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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세

박승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7일차로 사북, 신동, 화암,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사북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사북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읍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도헌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북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헌 읍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사북읍장 최도헌 총무담당 최광식 행정7급 전선옥 민원담당 최경희 산업개발담당 유경식
승세

박승세위원장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북읍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사북읍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오늘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교육 참석 때문에 전선옥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사북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까지. 2010년도 저희 읍 수의계약 현황은 총 30건에 5억687만3천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명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30건에 5억396만7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명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예산에 총 12건에 사북6리 체육시설 개선 및 정비사업 외 11건으로 1억7,834만2천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배정사업입니다. 사북읍 홍보아치 철거공사 외 36건으로 4억6,954만1천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북읍 세무업무담당 직원별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는 세무8급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각종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발급 협조, 그 외 공통적으로 산불예방이나 구제역예방 등, 담당마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업무는 주로 제증명에 1년에 2만6,121건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외지인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수는 총 23건 49필지로 이중에 농업경영이 18건, 주말체험농장이 4건, 농지전용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견문보고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읍에서 처리한 견문보고 건의사업은 총 18건으로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6건, 타기관 이첩이 네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읍에서 2011년도에 접수한 민원 건수는 총 3,038건으로 완료가 3,029건, 보류 한 건, 반려 두 건, 기타 두 건, 취하가 네 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현황은 없습니다. 불허민원은 총 세 건으로 건축물표시 정정신청, 이 부분은 오수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서류가 미비해서 불허가 됐습니다. 다음 전입신고 두 건은 번지 오류 및 본인 취소에 의해서 반려가 두건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5건으로 4,396만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주민 건의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북읍은 각종 시설공사 및 폐광 흔적지로 인해서 사북도시가 상당히 삭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도시경관 미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진입로에 벽화조성을 하였고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혜택 증진을 위해서 지역에 동호인 밴드를, SB밴드를 활용해서 하이원거리 길거리 음악회를 개최하고 강원랜드에서 후원하는 하이원 문화배달부 공연, 예술마을 조성사업 등 문화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줌은 물론 생활체육공원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지역에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 사북! 푸른생명 불어넣기 사업으로 도심옹벽 담쟁이덩굴 식재, 시가지 경관 시설물 분수를 두 개소를 가동했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꽃길조성이라든가 불법 현수막 정비, 불법 스티커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도료를 가로등 및 버스승강장에 시공해서 지금 현재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사북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최도헌 사북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짓궂은 날씨에 이렇게 감사장까지 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읍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항상 사북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읍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감사니까 안할 수는 없고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6쪽 좀 봐 주세요. 사북읍만 아니라 우리 9개 읍면 수의계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를 하실 때는 외지업체를 표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외지업체는 많습니까, 없습니까?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외지업체라 하면 정선군 관내에 있는데 신동읍, 예를 들어서 제일안전산업 같은 경우에 사북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가드레일 설치공사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군 외의 외지업체.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그건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없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사북읍 경관도로 조성사업 제일안전산업주식회사 이성규 씨, 그죠? 대표이사. 4,09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이 부분은 가드레일 공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드레일 시공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신동 농공단지 소재 업체입니다. 가드레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기 때문에 가드레일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수의계약사업은 지역업체와 꼭 수의계약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경기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건설업체가 너무나 어렵고 경기도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 업체를 수의계약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형평성 있게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고루 수혜가 가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수의계약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말이에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마을마을마다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음악과 함께하는 문화장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2년에는 어떤, 올해 2011년과 똑같이 운영하시고 밑에 보니까 2012년에는 지역상인들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SB밴드라는 지역 음악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벽천폭포 앞에서 주말 저녁에 공연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음악동호회를 활용해서 내년도부터는 장터에일정 시간대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지금 다른 데는 5일장, 주말장 이렇게 장터를 운영하는데 저희 사북은 좀 다른 장터하고 차별되게 음악이 있는 문화장터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한 두 시간 정도는 차 통행을 못하게 하고 거기서 음악이 있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거리에 난전을 형성해서 먹거리장터를 만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지역주민은 물론 강원랜드의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최를 시장상인회로 해서…….
덕수

장덕수위원

2012년부터 그렇습니까?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하여튼 좋은 그거 같고요, 나름대로 아까 금방 읍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음악이 있는 장터라는 특별한 색다른 시장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금방 읍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장터 운영. 사북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내년에 아마 사북읍에 주차단속 요원 두 명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사북에 가장 큰 문제는 주차관련 아니겠습니까?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서 저는 사북, 특히 시내거리 주차를 위해서 한 번 또 주민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격일주차도 다시 한번 재논의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주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단속요원이 있고 제도적 장치를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땜에, 그래서 좀 내년에 역전 주차장이 개설되고 하면 시내 주차장들도 좀 유료화를 해서 시내를 찾는, 상가를 찾는 주민들에게는 저렴하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제공하고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서 사북을 찾는 분들이 좀 편하게 문화장터도 즐기고 쇼핑도 즐길 수 있도록 전력을 좀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가지 혜원가든 앞에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하고 새로 조성되는 역전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걸로 군에다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여기 유료화로 되면 식당에서는 주차권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주차는 유료로 하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하여튼 늘 사북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사북이 강원랜드가 소재한 읍이다보니까 특히 외지인 방문이 많은데 하여튼 사북의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진짜 관광지다운 면모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사북이 명실공히 정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이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사북읍장님, 정선의 대표적인 도시다 그러면은 사북을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시면서, 최일선 행정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한 마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헌

최도헌사북읍장

힘든 거는 다 다른 읍면이나 똑같겠습니다마는 사북읍은 특히 다른 9개 읍면하고 좀 정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나 민원들이 강원랜드하고 연관된 그런 민원이다보니까 행정하고는 좀 괴리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강원랜드와의 지역 주민들, 지역 단체들과의 그런 관계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내부 개발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북은 외견상 보기에는 상당히 번화가고 도시화 됐다고 하지만 실지 거기 정선군의 전당포 109개 중 100개가 사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포가 실지적으로 들어와서 지역에, 여기 전당포 혹시 하시는 분이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불법주정차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그런 실정이라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도로개발, 특히 구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사북은 지금 지가가 높고 보상가가 높아서 상당히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투자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좀 투자가 돼서 사북 도심지가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랜드랑 사북주민들이랑 정선군이 상생할 수 있는 행정을 많이 펼치셔 가지고 사북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북읍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북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북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암면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화암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면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상기 화암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화암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암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 하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화암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화암면장 서상기 총무담당 신지영 주민생활지원 담당자 신승일 민원담당 엄광섭 산업개발담당 이태현
승세

박승세위원장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화암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알겠습니다. 화암면장 서상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정근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춘천 교육참석으로 인해서 신승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암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36건에 5억5,473만1천 원의 수의계약을 하였고 4쪽입니다. 2011년에는 28건에 3억9,124만3천 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무업무담당 직원별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 실적입니다. 저희 화암면에는 세무8급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새주소사업,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으며 3년간 처리실적이 1만4,070건입니다. 업무처리 내용은 14종에 2009년도에 5,219건, 2010년도에 5,535건, 2011년도 10월말까지가 3,316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입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총 발급건수는 116건에 면적이 32만9,633제곱미터입니다. 이중에 반려가 네 건에 5,520제곱미터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체사업·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본예산 발주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10월 31일 현재 추진현황은 본예산이 1억6,300만 원에 집행액이 1억6,175만9천 원으로 잔액이 124만1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2011년 석곡1리 농촌도로 외 4개소 측량용역 등 세 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배정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예산 11억7,368만7천 원 중에 집행을 10억1,488만5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5,880만2천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요투자사업은 백전2리 농촌환경정비사업 측량용역 외 40건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없고 견문보고사업이 17건에 8,9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집행하였고 석곡1리 경로당 하수관로 설치사업만 하수처리구역 외 구역으로 해서 불가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일반민원 처리는 접수가 1천 건으로 이중에 처리건수 완료가 993건이고 취하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숙원사업 예산액은 총 2억 원으로 집행액이 9,078만 원이고 잔액이 922만 원이 현재 있습니다. 세부 추진은 2011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측량용역 외 6건에 대해서 9,0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군유림을 활용한 산채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화암면 몰운리 산121번지 일대로 사업량은 숲가꾸기와 진입로 개설, 그다음에 산채 종자파종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3,300만 원으로 2010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산채단지 주변 산책로 조성까지 모두 마무리 한 상태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산채재배단지를 활용한 각종 교류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유림을 활용하여 산림자원 특화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되면은 연 2천만 원의 판매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지만 소비적 사업이 아닌 도농교류사업 등과 연계 운영해서 수익사업화 할 수 있다는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화암캐러밴 캠프장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예산 1억 원을 투자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암약수 동굴지구 내 캠핑캐러밴타운을 조성해서 관광지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화암약수 캐러밴 캠프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지난 3개월간 운영한 결과 870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고 현재도 계속 관광객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은 금년에 사업결과가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2012년부터는 캐러밴 캠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본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획추진 쟁점으로는 연차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건의하고 있으며 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화암관광지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서상기 화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궂은 날씨에 이래 감사장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상기 면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화암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항상 제가 9개 읍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쪽 좀 봐 주세요. 읍면 수의계약 현황. 화암면에 건설업체 수는 몇 개 업체입니까?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현재 종합건설이 하나가 있고 전문건설이 세 개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일반건설이 하나, 전문이?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전문건설이 세 개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세 개, 총 네 개 있네요, 그죠? 수의계약 건들은 관외 업체는 없겠죠, 그죠? 없죠? 관외업체.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자재구매, 그러니까 인터넷 자재구매 하는 게 있는데 관내 생산안되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사업 빼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총계, 일반 한 개 업체하고 전문 세 개 업체, 네 개 업체네. 하여간 수의계약사업은 지역경기라든가 지역적으로 건설업체들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는 9개 읍면의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좀 형평성 있게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좀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꼭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7쪽 좀 봐 주세요. 외지인 농경지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제한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은 소유인하고 경작인이 일치해야만 발급이 되는데 일치하지 않아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발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반려가 네 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사유 좀 얘기해 주실래요?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요 네 건은 토지가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이미 하천화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도로화 되고 하천화 되고 그래서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농지로 돼 있지만 실제 농지로 활용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반려를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네 건다, 다 그렇습니까?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1쪽 좀 봐 주세요.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현황. 면장님과 담당님이 노력하셔서 타읍면보다 견문보고사업, 이제 반상회 건의사업은 없어졌고, 그죠?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견문보고사업이 총 17건에 8,900만 원 사업 했네, 그죠?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많이 했네요.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올해 견문보고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라. 제가 질타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의구심이 가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의 견문보고사업비가 항목에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화암면의 견문보고사업비가 8,900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치행정과가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9개 읍면 자료에 보면은 예산이 1억이 서 있는 예산인데 자치행정과에 할 얘기지만 하여간 사업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면장님과 담당님들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암면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사업하실려고 애도 썼다는 근거입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가 되면은 자치행정과에서 죽 집계를 해 가지고 면 자체 해결이라든가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월 50~60건 견문보고사업을 할 때 한 서너건만 자치행정과 그 1억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자체해결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규모…….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면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견문보고사업비를 같이 넣은 거네요, 그죠? 사업건수가. 자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견문보고사업비면 그냥 자치행정과 사업항목 견문보고사업비만 받은 걸로만 이 자료를 해야지 다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면장님 1억 포괄사업에 건의사업들을 해결한 거네, 그죠?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렇게 해서 건수가 많고 예산이 많아졌네. 사업 예산이, 그죠? 포괄사업비 1억 가지고 이렇게 다 해주면 면장님, 뭐……. 주민숙원사업은 9,078만 원 예산 집행했네요, 그죠? 하여간 주민숙원사업도 그렇습니다. 각 마을마을마다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면장님이 우선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좍 하지만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면장님께서 또 화암면에 부임하신지 한 6개월 됐죠?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만 5개월 쯤 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6개월 접어드는데 화암면에 일선의 지휘관으로 가셔 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애로사항은 뭐 말씀…….
동식

김동식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사실 화암면이 제가 느낀 건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더 느낀 게 석문에서부터 노나무재라는 긴 거리에 광활한데다가 거의 읍면별 비슷한 사업비를 가지고, 아니면 더 적게 사업을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고요, 특히 시가지만 봐서도 어느 읍면에 비교해 봐도 시가지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없는 이런 시가지, 면 소재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7시 8시면 벌써 모든 업소가 불을 다 끄고 거의 암흑이 됩니다. 그래서 참 주민들하고도 그동안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암면에 있는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화암관광지라는 숲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숲을 어떻게 가꿀 것이라는 것을 매일 고민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큰 무엇을 창출해 내는 아이디어는 못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화암관광지라는 숲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우리 화암관광지 숲을 어떻게 가꾸었으면 아름답게, 그다음에 지역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도움을 더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서 화암관광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꿀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한테 자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화암관광지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낙후도를 채점을 해 가지고 읍면사업비 예산을 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정선군의 9개 읍면에서 가장 그래도 낙후된 지역이 화암면이 아니냐. 그래서 경기활성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 앞으로 좀 화암면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면은 화암면을 경기활성화라든가 관광지로서 새롭게 발돋움하게 할 수 있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바람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 화암면을 다른 기획, 실장님은 꼭 예산 할 때만 없으십니다. 꼭 예산 얘기만 나오면 어디 가고 안 계세요. 제가 따로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금방 면장님 말씀하신 내용 참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화암면 같은 경우에는 천연의 자연이라는 관광지를 갖고서 그동안에 70년대 80년대는 아마 정선군에서 제일 가는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했고 그런 농촌하고 잘 결부되어 있던 그거였는데 인구 이주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고 많이 힘든 과정이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라든가 금방 면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저한테 역시도 건의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역시도 화암면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집행부에다 많은 요구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아마 최도헌 면장님 계실 때 시행한 사업으로 아는데요, 정선 바위솔 복원사업 한 개소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지금 사업했던 위치하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위치가 주로 종자를 파종을 해 가지고 키워서 갖다 옮겨 심는 건데 주로 소금강 앞에 바위, 우리 정선 말로 하면 돌소득이라 하죠. 그 부분에다 주로 이식을 많이 했고, 또 그부분에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거기에 희귀하다보니 채취도 많이 해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비는 별로 많이 투자를 못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예, 500만 원밖에 안됐으니까. 활착은 잘 됩니까, 거기 자체가?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갖다 옮겨 놓은 거는 그 사업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가면 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어떤 관광이나 개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선 동강할미꽃이 유명하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걸 좀 해서 이런 바위솔에 대한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잘 증식시켜서 홍보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의 동강할미꽃에 버금가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훼손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강할미꽃 지역 보면은 CCTV 설치를 해서 그걸 보존하는 그런 것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걸 앞으로 사업에 염두를 두셨다가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바위솔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또 약재로도 사용되는 걸로 저번에 방송이 되어 가지고 더 훼손이 심화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는 바위에서만 서식을 하지 다른 일반 그거에서는 서식할 수 없는…….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같은 종류로 동강할미꽃처럼 할미꽃이 절벽에서 이렇게 척박한 데 자라다보니까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특이한 종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경기도쪽에 가면 와송이라 그래 가지고, 기왓장 위에다 합니다. 그래서 와송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한약재로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크기도 크고 그래서 술을 담그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바위틈새서 자라다보니까 동강할미꽃처럼 키도 작고 더 예쁘고 특이한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어떤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걸 좀 2012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겨울,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눈으로 변하면 제설문제가 항상, 아까 덕우삼거리에서 노나무재까지 지방도 구역이다보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태백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 책임권한이 있다 보니까 태백도로관리사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작년에도 제설장비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그런 거를 태백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고요, 여기에 대한, 지방도에 대한 인근지역이다보니까 민원도 많습니다. 저번주에 치안협의회에 제가 참석해 봐도 지금 낙석관계라든가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면장님, 도로관리소장님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이런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걸.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면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계셨으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백전1리, 2리 사업하는 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주민지원사업 말씀하시는…….
덕수

장덕수위원

예. 지금 주민들이 이견이 좀 있어서 그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저번에 제가 치안협의회에 가서 그 내용 들어봤더니 백전1리, 2리에도 인도가 없어서 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좀 협의를, 면장님 백전1리하고 2리하고 협의점을 좀 찾으셔서 말입니다, 인도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안돼 가지고 번영회 차원 해 가지고 군의 집행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 병행을 좀 해서, 그 내용을 더더욱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면장님이 그거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중도 가교 역할을 잘 하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했던 거는, 하여간 제가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 사업비도 이월돼 있는 사업이고 이런 관계가…….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백전1리 같은 경우에는 잣나무산을 매입해 가지고 금년에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잣 생산장비까지 들어와서 지금 생산을 하고 백전2리는 산채재배단지로 해 가지고 장비와 파종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이, 하여간 제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거기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내용을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면서 추진하던 사업이시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좌사, 보호수 한 그루 있죠?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엄나무 말씀…….
덕수

장덕수위원

예, 엄나무 보호수. 그쪽에 옆에 보면 큰 나무가 좀, 우리가 정선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우측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미루나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좀 가리다보니까 보호수에 대한 나름대로, 제가 왜서 이 말씀 드리냐면 관광지라는 거는 어떤 하나라도 볼 거리가 있어야 된다. 엄나무가 그정도 규모가 큰 게 아마 전국단위에도 그게 드물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거 하나라도 잘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지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나무도 옛날에 관광객도 좀 오고 그랬으니까 앞에 나무를 제거하면 시야확보도 되고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 제거 관계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요.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그건 이미 산림정책과에 제거해 달라고 건의가 됐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 아리랑제 때 제거를 하려 하다가 한전 선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덕수

장덕수위원

그게 가로수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네 인입되는 나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산림정책과에서…….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두 가지가, 엄나무 보호수를 가려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미루나무가 물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호수가 되려 피해를…….
덕수

장덕수위원

높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없애야 되는 건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그거는 산림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산림정책과에다 말씀드려서 그거 될 수 있도록, 보호수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서상기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읍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종합건설이 하나고 전문건설이 세 개 업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세 개 업체 주소지가 다 화암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옥휘

김옥휘위원

그럼 그 업체명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회사인데 그 세 개 업체 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덕진건설하고 청룡건설…….
옥휘

김옥휘위원

전문건설요, 예.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그 다음에 송산건설.
옥휘

김옥휘위원

송산. 이렇게 세 개 업체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동읍하고 연관되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오토캠핑장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도 이 문제를 질의도 해 본 내용인데요, 이건 그럼 화암면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금년에 한 거는 저희 화암면에서…….
주영

차주영위원

자체사업으로.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시행을 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아까 답변하신 데 들어 보니까 3개월에 870만 원 수익을 올리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장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캠핑카 있잖아요. 여기 캐러밴이 거의 고정식이고. 요즘은 캠핑카 동호회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를 끌고 와서 수도나 오폐수시설 연결, 전기시설 해서 적접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건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하여간 아까 애로사항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사업별로 캠핑사업도, 캠핑캐러밴 사업도 그렇고 오토캠핑장 같은 것도 그러는데 사실상 필요성을 다 느낍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지역에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아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고 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저는 화암면에서 어차피 이걸 처음 정선군에서 하셨고 또 오토캠핑장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선, 특히 화암면 지역이 풍광이 좋고 이게 잘 어우러지면 진짜 그야말로 특색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래 생각되거든요. 좀 이걸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예산 관계는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면 본 위원장이 화암면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면장님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적은 동네고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면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서상기화암면장

알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화암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화암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면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승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승 면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

이강승남면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남면장 이강승 총무담당 김명호 주민생활지원팀 김진배 민원담당 김선미 산업개발담당 이종수
승세

박승세위원장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남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는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

이강승남면장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남면 팀장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호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장현봉 주민생활지원팀장은 복지업무 시책교육에 참석차 김진배 차석이 참석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김선미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남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은 2010년도에 30건에 5억73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1년도는 28건에 3억9,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자체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면 예산 집행현황은 다섯 건에 1억1,73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 예산은 37건에 9억4,69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무업무담당 직원별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남면에는 세무7급 고태경 직원 한 명이 2010년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적업무 전반, 제증명 발급 등이 되겠으며 2009년도는 6,326건, 2010년도는 7,999건, 2011년도는 4,4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외지인 농경지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발급현황은 총 131건에 39만2,634평방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은 65건에 30만2,177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은 11쪽의 자체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견문보고 건의사업 접수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총 7건을 접수받아서 두 건은 해결하였고 이첩해결이 네 건, 추진 중인 사업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첩해결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태백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은 2011년도 2,773건을 접수하여 2,764건을 처리하였고 취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없으며 불허민원은 10건에 대해서 불허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32건에 6억12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면에서는 남면 101주년을 맞이하여 남면 고유의 지명·민담·설화 등과 근현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문화 정착이 필요하여 지명유래집 1천 부를 발간하여 언론에 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1천 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나 각 단체로 다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이강승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쪽 견문보고 건의사업에서 묵산아파트 놀이시설 정비라고 하는 거는 놀이시설을 새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강승

이강승남면장

지금 놀이시설이 묵산아파트 제일 위측 쪽에 가보면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놀이시설 자체를 폐쇄를 하고 현재 그걸 주차장으로 돌려주십사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내 시설은 사실은 아파트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이 문제가 좀 사업비가 있어서 금년도 처리를 못하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거기를 만들고, 그래도 놀이터라고 하는 건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잖아요.
강승

이강승남면장

두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앞동에 보면 전신철탑을 이전했습니다. 앞에 복판에 있던 거를.
주영

차주영위원

복판에 있던 걸 이전했습니까.
강승

이강승남면장

그래서 그 부분에 놀이터 간이시설 간단히 설치를 하고 뒤에는 주차장으로 돌려주십사 하는 게 의견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거 내년도 사업비 신청은 하셨나요?
강승

이강승남면장

했습니다. 군에다 2,5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2,500이면 그게 가능한가요, 사업비가?
강승

이강승남면장

뒤에 주차장 포장 정도는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시설 그네말고 미끄럼틀이라든가 한 종 정도만 옮겨주십사 하는게 요구사항이고요.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주차장 아스콘 포장사업은 별도로 하고 놀이터만 2,500만 원.
강승

이강승남면장

아니, 주차장 쪽에 지금 포장해 주고 그 중에 미끄럼틀만 옮기고. 그 정도 사업.
주영

차주영위원

놀이터를 옮기고. 그러면 놀이터에 미끄럼틀만 있게 되는 건가요? 다른 시설도 좀 해야 되잖아요. 놀이터를 옮기게 되면 놀이터에 미끄럼틀도 있어야 되고 시소도 있어야 되고, 그네도 있고 그런데.
강승

이강승남면장

그런데 지금 현재 철탑 철거한 부지에는 여러 시설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장소가 좁아서.
강승

이강승남면장

예. 그래서 너무 시설이 지금 미끄럼틀이라든가 너무 노후돼 있고 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맞습니다. 새로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강승

이강승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38국도변 소공원도 지금 남면으로 이첩이 돼 가지고 남면에서 관리하고 있죠?
강승

이강승남면장

그렇습니다, 예.
주영

차주영위원

지난번에도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해서 면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민둥산 바로 앞에 보면 소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38국도에서 해 놓은 거. 거기 야간에 조명시설이 없다 보니까 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이 쉬려고 그래도, 내가 가 봐도 너무 음산합니다. 감히 들어 가기가 꺼려질 정도로 그러는데 그거를 가로등을 설치하기는 내가 보기에 전기를 끌어오기가 굉장히 거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강승

이강승남면장

조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데 요즘은 가로등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집열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강승

이강승남면장

그렇습니다. 부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가로등 사업인데 제가 태양가로등을 업체에다 A급으로, 좋은 걸로 하려면 얼마 드냐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견문보고사업비가 또 많이 책정이 돼 있고 아니면 포괄사업이라도 내년도 바로 그건 시행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특히 겨울철은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고…….
강승

이강승남면장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또 억새축제기간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좀 민둥산 소공원이 많이 사람들이 가다 쉴, 그야말로 휴게시설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

이강승남면장

바로 그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없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김옥휘 위원님?
옥휘

김옥휘위원

없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강승 면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금 농공단지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우리 면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면민들이 얼마나 생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를 잘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

이강승남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량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여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면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승근 여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량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량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근 여량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여량면장 유승근 총무담당 이종필 주민생활지원담당자 최종명 민원담당 박익균 산업개발담당 김만석
승세

박승세위원장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량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여량면장 유승근입니다.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 수의계약 현황은 총 57개 사업에 8억4,448만7천 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0개 사업에 4억4,560만 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27개 사업에 3억9,888만7천 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2억5,264만3천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업무담당 직원별 업무 분장 및 업무처리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세무8급 함형준 씨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총 처리건수는 1만7,116건을 처리했습니다. 담당업무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새주소, 제증명 발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발급 건수는 74건에 132필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이 72필지에 130건, 주말체험이 두 건에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은 25개 사업에 2억5,264만3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재배정사업은 62개 사업에 8억5,180만3천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19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 건의 접수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 접수는 총 9건을 접수해서 3,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중 처리는 완료가 5건, 미완료가 네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건은 1,600만 원을 예산 배정받아서 집행은 1,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에는 미완료 사업 네 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 접수건수는 총 239건으로서 처리건수는 235건이 되겠습니다. 반려가 두 건, 취하가 네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21쪽에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은 총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역은 17건에 9,586만6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내역은 10월말 기준 했었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관내 독거노인이 총 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6명에 대해서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말벗 되어주기와 집안청소 등등 돕기행사를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주변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아우라지 관광지 주변에다가 명품 꽃밭을 5만9천 평방미터를 조성했습니다. 조성내역은 메밀단지가 4만9천 평방미터, 코스모스, 주황색 코스코스 단지를 1만 평방미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정자각과 탐방로 사리부설 해서 사업비가 총 1,5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아우라지 관광지 이미지도 제고했고 아우라지축제와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CF 촬영도 했었고 EBS의 아빠와 놀아줘 라는 방영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유승근 여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원거리, 관광 쪽도, 여량면 대행하시느라고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배석해 주신 담당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 옥갑산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이거는 등산로 정비사업도 추진했고 군의 1억 주민편익사업 추진하는 그 사업비에서 집행한 사업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옥갑산이 나와서 한 번 면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거기 옥갑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옥갑사가.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상옥갑사, 하옥갑사 두 개가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옥갑사하고 상옥갑사가 있는데 그쪽에 진입로가 지금 상옥갑사로 가다가, 상옥갑사 올라가는 그 밑에 하옥갑사 가는데 삼거리식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예, 부분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옛날 운탄도로 가 있고요. 그래 갖고 지금 하옥갑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서 아마 도로 관계를 해 달라는 건의가 2010년도에도 한 번 들어와서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전임 면장님 계실 때 국도유지하고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좀 불거졌던 게 공문이 오고가면서 서식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반려가 되는 그런 신경전을 벌였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관리유지소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서식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정선군에서 하는 어떤 게 있다 하지만 일단 민의를 먼저 봐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민의를 먼저, 주민들 먼저 생각해서 그런 거는 조금 양식을 좀 바꿔서라도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 이게 아마 옥갑사가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꽤 오래된 사찰이고, 그죠.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해서 면장님이 다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니까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사진을 봐서도 이분들의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 상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웃사랑한다는 경로효친 사상이 기존에 정선군 같은 경우도 노인인구가 많이 계시니까 이런 것도 확대 시행하는 게 참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고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24페이지 보니까 아우라지 관광지주변 경관조성에 코스모스가 어떤 종류입니까?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국내종이라기보다는 약간 외래종으로 일반 코스모스가 보통 흰색 내지 붉은 색 계통을 끼는데 이건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이면서 조금 꽃이 피어 가지고 기간도 더 오래가고 그래서 금년도에 아우라지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하여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포토존도 이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더 확대해 재배할 그런…….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활착기간이 얼마 정도.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활착기간이 한 1개월 이상 가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1개월요. 주 몇 월 정도가.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아우라지 뗏목축제할 시기에, 일년에 두 번 활착도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아우라지뗏목축제 8월…….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축제에 맞출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7~8월에.
덕수

장덕수위원

7~8월.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그리고 또 아마 가을에도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실험을 거쳐봐야 되겠지만.
덕수

장덕수위원

가을에도 다시.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예, 심는 시기에 따라서.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사진만 봐도 아우라지 주변에 풍경열차, 여치카페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진 그거라든가 아빠와 아까…….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아빠와 놀아줘라는 E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방영이 됐고…….
덕수

장덕수위원

여기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는 거기에서 관광객 유입도, 그리고 레일바이크 자체가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일조하셨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것도 계속 확대를 해서 묘목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코스모스보다도 좀 특색도 있고. 하여튼 이 사업하시느라 우리 산업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19쪽을 좀 보겠습니다. 견문보고 건의사업 추진 실적 했는데 지금 미완료가 네 건으로 되어 있고 하천 계단 설치는 하천 출입시설 설치불가. 이건 그럼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거네요?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이 사업은 검토했었는데 하천출입시설로서 계단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이 안됐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리고 나서는 세 개 사업에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1천만 원입니다, 예.
주영

차주영위원

이거는 견문보고라 그러면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업 아닙니까?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처리해 줘야 행정을 하시면 가장 주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거를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로 처리할 수는 없었나요?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이것이 조금 하반기에 들어오다보니까 금년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조기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들어오고 그러다보니 사업비가 실지 모자라 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도 지원이 됐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좀 뒤따랐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2012년 가면 우선 처리해서…….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예, 연초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장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뒤에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 여기 꽃들 참 굉장히 이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는 시기가 거의 메밀꽃이랑 코스모스가 비슷한 시기인가요?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비슷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게 되면 코스모스를 금년도에는 한 가마를 씨를 사 가지고, 금년 씨를 받아 놔 가지고 내년도에 두 가마 정도 면적을 두 배로 확대하게 되면은 메밀밭은 조금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서 저는 꽃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름 휴가철, 그리고 축제기간, 그리고 가을철까지 죽, 봄에도 사실 여기 많이 오잖아요.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봄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꽃이 한 순간만 팍 피었다가 팍 지면은 또 여기가 황량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꽃이 일년 내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어떠신가 해서.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메밀 같은 경우에도 수확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조금 8~9월 되겠지만서도 그냥 볼거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조금 일찍 심으면 4월부터 5월 정도는 필 수가 있습니다, 메밀도.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습니까?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경관관계기 때문에.
주영

차주영위원

오면은 이렇게, 메밀도 지고나면 참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사계절은 다 커버 못하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은 시기에는 꽃이 늘 옆에 있으면 보기 좋지 않을까 해서.
승근

유승근여량면장

하여튼 관광 시즌에는 꽃이 계속 있게끔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옥휘

김옥휘위원

없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유승근 면장님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바쁜 업무가 많은 관광문화과와 여량면을 드나들면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정말 추진력 있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우라지, 지금 24페이지, 나갈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가면서 다닐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우리 문화재청하고의 충분한 의견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무릅쓰시고 산업개발계장님과 면장님, 각 계장님들이 의견 투합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정하게로 관광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여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여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북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면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황균 북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북평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황균 북평면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북평면사무소 면장 고황균 총무담당 신원주 주민생활지원담당 전영상 민원담당 최승자 산업개발담당 최종면
승세

박승세위원장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북평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년과 2011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총 42건으로 2010년도에 22건에 3억2,856만2천 원, 2011년도에 20건에 3억37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추진현황과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읍면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7개 사업에 1억2,36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전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5개 사업에 5억6,605만2천 원이 되고 사업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업무담당 직원별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실적입니다. 저희 면에는 세무7급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46건에 71필지, 9만4,049.7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전이 61필지에 8만1,035.01제곱미터고요, 답이 10필지에 1만3,014.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농업경영은 38건, 주말체험농장이 6건, 반려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 반려 두 건은 한 건은 임야인데, 실제 지목이 임야에서 원상복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려했고요 또 한 건은 전입니다. 이거는 지목은 전이나 현지 조사결과 한 바 현황은 임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경작증명 발급 현황은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어 농지 취득이 용이해 짐에 따라 농지취득을 위한 외지인의 증명 발급이 늘고 있으나 통작거리 등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발급제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말체험영농을 제외한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의 경우 통작거리 등을 제한하는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건의사업 접수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견문보고 접수현황은 금년도에 총 7건으로 군에서 두 건을 해결해 주었으며 다섯 건 면에서 세 건을 처리하고 두 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개선으로 숙암리 별천지박물관하고 북평면 버스터미널의 동절기 동파예방을 위해서 발열기 구입 및 배수구를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곡리 야외화장실은 하천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마을창고 옆에 간이화장실 한 동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1,4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1,407건은 처리하고 취하 한 건과 처리 중 한 건이 있습니다. 취하는 건축신고를 했다가 본인 취하한 사항이 되고 처리 중은 축사변경 신청사항으로서 10월 31일 현재 신청된 사항을 바로 11월 1일 현지 조사해서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원사항은 없으며 불허민원은 3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한 건으로서 이거는 본인이 취하 신청했기 때문에 취하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지목이 임야이나 원상복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취득이 안되었고요, 또하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총 17개 사업에 6,91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특수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사회안전서비스체계 확립입니다. 복지수혜의 기회 부족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주거생활 안정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감세대를 형성하고자 저희 면에서는 관내 독거노인 50가구를 선정 저희 면 직원 14명이 마을담당을 통해서 일일 안부전화와 그 다음에 출장시에 독거노인을 살펴서 건강이라든가 또 애로사항을 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북평면 관문 디자인사업입니다. 현 북평면 관문인 철도다리 회색 횡단교량을 저탄소 녹색문화 기반조성으로 들어갈 때 디자인은 성곽모양으로 지정했으며 다시 시내에서 나올 때는 기와집형태로 재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3만6천 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 22일 준공했습니다. 이상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고황균 북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와 북평면장님 대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석하신 담당님들께서도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한 가지만, 번영회에서 건의서가 올라온 게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면장이 장기간 공석이 됨으로 인해서 문서온 걸 군수님 결재 득하고 연초 정기인사 때 반영해서 직무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18쪽 독거노인 사회안전서비스체계 확립. 이거 보니 참 좋은 사업같아요. 요즘 농촌에 독거노인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면에서 이거를 전화를 드리는 건가요?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예, 면 자체로 하는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면에 그럼 담당,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담당공무원하고 여성단체하고요.
주영

차주영위원

예?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여성단체요.
주영

차주영위원

여성단체.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50가구씩 매일 전화를 하는 겁니까?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직원들은 50가구 아침에 출근하면은 밤새 잘 계셨냐 안부전화를 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대상이 50가구.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50가구 14명, 저희 면이 14개 마을이거든요. 마을별로 한 명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세네명 관리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건 선정을 한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직원들이 전 직원이 하는 건 아니고.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담당부락.
주영

차주영위원

자기 담당부락에.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사정 잘 알기 때문에. 출장을 가면 또 그 집에 들러서 계시냐 안부도 물어보고 혹시 필요한 사항 있으면 대행도 해 주고.
주영

차주영위원

실질적으로 자녀의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11쪽에 재배정을 보면 말이죠, 주민들이 지금 면장님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얘기했듯이 나타나는 부분이 재배정사항에 보면은 5억6,605만2천 원입니다. 다른 타 읍면에 비해서, 14억, 24억 이래 막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물론 인구 비례하고 지역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내년도에는 꼭 이런 차등 불리함을 안 당할 수 있게끔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균

고황균북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그 다음에 18쪽 북평면 관문 디자인사업 보면 말이죠. 정말로 잘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좀더 할 때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큰 돈 안들이고 디자인사업을 잘 한다면 아름다운 정선 북평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장님께서 물론 겸직을 하시다보니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쓰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북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북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임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면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경수 임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임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계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임계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임계면장 유경수 총무담당 이재열 주민생활지원부서 배연근 민원부서 강은정 산업개발담당 전종복
승세

박승세위원장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임계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임계면장 유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직원들과 관련해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은 복지관련 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배연근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고 정덕교 민원담당은 오늘아침 때마침 내린 눈에 출근길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어서 외상은 없습니다마는 검사차 연가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강은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저희 면에서는 임계1리 관말 배수로 정비공사 등 모두 42건에 6억3,472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임계 산소길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등 모두 37건에 5억6,409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자체사업 추진현황은 면사무소 우레탄방수 및 보수공사 등 모두 9건에 1억7,338만9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세무업무담당 직원별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세무담당 공무원 한 명이 본인의 지방세 업무라든가 세외수입, 기타 제증명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읍면 특성상 종합행정을 다루는 관계로 각종 일반민원 및 주민등록 제증명 업무 등 일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지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은 금년도에 모두 발급 건수가 116건으로 필지수는 223필지에 면적은 46만93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경영 관련된 것이 103건, 주말체험영농이 10건, 반려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여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제도적 허점으로 인하여 외지인 소유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면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1년간 농지거래의 64.5%가 외지인으로서 경자유전의 실현보다는 농지를 투자 또는 투기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현지 농업인은 농지 거래가격이 높아져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농지를 매도한 현지 농업인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본예산 사업은 면사무소 우레탄방수 및 보수공사 등 모두 13건에 2억1,749만8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도 재배정사업은 군계획시설 송계2리 가드레일 보수공사 등 55건에 14억4,816만7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저희 면에서는 견문보고 접수현황은 총 21건을 접수해서 그중에서 10건을 해결하고 한 건은 타기관으로 이첩,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은 1,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임계주차장내 비가림막 철거 등 사업비 1,730만 원을 들여서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5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일반민원 처리현황은 모두 3,548건을 접수해서 그중에서 3,5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취하가 6건이었고 처리 중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모두 네 건으로서 덕암리 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지와 관련된 민원이 동일민원이 접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허민원 현황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도시건축과에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단독주택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려 민원은 8건으로서 모두 농지가 아닌 하천이라든가 임야, 대지 이런 경우라든가 주민등록 신고에서는 본인이 취소 내지는 전출입지 주소가 불일치한 그런 경우로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두 16건에 9,156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15건에 7,852만3천 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한 건에 1,304만9천 원이고 현재 843만8천 원은 미집행 중입니다. 이것은 임계면의 지역특성상 동절기에 급수시설 동파라든가 불가피하게 긴급 보수될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계교 벚꽃 LED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태백에서 임계면으로 들어오는 진입교량인 송계교에 벚꽃 LED조명 10등을 5,500여만 원을 들여서 설치함으로써 마산봉과 연계한 주변 조명설치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유경수 임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없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승세

박승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궂은 날씨에 이렇게 감사장까지 오시느라고 유경수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임계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죠?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출근하시다가 또 삽당령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정덕교 민원계장님께서 교통사고도 있었고. 또 임계면민들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면장님, 담당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의 한 사람이고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계 환경을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미화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면장님은 임계 부임하신지, 이제 만 한 5개월 정도 부임하셨는데 또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불편한 일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자리에 한 번 시간을 내셨으니까 면장님께서 5개월 근무하시면서 임계에 대한,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역할, 또 여기 기획실장님이 같이 배석하셨으니까 집행부에 부탁할 일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애로점이 있다든가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아시다시피 우리 임계면 지역이 워낙 광활한, 넓은 지역이다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한정된 인원으로 똑같은 기능을, 정규직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32개리를 한 사람이 두세군데씩 이렇게 담당부락을 맡아서 커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직원들이 평상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밖에 딱히 특별하게 애로점은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감사자료 준비를 너무나 잘 하셔서 제가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임계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직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궂은 날씨에 멀리서 이렇게 오신 담당님들께 감드립니다. 3페이지 봐 주시면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앞에 업무보고서. 남동구 구월2동하고 임계면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까?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남동구 같은 경우 군하고도 우호 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8분이 직접 산나물 채취 와서 체험을 하고 가신 사업 같은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구입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저희 면에서 교류 관련된 부분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군의 방침이 남동구하고 군차원에서 교류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구 안에 있는 동차원으로 면에서는 교류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동구 내에 있는 구월2동과 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는 산나물뜯기 체험행사 18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다녀가셨고 지난번 또 10월에는 소래포구 축제할 때 저희들 자치위원회에서 구월2동을 방문해서 교류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산물이 감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감자 100박스를 구월2동에 가서 판매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다른 읍면같은 경우에도 자매결연도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만 이렇게 치중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농간 교류가 전혀 안이루어져 그래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그나마 이런 지역같은 경우 감자 100박스라든가 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에 확대 판매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34개 리란 광대한 면적에 행정력 인원은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다른 지역들도 그런 지역이 많은데 이런 거는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그런 면적 대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19쪽에 송계교 벚꽃 LED경관조명 설치. 사업비가 5,533만5천 원. 이거 나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색깔도 여러 색깔로 변하고 그러던데 사업비는 이렇게 들었고 유지관리는 어떻습니까? 전기료라든가 유지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전기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간 기십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주영

차주영위원

월. 10개인데 어느 정도 나오죠?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개소당 환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10여만 원 나오는 걸로.
주영

차주영위원

10여만 원. 그러면 고장 같은 거는 자주 있지 않고요.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올 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도회지 같으면 관계 없겠습니다. 임계는 아주 시골이니까 그래도 밤에 이런 LED 조명이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나 동향사람들이나 너나없이 좋아하기 때문에.
주영

차주영위원

맞습니다. 내가 봐도 굉장히 다리 난간에 이렇게 해 놨는데 보기 좋고. 그래서 저도 사북읍에도 요청을 했어요. 사북도 관내 들어가는 다리가 있잖아요. 너무 좀 관광지다운 그게 없어서 거기는 다리 구간이 짧으니까 한 세 개씩만 놓자 이렇게 했는데, 기획실장님 그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그리고 산소길도 여기, 자전거도로도 해놓으셨는데 자전거는 어디에다 하신 거죠?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산소길은 군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영

차주영위원

예, 재배정사업요.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발원지가 임계 낙천2리 미락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미락숲요.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돼 가지고 바위안쪽으로 해 가지고 구미정으로 해서 봉정, 여량면 봉정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중고등학교 뒤쪽에 제방도로변이 있는데 거기다 아스콘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하여튼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구미정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천으로 나오는…….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그렇습니다. 코스가 그래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세무담당 직원이 지금 이래 보면 상당히 업무가, 지금 17개 업무를 보고 있네, 그죠?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장

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업무를 보다보면은 지방세 체납에, 체납액을 줄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다른 읍면도 똑같이 전부다 세무담당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각별하게로 체납이 많이 안될 수 있게끔 면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다음에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이라 해 가지고 나왔는데 덕암리 경로당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금년도 봄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덕암리에다가 경로당을 1동 신축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11월 2일 준공식을 갖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임계면 경로당 관련해서 종전에 보시다시피 집단민원이 네 차례 걸쳐서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경로당 신축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통상 경로당은 마을지역 중심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덕암리 지역이 죽 길게, 장방형으로 길게 죽 형성되어있는 부분인데 일부층에서 요구하시는 해당부지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해당부지도 없고 또 해당부지가 있다치더라도 그걸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비탈면이라서 토목공사를 하자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갑니다. 한 7~8천 이상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됐고 그런 반면에 현재 건축한 부지에는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땅을 희사를 했고 또 지난 4월 8일 마을주민 총회를 거쳐 가지고 전체 25분 중에서 19분이 찬성해서 마을총회를 통해서 면에다 정식적으로 이 해당부지에다 건축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부지를 최종 확정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제가 부임을 하고 보니까 벌써 다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계약까지 돼서 사업이 착공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의 운신의 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행정절차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기집 근처에 건물을 지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못하시고 네 차례에 걸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가지고 중복, 반복되는 민원이 세 번 이상 오게 되면 나름대로 종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그렇게 종결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에서 요새 많이 회자됩니다마는 화합과 소통이 부재돼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준공은 돼서 이제는 고것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하여튼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으신 면장님께서 주민들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수

유경수임계면장

예, 하여튼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승세

박승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면장님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한강 상류지역으로 임계가 마사토 때문에, 그 마사토가 조양강까지 오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 제가 항상 이렇게 정선을 출퇴근 하면서 느끼는 게 근본적인 원인은 임계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수질이라든가 생태파괴가 마사토로 인해서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흘러흘러 흘러서 지금 조양강까지 덮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계에서 일년 포괄사업비로 1억이 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임계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임계 뿐만 아니라 여량, 북평, 정선 조양강까지 마사토가 덮치고 있어요. 수질이 싹 나빠지고. 물론 도암댐도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준설사업을 좀 임계면사무소에서 강력하게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시고 또 실장님께서도 1년에 준설사업 포괄 1억을 세웁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무슨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흙탕물 저감사업도 합니다마는 큰 효과는, 없는 거는 아니지만 임계는 또 농업농촌지역이고 또 전들이 대부분이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도록 면장님과 실장님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임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임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신동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읍민 복지증진을 위해 김덕진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활동 마지막으로 신동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직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직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직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진 읍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김덕진신동읍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신동읍장 김덕진 함백출장소장 김석진 총무담당 전승덕 주민생활지원 주무관 전주화 민원담당 김동현 산업개발담당 김창래
승세

박승세위원장

동료위원님과 관계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읍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신동읍장

먼저 신동읍 사무감사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신동읍사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읍 함백출장소장 김석진입니다. (인 사) 전승덕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전주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오늘 읍면 시책교육을 갔기 때문에 대신 왔습니다. (인 사) 김동현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산업개발담당 김창래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28건 4억4,652만1천 원과 2011년 34건 5억7,086만5천 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8쪽과 9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추진현황과 읍면 발주 투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 네 건에 8,710만 원과 재배정사업 39건 10억6,030만8천 원 합계 43건에 11억4,740만8천 원을 투자해 가지고 자체사업과 읍면발주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투자사업별 세부내역은 11쪽과 12쪽에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담당 직원별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읍사무소 민원담당부서에 신승애 세무7급 공무원은 201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수시분 부과, 과세자료 조사, 체납액 징수 및 업무분장 외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증명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실적은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 각각 부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을 위한 경작증명 발급은 총 71건에 162필지 36만2,869평방미터와 주말체험농장 6건 6필지 3,623평방미터의 경작발급을 해서 총 77건 168필지 36만6,492평방미터에 대한 경작증명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임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전 농지소유자가 농지매도후 경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간의 약속에 의해 은밀히 농업경영이 진행되고 있어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농지로 분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제한이나 거리제한 같은 특별한 규제가 없는 관계로 외지인이 농지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지인이 원거리에서 자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거주지 제한 및 거리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지 취득후 직접 영농이 어려운 경우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되나 대부분 위탁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농지구입 후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하기보다는 농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경수 등 장기수를 식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농지소재지 농가의 농지이용 생산성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 건의사업 접수 및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는 총 7건이 접수되어서 네 건은 해결됐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내역은 해결현황은 16쪽에, 추진 중인 현황은 17쪽에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2,742건을 접수해서 완료 2,626건, 민원서류 보완요건 미비 등 해서 반려가 네 건, 기타 오류 등 착오에 42건 해서 2,672건이 처리되었고 취하 다섯 건, 이첩·진달 처리 중인 민원이 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운치·덕천리 동강주민 석동근 외 다수인이 2011년 8월 12일 동강다리 건립을 요지로 하는 호소문을 저희 읍에 접수해 가지고 소관부서인 건설방재과에 진달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불허민원은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추진 현황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재난재해위험 입간판 제작설치 및 모두 12건을 발주해 가지고 6,848만6천 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추진한 내역은 밑에 열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수행과 마을담당 공직자들에 대해서 현장 적응능력 강화와 의욕적인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마을담당 민원책임 공무원 활용자료집을 제작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는 2011년 3월부터 추진했고 활용자료는 행정조직 외 29개 항목에 대한 기본자료를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담당마을 한눈에 편람을 제작해서, 26권을 제작해서 마을담당 공무원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의 적응능력 강화와 마을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주민과 행정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등 기대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읍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김덕진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날씨도 눈이 오고 안좋은데 김덕진 읍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견문보고사항을 보면은 9개 읍면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 사진을 첨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사무감사 자료를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내년부터는 견문보고 이 사업이 예산이 5억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해 1억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보고사항을 많이 접수해서 많이 올려서 작은 사업을 많이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면은 신동읍 특수시책에 있어서 간이 전통시장 개설 운영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동읍 자체 시책입니까?
덕진

김덕진신동읍장

예, 자체시책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자체시책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정선군 읍면 중에서 정선이나 고한사북은 5일장이 지금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동도 과거에는 노일장이라고 굉장히 큰 장이 섰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 전통시장보다는 될 수 있으면 5일장을 부활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이 없나 하는 걸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동 같은 경우에는 타임캡슐이라든가 안경다리 복원사업이라든가 추억의 박물관, 동강 전망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동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이 한 번 신동읍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보완시킬 부분들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신동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홈페이지 꼭 한 번 들어가서 그거 정리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일기도 좋지 않은데 넘어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기후도 안좋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 신동읍 수의계약사항요. 다른 위원님들도 9개 읍면 동일하게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읍 이렇게 봤더니 정선같은 경우에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좀 보다보니까 한 축으로만 가신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역 다른 업체에 기회 부여를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한 다섯 개 업체 되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덕진

김덕진신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골고루 활용해 주실 수 있는 묘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한눈에 편람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신규공무원들도 발령받아서 오시면 이런 편람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적인 도움과 신규직에 대해서 도움을 충분히 많이 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읍장님 이거 한 부 저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김덕진신동읍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런 제도가 젊은 공직자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여튼 좋은 제도 같습니다
덕진

김덕진함백출장소장

정선읍에 있습니다. 시범으로 제작해서 각 읍면으로…….
승세

박승세위원장

저기,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차…….
주영

차주영위원

없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없으면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15쪽을 봐 주십시오. 견문보고사업비 관리대장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읍면도 이거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랑 집행부에서 늘 관심 가질 수 있게끔 하면 너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꼭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커리,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베이커리 공장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신동읍장

지금 현재 밑에 기초 터파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계약관계가 조금 저쪽 수급자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중단이 됐는데 아마 봄 나면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 터파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기초만 하고 나머지는 다 중단돼 있는 상태요. 언제끔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죠.
덕진

김덕진신동읍장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급자하고 원활히 해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어차피 여러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베이커리 공장을 신동에다 유치를 하셨고 관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읍장님께서 베이커리 공장 말고도 다른 사업도 강원랜드랑 많은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하신다면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 하지 않을까 싶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베이커리 공장은 도박중독자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진

김덕진신동읍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장

그런데 그 도박중독자 말고 다른 부분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덕진

김덕진신동읍장

제가 정확하게 세밀하게는 언급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박중독자들은 일단 생산에는 종사를 하고 생산이 되면 물류부분에 상당한 인력이 채용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커리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다소 주민들이 거기 물류부분에 참여하지 않을까, 또 참여를 해야 되고. 그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지금 그런 방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협의를 하신다면 지역에 젊은이들의 일거리 창출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읍장님에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진

김덕진신동읍장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신동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신동읍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신동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및 수감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활동 기간 중 시정요구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 등 지적된 내용을 별지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3차 회의는 2011년도 12월 5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