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경주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정찬환입니다. 행복마을담당 김용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디자인과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1페이지, 가사문학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명옥헌원림에서 독수정원림까지 누리길 조성 8.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공원 1개소, 화장실, 안내판 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8천만원으로써 국비가 4억3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 10월 30일까지 사업을 확정하여서 ′11년 6월 17일날 공사를 발주하고 가사문학 누리길 사업을 2011년 7월 4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사문학 누리길 사업은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백동리와 학동리 일원 2개소에 50만2천㎡로 5백억원을 투입, 대나무 바이오 단지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 12월 28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1월 13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4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2011년 3월 5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구간은 당초 투자자의 사업 포기로 투자자 재선정 중에 있으며 투자자가 선정되면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영개발 등 다각적인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나무 바이오 단지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유구조사지역으로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지금 현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구역 13.15㎢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2009년 1월 담양군 군 관리계획 용역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7월 담양군 군 관리계획 관련 실과 반영사항은 협의하였고, ′11년 10월까지 담양읍 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 실과소장 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담양읍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담양읍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2012년 1월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전라남도의 승인을 요청하여 2012년 6월까지 담양읍 군 관리계획 변경, 전라남도 승인을 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죽녹원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전람도립대학까지 죽녹원로 간판 약 1백개소에 대하여 3억5천만원을 투입,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11년 2월 간판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간판 디자인 용역을 ′11년 3월에 발주하여 1차분 27개소 간판제작 및 설치를 2011년 5월까지 완료했습니다. 2차분 문화회관에서 향교 교까지 78개소에 간판정비사업을 주민들을 모여 놓고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2차분 간판디자인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징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년 12월에 2차분 간판정비사업 공사발주를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간판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담양읍 객사리와 양각리 74,950㎡에 대하여 102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2007년 7월 31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90%입니다. 앞으로 가로등 및 주민복지시설공사를 2012년 1월까지 완료하여 본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외 4개소에 대하여 72억61백만원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수북 궁산지구, 유천지구, 금성 대성지구, 3개소에 대한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현재 주택건설 중에 있으며, 창평 용수지구 기반시설은 현재 공정 70% 정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산 기곡지구는 201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용역 중에 있으며, 대덕 매산지구는 2012년 공모사업 선정하여 현재예산확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창평 용수지구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을 건설토록 하여 2011년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6개소, 창평 1개소, 대전 1개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167억을 투자하여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역사공원 진입로는 315m를 기 완공하였고, 담양여중 진입도로 94m는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양각리 도시계획도로 114m는 현재 공정이 90%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터미널에서 읍 교회 150m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백동리 아파트 진입도로 80m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만성교에서 외곽도로 5백m는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보상 중에 있고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850m는 현재 지장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360m는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2012년까지 계속 추진하여 만성리 외곽도로, 백동아파트 진입도로, 버스터미널, 담양여중, 대전면, 창평면 도시계획도로를 2012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을회관ㆍ모정건립 및 보수입니다. 12개 읍면에 당초 33동, 회관 5동, 모정 10동, 회관 리모델링 10동, 모정 보수 8동에 대하여 6억55백만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3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결과 당초보다 9동이 늘어난 마을회관 1동, 모정 건립 12동, 회관 리모델링 11동, 모정 리모델링 9동, 회관 및 모정 주변정비 8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회관은 1동이 완료하였고, 1동은 포기하였으며, 모정은 완료 9동, 현재 추진중인 2동, 포기 1동, 모정 리모델링은 완료가 7동, 추진중이 1동, 포기 1동, 회관 및 모정 주변은 완료가 6동, 추진중이 2동입니다. 현재 포기 사업대상지는 재선정 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관리등수 6,697동에 의하여 6억56백만원을 투입, 보안등 신설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보안등 전주부착형 117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가로등 민간위탁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2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지역주민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0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으로써 2건중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담양을 찾는 관광객이 좁은 도로 여건으로 주말이면 상습적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있어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조기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군청 관방제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문화역사공원 진입도로는 2011년 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1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만성교에서 외곽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토지매입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년 3/4분기 이전에는 마무리 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24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15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 군관리계획위원회 보고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분야 협의시 농지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해 사업대상지 일부를 당초 81만㎡에서 50만2천㎡로 면적을 줄었으며, 행정안전부 변경 승인을 2010년 12월 16일에 받아 현재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간판정비사업 추진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총 1차에 27개소와 2차에 78개소를 추진중이며, 1차는 기 설치하여 완료하였고, 2차는 78개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간판정비는 지역주민들의 설명을 거치고 또한 추진위원들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간판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변 꽃길조성 및 화장실 설치방안입니다. 꽃길조성은 2011년 4월에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기존에 설치된 이용실태 및 자전거 동호인회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였습니다마는 크게 이용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에 포함돼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여중과 담주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조기 추진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덧씌우기 개념의 사업비로써 도급액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공사구간내 편입토지 20필지중 2필지가 보상되지 않아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2011년 1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이 되면 2012년 4월까지 수용재결을 하고 공사추진을 4월부터 7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서 보촌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시 투입된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는 바, 주택관련 업체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고서 보촌지구 공동주택사업은 당초 협약했던 LH공사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G/B해제 및 개발사업 지정신청 용역 중에 중단되어 투입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담양군민의 주택문제 해소 및 도시민 유입을 위한 민자유치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LH공사, 전남개발공사, 건설업체를 방문하여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LH공사의 통합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나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서 보촌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당초 주택 수요조사시 희망 신청자들에게 담양 이미지가 저해되고 있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거의 동일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0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건이 지적되어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북면 블루베리 선별장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1천만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0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이 지적되어 기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11년 주요사업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0년과 2011년 계획사업중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방축행복마을조성 사업과 달뫼행복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써 방축행복마을과 달뫼마을은 현재 전라남도 한옥관광 자원화지구 지정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6월 20일 행복마을로 예비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지구로 지적확정되면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기반시설공사를 조기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2010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3개 사업중 3건은 완료하고, 10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전부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 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고 명시이월입니다. 15건중 10건은 완료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중 5건 중에서 4건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개발촉진지구지정 용역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용역사업을 재개하여 조기에 계획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서 48페이지는 기타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주요업무보고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행정처분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도 주요업무 보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GB해제 현황과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위법부당사항은 총 11건을 적발하여 8건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고서 보촌지구 친환경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서면 보촌리 711번지 일원 49만9천㎡에 대하여 약 3,534대를 수용하기는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보촌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LH공사와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 제안도서, 사전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용역을 토지공사에서 수행을 했으나 또한 군관리계획 GB해제 변경결정 및 지구지정안 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2009년 10월 1일 통합됨으로써 재정악화로 인하여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이 중단된 사업을 추진코자 저희들이 LH공사와 또한 전남개발공사, 건설업체 도내 건설업체를 방문하여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나 또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빠른 시일내에 고서 보촌지구 친환경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실태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59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소규모주민 생활편익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70페이지, 읍면별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6건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현수막 설치신고 건수 및 폐현수막 관리실태입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1,366건으로 읍면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수거된 폐현수막 등은 해당 읍면에서 자체 처리하고 농가 등에 보급하여 농작물 보호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지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담양군 지명위원회는 2011년 6월 20일 위촉하였고 위촉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임기가 3년입니다. 위원 수는 7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지명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73페이지, 창평 용수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산 441번지, 73,646㎡에 대하여 52세대를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0억원을 투자 하여 택지,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06년 2월 22일 전원마을조성사업 신규지구 확정하고, ′08년 6월 23일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10년도 2월부터 ′10년도 12월까지 진입도로 및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기반시설을 ′10년 5월부터 ′11년 11월까지 추진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사 진행과정 중 상하수도 관로매설이나 가압장 유치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공사중지 중에 시공업체의 임금체불상황이 발생되어 현재 공사가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와 또한 조합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체불임금이 조기에 지불되도록 하고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여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읍시가지 및 주요관광지 등 광고물 간판 정비사항은 주요업무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삼인산, 병풍산의 지명연도 조사결과 및 앞으로 추진대책입니다. 수북면 소재 병풍산과 삼인산을 용구산과 몽성산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써 각종 문헌 및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2009년도에 작성된 면앙정가, 호남창평지, 담양군지나 창평현읍지, 수북면 삼현사 유허비문, 수북면지 등 조사결과 용구산이나 몽성산, 몽선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태조의 꿈 삼인산 신령편에서도 삼인산과 용구산, 몽성산, 몽선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위원 6명에 대한 의견의 수렴결과 지명위원회 위원 6명 중 정정 찬성이 2명, 반대가 2명, 보류가 2명입니다. 찬성은 지역민이 공유하고, 조선후기 지리지 자료대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반대는 지역이미지, 역사 및 전통보전에 심대한 손상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굳이 정정이 필요치 않으며,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면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보류사항은 왜곡되지 않거나 특별히 거부감이 없는 지명을 정정할 경우 혼란만 가중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북면민 및 수북초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인층에서는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과 젊은층은 낯선 명칭보다 현재 명칭사용 의견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부득이 변경한다면 동시표기 의견을 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를 명칭이 지역사회 이미지나 역사 전통보전에 손상되거나 불합리한 영향이 없다고 사료되어 현재의 지형도면 5만 도민이나 25천, 병풍산 주봉 822m는 병풍산으로, 제2봉 769m는 용구산으로 표기되어 있어 현행대로 병풍산, 삼인산으로 사용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한재골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현황입니다. 이것은 추가 요구사항으로써 한재골 도시공원은 2006년 8월 17일부터 2008년 1월 21일까지 용역비 99,876천원을 들여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관리 계획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공원기본계획, 사전재해성 검토, 교통영향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한재골은 2008년 2월 5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저희들이 관리해 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한재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조례를 제정, 2010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고 입법여부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내용은 유언지의 체계적 관리에 따른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담양군의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도시디자인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과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약 2백억 됩니까?

196억69백만원입니다.

추경 빼고 196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 빼고.

전년도에 보면 2백억이 좀 넘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군비는 얼마입니까?

군비는 제가 파악을...

지방세 130∼140억 정도 맞습니까?

저희들 사업은 대다수 군비 사업으로써 거의 70% 정도는 군비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액이 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국비, 도비의 국가사업이라든가 국가보조사업이 많이 매칭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사업이 아니고 국가차원의 어떤 조성사업 등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자동으로 그 금액에 대한 군비 매칭이 되어야 사업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 밀착형 숙원사업하고는 상관없이 군비가 투입되고 국가사업이나 국가보조금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매칭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에 대한 예산을 접수 받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몇 %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까?

군 재정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군 재정 요구사항에 약 15%에서 20% 정도밖에 소화를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그만큼 민원은 많은데 군비가 부족해서, 그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투입된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은 국비나 도비가 포함이 안 된 밀착형 생활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이 소요되고 있고 예산부족으로 민원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보조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보다도 군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민원이 먼저 해결되어야, 복지라든가 농업을 경영하는데서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데 국가사업에 매칭하다 보니까 군비가 그쪽으로 많이 투입됩니다. 본의 아니게 매칭을 해야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써야 할 군비가 그쪽으로 매칭되다 보니까 소외된 주민들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 밀착형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된 사업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일 경우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일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우리 군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군비나 도비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밀착형 사업에 투자를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은 그런 밀착형 사업을 위해서 매칭펀드로 이루어진 사업들을 신중히 고려해서 군에서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고 급하지 않는 것들은 국비나 도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내서 사업의 실효성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딜레이 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감히 예산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매칭사업은 대단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아니면 사업예산을 가져오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발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들은 몇 천만원 가지고 해결될 사업은 상관없는데 보통 10억, 20억 정도 군비가 투자되니까, 그 돈 받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큰 민원수십 건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1년 것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제가 군비에 도비나 매칭 됐을 때는 신중히 기울여서 다루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양읍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예.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습니까?

예.

메타세쿼이아 토지보상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1필지만 해결 안 되고 전부 다 됐습니다. 1필지는 2012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서 12월 5일까지 공탁을 하고 수용 재결코자 합니다.

물론 최후의 방법으로 토지보상 합의가 됐을 때는 수용으로써도 가능합니다. 그분들하고 더 접촉해서 합의 보상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격차이와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산술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저희들이 한 분, 한 회사를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쪽에서 한 분을 지정해서 같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2개 이상 평균점을 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나온 금액하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실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글쎄, 현재 실가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그쪽 부분에 이루어지는 매매 실가를 말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매매가격보다는 공공용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약 1.2나 3배 정도를 더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나면 일반인들 간에 거래는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위에 있는 지장물 같은 것을 전부 다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 개인간의 거래가격보다 공공용지 취득으로 했을 경우에 한 1.2에서 3배 정도에서 비싸고, 더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나 이런 전남개발공사에 의뢰해서 해보려고 해도 전남개발공사에서는 토지매입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 가격보다 저희들이 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매입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현 소유자 그분들에 대한 서운함 없이 원만히 합의가 되서 잘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수용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다시는 접촉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접촉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수용처리를 한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협의보상으로 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그쪽에 매점이 하나 있었죠?

예.

작년도 예산에 철거비용하고 영업보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매입을 해서 철거계획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거기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왔을 때 음료수 먹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다가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음료수나 빵만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줄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사업비가 어느 부분에서 나갔는지를...

메타세쿼이아 사업비에서 보상이 됐습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소도읍 육성사업 예산에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 영업보상 같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끌어다가 포괄비에서 매입한 거죠?

거기에 벽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검토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에서 여유가 있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처음 사업 했을 때는 메타세쿼이아 조성을 위해서 그것을 철거할 목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 줬고 영업비를 보상해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거할 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다시 영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철거목적으로, 철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거기가 포함돼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철거목적으로 포함된 사업이었죠?

예, 했습니다마는 매입을 해고 철거하는 진행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음료수 제공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쪽에 관광객도 매일 방문하고 주말이면 차량들도 통행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조금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매점을 다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메타세쿼이아 활성화 차원에서 철거할 목적으로 했었는데 철거가 다시 임대로 전환됐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예산집행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철거할 목적으로 했으면 철거를 해야지 영업비까지 보상을 해주면서 다시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다 임대를 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공모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임의로 군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공모같이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판단됐을 때 가능한한 그쪽 사람한테 기존에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는데 가능한한 해주는 게 좋지 않냐는 판단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영업보상까지 포함해서 나갔거든요. 영업보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영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실금으로 보상해 준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업비 보상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분에게 재임대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업비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단히 잘못됐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처음 계획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 생각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 혼자 생각해서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봤을 때 형평성에 맞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행정집행이 되어야 주민들이 수긍을 하지, 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금방 탄로가 나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특혜가 아니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편의제공상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특혜고, 또 이미 영업보상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재임대계약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대단히 잘못 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관광과 소관인데 왜 이 사업만 도시과로 전환돼서 도시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는 2012년 3월까지 하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레저과로 이관해서 관광레저과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임대는 도시과에서 한번도 해 본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한 사항인데 갑자기 도시과로 와서 계약이 돼 버리니까, 이것은 과하고 사업의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건설업 행정처분현황 있죠. 거기에 시정명령이 22건이고 영업정지가 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수가 그렇게 돼 있죠?

예.

시정명령은 어느 단계까지가 시정명령으로써 할 수 있고 영업정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담당계장님, 설명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의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 22건하고 영업정지에 대한 9건과 그에 대한 기준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정오 위원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자기들이 했던 것 추인해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메타세쿼이아 관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십시오. 추인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제가 질의한 것은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했던 사업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일정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도시과에서...

일정부분 잘못됐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불법이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철거입니다. 영업보상까지 다시 해 줬습니다. 해서는 안 되죠? 도시과에서 계약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 담양군민한테 알릴 수 있는 길이지 그 사업을 추진한 뒤에 추인을 받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관광과하고 서로 핑퐁치고 있는데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계약은 세무회계과에서 해야죠. 계약부서는 세무회계과죠?

예.

그래서 방금 김정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차피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메타세쿼이아 매립하고 있죠? 매립 다 끝났습니까?

토지 매립은 거의 다...

거기 들어간 쇄석 있죠?

예.

박물관 옆에 쌓아 놨다가 옮겼죠?

예.

쇄석을 에코단지에서 갖고 올 때 얼마씩 갖고 왔죠?

6,800원 정도 갖고 왔습니다.

운반비 포함해서죠. 거기에 얼마를 집어넣었습니까?

거기는 공사를 지급 안했습니다. 운반비만 했습니다.

토목공사비에서 계산이 상기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별개로 떼어냈습니까? 쇄석 값이 공사비용에 포함돼 있죠? 안 돼 있습니까? 매립자체는 우리 것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6,800원을 갖다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운반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설계서를 봐야...

잠깐만요.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나무 바이오단지입니다.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사항에서 대나무 바이오단지 뒤에 보면 ‘완료’라고 나왔습니다. 완료기준치가 어디입니까? 끝났다는 얘기죠? 지금 문화재가 나와서 보류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나와서 보류된 상황인데 그 예산 세웠습니까?

문화재 조사비가 약 43억 정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청에다가 요구한 사항 있습니까?

요구를 안 해봤습니다.

순서가 다 틀렸습니다. 무슨 완료입니까? 문화재가 발굴됐으면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하고 있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나무 바이오단지 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적하게 있는 것이지 아무도 책임지거나 앞장서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사업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값이 발굴비, 조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번에 못 세워도 하려는 의지는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 계획서 나와 있죠?

예.

설계가 13억 정도 들었죠?

예.

설계해서 나온 금액 집행된 것이 문화재 발굴한다고 해서 그 뒤로 아무것도 성사된 것이 없습니다. 땅만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봤을 때 대나무 바이오단지 사업은 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우리 공무원들 제일 단점이 뭔 줄 압니까? 책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대나무 생태공원 잘 아시죠?

예.

노인복지관, 경축순환농업센터, 서울 농수산물장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산업단지죠? 산업단지도 8억 들어갔습니다. 용역만 해놓고 세외수입이 전부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 한명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늦게 오셔서 뒤처리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전혀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는 것도, 사무감사 자료도 슬렁슬렁 넘어가는 자료입니다. 조목조목 짚겠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데 과연 군비 예산 사장된 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디 가서 실무과장으로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들 앞에서 떳떳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이 사후일 저질러 놓고 추후 승인받는 감사장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해놓은 것에 대해 잘한 것은 잘 했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시정해야 된다, 이런걸 논의 할 때인데, 사후 승인 받는 이러한 감사장은 저 자신도 굉장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대나무 바이오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검토해서 예산에 관한 국비가 된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문화재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찾아가서 방문하고 하겠습니다.

사업할 의욕이 있으면 문화관광과나 도시과나 문화재가 발굴됐으면 그 차후에 진척되는 경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관광과장도 불러서 그 이야기했는데 ‘문화재가 나왔으면 사후 대책이 뭐냐’, 전혀 없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그때서야 문화재청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발견된 문화재 유물조사 같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 문제 있죠. 49페이지, 담양여중에서 담주초등학교 앞에가 문제인데 명시이월된 거죠? 올해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도 아까 김정오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2년째 방치되고 있죠?

거기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2년째 방치되고 있죠?

예.

2년째 방치된다는 것은 일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계도 김정오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와 아니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몇 번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수차례 노력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현수막 문제입니다. 담양군이 언제부터인가 현수막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수막은 가로로 못 걸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보셨습니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말씀 막는 게 아니라 담양군부터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축제나 한번 보십시오. 산에 가는데 만장기 걸려있듯이 걸려있습니다. 간판이 안보일 정도로 붙어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단속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대나무축제를 위해서 했지만 축제가 끝나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축제 때문에 법을 어겨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가로로 걸게 돼 있죠?

예.

올해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가로로 걸 수 있는 캠페인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수막문화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담양에 광고하는 사람들 외에는 현수막을, 정치하는 사람들 현수막도 무지하게 단속 심합니다. 한달을 못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담양에 현수막문화가 이렇게 됐습니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민들하고 싸움도 하고 현수막도 걸어진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읍면에 통보를 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저는 선거직입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는 몰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업자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광고업자들이 누구시죠? 왜 광고업자들 단속 못 합니까?

광고 업체와 간담회를 같이해서...

왜 단속을 못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지정 게시대에 안 한 경우는 불법으로 전부 단속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자들부터 단속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꼴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방법까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수막 게시하면 어디업체에서 하는가까지 파악해서 몇 번 경고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현수막 제작을 못하게...

읍사무소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검증 받게 돼 있죠? 검증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런 방안까지, 저희들도 하려고 통보를 했습니다, 업자한테.

철저히 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로로 거는 것 없겠죠? 군부터 시정합시다.

예.

다음은 창평 용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계도까지 갖다놓고,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방서까지 갖다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설계도까지 갖다 놓고 실무자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담당계장님, 어제 약속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업...

아까 공사 진척이 75%라고 했는데, 솔직히 갑시다.

용수택지계획은 조합지구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반공사만 했습니다.

저도 설계도는 볼 줄 압니다. 우리 군이 해야 할 사업이 어디까지 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해야 할 사업이 그 사람들한테 묻혀가고 있습니다. 장비대여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연된 것은 설계변경사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사유를 넣어서 딜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이 해야 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와 강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수지구에 대서 묻는데, 여러분들이 갖다 준 자료입니다. 일부 소나무에 대하여 관련부서 반출승인 후 처리 적어놓으셨는데, 어제 답변하고 다르죠?

담당실무자 계장께서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 약속했던 대로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셔서 마을 조성하는데 창평 면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업자들로 인해서 창평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하나 더 있네요. 삼인산, 병풍산의 지명연도 조사 75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명위원회가 담양군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한번도 회의 안 했죠? 그렇게 적어 놨네요.

실적이 없습니다.

‘지명위원회 개최 실적 없음’ 있습니다.

예.

수북면민들이 낸 민원은 우리 군에 있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위원회 거치지 않고 도에서 한 것만 나왔다는 것은, 우리 지명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명개정에 대해서는 군지명위원회도 거쳐야겠습니다마는 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쳐서 도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뭐하러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과장님이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네요.

예.

만들어 나왔으면 활용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회의를 해서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상부기관인 도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만들어 놓고 회의 한번도 안 하고 도에다가만 가서 의견이 나왔을 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반대로 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명위원회만 말씀드린게 아니라 담양군 군 관내 군청 소재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에 한번도 회의하지 않는 위원회가 수두룩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이야기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나왔을 때 한번이라도 열어서 제대로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정오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지명위원들은 6명인데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위원장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리학을 갖고 있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립대 교수들입니까?

아닙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교수, 도립대 교수, 목포대 교수로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저희들의 판단으로 한 것입니다.

의견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수북면 원로들이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반영이 없지 않습니까.

원로들은 변경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젊은 층에서는 지금까지 병풍산, 삼인산으로 전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용구산이나, 몽성산으로 바꿨을 때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혼돈이 야기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면이 많이 있고. 만일에 정 필요하다면 그것을 두 가지 병행을 해주라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삼인산은 너나없이 전부 알고 있는 산입니다. 담양군민이면 삼인산을 모두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몽성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홍보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25천이나 5만 지도를 보면, 지형도에 보면 제2봉에 가서 용구산이라는 명칭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꼭 그렇게 병풍산을 용구산이라고 안 해도 제2봉이 용구산으로 되어 있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로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옛날 지명이나 원로들 말씀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앞으로는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 보조금지원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수북면 궁산리에 김수완씨가 블루베리, 선별장.

궁산리 3114번지.

선별장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농산유통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못했다고 해서 준겁니다.

그래서 준겁니까?

예.

농정과에서 도시디자인과, 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또 디자인과를 이야기하길래 오늘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쪽 저쪽 다 물어보니까 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을 여쭙니다.

이런 사업 시행이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사업비 할 권한이 없다고 자기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사업은 시행해야 될 것 같고 도비가 온 사업이라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도 그쪽에서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보고 관리를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별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업무협조를 해서 관련부서로 전부 이관 시켜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경우에는 과연 누가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해주려고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협의해서 그쪽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지으려고 하면 그건 못 짓죠?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시골에서 양복을 입고 그럴듯하게 다니시는 분은 보조금을 이것저것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수완씨가 이 보조금만 아니라 또 여러 군데 보조금을 받은 줄 알죠?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말은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보조금을 단돈 10,000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살피고 확고부동한 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추연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조금이 농정과나 기술센터, 도시과하고 서로 다 조금씩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의 주무 과는 원래는 농정과에서 보조금 사업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모른다는 식으로서 답변을 하고 농정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도시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후 관리는 전혀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업 시설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것은 기능적인 것보다는 그냥 건물만 올려놓아서 보조금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집행되면 그 후에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따지시고 보조금법에 대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조치하게 돼 있죠?

예.

그런 것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설을 해주고 나면 사용 목적대로 해서 관련 과에서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선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명에 대해서 삼인산, 병풍산, 용구산, 몽성산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서, 사실 저도 수북 관할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구산이나 몽성산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고 무엇을 알 정도에 병풍산, 삼인산을 알았지, 그전에는 병풍산, 삼인산은 몰랐습니다. 용구산, 몽성산입니다. 거기 보면 문헌자료도 나와 있지만 아주 오래 전 100년전 조선시대부터 산 명칭이 지정돼서 다 뜻이 있습니다. 용구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조상들이 여름에 가물고 비가 안 오면 용구산에 가서 제를 지내면 비가 내리는 그런 유례도 내려오고, 몽성산 같은 경우에는 태조 이성계가 수도 삼인산에 지어보려고 꿈을 꿨던 계곡이 99개가 있어서 아주 전망이 좋고 명당자리라고 해서 여기다 수도를 설립하려고 했던 꿈을 꿔서 여기가 몽성산입니다. 유례가 아주 깊고 뜻이 있는 산들인데, 의견수렴해서 수북면민이나 수북초교 의견은 현재 명칭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수북초교 선생님들은 사실 객지사람입니다. 그 뜻을 잘 모르고 표기 부르는 대로 부르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지역에 사시는 원로들이나 고유명칭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불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수북교재에도 몽성산 교과가 있지 삼인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지명들은 그대로 자손들까지도 그대로 부를 수 있게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윤영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플래카드 현수막의 관계인데, 사실 맞습니다. 담양이 행사만 돌아오면 현수막천국입니다. 현수막으로 인해서 미관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체계에 시야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단속에 못 미쳐서 행사 때만 되면 각 사회단체별로 축제 행사만 한다고 하면 같은 문구가 수십 개씩 걸어집니다. 각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여기에 보면 건설업체 행정처분 아까 제가 질의한 자료도 건설업체들은 위법했을 때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를 하는데 왜 이분들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가,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감히, 예산낭비입니다. 협회도 예산낭비도 군도 예산낭비고 서로가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일부 축제를 하는 군단위 축제를 성황리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그래서 축제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마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홍보자료로 사용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축제기간에는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기간을 짧게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조금 축제분위기를 살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축제기간에 설치를 하도록...

그것은 불법을 자초하는 것뿐이 안됩니다. 플래카드가 축제분위기에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합니까? 그것은 폐기시켜야죠.

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법을 일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군 행사라든가 편견적인 것을 묵인해 주는 경우도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식당 오픈이라든가 개인이 플래카드 하면 하루도 못가서 전부 철거됩니다. 그러나 행정이나 사회단체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평성을 위해서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 불법광고물과 전쟁까지 선포했습니다. 군 관내에 가로 경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 지시까지 했는데 하다보니까 일정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예전에는 축제가 적었습니다, 큰 행사만 있고. 그런데 지금은 사회단체별로 협회별로 모든 축제가 갑자기 예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축제가 한달에 두세 건씩, 축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사람이 여러 개 행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겠죠, 시골에서는. 물론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홍보도 좋고 그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도 외부인들 유입차원에서 특산품도 팔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는 동떨어지게 예산낭비성 축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부터 하나씩 정립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