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갑송입니다.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사무 처리의 근거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체계적인 규정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법 예고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 기재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 심사는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는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 기재하였습니다.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정 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무안군 조례 규칙 심의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은 안 17조에 두었습니다.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은 안 제18조부터 제22조에 두고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안 제23조에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뒷장부터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사무 처리의 근거인 조례가 비효율적으로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법령이 신설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과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갑송입니다. 기획실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비전 2020 무안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억2,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특색있는 읍면 만들기사업 추진 2,400만원, 시책개발을 위한 책자 구입 198만원, 군정 현안사업 건의서 작성 300만원, 2012년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 600만원, 현수막 제작 189만원, 신규시책 유인 800만원, 군정 주요업무 계획 유인이 1,050만원 군정홍보현수막 제작 800만원, 군정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 작성 600만원 군정현황판 정비 460만원, 월중 군정지표 입간판 정비 1,296만원 급량비 453만6,000원, 운영수당 27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372만원, 국내여비 1,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기획 및 시책업무 추진이 33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제안 군민보상금 700만원 포상금입니다. 제안 우수공무원 포상금 310만원, 특색있는 읍면만들기 사업 우수읍면 시상 400만원, 출연금 BK21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협약금 1,200만원, 주민 참여형 군정시책 평가위원 수당 400만원 포상금이 1,000만원 주민참여형 군정시책 우수부서 시상포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 제작 7,413만원, 운영수당 385만원, 급량비 235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03만2,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여비 9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대형사업비 유지보수비입니다. 1,600만원, 사무관리비 628만원, 주민참여예산제 학교 운영 280만원, 법령집 관리 3,248만원, 운영수당 생략하고 뒷장입니다. 직원 법률교육 520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 8,080만원, 공공운영비 387만원, 국내 여비 720만원, 배상금 등 증인감정 및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 1,570만원, 의회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1,53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500만원, 통계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012년 사업체 조사 인건비 573만원, 사무관리비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00만8,000원인데 행정지도가 없어서 내년에는 행정지도를 세 종을 제작하겠습니다. 이게 2,540만원입니다.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감사교육용 홍보물 제작 210만원, 운영수당 392만원, 급량비 280만원, 전라남도 종합감사장 내년에 우리가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장 및 수시감사장 운영이 661만4,000원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사무기기 임차 701만8,000원, 국내 여비 9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으로 청렴행정 및 감사업무 추진 200만원,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감사업무 보조가 1,441만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가 77만원, 사무관리비 군정홍보 활동비 지원이라고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기획 광고 8,000만원입니다. 도서 해양 수산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3,000만원 군정 이미지 캠페인제작 3,000만원 방송 신문사 군정 홍보 광고 6,000만원 군정홍보용 일반사진액자 구입 150만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6,920만원 행정관서용 월간지 구독료 1,080만원입니다.

홍보용 LED 전광판 전기료 2,000만원 이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 86만4,000원, 유지관리비 1,4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요 군정홍보 업무 추진이 1,3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720만원 국제화 여비 기후 변화대응 녹색성장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4,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기후변화 대응 미래전략 업무추진 150만원 연구용역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종합기획 용역 4,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영산강유역 문화 관광지 개발 전략수립 해외벤치마킹 1,500만원, 출연금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민간경상보조 우리 마을역사 바로 알기 2,000만원입니다. 예산공통운영입니다. 공통 여비지원으로 군 총괄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보 추진 등 1억5,520만원입니다. 여비 부분 총괄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공통여비 지원으로 국외 2억원입니다. 공통으로 시책 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연수 여비입니다. 예비비 30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교부세 감액분 이자상환 5억400만원, 교부세 감액분 원금상환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실장으로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4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압니다마는 그 배경이.

예산 증된 것 교부세가 많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고생이 많았죠?

예.

그 소감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번 예산 편성은 집행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의회하고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없는 재정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어려운 것을 아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8쪽 BK21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협약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협약금이 출연금 1,200만원이 세워졌는데 BK21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대학인재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 4월 20일날 무안군하고 전남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1,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보면 무안군 슬로건 선호도 조사 다문화가정 실태 조사 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통계나 다문화가정 외국인 생활 환경 집계가 나오고 이것을 각 과에서 활용해서 쓰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협약금을 내고 있습니까?

예,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냄으로써 무안군에 많은 유익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보냈는데 한눈에 볼 수 있고 좋던데요.이제까지 그런 통계가 없었는데 자기들 하고 있는 생활상들.

이번에 마지막 협약이라고요?

예.

159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제작하는데 10만원씩 100부 1,000만원 그것이 책정됐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박금산 성인지 예산은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예산서를 2013년도부터는 별도 예산서를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성인지 예산서 제작한 것은 무안군에서 처음이죠?

예, 제작해서 의회도 제출하고 실과소 읍면 배부할…….

예.

박금산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성인지 예산서 그 예산안에 작성된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거든요. 여성과 남성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는데 무안군에서는 여성을 위해서 예산의 몇% 지원되고 있습니까?

박금산 금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사회복지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 95% 이상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침서가 이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작한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금산 예, 그렇습니다.

167쪽 중간쯤 보면 영산강 유역 문화관광지 개발 전략수립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6명이 가네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서 무엇을 하고 옵니까?

영산강 유역 문화 관광지개발에 따른 전략수립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1,500만원 세웠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가보려고 하는데 장소는 일본 유인시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는데 대상은 공무원 및 영산강 유역 마을 리더들을 초청해서 다녀오시라고 해 가지고 가마터 복원하고 강변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지 개발을 참여하기 위해서 유인시를 제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벤치마킹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한번 가시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관계자들 그렇게 가시겠다고요?

예, 그쪽 지역 위원님도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169쪽 여기도 역시 국제화 여비에서 시책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 여비가 잡혀있네요?

이것은 무안군 전체 총괄해 놓은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