에 보면 KPN 몇 번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 능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 속에 능력이 있다, 농가가 그것을 압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대부분 농가들은 그런 정도는 알지만 그 소의 능력이 어떤가를 사실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내년부터는 직접 통제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것도 수정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좋은 것을 갖다 주입을 시켜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번 끝나고 바로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종료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참고로 의원님 소는 8월 23일 날 19두에 대해서 이미 안 계실 때 다 조치가 됐었습니다. 못 보셔서 그런 데요.

만수

오만수위원

19두 아닌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됐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을 제가 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의원님이 바쁘시니까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한 모양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뒤에서 잘해주셔야지요. 직원분들 뭐 하러 따라오십니까? 담당자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오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기획실장님이 오셨는데 축산과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전에도 명시이월조서 때문에 기획실에 몇 번 요구를 했어요. 원래 명시이월조서가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안이 올 때 별첨으로 해서 같이 와야지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안 오고 한 일주일 늦게 왔지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랬고 또 명시이월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서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세 페이지 정도가 빠져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제 실수이고 과정을 좀 설명 드리자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있었던 페이지입니다. 심의가 끝나고 바로 인쇄를 150부를 해서 전 실과소와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그 뒤에 한참 있다가 예산계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을 알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인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하자 보수관계로 한 10부만 받아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렸어야 하는데 그때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감사조서에서 그것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감사조서를 각 해당 실과소에서 받아서 상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축산진흥과도 구두로 빠진 부분을 설명했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의원님들이 갖고 온 예산서를 보고 뽑다보니까 그것이 누락되고 우리도 간과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안나와요. 그렇지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기획실에 있는 예산서에는 712페이지 다음에 몇 페이지 나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713페이지 나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는 712까지나오고 나서 바로 채무부담 행위 조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서 것은 세페이지를 실수로 책을 납품받을 때 빠졌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페이지에 빠졌으면 채무부담행위에서 기획실에 나오는 페이지수하고 같아야 하는데 세장이 빠졌는데도 712페이지 다음에 713페이지에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빠졌는가 어쨌는가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기획실 것에는 712페이지 다음에 우리 같이 없었다고 하면 717페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롭게 인쇄를 했으면 우리 것 하고 똑같았는데 그 페이지에 그것을 넣고 페이지 매기면서 그 순서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알아서 10권을 다시 인쇄했다고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10권을 하자 관계로 해오라고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10권을 했으면 제일 먼저 바꿔드리고 수정을 해야 할 데가 어디에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의회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의회는 자료나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아침부터 저도 제가 노력해서 찾아낸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노력해서 찾아내신 분들도 있고 반절 찾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내지 않고 넘어갔다면 먼 훗날 저희가 보관해서 본단 말이에요. 2년전 것도 보고 내년에도 이것을 볼 거란 말입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하고 사고이월 된 부분 때문에 보는데 이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갈수 밖에 없었잖아요. 이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잘못된 것을 빨리 알았으면 기획실에서 수정을 해 주셔야지 이런 감사장에서 까지 그래서 다른 실과부서에서 이렇게 질타를 당하고 이런 일 말고도 또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금년에 착오분이 있어서 심의조서를 시정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을 저희한테까지 줄 때 꼭 법정 시간을 40일전까지 갖다 주려고 하지 말고 40일도 꼭 시간 맞춰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갖다 주시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조금 더 일찍 해서 더 검토해서 갖다 주는 것이 좋은 데 이것을 기다리다가 목 타요. 저도 의회사무국에도 전화를 몇 번 해 봤더니 와서 가져가란다고 하고 직원들이 가운데서 만나기로 한다고 그러고 힘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저는 드릴 말씀 없고 대신 하라고 해서 제가 준비도 안 된말 하려다 보니까 앞뒤 두서가 없는데 이 모든 부분은 실수인 것은 확인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도 사유서 쓰세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축산진흥과인데 정책적인 부분이라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대 중점시책 중에 자연순환농법 체계 구축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7대 시책이니까 실장님이 사업을 꿰고 계셔야되는데 자연순환농법 김제시에서 어떤 사업하고 계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자연순환 농법, 7대 시책 중에 한 사업인데 실장님 사업이 많다보니까 모르시지요. 자연순환 농법이 논에서 나오는 조사료를 썰어 넣어서 그것을 먹은 소의 분뇨를 또 논에 퇴비로 넣는 순환입니다. 자연순환농법을 부자 농촌을 만드는데 하나의 시책으로 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사업비에서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연순환농법을 뭘했는가 했더니 조사료가공공장 준공해주고 정선 시스템해주고 액비유통업체 연결체 육성하고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에도 많습니다마는 액비지원사업, 시설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액비를 갖다가 논에 뿌려야 하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왜 많냐 악취 때문에 많습니다. 이 시책으로 하면 시책중에 있는 사업은 한번씩 점검을 해보십시오. 악취 저감제를 써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3억 6천중에 1억으로 내년에 줄었어요. 쌀 미질 높이기 위해서도 순환농법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FTA를 대응할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김제시는 거꾸로 가요. 그래서 기획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거꾸로 가지 말고 더는 못할 망정하는 기존에 하던 양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순환 농법이 의원님 말씀대로 소는 그러고 돼지에 돈분은 아직 논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먼저 중촌마을에 액비를 생산해서 터빈을 돌려서 가스를 추출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퇴비는 유리 온실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이런 것 사업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액비공동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년부터 계획이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되고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담그기식 분뇨는 자연순환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완전 숙성이 자연적으로 되는데 그중에 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리실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 악취 저감제라든가 더 많이 필요하고 다른 인근에 광역시는 아시지요? 지자체에서 한필지당 15만 원씩 썰어 넣어서 못 팔게 볏짚 값을 완전히 지원을 해 줍니다. 이렇게까지 자연순환농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줄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불어 한우사업, 총체보리 한우 그만둬버립시다. 여기 저기 민원도 많고 지금 문제제기 오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사업 뭐 하러합니까? 그렇게 돈 줘서 육성한 사업을 가축 전염병 근절해서 내년 사업에 30십 몇 억이 올랐습니다. 39억을 올려서 정말 가축 전염병 근절하려는가보다 하고 참 반가웠습니다. 24억을 살 처분해줍니다. 애써서 키워가지고 살 처분 해줍니까? 이 살처분 여기 어떻게 올라온 것입니까? 작년에 살 처분한 것 보상비입니까? 앞으로 예상입니까? FTA 대비해서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연차 사업 있었습니다. 실장님, FTA 대비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2009년도에 보니까 3억 5천을 지평선 섬유질 사료공장에 주고 나머지는 양계 집하장이나 수출 양계 이쪽으로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8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FTA 대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치열하게 문제되고 있는 내년에 있냐, 이 정책사업 없어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아직 공개된 얘기는 아니지만 FTA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대응하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무슨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대비책으로 2년간 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고민은 전혀 안하고 그냥 취소했습니까? 실장님도 FTA 반대될 줄 알았죠? 무산될 줄 알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 희망이었지요.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저도 농가의 자식이고 어머님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심정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심정은 똑같을 망정 나타나는 것은 자료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도 있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는 이만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2,292페이지 보세요. 사고이월 여러 번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다 액비관련입니다. 사고이월 액비관련 이유가 뭐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여러 농가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부득이하게 연내 사업을 못해서 이월에 한 부분들이고요. 일부 불용처리 한 것은 융자 사업이 도중에 있는데 융자 사업하고 보조금하고 잘 매칭이 안돼서 보조사업을 부득이 불용 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은 이월된게 6,460만 원인데 대부분 연내에 사업을 하지는 못해서 이월된 부분들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고이월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명시가 아니고 사고이월이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축산분뇨 관련한 것은 모든 민원하고 관련이 직접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다가 연이 지나가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처음에 사업을 입안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것 다 감안하셔서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셔야지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해양투기 없어지면 문제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차근차근 잘 집행 할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올해는 특수 사정이 연초에 있어서 사업을 5월, 6월 달까지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다음에 2,295페이지 조사료 지적됐습니다마는 이게 왜 감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경종농가들이 주로 씨를 뿌리고 나서 관리를 해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날씨도 올해 같은 경우는 호우 피해가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와서 실제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원비만 나가고 관리를 않하고 교육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교육은 하는데 이상하게 쌀, 보리 하는 사람과 달리 총체 보리 조사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식이 달라져서 그런지 비료 같은 것을 잘 안 뿌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비료 관리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도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까 연계 선상에서 액비 잘 활용하면 이 조사료도 상당히 생산이 증가하거든요.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축산과에 대해서 예산도 많고 관심이 많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업무에 최선을 다 해줘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한우 특구지원 사업도 최종적으로 끝났잖아요. 55개 법인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도 사육을 하지 않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농업부서에서 자꾸 보조금 관리 쪽 얘기가 나오는데 보조금 주고 관리 잘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조금 관리가 안 되면 보조금 관리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요. 처분사항 하나도 없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 관리 잘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관리를 이번에 감사 끝나고 예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관리 좀 잘하시고 보고서 2,312쪽에 보면 청보리 이번에 재배농가해서 생산한 내력서가 나오잖아요.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도 에버그린쪽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종자 정선시설 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료보니까 종자 보급 하나도 안 했어요. 사료 조금 했는데 타지로 판매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사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종자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전라북도에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없어서 부득이 타도에서 받아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큰일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운영상,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에버그린에서 조사료 사업할 때 신활력 사업으로 26억을 증액시켰어요. 그때 증액을 시킬 때 본의원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꼭 조사료 착수 체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면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 트리커 케일, 네 가지의 종자를 심어서 정선해서 보급을 시켜서 조사료를 생산시키는데 김제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찾는데가 아무 데도 없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실제로 조사료 정선 사업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신뢰도도 없기 때문에 향후에 2010년도에 정선하는 것하고 2011년도를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정선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물어 보는 것이 판매가 김제시에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료 보세요. 전부 다 타지로 다 팔았어요. 양도 아주 극소수이고, 과장님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료 찾을 것도 없어요. 그 현장을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찰벼를 다 받아 놨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가고 감사때 지적한다고 하니까 싹 다른 데로 나갔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택

임영택위원

가만히 있어요. 더 들어봐요. 그 다음 담보되어있습니다. 확인 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확인돼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조치를 어떻게 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보조금 30조에 전부 해당이 돼요. 거짓말로 보조금 결정 받았고 목적외 사용하고 그렇잖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목적외 사용한 것은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 승인해서 변경하도록,

영택

임영택위원

도감사 지적을 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찰벼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 관리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향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선 필요한 부분을,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 시정 질문에 준비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50개 법인중에서 한우특구 아까 의원님들 지적하셨는데 확인하진 않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담보하고 매매하고 그랬지요. 여기 보면 한 사람 법인이 1사업장, 2사업장 두개씩 만들어서 나누고 이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평선 한우에 다 등록돼 있냐 등록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한우특구 만들어 놓고 들판에 축사만 지어놓고 그게 한우특구 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우특구 승인했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총체적으로 점검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 발생처리 현황도 보면 2010년, 2011년도 자꾸 증가돼요. 이 부분도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구제역기간 중에 일제조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구제역 때문에 남의 농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중단됐고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고 내년 초에 가서 한번 할 겁니다. 내년 중반 이후에는 발생지수가 많이 줄을 겁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하여튼 정리 잘 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홍보비 집행한 것을 보면 작년 신활력사업으로 2억 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러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홍보한 내용 보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식하는데 1천 5백만 원 썼어요. 신문에 광고하는데 1천만 원 썼어요. 자료 볼 것도 없어요. 아까도 지평선마케팅과 1천 6백 50만 원, 110만 원씩 15개 신문사에 광고를 2일 동안 한 것이 다 홍보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홍보비 2억 원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1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결국은 불용시킬 수밖에 없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영택

임영택위원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아무 계획 없이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으면 이것을 가지고 불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도 축산진흥과 홍보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7억 원 집행해서 버스에 광고판 하고 난 것 외에는 먹어서 없애고 신문에 공동으로 분배하고 이게 우리시 행정이란 말입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도시로 하려고 했더니 수급물량이 모자라서,

영택

임영택위원

담당직원님들께서 좋은 지혜를 발견하면 효과는 10억 이상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시정하시고 구제역 예산집행을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구제역이 전라북도 쪽에서는 다행스럽게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사용한 내역들을 보면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시비가 17억 들어갔어요. 국비는 5억 5천만 원 오고 도비는 1억 3천만 원 왔습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시비가 17억 8천만 원을 예비비로 세워졌는데 잔액이 3억 7천 8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비비가 없어서 8월 달 수해피해 났을 때 피해자들한테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구제역은 물론 막아야 하지만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국ㆍ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운영비, 기타보상금, 보험금 쭉 집행한 내역서를 보면 엉망이에요.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올해 많은 돈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자재나 장비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비비가 많이 들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하여튼 정리를 잘하시고요. 한우 사용농가가 자료에 보면 1,561농가에요. 한우만 4만 1천 두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중에 지평선한우가 240농가, 1만 600두 정도 됩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만 2천 두로 잡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조사료관계로 해서 이런 관계를 보면 김제시 법인 중에서 축산업을 관련한 법인들이 제일 많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조사료 계약한 판매현황을 보면 관내보다도 관외가 더 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낙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외에 판매를 했어요. 김제시 타지 지역에도 지평선한우가 있습니까? 지평선한우가 김제시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판매량이 왜 외부로 나갑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티엠알 사료공장이 사실 지평선한우영농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평선청보리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영농법인이 다릅니다. 전용사료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평선한우영농조합 전용사료로 계약을 했지만 나머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농가들과 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잘 보세요. 사료가격도 지평선한우가 가장 높습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이 지평선한우에서 나오는 한우 고급육이 제일 낮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치세요. 아시겠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 질문은 안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죽산에 양돈장 때문에 많은 민원과 지역주민들의 갈등, 행정의 신뢰 이런 것들이 재연되고 있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러한 사업을 보면서 축산진흥과에서는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뒷짐만 지고 있는데,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 접촉을 하고 가급적이면 더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간단한 일정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2009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2009년도 6월 달에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러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때 김제시에서 건축을 반려를 해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 시장님도 죽산은 절대 이러한 시설은 우리지역에 유치하지 않겠다, 저도 지역주민에게 가서 어떤 경우도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와서는 안 된다고 약속도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허가가 되니까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우리가패소를 하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2010년도 1월 달에 업자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상이 없으니까 공모사업 신청해서 농림부로 이관을 시키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시장님도 지역에 가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사업은 절대 안 된 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왔으면 농림부에 신청을 하시되 지역주민들에게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공모신청을 안 하면 직무유기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공모신청을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농림부에서 내려 왔을 때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를 신청한 후에라도 해 줬어야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해 줬어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실이 빠졌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속된 얘기로 짜고 했다, 일부에서는 먼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먹고 승인했다, 불필요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행정을 왜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이 건축허가라든지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 신청하라는,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것을 공모신청을 해서 농림부로 줄 때 신청인들이 공모신청을 받으면 행정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도 아니면 현재의 상황이라도 설명을 해 줬어야 하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요. 하면서 그런 의견이라도 같이 첨부해서 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오늘날 김제시의 이미지가 뭐가 됐습니까? 어쨌든 간에 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또다시 악순환이 재연이 됩니다. 주민들은 허가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승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취소가 떨어지면 행정은 책임을 져야 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반대 측에서 협상을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못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은 김제시민이 다 함께 화합하고 이러한 갈등이 안 생겨야 될 충분한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들을 다 놓치고 축산진흥과에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과장님이나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을 하고 행정의 불신을 주게 하느냐 이거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을 반성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공무원들 이러면 안 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향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면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09년도에 지역에서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말 한마디 없이 공모신청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의견을 무시한 처사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다시 재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신청을 하시되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랄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줄 통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신청을 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FTA 등 많은 질문들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줄이고 하여튼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재연되어서도 안 되고 지적한 사항 전부 개선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평선 한우농가가 경영안정사업이라고 했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지평선한우와 총체보리한우와 어떻게 달라요? 김제에 총체보리가 먼저 생겼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지평선한우가 총체보리를 잠식시켜 버렸어요. 고기육질은 주민들 평가가 총체보리한우가 더 낫다고 해요. 아직 답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 4개월 정도 된 송아지가 165만 원 밑으로 하락하면 30만 원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죠. 무슨 규정으로 보존해 줍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송아지생산안정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우리시에서?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지평선한우 말고 총체보리한우도 송아지가 165만 원 밑으로,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우리나라 소는 전체 해당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전체적으로?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런데 지평선한우만 보조해 주는 것처럼 업무보고서에 있어서 물어봅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올해 업무보고에는 분리를 다른 쪽으로 했습니다. 경영안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송아지가 아직 165만 원 이하로 안 떨어졌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당 9만 7천 원으로 손실금이 생겼습니다. 30만 원 이내에서 한도로 해 주기 때문에 165만 원에서 9만 7천 원이 떨어졌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계산기 두드릴 것 없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현재 155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것을 차액을 보존해준다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지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한우농가 전체적으로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그것은 이력제에서 나온 것을 집계해서 한꺼번에 신청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은 몰라도 나중에 그 돈이 농가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지평선한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총체보리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평선한우만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평선한우가 아닌 개량사업은 내년부터는 시 전체, 왜냐 하면 개량이라는 부분은 편협하게 한쪽을 개량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는 체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예우에 참가하고 있는 소도 김제한우농가가 가지고 있으면 총체보리도 마찬가지고 같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지평선한우 때문에 총체보리한우조합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전부터 해 온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과 상관없이 김제 전체 한우농가가 소득이 증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량부분 만큼은 전체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지평선한우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평선한우든 총체보리한우든 김제한우농가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인센티브로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나중에는 김제시에 있는 소가 다 지평선한우가 된다는 장래의 목표를 생각하면 개량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면 통합을 시키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통합 문제는 서로 문제가 많이 있고요.

주현

온주현위원

총체보리한우도 피해가 안 가고 불만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가축방역대책 강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6시 3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서상철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먼저 첫 페이지 조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농촌정책과에 이번에 질의를 했을 때에도 답이 관련부서끼리 서로 합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협의가 필요할 것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협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4월 4일 날 보고한 이후로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등한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10년도부터 성인지제도 예산을 수립하라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인지적 정책을 세워라, 성인지적 예산을 세워라 해서 양성평등에 기하라고 하는 판에 딱 찍어서 여성육성지원 조례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관련부서끼리 1년이 넘도록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주로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농업인들의 교육에 주안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조례를 주관할 부서를 못 정하니까 위원회가 안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세워져야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갈 텐데 어느 쪽에서 하든지 서로 협의해서 주관부서를 정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센터에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인 주관과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을 못을 박읍시다.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된 것 한번 해 봤는데 안 됩니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해 주십시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소장님 같이 해주세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큰 행사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 것 압니다. 전날 비가 오는데도 늦게까지 준비하시고 행사를 치르고도 늦게까지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아는데 그중에 민원이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동으로 행사준비금이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떼서 관광버스에 일괄 보내주셨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작년에 150만 원씩 행사 운영하는데 읍면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120만 원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똑같은 금액인데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감소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버스지원은 왜 하셨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100% 150만 원을 지원할 수 없어서 동을 제외한 읍면에만 버스를 1대씩 지원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농민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아침에 10명도 안 되게 타고 나오시고 오후에 다 가시고 개별로 오셨습니다. 준비하셨던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관광버스업체와 뭐가 있었나 보다, 읍면동에 자율권을 주면 본인들 차로 모시고 나오든 어떻게든 할 텐데 일괄로 내려 보냈다는 겁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율성을 주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버스를 대여한 부분은 노인 분들이 올 것이고 오후가 되면 술을 한잔씩 할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버스를 대여한 부분이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좋은 의도를 읍면동에 행사를 추진하는 분들과 공유가 안 됐어요. 좋은 의도로 배려해서 하신 부분이 왜곡돼서 관광버스회사와 뭐가 있는지 저보고 알아오랍니다. 행사를 추진할 때는 준비하는 사람과 충분히 공유를 하셔서 의견을 들어서 하십시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339페이지 과학영농시설운영은 왜 이월됐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과학영농시설운영이 농업인회관 신축에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목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한 것인데 농업인회관 건축이 내년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농업인회관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농업인회관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44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1천 1백만 원이나 남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때 임대사업장시설을 하고 마무리 완공단계에서 시설비와 인건비가 주로 남은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집행하고 난 잔액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임대기계 구입비로는 못 씁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구입하는 돈으로 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임대를 해간 선호 농기계가 5~6대가 있는데 내년에 농기계 구입을 하실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없고 국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국비가 오면 구입을 할 거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어렵고 내후년에 가능할 겁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있는 기종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해야 하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넓히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넓히는 것이면 시급하진 않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땅이 있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 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농기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나 논두렁 조성기, 관리기 등 이런 것은 많이 임대를 해 가시는데 이중에서 임대를 안 해 가는 게 드물게 있고, 4대가 있는데도 한 번 임대해 가는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기종을 구입하실 때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을 더 확보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구태여 더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임대사업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주현

온주현위원

국비를 내려 보내 주면서 어떤 기종을 많이 사라는 것은 없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농가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기종을 선택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선호도 조사할 것도 없이 자료를 보니까 다 나와 있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자주 많이 나가는 것은 기종이 부족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정말 농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기종을 더 확보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농업인 해외연수 예산이 얼마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올해 당초에 4천만 원이 있었고 이번에 해외연수가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농업인 해외를 보냅니다.

김복남위원

보냅니까? 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계획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어떻게 보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번에 농업인행사 때 수상자에 한해서 보내려고 하고 지평선대학의 학생들 위주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일본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학습단체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학습단체는 조례에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일반농업인을 보낼 수 없어요. 조례 속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수상한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야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보내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일단 시상을 타야 농업인 대표로 갔다 오겠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2011년도 농업인 행사 때 9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9명만 보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9명과 지평선 대학에 학생회장 4분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단위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어야지 일시적으로 수상했다고 가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내년 농업인행사 때 읍면동에서 1명씩 수상한 대상자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서 각 지도자 생활개선농민회 4-H연합회가 선진지 견학 명분으로 많이 나가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떤 때는 차가 두 대가 되는데도 사람 동원이 안 되고 해서 민망할 때가 있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지도자 생활개선농민회 4-H연합회 학습단체별로 나간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짚었는데 농민의 날 버스는 5~6명만 탔어도 괜찮아요. 어느 때는 빈 차로 왔어요. 갈 때도 차도 운행도 안 하고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1,613건이 처리가 됐다고 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3월하고 4월하고 272건 정도 처리가 됐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농기계 품목이 뭡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일단 퇴비 살포기가 가장 많고요.

김복남위원

퇴비 살포기가 몇 대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16대입니다.

김복남위원

16대가 모자라요, 남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16대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까지 퇴비 살포기는 16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다음 많은 것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콩 탈곡기,

김복남위원

인기 있는 우선순위가 퇴비 살포기, 콩 탈곡기,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다음에 논두렁 조성기, 관리기, 파종기 순입니다. 정확한 순서는,

김복남위원

됐어요. 그러면 해 보니까 보유대수에서 모자라서 못 주고 하는 문제도 생깁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면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은 2~3년 해 보면 어떤 요령이 생길 것이니까 더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전문인력은 제가 시정질의한 대로 확보 됐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보조요원으로 전문인력 1명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요. 기간제로 두 명이 더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 데 농번기 철에는 상당히 일손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시정질의한 내용이 동서지소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은 수정보완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선은 아니고 그 장비가 있는 농가들은 관계가 없는데 장비가 없는 사람들은 콩 탈곡기 하나 여기서 실어주는데 가서 내리지를 못합니다. 내리지 못하고 못쓰고 다시 가져옵니다. 무거운 것을 소형 1톤 차로 싣고 가서 쓸 곳에 가져는 갔지만 내리지를 못하고 설령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지게차 빌려오고 트랙차 동원해야 쓸 수 있고, 또 올리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요. 소장님. 크레인 운반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화하면 수송해 주고 또 전화하면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운임을 적당히 받으세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리고 올리지를 못하니까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다보면 거기에 전문도 기사가 하나 따라야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문기사는 다 기능직이니까, 그리고 2,362페이지 다문화 가족교육을 6회했는데 한국 생활요리실습 3종 왜 24명씩만 딱딱했나요? 이 사람은 대상이 있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조리실 수용 인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24명이 결정이 되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렇진 않고 현재는 그 사람들이 돼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것은 다문화 가족들이 희망하고 교육을 받고 싶어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24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희망 농가가 있다고 하면 폭을 넓혀서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수시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농업인교육회관 이게 어떤 명칭이 맞는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농업인회관 종합신축, 농업인 종합센터,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관?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다 다른 사업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같은 사업인데 왜 예산서하고 또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왜 명칭이 다르게 쓰여집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업인 종합회관으로 명칭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계속 사업을 해 오다보니까 명칭을 수시로 바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공모를 해서 적당한 명칭을 붙이더라도 혼선이 와서 복잡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때 농업인 종합센터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이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찾아봐도 없어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감자자료는 농업인회관이에요. 명칭을 통일을 시켜주든지 해서 나중에 준공을 해 놓고 다시 이름을 공모해서 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서상에 정해져있는 이름을 갖다가 정리를 해 주던지 국비로 내려올 때는 무슨 명칭으로 내려옵니까? 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촌기반 조성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정책사업으로 정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기를 달때 하나로 통일해서 달아줘야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2012년부터는 통일을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달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런 부분들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내용은 보니까 다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통일을 할 필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H 후원기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폐기 권고가 내려와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폐기 처리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폐기를 작년 예산 성립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1년 동안 검토했는데도 아직 답을 못 찾으셨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원래 민간 후원인 자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편입을 하기도 그렇고 또 4-H 본부로 이관하기도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4-H 본부에서 하는데 거기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도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했는데 다시 정확한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게 2010년도, 2011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4-H 단체에게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찾아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라고 해서 사실 그 당시에 바로 이관을 못시켜줬던 부분이에요. 올해도 예산 성립시켜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이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그런 노력을 안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빨리 입장 정리해서 개선해 주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래야지 시 세입 전입금으로 잡든지 아니면 근거가 없으면 근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그분들도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 아니에요. 줄지 안줄지 불안 할 것 아니에요. 빨리 정리해서 처리 해 주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2,350페이지에 보면 지역연구 활동지원해서 시비 1억, 국비 1억해서 2억인데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데 왜 그러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 부분도 농업인 회관 신축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라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거기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교육홍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 홍보 장비는 11월 달에 구입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발주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가고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교육 홍보장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교육카메라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1년씩 걸립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사업이 늦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말콤농장 승마, 우리가 승마 관련해서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것이 저번에도 보니까 기전대학에 위탁교육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이번에 농촌지원과에서도 보니까 말콤농장에 대해서 농촌교육체험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농장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일반인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주로 체험과 교육이 병행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하지요. 말타는 기술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 산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말 산업에 그런 부분도 일반적인 사항은 교육을 하고 또한 체험도 하고 그럽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승마 관련해서 교육농장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하고 참여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많은 사정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시간 있게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안 한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바로 바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카데미 교육에 몇 번이나 참석하십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참석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때 과장님은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뭘 느끼셨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생각보다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부분도 있었고 외부에서 와서 교육을 하면 우리 나름대로 김제시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자극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한달에 4번, 4주 교육을 하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지도소에서 네 번은 못하면 한달에 한번은 교육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 수 있느냐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이 당면과제, 현장교육, 지평선대학 농산물 우수관리 이런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강사를 모셔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도소 내에 지도사들이 합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 지도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 강사를 불러서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품목별로 본다면 164명도 했고 1,287명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을 통틀어서라기보다도 종합적으로 농사짓는 농부들의 머리에 맞도록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볼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월에서 3월 달에 새영농 설계가 있고, 또 여름철 현장교육 또 품목별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지평선 농업인 대학이라고,

만수

오만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하기보다는 거기에 종사하는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월별로 한번씩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농업인들의 정보 전달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본의원의 생각은 인재양성과에서는 한주에 16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64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농사교육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인들 교육일 것이고, 우리 이건식시장님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하는데 왜 이런 데는 이런 계획을 안 세워주냐, 그리고 농업지원과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농사 부분에 지원금이 엄청나거든요. 지원금 줘가지고 농업이 부각이 되도록 못한다, 돈 되는 생산을 해야지 하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을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많은 소득을 올려 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강소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농업이 살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예산을 충분히 만들어서 진짜 농업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지난번에 향토 음식연구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 여기에 보면 4회에 걸쳐서 있었고, 멘토멘티는 2회를 했는데 총 143회라고 했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그러면 전체 기존 회원은 33명인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 분들이 계속 참여해서 그런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김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교육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이 적정한 인원이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김제가 먹거리도 풍부한데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는 말이 가끔 나와요. 물론 음식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숨어있는 음식을 발굴하면 좋을 텐데 저도 몇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좋은 솜씨가 있는 집안이 있다고, 그런 데를 발굴해서 교육하면 좋을 텐데요. 거기에 신경 써 주시고요. 다 문화 가정 요리 교육시에 자기 자국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향토 음식과 접목시켜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다문화 가정하고 덕암정보고 하고 또 일반 음식점에서 나가서 도 대회에서 최우수상도 탔지만 정보고도 시상한 것 들으셨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경진대회에 나가야 만이 기능도 축적이 되고 뭔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것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잘못 됐다기 보다 실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2,331쪽 4-H 연합회 지역문화 탐방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밑에 농촌문화 5백만 원, 다음 장에 지역문화 탐방 2백만 원 있지요. 이렇게 하면 합계 9백만 원입니다. 그러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서에 보면 5백만 원하고 경상보조가 285만 원하고 활성화 지원해서 285만 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합쳐서 나온 것 5백만 원, 나머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3백만 원 했는데 경상보조가 제 계산으로는 785만 원 이거든요. 혹시 제가 못 찾은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산서는 아니고 경상적 보조만 갖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경상적 보조금만 가지고 보면 그렇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된 거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4-H본부로 구성된 예산이 28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4-H 연합회로 된 것이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사용은 9백만 원 하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변경 내역서를 뽑아봤어요. 혹시 다른 데서 변경해서 쓰셨는지 변경한 근거가 없어요. 혹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주신 것 아닌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뭔가 이상하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회계질서의 문란으로 밖에 보여 질 수 없는 문제고 다른 단체들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처음에 보조금 심의할 때 올린 제목이 있어요. 책자 해 가지고 실과로 신청하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제목 그 다음에 그것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면 제목이 같아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안나오고 여기하신 제목이 달라서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다음 예산에라도 일목요연하게 맞춰서 사용을 갖다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변경도 없이 많이 쓰여 졌어요. 향후에 이런 절차가 없도록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굉장히 회계질서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제가 검토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보고하실 것 없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2,335쪽 보세요. 자본적 보조금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업환경 개선 사업도 5천만 원인데 왜 자부담이 없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진흥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시범이라 잘못하면 피해될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붙여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 다음쪽 농촌 여성 소득원 사업해 가지고 자부담이 850만 원밖에 없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붙인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부담이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자부담 본래 지침이 이렇게 명시가 된 사업이냐고요. 자부담을 어떻게 결정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5천만 원 시비이고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서 850만 원을 붙인 것 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 필요해서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보조금을 그냥 민간인한테 줘서 사업을 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절차를 거쳐서,

영택

임영택위원

어떻게 거쳤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일단 농가를 선정하고 우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보조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 지방자치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민간인 보조사업 이번에 집행 기준이 바뀐 사실 알아요. 몰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하는 방법이,

영택

임영택위원

그 방법만 알고 있지요? 보조금 결정이 되면 자부담에 관계없이 민간인에게 줘서 민간인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회계규칙에 보시면 자부담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하게 되어있어요. 마을회관도 보조가 30%, 자부담이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입찰이에요. 입찰방식을 거쳐서 집행 사업은 실질적인 민간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사항을 거쳐야 하는데 그냥 하셨잖아요. 기술센터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가,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사업 이것도 장비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구입을 하더라도 입찰 형식을 갖춰야한다니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지원과나 기술보급과의 사업은 시범 사업이나 연구 기관에 연관을 시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집행을 다 했다면서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어쩔 수 없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서를 써와요.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대화 하다시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보시면 회계법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보고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부담이 30%이하일 경우에는 입찰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4-H 한우도 자재지원을 했네요. 그러면 자부담 보태서 입식 자금을 줘서 한우를 구입 한 것이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한우보험 들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입식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보세요. 과제는 뭐 하러 줬습니까? 지금 가축 입식을 통해서 사향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죽으면 다시 구입을 해야 돼지요. 또 지원할 랍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 부분들을 거쳐야지요. 그리고 특수미는 뭐고 유색미는 뭐예요. 특수미 종자가 별도로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떻게 생긴 것이 특수미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특수미나 유색미나 같은 속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특수미나 유색미나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 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것이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름만 다르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해서 두 법인한테 똑같이 포장재만 줬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포장재 얼마나 팔았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팔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판매 중이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특수미나 유색미 김제시에서 영농하는 곳이 얼마나 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했으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인터넷이나 이통장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신청한대로 무조건 줬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거기서 선별을 했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선정을 했다면서 현황을 모른다면서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전체 현황을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인터넷이나 행정을 통해서 공고를 했으면 사업을 신청한 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현황도 모르고 몇 개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네 농가 신청을 해서 세농가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무리 시범 사업이라도 효과가 있게 사업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특수미 면적은 얼마나 되고 경력은 얼마나 되고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해서 범위도 크고 경험도 많고 실적도 있고 해서 줬다고 하든지 답변을 하셔야지 모른다고 하면 안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이월 사업중에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미집행 3억은 뭐예요. 사고 이월, 1억은 집행하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지금 1억 집행한 것은 설계 비용으로 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농업인회관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농업인회관 밑에 또 있는데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선 것이고 앞에는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 결산에 이 사업을 이쪽으로 같이 합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 결산 나왔는데 안 합쳤으면 결산추경에라도 합치라고요. 뭐 하러 두 가지 것 목을 달아놓고 사업을 하세요. 하나의 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꼭 하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하고 농촌교육현장 체험객들 많이 와요? 교육현장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게 몇 군데나 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6군데 정도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디 어디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솔솔포도원하고 말콤농장하고 안시성 농장 뒤에 보시면 전통테마 마을중에 오채국화마을, 황금이랑백년마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네 군데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여섯 군데인데 금산 일 개소는 농장을 신축중이고 나머지 다섯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농촌테마마을, 농촌교육현장 자료로 다가지고 오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농촌테마마을 육성 많이 해 놨어요. 육성만하지 전혀 관리가 안돼요. 말하자면 농촌진흥청에서 돈오니까 배급 나눠주듯이 나눠만 주고 마는 거예요. 관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사업하려면 보조금 2억 줘서 관리가 되고 테마마을에 체험객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체험객들이 얼마나 왔는지 실적하고 지금까지 운영한 것 다 가져오시고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들을 소신 있게 하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농업인들 해외연수 관련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시정 질문에도 했었습니다. 분야별로 테마별로 주제를 가지고 갖다 와서 그 부분이 시정이나 시민들 삶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김제농업인 교육지원 조례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계장님께 여쭤봐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를 봤습니다. 6조에 수상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수상자 예우차원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 2.국내외 연수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국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만 보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시상자들만 보내야 한다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사람들만 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 일반 농업인을 선정해서 보내면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내려다가 못 보낸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농업인들의 해외연수 기회이기도 하고 벤치마킹이나 해외전문 지역을 방문해서 농업인들의 견문을 높이려고 하다보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그만큼 위상이 커지면 저도 좋지요. 김제시 농업인의 날 위상이 커서 거기에 대한 수상자를 무조건 해외로 연수를 보낸다, 위상이 커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상하신 분들이 각계 분야가 다 다르신 분들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갖다 오셔서 어떤 걸 반영하실 것입니까? 효과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시점에 여러 분야로 분류해서 보내려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워야지요. 올해는 농촌지원과에서 이 분야를 핵심적으로 해 보자 내년에는 어떤 분야를 하자해서 올해는 선정할 시간이 없으면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한 가지 주제를 그해에 맞는 고민을 하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다음년도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이것은 폭넓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알아 들으실 것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품목별 최고 기술자 양성해서 전문지도사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자 양성이 아니고 지도사잖아요. 기대 효과가 지도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지도 공무원이시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지도 공무원들답게 품위 유지 할 수 있도록 같이 관리해 주십시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석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한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2,385쪽,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기술보급과 예전에 농촌지원과하고 나눠졌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예산서가 이렇게 분해되고 해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김제시 한과 포장디자인 및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당초 예산 얼마 섰었습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2천만 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에서 섰었나요. 원래 이 제목으로 섰나요. 그래서 추경때 가져오셨나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용역명이,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용역 말고 당초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담당자 한분 오셔서 예산서 찾아주세요. 두개로 나눠져서 찾지 못 했어요. 김제쌀 가공 용역도 마찬가지이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농특산물 명품화 시범 사업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어떤 농특산물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농특산물 명품화 시범사업, 본 예산에 도비 6백만 원 세워줘서 추경때 1,400만 원 보태줬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게 김제시 한과 포장디자인 및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이거예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김제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용역 3천 60만 원 어디서 나온 거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시비로 추진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 시비요. 기획실 풀용역비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 예산이에요. 명시이월 넘어온 거예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원래 본 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예산서에 없어요. 미생물 비료등록 시험연구용역 이것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2010년도 사업이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나눠지면서 넘어왔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2월 8일에,

호영

정호영위원

계산만 이렇게 해주신거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김제쌀 이용 가공식품 개발용역은 기획실 풀용역비에서 사용않고 본예산에 있다는 거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예산서 나오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수고하십니다. 2375페이지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탑라이스 사업이 끝났죠?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올해 끝났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별도로 보고 드렸는데 탑라이스 자체연합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탑라이스연합체를 구성해서 단지를 계속 유지하고 일단은 유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김제농협과 계속 계약해서,

덕상

장덕상위원

계약재배로 합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지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해야 됩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유지 가능할까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한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했으리라 믿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지원 자체가 농자재나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지원사업 이후에는 자기 자력으로 자부담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될지에 대한 것이 의문이 듭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동안 3년씩이나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투자하고 잘 관리를 해 왔는데 딱 보조사업이 정리가 되면서부터는 자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산지원은 안 되더라도 사후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378페이지 보조금사업 관련인데 물론 보조금이 2375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인데 제가 계속 농업관련 부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계속 과마다 지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사업 관리가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대장이라든지 이것을 작성해 놓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보조금관리대장은 전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간 보조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어느 기간 정도의,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분기에 1회 정도는,

덕상

장덕상위원

분기에 1회 정도 현지점검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378페이지 기능성효소음료 상품화지원 사업에 다른 사업들은 거의 자부담이 있는데 몇 군데가 자부담이 없이 100% 보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100% 보조가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사업발주를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그 관계를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촌지원과에서도 보조금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계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시행하고 있는 내용 아시죠?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하여튼 100%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387페이지 아까 조사료사업도 이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농업신기술보급시범 수출용접목선인장보급사업이 전체가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합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가치로 볼 때는 3년 후에도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확신을 하거든요.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작목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3년차부터 수익금이 있다 보니까 거부를 하고 또 우려되는 것은 현재의 상태보다도 3년 후에 이 가격이 유동적일까 하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요.

덕상

장덕상위원

일단은 이 사업 선정자체를 신청주의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정한 겁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시에서 정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시책사업으로 합니까? 그러면 전액시비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시책사업으로 정할 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나를 안 해보고 사업선정을 한 겁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대상자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포기한 거예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상주나 고양도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보니까요.

덕상

장덕상위원

현장방문에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이 선인장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네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대상사업을 정하면서 이렇게 사업대상자도 찾지 못하고 예산이 미집행 되고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이런 사업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마지막으로 토양검정실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농민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 줍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단위를 정해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겁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농가들이 자율적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정부분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예산도 얼마 안 돼요.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된 게 1천 9백 13만 8천 원입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저는 기술보급과 특히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작목별 기술이나 품종개발, 이런 것들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양검정실운영 또 병행충 관련 면역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주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의 존재가치가 다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토양검정실 같은 경우도 농업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나 이런 형태로 상담을 해 보면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서 농가들이 시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토양검정부터 해서 이 토양에 이 작목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론 신청에 의해서 농가들이 깨어있는 분이나 정말 전문적인 특화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검정을 하고 검정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DB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한 기간이 시기가 약간씩 최근 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DB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DB를 치면 토양검정분석표가 나옵니다. 분석표에 의해서 처방을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읍면동 특화작목 선정을 할 때도 DB가 이용이 됩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검토는 기록 없이 검토만 해서 의견을 주는 겁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 DB 자료는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9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실 운영실적을 보면 농산물 가공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교육들은 결과적으로 창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농가소득에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창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여기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 이후에 사후관리가 아니라 시스템 연계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연결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육성을 해서 기업으로 창업을 시켜서 독립을 시키든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교육이 끝나고 본인들이 희망하면 바로 지원을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죠?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은 흥미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전문적인 교육을 더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자원개발계가 생기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계는 초기단계이고 내년에 가공활용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연계해서 가공 창업용을 연계해서 할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여기를 통해서 전통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돼 있다고 해서 바로 나가서 창업하고 바로 지원해 주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거쳐서 전문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인큐베이터 식으로 키워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다고 했을 때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절차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시스템을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탑라이스 말씀하셨는데 사업소는 한 개지만 24농가나 됩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끊기더라도 기술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짧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벼 대체작목 실증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논토란이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로 소득이 높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급계획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논토란 200%라는 것은 일반재배 논토란보다도 200%이고, 벼농사에 대비하면 거의 500% 정도 됩니다. 단지 문제는 약간의 노동력이 집중 투하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이미 4.4ha를 금년에 했기 때문에 약간 정착 초기단계이고 내년도 사업에 전통나물용 종합선물 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논토란이고 나머지는 고사리나 다른 나물류 6가지를 통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10ha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좋은 긍정적인 논토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영농교육 때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조건 불리지역 농사짓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증사업이 이모작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은 이모작으로 해야 소득증대를 가져오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토종종자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애시당초 목적이 있고, 하고 싶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꾸 변경을 하고 애시당초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두 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씨감자가 왜 봄 감자보다 가을감자 양이 많아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씨감자가 봄에 재배한 것이 가을에 분양이 됩니다. 실제로는 봄 재배용입니다. 봄에 재배한 것이 가을에 나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자가 우리나라 기후특성 상 봄 감자가 생육이 훨씬 좋고 가을감자는 수량이 떨어집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양액재배 미니씨감자 생산인데 봄 감자가 올해 942키로, 가을에 가서 2,105키로 그러죠?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가을에 2,105키로가 보급됐다는 것 아니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봄에는 942키로가 보급되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김복남위원

봄 감자 수량이 얼마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수경재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이것을 노지에 재배했을 때 수량 얘기하는 거예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일반적으로 노지에 했을 때 봄 감자는 2.5톤에서 3톤까지 나옵니다. 가을감자는 2톤~2.5톤 정도 나옵니다.

김복남위원

가을감자가 수량이 적을 텐데,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종서용인데 가을감자 종서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봄에 재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을에 재배한 것을 봄 재배에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재배용 종서가 약간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담당이 누구에요? 원예작물 수출경쟁력 향상하고,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기술하고, 과수인칼균배양기보급 세 가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사업명하고 실제적으로 사업할 때 많이 틀리거든요. 앞으로 꼭 맞춰주시고 김제시 한과 포장디자인 및 통합브랜드개발 지리적 표시제 등록할 때 용역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이후에 해야 되고 일단 상표등록은 7월에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김제한과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용역서 하나 갖다 주시고요. 지리적 표시제가 뭔지는 아시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지리적 표시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협의의 지리적 표시제이고 이것을 하는 목적은 WTO와 FTA가 체결되면서 이 지리적 표시제를 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죠?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프랑스에서 나는 포도주는 프랑스 외에는 샴페인이라는 말을 못 써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용역을 해 놓고 그것은 나중에 하려고 한다는 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 과장님이 용역서 내용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용역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확실하게 지리적 표시가 됐는가 한번 보고 됐으면 몇 호로 됐는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업명 맞춰서 쓰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복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에너지 절약 LED전등 설치공사 하셨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3천만 원 들여서 설치공사 하고 나서 절약효과가 있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절약효과 많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얼마나 되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전기요금이 거의 1년에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고 저희가 전기를 절약해서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치면 2천만 원 정도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LED 시설이 언제 끝났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일부 남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죠? 에너지 절약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재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됐고 작년보다도 천 몇 백만 원 절약이 됐는데 절감효과는 있네요. 이 공사가 2월 달에 끝났는지 4월 달에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났나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뒤에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몇 월 달에 LED공사가 끝났나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4월 달에 마감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5월 달부터 절감이 됐다는 얘기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용자용 PC교체로 해서 2천 5백만 원 예산 세워준 게 있고 또 모니터 보강해서 이용자용 PC 교체한다고 1천 6백만 원 세워준 게 있거든요. PC 다 교체하고 구입했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교체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 대수대로 다 했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다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도서관 이용실 이전리모델링으로 예산 세워진 것 있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게 얼마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전기까지 합쳐서 2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지하에서부터 1층 공사한거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사업비가 2억 조금 더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정확히 말해야 하죠. 정확하게 수치를 말해야 돼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순수공사비는 1억 9천 4백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기공사 빼고 2억 있었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2억이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동열람실 이전리모델링공사 2억 있었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었다고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설계용역비가 765만 원 들고 열람실 리모델링공사가 1억 3천 4백만 원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나머지 잔액은 뭐 했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올여름에 날씨가 덥다보니까 학생실이 더워서 선풍기를 설치하는데 전기시설이 안 되서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얼마치 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932만 9천 원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에서 1억 3천 4백만 원도 쓰셨다고 하고 제가 안 봤으니까 설계비까지 다 들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2억 원에 설계비도 다 들어있나요? 설계용역비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765만 원 들어갔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열람실에 선풍기 전기공급 하는데 932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고나면 얼마 남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전기공사 하는데 3천 5백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전기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기설계 하는데 295만 원 들어가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뭐하는 데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설계요. 전기공사 하는데 6천 4백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기공사에 3천 5백만 원 예산 있었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3천 5백만 원인데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기계실 철거공사하는데 예산이 얼마였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3천 7백 59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부대비까지 3천 8백만 원 돈 들었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1천 7백 44만 원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다시 보세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철거공사 하는데 932만 2천 원하고 그 철거에 따라서,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얼마 들었어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1천 7백 44만 원이요.

성주

정성주위원

나머지는 뭐 했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나머지는 금구분관 화장실에 누설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추경에 반영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가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받건 감사를 하건 굉장히 편안하게 항상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회계질서도 엉망이고 부기도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것 보고 이런 것 보고 찾아야지 이렇게 써도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예산을 부기대로 사용을 해야지 그러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늦어서 길어 질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도서관문화교실 운영하고 계세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성인반이 몇 개 강좌입니까? 8개 강좌인가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상반기 때는 8개 강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늘어나서 11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011년도 행복심리학, 동화와 미술, 어디까지예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서예반부터 영어스토리텔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동화와 미술, 창의력교실, 영어스토리텔링 이것도 다 성인반입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했는데 동화와 미술, 창의력교실, 영어스토리텔링 등 총11개는 아동대상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은 아동이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성인반이 8개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총 수강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총 수강생이 하반기에,

덕상

장덕상위원

서예반이 몇 명이에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31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부동산학개론은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29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한국화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19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민법이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28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풍수지리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26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대체의학이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14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POP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18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행복심리학이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15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출석률은 어떻게 돼요? 잘 나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김제시는 아시다시피 인프라가 잘 안 되어서 많이 결석들을 하고 있어요.

덕상

장덕상위원

운영하는데 출석률 부분 포함해서 자료 하나 내 주세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부동산학개론을 하면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서 강좌에 민법하고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눠놓으셨어요. 민법도 부동산 자격증 대비해서 개설한 거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저희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강사 분들이 하시는데 선생님이 달라요. 그래서 나누라고 했어요.

덕상

장덕상위원

자격증 반으로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상식으로 운영하십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일반상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격증 취득목적으로 오시 것 같아요.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어도 부동산학이나 민법이나 이런 전문교육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자격증을 의식하고 옵니다. 물론 일반생활속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일반상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민법강좌나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는 적어도 자격증 반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자격증 반으로 못하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 강사 선생님들이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아마 자격증을 따시는데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렇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나중에 자격증 따신 분들 있으면 실적 내 주세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런 부분을 성격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양강좌 수준에서 개설을 하셨는데 제가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어도 부동산학개론 같은 것을 개설했으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어차피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격증까지 취득이 돼서 취업까지 연결이 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성인반 운영에 대한 내용하고 출석률 관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운영하는 것 있죠?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시설물 위탁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현장방문 한 이후에 그분들과 미팅이나 대화 나눈 일이 있습니까?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11월 14일 날 저희 벽골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5분의 의원님들께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쌀음식체험장하고 주막, 전통찻집은 방문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 해 주신 상황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벽골제에 맞게 해야지 일반포장마차에서 하는 식의 장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언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2~3년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동진농조, 지금 농어촌공사 동진지사라고 하나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농업민속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농업민속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농기계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유물이 1,700점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때 당시는 새만금 전시관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김제는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농업민속박물관을 벽골제로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소장님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정치력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노력하고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한 것도 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신다니까 저희도 보고서에 뭔가 남겨야 하니까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제가 저번 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고객지원팀장이 담당인데 그 분과 면담도 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유물관을 직접 방문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벽골제에 이관을 하고 증정을 하게 되면 동진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달라, 그 다음에 유물이관 했을 때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시비라도 세워서 해야죠. 동진도 마찬가지이지만 큰 틀에서 생각하시겠지만 대답하신 분들이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실무적인 입장이지 큰 틀의 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시장님 또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본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고,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만 하시면 제가 볼 때 소장님은 행정지원과장 아니면 기획실장으로 가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그분들이 내부의견을 듣고 있는데 역대 선배님들, 퇴직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현재 그 과정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벽골제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소장님이 가셔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예산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40쪽 김제시 벽골제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관리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 번 하셨죠?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2010년도 12월 14일 날 1회 개최했고, 금년도 1월 26일에 1회 하고 2번 개최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당연직은 공무원 분이십니까?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당연직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소장이 해당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외부에서 위촉하시는 분들은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자료는 2010년하고 2011년하고 포함된 거죠?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8명으로 세웠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12명인데 수당 나가는 분들이 6명이죠?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6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당연직에서는 안 나가니까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작은 거지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숫자를 명확히 해서 세우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횟수는 3회에 계획했다가 2회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지평선쇼핑몰이 벽골제에 들어와 있죠?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쇼핑몰은 농림,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니까 벽골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단지 내에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벽골제 단지 내에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 단지 내 이용을 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죠? 임대료 냅니까?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농림축산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셔야 해요. 어차피 관리시설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해서 입점이 돼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죠.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입점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기술센터 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돼 왔던 내용이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지평선 쌀을 이용한 전통 쌀밥 집을 누군가가 하더라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쪽 체험관광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오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김제 쌀이 어떤 쌀이고 가마솥에 밥을 지어서 대접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 정도는 김제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기술센터 같은 데도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부지기수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자체 농민들 교육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들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체험관광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안내해서 오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물론 다른 식당도 이용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제 쌀밥이 얼마큼 맛있는 밥인지 홍보하는 시설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치가 벽골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계약하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도 하시고 시설개선도 하시고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우리 김제 쌀 밥집 하면 벽골제 어디 가서 밥 먹어보면 맛있다고 저절로 자기 입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정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방금 장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지평선쌀밥 관련해서 같은 맥락인데 축제기간에 생활개선회에서 지평선 쌀 밥집 운영하시 것 아시죠? 가마솥에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쌀 음식 체험장에 보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전통가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엌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고구마도 쪄 먹고 간단한 것들을 옛날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에 아리랑문학관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홍보물 5,000부 제작했다고 하는데 2446페이지를 보면 벽골제관광지 홍보물과 섞어서 하셨습니까? 아리랑문학관 홍보를 벽골제관광지 홍보 속에 넣어서 했습니까?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5,000부라는 것은 벽골제 관련되는 시설물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리랑문학관 따로 안하고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다 포함이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부분이 같이 묻힙니다. 함께 홍보가 나가다 보니까 아리랑문학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벽골제를 김제시 명품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2월 1일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반별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읍면동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시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수범사례나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우수공무원이 있으면 김제시의회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하고자 하니 미리 염두에 두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