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293만 3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의해 보통세 세입에 대한 0.01%를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461만 6천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466만 6천원, 수납정보시스템 운영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탈루·은익 세원 발굴 징수포상비로 2천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비로 1,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3,67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데스크탑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9페이지 상단에 특정업무경비로 세무공무원 수당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기초자료조사인부임 95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기관 대행사업비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징수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 등 8,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민원인 만족도설문조사 조사원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품 구입비 80만원,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비 1,200만원, 연말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사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여권관리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21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에 따른 라벨프린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생활민원관리 120생활민원 운영 사무관리비 756만원과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518만 4천원과 국내여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단민원센터 사무관리비 632만원과 산단민원 청사관리비 공공운영비 36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기본경비입니다. 민원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650만원과 공공운영비 1천만원, 국내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자산취득비로 민원인 의자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현재 1층 창구에서 매주 1회씩 세무회계 시민 무료상담, 소비자 무료상담, 법무 무료상담을 민원봉사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한 분당 월10만원씩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률상담으로 조영보 변호사, 법률상담만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3개 부분만 관리합니다. 장소는 민원봉사과 창구에서 하지만, 법무, 법무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일반 법무상담이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변호사 법률상담입니다. 법률 쪽은 기획예산과에 법무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관행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무계가 우리시의 법률 쪽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행이 된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대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141쪽에 민원창구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친절왕을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시상품이 얼마 안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일단 읍면동으로부터 자기 읍면동 사람을 제외하고 추천받는 부분과 저희 과가 자체적으로 심사한 부분을 해서 결정합니다.

친절왕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어떤 공무원은 친절하다고 해서,

우리 심사과정 중에 인터넷상에 친절하다고 칭찬하는 게시글을 시민들이 올리지 않습니까? 또 민원담당공무원끼리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선정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친절왕 선발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이 볼 때 시청 행정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것을 각 시민들이 전부 느낄 때는 예산을 조금 더 더 추가해서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자꾸 발굴해야 더 친절해지고 정말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시상품 액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액수가 조금 많더라도 친절한 공무원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만큼 리베이트를 자꾸 줘야 그런 공무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에 예산세울 때 액수에 구애받지 말고 앞으로는 친절하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과감히 발탁하고 시상도 과감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농어촌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에 시비 50% 대응분인 5,8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에 1억 6,7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비로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지원비로 도·시비 각 25%씩 30억 5,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비로 도·시 각 25%인 21억 3,6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비로 도비 40%, 시비 50% 대응분으로 8억 3,6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에 1개교 당 7천만원씩 2억 8천만원과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또 내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자율 시행됨에 따라서 방과후활동 지원에 따른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출연금으로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등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포함한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과학영재 조기발굴 및 교육을 위한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학생 창의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명문학교 육성지원으로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에 1억원, 자율형 사립고 운영지원에 1억원, 자율형 공립고 운영지원에 5천만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으로 현장과 실험 위주인 과학교육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2007년부터 전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로 시비 40% 대응분인 1억 9,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및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비로 8억 9천만원과 도비 대응분인 1억 3,375만원을 포함한 2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10개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 지속운영을 위해서 1억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산영어축제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육성사업에 도비를 포함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자동차, 조선분야 등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미래산업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에 도비를 포함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학기별 지역 별로 육성 중인 예체능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비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내년도 4월 중에 희망복지박람회와 공동주관하게 될 제3회 군산시 평생학습축제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풀뿌리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통해서 균형 잡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평생학습시범마을 만들기에 3천만원,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시민교육의 기회균등과 우리 군산을 바로 알고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원, 군산학 강좌 신규개설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 10인 이상이 모여서 강좌를 희망하는 곳에 무료로 강사를 파견해 주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청학야학교 중등교육과정에 지원하는 도비를 포함한 비정규학교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평생학습 비영리법인 단체와 시설, 그리고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 참가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경진대회 우수 읍면동 시상을 위해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자치센터의 노후창문 교체와 헬스장 바닥정비 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치센터의 물품구입에 따른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성인문해교육의 요람인 우리시 늘푸른학교 45개 학습장의 운영에 따른 물품, 교재, 교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3천만원 그리고 문해한마당과 현장학습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학습장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방학 중에 특성화프로그램 연수 및 전국 문해교육관련 연수 등을 위해서 문해교육사업 연수지원에 1천만원, 문해교육사 강사료 도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해학습장 내에 화이트보드와 등받이의자 등 물품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치공사비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집기 및 기자재 구입비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분야입니다. 직무 전문교육과정 등 교육훈련기관 직무 전문교육으로 위탁교육 훈련비 및 출장여비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직무 전문교육 등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에 2억 5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연수원 등 기타 교육훈련기관 교육에 1억 5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으로 조직역량강화 교육에 4,700만원과 우리시 자매결연도시인 6개 시구의 자매결연도시 간 공무원 합동교육을 위해 2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우리시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실무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사이버교육에 3천만원, 직원 외국어 아카데미를 위한 교육에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으로 직렬별 전문교육에 4천만원, 신규임용 직원에 대한 보수 교육 1천만원, 맞춤형 특별교육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리며 우리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전년도 예산액이 77억 9천만원이었고 추경 포함한 예산이 105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111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 무상급식비가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시 교육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146페이지 오케스트라운영 지원사업이라는 목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예.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강사지도비가 따로 올라가 있고 또 저소득층 강사지도비가 분리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을 따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함께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내년에 주5일제 수업이 자율 시행되면서 방과후 학습활동을 지원해 보고 싶다고 해서 편성한 사업인데 일반학생들과 저소득자녀나 다문화가정자녀도 같이 추천 선발을 통해 또 오디션을 통해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7천만원안에서 강사지도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강사지도비가 670만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고 초등학교·중학교 해서 1,680만원씩 각각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저소득층은 따로 2명이 20명을 강습하고 나머지 80명 초·중학교 학생들은 5명의 강사가 따로 교육시키는 것으로 세부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예산 세부집행계획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그대로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도해서 강사지도비가 일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초·중학생들 가르치는 것이니까 인건비가 같이 합산되어서 나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악기대여비로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반학생들은 자비로 악기대여를 하는 것입니까?

일단 악기대여는 저소득층자녀들 하고 콘트라베이스나 팀파니 무거운 악기 있지 않습니까? 비올라 같은 것은 조금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학생들은 본인들이 악기를 준비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150페이지 청사이전 자치센터 신규물품 구입은 어느 곳입니까?

그것도 아까 시설유지보수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물품구입이 노후된 물품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구입해 달라는 예산이 저희한테 1억 2천만원정도 요구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사이전이라고 해놓으니까,

그것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방비 관계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인데 대개 난방비 지원되는 것이 별로 저기합니다. 비문해 교육생들 보면 많이 있는 분들 있지만 몇 분 안 되시더군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전기스토브라든가 무엇인가가 되어야지, 본 위원은 효과성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토브사 더 효과성이 되지 않을까, 그것에 조금 넣어봐야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 우리가 옥구와 임피향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곳에서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못하는 예절부분을 담당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 점검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단체 그러니까 교육 사문학회 이런 곳에서 보조금을 줘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점검을 못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보면 상당히 효과성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런 곳은 한 번 점검하시고 하고 싶어도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못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더군요.

예. 그 점은,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얼마 전 언론매체에서 보셨겠지만 공부를 비교적 잘하는데도 전국적으로 1등 가라고 방송에 안 좋은 사건 들으셨죠?

예.

공부 위주를 뒤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인성교육 부분을 전담하는 그런 곳을 활성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하고 싶어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시내 같은 곳도 폭을 넓히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군요.

평생관련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한 50여단체가 있는데 사실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하는 곳은 잘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못하는 곳은 어느 시점에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또 잘 안 된다고 하면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하여간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은 한 번 점검하셔서 잘하는 곳은 더 잘하도록,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사실 수월성교육에 보시면 됩니다. 글자 그대로 우수인재 양성을 해보자는 측면입니다. 매년 21억 6천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였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요새 개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수명연장시대 해서 행복개념으로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창조인데 자기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산학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의식을 개선시켜 보고 무엇인가 자기발전을 위한, 그런 우리 인문학에 한 번 투자해 보자 해서 적게나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예. 다 가봤습니다. 예. 우리시만이 아니고 자체재원으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면 또 전국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비교, 앞으로 더 지원책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평생교육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봐져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정관에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하여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하는데 우리 시비는 2천만원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금으로 2억 4,600만원, 군산대에서는 5천만원을 투자해서 총 3억 1,600만원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로 지원하는 것은 실험 실습재료비와 보조강사수당 정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25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등교육기관의 연계사업으로 봐서 우리가 산학협력단과도 연계해서 시에서 많이 연구하고 지원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과학교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것은 산학협력단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창의재단과 연계해서 과학창의재단이 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51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밑에 중견리더, 승진리더 과정 세부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평화중·고등학교 사태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여하고 계십니까?

시의 입장은 아직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평화중·고등학교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학교살리기대책위원회와 교장을 포함한 시민대책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깊이 개입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만 통합해서 시와 대화 창구를 만들면 그때 대화하겠다, 그리고 현재 동향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교사들로 이루어진 학교살리기추진위에서는 전에 했던 한국 YWCA를 찾아가서 그쪽에서 계속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새로 구성된 시미대책위쪽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신규법인 내지 학교이전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대안은 가지고 모색하겠지만 아직은 저희시가 정립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요지는 폐쇄냐, 유지냐 2개입니다. 그런데 평화중·고등학교가 군산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배우지 못한 나이 드신 분들이 그곳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계속 학업에 정진할 수 있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중요한 학교가 되었는데 운영상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심을 못 잡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주고 이끌어줘야지 힘들고 흔들릴 때는 그대로 놔두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인재양성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되고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료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비 있죠? 어떤 강사가 준비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강의할 계획인지의 내용과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평생학습관 설치공사도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신설된 국제협력과가 국제교류 활성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은 153페이지부터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해외방문단 환영 및 국제행사 게첩용 현수막 제작,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900만원, 국제교류활동 통·번역료 600만원, 한중일 외국어 번역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수용비 1,400만원 모두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 750만원, 해외출장 로밍폰 사용료 200만원 모두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국내여비입니다. 국제교류 선진도시, 기관방문 400만원과 국제협력기관 업무협의 300만원 모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인도 핌프리와 잠세푸르 등 교류 3,200만원과 자매우호도시교류 체결방문에 3,200만원, 신규 해외자매우호도시 사전조사에 1,600만원 모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입니다.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 5천만원, 국제화관련 재단 해외연수 2천만원 등 모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시책업무 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방문 및 영접 시 각종 소정품의 기념품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법정경비인 대민활동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외방문 외국어통역 출장으로 1천만원, 명예자문대사 국제교류 실비보상으로 1천만원 모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인도 핌프리시나 잠세푸르시 등 자매우호도시 인사초청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명예자문대사 국제교류관련 국내활동 실비보상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청원 배낭연수입니다. 6개팀 30명으로 1명당 200만원씩 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개팀 27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입니다.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시찰 1억 2천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2,550만원, 공무원 노사문화발전 해외연수 3천만원, 교육원 핵심리더 장기교육 해외연수 2,500만원, 국제화 업무관련 벤치마킹에는 농업인조직 해외연수단,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단 인솔, 인터넷 검색대회 입상자 해외연수, RCE 인증사업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5,95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4천만원 등 모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근인력 해외 배낭연수로 민간인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배낭연수팀에 상근직이 1명씩 참여하였고 이는 노조와의 협상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제기구활동 사무관리비입니다. UCLG 가입연회비 500만원, 현지차량 임차비 500만원 등 모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국제회의 참가등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군산시 국제회의 참가 홍보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국제기구활동 국내개최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기구활동 국외업무여비입니다. UCLG국제회의 ASPAC, WORLD 2,400만원, 리브컴어워드국제회의 2천만원, TPO국제회의 1,500만원 등 모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주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아주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주교류 국제협력 일반수용비 600만원, 외국어 통·번역 및 감수 등으로 200만원, 외빈 초청차량 임차료로 4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중국교류 20주년을 맞이해서 우호도시 추진교류를 위해서 2,400만원, 일본도시 교류를 위해 1,600만원, 연대시 아시아 비치게임을 위해 1,400만원, 심양 한국주간의 날 행사 참가를 위해 800만원, 연대시 과채박람회 800만원,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600만원 모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중국 연대시 등 자매우호도시 초청 1,800만원, 새만금마라톤대회 초청 600만원, 일본 나하시 초청 600만원 등 모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청도공무원 교환근무추진 숙소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숙소 인터넷, 전기, 수도요금으로 120만원, 중국 파견공무원 여행자 보험으로 80만원 등 모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파견공무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중국 교환공무원 체재비 1,200만원, 중국 교환공무원 국내연수 1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구미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구미국제교류 업무추진에 500만원, K2H 연수공무원 숙소임차료 등 270만원 모두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코마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보험가입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미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6천만원, 필리핀 등 영어권국가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4천만원, 타코마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업무 추진 3,800만원 등 모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타코마, 어바인 등 자매우호도시 초청을 위해 600만원, K2H 연수공무원 연수활동비로 240만원 등 모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타코마에 있는 기념비 보수 및 재건립비로 민간대행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보수는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리브컴어워드 참여와 군산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정홍보, 명예자문대사 운영 등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있고 또 타고마 기념비 보수와 정년퇴직 예정자 증가로 인한 국제화여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신설된 국제협력과에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155쪽에 나오는 아주교류 활성화 운영에 나오는, 여기에 방문할 때나 그럴 때 군산의 특산품을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이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물이나 기념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가지고 가십니까?

주로 한지로 만든 넥타이나 스카프 그리고 군산시 로고가 새겨져 있는 혁대 같은 것을 남성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제협력과를 만들어 놓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지원부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과에서 하던 해외에 관한 것은 전부 국제협력과에 떠넘겼습니다. 군산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해외연수 그러한 것들은 전부 국제협력과에서 지원하라고 보낸 것인지 아니면 국제협력과에서 능력껏 예산확보 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원해 주라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협력과가 기획예산과에 국제협력계로 있다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전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과가 신설됨으로써 민간들 해외 가고 하는 것도 전부 일괄로 국제협력과에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있던 예산들을 총 망라해서 국제협력과로 했는데 국제협력과가 이제 신설되어서 당장 효과를 보기보다는 우선 공무원들이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추후에는 민간까지 전부 아울러서 교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각 부서에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국제협력과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고 박정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군산시가 글로벌시대에 세계화 되고 또 알릴 수 있도록 더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라 당장 사업을 벌일 수도 없고 체계가 잡히면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협력과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 실적이 없으면 아마 해외연수 가는 것 전부 국제협력과로 떠넘길 것이라고 했는데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을 보좌하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국제협력과다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예산을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매한 예산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산이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다 있던 예산입니다. 그것을 전부 국제협력과로 이관시켰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사업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체계를 잡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산시가 진짜 세계 속에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자매도시 기념사업비 보수비용으로 9,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9,500만원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시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써서는 안 되고 가치있는 곳에 써야 된다고 위원님들 못지않게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타코마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1989년도에 워싱턴주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타코마공원 내에 군산시에서 세운 조그만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으로 세웠던 것이 아니고 군산시 지역 유지분들과 기업인들의 자금을 모금해서 세웠던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었고 일부는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훼손되었었는데 군산시민 중에 한 분이 자비로 보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서 보면서 시민들도 자비로 자발적으로 보수하는데 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보수하면서 무방비로 방치되지 않고 주위에 안전한 시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군산시에도 은파호수에 현재 타코마시와 군산시가 합동으로 설립한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립할 때도 한1만불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천만원 조금 넘는 돈을 타코마시와 타코마에 있는 한인분들이 같이 모금해서 군산시에 예산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코마에 있는 기념비지만 현재 군산대와 타코마의 퍼렛사운드대학이 교류하고 있고 또 군장대와 타코마컬리지도 해마다 대학생들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중학교나 월명초등학교도 타코마시와 교류하고 있고 또 퍼시픽 루터대학에서는 2013년도에 대학생들이 군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학생들이 와서 군산월명공원에 있는 기념탑도 보고 또 자기 고향인 타코마에 돌아가서 군산기념비를 봤을 때 이러한 점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진은 저희 군산기념탑에서 불과 몇m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국에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것은 중국 푸저우라는 도시에서 타코마에 기증한 기념비인데 군산기념비와 너무, 물론 중국과 저희가 경쟁심리나 열등감 이런 것을 느껴서는 안 되지만 군산기념탑도 조금 더 보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타코마시에 있는 기념비 사진 있습니까?

타코마 기념비 사진은 조그만 사진은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사진자료 확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예. 미리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산 은파에 있는 기념비가 파손되면 타코마시 예산으로 수리해 줍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산 은파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비가 파손되면 타코마시에서 보수해 줍니까?

군산시 예산으로 보수할 것 같습니다. 타코마시에 있는 기념비도 사실 타코마에서 보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우리가 교류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하자는 것이지 속국이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돈으로 설치하고 부서지면 또 우리 돈으로 보수하고 군산도 거의 다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타코마시에서 1천만원정도 했다고 해도 행사비 일부 조금 보조한 것인데 우리 돈으로 설치하고 우리 돈으로 보수하고 그쪽도 우리 돈으로 설치하고 우리 돈으로 보수하고,

타코마시는 이번 보수 이후에는 저희도 타코마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군산기념비가 파손될 때 타코마시에도 보수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할 계획입니다.

타코마시는 군산시 기념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침묵)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매도시로 타코마시, 윈저시, 인도 잠세푸르시, 연태시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타코마시와는 왕래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큰 행사나 있을 때 타코마시장이 군산에 오시고 또 저희 군산시도 방문할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국제협력과장이 타코마시를 갔는데 옛날에 민간인들이 기념비 했지만 타코마시도 너무 관리가 소홀했고 또 인근에 중국에서 기념탑을 하니까 한인회에서도 너무 초라하고 물론 자기들이 조금 더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보수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자매도시로 맺어졌으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우선 공무원들이 서로가 교류하고 공무원이 그곳에 주재함으로써 자매도시가 활성화될 것입이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직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또 타고마시에서 군산시로 와서 공무원부터 서로가 교류가 잘 되어야 무엇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대시와 군산시는 서로가 공무원끼리 교류함으로써 연대시와는, 위원님들도 연대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코마시와 우선 제휴한 것이 서로 공무원이 상호교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협력과장이 얘기했지만 기왕에 설치되면 상호 앞으로 추후에는 타코마시에서 우리 은파에 기념탑을 만들어 놓았는데 군산시에서 관리는 최대한 해야지만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을 때는 타코마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는 것으로 내년에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은파에 설치한 기념탑도 타코마시에서 1천만원 냈다는데 타코마시에서 낸 것이 아니라 한인회에서 냈습니다.

한인회에서 500만원 내고 타코마시에서 500만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회에서 냈습니다. 사실 서로 협력관계이고 우호관계면 각 나라에 있는 것은 각 도시에서 수리해 주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9,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우리가 세운 탑이니까 수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류를 우호적인 관계로 동등한 관계로 생각한다면 그쪽에 요구해야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타코마에 기념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수 이런 것도 타코마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를 처음에 의회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신설했죠? 7월 22일에 신설됐으니까 오늘이 128일째입니다.

예.

과장님 그동안 해외를 몇 번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출장 다녀왔습니다.

타코마하고?

예. 타코마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유일하게 세입이 1원 한 푼 없는 곳이 국제협력과입니다. 그렇죠?

예.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과가 유일하게 국제협력과인데 전년도 국제협력계에서 했던 예산에 205%가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여기 저기 해외연수 되어 있는 것들을 집합시켜서 205%를 증가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국제협력과가 해야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이런 것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타코마시를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만 유일하게 운이 좋아서 한 번 갔다 왔는데 타코마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비의 현장장소가, 지금 군산시를 기념하는 것은 바닥에 깔려있는 우호자매도시 표시한 것, 가서 보셨으니까 기억하시죠?

예.

바닥에 3개의 자매도시들을 연결해 놓은 것과 이 두 군데인데 이것의 위치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 4대 때 가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3대 때는 국제교류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매도시라는 것은 시와 자매를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조금 서운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의회 욕심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자매도시, 협력도시를 가본 위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집행부에서도 않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4년 임기 받은 위원이기 때문에 4년 동안 너네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매나 협력은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역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조금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정말로 의회와 같이 상생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예산서가 올라왔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심의하겠지만 앞으로 추후에 추진되는 자매행사나 모든 것들이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같이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