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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진하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김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윤순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문화관광과, 인제문화재단, 미래기획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강근환입니다. - 인사후 - 관광정책담당 임시우입니다. - 인사후 - 관광개발담당 이주민입니다. - 인사후 - 체육진흥담당 정병배입니다. - 인사후 - 박물관운영담당 권태훈입니다. - 인사후 - 201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초 서예관 건립사업외 18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초 김응현 서예관 건립사업입니다. 북면 용대리 1119-3번지 일원에 연면적 2,613㎡규모로 전시관, 체험실 등을 2011년도말까지 94억2,700만원 사업비로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서, 소장품 6,386점과 서예작품 1,011점을 인수 확보하였으며 서예관 유품자료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공정등 준공은 2011년 12월 10일 예정입니다. 관리운영 조례제정 및 위탁운영 협의를 연내에 추진하고 내년 5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박인환 문학관 사업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415-1번지 일원에 연면적 948㎡ 규모로 전시관과 세미나실 등을 금년말까지 38억2,1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건축공정 등은 이미 준공하였으나 전시부문이 내달 10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리 운영 조례제정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북면 용대리 1191-12번지 일원에 연면적 803㎡규모로 상설전시실, 세마나실 등을 금년 말까지 25억200만원 사업비로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건축공정이 완료되었으며 전시부문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리. 운영 조례제정 및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내년 5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한국시집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북면 용대리 1119-4번지 일원에 전시실과 시 체험실, 다목적홀 등 연면적 1,656㎡ 규모로 2013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0억사업비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공사 설계를 마무리 하여 설계원가심사요청을 년도내에 마무리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내에 건축, 전시공사 입찰 및 계약을 마무리하여 2012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585-19번지 일원에 연면적 1,492㎡ 규모로 목욕탕, 도서관, 청소년문화시설 등을 내년말 완공목표로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45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건립공사를 5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율이 10월말 현재 25%정도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건축골조공사, 도서관 실내인테리어 용역을 11월말 추진하고 2012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김부, 갑둔지역 역사문화유적 발굴.보존사업입니다. 남면 갑둔리 599번지 일원에 학술조사 용역과 탐방로 개설과 역사문화 자원을 설화 형성화 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까지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남면 갑둔리 3,5층석탑 탐방로 개설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군사훈련장 부지 내 적정성 협의 등 설계변경 재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역사 문화유적 학술조사를 계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한계산성 진입로 복원사업입니다. 한계리 산 1-1번지 일원에 탐방로 옛길 개설공사외 사인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2월까지 5억원의 사업비로 옛길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옛길복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을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한계산성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에 의해 공원계획등을 변경하고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여 2012년 6월에서 12월중에는 사업기반 완료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인제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활동지원과 문화원 사랑방운영, 문화원 진흥기금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정월대보름행사외 3개 사업과 문화학교 운영, 사랑방 운영 5개 강좌, 진흥기금 사업으로 전통음식 보존사업과 인제군 지명 사료집 발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2년도에도 문화학교 및 문화사랑방 수강생 강좌 등을 지속 추진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해축전외 5개 사업에 6억8,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제13회 만해축전 분산 개최로 시가지화를 도모하고 하늘내린예술제 및 박인환 문학제를 개최 추진하였으며, 관내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생명환경예술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극단 치악무대 외 3개 단체를 활용하여 진행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발전방안 강화로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29회 합강문화제 추진입니다. 제29회 합강문화제는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벤트행사, 군민체육대회는 미 개최하고 행사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제30회 합강문화는 화합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알차고 내실있는 향토행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내실있는 관광홍보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제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중 4억5,400만원으로 관광홍보물을 제작 홍보하고 관광교역전 등을 참가 관광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안내 유도간판을 지속 확대하고 시티투어 홍보사업, 관광버스 홍보 TV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초원축제장 시범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관대리 184-1번지 일원에 친환경 연맥을 활용한 크롭써클을 조성한 사업으로서 약 6,100여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화훼종자 개양개비외 4종을 파종하였으나, 저온현상과 토질의 불량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연맥 클롭써클 조성 등 각종 언론보도 및 홍보 등을 보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범사업으로는 홍보는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운영성과를 세부 검토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추진개요로 군 대표축제는 빙어축제외 지역의 5개 축제를 지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표축제인 빙어축제를 비롯해 내설악강변축제, 용대리 황태축제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역별 축제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매뉴얼 안내로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역축제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제 시내권 활성화 앞강개발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인제읍 합강리, 남북리에서 남면 남전리 일원에 1단계 사업으로 살구미에서 소류정 구간과 2단계로 금바리에서 38대교 구간에 옛길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단계 사업인 녹색길 사업은 6월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으며 2단계 앞강수변산책로 사업은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심사를 완료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친환경 녹색길은 내년 5월 개장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제앞강수변산책로는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하여 조성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모험레포츠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644번지 일원에 레포츠지원단지를 중심으로 산책로 ,ATV체험장, 캠핌장 등을 추진하여 모험레포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모험레포츠 지원단지 2단계 사업으로 산책로 및 오프로드 체험장, 캠핑장 등을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이와 공유하여 래프팅 일원화 사업을 지원한 바 짚 트랙, ATV체험장 등 체험관광시설을 보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모험레포츠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공모 및 사업자를 내년 2월한 마무리 하고 부대시설 확충으로 시설활용도를 제고하여 모험레포츠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용대, 방동약수터 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북면 용대리 1329번지 일원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2단계로 나뉘는 사업으로서 2단계 총 사업비는 46억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으로 용대관광지내 차폐녹지, 조림녹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화훼녹지 및 공중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용대관광지 공공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조경공사 실시 공정 95%이고 화훼녹지 및 공중화장실 신축은 실시설계와 사업자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공시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텔 등 민자투자사업 홍보 및 추진으로 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약수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린면 방동리 42번지 일원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시설물을 35억5,4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공사완료에 따른 관광지 분할 및 확정측량을 지난 10월 완료하여 매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관광지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1읍면 1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822번지 일원에 79억5,300만원으로 2011년까지 축구장을 비롯한 실내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체공사 공정율은 10월말 기준 85% 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내에 축구장, 주차장 등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내 조기완공으로 체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신남리 312-1번지 일원에 2013년도까지 79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구장, 축구장,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착공하여 1차공사 추진공정율이 10월 기준 30%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남면 실내체육관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1월에 착수하고 2차 공사는 보강토옹벽, 각종 경기장, 기반시설 등을 내년 3월 착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 총 사업비 4억6,000만원으로 홍명보 장학재단컵 유소년클럽축구대회외 15개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풋살대회외 15개 대회를 개최하여 13,8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회별 스포츠 마케팅 평가를 실시하여 2012년도 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될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3쪽 박물관 창의 교육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산촌민속박물관을 활용하여 계층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직으로 박물관 보존처리 사업과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연 128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운영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느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인제 시내권 활성화 앞강개발 그리고 감사자료 78페이지 중간에 코스가 갑자기 변경된 사유가 왜 이렇게 바뀐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코스가 바뀐 건 당초 저희들이 계획된 지역이 군청 정면에서 보이는 앞 쪽이었는데 그 계획된 지역이 향후에 소양댐 수위에 일부 많은 지역이 잠기는 지역으로 사업계획이 있었으며 또 이 사업을 저희들이 번지점프장 앞에 있는 그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고 한 사업이었는데 그쪽 부지확보도 지연이 되고 소양호 수위문제 때문에 변경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차피 여수로 최고 소양강댐 높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잠기는 것으로 나오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구간이 잠기다 보니까 협의가 상호 안됐었고, 그 다음에 구조물로 가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구간은 어느 구간이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군청에서 보게 되면 정문에 보이는 옛길 강 건너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옛길이라고 하면 냇가에.....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곳은 수위와 관계없이 원래 장마가 지면 잠기는 곳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위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편의위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옛길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놀러갔던 장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수위와 관계없이 항상 잠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양강댐 여수로로 인해서 수위조절 관계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여수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일반구조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애초부터 그건 감안하고 가셨을거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일반구조물로 가는 계획을 가졌으나 구조물을 실제보다는 상당구간 거의 구조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언젠가는 그런 쪽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된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주요업무 추진에 10년도 11년도 합강리 산 441번지 앞강 건너편에서 지금 3km에서 10년도에도 그렇고 11년도도 1단계 사업 3km 구간이 2년 동안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된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10년도 중장기계획에 보더라도 산책로가 3.5km 인제앞강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왜 올해 들어서 바뀐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대로 기본설계까지도 일부 갔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조물 단계가 대다수가 물이 거의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놔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는 도저히 추진이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소양강 수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여태까지 사업계획을 해 오시다 막상 하려니 사업비 과다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위치변경하는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소양강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옛길이 소양강 만수위 때하고 비교해 봤을때 대부분 옛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만수가 되면 활용할 수가 없었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옻밭치 지역과 연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토지매입을 시도했었는데 토지매입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했고 또 인근 지역경제과에서 소수력 발전하고도 저희들이 연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져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읍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언제되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강 건너도 강 건너이지만 산책로 자전거도로 만들어진 하천변 그 아래쪽을 이용해서 번지점프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같이 사업비가 된다면 그쪽까지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2년 연속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 때 당시 제가 보기에도 일부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정도 예상비용은 나올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어차피 인제군을 대표하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바뀐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회 하신게 있으신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바뀐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분명히 이 3km구간 안에 된다고 대다수의 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하고 있다 그러면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 이 구간으로 확정을 지으시는 건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대리 수변공원까지 가는 그런 계획은 장기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중장기계획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한번 시행했던 사업은 어떻게 하든 간에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사업은 당초 예정대로 빨리 가려고 사업비 확보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연결돼야 될 사항이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옻밭치하고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옻밭치 지역 토지매입이 지금 여의치가 없습니다. 미래기획단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면 추진을 당길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토지매입이 안돼서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위문제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때문에 안되는 건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은 미래기획단 쪽에서 의견은 토지주가 보상가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추진사업계획이 더 진척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인제 둔치공원조성이 있는데 제가 중장기사업계획수립 업무보고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 맞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2014년부터 지금 시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제둔치공원 하려고 했던 곳은 살구미 건너가는 교량에서 위쪽부분에 있는 토지를 활용하려고 사업계획을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4년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산책로 하고 관련해서 연계가 되는데요. 여수로 공사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가서 그 부분이 먼저 소수력발전 시설하고 연계해서 둔치공원사업이 같이 조성되도록 연계 추진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양댐관리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댐안에 댐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난색을 표시해서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추진년도를 뒤로 미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실장님 결국에는 댐안에 댐이라고 부정적으로 나온다 라는 통보를 받아서 뒤로 미뤄놨다는 뜻은 아예 할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고요. 소양댐은 자기네 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줄 수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소양댐관리단하고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이 소양강댐 관리단에서 통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부분이 지금 당장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했었는데 그 부분이 당장 내년부터 소양강댐과 관련해서 추진이 어렵고 좀 뒤로 미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용역보고서를 다 검토하셨었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용역보고서 나왔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소수력발전댐이 인제군민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냉정하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인제군에서 지금 꺼려하고 있는게 소수력발전댐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인제군보고 책임지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소양댐 관리단과 협의부분 또 한가지는 자금이 투자된 회수기간 부분이 에너지쪽 측면에서 검토를 한게 15~16년 정도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여수로 공사로 인해 소양댐 수위가 오르게 됨으로 인해서 회수기간이 좀 장기화 40몇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지금 검토가 다시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 부분 때문에 계획 년도를 좀 뒤로 미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수로로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늦어진다 그 다음에 수해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조기에 빨리 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결정 여부를 빨리 내려줘야지 안 그러면 14년 후에라도 이런 방식의 답이 나온다면 이게 또 15년 18년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는데 둔치공원조성 부분도 소양댐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유지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4년부터 하시겠다고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협의과정이 저희가 국비를 또 확보하려면 일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14년으로 미뤘는데 만약에 내년이라도 협의가 가능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연동성 말씀을 드렸는데 연동성이 있으니까 국비확보가 가능하면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계속 14년도를 거론하는데 인제군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든지 그랬으면 협약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는거 아닙니까?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을 때 뭔가 조금이라도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때 추진하는게 빠르지 그때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실무팀은 안 바뀌었습니다. 과장님만 바뀌었는데 그런부분은 하여간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김도형 위원님께 사무실에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많은 사업들에 대한 좋은 결과가 사업 자체로만 그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검토하실 때 잘 정리가 되도록 하시고 또 군민의 소득과 연계 나아가 지역발전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살펴보니까 담당관계자 분께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연간 단위로 평가분석이 잘 안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안내소는 평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평가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운영이 좀 부실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관광안내소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각종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안내소 평가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겠는지는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평가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되고 있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내소 운영에 따른 거기에 투자대 이익을 비교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혹시 예를들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 주안점은 44번 국도변으로 봤을때 우선 안내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군을 방문해서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안내가 너무 부실한 점이 있어서 그런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안내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선을 위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가 기금사업도 신청하고는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왜 종목별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종목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도만 1,000만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은 군수기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군민들이 아니고 최소한도 강원도 대회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1,000만원이 섰고 총 예산 범위에서 종목별로 주다보니까 내적으로 종목당 500만원 지원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동호인이나 동아리 회원들이 하는 경기잖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군수기 빼면 우리 지역에 계신분들이 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심판진 경비 나가는게 동호인들끼리 하는데 심판진들까지 경비를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종목별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자체에서 있지만 초청을 해 와서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비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특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매년 대동소이 하게 경비를 지출하지 마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인원이 몇 명 나오는지 제가 봐서는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는 식대비입니다. 그런데 아마 규정에는 포함이 안됐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인원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대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체육지도자 임명 규정조례안이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체육지도자 임명 규정이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규정은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임명규정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인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아마 인건비가 5급 29호봉 기준이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보조규정에 사무국장에 따라 체육회 지원에 대한 보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면 저번 군수님께서는 이런 규정 없이 임용하신 것 같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익규

김익규위원

사무국장이 보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임명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 정관 규정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이사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장님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격요건은 일차적으로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타 시군에서는 공개모집 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공개모집한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우리 인제군 체육을 총괄할 사무국장만이라도 공개모집할 계획이나 의도는 갖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체육회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을 우선 생활체육 규정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정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를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하고, 규정은 새로 검토할 때 지금 의견주신 것처럼 그런 쪽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지나갔지만 두 분의 전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측근들을 다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민들이 신뢰성이 가게 인제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전문성을 고루 갖춘 체육의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을 앞으로 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의견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민간위탁에 따른 공모 및 사업자 선정해서 2012년도 2월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먼저번에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중간에 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쪽과 연계, 연계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다른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안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1억7,000만원씩 체납하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시즌에 계란 노란자 쏙 빼먹는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주면 되겠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놀기 뭐해서 한참 성수기때....
진하

김진하위원

차라리 놀리는게 낫지 1억7,000만원씩 군비 떼먹은 사람들한테 이걸 배려해 준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견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있겠지만 계약서 내용을 보면 도저히 그 사람들이 계약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시즌에 갑자기 일년에 두달 정도가 사실상 80%이상 수익이 창출하는 것을 그렇게 쏙 빼주고 나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6월 달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참 성수기인 7~8월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 다른 사람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기에는 무리점이 있었습니다. 또 인제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보실 때 한참 성수기에 또 주민들이 봤을때 그 시설이 그냥 잠겨져 있다고 봤을때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 생각하는 면이 더 문제점이 비춰질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개월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걸 가지고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주식회사 아름다운 관광 다 부자들이예요. 실제로 갚을 능력이 안돼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인제에서 어느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아는데 주식회사 아름다운 관광이 재산이 수백억 된다고 조회는 안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제군청 돈 빼 먹기 위해서 이 주식 산 거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대주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하

김진하위원

내부적으로 파고들면 이게 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에 한사람이 뒷 돈 빼먹으려고 한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파고들면 한 사람이예요? 과장님 모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대주주가 편중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어쨌든 인제에 계시는 분들이면 열명이면 아홉 명은 알아요. 한사람이 모든 것을 경영하는 걸 알고 있는데 돈 1억7,0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1억7,00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왜 군에 계약한 돈을 안 주느냐는 거예요. 그 양반이 들으면 나보고 쳐 죽일 놈이라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관계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직무유기로 봐야 됩니다. 이 돈 못 받을 이유도 없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용대관광지가 지금 운영이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까 또 민간투자자 하고도 협의도 가끔 하지만 지금 경기불황이 예측이 돼서 그런지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안하고 가장 큰 부분이 호텔 등 이런 부분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하다보니까 기타 분양자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들도 언제부터 정상화 되겠느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쪽에 호텔도 민자투자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투자가 된다면 기타 다른 사람들도 자동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분양실적은 어떻게 돼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분양실적은 당초 93년도에는 분양이 다 됐었는데 분양된 이후에 용대관광지를 지금 이 상태로서는 분양이 됐지만 조성이 어렵다는 기능적인 측면, 대외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관광지조성계획을 다시한번 병행을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몇 필지가 분양됐냐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현재 43필지에서 7필지가 안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8필지가 분양되고 5필지가 안돼 있는 거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분양계약 된 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분양된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분양 대표자 회의를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호텔이 안되다보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변제해 달라는 소리는 없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변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변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초에 43필지를 다 분양했다고 하는데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최초 계약은 몇 년도에 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2003년도에 한 걸로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005년도에 했는데 계약서 마지막 특약사항에 보면 “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여 매수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조성사업 허가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용지에 대한 조성사업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 2003년도에 한 것을 보면 “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하여 매수용지에 대한건축허가 신청 전에 조성사업 허가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대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3년, 매수용지에 대한 조성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특약사항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을이 위배될 때는 다시 갑으로 넘기게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아무리 관 주도로 하신다고 하지만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2년 안에 건물을 안 지으면 환수하고 이게 2003년도 계약한 1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시행 안한 부분은 결국에는 군에서 계약 파기 시킨거 아닌가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인제군에 환매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이 사업 제대로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해야죠.
진하

김진하위원

매년 이 업무계획서 보면 형식적으로만 갖다 붙이지 계속 틀리잖아요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211억이예요. 211억 그 땅 지금 거기에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211억이면 아무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211억씩 투자해서 마냥 내버려둘 수 있어요.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문외한이라도 이렇게 211억씩 투자해서 아직까지도 기약이 없으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몇 평이나 되는데 평당 이 돈으로 인제군이 도로 다 사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세요. 거기에 관계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이 말 나온 김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같은데 원통 앞강 개발한다고 주민설명회 한번 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거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언제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은 했습니다만 우선 그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이 되기 전까지는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관리계에 행정절차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걸 모르시고 북면 주민을 그 당시 100여명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셨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가서 100여명을 모아놓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설명회를 과장님이 하셨는데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진하

김진하위원

날짜 알려드려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

2010년 12월 14일날 13시30분에 했습니다. 원통복지회관에서요. 주민들은 이걸 저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설명회까지 했는데 왜 한번도 반응이 없느냐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타당성 조사하고....
진하

김진하위원

타당성 조사하다가는 시간 다 갈 것이고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공원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농지가 있으면 다리를 건너 이쪽부분 과장님이 그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 정도는 농산물판매장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이 정도는 공원부지를 만들어 주고 공원부지를 주차장부지로 만들면 자동으로 될 걸 그런 얘기는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처럼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공원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추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하

김진하위원

과장님은 생각도 안하시고 설명회만 하시고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책임있는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하게 하고 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열목어축제 관련이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보댐을 막고 나서 농사철에 가면 물이 차서 베를 못 벱니다. 농사를 못 집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현재 정미소가 얼마나 운영적인 혜택을 주는지 몰라도 결국은 주민들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 안한다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는게 맞아요.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설명회를 안했으면 이걸 제가 만든 서류가 아니잖아요. 인제군문화관광과 해서 주민들이 다 이 설명회를 듣고 나서 언제쯤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관계되시는 분께서 까맣게 잊어버리셨으니.....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 계획 자체는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이 문제를 부군수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부군수님이 이 지역실정을 아직까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원통리에 갈골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가 라보댐을 막고 나서부터 약 5,000평정도가 물이 차다보니까 어쨌든 군에서 잘하려고 한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농지를 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것은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시50분까지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3쪽 여초서예관 건립 건물 준공이 다 돼가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건물 건축공정은 완료됐고 내부에 전시부문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개관일이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관을 내년 5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차피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주체도 있어야 되겠고 또 관리 인력이나 관리비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도 하나 확보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또는 운영 주체는 어딘지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공식적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여초 같은 경우에는 서예관의 특성상 재산을 저희들한테 기증하는 동방연서회라고 있습니다. 동방연서회하고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입찰로 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위탁인데 위탁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서예관 특성상 일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주요 타켓이 국내사람들도 있지만 중국, 일본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과 연계된 동방연서회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획은 좋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내 집을 내가 지어서 남에게 무료로 살라고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나 그런 현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예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전문가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관리를 그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짚어볼 수도 없고 들여다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동방연서회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이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끌려다닌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관리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그쪽에서 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결정을 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난하게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그동안 위탁 운영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중에 문제가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와 위탁업체간에 사전 사후든 아니면 조율이든 협약이든 협의든 합의든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탁을 하고 나서 문제라든지 위탁할 때 문제를 집행부에서 다 들여다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점검이 안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어차피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나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조례 개정할 때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이제와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설물의 일정부분 이상의 시설물은 위탁관리 운영을 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필히 받아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4쪽 박인환 문학관 준공이 끝났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박인환 문학관도 마찬가지로 전시부문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관은 언제 예정이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년 3월정도면 개관을 할 예정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도 또 문학관을 개관하게 되면 직영은 못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도 위탁문제로 가지만 말 그대로 지역문화와 연계해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역문화 이런 기반이 아직 마련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련되기 전까지는 박물관과 같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통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향후에 그런 계기나 여건이 상충이 되면 그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동안에 박물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주인원 또는 건축물 또는 유지보수 관리비 대비 과연 박물관에 효과와 효능 또는 인지도가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산촌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희귀성에 속하고요. 저희들이 박물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보다는 우리지역의 파급효과를 보고 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산촌문화도 보존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연계하다 보면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도 어느정도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기초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박물관, 박물관장이라는 얘기는 생소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제군 인제읍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남면에 거주하던 본 위원도 박물관장이 누구인지 박물관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이 시절에 과연 박물관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다고 보는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그렇다고 보시는 건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맨 뒤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박물관이 일종의 들러가는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우리군의 문화도 외부로 관광을 곁들여 알리는 그런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계시는 분들이 서예는 몰라도 시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박물관은 산촌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는 좀.....
춘만

이춘만위원

박물관에서 박인환 문학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박물관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시에 대해서 조예가 있거나 일정부분 아는 부분이 있어서 박물관에 운영을 의뢰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성이 없는 분들한테 지금 박물관 운영을 의뢰하겠다는 겁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물관에 있는 박물관장께서 학예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는 업무도 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한 것이지 일반 행정가가 거기가서 그것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런데 학예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소양을 시키줄 수 있다고 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박인환 문학제를 개최하는 단체가가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문인협회.
춘만

이춘만위원

문인협회가 지금 이원화 돼있다시피 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어느 단체가 박인환 문학관을 위탁 운영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들은건 없습니다만 그런 쪽에 얘기를 저희들한테 한 적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들의 기득권이나 그들의 주장을 관철 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 관철되지 않았을때 올 수 있는 파급효과도 한번은 내다 보셨는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위탁자가 업무적인 능력과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줘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봤을때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인제군민의 우리지역의 문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칭 박인환 서명회라든지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문학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5쪽 내설악예술인촌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계기 마련 및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서비스 제공 창작활동이라고 하면 시도 될 수 있고, 서예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총 망라된 것이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 쪽입니다. 서예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그렇게 재정이 여유가 많아서 미술관 따로 시집박물관 따로 문학관 따로 서예관 따로 그러면 나중에는 또 할게 많은데 더 이상 뭘 해보실 의향이신지? 이외에 예술에 대해서 또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설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문제라든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대부분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검토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 이런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별도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한국시집박물관,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박인환 문학관, 서예관 그래도 할게 많은데 그건 언제 하시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으로 봤을때 인제군 전체로 볼 때는 지금 이 정도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는 거의 부족함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기업도 지금 하기 힘든 일들을 작은 정부인 지자체에서 지금 만행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화랑도 해야 되겠고, 시집도 해야 되겠고, 서예도 하고, 공연도 해야 되고, 연극관도 하나 지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하늘내린센터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연장에서 연극은 하시고 그러면 다른 예술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예술은 저희들이 볼때...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예술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외에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려면 대형프로젝트를 세우고 또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대형 건축물을 생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입장에서 보면 기존 시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이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온고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한다고 했는데 옛날이 이렇게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했는데 미래에는 안하겠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시기적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하늘내린센터에 시설 서예관, 시집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와 예술의 공간과 시설물 또 그 동안 많은 개최도 못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한꺼번에 종결지어서 개관을 하다보면 과연 가시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얼마큼 지역에 파급효과가 오겠고 문화예술을 창달해서 인제군민 전 군민을 문화예술에만 집약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체육도 필요없고 관광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에만 집중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오토캠핑, 모험레포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로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간 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갔던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복합적으로 가야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문화원에서는 또 뭘 합니까? 문화예술 창달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고 또 발전시키고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관광에 예하 단체가 몇 개나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하단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도 일종의 별도 법에 의해 설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크게 보면 하늘내린센터 문화재단과 문화원,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상하가 아니고 우리 과내에 박물관운영담당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많은 단체까지 업무를 보시느라 업무가 가중되고 또 업무가 많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너무나 문화예술만 노래 부르다 보면 인제군에 농업은 없고, 산림도 없고, 또 다른 분야 체육은 없냐 이거죠? 이렇게 문화예술에다만 이렇게 집약을 시키다 보면 배고픈 자에게 아무리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든 판소리를 들려주든 심청가를 들려주든 배고픔이 잊어집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 전체적으로 이런 걸 조율할 때는 저희 관광과 의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군의 예산범위내에서 중장기계획을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일시에 저희들이 문화 이런 시설이 갑자기 개원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면은 그런게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왔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쪽 시설에는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원에서는 서예도 가르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서예와 여초 김응현 하고는 다르게 접목시키는 겁니까? 일본인과 중국인을 겨냥한 서예가 있고 국내를 겨냥한 서예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가르치고 여초 김응현 서예관에서는 관람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관람도 할뿐더러 거기에 체험실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체험은 여초 김응현 선생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누가 가르쳐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관리운영은 그곳에서 그런 역할을 할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모방이지 여초 김응현 서예가의 필력의 모방하는 것이지 그분이 지도, 감독 또는 가르쳐서 그 필력을 배우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응현 서예관은 관람의 목적이지 서예를 가르치는 목적은 아니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12쪽 물론 만해축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합강문화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형태를 보면 이제는 좀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변화를 하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강문화제를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내년도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든다면 군민과 군장병 또는 군민의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총 인구가 최소한 4만명은 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4만명 중에 과연 군민의 참여도를 보면 몇 프로라고 보시는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몇 프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춘만

이춘만위원

극히 저조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조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만여명이라도 참여했습니까? 선수 및 읍면단위로 만여명이 참석했는지 만여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체육시설은 붕괴될 수 밖에 없어요. 또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극소수의 군민을 위한 합강문화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개선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민관군이 하나가 되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쪽 초원축제입니다. 초원축제장을 한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초원축제를 당초 할 때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크게 차질이 온 건 일찍 파종을 할 수 없었던 여건하고, 그 다음에 봄에 일시적으로 날씨가 저온현상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토질이 발아하기에 토질이 좀 불량한 면이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저희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또 연맥을 활용해서 크롭써클을 조성했을때 지나가는 관광객 또 언론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홍보효과는 있었습니다. 이런쪽에 앞으로 연구 보완해서 그쪽을 하면 어떤 식으로 관광자원화를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대안을 찾아서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앞으로도 초원축제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 초원축제를 한다는 자체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 한해 저희들이 더 두고 보면서 수위문제하고도 연계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발육상태 등을 봤을 때 어떤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속 초원축제를 무조건 지향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초원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특히 용대리 황태축제가 당초에 구제역 때문에 못 치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걸 나중에 시기가 지나서 구제역이 해소된 다음에 다시 황태축제를 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업의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시기의 조절은 언제라도 가능하겠지만 지난 축제를 굳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기 활성화요? 아니면 하던 거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논리라면 빙어축제도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여건이 맞아야만 축제를 하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서 못하는 거고요. 지금 용대리 황태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금년도도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월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미흡하고 그 때 당시에는 많이 끝난 상태입니다. 황태가 4월달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축제가 3월달에 추울때 하는 것보다 5월달에 하게 되면 새로 생산된 황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당초계획보다 병행해서 하는게 문제점은 없다고 본거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와 똑같이 5월달에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황태축제의 시기를 변경하든지 하는 것은 당초 변경했어야지 당초에 변경하지 않은 축제를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예산을 끝까지 집행해 보겠다 그래서 황태축제장에 가 본바 과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축제 전체적으로 황태축제를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축제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 고안을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들면 북면 내설악 강변축제도 구제역으로 취소됐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북면 내설악 강변축제도 하다못해 곤돌매기가 됐든 아니면 어떤 어종이 됐든 갖다가 방류시켜 놓고 축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안 그렇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느 축제는 되고 어느 축제는 안 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건이 돼야만 변경해서 가능한 것이지.
춘만

이춘만위원

여건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강변축제 같은 것은 겨울철 축제이기 때문에 구제역이 3월달에 종료가 됐는데 하고 싶어도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황태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황태가 4월달에 새 황태가 생성됐기 때문에 여건이 되고 또 겨울은 아니지만 추위가 있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축제를 기획 입안한 분들은 생각들이 없어서 4월달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하면 과거에 황태축제를 2,3월에 개최하도록 한 사람들은 생각없이 시기를 잡았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생각이 없어서 그런건 아니고 모든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개선방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선하는 쪽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만약에 구제역으로 취소가 안됐다면 황태축제를 예정대로 치뤘을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렇다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황태축제에 왔던 분들 기억하는 분들 또 홍보에 의해서 본 분들은 황태축제를 대략적으로 언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는 누구나 올해는 황태축제를 안하는구나 하고 예측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시켰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과 접근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타당성이라는 부분은 여건이 오히려 3월보다는 변경해서 5월달에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이전에는 왜 못했느냐 이겁니다. 황태축제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13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3회를 거치면서 과거에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던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새로이 검토해 본 단계는 3월달에 못했을때 5월달에 한다고 하면 5월달도 가능한 것인가 이런 쪽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오히려 종전에 했던 것보다 5월에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때 했던 것이고...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13회를 개최하도록 그런 문제점을 적발해 내지 못하고 또 모르고 지내오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이번에도 만약에 구제역으로 취소가 안됐다면 당초계획대로 2월말이나 3월초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4월달에 황태가 생산되니까 한다는 논리가 맞냐는 얘기죠. 4월달에 황태가 생산되는 것을 집행부나 누구든지 아무도 몰랐다고 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충분히 무슨 뜻이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도 해볼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추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16쪽 앞강개발 본 위원이 앞강개발 하는 것을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기존에 속된 표현으로 토끼 길 사람이 겨우 다니던 길 같은게 있고 그 길을 정비한 것을 보면 주변에 폐석을 주워다 놓고 흙을 평탄작업만 했는데 그 폭이 불과 1미터도 안되더라 두 번째는 계곡에서 50미리 이상 100미리의 우수만 와도 그 토사는 다 유출될 수 밖에 없고 유실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계속 도로를 보수, 보완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입구에 보면 산림청에서 출입금지 팻말까지 있습니다. 입산통제라고요. 그러면 입산통제한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제어를 해도?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인제국유림사업소하고 그 문제는 사전에 산림 인.허가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는 사전 협의를 한 것이고요. 단지 지금 그 팻말은 종전에 있던 팻말이기 때문에 인제군 팻말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말 그대로 산불위험구간에는 관리소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산림청에서 협의를 해줬다면 다행인데 그렇다면 산림청에서 할 말이 없는게 뭐냐하면 그때그때 달리 산림행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앞으로는 산책로가 있는 길은 입산통제를 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게 그러면 산불조심 기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간 동안만 통제하는 기간을 두냐 아니면 유급 감시원을 둬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해 나가서 향후 관리 운영하고 이용하는데 피해가 간다고 하면 최소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모험레포츠 활성화 모험레포츠를 그만큼 활성화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계속 활성화 시켜야 하는 단계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또 다변화 되는 패턴에 맞춰 가려면 계속 변해야 되고 또 활성화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험레포츠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모험레포츠를 운영하는 부분도 위탁운영이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인 시설에서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접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간위탁시에 파생되는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동의 또는 인정을 요구하기까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고요.

엄윤순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시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행감자료 3쪽 체육시설운영비 예산집행내역인데 그 내역서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인제읍하고 원통에 실내체육공원내에 전기료 한가지만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종 종목들이 많죠? 동아리들 축구 내지는 테니스, 궁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윤순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보조금 내역을 보면 어느 동아리는 보조를 해주는 동아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아리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동아리만 전기료를 200에서 많게는 300이상씩 보조해 주는 그런 민원 받아보셨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 발생에 주요원인들이 이런 클럽에 줘서 운영하는 쪽에 있는 종목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이런 것은 일종의 전기요금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을 부담하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과장님! 전기료라든가 특정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원칙으로 본다면 시설이용 규정에 의해서 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들어 테니스도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고 군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다보면 그때그때 시간당 두시간이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료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가 되지 않는 모순점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특정 종목만 해준다는건 이치에 안맞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도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과장님이 그런 민원도 받아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읍면단위의 체육공원에서 일어나는건 면단위는 하나도 보조 돼있지 안잖아요. 그래서 그런걸 봤을때 우리 과장님이 그런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칙과 기준이 뭔지 보조를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다 해준다든지 아니면 안해준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느 분야는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분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검토가 돼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제1회 철인경기대회 하셨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1회 하실 때 사업보조금이 얼마 지원해 주셨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1회 대회때 4,400만원 정도요.
종열

최종열위원

대회는 잘 치루셨는데 11년도에는 지원을 전혀 안하셨잖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행사를 치루셨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첫회를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대로 저희들한테 인원 몇 명이 참가하겠다는 것을 이행하지 못하다보니까 우리는 예산을 전년도처럼 줘서 추진을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시설만 해주면 대회를 열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체부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는 안 들이고 기본시설만 진행해서 대회를 치뤘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다른 단체는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대회 때는 전혀 지급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보조금을 하나도 안 주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금년도 성과를 봐서 한다고 하면 계획을 500만원정도 지원계획으로....
종열

최종열위원

해 드려야지 다른데는 다 해드렸는데 거기라고 안해드리면 되겠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시행 범위내에서 대회를 하면서 조정도 하고 하는데 하여간 여건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은 과장님 선에서 돌릴 수 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뭐라고 안하실 겁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최종열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업무보고 6페이지 원통에 시집박물관 건축면적이 11년도에는 1,495㎡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1,656㎡로 된 이유가 뭐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끝나다 보니까 설계 나온 규모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준공계획은 언제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2013년도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따로 이렇게 발주하시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시면 면적만 늘어난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부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지적하시는데 저는 일단 건의 좀 하려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산촌박물관이라든지 인제실내체육관에 관련된 조경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누가보더라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지만 그 외적인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두개가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크게는 수변공원이 있고요. 합강정이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역대 군수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던 모험레포츠의 1번지 가장 1번으로 꼽는 레저시설 아니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관리상태를 나가 보셨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연초 같은 경우는 특히 래프팅 업체하고 모여서 간담회 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개선될 사항이 많이 있고요. 또 지금 박물관하고 조금전에 비유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쪽에 역점을 둬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전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풀하고 나무 관련된 부분은 전문부서로 아예 역임을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쪽에 예산은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런 쪽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도록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시설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맞고요. 지금 인제군 관내 실상 보게 되면 조경 관련돼서 나무 손질 제대로 한 게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남북리 일원부터 해오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나 큰 상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약간은 아직 엉망이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고 나니까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문 과에서 관리를 안하게 되면 시늉만 내다 말게 되거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 말씀드린대로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전문업체로 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때 관광객이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분명히 관리체크 리스트를 만들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큰 건물 같은데 가게 되면 관리요원이 시간마다 화장실 청결이라든지 관리상태 청결 리스트 있는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걸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관광지를 순회해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좋은 새차도 엔진오일을 안 갈고 타면 어떻게 됩니까? 1년도 못 타고 엔진이 붙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말씀주신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가 지금 모험레포츠 관련된 시설물이 투자한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투자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일어난 사고가 동파 그 다음에 관리소홀 특히 목재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관리가 안돼서 시행 되자마자 나무가 썩는다든지 다 시공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내년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있는 유지관리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서 향후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 관리하고 나무 관련된 부분 아니면 조경관련된 부분을 아예 인제군 전수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합강정 휴게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제군 소속의 건물은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합강정휴게소를 매번 지나갈 때 마다 느끼는데 진입로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다보면 큰 입간판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매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도하고도 관련이 되고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점를 안고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어제도 지나가다 봤는데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국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도로변에서부터 몇 미터까지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벌써 진입로 확보는 국도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고 도로변에서 진입을 하다보니까 인도블럭 식으로 해서 썬밸리라고 입간판 앞부터 조경석으로 해서 조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만 제거해 줘도 진입이 수월한데 그것도 국도유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일부분 가지고는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일부적으로도 관련 방안을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가능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국도유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국도유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시설만 제거를 하게 되면 수월한 사항이고요. 썬밸리 입간판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썬밸리 광고를 임대료를 받고 내 주신 건가요? 어떻게 된 시설물이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건 지금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은 저희들이 했는데 운영이라든지 비용은 그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썬밸리에서 투자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그걸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되는게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홍보 밖에는 없죠.
도형

김도형위원

썬밸리를 광고해 주려고 좋은 곳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썬밸리를 광고하기 위해 시설물을 투자한 후에 밑에 하단부에 인제군을 광고하려고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번지점프를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번지점프에 오시는 손님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게 지금 번지점프하고 래프팅 관련된 시설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햇빛가리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기실 같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운영업체로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시설물 보완은 내년쯤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운영업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설물 관계규정에 의해서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합강정 휴게소와 번지점프장에 문제점이 진입하기도 힘들고 기반시설을 이용해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관광시설물에 수해복구 공사로 번지점프 전망데스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추진이 되는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되면 수해복구사업비에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계획은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같이 그것까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부분은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관리부분에 대해서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등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동파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별도의 동파관리시스템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동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의 주원인이 바깥으로 노출된 원인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바람막이 시설을 금년도에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2년만에 동파가 발생되고 그 다음연도에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이런식으로 발생이 되다보니까 제가 다 봐도 동파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변공원에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동파시스템을 해 가지고 하시는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매해 수리하는게 맞는 것인지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매번 이용할 때마다 가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변기가 5개가 있으면 2-3개가 항상 고장이예요. 그렇다고 바로 수리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완을 꼭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축제지원금이 있는데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잖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시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빙어축제를 비롯해서 축제가 총 6개 있는데 빙어축제인 경우는 문광부 평가지침에 의해서 축제평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가고요. 나머지 지역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역에 축제위원회에 보내서 그 평가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는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전문가라든가 계획을 세워주시는게 있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걸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도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축제별로 평가외주를 주기 위한 평가용역비를 반영 요구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올해도 축제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잘됐네 못됐네를 논하다 그런 축제위원회가 들어와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낀게 뭐냐하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지만 일부분 간략하게 보고하는 형태이지 정확하게 잘못된 점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지침서에 맞게 뭐가 잘못되고 어디는 잘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서류첨부를 하셔서 거기에 오신 분들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 주세요. 그냥 와서 설명회만 듣고 이게 잘됐다 안됐다는 저희가 참석을 해 보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매년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외주평가도 곁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성과관리 관련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축제가 전문가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인제군청에는 축제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대화를 지역 축제하는 분들하고 나눠보면 축제를 알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조언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재단에 있는 축제를 담당하는 허명범씨를 빙어축제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축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주고 잘 되지 않아서 똑같이 매년 질의 응답하는 것은 없어지길 바라거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20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13페이지 한계령, 오색령 경계 문제에 대한 대책해서 자료 주신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관련 군하고는 교감을 행정적으로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민간쪽에서 자꾸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양양 쪽하고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양양은 민간차원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가려고 하고요.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3,000정도를 요구했는데 이런데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이 없도록 용역과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또 이와 연계해서 인제문화원에 향토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문제는 상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양군은 2004년도부터 이걸 준비해 왔고 인제군은 그동안에 계속 방치해 왔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역에 명소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전혀 대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난번 최병헌씨가 모 일간지에 두 번 정도 인제군의 대안을 제시해 줬고 또 관내에 오색령이 유래가 적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책자든 어디든? 책자에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론 쪽에 있는 오색령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지금에 있는 한계령이 오색령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관내에는 한계령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책자가 많잖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건 옛고 지도문헌이라든지를 보면 옛날에 표기방식이 지금하고 틀려서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술했을 때 령의 위치가 자기들이 보는 입장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오색령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 있는 역사적인 모든 기록을 더 찾고 학자로 하여금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려는 것이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학술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가지고만 있지 대책은 없잖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같은 인근 시군에 그런 의견은 내놓을 수 있다. 정도로만 저희들이 가서 논쟁이 되지 않고 한계령을 쓰고 있는데 개인이 너무 말려드는 것 같아서 소극적 대응으로 응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언제까지나 소극적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대안을 하려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산을 세워라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양양군에서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올해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제군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전혀 방어대책이 없이 있으니까 인제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말씀대로 저희들도 소극적 대응을 했던 것은 한계령으로 쓰고 있는 지명을 가지고 논쟁거리가 될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있을 수만 없어서....
진하

김진하위원

양양군 관계공무원하고, 인제군 관계공무원들하고 내지는 양양군 군청 지도자하고 인제군 지도자하고도 이런 문제를 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민간차원만 핑계를 대는데 저희들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가장 가까운 백담사 입구에 안내판 있죠 거기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계령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곳이 한계령이다 하는 것이 이조 때 역사가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본지가 2-3년 돼서 기억이 잘 안나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관련된 근거를 다 뽑아서 양양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이 부분은 최병헌씨가 많이 인제군을 위해서 공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제가 큰 소리를 치고 싶었던게 인제군은 2011년도까지 대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이하 인제군 관계되시는 주민들 중에서 유일하게 최병헌씨 한분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요. 업무보고 5페이지 여초 김응현, 박인환, 시집박물관, 내설악 예술인촌 등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얼마나 돼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대규모 시설로 보면 내년부터 운영해야 될 시설이 3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하늘내린센터 큰 건물은 6개 정도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하늘내린센터나 기존에 설치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공공건물 적자유지가 될 수 있는 예상금액이 완공 됐을 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운영계획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건물당 운영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3억 정도요.
진하

김진하위원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더 들어가는데 운영을 해보면서 의회에도 보고하면서 더 확보할 부분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다른 시군에서 위탁관리 하는 시군이 어디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이라든지 산하 법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5페이지 내설악 예술인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현재까지는 운영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조직도 새로 재정비하고 또 앞으로 관리 운영이라든지 예술인촌 활성화 문제를 여러번 그분들과 만나서 논의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미술관 운영과 곁들여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내설악 예술인촌도 할 때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막상 예술인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술인들이나 예술인들이 여기 입주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별장시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내에서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반여건을 다 갖춰주니까 별장 지은 꼴 밖에 안보이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 시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접는게 나아요. 활성화 시킬 계획이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한 것이 뭐냐하면 정식으로 법인도 설립해서 운영해라 해서 내설악예술인회가 강원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운영 대한 것을 적극 해소해 나가면서 운영이 된다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술인들 전입신고 현황을 갖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몇 가구 입주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현재 입주하고 있는 동수는 13동이고요. 실질적으로 주소가 저희들로 돼있는 곳이 4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지역을 주소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 사유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진하

김진하위원

애초에 이전 안된 분들도 입주를 받은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최초 13명 전체가 주소이전은 안됐던 사항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딱해서 그럽니다. 그때 당시 예술인들 입주정리가 아무도 안됐더라고요. 부탁을 하든 도와달라고 하든 인제군에 살러 왔으면 몸을 담궈야 그 양반들이 몸도 마음도 다 오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이니 지금 현재 예술인촌 예술인들 한가구인가 돼있고 나머지는 정리가 안됐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종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너무 여기다 투자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속된 말로 아이들 키우지만 공부 잘하면 대학원까지 가려면 빚을 내서라도 보내지만 공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종치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동네는 예산 투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박인환 문학관 건립부터 여초 서예관, 한국 시집박물관 등 모든 것이 개관 및 준공일이 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늦어지는 사유가 여건변동 사항 때문에 그럽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공공미술관 같은 경우는 여건변화 있을 것이 없는데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시설부분이 일부 변경되는 것도 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시설변경이 되는 거야 수장고 같은 부분 이런 걸 얘기하지 예술인촌 같은건 그런게 없어요? 예술인촌 업자한테 이 업자도 지방업자도 아니죠? 지체상금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안 간건 물리죠 그런데 계획대로
진하

김진하위원

계획대로라니요 계획대로 보다 많이 늦어졌는데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연장해 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술인촌 같은 경우는 당시에 관급자재를 지급해 줬던 것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기타 사유에 의해서 연장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건축업자로 볼때는 지체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2010년도 7월달에 보고할 때는 3월달까지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월달에는 7월달까지 개관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지체됐는데 지체상환금 물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건축공정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유에 의해서 늦어진 것이고요. 행정적으로 저희들 운영에 따른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진하

김진하위원

건물이 시작됐을 때 달라진게 뭐가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일부 시설계획 했던 것이 달라졌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자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생각 안했겠어요. 더 해봐야 과장님 입만 아플 것 같은데 그만 합시다. 이거 솔직히 지체상금 물려야 됩니다. 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사업부지내에 용대지역 인허가가 부동의 된게 있죠? 과학화 훈련단 하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게 됐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부동의 돼서 조건부 동의로 저희들이 받아서 재협의를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애초에 국가가 해야 될 사항 아니예요? 어차피 역사발굴인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게 없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부분은 3,5층 석탑에 대해서 주요 발굴부분 사업이고요. 문화제청과 추진중에는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010년도에 부과할 때는 1억7,500만원 도비를 받아오겠다고 하고 군비는 거의 7,500만원만 도비고 나머지는 다 군비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애초에 보고할 때는 도비를 받아오겠다고 자신을 해놓고 막상 일이 시작되면 군비로 다 들어가니까요. 김부, 갑둔지역 역사문화유적 발굴을 꼭 해야 돼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계획했던 사항이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육군 과학훈련단하고 동의가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동의는 마쳤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동의 됐다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건부 동의로요.
진하

김진하위원

조건부 동의 내용이 뭐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거기가 훈련장이니까 훈련 도로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과학화훈련단은 어떻게된게 군청에서 협의만 들어가면 부동의예요. 상남아파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과학화훈련단에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깎아야 되겠어요. 도대체 첫 번째로 동의한 적을 한번도 못 봤어요. 군청을 우습게 봐도 그렇지 군청에서 동의 들어가는 것은 다 반려를 시켜버리니 이것도 확실하게 동의 받은 걸로 알고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말씀하실 때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

12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때 합강문화제 위원도 하고 그리고 합강문화제 체육행사를 할 때 보니까 매번 읍면에서 돈 걷으러 다녀요. 돈을 내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4대때 예산을 3,000만원씩 세워서 했는데 읍면장들이 합강제 할때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지원금을 조금 상향해서 내년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반영중에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부군수님! 합강문화제 체육회 행사를 한번도 못 보셨죠?
한번도 못 보셨는데 어차피 다른 시군이든 문화제나 체육회 행사를 하게 되는데 하다보면 거의가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경기가 제대로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본의 아니게 돈을 잘 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 할 때마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들어가면 참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내실있는 관광홍보물 서비스제고를 위해서 중간에 보면 군부대면회실 관광안내도, 인제 8경 액자 등 설치 및 홍보물 비치 월학리 신병교육대 1,000만원, 관내 군부대 면회실 40개소 6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안내책자나 홍보물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홍보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대를 두개 비치했고요. 그 다음에 연내에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인제 8경이라든지를 비치해 놨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관계가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지 물어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음식문화, 관광문화 이런 것들이 관계 돼있는 책자가 있으면 좀 저를 한부씩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북설악 황토마을 사업해서 2,400만원 세워놨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국비에 기금을 일부 받아서.....
진하

김진하위원

이 양반을 해주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선택이 된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전통 한옥으로 지정이 돼야만 지원이 됩니다. 지정된 데가 북설악 황토마을 외에는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글자 그대로 황토마을 전통 한옥을 지정해 주시는 곳이 있을텐데요? 한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소규모까지 해서 거의 3년차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을 제외했습니다. 전통한옥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 방법은 없지만 이 한사람한테 너무 편중되는게 있어서 이런 여건이 갖춰져야만 전통 한옥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정이 더 돼서 같이 지원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너무 편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사항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관내에 집단으로 돼있는 전통한옥마을이 없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모여 있다고 돼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백담한옥마을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데는 지정이 안됐있다는 것이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요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어째든 이 양반이 집 잘 지어놓고 2,400만원씩 받네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지금 상남체육공원하고 남면체육공원하고의 관계가 남면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은 85억 예산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은 옹벽보강토를 포함하는 체육시설 변경이 들어가고 당초 계획인 80억에는 체육관시설이라든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까지 보강이 되면 이 사업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계속비지원이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우리가 남면체육공원 조성할 당시 처음 보고 받을 때 국비를 60억정도 받아오겠다고 해서 얘기가 됐던거거든요. 국비가 지금 얼마예요? 60억에서 8억이 뭐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변경이 좀 될 겁니다. 전체 국비예산을 보면 70%가량 정도 저희들이 국비로 변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진하

김진하위원

다 끝나는데 무슨 국비를 가져와요 지금?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 변경이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진하

김진하위원

남면체육공원은 1읍면1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위배되는 거 아니예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체육공원시설을 사용하겠어요? 이게 전부 군비입니다. 그래도 국.도비가 적당히 배분이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부 군비 갖다 하고 앞으로도 30에서 50억 더 들어가야 된다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동네 같습니다. 효율성은 적고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경우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안하고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30억에서 5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국비문제가 내년도 가면 .....
진하

김진하위원

주머니 돈이 쌈짓돈예요 막 꺼내 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관한한 단순 체육시설 확충사업에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가게 되면 국비지원이 저희들이 볼때 약 70%정도는 사업계획이 내년도 가면 변경해서 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상남면도 국비가 줄어들어가고 하는데 남면은 60억 있던게 국비가 8억이 뭐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앞으로도 다른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한 만큼 효율성이 있겠지만 남면체육공원은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없는 위치더라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입지 때문에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건 사실이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군비가 100억이상 들어가야 체육공원 하나 만든다면 6개 읍면 관내에 1,000억 가까이 들어서 체육공원만 만들고 말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과장님 늘 고생하셨는데 오해의 소지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사무 감사자료 4페이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팸 투어의 의미가 사전답사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랬는데 이 선발이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온라인 춘천을 비롯한 호수문화 관광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하고 또 방송작가라든가 실제로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이분들이 여기와서 봤을 때 인제군 홍보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분들로 인해서 인제방문한 계기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분들이 자진해서 인제군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예요. 그분들이 섭외를 한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이분들이 인제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컸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 실시를 했으니까 파급효과를 내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국방송작가협회는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방송작가협회도 저희들이 섭외를 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닌 소위 말하는 협회 동호인들한테 관광을 시켜 준 격이네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동호인들 2-30명이 아니고 동호인 대표들만 와서 팸 투어를 실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팸 투어를 예산도 적을뿐더러 지금 집단으로 하게 되면 두 집단이 방문한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크게보면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확률적으로 봤을때 팸 투어를 실시할 때 청소년, 기업, 여행사 여행사도 인바운드 투어라든지 아웃바운드 다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곳에 인제군에 있는 관광상품을 알려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온라인 내에 이미 카페동호인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에만 알렸다는 것은 이건 행정하고 팸 투어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팸 투어를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라 미래기획단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예를들어 미래기획단 쪽은 말씀드린대로 국내여행사 대표 그런 분들이 검토를 했고요. 또 여행 블로그라든지 이런 분들도 팸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집단을 선정해서 구분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팸 투어가 현재까지 활성화가 안됐지만 인제군이 성수기때는 관광객이 넘쳐서 받질 못합니다. 하지만 비수기 3,4,5,6,9,10,11,12월에는 이때는 관광객이 없어서 민박, 펜션, 관광에 관련된 식당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때 올 수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비수기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팸 투어를 활용해서 꼭 인제군의 사계절 관광화를 신경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 쪽도 저희들이 또 그런 집단을 내년도에 실시할 때는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가지 예로 춘천에 있는 강촌이 철도가 있어서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실상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명소로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많이 가는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인제군에서는 큰 집단 초.중.고 수학여행이라든지, 대학생 MT라든지 오리엔테이션 유치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그런건 없었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오신 인제군 비수기 관광객을 유치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비수기때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행정 뿐만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해야만 이것이 해소되기 때문에 비수기때 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큰 문제점이 뭐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 관광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저희가 의뢰해서 지금 관광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나오면 비수기 때 사계절 할 수 있는 관광사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에서 모험레포츠에 대해서 다 돼있지 않습니까?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군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모험레포츠의 고장 하늘내린 인제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없다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해온 행정을 보게되면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보인다는게 문제입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년도에는 팸 투어 실적을 예산을 지금 1,400만원 가지고 팸 투어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두군데만 전략적으로 한 두군데만 선택해서 그 집단에만 실적적인 팸 투어 실시 밖에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개별 투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기획단하고 구분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관광컨설팅 관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광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팸 투어도 예를 들어서 다양하고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른 시군은 큰 대학교 같은 경우 총학생회 관련된 대표들을 모아놓고 지방자치제로 와 달라는 상품 설명회를 합니다. 그만큼 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생이나 기타 학생들 외에는 별도로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인제군 같은 경우 인제군에 관광 상품화를 홍보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의견주신 그 사업은 미래기획단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학교 이런데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이런 쪽을 저희들이 분담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학교는 미래기획단, 회사 단체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비슷한 사항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서로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아예 업무분장을 팸 투어 같은 경우 한 과에서 맡는게 맞다고 보시지 않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지역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차피 팸 투어라는 것은 대표자들을 모아서 적은 예산 가지고 인제군의 상품을 알림으로서 큰 단체를 인제에 유치하기 위한 목표로 팸 투어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뺏겨버립니다. 지금 인제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관광이 홍보가 잘 돼있다든지 그런 명소로 자리가 잡혔다면 이런 고생 안해도 되겠죠. 하지만 강촌이나 대성리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좋겠지만 대학생들이 명소로 가는 곳을 유치하려면 적극적으로 가서 알리고 와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오토테마파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도 대규모 숙박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인제군이 관광객을 유치 못한 이유는 대형 숙박시설이 없어서 큰 단체를 유치 못했다 라는 큰 명분하에 계속 그걸 피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큰 숙박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못한다면 그건 행정이 사실 문제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인제군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가 있으시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었습니다. 이걸 유치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없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있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주로 빙어축제라든지 이런걸 활용해서 홍보는 됐고요. 그 외에 국외에 나가서 외국관광객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그런 것보다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1조 목적 본 규정은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는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제군내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지원하여 인제군 관광산업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거 알고 계시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래프팅 같은 것도 관광사업자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걸 단체를 유치하면서 지원금이 한 푼도 안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를 반영해 놓을 생각에는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005년 제정 이래 예산집행 된 적이 한번도 없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인제군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웬만한 래프팅 업체가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조례가 있었느냐 라고 말하시는 업체가 10업체 중에 다 10업체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권유를 해본 적도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사항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추진해 보면서 향후 효과를 검토해서 지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아예 올려보신 적이 없는 겁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요구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아예 올려보신 적이 없으시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적극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은 지금 관광객이 오지 않게 되면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더욱 인제는 관광시장이 좁아질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있거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의견주신 것처럼 그런 쪽에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2015년도 준공 목표로 동서고속도로가 계속 공사가 진행중인데 지금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나고 나면 3년에서 4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대처를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인제군에 관광객은 없습니다. 2012년도 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적극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강화 체육대회 유치는 인제군에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분리되어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유치는 개별 체육대회 유치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전체 통합해서 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따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대회유치가 아니라 마케팅팀에서 전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분리시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되어 가는 지역도 있고, 분리되어 가는 지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도에서 받는 예산이 얼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도자들 인건비가 3,000정도 받고 있고, 운영비가 3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생활체육대회유치에 따라서 예산 지원되는 건 있습니까? 도 생활체육회에서?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받는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군비는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나요? 한마디로 정리 할께요 한마디로 금액이 상당하죠? 도생활체육회로부터 받는 대비 인제군에서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대비시켜보면 10배이상 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와 또는 체육회와 집행부가 갑,을 간의 계약관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닙니까? 즉 집행부에서 예산이 상당하게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임의로 하고 오히려 보조역할을 하는데가 집행부이자 문화관광과이자 체육진흥계이다고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인정하십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그렇지 않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인정도 안하고 동의도 안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모든 일년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확정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지금 이사나 회장이 분리되어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즉 체육회 회장은 인제군수 또 체육회, 생활체육회 회장은 민간인, 그 다음에 팀장도 따로 있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분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분리도 안 시킬 것을 왜 분류시켜 놨습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분리시켰으면 사무실도 분리시키든지 이사도 따로 있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사가 중복되는 이사가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종목별 회장님들은 상당수가 중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사도 중복되는데 굳이 생활체육회를 따로 분리시켜야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점을 찾았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첫 번째는 분리의 가장 큰 원인은 우선 도생활체육회에서 분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생활체육회 회장님 회의를 가면 대부분이 시장, 군수님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생활체육회에서 그런 쪽에 의견을 많이 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 생체와 체육회가 분리된 지자체는 몇 개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시 단위는 거의 분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단위로 통합돼서 운영되는 곳이 3-4개 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들은 도에 지시나 지침을 위배했다고 봐도 됩니까? 인제군은 도에서 유도해서 했다고 한다면 도에서 그만큼 예산이라도 지원을 더 해줍니까? 분리시켜서 얻는게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분리시켜서 특별히 뭘 얻는다기 보다는 도생활체육회에서 아무래도 생활체육지도자들 배정이라든지.....
춘만

이춘만위원

분리시켰으면 체육회 예산은 빼더라도 생활체육회 예산은 그러면 도생활체육회에서 또는 도에서 예산을 50%라도 지원을 한 다음에 생활체육회와 분리 시키는게 맞습니다. 예산은 안 주면서 분리시키라고 해서 분리한다고 하면 위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다 따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절도해 오라고 하면 절도해 옵니까? 하란다고 다한다고 그것이 현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차원에서 그런건 아니고요. 생활체육회를 인제군 같은 경우보면 생활체육 위주로 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체육회 규약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회 규약이 따로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완전히 분리된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분리시켜 줘야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사무실 분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하려고 추진한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분리 안시켰다고 하신다고 하면 굳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분리시켜야 될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명분이 있어야 분리시키지 명분도 없이 요식행위 같이 무조건 분류만 시켜놓는다고 해결되고 그런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속대책으로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따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대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체육대회 유치가 안되므로 인해서 인제군에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경기활성화가 안된다고 하는 언론보도 다 보셨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체육대회 유치를 안해서 지역이 활성화가 안된다 이런....
춘만

이춘만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언론보도는 보셨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보도 보셨을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미흡했나요? 즉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인제군수기가 몇 개 종목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현재 인제군수기가 11개 대회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11개 대회는 인제군민이 거의 다 입니까? 외지에서 유입이 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검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민은 체육대회를 어디서 유치하든 약간의 외식문화산업이 된게 아니고 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할애되지 않아서 주변에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인제군수기 체육대회가 지역에 상경기 활성화 시킨다고 보십니까? 그분이 그분이지 즉 인제군민이 인제군에서 식사한 것이 지역경기에 활성화 됐다고 보십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지역경기 활성화로 간다는 방향은 우리 자체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한 대회보다는 도단위성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대회 유치가 2박3일 1박2일 같은 경우에는 머무르는 체육대회가 되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당일치기 체육대회를 하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좋다 하는 논리는 그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와서 점심 한 그릇 드시는데 또는 저녁을 드시는데 식사 두 끼 했다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면 얼마나 활성화 되겠고 그로 인해서 지원되는 보조금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대회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순 매출은 얼마가 돼야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보세요? 매출의 20%를 순이익으로 보고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면 과연 그 대회의 총체적인 매출이 얼마가 돼야 그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하루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큰 보탬이 안되는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1박이상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저희들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에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추정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왔느냐 거기서 몇 프로 정도가 숙박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추정적으로 효과를 검토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문화행사 무산 위기 반발이라고 되어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민일보예요. 체육문화행사가 무산이 돼서 지역경제가 악영향을 끼쳤는데 어느정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치로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을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담당부서이지 의회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해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대회를 떠나서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알고 있는게 몇군데나 있습니까?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에 홍보가 된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한 국가도 도시도 기억이 아물아물한 마당에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수십명 수백명이 왔다 갔다고 해서 이 지역이 홍보효과가 있다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너무 안이한 생각들에서 미사여구만 나열한 것은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조금이라도 우리군을 기억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 체육문화행사 사후평가서가 있다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평가서에 보면 300명 200명 500명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짜 맞추기나 대략적인 개요로 봐야지 실질적으로 왔다면 그날 또 선약은 없으나 일정이 바뀌어서 참석을 못하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적인 일도 있고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명 700명 500명이라는 단위는 도대체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온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참가인원은 사전에 예약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약한거지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800명, 900명, 1200명 이 수치를 제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1,280명이 왔다고 하면 일반인원 포함해서 1,300명 이렇게 수치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나온거고요. 정확히 한다고 하면 그렇게 나올 수는 없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후평가서는 용역을 줬습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사후평가를 작성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누구나 자체적으로 할때 잘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유발효과에 보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을 4,400만원 지원했는데 6,180만원이나 유발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6,180만원의 유발효과를 거뒀으면 이건 순이익은 아니죠? 전체적인 금액이겠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이중에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노동력이나 원자재 값을 뺀 순이익을 볼때는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예산을 지원한 4,400만원의 금액이 나온다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상경기 활성화가 안됐다, 지역경기 침체시켰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언론에 그렇게까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안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동안 체육대회 유치한 것은 사실상 하나마나한 대회를 유치하면서 겉포장만 잘한 것으로 표출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체육대회가 몇 개나 있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웬만큼 썩은 것은 먹어도 병에 안걸린다는데 인제군에 체육대회 유치는 아무거나 주워와서 하는 겁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대회를 유치하려면 사전 계획이 있지 않으면 유치하기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일부 종목에 대해서 그런게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개선을 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한 예로 야구장을 들께요 야구장 이번에 개설 됐죠? 대회 치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야구 동호인이 사용할 수는 있겠죠? 과연 그 야구장 활용도는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정으로 12개 팀인가 정도가 리그전을 계속 주말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야구장 활용계획들이 오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변에 있는 가설 건축물들은 인허가를 받은 겁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신고처리 다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고처리된 건축물을 좀더 모양새가 있게 해야지 야구하러 오신 분들이 그 콘테이너를 보고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도 한개 구장 정도는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향후 보완을 하고 우선은 기존에 있는 콘테이너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콘테이너 외장이나 지붕재를 만들어서 그래도 야구장에 야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불편한 모습을 보지 않고 깔끔한 모습을 보고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문화행사 사후평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환 문학제의 사후평가는 잘 됐다고 보십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박인환 문학제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점은 있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박인환문학제에 군비가 다 지원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군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춘천에 김유정 시인이나 봉평에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축제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 축제도 다 지자체 예산만 갖고 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박인환 문학제 같은경우에는 실제는 합강문화제때 열리기 때문에 전체 박인환문학제에 들어가는 비용에 자부담도 포함돼서 들어가지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박인환 문학제 주체가 누구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군이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박인환 문학제를 위탁받아서 축제행사를 한 단체는 어디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인제문인협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박인환 문학제 몇 번째 하고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11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단체에서 계속 박인환 문학제를 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종전에 문인협회가 되기 전에는 내린문학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시 문학상도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동안 11회를 개최하는 동안 박인환 문학제는 주도적으로 어디서 했느냐 이겁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인협회가 되기 전에는 내린문학회라는데서 주관해 왔고, 문인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부터는 인제문인회에서 주관해 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인협회가 있고 시문인협회가 있고 그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문인협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제군문인협회죠.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문인협회가 있고, 박인환 문학제 협회가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춘만

이춘만위원

시문인협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박인환 문학상 시상을 거기에서 해야 되는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박인환 문학상을 저희들이 종전에는 어디서 해왔느냐 하면 지금처럼 내린문학회와 문인협회에서 2009년도까지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동안 공동 주체였던 시현실지와의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문인협회에서 시문학상을 제정해서 금년도에 2회째 문인협회주관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체만 만들면 다 보조금 줍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죠.
춘만

이춘만위원

본인도 단체 하나 만들면 보조해 줍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만든다고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문제가 있어서 분파가 됐든 파생이 돼서 나온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문학제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올곧게 간다고 봅니까 아니면 가야될 길이 아닌 길을 갔다고 봐야 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박인환문학상은 문학제의 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중심은 박인환 문학제입니다. 합강제 기간동안 같이 열리는 것이 박인환 문학제이고요. 그 문학제 일환으로 박인환 문학상을 그 기간동안 했던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인제군에 학예연구사가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 박인환 문학관은 학예연구사가 있는 박물관에서 운영하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문학관은 운영하는데 문학제는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학예연구사가 굳이 필요합니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예연구사는 언제부터 근무했는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박물관진흥법에 보면 공립으로 박물관을 두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박물관에 사업비가 2,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근무자가 몇 명이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현재 일반직이 2명, 청경 한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박물관장외에 4명이 근무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4명의 연 인건비가 얼마예요?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한 6~7,000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최하 5,000은 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2,800만원의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인건비만 5,000이 나간다. 잘 하는 겁니까? 인제군에 예산이 남아돌아서 쓸데가 없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실지 관리운영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보다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또 발굴 이런 쪽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익구조로만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면 또 그것의 존재가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박물관에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꼭 지방문화재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에전에 인제에 산촌모습을 재현하고 인제에 쓰고 있던 각종 산촌물품이나 풍습 이런 것을 관리 보존하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의 언젠가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예연구사의 업무가 유아대상 전통예절교육, 옛이야기 들려주기, 한지 비누만들기 각종체험, 점토.한지.도자 숯공예, 민속강좌, 닥종이인형 제작 전시가 학예연구사가 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나레이터처럼 설명을 하는 분이신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 설명도 하고요.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박물관 1일 방문객은 몇 명이나 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1월까지 3,000명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000명 중에 학생을 제외한 성인은 몇 프로나 돼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연간 찾아오는 인원은 3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 와서 주로 뭘 보고 가는데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 들리셔서 예전에 산촌모습을 보고 가시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방명록이 있어서 35,000명이라고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정식으로 박물관에 들어오게 되면 접수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 중에 학생이 몇 프로나 돼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학생 몇 프로라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춘만

이춘만위원

입장객이 몇 만명이라고 까지 확보가 되면서 학생들과 성인 프로테이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나와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유아원생이 오든 초등학생이 온 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처럼 이건 박물관 프로그램운영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되고 그 이외에 35,000명정도가 공식적으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박물관에는 타 박물관에서 보지 못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서도 보지 못하는 진귀한 물품이 있나보죠? 3만명씩 오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주로 박물관을 찾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백담사 만해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미리내캠프라든지 대규모로 숙박을 하고 찾아오는 지역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박물관을 들러서 갑니다.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 학생들이 상당한 부분 차지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특별하게 보물로 지정되거나 그렇게 된건 없습니다만 우리 옛 산촌모습을 재현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시 박인환 문학제로 올라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가 어제 생겼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가 2006년인가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한국문인협회에서 박인환 문학제를 개최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인가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되면서부터 계속 맡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한국문인협회가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한국문인협회가 처음부터 다 존속되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한국문인협회에 인제군지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부인데요 한국문인협회가 분파가 된 것이냐 아니면 분파가 되면서 한국문인협회가 생성이 된 것이냐 이거죠? 설립이 언제 됐느냐 이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디서 갈라져 나와서 분파된 것이 아니고요. 최초는 우리지역 문인들이 내린문학.....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알고요. 일단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일간지 홍보비가 100만원입니다. 박인환 문학제에 보조금 정산된 것을 보면, 그러면 일간지 홍보비가 100만원이라면 대개보면 홍보비는 110, 220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는 왜 100만원이냐 이거죠? 그냥 뚝 잘라서 100만원이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무 잘라주듯 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이춘만 위원님 나중에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3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는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지역축제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었을거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용대리 황태축제를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일정이 조정된 것은 아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예.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는 안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2012년도 보조금 심의한 결과에 보면 거의 2분의 1 또는 5분의 1정도씩 다 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2012년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닌데요. 거의 동결내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보조금이 동결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다 이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신청에 대해서 감액된 것이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이 거의 그대로 집행되지 않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또 번복이 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산안이니까 번복의 문제는 그래서 위원님들 두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주신 것처럼 거기서 이번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검토할 때 심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른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군수 및 과장님 그 다음에 의원도 두분씩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도 있고 한데 여기서 심의된 보조금이 다시 또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예산안을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될 수 있으면 위원님께 그런 쪽으로 축제보조금위원회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결정된 사항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보조금이 증액이 됐을때는 몰라도 보조금이 삭감되면 자부담을 늘려서 합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줄면 자부담도 같이 줍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보조금에 따라서 종전 규모대로 하기 위해서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차피 계획이고 또 저희들 보조금으로 치룬걸로 집행할 때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또 다시 검토를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보조금을 줄이든 말든 자부담은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대로 다 이렇게 봐도 되죠? 결론적으로는 축제가 내실화가 안되고 유명무실한 축제 또 축제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상한 축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잘못하면 보조금이 줄어들면 더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정관상에 보면 당초에 견적이 들어올 때는 일괄 금액 즉 공급가만 있지 부과세도 없고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첨부는 되어 있는데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세가 정리가 안돼서 들어온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렇게 인정받기 힘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이런 폐단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없게 아니 아예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스키학교가 있는데 스키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스키협회에서 우리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일종의 스키학교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스키협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디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생활체육협회 회장이 스키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회원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체육회에 정식 등록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협회나 개인이 하는 학교나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를 세우면 설립인가가 있듯이 스키학교가 됐든 스키협회가 됐든 있으면 총무도 있어야 될 것이고, 회의록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게 없이 혼자 하는 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받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군 관내에....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죠? 그냥 스키학교든 스키협회가 있다는 것만 아시지 그 협회나 학교가 회장은 누구이고, 사무국은 있는지 없는지 또 학교가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건 하나도 없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막말로 유명무실한 협회든 학교로 봐도 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별도의 학교가 돼있는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스키학교가 없으니까 협회에서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스키교실을 여는 걸 가지고 스키학교라고 명한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야구학교라고 누가 설립하면 야구학교도 지원이 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할때는 누굴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할거냐 이런걸 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스키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사람들은 학생이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학생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지역 교육청에서 그런 쪽에 있는 사업을 방학동안 이용하다 보니까 교육청 측에서 그런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는걸 지자체에서 해야된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논리라기 보다도 우리 지역이 동계에 스키를 하는 곳이 없으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스키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교육도 시키는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군비하고 일부 참가하는 학생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부담은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결국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원이 돼야 가능한 겁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지원 안된다?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할 의무와 책임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왜 안했느냐 이런 공식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한 적도 없지만 아무래도 방학시즌이다 보니까 우리 전체 학생을 관리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학교라는 명칭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교육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스키협회라면 문광과 체육진흥계에서 하는게 맞지만 스키학교라고 한다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시면 스포츠로 보니까 관광과에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각 지자체에서 육성하는 종목들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전라도쪽에서도 지자체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아니면 가시적 효과가 없다 즉 우승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선수를 육성하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선수를 유입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지자체 마다 육성하는 종목을 해체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도 검도를 지금 육성하고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육성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검도부 일년 예산이 얼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한 6억 가량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는 본위원이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의정세비 말만 나오면 동결 또는 더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군에 선양도 못하고 또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별로 못한 것 같은 검도를 육성해야 될 만큼 그것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직장검도 운영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지역에 체육회나 공론화를 통해서 시작했던 것이고 또 검도가 강원도에서는 뭐라고 해도 인제가 메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육성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요즘 발생돼서 저희들도 그런 쪽 예산에 비해서 성과도 못내고 선양을 못해서 그런 쪽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6억이란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심사숙고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꼭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서화 DMZ축제가 명칭이 개정돼서 계속 하고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도 축제에 참가를 해 봤는데 참여도나 인지도나 활성화나 모든 면에서 볼때 과연 이 축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축제를 하려면 좀더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축제를 하던 것을 어떻게 하든지 존속시키려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기도 좀 당겨서 서화에 있는 평화생명동산에서 했습니다. 거기와 연계하는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축제가 유명무실한 축제는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봐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또 폐지가 불가능하고 굳이 육성한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든지 양자간에 택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마냥 방치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단절을 시키고 연결고리를 끊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졌다면 지고 있는 하늘내린센터, 문화원, 모험레포츠연수원, 인제실내체육관, 다목적구장, 산촌민속박물관에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가 약 5억됩니다. 그러면 현재도 이 시설에 유지관리비가 5억이면 앞으로 박인환 문학관이나 여초서예관, 시집박물관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개관되었을 때 시설관리 운영비는 또 증액이 될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때는 벌써 이 시설대로 쓴다면 8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물 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이 종결된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됩니다. 노후화가 되면서 건축물의 감각삼각비 까지는 안 따지더라도 건축물이 노후되면서 또 시설유지보수 관리비는 더 증액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이런 시설 전체가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관과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시설유지 보수 관리비만 다 투입하다 보면 끝난다가 우려되는 실정인데 동의 하십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관광이나 체육시설에 들어가면 상당한 군 재정이 들어가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하여간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또 그 시설이 활성화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관광과 소속 운영위원회는 몇 개나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4개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 개최 몇 번이나 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개최 안한 위원회도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안한 위원회가 더 많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명위원회라든지 또 보조금축제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위원회 외에는 운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통폐합을 시켜야 하는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고 있고요. 개최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개최할 명분이 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정비해서 과감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종결시켜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축제추진위원회도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 축제추진위도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 돼있죠? 또 빙어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돼있고요. 그 조례도 개정이 됐든 폐지가 됐든 지금 추진중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든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또 행위를 할 때는 그만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동안 책임감 있게 했다고만 볼 수도 없고 더불어서 그 직을 떠나면 책임없고, 또 내가 한 일이 아니면 책임없고, 전임자가 했다고 빠져나가고 이런식의 행정이 되다보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의 수천억에 예산은 결론적으로는 쓸 수 없는 예산 쓰지 못한 예산과 동일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구상을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간을 오래 소비하면서까지 이런 누를 범하는 일이 앞으로는 파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춘만 위원님이 스키학교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한마디 곁들여 드린다고 하면 예전에는 우리 인근에 알프스스키장이 있으면서 스키학교가 그때는 스키교실이라고 운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스키장이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키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됐지만 지금은 원주 오크벨리까지 가면서 스키학교를 계속 운영해야 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안제시를 한다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차라리 우리가 모험레포츠 도시라고 늘상 얘기를 하면서 정작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모험레포츠를 체험해 본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돌려보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엄윤순위원장

늘 전년도와 답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게 아니라 한번 바꿔보는게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 쪽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제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장급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인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궐위시에 조직개편을 하고자 한 의도와 취지와 목적이 뭔지 이근석 부장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시기라는게 있습니다. 때를 놓쳐서도 안되지만 적절한 때에 해야 되는데 굳이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자리하지 않은 마당에 할 만큼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까?
그러면 조직이 안정된 다음에 한다고 해서 문제될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려고 했죠?
개인의 판단이 잘못되면 독선이 아집이 되고 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이 다수의 판단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죠?
그러면 개인의 판단보다는 문관광과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사진과 협의를 하든지 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독단적인 견해와 독단적인 사고에 따라서 하다보면 결론적으로 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님의 침묵 서예대전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최했죠?
대관료가 27만5,000원 수입이 잡혔죠?
그런데 9월달에 님의 침묵 서예대전을 또 한다고 한 것은 뭡니까?
소관은 아는데 이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님의 침묵 서예대전을 또 하겠다고 한 이유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님의 침묵 서예대전은 만해축전에서 해마다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예대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님의 침묵 서예대전에 참가해서 상을 받으셨던 분들하고 또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던 그런 행사로서 조금 서예대전이라는 부분은 같습니다만 약간 성격이 틀린 서예대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성격도 다르고, 출품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침묵 서예대전이라는 대회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또 님의 침묵 서예대전이라 타이틀이 같은 서예대전을 할만큼 인제군이 서예 대가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서예를 즐기는 분이 많습니까? 인제군민의 절반은 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대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군민도 참가는 하지만 역대 참가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초청작가들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옛말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면서요. 마찬가지로 님의 침묵 서예대전 8월달에 할 때 하면 되지 한달여 차이를 두고 굳이 또 해야되는 명분과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대로 축전때 하는 것은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이고, 그후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서예대전은 그중에서 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서예가로 이름을 날리는 그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성격만 다르면 다 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가수도 여러 종류이지 않습니까? 트로트 가수도 있겠고, 여러 장르의 가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수도 이 가수가 와서 공연하면 다른 가수는 장르가 다르니까 또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가수라는 가수는 거의 다 불러야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 님의 침묵 서예대전이라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초에 끊어 버리십시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로봇체험전 전시공연 했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입장객이 1,460명 7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1일 몇 명 입장했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평일 같은 경우에는 100명 수준이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거의 다 학생들이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입장수입을 500여만원 올렸는데 이 체험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사용했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2,65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650만원에 광고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광고비는 작년 같은 경우 공연별로 묶어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개별로 하는 행사에 180만원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연홍보 광고료가 들어간 것을 보면 로봇체험 전시전에 150만원, 그리스 우리들의 이야기 330, 그리스 우리들의 이야기 330,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150 하나의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3개사에 광고를 할 만큼 그리스 우리들의 이야기가 요긴했습니까? 즉 공연하기 위한 광고료가 총 810만원이예요. 그런데 한개 사항을 3개사에 했습니다. 그러면 3개사에 할 만큼 중요하고 요긴한 공연이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공연기획부 입장에서는....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문화재단 예산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 돈이 아니라서 쓰고 보자는 겁니까?
공연을 홍보한다는 미명하에 선심 행정했습니까? 선심행정이 아니면 하나의 공연을 3개사에 홍보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3개사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 자료 문화재단에서 줬지 내가 임의로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리스 우리들의 이야기 330에 5단 컬러, 그리스 우리들의 이야기 전면컬러 150만원.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저희 공연기획부 같은 경우에 사실 홍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라든지 강원일보 문화면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문화면 게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공연의 중요도가 높다고 봤기 때문에 광고를 싣게 된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연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두 군데도 일간지에 줬습니까? 나눠주기 했습니까? 눈깔사탕 나눠주듯 한거예요? 본 위원은 그리스 우리들의 이야기를 도 일간지에 하나 줬으면 홍보를 우리가 했으면 옥탑방 고양이를 또 도 일간지에 홍보할 수도 있다. 또 그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물론 접근성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도민들이 도민일보를 보는 분도 있고, 강원일보를 보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다 실어야 된다는 논리를 펼지는 모르겠지만 나눠서 할 수도 있다. 굳이 묶어서 해야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도민일보가 먼저 나갔고 뒤에 강원일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민일보 측에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문화면에 공연일자를 특집기사로 다뤄주기로 하고 이번에 강원일보로 나간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 홍보부서가 있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문하여 청취불능)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예산은 저희 공보계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별이나 사업추진하는 부서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업부서에 서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상하한제가 없죠? 규정이든 지침이든 조례든 인제군조례도 없고 규정도 규약도 지침도 없죠? 그냥 쓰고 싶은대로 쓰면 그만이죠? 예를들어 3,000만원을 하든 5,000만원 하든 예산 확보만 되면 할 수 있게끔 돼있죠? 그러니까 많이 문이 열려져 있죠? 이게 바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을 조장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널려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널려져 있지 않은데 1개 공연을 가지고 3개사에 다 신문 광고를 합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은 제가 판단을 하기에 물론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집행할 일이고요. 홍보비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예를들면 축제라든가 아니면 큰 정책적인 군정홍보에 필요한 자기네 사업을 군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판단해서 그 사업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들어 홍보비 총액제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없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도 그래서 먼저 한번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하려고 일부는 저희 군정홍보계 쪽으로 전체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군청 군정홍보계 쪽으로 편성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현재 평년도에 하던 빙어축제라든가 연중행사로 늘 홍보가 나가던 부분은 과에다 지금 현재도 그대로 뒀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이나 안되면 인제군 재정자립도의 몇 프로라고도 명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눈깔 사탕 나눠주듯 홍보비라는 미명아래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는 이제는 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6-70년대입니꺼? 화성도 가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춘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은 총 몇 건을 했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올해 18건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총 예산 얼마나 사용했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3억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입장 수익금은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6,700만원대입니다. 아직 공연 한건이 남아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연을 홍보하는데는 현수막이나 프랭카드나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포스터도 가능할 수 있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포스터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 외에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전체해서 3,000만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000만원인데 신문광고 홍보비 플러스 전체 다하면 3,000만원이 홍보비로만 나갔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옥탑방 고양이하고, 국립무용단, 코리아환타지, 황진이 뮤지컬 콘서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신문광고 세군데 나간 것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줄때 정확하게 어느어느 공연을 홍보했다고 해야지 여기에 보면 그리스 우리들의 이야기 하단부에 점 찍고, 점 찍고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한 공연에 의해서 광고료를 지급했다고 보지 이걸 따로따로 줬다고 보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저희들이 자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자료는 누가 제출 했어요? 분명히 4층 문화재단 가서 본위원이 직접 받아온 겁니다 기억하세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 제가 따로 한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어디 가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줄때 제대로 줘야지 당초에 이렇게 주고 이제와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느 말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죄송합니다. 옥탑방 고양이외 이렇게 표기된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옥탑방 고양이외 배너광고는 110만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신문광고라고만 돼있습니다 더 이상 있습니까? 그런데 옥탑방 고양이외 배너광고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110만원은 뭐예요? 옥탑방 고양이 안에서 이 예산은 다른 홍보예산입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중에 신문광고가 총 나가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1,070만원인데 옥탑방 고양이외 110만원이라고 하니까 110만원 홍보비 예산은 옥탑방고양이외에 배너광고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그리스 우리들의 이야기에 3개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광고를 한만큼 효과가 있었고 또 이렇게 할 만큼 예산이 충분했었느냐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산이 충분한 부분은 아니고요. 신문에 사실 공연홍보 기사 같은 부분은 사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재단에 예산이 많다보니까 여태까지 하지 않던 스포츠동 직원에게 유니폼까지 해주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유니폼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누구의 발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길어지면 종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연일수 및 공연횟수를 보면 거의 1일 1회 했습니다. 1일 2회 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1일 1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객실정리 때문에 1일 1회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군 단위로 대강공연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공연 위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도 저희들 임의대로 선정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공연보시는 시간까지 선택권을 주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 횟수는 조금 많이 하는 편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연횟수가 5회에 공연일수 3일에 입장객 180명 영화 해리포토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걸 볼때 CGV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던 영화는 재개봉관입니다. 개봉관 CGV나 롯데시네마에서 필름을 맞는 형식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는 신상만 좋아하는 분들만 계십니까? 재단에서 보시기에?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그런거 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난 영화를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도시처럼 인제군이라도 충분히 개봉관 영화를 보실 수 있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순이 콘서트 한 적 있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1회 공연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5월 28일이면 한창 농번기 때입니다.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686명의 입장객이 왔다면 이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잘한건 잘했습니다. 농번기때 이렇게 많은 관객이 입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의 인지도가 있든 아니면 흥겹게 노래를 듣고자 해서 오셨겠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이렇게 접근성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공연을 할만한 공연을 하십시오. 아무거나 끌어다 하지 말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대관료가 있는데 이렇게 공연을 하지 않고 인제군민이 됐든 타 지역에서 와서라도 대관한 적은 몇 번이나 있어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공연으로 대관 들어온 것은 5회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늘내린센터 그 거대한 건축물에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계속적으로 연 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관료도 없고, 공연도 자체공연을 하지 않으면 없다. 그렇다면 효용가치 면에서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정하세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 단위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재 대관공연을 들어왔을때 인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수익성이 안나기 때문에 대관공연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땜빵하듯이 자체 공연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자체 공연을 늘리는게 아니고 저희들 기획공연 예산이 3억인데 지금 조금 모자란 부분 때문에 저희들 재단에서는 국비라든지, 강원도, 사기업비를 통해서 기업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정도의 공연을 지금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참 할 게 없는 모양입니다. 인형극을 11년 10월 7일날 하고 꿈동이 인형극단에서 10월 23일날 하고 불과 2주 차이가 나나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뭐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대관공연이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대관료만 받았을 뿐이지 대관료를 받은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로인해서 더 투입돼야 되는 예산은 없어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대관의 경우는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대관료만 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다못해 전기요금도 안 들어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전기요금은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관료 외에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대관료외에 난방비라든지 시간별로 계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관료는 대관료 뿐이다. 기타 비용은 다 추가 부담이다?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대관공연의 경우는 기획사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추가 부담한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세입내용에 보면 안에 난방비라든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스포츠센터에 총괄 관리자가 있어요?
없으면 관리자가 있어야지 이 많은 시설 수영, 헬스, 탁구, 스쿼시, 에어로빅, 검도 외에 또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이 많은 종목을 관리자 하나 없이 한다는 부분이 말이 됩니까?
이 계통에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도 전문가가 해야된다고 해서 체육회장을 선출했는데 스포츠 동에서도 이 스포츠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주 수료만 하지 자격증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기능직을 선발할 때도 대형이냐 소형이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이 2주간의 소양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격자라고 한다면 대학 4년 나온 사람은 무조건 채용돼야 되겠습니다.
2주라는 교육을 받은 분이 그 만큼의 역량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2주간에 전문성이 도출될 것 같으면 군대도 2년씩 할 필요 없이 1년만 하면 됩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빙어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빙어축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빙어축제에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 병목점 그 해결이 가능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인제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옛날 구 군축교 그 밑으로 돌아서 영양탕 집으로 우회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어쨌든 병목지점이 돼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 위로 올라가서는 병목이 될 수 있는데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원 축제장도 병목지점이라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왔다가 다시는 그 축제장에 찾아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접근로가 용이한 곳에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지만 광활한 얼음장이 없다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점도 검토해 보고 한편으로는 이용객에 따라서 가변차선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가변차선이 가능한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올라가는 쪽에서 4차선 정도의 길 폭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편도 2차선 정도 저희들이 시설하게 되면요.
진하

김진하위원

휴게소 시설하고 가까우니까 그곳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9억 예산중에 추가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9억 예산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기반시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진입로 공사비도 여기에 포함된건 아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기반조성비도 포함된게 아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기반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요구한 것이 2억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진입로 공사 지금한 거하고 포함이 된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2억과 수자원공사로부터 2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억의 예산을 들여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넓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또 전기시설 이런 것을 다 4억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앞으로 축제장은 인제지역을 계속 이용하실 건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소양호 습지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연계해야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거기도 병목지점은 마찬가지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나중에 하게 되면 시내권과 새로운 다리를 순회할 수 있는 곳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근본적으로 병목지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제빙어축제를 14회 하도록 성공한 축제이면서도 내실이 없는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화천 산천어축제가 인제빙어축제에 와서 벤치마킹한 축제는 성공한 축제가 됐고, 인제빙어축제는 반대급부로 예산만 더 추가 되면서 축제 자체가 하향 길을 타고 있는데 지금 이 방법이 인제 앞강도 화천 산천어축제장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축제장을 가보니까 고무튜브로 해서 계단식 댐을 막아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래서 인제시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또 반대급부로 예산투자대비 지역상경기가 그만큼 효율성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냥 여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재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만 거기는 축제장 만들어 놔도 어렵습니다. 지금 축제장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또 차 댈 곳이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죠.
진하

김진하위원

말로만 국비 국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국비 문제가 아니고 성재보 해가지고는 축제 못합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이 9억에 11억만 들어가면 된다는 건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빙어축제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잔액 2억과 내년도에 출연금으로 7억을 요구해서 9억으로 현재는 치르고 기반시설은 2억과 수자원공사로부터 2억받은 것을 합쳐서 4억을 기반시설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번에 허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화천 산천어축제가 29일간에 35억, 가평 싱싱겨울축제가 13억5,000만원, 평창 송어축제가 20억 화천 산천어축제장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들어오는 수익이 있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건 10억정도 밖에 안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으로 봤을때는 작고 따지면 화천 산천어축제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효율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일일이 다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셨다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앞서가는 축제가 가야 되는데 앞장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춘만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거기에 동감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연수입이 6,700만원이고 쉽게 얘기하면 투자된 예산이 3억이고 18회 공연을 했는데 사실 수익사업은 아니고 지역 학생들 누구말처럼 문화공간을 활용해 주고 인지도나 모든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공연 자체가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 없는 공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 할 방법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사실 대다수가 강원문화재단을 통해서 한국문화예술단체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9회 공연을 하는 걸로 전제조건에 6,000만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국악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에게 외면 받았던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실질적으로 유료 관객은 작년 같은 경우 15,000명, 올해는 11,000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공연이라는 것은 관심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가서 시간만 허비했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다른 공연을 안 찾게 돼있어요. 그래서 기왕 공연을 하시려면 내실있는 공연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만해축전 서예대전하고, 문예축전 서예대전은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기와서는 똑같은 말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서예대전 님의 침묵 만해축제은 뭐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만해축전 할때 님의 침묵 서예대전을 이미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민일보 쪽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면 입선했던 작가들 또 그 외에 서예에 유명한 서예작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작품만 가지고 다시 서예대전을 여는게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쉽게 얘기하면 관계공무원이든, 문화재단이든 애시 당초에 이걸 막아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양대산맥 언론사가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계시는 다섯분 때문에 우리 의원들 지금 눈덩이 여러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이 만해가 한용운 선생의 뭐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호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님의 침묵은요? 그사람 대표작품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양반들한테 끌려가서 님의 침묵 서예대전 하나 더 만들어 놨다고 하세요. 그게 편하지 변명할게 뭐가 있어요. 이거 기왕 저질러 놨지만 이거 갈 수록 물먹는 하마 될 겁니다. 그리고 애시 당초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알게 모르게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 이런거 여기계신 분들 뿐 아니라 인제군청 관계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애시 당초에 막아주시면 편하잖아요. 님의 침묵 서예대전해서 애초에 어느 아이템에 나왔든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인제군 홍보나 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다들 찬성을 하니까 처음에 4,000만원, 6,000만원 하다보면 몇 십억 달라고 합니다. 이거 하여간 어쨌든간에 다음부터 예산할 때 골치 안아프게 해 주세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요. 인제군 전체가 피곤합니다.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많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부탁 웬만하면 도와주실 걸로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만드신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진하

김진하위원

공무원들 입장 난처하니까 거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촉진법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처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 인제에서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감사부서로 하여금 총체적으로 작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한 자료가 조금 불투명한 면이 있었습니다.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늘내린센터 문화재단 위원이 된 이후부터 본 위원이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공인회계사에게 위탁 결산검사를 의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혹시 공인회계사 위탁결산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집행 방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 주시고 시설물 관리 쪽에도 자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하고 체결한 위탁관리 운영계획 수탁자는 시설이용권 그러니까 사용권입니다. 그 수급대장을 첨부한 정산서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이 사용권을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나요? 예를들어서 공연장, 수영장 등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 전체를 인제군수가 재단으로 위탁관리 한 것이죠.
익규

김익규위원

매월 정산검사 후 입장권을 지급 하셨는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에 대한 것은 매일 수납정리를 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얼마나 입장권을 군민이 사용했는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수영장만요?
전체 일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까?
아까 자료 요구한 사항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2010년도 사무감사때 공연할인을 바로 조치해 주셔서 인제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문화재단이 처음 준공할 당시 식당을 임대주려고 집기 일체를 구입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집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보관만 하고 쓰지 않을 계획 아닙니까??
그 많은 5,000만원이 넘는 집기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어디 주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자활센터에서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진작 하셔서 다문화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먼저 찾아주지 않으시고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일단 자활센터가 하늘내린센터 복지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올해 들어서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준공된 시점이 몇 년 지났죠?
지금 일반사람들 보고 이 자재를 5,000만원 어치 사라고 하면 정말 집 한 채 값 정도 되지 않습니끼?
조속히 이걸 시정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대관이 아직도 불가능한가요?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아니요. 다목적공연장 같은 경우는 대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차피 어른들이 사용을 해도 다목적공연장 객석의자 보수공사가 거의 1,500만원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누가 사용을 하나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인제군을 위해 만든거니까 대관 허용을 해 주신다니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수입내역보다 스포츠 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 동이 따지고 보면 동이기 때문에 거기도 부장급 직급이 한분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케팅 전공자를 고용하시겠다?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 전공자라면 석사학위 이상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4년제에서는 마케팅이라는 과목 자체는 단순하게 하는 수강이지 전문지식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4년제 학생을 굳이 고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석사과정 이상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되도록이면 인제에 재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내부에도 적합한 인물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현 하늘내린센터를 준공이래 근무를 하면서 자격조건 되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까?
그러면 이걸 전문기관으로 위탁하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예산집행을 보더라도 하늘내린센터에 모든 예산의 집중은 공연관리 쪽에 쏠리는 현상이 있는건 인정하시죠?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그렇다면 체육전문기관으로 가는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스포츠 동을 갈 때마다 느끼는게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반영된게 있습니까?
그런 걸 적극 검토하셔서 2,700명이면 인제군민의 7~8%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도 사기저하가 눈에 띈다면 분명히 그건 수강을 하는 사람한테도 연결이 분명히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질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도에 보면 스포츠센터 동에 관련된 홍보비는 단 일원도 없다 11년도에 200여만원이 책정됐는데 사실이죠?
여태까지 홍보를 안한 이유가 뭐죠?
286만원 가지고 홍보비로 가능합니까?
일단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동 팀장님을 일단 현 스포츠 동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하시는 분이 팀장으로 있다는 자체는 제가 봐도 그걸 스포츠 동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 있는 임시직을 상근직으로 만들든지 해서라도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활성화 돼있는 곳은 예산 집행이 그만큼 잘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않는 부서 같은 경우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 교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GV상영관이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게 공연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공연하고 CGV설치비용하고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연도 3억을 하고 그 다음에 CGV상영을 해서 4억 5억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디에 맞추서 해야 되는 공연이고 CGV상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배분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CGV는 시설비만 들어가게 되고요. 구축해 놓은 다음에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기 수익금에 대한 배분의 문제만 생기기 때문에 초창기에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만약에 공연이 3억 범위라면 3억안에 포함이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구축비만 하게 되면 별도 운영에 따른 비용은 크게 들어가는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또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또 설치했는데 로얄티를 줘야 된다든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서로 계약을 해서 이익배분을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 또한 CGV상영관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경향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상영을 했을때 몇 명에 군민이 와서 상영을 하겠냐 인구가 많다는 속초도 실패하고 상영관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상황에 지금 만약에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CGV상영하라면 할 사람 없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시설비까지 부담하면서 들어와서 하라면 그런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어차피 공공시설로 인제군민들한테 문화시설 제공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CGV를 계약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 예산을 내년에 10억올리신다면 적절하게 삭감하실 것은 삭감하시고 그 범위안에서 올려주신다면 저희 또한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시설을 또 투자해서 간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시설비가 약 1억7,500만원 2억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으신가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제문화재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빙어축제 진입로하고 기반시설을 언제쯤 시공하실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11월부터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오늘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물과 연관되는 시설은 조금 연기될 수 있고 물과 연관 없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 이런 문제는 12월에 그렇지 않으면 1월달에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진입로 시공하셨는데 아스콘을 다 하셨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스콘 계획까지 잡았는데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아스콘까지는 전면을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나중에 장소이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진.출입 하시려면 아스콘은 높이는 얼마가 되시든간에 승용차가 진.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군축교 건너편에 시공하시는데가 있던데 그게 같이 연계돼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군축교 건너에 있는 산책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열

최종열위원

산책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소류정 가는 다리요. 다리 안 건너가고 시공하시던데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빙어축제 진입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열

최종열위원

건너가 아니고 그 전에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건너기 전에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종열

최종열위원

다른데 추가로 더 하신다고 하면 어디 계획은 돼 있으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살구미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사유지인가요 하천부지인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하천부지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양은 충분한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충분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고생 많이하셨고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잘한 점, 부족한 점, 미비한 점, 잘못된 점은 철야를 해서라도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무한정으로 시간이 할애 돼있지 않다 보니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공연장 객석의자 보수 공사비가 약 1,500여만원입니다.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공연장 개관을 언제했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2009년 8월달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동차를 새로 사면 2년 동안은 차량수리할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 8월이라야 2년 아닙니까? 또 하자보증기간도 거의가 2년이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공사가 미비했는지 아니면 부실시공이 됐는지 아니면 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용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보수공사가 1,500만원씩 들었다 어떻게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이 부분은 2009년 4월달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준공은 4월달에 났지만 사용은 2년 밖에 안됐잖아요? 2년 밖에 안 된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늘내린센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 3회에 거쳐 유지보수를 받았는데 하청을 준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공연장 설치한 업체에서 다목적공연장을 계속 수리를 해 주고 있었는데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고 의자에 대한 부속들이 현재 있는 부속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자를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목적 공연장은 앞으로도 의자 하나만 해도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지금은 공신력 있는 회사에 수리도 했고 그 다음에 앞에 반평정도는 했지만 반평을 교체하면서 남은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자재들을 활용해서 오래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공직자와 사업체와 야합을 했든 물밑거래를 했든 아니면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든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든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파생된 거 아닙니까? 동의하죠?
정수

김정수운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제공한데 보면 38쪽 초원축제 4,100만원 예산액이 서 있었고 집행이 3,247만3,800원이 집행됐고 집행 잔여액이 약 850여만원 남았습니다. 인제군 조례상 문화재단에서 주최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축제가 뭐가 있어요?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인제군 문화재단에서는 인제군 대표축제에 한해서 사무의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무의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다?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빙어축제와 인제합강축제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원축제를 왜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무래도 축제에 대한 전문성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재단과 연계해서 하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축제의 전문가가 축제의 조언 또는 역할 또는 협의, 협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예산까지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초원축제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예산으로만 편성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초원축제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은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잘못됐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39쪽 문화재단에서는 예산편성을 누가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사회에서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에 본예산을 올릴 때는 누가 올립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조금 바꿔 시행을 한 게 재단이사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입체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예산부서로 넘어갑니다. 예산부서에서 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의결을 득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은 변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재단이사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얘기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최종적인 출연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이걸 가지고 이사회에 의결을 득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방안을 바꿔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편성의 허와실 문화재단 또는 집행부에 예산편성의 허수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뭐냐하면 39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 당초예산액은 5,435만1,000원인데 집행액은 2,781만1,180원 예산잔액이 2,653만9,220원 그러면 거의 배액이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잔여액이 거의 절반이 남지 않았습니까? 인정합니까?
퇴직급여금이 아니라 연금부담액 얘기입니다.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에서 2,000만원 남으면 거의 3분의 2가 남죠?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의 허수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이래서 뻥튀기만 하는 예산입니까 인제군은 각 실과소마다? 앞으로 이런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강원연감 도서구입비가 18만원 있습니다. 강원연감이 굳이 필요합니까? 업무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오신분이 네분 계시죠?
네분 중에 강원연감 한번 훑어보신적 있으세요?
다른 분은요? 봤다고 하면 지금 당장 연감에 뭐 뭐가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업무와 연관성도 없고 이 안에서 얻어지는 지식도 없는데 연감을 굳이 집행부에 여러 부서에서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이제는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해 오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구입입니까?
앞으로 연감을 구입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의회에 있는 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예초기 구입이 두 대 인지 88만원 있어요.
예초기를 두 대 구입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세대 구입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초기를 두 대씩 사용할 인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여원 집행액이 2억여원 도로 다 집행했는데 예산잔액이 그럼 없는거죠?
현재 있습니까?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면적도 크고 예산사용 대비 효과나 효율을 둘째치더라도 시설관리비가 상당히 들었지 않습니까? 약 7억5,000 들었죠?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관리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몇 시간 근로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용직인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원 외에 기간제 근로자가 7명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에 해당하는 분들이 19분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허명범씨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등 축제 했죠?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용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군에서 900만원을 당초예산 홍보비로 잡혀있었고요 저희 예산에서 340만원정도가 집행이 추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240만원 정도?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호응도는 어땠어요?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현지에 제가 주말마다 올라갔는데 서울시민들도 그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저희 축제 홍보는 1차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등축제만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팜플렛 및 유인물도 같이 제공 했나요?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등 250점 정도를 등축제장일대에 지자체에다 배정된 구간이 10미터였습니다. 그래서 10미터에 저희가 약 250개정도의 등을 전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리플렛을 축제홍보를 위해서 만부를 제작했습니다. 만부면 16일 동안 홍보를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3일만에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부를 다시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번 빙어축제는 50만 인파가 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도권, 위성도시 해서 한 50만은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유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홍보가 잘되면 올 수 있는 마음이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되 다만 초원축제 기여도는 어떤게 있다고 보세요?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초원축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춘만

이춘만위원

초원축제 축제의 전문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초원축제를 용역을 줬습니까? 대학교수인지 누구에게? 허명범씨가 초원축제 기여한게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한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타당성 용역은 군청 관광과에서 아마 용역발주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원축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지난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축제기획을 군수님과 저희 이사장님께 지시를 받고 사업계획 플랜을 잡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초원축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실효성은 여러 가지 기후와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충분한 홍보효과라든지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초원축제를 꽃 축제로 탈바꿈하게 제안한 분은 본인 이세요?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초원축제를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고요 시범사업에 가장 큰 골자는 크롭써클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롭써클을 조성하는 것이 연맥의 성장이 거의 끝난 상태에 크롭써클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전에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군수님께서 요청을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활착률이 높거나 생존성이 강한 야생화 5종에 대한 씨앗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같이 했다고 봐도 됩니까?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꽃 축제가 실패작입니까 성공작입니까?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꽃 축제라고 하시는 건 좀 과언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꽃을 꽂았습니까 안 꽂았습니까?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꽃은 파종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꽃을 심었으니까 꽃 축제 아닙니까? 파주 꽃 축제 고양시 꽃 축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꽃은 꽃이지 풀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범

허명범문화사업부장

꽃을 결과적으로 씨를 파종한 결과 그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늘내린센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입주해 있죠?
유,무료 중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그러면 거기도 전기요금 등 다 무료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몸만 들어와 있습니까?
당초에 하늘내린센터의 설립목적도 그런 목적이었습니까?
복지동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라고 명시해서 사회복지동을 만든 건 아니잖습니까? 당초에 그런 계획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에 행감 끝난 후에 서면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입주되는 조건인지 아닌지 그걸 명시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제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인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명윤 미래기획 팀장입니다. - 인사후 - 신만채 미래개발 팀장입니다. - 인사후 - 박인영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 인사후 - 정기홍 한석산개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DMZ일원의 생태환경과 역사, 문화 그리고 평화와 생명의 터전으로서 DMZ의 가치제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생태안보 체험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평화생명동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 규모에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이 이미 완공됐고 가전리 생태 탐방로 부분들이 협의가 안돼서 심적산림습원 생태탐방로로서 도로정비 17.6㎞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3년동안 가전리 지뢰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부동의 하는 바람에 환경부에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심적산림습원 생태탐방로로 조성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에 생태탐방로 실시설계와 산림청과 협의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완공을 계획했습니다만 행정절차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마무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생명동산 교육운영 활성화입니다. 교육내용으로 보면 평화생명교육과 교재개발, 조사. 연구. 행사. 홍보 평화생명운동, 지역주민 참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단법인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가 2년 4개월 동안 위탁운영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금년도 운영비는 국비 3억을 포함해서 7억2,7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전국사진공모전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평화도서관 개관, 생태계 교란을 위한 외래식물 조사 및 제거행사 등을 했고, 그 간에 10월말까지 교육실적을 보면 149회에 5,79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에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국가기관에 교육프로그램 인증과 연수기관 지정 추진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금년 말까지 평화생명동산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사업범위는 서화면 일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4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1억, 군비가 13억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화면 일대에 시작하는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Peace-Stay 체험 숙박단지 그와 관련한 Peace-Stay 체험프로그램개발, 생명건강센터, 4계절 체험농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명건강센터가 여러 가지 협의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건강센터 이외에 4개사업은 금년에 완공을 하고 생명건강센터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저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자연생태학교가 있는 서화면 서흥리가 되겠고요. 사업규모로서는 자연생태학교를 이용한 리모델링, 생태관광 인프라 프로그램, 지역에 리더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사업비 확보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20억, 지방비 5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컨설팅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은 이후에 내년 4월까지 준비를 마치고 금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화입니다. 이 부분은 약수로는 국내 최초로 천연기념물 제531호로 지정이 된 개인약수를 어떻게 하면 보전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마을의 발전을 비롯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상남면 미산리 일원 사업내용은 약수터의 보전 및 주변경관조성, 건강치유 프로그램개발, 산림테라피 로드조성 등 종합개발계획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도가 되겠고 금년도 사업은 1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밑그림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 초에 용역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설명드리면 중간보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 12월초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여타 관련 있는 부처에 국비 신청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강화와 강원도 고성까지 DMZ에 걸쳐있는 구간으로서 동서를 축으로 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간 설명을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5년도까지이고, 사업규모로 봐서는 신설 구간은 9.4㎞가 되겠습니다. 이건 진부령과 서화면이 연결되는 신설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로는 429억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때 기본계획비 3억5,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행안부가 이러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3억5,000을 확보했고요. 그와 아울러 행정절차로 군도 14호선을 실비로 신청을 건설방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설계 부분과 관계기관 협의를 금년 4월 중 마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년 10월 정도에 마쳐서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양호 생태하천복원 습지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부평리 성재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습지공원이 337,000㎡ 2개소, 생태체험장 118.290㎡, 저류보가 220m, 높이가 15m, 어도 300m, 침사지, 관찰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10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그 동안 290억에서 400억정도로 가다 결국은 최종 설계금액이 381억6,000만원을 결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비가 328억 보고를 해서 증액이 60억정도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확대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론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부에 여러 가지 사업 확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를 표시하는 중에 금년 4월달에 저희가 국가하천사업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 인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주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경제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9월 중에 마치고 10월 5일날 그동안 했던 설계 및 모든 부분과 행정절차 협의됐던 부분들을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은 계약처인 국토관리청이 발주를 했습니다. 이 발주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완공됐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에 관리협약을 통해서 추진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1월 중순경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부담의 비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검토중에 있고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되면 이런 협약서를 체결하는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험레포츠 스캐드 다이빙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자유낙하형 모험레포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남북리 813번지 밀리터리테마파크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타워높이 50.2m 타워형태는 피라미드 구조로 스카이워크, 전망대, 승강기 등이 설치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까지는 13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강원도 설계부분을 계약심사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금년 6월달에 공사발주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완공됐을 때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내년 2월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시행을 할 바에는 인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화 하는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LED경관조명과 조경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모험레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밀리터리테마파크 상설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했고요. 임시 고용인원을 3명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38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든어택 얼라이브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서든어택 팸투어와 대회를 6월 11일날 개최했고요. 부천에서 밀리터리페스티벌이 개최돼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참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인제서든어택얼라이브 메인대회를 10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모험레포츠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여행 및 맞춤형 프로그램 코스 개발과 홍보입니다. 이 코스개발과 홍보 중점은 팸투어입니다. 여행블로그와 국내여상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로 봤을때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다 더 이런 팸투어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모험레포츠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제 블로그 기자단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블로그에 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1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자율 인제여행을 통해서 블로그에 포스팅 해서 올리도록 하는 운영을 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쇼셜커머스와 제휴한 모험관광 상품 판매입니다. 여기에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서든어택, 리버버깅, 아이언웨이를 우선 먼저 했습니다만 판매실적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저조합니다만 온라인상에 홍보가 핵심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상에 있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더욱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험레포츠 상품 홍보 및 세일즈 마케팅 추진인데 이 부분은 온라인상에 는 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청, 도내 중.고교 이런 부분에 홍보발송을 했고요.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상에는 기업체 연수원, 박람회 참가, 강남터미널 홍보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저희가 발로 뛰어서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내설악 백담사 교통대체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북면 용대리 888번지 용대주차장에서 백담사까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규모는 케이블카가 4㎞ 정확하게는 3.98㎞를 생각하고 있고, 승.하선장, 주차장 그리고 사업기간 2015년도 완성도가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대충 추진 사업비가 300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재정적인 투자도 같이 모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백담구간 대체 교통수단 검토 부분과 유관기관 간담회, 중앙과 도와 업무협의, 방문객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전략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국립공원 구획변경허가가 필수적인데 지금 법에는 완화시켜 놓고 환경부가 방침결정한 것을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환경단체의 반발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원관리계획변경에 교통대체사업이 꼭 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자료준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과 전문기관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 적격지 투자자 발굴 및 상품화입니다. 이 부분은 인제군에 개발투자 예정지 다시 얘기하면 동서고속도로 IC부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투자 예정지와 그다음에 그것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적관리 이런 부분들을 관리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만 작성하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라 일단 내부적인 부분들을 갖고 투자적격지에 대해서 투자 예정지 사전 타당성 용역등 내년도에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석산 종합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추진의 전면적인 검토 그리고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평화생명동산하고 관계된 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좀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만 평화생명동산 건립과 또 그것을 체험하는 코스개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생명동산 건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완공됐습니다만 가전리안에 민통선안에 지뢰생태공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장기간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협의가 안돼서 포기를 하고, 심적리에 있는 심적산림습원을 체험탐방 코스로 이용하는 도로생태탐방로를 계획해서 그 사업비가 평화생명동산사업비에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 하면 지금 평화생명동산조성사업에 국비사업으로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심적리는 지금 이 탐방로를 해서 사업성이 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산림청과 연관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 가 봤습니다. 심적 산림습원을 한 1억2,000정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대암산 용늪과 버금가는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고층지대에 습원이 형성되어 있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 노선안에 새로운 습지가 산림청에서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층지대의 습지를 대암산 용늪은 지금 바로 접근이 안되지만 이 부분은 접근을 해서 접근을 강화시켜서 체험코스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을 여기에 된 것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DMZ일원의 생태환경과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보전하면서 평화와 생명의 터전으로서 DMZ의 가치 세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바람직한 발전의 전형으로 경쟁력있는 생태.안보 체험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한다.”이렇게 해서 조성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가전리를 했었어야 맞아요, 맞는데 그게 군부대와 협의가 안되서 이렇게 된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자그만치 7~8년 정도 걸렸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뭐든 과나 부서에 보니까 군부대하고 협의하는게 거의 다 안되고 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인제군 노력 뿐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 노력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원도에서 1군사령부 협의과제로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국방부나 합참이나 여러 가지 동부지역에 안보적인 군사상 작전지역 부분으로 인해서 동의가 안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평화생명동산에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순수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운영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운영비는 2009년도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2010년도에 한 2억, 2011년도에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평화생명동산이 운영하는 부분들의 외부재원을 얼만큼 끌어올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실제로 군비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서 평화생명동산이 조성된 시군이 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철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건 개념을 달리 합니다. 그건 평화광장이라고 해서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게 접경지역사업비로 쓴거 아니예요?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병영 군 체험시설을 전반기 때 보고 했었죠? 그것도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된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서화리에 있는 ....포대를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 앞에 옛날에 막사가 있습니다. 그 막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병영체험 장소를 하려고 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비나 물자 이런 부분들을 창고를 다시 건립해 달라 그 다음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대비 요구하는 부분이 강해서 일단 그 부분은 협의가 진행 안돼서 본 평화빌리지 사업에는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사전협의가 전혀 없이 시작을 했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군수님이 사단장님까지 만나서 협의가 됐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부대에서의 여건들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냐하면 병영체험이 겸해졌을 때하고 현재 하는 사업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8페이지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화 이 개인약수 주변이 사유지 현황이 어떻게 돼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다 국유지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어느 한 사람이 거의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약수터 주변 거기서 1.2㎞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는 사유지가 있고 하천이 구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개인약수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개인 좋은 일 시키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소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보전하려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이 제도권에서 확실하게 이런 밑그림을 정확히 그려서 개인의 소득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마을단위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속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직까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진하

김진하위원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천연기념물을 위해서 해야지 어느 개인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에 중심을 두고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거의 여기에 관계 되시는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볼때 의원 두 번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군수님도 이곳을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 참고 좀 해 주세요. 9페이지 동서녹색 평화도로 조성사업이 추진실적에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그 내용이 뭐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제가 보고 드렸듯이 경기도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DMZ를 접근할 수 있는 동서 축을 도로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안부가 국가시책으로 내놓고 접경지역에 초광역권개발사업에 한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우리 노선이 고성 간성읍 진부리에 대해서 서화 향로봉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될 가능성이....
진하

김진하위원

서화면 서화리 우측 민통선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군부대와 협의가 가능 하겠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이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상 그 부분들을....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인데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주 전방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도로 지정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군도로 신청을 하면 군부대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가능한 도로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군도에는 가능하고요. 다만 소유자인 산림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군도 14호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래야죠. 지금 재원이 확보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 사업도 강 건너 간 사업이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다만 지방적인 준비를 마쳐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0페이지 저는 원래 이걸 반대했던 사람중 하나인데 보니까 고생 하셨네요. 전액 국비를 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전액 국가가 심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쉬쉬해서 함부로 얘기 못하겠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네요. 모험레포츠 스캐드다이빙 이란 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이게 유럽하고 미국 쪽에만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같은데 가서 이것을 보고 오신 분이 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당초에 계획했던 신만옥 계장과 모험레포츠연구회가 주관을 해서 유럽 쪽과 미국 쪽을 거쳐서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한 모형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동안 진행 돼왔던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외에 번지점프장 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틀린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사각대로 올라가서 50미터 높이에서 자유낙하 합니다. 줄이 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스카이워크를 접목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접목이 되는 건지?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스카이워크는 승강기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50미터 상공에 있는 전망대 테두리를 바닥을 투명하게 해서 사람 몸에 안전장치를 하나 걸고 그 주위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 워크라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글라이드는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글라이드는 50미터 높이에서 짚트랙 하듯이 선을 연결시켜서 50미터 상공에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추후로 여건을 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스캐드다이빙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스캐드다이빙이라는게 원채가 4개 기둥을 통해서 안정되게 전망대에 설치해 놓고 전동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줄을 맸다가 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바닥에는 안전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유럽이나 미국쪽에서는.....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전망이 있는 사업이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게 아직 국내에도 없고 사례도 없는데 예를들면 유럽하고 미국 쪽에 우리하고 좀 틀리겠습니다만 수익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위치는 남북리 어디를 얘기하시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소방서 건립하는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닥이 번지점프장처럼 물이 없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안전매트가 있거든요.
진하

김진하위원

차라리 남전대교에 가설을 해서 바닥에 물을 두고 하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건 번지점프 형태이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번지점프하고 아예 틀린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12페이지 이게 부천 밀리터리페스티벌 이란 곳을 갔다 오셨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참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가 보니까 어때요? 여기하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크게 다를 건 없던데요.
진하

김진하위원

거기는 도시 근처에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보다 많이 활성화가 됐을거 아니예요?
만채

신만채미래기획팀장

저희하고는 개념이 틀리고요 저희는 서든어택을 홍보하려는 계획으로 갔고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팀들은 비비탄을 가지고 하는 서바이벌 총기를 가지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념을 틀리지만 저희는 레이저건으로 하는 서든어택 경기 총기 이런 것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갔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우리도 서바이벌게임장 아니예요?
만채

신만채미래기획팀장

저희는 경기장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백담사 케이블카 추진현황 이게 지금 아까 군수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성이 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본 위원도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다만 제도적 여건들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거기가 농어촌도로면서도 군에서 관리를 못하는 도로예요. 그리고 관광객이 제가 향토기업에서 많이 들어보니까 일년에 80만명 정도 왔다 갈 것이다 해서 수익성은 있는데 민자유치할 수 있는 신규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고는 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대체적으로 백담사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하면 수익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전에 어느 개인업체가 희망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의 버금가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행정기관에 왔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해서 우리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다만 내가 제안한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은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부분이 수익성은 있다고 판단하지만 결국 중앙정부의 방침이 유보 내지는 보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여론이 있다. 강원도 안에서의 여건은 전국에서 한 두개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겠다. 환경부가 그렇게 나섰는데 저희 강원도 여건으로 봤을 때는 예산액 부분들이 선점을 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만 탄력을 좀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수익성이 있고 지역발전에 큰 획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자료 준비, 동향들을 파악해서 놓치지 않고 내년도에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도 있다고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 길이 생기듯이 정말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로 이 사업을 내놓은 건지 그냥 한번 내놨다 안되면 말고식인지 그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안되면 말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하여간 제가 볼때 이 사업 자체가 수익성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문제점 하나하나를 충분하게 열심히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한석산개발사업 지금 안하실 걸로 해서 보고하시는 거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내부적인 조율을 어느 정도 끝내고 우선 이 부분이 사업의 종결 유무를 판단할 때 선행되는 행정절차가 기존의 사업자 선정한 부분들의 취소 그리고 개발예정지구로 돼있던 부분들의 전면적이 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사업 지정자 지정 취소하는 부분들을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사업자 본인이 취소하는 거 아니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사업시행자가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주식회사 설악의 아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취소를 아직까지 안했다고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사업을 인제군에서 취소했을 때 거기에 변제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건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문제이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여태까지 인제군에서 가지고 논 것 밖에 생각이 안들어가는데요. 인제군에서 뻥튀기를 해놔서 그 사람들이 바람이 잔뜩들어 들어왔는데 지금와서 그 양반들보고 취소하라고 하면 그냥 취소하겠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협약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사업시행자를 취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랬을때 인제군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법률적 자문을 받아 놨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뭐라고 합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별 문제가 있다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때가서.....
진하

김진하위원

차라리 이거 보고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 까지 있는게 방법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한 기한이 경과됐고요. 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시행자로서 지정된 사항들이 법규나 협약의 내용에 준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하

김진하위원

그분들도 한게 없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서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진하

김진하위원

그 사람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투자할 능력도 안되고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하

김진하위원

그분들은 투자할 능력들을 본인들은 방법론을 사업계획서를 제시했을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파고들면 그분들은 그만한 능력이 안된다 이겁니다. 세살 먹은 아이들이 봐도 한석산종합개발하는데 추진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업자선정이 처음부터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인제군이 손해가 안가는 방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 이제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우려먹을게 없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끝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부분이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설악의 아침도 빨리 포기해서 그분들도 새 출발할 수 있는 뻥튀기한 한석산종합개발이 이제는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은 서흥리 용늪 생태학교에 유치한는다는 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현재 연간 몇 명이 이용하고 있죠? 생태학교를?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희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생태학교 6동 리모델링 1식인데 6동이 지금 기존 건물에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자연생태학교 하고 관사들이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또 거기다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표현이 이렇게습니다만 평화생태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의 시설 이런부분들을 백지화 한 상태에서 숙박과 휴양과 그 다음에 용늪을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체험과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공간과 이런 종합적인 휴양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 생각이 짧을지 모르지만 그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대충 4,000평정도 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4,000평인데 지금 군비가 들어간 지도 얼마 되지않은 건물을 리모델링 잘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주위에 새로운 신 건물을 신축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용늪자연생태학교 학교를 보고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늪을 이용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용늪에 하루에 몇 명이 제한적으로 오가는지 모르신가 본데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직 시행이 안됐는데요.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 것부터 풀고 이런 사업을 구축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아쉽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장차 2015년도까지 추진할건데 여러 가지 그러 부분들을 부서간 협의, 주민들의 의견부분들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알뜰하게 마무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관계자분들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학생들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지 제가 봐서는 이치에 안 맞게 하다보면 국비가 낭비되지 않을까 관계자분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8쪽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 명소화 실질적으로 탐방객이라든가 몇 분 정도 찾아오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거기에 평균 낸 것은 없는데 주로 산을 좋아하시는 탐방객과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리적으로 조건이 안 맞지 않아요?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런 여건은 동일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인제군에 약수가 몇 개나 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방동, 쪽박골, 필례, 개인약수 등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객이 쉽게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유치했으면 좋지 않을까 인근 오색약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양양 오색이요?
익규

김익규위원

예. 그런데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망했다고 인근 개발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분야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제대로 지리적 조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도 아쉽고요. 또 예산확보는 어느정도 됐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없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하시려는 의지는 좋지만 하다보면 만약에 시작은 해놓고 안할 경우 주민들 원망은 누가 다 듣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다 드렸고요. 당장 사업추진하는 것은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약수를 활용하는 문제들을 마을단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밑그림이 나오면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원은 거기에 관련한 부분들을 쫒아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은 어느 분에 의해서 적지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왕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한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거리에 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게 공교롭게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있어서 그 브랜드 가치도 같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어렵지만 그 쪽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10쪽 소양호 생태하천복원 습지조성사업 이 분야는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직 못했습니다. 어촌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설명부분들은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익규

김익규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일단 주민들 여론부터 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몇 년동안 진행 돼왔던 것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혹시 경기도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거기를 지금 주민들이 좋게 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건 지역주민들이....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그곳도 다 썩어가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시작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11쪽 모험레포츠 스캐드다이빙이라고 했는데 국내 최초라고 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벤치마킹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기획했던 신활력사업 중에 모험레포츠연구회가 새로운 신종의 모험레포츠 시설들을 미국이나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스캐드다이빙 하려고 레포츠 하려면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장소가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오는 분들이 이 좋은 시설을 네트워크 식으로 해서 원대리면 원대리 차라리 관광객이 많이 오는 용대리 지역에다 했으면 예산을 들여서 효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치에 안 맞는 자리에 해놓으니까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위치선정에 있어서 심사숙고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50미터 올라가는 원기둥이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7개까지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1도정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조금 미흡하다 안되겠다 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재시공해서 측량한 결과 안전도가 이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 또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재시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 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우리 국내회사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최초로 우리 국내로 도입해서 설치하는데 그 기술이 우리 국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기술은 독일사에 있는 기술사 오버클래스라고 하는 회사가 따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삐그덕 거리는 위험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단장님이나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요. 감리도 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외국에서도 감리가 왔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국내에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국내에서 그런 시설을 안해보지 않았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이걸 안 짚으려고 하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부도가 났니 뭘했니 하는데 단장님께서 사실대로 얘기할 때보니까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는 것을 상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마무리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내설악 백담사 교통대체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 인제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가장 현안적이고 시급히 조치돼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방침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만큼은 집중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저희들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유독 또 지역 용대리 주민들이 상당히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단장님께서 교통대책사업의 논리사업 계획서를 만드셨다고 하셨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그것을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4페이지 평화생명동산 사업실적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11년도를 보면 149회에 5,79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몇회나 하셨나요? 전혀 안하셨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많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평화생명동산이 기반에 지속가능하다고 하면 결국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부분은 서화면 지역주민들 위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DMZ와 관련된 해설가라든가 좋은 아빠, 좋은 공부모임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더욱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이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단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는 인제군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8쪽 김진하 선배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익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약수는 정말 명물이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천상의 약수, 천상의 샘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관내에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외부에서는 많은 이용객이 오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장님 부서하고 건설과 부서가 협조가 돼서 그 약수는 유명해 질거라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한번 다녀오셨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거기가 대형차가 진.출입 가능한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굉장히 위험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올 여름에 두 세 번이나 119, 경찰 하루 종일 차가 막혀서 대형버스가 곡선을 돌다 가드레인을 받아서 큰 낭패를 볼 뻔 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진입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왕 사업하시려면 그래도 1차선 가면 또 한쪽 차선에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편에 차를 만나면 대형차는 아닌말로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계속 뒤로 가야 됩니다. 아시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그런부분은 시정 좀 해 주시고, 단장님 계실 때 상남 쪽에도 멋있는 작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아까 김익규 위원님 말씀하신 평화생명조성사업 이게 환경보호과와 협의가 안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3동 8,500만원, 그 다음에 생태탐방 기반시설 설치에 5,000만원, 화장실 감시초소에 2,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생태학교 리모델링비가 예를들면 3동이고 여기는 동수만 틀린 거예요. 이걸 어려움이 있어도 부서간 협의를 이루어서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용대 평화생태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소를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투자해서 마을이 운영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흥리 지역주민들 의견이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연생태학교 일원을 교육청에서 2,000평 정도는 확보를 했고 나머지 국유지로 돼있는 기획재정부 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4,000평을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자연생태학교에 연관되지 않는 다른 마을을 하나 조성하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문구를 신규로 해야지 헷갈리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자연생태학교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거기에서 주로 교육하는게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주 교육내용 컨셉이 뭡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평화와 생명 그리고 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DMZ연관되는 생태계 보전 그리고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교육하고 그런 교육에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향후에는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사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피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 질문시에는 과감하게 설명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평화생명동산 현재까지 총 투자비가 얼마죠? 대략적인 개요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건립비 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전체입니다. 약 10억대 20억대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건립비 빼고 운영비가 10억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건립비는 대략 어느 정도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165억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200억여원에 도달한다고 봐도 돼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렇게 거대 건축물과 또 중요한 교육도 하는 시설을 위.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라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당초에 평화생명동산을 건립할 때 이 문제를 같이 검토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운영을 하는 위탁이나 수탁을 받는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는 전혀 배제한채 위.수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또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만큼 위탁자가 제대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일정부분의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건 관계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의 절차가 있다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절차를 이제는 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다면 시행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다음 평화빌리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불가능 하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들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바 모험레포츠연수원 아시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폐점상태나 마찬가지인 휴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모험레포츠연수원과 같은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했듯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런부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7쪽 용늪평화생태마을 자연생태학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교를 활용하는 겁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쪽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는 국비나 도비가 확보 가능합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가능한 여지를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인약수에 인지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본 위원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인제군 관내에 보면 약수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든다면 남전약수, 필례약수, 방동약수서부터 그런데 지금 약수터가 오염이 되었다고 할까 아니면 난개발과 같은 지붕식이나 주변 정리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약수터가 약수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시겠습니끼?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따라서 개인약수를 관광명소화 하는 것도 좋지만 무분별한 또는 개발만 주 목적을 두다보면 개인약수 본질의 목적을 벗어나고 개인약수로서의 효용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개발은 개발하되 최소한의 개발이 되어서 개인약수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9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업은 아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더 확보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이....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침에 의하면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해야 될 국가에서 하라면 꼭 해야 됩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화면 일대가 도로 접근성에서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도면과 연결되는 연계성을 생각해 볼 때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책사업보다 인제군이 더 요긴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물론 국가도 그런 희망적이 부분도 요구하겠지만 저희들도 절실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혹여 전방에 도로가 개설되다보면 대전차 방어시설이라든지 또 흉물스러운 시설물이 도로에 설치될 수도 있다. 국방부와 그런 협의는 사전에 협의가 됩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확정된 노선이 되면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향로봉 정상하고는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청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로변에 흉물스러운 시설물은 안해도 된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제터널 앞에 대전차 방어시설도 폐쇄시키는게 낫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거야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소양호 생태하천 보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이 끝났나요? 진행중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관리협약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시행은 국가가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인제군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큰 틀에서의 관리협약인데 이 중간에는 소양댐관리단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실무적으로 엊그제 만나고 왔습니다만 비용의 관리부담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각자가 관리협약의 내용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타결이 된다면 저희 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용이 많이 부담이 안 되는 선으로 생각을 갖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관리협약서는 인제군이라고 돼있지만 어차피 집행부는 지금 미래기획단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미래기획단이 한시기구라 조만간 소멸되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년 말 이후에 다시 소양호 생태하천복원 습지조성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즉 문화관광과냐? 아니면 건설과냐? 아니면 미래기획단과 유사한 한시기구를 설립해서 할 것이냐 그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먼 훗날 얘기라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제가 생각한다고 되는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기획단 쪽에서 업무가 벗어난다면 가장 가까운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이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스캐드다이빙 설치사업입니다. 스캐드다이빙을 보면 그물 같은 것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즉 수직낙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용하는 층은 젊은 층일 것이라고 한다면 이용층이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험시설의 다양성, 다양화를 통해서 저희가 군정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모험레포츠 도시로 입성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보다 다양성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러 계층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시설이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이 국내 최초라고 하면 시설업체가 국내에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시설이 없는데 시설 업체가 있을리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시설은 다 수입제품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제작은 군에서 하고요. 기술적인 계약은 독일에 있는 신기술 계약을 해서 조인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파트가 다각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스캐드다이빙 시설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즉 경쟁업체가 있으면 좀 더 다운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개 업체 밖에 없다면 어차피 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희망하고 요구하는대로 공사비가 지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스캐드다이빙은 국내업체가 재질이나 이런 것은 국내에 있는 오버클래스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그 계약을 해서 저희는 오버클래스 기술협약과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한 업체인 열방건설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감리하는 감리업체 이렇게 구성원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스캐드다이빙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적인 계약에 있어서 금액이 그것은 여러 가지 검증을 하냐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공사비가 업체가 적어서 또는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 드렸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독과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군데 놀이시설이 대형화 된데도 있고 대도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을 인제군에서 처음 시도한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은 이 사업을 몰라서 안했을까요? 타당성이 없어서 안했을까요? 아니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서 안했을까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모험레포츠 시설이 래프팅부터 도입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모험레포츠라는 개념에서 결국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관급 놀이시설에서 우리 인제군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차별화를 무엇으로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은 결국은 국내에 없는 다시 얘기하면 남이 하지 않는 부분들의 도입을 통해서 그것이야 말로 차별화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용성이나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하고 우리가 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본 사업비가 4억이죠? 군비가 9억에 추가적인 소요예산까지 하면 15억입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확보된 것은 13억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3억에 추가사업 추진계획에 6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군비가 15억이 되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너무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이 시설물의 군비를 이 정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의 범위는 결국은 스캐드다이빙 그 기능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50미터 높이에 있는 그런 형식에 스캐드다이빙이라면 떨어지는 기능에서 보다 전망대를 고급화해서 거기서 인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식으로 그래야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장님 만약에 인제군에서 스캐드다이빙을 활성화 시켜서 그것이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한다면 모방하는 지자체가 또 있습니다. 또 스캐드다이빙을 시설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근거리에서는 안 하겠죠.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추가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추가사업에 따른 소요가 6억원인데 12년 당초예산 확보 그러면 의회승인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확보라는 것은 당초예산 요구가 아니고 확보라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보여서 해 준 적이 없는데 승인된 것 같아 생각이 안나서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1차 사업 에어글라이더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LED 경관조명과 조경시설에 필요한 4억 정도를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12쪽 모험레포츠 활성화 모험레포츠는 문광과에서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모험레포츠를 또 활성화시킨다니까 문광과와 미래기획단을 한개 부서로 통.폐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중복의 개념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모험레포츠에 그동안 유지보수, 관리비가 매년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유지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서든어택경기장이 탄생된 배경에는 순수한 군비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전액 국비로 시설했습니다. 대충 1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후 매년 유지보수 관리비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네요. 시상금이 자꾸 증가일로에 있는데 시상금이 적어도 서든어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올 것으로 예측이 되시는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홍보의 전략적인 부분의 일환인데 시상금을 높여서 시상금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올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온라인상에 쇼셜커머스 등 새로운 온라인상에 홍보가 중요하다 그런 시대적 흐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상금이 개최를 비가 와서 3회정도 개최할 부분을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금년에 메인대회 1등 1,000만원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 정도 선에서 시상금 정도는 유지해야 브랜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쪽 내설악 백담사 인.허가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 보세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직까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더군다나 군비는 적고 민자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 예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정이 된다면 민자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일단은 저희 재정여건을 봤을 때 재정의 투자가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민자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자투자사업은 그들에게 상당한 수입을 챙결 줄 수 박에 없습니다. 즉 미시령터널이라든지 서울-춘천 고속도로라든지 비근한 예로 우리는 학습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차피 민자유치를 많이 하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용료가 상향되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횟수도 줄 것이고 이용객도 줄 수 밖에 없다. 더불어 반발심도 일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굳이 민자를 할 때 하더라도 민자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누를 범하는 그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설악동에 케이블카가 하나 있습니다만 통영에 근래에 설치했습니다. 통영에서는 전액 자치단체에서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표현은 민자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돈은 된다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 생각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제군이 조금 출연해서라도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할 수만 있다면 방향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석산 종합개발계획 사업내용에는 스키장, 골프장인데 어차피 홍천대명스키장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골프장도 홍천에 골프장 시설을 진행중이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제는 다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사업성은 수지타산이든 뭐든 이제는 점점 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 전면적인 백지화 문제를 내부적으로 조율했습니다. 끝내놓고 우선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부분을 취소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예정지를 해제하는 부분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고사리 냉장터개발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미 완료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완료시점이 언제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7월말 경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 시설물 관리방안 모색해서 직영 또는 위탁관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체 회의 결과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은 이 시설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관리방안 부분은 보다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늘내린센터나 11동의 모험레포츠 시설들을 갖고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들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서든어택경기장 운영요원이 3명이 근무하는데 그 인원에 1-2명 정도 그 스캐드다이빙을 운영하는 부분으로 기술을 좀 배워서 운영을 하되 장차는 희망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게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법인을 만들겠다 하면 사실상 인제군 관리는 아니네요? 재단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말씀이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이 스캐드다이빙 관리방안은 서든어택 경기장에 있는 경기장 요원과 한 두명 더 충원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더 발전된다고 하면 스캐드다이빙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체를 만들어서 저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당분간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3페이지 팸투어 예산이 얼마 잡혀서 얼마 집행하신 거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팸투어가 2,700만원정도 투자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을 다 못하신 거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블로그 초청 서든어택 팸투어 자료에는 554만원 냈는데 거기에 경기운영하는 경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400정도 들어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블로그 초청 팸투어에 1,400 들어갔다는 것이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러면 더 늘어났네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 9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팸 투어에만 2,0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문화관광과 팸투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들으셨겠지만 여러 층 청년층 아니면 새로운 집단 한 곳에 여기같은 경우도 18개 여행사 등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니까 세일즈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세운게 있으신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을 같이 계획했던 것이고요 특히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주 5일제로 관련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수학여행을 할 때 학급단위로 한다고 합니다. 여행사에 들은 얘기하는데 수학여행을 갈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보면 그중에 서든어택 경기장이 좋더라 지난 9월달엔가 300명이 수학여행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물론 이런 세일즈 마케팅 부분들도 오프라인 상에 부분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 부분도 팸투어와 연결해서 그 부분이 온라인상에 활성화 되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온라인상으로 많이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오프라인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사실 발로 뛰는 겁니다. 인력하는 총무과에 담당한다든지 공무원 교육기관 내지는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학교 이런데를 직접 방문해서 그 관련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 군으로 오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이용실적이 2-3배는 넘는다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확실한 세일즈 마케팅을 추진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서 이용실적을 3배정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확답은 못 드리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좋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세일즈 마케팅 쉽지 않거든요. 저희 인제군에 있는 경기장을 알려서 상품화 시켜서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든어택 경기만 가지고는 상품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어제도 자고 어디서 먹고 이렇게 종합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지 이거 하나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님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문화관광과하고 미래기획단하고 팸 투어를 통폐합 시켜서 종합적인 팸 투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팸 투어라는 의미는 어차피 사전답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나눠서 서로 간에 차별되지 않는 그런 팸 투어 보다는 묶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 문화관광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부서 쪽으로 일원화 시키도록 그렇게 협의를 집행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기획단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는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